제10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2월17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설날에는 강추위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 동파사고 등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만 한강도 결빙되는 등 오랜만에 겨울다운 겨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며칠 남지 않아 봄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과 함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여 주시리라 기대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40만 구민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한 치의 오차없이 꼼꼼하게 추진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각 부서별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년도 시행할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강구해서 금년도의 각종업무와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추진되도록 구정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와 사업들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부분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서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보다 좋은 구정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임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9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재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에 의한 사의를 표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과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귀청을 하시겠다고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귀청하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구청에 추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업무 보고 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 꼭 국장을 보내야 되는지
○위원장 최광진 아까 와서.
○김화형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과장 업무파악을 해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최광진 국장께서는 가셔서 일 보고 오세요.
○김화형위원 어느 국장을 지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이 계셔야지
○위원장 최광진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질문하니까 금년에는 업무계획서에서 일상감사 자체를 빼놓은 것 같은데 일상감사 금년에도 하지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예,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일상감사가 직원감사라든가 이런 거 세부적인 사항은 넣지 않습니다.
○한한열위원 일상감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 전 직원 숫자가 64명이 부족한데 감사담당관은 오히려 2명이 많아요. 그것은 감사담당관을 특별히 배려해서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 보급인데 민방위대원 1년차 우선 보급한다고 했는데 1년차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한 2,500명 됩니다.
○한한열위원 2,500명, 그러면 5,676개 지급한다고 했는데 3,100여개 여유가 있네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할 예정입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민방위대 지급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4만 5,000명 민방위대원 전부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차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급 안 된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지급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민방위대원들한테 방독면을 지급하는 목적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방독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사시에 화생방전 및 생화학 테러에 대비하고 원전 및 화학공단지역과 유독가스취급시설 사고발생 시, 화재발생 시, 방독면을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심에서는 화재라든지 전시가 아닌 다음에는 화재라든지 가스 이런데 대비합니다.
○한한열위원 민방위 대원을 동원령을 발령해서 소집했을 때 그 방독면을 쓰고 나가라 그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런 사항 아니고 국가시책이 전 국민에 대한 방독면 보급 계획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서 민방위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방독면을 지급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한열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방독면을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21명인데 1개동에 한 개씩 21개 필요한데 그것 좀 줄 수 없느냐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받아본적 없거든요. 내가 이 업무보고를 집에서 보면서 저희 아들이 민방위대원인데 물어봤어요. 방독면 받은 것 있냐 그랬더니 받았대요, 어디 있냐 했더니, 어디 구석에 쳐박혔는지 모른대요. 야, 그거 유사시에 쓰는 건데 그러면 되느냐 찾아봐라 해서 찾았어요. 써봐라, 써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도대체 이 방독면 하나 주고 우리 식구가 몇 명인데 누가 쓰고 나가야 되느냐, 아버지 놔두고 아들인 내가 쓰고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더라. 민방위대원이라고 해서 방독면 하나 주었다. 유사시에 과연 누가 쓸 것이냐 이거예요. 자식을 씌울 거냐, 부인을 씌울 거냐, 자기 아버지를 씌울 거냐, 내가 그래서 민방위 동원되었을 때 현장에 투입될 때 쓰고 나가냐고 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방독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1,661억원을 들여서 국민의 48%에 보급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구민의 몇 프로를 보급을 했으며 형이, 일반형, 특수형, 한국형, 다용도형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산화탄소를 3분 동안 마실 수 있는 3분 동안 견뎌 내야되는데 불량품이 되어가지고 3초밖에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전수 쓰고나가서 죽을 것을 줬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묻는 것은 여기 불량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불량품이며 몇 개가 불량품으로 조사됐으며,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감사담당관 심규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2만 2,789개 중에서 저희 목표는 4만 3,243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40%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허준구위원 48%, 10개년 계획이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심규표 10개년계획에서 총 줄 게 4만 3,243개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2만 2,789개가 보급됐습니다. 통반장한테 주는 것이 보급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2000년도에 보급한 자연보호 방독면인데 그게 저희 관내 5,661개가 있는데 통장한테 547개, 반장한테 4,381개, 민방위대원한테 733개 해서 배부가 돼 있어서 한국물산에서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세 번 시달했고 금년 2월에 회사해서 나와서 교체중에 있는데 현재 1,788개를 교체했습니다. 미교체가 3,873개인데 이분들이 각 동마다 순회하면서 동에서 모아오는 것을 교체해서 가는데 동에서 바쁘다보니까 1,788개만 교체하고 통반장들이 내놓지 않은 것은 동장들이 수거해놓으면 한국물산에서 와서 일률적으로 바꾸어주는 것으로.
○허준구위원 이게 재난대비용 아니예요. 재난대비용은 신속히 대처해야지 고쳐줄 때까지 사람 죽는 것 보급해놓고.
○감사담당관 심규표 조사라든지 국민 방독면에 나온 것이 있는데 3번호에 일산화탄소 기준치가350ppm으로 떨어뜨렸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23초만에 350ppm 돌파됐고 3분 지나니까 780ppm까지.
○허준구위원 불량품인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몇 개 파악이 됐으며 고치는 것이 얼마인데 이용할 수 있는 게 몇 개다 이게 재난대비용이기 때문에 재난이 생기면 신속히 대처해야 되는데 마냥 가지고 그게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5,661개에서 1,788개 했으니까 나머지는 3월말까지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
○감사담당관 심규표 지금 공고를 하고 통반장들하고 민방위대원들한테
○허준구위원 이것은 홍보할 문제가 아니잖아. 사건이 터졌으면 빨리 아무리는 게 행정이지. 이거는 홍보 문제가 아니지 .
○감사담당관 심규표 전국적으로 이용하다보니까 회사에서 각 구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동에서 회수해놓으면 교체하는 식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계획은 해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5,661개 있는데 1,788개 하고 나머지는 동사무소 어느 어느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나와야지.
○감사담당관 심규표 일차로 리콜해서 했고 3,837개는 동에 며칠 전에 지시해서 수거해라 그러면 바로 교체해주겠다 지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면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 구정질문에서도 했던 것인데 각종 안전 점검이나 관리가 그때 체크해보니까 체크한 것마다 다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생활 주변에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안전봉사대를 조직한다 이걸 보면 주부나 통반장이나 직능단체, 일반 주민 이분들이 과연 어떤 식견들이 있어서 위험물을 발견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이거는 말 그대로 안전문화 운동이 돼서 그분들도 홍보를 하고 시설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해주고 그런데 활용되는 것인데 위법시설물이라든지 재난시설물은 관에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진단하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동네에서 그런 징후가 보인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신고해도 그런 기본밖에 안 하는.
○임종간위원 몇 시간 기본 교육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전부 한꺼번에 보내지 못하고 중앙에서 하는 경우에 1년에 몇 분씩은 교육을 보내고 있는데 월드컵 당시에 범시민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해서 캠페인 중점으로 구성했던 것인데 시에서도 예산을 구비를 50% 지원해서 점검같은 것도 하지만 정식 조례로 해서 구성된 조직은 아닙니다. 주로 봉사 단체로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이분들한테 예산이 지출되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하나 예를 든다면 충정로에 있는 서소문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하천을 복개해서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알아보고 싶어서 구청에 각 과에 문의해봐도 관리했던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 실질적으로 보면 30년이 넘은 복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과연 위험시설물이나 재난물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어서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방재 업무 담당 부서를 신설해서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서소문아파트는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반 중점 관리시설하고 재난위험설 554개소를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때 서소문아파트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관을 건축과로 지정을 했습니다. 수시 점검을 하도록 대장에 올려서 점검을 하고 있고 방재 업무관계는 옛날 민방위과가 있었는데 기구 축소되면서 어느 것은 총무과로 가고 재난관리 업무 같은 것은 감사담당관으로 왔는데 방재업무가 중요한 국가적인 업무가 돼서 제가 알기는 중앙에서 그런 부서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따로 방재업무 부서를 신설해서 별도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간위원 예산이 꼭 필요할지는 몰라도 사실 이것은 재난관리나 나라를 지키는 것이나 모든 것이 중앙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구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난립돼 있는 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효과적일 것이고 사실 30년 넘도록 한번 점검을 안 했어요. 도로, 교각 상태라든지 복개 같은 것을 내가 지적을 했으니까 관리가 됐지. 지적 안 했으면 영구적으로 관리 안 했다가 사고가 나면 그때 당시 사고가 난 후에 발견됐을지도 몰라요. 친절행정도 좋지만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종합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검토해보고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공무원 견문보고제는 공무원이 구청장한테 보내는 것입니까, 주민 불편사항을.
○감사담당관 심규표 공무원들이 출퇴근시라든지 순찰나가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견문보고 서식에 의해서.
○김화형위원 서대문구청 전체적인 사항도 있죠. 그러면 감사담당관 직원들도 견문보고를 씁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감사과는 바로바로, 총괄 부서기 때문에 각 기능부서로 맨홀이라든지 어디가 깨졌으면 토목과
○김화형위원 중요한 것은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견문보고는 주민불편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화형위원 그럼 그거를 뭐라고 해요. 감사과에서 구청장한테 보내는 것
○감사담당관 심규표 중요한 사항을 발견하면
○김화형위원 2003년도에 감사과에서 중요한 사항이 발견돼서 구청장한테 보고한 문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수시로 해서 계장들이라든지 제가 적어서 아침저녁으로 청장실에 들어간다든지 국장실에 들어가서 구두 보고하고 중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김화형위원 내 얘기는 구청장한테 보낸 보고서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따로 보고를.
○김화형위원 2003년도에 감사과 직원들이 서대문구청에 중요한 사한들이 발생돼서 구청장한테 보고한 보고서 있을 거 아니예요. 몇 건이나 되느냐
○감사담당관 심규표 보고서는 감사한 사항들이라든지
○김화형위원 어쨌거나 기록은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런 사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김화형위원 2003년도 것.
○감사담당관 심규표 포괄적으로 분야별로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7페이지 다수인 민원관리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몇 건 정도 열렸는지 파악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다수인 민원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설명회나 공청회는 기능과별로 실시하거든요. 저희가 조정해서 작년도에 한 것이 천연동 도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박운기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하죠.
○감사담당관 심규표 보통 주민 민원 사항들이죠. 작년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 철거문제라든지 산복도로 훼손 문제라든지 재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박운기위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꼭 열어야 된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공청회라는 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에서 공청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적 사항이고 설명회는 집단민원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집행부 판단에 따라서 주민들 요구할 때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고 공청회는 법적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사실 제가 질문을 한 이유는 주민설명회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적극적인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공개행정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동네에서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하는데 약간의 혐오시설이라든지 싫어하는 시설이 들어올 때는 설명회를 안 해요. 은근슬쩍 넘어가요. 그래서 항상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 구의원님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바쁜 형태가 벌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담당한 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감사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고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해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당해년도 우리 감사실에서 잘 하려면 2004년도와 비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기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늘상 당해연도는 감사기법이나 행정지도를 이렇게 가겠노라 하는 업무 계획이 없어요. 전년도 것과 대비해보고 있는데 천편일률적이다 이거예요.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공직자 사기앙양, 활동 근무에 대한 투명하고 활기찬 이런 것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만 과연 2003년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이렇게 갈 것이고 이것을 보완했고 이런 것을 새로 편성했습니다라는 업무보고장이 돼야지. 여기 나와서 대비도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나오니까 대비가 되는데 2003년도 대비 2004년도가 뭐냐 2003년도는 우리 감사실에서, 쉬운 얘기로 공직자 중에서 중징계가 몇 있었으며 중징계는 어떻게 했다 거기에서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징계는 어떻게 했다 민원발생해서 민원 대책으로 강력히 대처해서 억울한 것을 이렇게 해주었노라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 정도로 사례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나가겠노라 하는 게 업무보고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한번 읽어보면 끝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용이 뭐냐 그걸 이 자리에서 다 기술할 수는 없지만 이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보고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라는 것이 사실 문서로서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문복위원 아니죠. 익명을 요구하지 않아도 어떤 문제를 얘기해도 A다 B다 하는 어떤 비유법을 써서라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A라는 공직자가 있었는데 이러이러해서 이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와 앞으로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업무보고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조치했고 앞으로 시정할 것이고 새롭게 개선 해서 기능강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신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 무엇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도 그들을 평가하고 업무에 대한 것을 보고 하겠어요. 뭘로 능력을 평가할 것입니까. 감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개 부서 아닙니까, 직속. 저희 회사도 예를 들면 제조업 같으면 QC 품질관리, 이걸 가 터치할까봐 부서에서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과장이라도 부장이 뭐라고 했던 일을 귀속으로 경영자 라인으로 부르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대그룹의 기획실이나 감사실은 회장 밑에, 과장밑에 직속으로 둔다 이겁니다. 공직자도 편성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담당관은 구청장 부구청장 관하에 행정관리국이 있지만 별도입니다. 직속으로 두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서에서 모범으로 먼저 해줘야지 다 똑같이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것 몇 개 읽어보면 도대체 이 안에 뭘 한 건지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뭘로 압니까.
○이문복위원 제가 설명한 것 대충 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작년하고 좀 틀리다고 하면 우선 행정감사 실시에서 지방세체납관리실태라든지 공유재산사용료관리라든지 기금관리실태 등 이런 것을 새로이 넣었는데 이런 지방세 체납관리실태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하는 내용은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이 되어가지고 제목만으로도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에 주한 목적이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벌주의로 감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행정감사라는 것이 옛날에는 사후감사 성격으로서 회계감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은 회계감사도 있지만 사전예방감사, 주민편익 이런 감사가 되고 또 처벌보다는 직원들 사기위주의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변경이 되어서 적극적 행정활동으로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처벌에 대해서는 큰 말썽이 없었고 주민편익과 행정서비스질 향상,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방향에 두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지난해 연말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의 어떠한 처벌, 또 감사담당관이 추천해서 포상했다거나 이러한 사례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처벌관계는 비공무원 처벌이 2001년도에는 103명, 징계는 4명 정도 했습니다. 공개 주의를 위주로 해서 많이 됐는데 그때는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감사가 있어가지고 많이 있었고요, 작년도에는 서울시감사원감사가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36건에 대해가지고 징계가 6건, 훈계가 26건, 주의가 4건 그래서 처벌관계가 참 애매한 부분인데 말씀을 드려야될 지 모르지만 중앙에서 각 자치구를 평가할 때는 자체 처벌이 많으면 청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최광진 지금 말씀 중에 중앙에서 평가를 할 때 자체 그 문제점 평가를 낮게 받기 때문에 노출시키기가 어렵다 그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아니, 그런 거 아닌데요,
○위원장 최광진 내가 듣기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면 부정한 공직자들이 박실박실해도 그것을 중앙부서의 평가를 우려해서 노출 안 시킨다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광진 됐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해 감사담당관에서는 처벌위주 보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도위주로 해서 구민을 위해서 또 민원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참 조)
ｏ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업무현황을 보면 일반현황에서 서대문구 전 직원의 정원이 1221명인데 현원이 1157명해서 부족이 64명입니다. 64명이나 부족한데도 구행정 운영에 지장은 없는지 만일 지장이 없다면 정원을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64명에 대한 충원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행정관리국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은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시고 총무과의 정원은 91명인데 현원은 54명으로 38명이 부족합니다. 1개과에서 38명이나 부족한데도 업무수행에 지장은 없는지 그 다음에 지난 연말에 6급 이하 승진했는데 승진예정자 숫자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금년도에 퇴직할 공무원도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64명이 부족한데 본청에서는 고급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한 사람에게 보직 발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보직 발령을 받지 않는 서기관은 월 급여는 지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일반현황 중에서 현재 과부족이 64명이 부족합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겠다 해서 48명을 증원해서 금년 중에 저희들이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64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충원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공개경쟁시험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부족인원에 대해서 보고 받아가지고 상반기 중에 서울시 교육원에서 시행해가지고 일반 공개경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6급 정원이...
○한한열위원 아니, 행정관리국 정원이 1명인데 지금 여기 현황에는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현황입니까? 3페이지.
○위원장 최광진 옆에서 보조 좀 해줘요. 오타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 정원 1명이 잘못 됐습니다. 7명인데 1명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241명 숫자는 맞아요? 확실히 계산합시다. 그냥 얼버무리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전체적인 정원 숫자가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신형식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책자 인쇄해서 검토 한 번 안 해봤어요.
○총무과장 신형식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총무과가 국 전체에서 92명인데 54명으로 돼 있으므로 38명이 부족인데 어떤 과에 38명이 부족하면 일 못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서에 있는 인원이 38명이나 부족한 것인지.
○총무과장 신형식 마이너스 38명은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오버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총무과로 인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38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팀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신규사업이 발생할 때 그때 저희들이 필요할 때 타 과에, 총무과 인원 중에서 일부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한열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인력관리는 인력 진단을 해서 각 과에 정원을 배정을 했다든지 안 한다든지 해야지. 새로운 일이 생기면 그 과에 사람을 준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표준 정원 할 당시에 이미 각 과, 동사무소 인력 진단해서 어느 과에 몇 명 필요하다는 정원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부서가 새로 생긴다는 것도 없는데 그때 가서 인력을 거기다 배치한다 그런 설명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그 숫자 관계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그리고 연말에 6급 이하 승진자에 대해서는 현황 자료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한열위원 여기에서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승진 예정자 숫자가 뭐 뭐 산정해서 확정이 됐다 그 얘기를 하라는 것이지 몇 명 숫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승진 예정자 6급이 지난번에 11명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11명이 됐고 7급은 예를 들어서 30명이 됐으면 어떻게 해서 30명이 됐고 8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명이 됐고 어떻게 산정됐는지 그 기준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내 소란)
됐습니다. 쉽게 질의할게요. 그러면 작년 승진 예정자 숫자를 정할 때 금년 연말까지 퇴직할 사람까지 포함돼 있나 안 돼 있나.
○총무과장 신형식 포함돼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5급 승진했는데 5급 승진한 사람이 바로 금년 연말에 퇴직할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퇴직할 거까지 해서 주사 11명을 승진시킨다고 확정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사무관으로 됐기 때문에 또 사무관 자리까지 포함해서 6급짜리가 됐거든요. 결국은 11명을 6급 승진시킨 것은 하나를 더 오버시켜서 승진시켰다는 것이에요. 이해갑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금년 연말까지가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포함해서.
○한한열위원 내년 상반기든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왔죠.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그 관계는 숫자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6급이 금년 말에 퇴직한다 그러면 6급 짜리 하나 비니까 됐고 5급 짜리가 둘이 비기 때문에 5급짜리 둘까지 해서 했는데 금년말에 퇴직할 사람이 승진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 자리가 줄어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인 얘기도 이해가 안 가요.
○총무과장 신형식 1명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포함된 숫자기 때문에.
○한한열위원 금년 연말에 그만둬야 될 6급이 승진을 안 하고 아직까지 정년이 2,3년 남아있는 사람이 승진할 것으로 계산해서 11명이 산정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어렵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6급으로서 그만둬야 될 사람이 승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정년 퇴직 안 해야 될 사람이 5급으로 승진한 것까지 포함해서 11명 숫자를 포함했는데 하나가 줄어들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장내 소란)
○총무과장 신형식 그 관계는 정확한 숫자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죄송합니다.
○한한열위원 다음 상병욱 서기관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상병욱 서기관 문제는 제가 임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그렇습니다마는.
○한한열위원 인사담당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무슨 얘기야. 그러면 보직 발령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데 보직발령 안 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신형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욱 국장이 작년 7월 11일자로 구속되면서 직위해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8월 29일자로 형이 확정되면서.
○한한열위원 왜 발령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만 말해봐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보직부여 관계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보직을 두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국 책임자로서 보직 부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 국장은 공무원 사회의 직원들간 정서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그런 게 결여돼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한열위원 도덕성이라는 것은 누구의 도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의 도덕성입니까. 상 국장의 도덕성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상국장의. 최후에 사안에 따라서 지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보직 부여 관계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우리가 분쟁이 있을 때 해결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 사람은 아직도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가치가 있다 해서 형을 벌금형으로 최종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도덕성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도덕성이 뭘 어떻게 됐는데요.
○총무과장 신형식 도덕성 관계는 재판도 받고 징계위원회도 거치고 하는 그런 도덕성을 얘기합니다.
○이문복위원 자꾸 갑론을박하면, 이 문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법으로 네가 죄가 있다 서울시 징계를 먹었다 법으로서는 다 치른 것입니다. 아까 말한 도덕성이다 뭐다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왈가왈부해서 법정까지 간 거야. 법의 심판을 받았어. 그걸 치렀어. 그 다음은 뭐냐. 당사자의 판단만 남은 것입니다. 제3자가 문제 삼는다면 네가 법적 대응해서 고발해라 라고 네가 나 맞대응으로 고발할래? 하면 못 합니다. 계속 군중심리로 왕왕 하는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적어도 우리 구가 그 사람 하나를 놓고 국장이라면 빈 자리에서 허 국장 혼자 고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시 건의해서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겠나 아직은 설왕설래하니 일단은 우리가 보직을 그 다음에 6개월이든 서울시와 교감을 가져서 다른데 인사발령 낸다든지 그때의 조치에 따라서 대안을 가져야지 도덕성이다, 법이다 하는데 법으로서는 하자없이 근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마음과 직협의 이런 저런 생각을 갖고 누구든지 심판을 못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근무 못하게 하고 다른 구에 가려면 우선 시의 발령을 거쳐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6개월 발령 내서 그 다음에 시와 교류해서 교육을 가든지 이렇게 해서 스무스하게 정리하자 이런 사실을 각 국장 대책회의에서 우리 구를 생각하면 그런 회의를 해야돼. 아니면 상병욱 국장 얘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야. 법의 심판이 끝났는데 너 나 맞고소 해볼래? 되나 안 되나. 하고 나올 때는 그걸로 명예훼손이야 누구든지. 그런데 그걸 못하고 뒤에서 왕왕왕만 했지. 네가 뭔데 고발했어. 네 이름으로 고발해봐 내가 할테니 이러면 할 사람 없어요. 그렇게 나오는 공무원 있습니까. 우리 구가 바로 그런 게 문제다 이거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된 것은 잘된 것이고 해놓고 그 다음에 차선책이다 뭐다 하는 것을 정리해주어야지. 우리 구가 일개 국장이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 국장 혼자 저러는데 보직발령 못 주고 직협은 직협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서대문은 서대문 분위기대로. 이번 일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청장 언제 오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내일 오십니다.
○이문복위원 오늘 의회에서 회의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국장 대책회의 해서 거기서 판단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 정도 하고 여기서 과장이 결정할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니까 얘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운기위원 월급은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네, 나가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한 가지만. 직원 도서실 운영 활성화 해서 위치를 보건소 8층에다 했는데 직원들을 위한 도서실 아니예요. 그런데 장소가 적합합니까. 별동으로 돼 있는데 업무상 관련되는 것인데 거기 가서 책 보고 와서 가져가고, 서대문 일하는 것이 답답하다 하는 것입니다. 뭐하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취지는 좋은데 결과는 별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 고친다고 하는데 은행도 예산 절감하느라고 그러는데 관공서가 호텔 이런 것보다도, 문이 노후하거나 부서졌거나 못 쓸 때 고치는 것이지 멀쩡한 것도 전부 고쳐서 그걸 친절 일등구라고 해서 잘했다고 플래카드나 잔뜩 걸어놓고. 직원이 거기 올라가서 책 보고 내려오는 시간이 얼마인가 따져봐서 근무시간 계산 좀 해봐요.
○총무과장 신형식 네, 알겠습니다.
○허준구위원 도서실을 가까운데 만들어놓아야 활용가치가 있지.
○총무과장 신형식 구청에 도서실을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허준구위원 지금 증축을 하잖아요. 증축을 하는데 거기다가 해야지.
○총무과장 신형식 도서실은 설치가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도서실은 앞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허준구위원 도서실이 돼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책도 앞으로 많이 산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하는 것하고 거기다 갖다 놓은 것하고 이렇게 분석을, 심사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적합하냐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 한 번 따져봤어요? 직원들이 거기 얼마나 이용하나.
○총무과장 신형식 도서가 너무 적고 그래가지고 이용하는 직원들도 적고,
○허준구위원 도서가 적은 게 아니라,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책보러 업무보다 말고서 거기까지 가서 책보고 나오느냐, 그래서 이것은 증축할 때 옮겨서 놓고 거기는 다른 것으로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총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2쪽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정례화 연2회 있지요? 작년에 직거래장터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나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말씀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직거래장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영동하고 제주시 감귤하고 해서 싼 가격에 명절 때 두 번을 하니까 상당히 직원들도 좋아하고 주민들 호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종간위원 사실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고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한.칠레 자유무역 관계, 사실 어떻게 보면 수천만이 넘는 농민들이 엄청나게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내실있게 해가지고 우리 40만 구민도 살 수 있고, 천만이 넘는 농민들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특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보기는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예, 품목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양화하고 더 많은 물품을 가지고 와서 직거래장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런 것을 구청에 놔두면 각 동에서 물건을 구입하러 갔을 때 여러 가지도 거리관계도 있고 시간관계도 있으니까 동별로 확산을 시킨다든가 해가지고 사실 아까도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중앙정부 따로 있고 지방자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선발주자가 돼가지고 농민 돕고 전세계 경제적인 소리없는 전쟁에 한 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총무과에서 착안이랄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봐주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구정 때 고향방문하는 것 직원들, 구정 때 고향방문하는 사람들 왜 하루 전 휴가를 주는 거예요? 하루전에 놀려주잖아요.
○총무과장 신형식 반가로 해가지고 연가처리를 합니다.
○이기봉위원 하루를 먼저 쉬어요, 고향가라고.
○총무과장 신형식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연가처리를 하고 갑니다.
○이기봉위원 그 분들만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진작이라든가 다른 안 가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많이 주고 그 다음 공무원들 보면 업무보고 전체가 다 사기진작인데 한가지라도 정확히 해주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 연 2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대학원. 한 학기에요, 연이에요?
○총무과장 신형식 한 학기에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여기 연으로 나왔는데?
○총무과장 신형식 등록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봉위원 21페이지요.
○총무과장 신형식 20만원에서 50만원 한 학기에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사기진작이라고 여기저기 조금씩 조금씩 주지 말고 대학교 등록금이 300만원 400만원씩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연에 600만원 800만원씩 되는데 20만원 30만원 가지고 뭐해요, 토큰값 대주는 거예요 뭐예요.
○총무과장 신형식 예산을 많이 세울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20만원에서 50만원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우수공무원을 지원을 하려면 여러 군데다 조금씩 하지 말고, 한군데다 지원해줘요. 공부할 수 있게끔. 여러 군데 뭐, 생일파티, 뭐 어디어디 조금조금씩 말이지,
○총무과장 신형식 위원님들께서 많이 편성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쪽에 직무수행능력 수준향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 확대,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이 있는데 교육과정에서는 공통전문교육과 선택전문교육이 있는데 전산교육은 별도로 치더라도. 그 밑에 보면 145개 과정 600명 해놓고 선택되어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 선택과정을 모두 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오버가 되어가지고 인원이 늘어났을 경우는 어떤 대책을 세우며, 또한 위 사람들 교육이 일시에 교육을 받겠다해서 들어왔을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날짜를 조정해줄 것이냐, 이 사람들이 150명, 250명 되어가지고 이런 숫자가 한 목에 교육을 가겠다고 신청했을 때 문제점, 날짜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개발 활동지원인데 어학, 전산, 기술, 직무관련 사설학원 및 통신학습 수강이라 했는데 보면 일인당 5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1개월 다니는 수강료만 해도 5만원이 넘을텐데 이왕 도와줄 것 몇 개월 다녀야 제대로 배우지, 일인당 5만원 범위내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예.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좀더 확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교, 방송대, 대학교, 대학원, 80명인데 20만원에서 50만원 차등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좋은데 대학등록금이 얼마 합니까?
(「250만원」하는 위원 있음)
400만원되는 학과도 있어요. 그런데 80명에 20만원, 50만원 지원해가지고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겁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이러한 내용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와서 보면 욕한다고. 이런 일을 업무보고로 내놓아요.
○총무과장 신형식 학비 지원 관계는 서대문구 예산사정에서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혜연위원 반액이라도 줘야지, 1/8밖에 안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숫자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주고, 머리가 좋고 앞날에 진보가 딱 보이는 이런 사람들 골라서 등록시켜서 학비 주라고 왜 학비 주는 것을 겁을 내요?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직원들 특별한 능력, 예를 들면 외국어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예.
○박운기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나 배려가 주어지는 부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자격증 관계는 아직 없습니다. 학원 다니는 경우만 저희들이 5만원씩 해서
○박운기위원 아니, 다니는데 배려하는 혜택이 아니라 특수한 능력을 갖추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인사부분이라든지, 보직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배려나 혜택이 없느냐,
○총무과장 신형식 인사이동 할 때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환경과 같은데 필요한 자격증 있잖아요,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외국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 같은 경우에 전혀 거기에 안맞는 보직에 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을 배려할 생각 없으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능력 썩히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승진심사위원회가 열릴 때 회의록이 작성이 되나요?
○총무과장 신형식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공개 안 하지요?
○총무과장 신형식 예. 비공개입니다.
○박운기위원 의원이 요구해도 공개 안하지요?
○총무과장 신형식 예.
○박운기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런 것으로 아는데 비공개이다 보니까, 물론 비공개로 해야되는 이유는 어느정도는 알겠는데, 이번에 5급 승진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어떤 사항,
○박운기위원 근평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그 관계는 근평하고 경력이라든가, 교육점수, 그것을 포함한 점수가 90%입니다. 그 다음에 다면평가라고 해가지고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직원들, 그 다음 5급, 4급까지 거기는 다면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위원회를 12명을 구성해서 상위자 4명, 동료 4명, 하위직 4명 해가지고 12명으로 다면평가를 합니다. 그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0점이 됩니다.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합당한가 아닌가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운기위원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근평이나 교육점수, 원래 기본적으로 승진할 때 했던 그런 부분이 90%,
○총무과장 신형식 예,
○박운기위원 그 다음에 다면평가가 10%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신형식 예.
○박운기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나요?
○총무과장 신형식 예.
○박운기위원 이 90%, 10% 합산한 점수로 해서 순위가 매겨졌을 때 그 1순위가 심사대상이 됩니까? 한명일 경우에.
○총무과장 신형식 아닙니다. 복수로 추천이 됩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추천은 복수로 되는데 이게 합쳐져가지고 1위를 하는 사람이 승진심사 위원회에서 고려가 되는지,
○총무과장 신형식 그 관계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고, 다면평가 해가지고 나온 점수하고 교육점수를 가지고 서열을 정해가지고 합당한지 안 한지 해가지고 한 명을 선발할 때는 2명을 복수로 정해가지고 청장님께 추천을 하는 것이지요.
○박운기위원 2명을 복수로 해서
○총무과장 신형식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박운기위원 그러면 청장님 고유권한이네요?
○총무과장 신형식 예,
○박운기위원 승진심사위원회는 복수를 추천을 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신형식 예.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장 신형식 2년입니다.
○박운기위원 이분들 바뀌는 분들 있으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인사위원회가 지금 7명 중에서 4명이 외부인사입니다. 전직 공무원 과장 국장 출신 공무원들인데 7월에 금년에 2명이 임기가 끝납니다. 9월에 또 끝나고, 해서 2년씩 해가지고 두 번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분 다 7월하고 9월에 끝나게 되면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박운기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전직 공무원을 쓰지 말라고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청장님도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 부분은 하여튼 지켜보겠는데요, 7월달에 분명히 바뀐다고 하니까 전직공무원 보다는 아닌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총무과에서 변호사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영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맨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증축공사가 완공이 되면 의원업무실이 생기나요?
○총무과장 신형식 아직은 미정상태입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의원사무실 설치문제는 전부터 항상 건의하겠다, 준비하겠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사증축이 되는데 그동안은 사무실이 부족해가지고 못한다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원들 사무실 만들어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필히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알았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알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총무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윗선에 얘기해서 분명히 그거는 사무실 하나 만들어야지. 의원들이 가면 제가 보기에도 안 좋고 걸인 행세하는 것 같고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기 안 좋습니다. 사무실 만들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편해요. 설치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의전행사가 총무과에서 가장 중요한데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의전행사를 하다보면 10분, 20분 행사 가지고 내빈 인사하시느라 시간 다 보내고 뒤에서 많은 구민 오시면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님 인사말씀하시는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현직에 계신 분들만 인사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어떤 식으로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러니까 구청 행사 같으면 청장님 인사말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각 지구당 위원장님들은 소개하는 것으로만 하고 인사말씀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화형위원 4.15 총선 안에 행사가 없겠지만 국회의원들하고 지구당 위원장들은 국가 행사에 나가라고 그래요. 국회의원도 시키지 말아요. 구청장과 의장만 하면 됩니다. 두 분만 하면 됩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국회의원은 현역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예우 차원에서 합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친절공무원 및 부서 선정 시상 해서 우수공무원 하고 부서를 시상하는데 반대로 하위부서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과라든가 이런 데는 매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친절교육장에서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친철 공무원으로 찍히면 옐로카드라고 해서 경고를 하고 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별도로 친절교육장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런 예가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전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무원이나 부서를 지금 여기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네, 있습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개인은 곤란하고 맨 하위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하위부서가 매달 평가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임종간위원 종합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03년도 무슨 부서가 제일 하위했다, 제일 많이 했다 그게 나올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신형식 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1년간 전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 분기별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라든가 친절 관계가
○위원장 최광진 그 문제는 임종간 위원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여기서 공개하지 마시고.
○임종간위원 포상만 주지 반대로 잘못되는 부분은 질책이나 책임이 없어요.
○총무과장 신형식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채찍을 하라고 내가 꼬집은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박운기 위원이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보충 질의합니다.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1명일 경우에 2명 복수 추천을 한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복수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뭐가 복수추천이 된다는 것이에요. 심사위원회에서는 한 사람을 선정해서 인사위원회에 넘기고 인사위원회에서 그거를 의결해서 구청장이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런데 왜 복수추천한다고 헷갈리게 답변을 해요. 잘못된 것이죠?
○총무과장 신형식 네.
○한한열위원 그 다음, 상병욱 국장 제가 다시한번 얘기하는데 아까 도덕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한 승진심사위원들의 도덕성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왜 본인의 도덕성이 문제가 있습니까. 승진심사위원들이 자격도 없는 사람을 승진시킨 것입니까. 만일 자격이 없는 사람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시켰다면 위원들인 국장들이 책임을 지고 그들에게 도덕성 문제가 있는 것이지. 총무과장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 승진했다고 판단합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그때 심사할 때는 도덕성이라든가 그런 게 별로 노출이 안 됐습니다만 그 뒤에 재판을 받고 징계위원회도 거치고 하는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정당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승진하게끔 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맞죠. 도덕성을 따진다고 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다른 영향에 의해서 승진을 시켰다고 하면 승진심사위원들의 도덕성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는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109회 서대문구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홍제3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부지가 있는데 그 공원부지에다가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공원부지에다가 동사무소를 지었을 경우 그 공원을 이전시키는 장소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 옆에 공원 대체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애당초 서울시 조경과에 협의를 할 때요, 동사무소가 홍제3동이 열악한 것을 알고 양해를 해가지고 승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 지금 부지만큼 옆에다가 대체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공원조성을 해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현재 공원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1,592㎡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133평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대체부지가 127평이 되겠습니다. 6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동청사 지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전액 구비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공원부지를 갖다가 대체하는 구입비는 무슨 과목으로 사는 겁니까? 어디서 나오는 돈으로 사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저희 구비로
○정혜연위원 구비죠. 지금 공원이라 하는 것은요, 자꾸 헐고 부수고 다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공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늘었으면 늘었지 줄면 안 되는 겁니다. 동사무소 청사를 지으려면 다른 부지를 선택해야지, 공원을 부수어가지고 청사짓는다고 하면요,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국민의 원성거리입니다. 칭찬 받을 일이 아닙니다. 홍제3동 주민들이 공원부지를 부숴 동사무소를 지어서 너희들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면 싫습니다. 공원부지 그냥 놔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아, 잘했습니다 하는 구민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러한 돈을 자꾸만 굴려서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지 말고 공원부지를 그대로 놔두고 옆에 공원부지가 있다면 사가지고 공원을 넓혀야 됩니다. 현재 홍제3동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재점검을 해야됩니다. 아까 과장님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말씀하셨지요, 틀림없습니다. 민원 야기하게 돼있습니다. 이러한 부지에다가 동청사를 짓는다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우선 홍제3동 선정부지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옆에 인근 대상가옥도 있었는데 협상과정에서 보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고 그래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 공원부지를 애당초 가운데 쪽에다가 동사무소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한쪽 공원관리 쪽으로 건물을 앉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위원장 최광진 저, 말씀중에 죄송한데 정혜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길게 할 얘기 아닙니다.
지금 홍제3동 주민이 와서 계십니다. 공원을 몇 년도에 만드셨습니까? 공원부지가 아니라 아주 공원을 이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공원을 부수고 거기다가 동청사를 짓겠다 이런 계획인데 그 발상이 아까 그 지역 의원이 권장해서 했다고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지역 위원님 의견도 그렇고 각종 직능단체 의견도 그렇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위원장 최광진 직능단체 위원들이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위원장 최광진 우리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분명히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그 공원을 조성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 예산은 제가
○위원장 최광진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 공원은 홍은2동 홍제3동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도로 때문에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토지를 확대보상 해주고 주민들 피해보상 차원에서 시에서 공원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아주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홍제3동 지금 어려움을 겪고있는 동청사부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돈을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청사부지를 확정 못 하고 거기 잘 되어있는 공원에다가 청사를 짓겠다 이런 발상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서적으로 지금 공원이 많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잘 만들어놓은 공원을 부수고 거기다가 동청사를 짓겠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정혜연위원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 되었지, 말이 안 되지.
○위원장 최광진 본 위원장이 그 인근에 살면서 항상 느끼는 바지만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동청사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계시는 담당주무과장도 있지만 지역에서 많은 것을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많이 달라고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동사무소 앞에 보면 4층 건물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인데요, 그것을 매입을 하고 바로 그 앞에 보면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것 이용하고, 그 옆에 조그마한 목공소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활용고 하면 아주 좋은 홍제3동에 적기인 동사무소청사가 거기에 지으면 좋은 장소인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수억씩 들여가지고 만들어놓은 공원을 때려부수고 그것은 생각않고, 공원만들 때 거기에 투자된 돈은 생각 않고 땅값 비싸게 달란다고 거기다 했다는 발상 자체, 내 얘기 들어보니까 정무부시장을 했던 노인이 거기를 추천했다는 분도 있고, 현재 지역의원이 추천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공원을 만드는데 서울시에서 만들어줬다고 했지만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선정을 하기를 바라고 본 위원장이 그 부근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 홍제동청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바로 그 뒤에 조그마한 부근 옆에 하고 붙은데 토지 매입해서 재건축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놔두고 거기에는 신경 안 쓰고 왜 공원을 부수어가지고 동청사를 지으려고 하는지 주무과장으로서 고려해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으리라 봅니다. 본 위원이 또 첨가해서 할 말을 위원장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셔야 됩니다. 보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많은 돈을 책정을 해서 잘 운영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실적 현황 나와 있는 것 가지고 계십니까? 2003년도. 2003년도의 현황이 얼마나 나갔는지, 주민소득지원금이 몇 건에 얼마 나가고 생활안정기금이 몇 건에 얼마나 나갔느냐,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주민소득지원금이 5건에 8,000만원 나갔고요, 생활안정기금이 8가구에 6,500만원 나가서 전부 합쳐가지고 1억 4,500만원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 5%로 되어있는데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인데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일부는 잘 되고 있는데 일부는 연체가 심하고요.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회수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하면 이것 좀 완화해달라는 겁니다. 받기도 어렵지만. 왜 완화를 해줘야 되느냐, 사실 어렵기 때문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빌려주고 회수해야할 어떠한 길도 보고 해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은행에다가 위탁하고 있지요. 은행에서 하면 뭐 보증인 해오너라, 재산세, 과세실명 등등 해가지고 사실상 빌려쓰려면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안정기금을 갖다가 정부로부터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보증을 서주겠어요? 안 서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청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구민이 부지기수예요. 구청에서는 와서 이야기 하니까 OK, 그러면 신청하시오. 은행에 가보면 별 서류 다가져오라고 해요. 신청하러 갔다가 포기하고 포기하고 그러는데 첫째 보증인 문제인데 완화 제도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또 완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정혜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최소한도로 홍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 돈이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한계도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고요, 아까 하신 말씀은 은행에다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연2회에서 연4회로 하려고 1년 연중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개선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광진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입니다. 김화형은 중복된 말은 안 하는 사람인데 공원에다가 청사를 짓는다, 어린아이들도 웃을 겁니다. 타 지역 물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통장의 임무.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추상적인 답변이 될지 몰라도 구청과 구민간 가교적인 역할을 하면서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반장하고 반원을 지도하고요,
○김화형위원 통장의 정치적 의도를 없애려면 90일 전에 사퇴해야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김화형위원 제가 이번에 2월 14일날 신상발언 하고 나서 북아현3동 동장한테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보고 받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연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통장들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가지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통장으로서 도리가 넘지 않게끔 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사유서 같은 것 받은 것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사유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그날 정치인들 많이 왔다갔습니다. 김화형이도 거기 갔었고, 또 존경하는 모 신문사 사장님도 오셨고, 그런데 유독 여성 의원한테만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사유서 한 번 받아볼만한데, 그것도 1, 2분도 아니고 30분 정도, 그렇게 꼭 내쫓아야 되는지, 그렇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동장한테 그런 보고도 안 받고 지금까지 며칠 지났습니까, 어영부영할 생각 마십시오. 이것은 가교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4월 15일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광진 동장 출석해라 했는데 연락 안 했어요?
○김화형위원 사무국에다 얘기를 했는데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고 해가지고. 좋습니다, 여기서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사유서 받고 사건을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알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34쪽에 보면 1일명예구청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루에 몇 명씩이나 일일구청장으로 위촉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각 동 2명씩 42명입니다.
○임종간위원 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일부 동에서는 좀 많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 동에서는 서로 하시려고 참여의식이 높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임종간위원 이것을 명예구청장이라고 해도 구청장이라고 보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위촉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남발하다보니까 그게 아니고 갔다오신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춰진단 말입니다. 명예구청장 했던 분들 소감이나 주위 여론 같은 것을 수렴하셔가지고 어떤 다른 의도는 없겠지만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또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수확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저희가 1일명예구청장에 대해서는 명예구청장답게 상당히 예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행정체험을 한 것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사항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이것을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의회를 나올 때는 시간이 있어서 나오는데 모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는 분이 하소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구청장을 만나러 갔을 때 4번, 5번 면회를 요구했는데 응해주지 않더니 명예구청장을 해주십시오 하고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왔더래요. 그래서 거부를 하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분을 못 삭이고 여러 가지로 아파서 병원진단 받으러 가면서 뼈아픈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구청장 수행하는데 민원인도 많겠죠. 구청장이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닌 민원같지만 민원인 본인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어마어마한 기로에 서 있는 심정으로 면회를 신청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아까 친절행정이다 뭐다 나오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의도로 가는 것으로 비쳐져서 득이 없어요. 많이 하다보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득이 없어요. 모든 일 일어나는 것을 구청장은 몰라요. 각 부서에서 수렴해서 바른 길 갈수 있게끔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좋은 직언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보다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북아현동 복지센터 대지가 총 몇 평이나 되는 것이에요. 업무보고 보니까 제일 처음에 한 그 자료를 그대로 하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380평으로 1,258㎡입니다.
○이기봉위원 아파트하고 경희한의원 하고 오륙백평 되는데. 처음에 그 평수 그 업무보고만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늘어났는데 먼저 북아현1동 청사 면적은 200평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기봉위원 다시 보시고, 다음에 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반상회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반상회가 일부 지역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반상회 주도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반장이
○이기봉위원 통반장들이 하는 것이죠. 통반장들이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반상회인데 반상회도 제대로 못 하고 통장님들 수당은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30% 정도 감축해도 돼요. 통장님, 반장님들.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 통과될 때 그 얘기를 해서 30% 감축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나오는 해담는마을도 반상회때 주민들한테 돌리는 것 아니예요. 주민들은 둘째치고 본 위원조차도 해담는 마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구경도 못 하겠어요. 그렇다면 제일선 기관인 통장님들이 어디 가서 욕이나 하고 다니고 싸움이나 하라고 주었나. 그걸 연구해보시라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30% 정도 감축해도 될 것 같아요.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홍제3동사무소 문제 역시 말이 많은데 동사무소라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주민복지로 만드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부득이 감행하려고 그래. 대토도 있는데. 그리고 올해 북가좌1동 예산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잡아놓고 추진을 못 하잖아. 그런거 전용해서 홍제3동 같은데 다른데 옮겨서 빨리빨리 해주면 공원 같은 데는 서대문구만 구청장이 잘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몇 십년 묵은 큰 소나무 있잖아요. 서울시내 다니면서 보니까 서대문구에만 그 소나무 하나 못 심었어요. 다른 구에는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 서대문구만 한 그루 못 심었다고. 공원에 소나무 심으면 칭찬받을 거란 말이야.
○위원장 최광진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는데 북아현동 복지관 건립은 3년 동안 매해 올라오는 것입니다. 똑 같은 데 하는 세부 추진 계획에 가서 한성아파트 잔여세대 세입자 보상 실시 이것 때문에 지연됐기 때문에 이게 몇 세대 남았는데 몇 세대가 며칟날 나가겠다고 하는 걸 시원하게 보고해줘야지 이걸 몇 년째.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42세대가 남고
○허준구위원 앞으로 요점을 그런데 중점을 두어라 이것이에요. 읽어내려가지 말고. 햇수로 4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제3동사무소 신축도 지금 몇 번 변경이 되는 것이에요. 변경될수록 거기는 애로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부각을 시켜줘라 하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통장 구정 활용방안이 있는데 통장의 임무 같은 걸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야지 통장한테 구정 계도요원 위촉하고 뭐하고 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벼슬을 많이 하느냐 이것이에요. 통장을 관리하는데 종합적으로 임무를 맡겨서 하나로 귀착을 시켜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 동네이어서 그런데 전체적이니까 서대문 행정도 어떻게 되는 게 구청 위주로 해서 홍제천만 가지고 홍제천에 구청장 명이 달린 것 같이 얘기해요. 자연보호했는데 불광천은 자연보호 안 해요? 여기다가 석 자만 써주면 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못해요. 내가 우스개 소리지만 연설문이든지 이런데 불광천 얘기 한 번 안 하다가 먼저번 의회에서 한번 나와서 집에다 갖다놓고 모셔놓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위원님, 41쪽에 홍제천, 불광천 해서 나옵니다.
○허준구위원 왜 불만을 얘기하냐 하면 교통행정과 얘기인데 서대문구는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아까 총무과도 인원 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판이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라면 교통행정과인데 북가좌동도 자전거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에 물으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런 식이에요. 녹지과하고 토목과에서 이런 것을 귀착을 시켜줘야지 엊그제 보니까 여기는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저기는 내팽개친 동네로. 활용가치는 홍제천보다 불광천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강남에 양재천 견학 갔잖아요. 여기도 청둥오리가 뱅뱅 돌며 잘 놀아요. 그런데 눈을 돌려서 생색을 내주지. 내 거 뭐 해달라는 것보다 잘 하는 걸 부각시켜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이것이에요. 맨날 일 하고도 잘못했다는 소리 듣지 말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자연보호라든지 동네 깨끗할 때 불광천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앞으로 그쪽에 신경 많이 쓰고 10에 6할을 불광천에.
○허준구위원 허준구가 해도 돼요. 업무보고가 해마다 질이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모든 게 일률적으로 통과의례식으로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0명밖에 없어서 5명이나 부족하거든요. 4월 15일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4개팀으로 돼 있는데 6급 직원 정원이 5명으로 돼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연희3동 청사 신축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 16억원인가 편성돼 있는데 연희3동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연희3동에는 그 앞에 서부교육구청 땅 700여평 되는 것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주었는데 주민자치과장은 엉뚱하게 그 위에 400평 짜리 일본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했다 자꾸 그러는데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자꾸 어려운 길로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우선 6급 정원이 5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팀이 증설이 안 돼 있는데 총무과에서 6급 정원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팀장 4명에 20명으로써 바쁘지만 업무는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한열위원 이상한 답변이네. 총무과에서 1명을 더 받아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정원 책정을 총무과에서 했는데요. 옛날에 제가 오기 전에 새주소부여추진사업팀의 팀장이 있었는데 팀장 때문에 생겼던 것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의 일단계 사업이 완료돼서 한 사람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연희3동 지난번 공유조사심의위원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연희3동 구청사 뒤 제일교포 땅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도 의사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 땅의 효용성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서부교육청 땅은 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거는 추진하다가 말고 고집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최광진 간사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구청에 상당히 돈 많이 있죠. 그 전에 연희3동 청사 건립비 60억 잡았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60억까지는 안 되죠.
○위원장 최광진 60억으로 올라왔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의원 생활 하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연희3동 짓는 것은 목을 걸고 반대하겠습니다. 왜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데도 시행을 안 합니까. 지금 보건소가 좁아서 사무실까지 민원 환자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서부교육청 땅 약 800평, 900여평 되는 것 매수해서 동진빌라 풍치지구 해제해서 재개발하게끔 해주고 거기에 땅을 조금 바꾸어서 보건소를 증측해서 밑에는 연희3동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2층, 3층 100평 정도 증축해서 보건소로 주고 나머지 4,5층은 서대문구의회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해요. 그런 제안까지 해주었는데도 굳이 고집을 부리고 그 땅을 사겠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 땅을 사겠다는 의도가. 그 정도로 우리가 서대문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굳이 그 땅을 사겠다고 하면 여기 계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목을 걸고 반대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 그리고 동진빌라 민원들도 풍치지구해제 해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이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그거 하나 해결됨으로써 여러 가지가 해결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땅은 지난번에 결정된 사항인데요. 교육청 땅은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장 최광진 추경 반영 안 해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연희3동 청사 건립 16억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계약하고. 그거 해봐야 얼마 안 돼도 사잖아요. 20억 미만이면 사잖아요. 왜 안 삽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위원장님 말씀듣고 서대문구 통합행정 타운 조성을 검토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고 아까 말씀하신 제일교포 땅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거기도 사고 나중에 이것도 사고.
○위원장 최광진 거기다가 동청사 지어놓으면 주민들이 활용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길 가에 있는 것 하고 골목에 들어가 있는 것 하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하고 여러분들만 머리쓰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만한 정도의 머리 쓰고 신경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생각하는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막 갖다 쓰고 공원 때려부수고 거기다 동사무소 짓고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뭐 하나라도 아끼면서 이리 생각 저리 생각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거론됐던 홍제3동 청사에 관해서는 행정관리위원장으로서 청장에게 건의해서 도저히 거기는 안 되는 것이니까 다른데다 부지 선정을 다시 하라는 내용으로 오늘부로 공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 의장을 협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부로 공문 발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당부를 합니다. 홍제3동 청사는 주민들의 민원 및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홍제3동 청사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적합하므로 백지화해달라는 내용으로 공문 발송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 있습니까.
박운기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오래 됐습니다.
○박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식사시간도 지났는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계획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요. 몇 년째 보면 저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된다는 느낌도 없고 특별한 계획도 없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교육을 왔던 분들 중에 은평구에서도 왔을텐데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대조동에 어린이 교실을 주민자치센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늘려가는 계획 단계인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니 여러 곳에서 지원도 잘 되다보니까 끌어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뭔가 21개동에 단 한 개라도 특화할 수 있는 한 가지 아이템을 잡아서 그것에 매진할 계획은 없는지.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희2동 멀티미디어 학습관을 설치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홍제2동 같은 경우는 어학반 자격증까지 취득해서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 주민자치센터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아이템 있으면 조언해주셔서 좋은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어제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가 보류됐습니다. 물론 다음에 더 준비들을 해오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담당과장으로서 어떠한 준비를 해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어제 제가 들어와서 잠정적으로 각 부서에 신청이 들어온 것을 확인해보니까 어제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께서도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이 돈을 신청할 것 아닌가 우려했는데 임의단체 중에서 6개가 늘었고 작년도에 기존에 받았던 3개 단체는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숫자상으로는 3개 단체만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어저께 말씀하신 심의위원수는 9인에서 11인 이내로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전문가라든가 교수분들 이런 분들을 1인에서 3인 이내로 해서 그 문구를 수정을 하고요, 나머지 앞으로 시행하면서 우려될만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지적해주신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운영 세칙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완해나가는 방향으로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운기위원 다음 회기 때 올리겠지요, 올릴 때
○위원장 최광진 그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니까 시급한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업무보고 맨 마지막에 재상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예, 그것은 이해할 수 있고요, 어쨌든 운영세칙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기 때문에 대략의 아우트라인이라도 준비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좋지 못한 일도 들으신 것 같고 조금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던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고, 얘기하다시피 홍제3동 동청사 문제, 그 자리에는 백지화되어야 되고, 아니면 과거 청사가 임대되어있고 옆에 조금 보강하면 충분한 교통도 좋고 요지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동청사 기능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김화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아현3동 통장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구정질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진 기획담당주사는 3월 3일자 5급 승진시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기획담당주임이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리고 정책개발팀 담당주사 및 직원 1명은 지난해 도시관리공단 설립시 준비요원으로 활동해서 설립된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월까지는 업무 인수인계차 공단에 파견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은 조금도 차질없이 착실히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진 위원장, 한한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한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남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갑신년 한해에도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첫 번째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서대문 신촌축제 예산이 4,500만원인데 세 쪽으로 쪼개져서 결국은 2,000만원 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쪼개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김화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신촌문화축제는 관 주도 형식으로 관에서 추진하면서 서대문구민 전체를 동원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찬사를 듣지 못하고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관 주도에서 탈피해서 주민 자율적인 행사로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부터 행사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해서 그 지역 단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단체로 나누었습니다만 실제 작년에 집행된 것은 걷고싶은거리 2,000만원, 신촌 한조각 나눔 축제에서 500만원 그래서 2,5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은 미집행한 것으로.
○김화형위원 그런데 나눔 축제에서 500만원 썼는데 그것은 어디어디 나가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모 교회에다가 줘서 교회 축제 한 것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이것은 교회 축제가 아니라 연대 학생들이 본래 봉사단체였는데 관에서 신촌에 같이 어우러지면서 학생들도 지역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걷고싶은거리 2000만원 12월 24일에 했죠.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초청 대상자가 누굽니까. 구의원들 초청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전부 자율적인 행사로 인해서.
○김화형위원 그렇지 않고 모 정당을 위주로 해서 지역 정치 행사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촌축제 했을 때 서대문 축제로 확산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들 지역의 유력인사들 많이 초청했어요. 이번에 초청 하나도 안 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주도했으면 의원님들도 초청하고 관내 인사들도 초청해서 거국적으로 했을 것입니다만.
○김화형위원 걷고싶은 거리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정당에만 초청해서 정당행사 했지 않습니까.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될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김화형위원 그게 정당행사 했지 서대문 행사했습니까. 걷고싶은 거리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이름 댈까요. 정당인사들만 왔잖아요. 우리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됩니까.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초청을 해야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신촌축제. 속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끄러우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게 좋습니까. 막판에 12월 24일에 돈을 쓰기는 써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축제를 왜 그런 식으로.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앞으로는 예산을 지출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이 개입하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신문 3억 2,000만원 2004년도 예산에 배정했습니다. 작년에도 3억 2,000만원 했고 작년에도 구분해서 일간지나 지방지에서 2억원, 지역지에서 1억 2,000만원 그런데 세목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의회 의견은 어느정도 존중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앞으로 구청장이 이 문제만큼은 신경쓰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3억 2,000만원을 일간지에다 1억 8,000만원, 지역지 1억 2,000만원, 지방지 2,000만원 이게 잘못됐으면 의결할 때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왔어야지. 어차피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다 나가 있는데. 얼마전에 대충 봤는데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배정했는지. 이렇게 배정 안 했던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배정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연중 가장 어려웠던 일이 매년마다 신문구독료 예산 배정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특히 김화형 위원께서 예산을 삭감되는 것을 보조를 해주셔서 우리가 조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쉽게 배분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총 3억 2,000만원 중에서 1억 8,000만원이 대한매일 그래서 56%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 지방지가 시정신문, 전국매일, 신아일보, 시민일보 4개 신문에 3억 8,640만원, 그래서 12%정도 차지했고요, 그 다음 지역신문이 서대문자치, 서부신문,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신문 해서 4개 신문에 1억 263만 4,000원 32%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한 신문에 대한매일에 56%를 차지하는 비중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되었으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만 김화형 위원께서 보조를 해주셔서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한매일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나머지 지방지하고 지역신문에 비중을 두어서 조금 추가해서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신문배분 문제였습니다. 금액이 많은데는 금액을 낮추고 해서
○김화형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목간 조정은 구청장 고유권한이라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께서 제목까지 자세히 구분해줬습니다. 존중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1,600억이라는 예산을 전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세분화해준 것은 신문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예민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 무시해버린다면 뭐하러 우리한테 의결을 받습니까? 구청장 마음대로 하지.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예산을 주는 신문사, 일간지는 아니까, 지역지와 지방지는 무엇 무엇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지방지는 시정신문, 전국매일, 신아일보, 시민일보 그렇게 4개 신문이 있고요, 지역지는 서대문자치, 서부신문,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신문 이렇게
○김화형위원 서부신문이 지역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예.
○김화형위원 어째서 지역지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우리가 편의상
○김화형위원 편의상이 아니라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서부신문이 지역지입니까, 지방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그렇게 지금까지
○김화형위원 그러지 마세요. 지역지냐, 지방지냐 그것만 말씀하세요.지역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예.
○김화형위원 그게 어떻게 지역지입니까? 그게 서대문신문입니까? 그거 지금 몇 면 나가요? 12면이지요. 2/12정도 나올 것입니다. 1/6정도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지역지입니까? 과반수가 되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편의상 그렇게
○김화형위원 서부신문을 지역지에다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혜지 뭐야. 그런 것을 특혜라고 그러는 거야, 왜 지역지도 아닌 것을 지역지라고 합니까? 지방지예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지역지와 지방지를 구분하는 이론적인 저기는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아니죠, 분명히 이것은 지방지인데 서부신문이 이러이러해서 지역지로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역지가 아닌 것을 지역지라고 하면 안되지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지방지는 서울시 전역에 나가는 것을 지방지라 갈음을 했고요, 일부지역으로 편중되어있는 것을 편의상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김화형위원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서울시 전역에 나가는 것을 지방지라고 하고 지역신문은
○김화형위원 서부신문이 지금 서대문구만 나갑니까? 경기도까지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지로 나누었습니다.
○김화형위원 아니, 그리고 저도 과별로 많이 다닙니다. 각 과장님들 뭐라고 하십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대로 창고 갑니다.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휴지로 갈 것을 왜 받았느냐 이거죠. 그래도 일반 구민들 밥상 위에 한 두장씩 올라갈 수 있는 신문을 받아야지, 쳐다보지도 않는 신문을 왜 받습니까? 신문사 사장들, 신문사 기자들 로비 때문에 그럽니까? 과장들도 보지도 않아요. 구청 가보십시오. 쳐다보지도 않는 신문이에요. 예산대로 세목 구분해줬으면 존중을 해줘야지, 구청장도 그러대, 작년에 보니까 구청장께서 2004년에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과 조금도 틀린 게 없이 구청 마음대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각 구의 행정이 돌아가는 것과 우리 구의 사례를 외부로 홍보한다든가 대한매일은 56% 1억 8,000만원 있는 것을
○김화형위원 일간지 보면 되지요. 일간지 왜 깎아요. 1억 8,000만원 잘라 가지고 보는 사람까지 자르게 만듭니까? 지방지만 빼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위원장대리 한한열 그것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정해져 있는 것을 놔두고 나머지 가지고 조정을 해야지. 1억 8,000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빼가지고 다른 데 배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김화형위원 서부신문 가지고 자꾸만 지방지라고 그러는데 과장님 분명히, 지금도 지역지입니까, 서부신문이?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어떤 법적인 근거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정한 것이지 지역지 지방지를 구분하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구분하십시오. 지방지예요. 서대문구 신문이 아니에요. 서대문구 소식은 1/6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방지입니다. 서부신문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리고 일간지도 1억 8,000만원 가지고 구분했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다른 것 다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모든 예산을 갖다가. 그러면 뭐하러 의회가 있고, 다 집행부 마음대로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청에 지방지가 여러 개 신문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개만, 나머지 9개 다 배분했는데도 하자 없이 별 다른 말 없이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김화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화형위원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문화체육과장도 업무집행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신문을 받아 보는 입장에서는 중앙지 보기를 원하지, 지방지나 지역지 보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임대해 있는 YMCA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YMCA하고는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종료가 됩니다.
○정혜연위원 2005년에 끝납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예.
○정혜연위원 언제 계약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2002년도에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몇 월에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2003년 2월에서 2005년 2월까지
○정혜연위원 2005년 3월이 되어야 되겠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예.
○정혜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곧 인수한다는 말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6월 말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계약이 되어있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2005년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그때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독립문역사관 그것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거기는 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68쪽 보면 구민을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이것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임종간위원 그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2003년도 몇 건이었고 2004년도는 몇 건이 잡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그것은 별도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종간위원 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예.
○임종간위원 이것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지역에서 여론들이 문화체육과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행사를 많이 해서 즐겁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보면 질타가 많아요. 어려워 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저것이 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해당이 없어요. 안 돼요. 사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도와줄 수는 없지요. 없는데 이 행사가 결식아동도 있고 춥고 배고픈데 왜 우리 서대문은 행사가 많느냐 이런 여론들이 빗발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니까 금년은 IMF 못지 않게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을 줄인다면 무리도 오고 하니까 신규로 하는 것은 제재를 하고 경기가 좋아질 때 문화행사를 많이 했으면 구민들이 봤을 때도 좋고 또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를 어느 곳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사실 장소도 애매하고 구민들이 반응이 좋지를 못하거든요.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문화체육과 행사는 될 수 있는 대로 감안해서 예산있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실 있게 하면서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여론을 말씀드리는데요,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여론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무슨 행사가 많고 이런 용도로 쓰는 금액이 많냐 이런 것을 줄여서 해야지.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행사를 줄이더라도 구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과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참고로 해서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신설로 되어있으니까. 구민을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폐지보다는 합리적으로 해서 실정에 맞게 축소해가면서 경기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전년도에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하면 집행을 해야 되지, 일부분만은 안 되더라고. 플래카드니 무슨 책자니 이러저러한 부수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어려운 시기에 신규살림이니까 폐지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회수를 줄여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어려운 가운데 많은 행사, 많은 일들을 꾸려나가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에 앞서서 이 계장님께 제가 부탁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뒤에서, 물론 반대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겠지만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나와서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반대되는 의견을 의원님들과 토론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는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요, 그런 행동 좀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좀 색다른 면이 있네요 문화체육과는 보니까. 여기 음표를 달았네요. 상당히 보기 좋으네요. 존경하는 임종간 위원님하고는 약간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뭐냐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경제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많은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내실 있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복지예산과 문화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됐느냐 이런 큰 단위에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어렵다고 해서 문화예산 부분을 결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정책을 하는데 참고하시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어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다루면서 보니까 작년에 임의단체 지원한 것 중에 문화체육과에서 김자경오페라단에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김자경오페라단의 행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행사를 했다고 보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행사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임의단체 흔히 얘기하는 사회단체라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민간 단체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김자경오페라단이라고 하면 개인의 기업식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에서 아무리 좋은 행사지만 임의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가 의구심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박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김자경오페라단의 임의 지원단체 지원으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자경씨가 돌아가셨지만 실제 김자경오페라단은 오페라 단체지만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한 단체입니다. 김자경씨가 돌아가신 후에 이 단체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본래 목적은 김자경오페라단이 다른 오페라단과는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어서 지원했고 이 오페라단을 돕고 싶고 해서 일부 지원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떤 영리목적을 했다면 지원 안 됐을텐데 이분이 생전에도 오페라단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됐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 취지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말 그대로 문화재단의 것들을 취해서 갔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임의단체 보조금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데다 쓰라고 만든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이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본래의 목적하고는 왜곡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지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도착이 안 돼서 자연사박물관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구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자연사박물관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23쪽에 자원봉사자 있지요, 일반 자원봉사자 120명 소요금액이 3,194만 9,000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고 헷갈리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자원봉사자도 실비차원에서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을 합니다.
○임종간위원 일인당 하루에 얼마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4시간 근무 해가지고 약 6,500원 정도 지급합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면 며칠간.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회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 2개 팀으로 나누어서 원하면 일주일에
○임종간위원 1년 내내도 할 수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임종간위원 대체적으로 봤을 때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아이디어로 활성화시키려고 애 많이 쓰십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고맙습니다.
○허준구위원 여러 가지 신설사업으로써 일을 많이 하시는데 홍보에 금년도에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홍보가 9건이에요. 이것 좀 줄여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들더라도 보기 좋게 내실 있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쭉 늘어놨는데, 물론 다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 서대문구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마땅치 않은 게 뭐냐면 도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깨끗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안내간판 정비가 제일 안 되어 있는 게 서대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16개를 갖다가, 6개가 있고 10개를 또 한다 그런단 말이야, 이런 것도 조잡하게 하지말고 하나를 해놓더라도 영구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가 걱정되는 것은 해놓을 때는 깨끗하고 좋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해놓고 관리 못하면 지적사항이 되고 도시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 해놓은 것이 6개소, 금년 할 게 10개소 있는데 숫자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제가 토목하수과에 안내판 좀 정리하라고 매년 얘기를 해도 여지껏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녀보시면 모르겠어요, 다들 뭐 견문보고제도 잘 하고 뭐뭐도 잘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서대문같이 안내판 도로시설물 정비 한 데가 없다고 봐요. 은평 같은 데는 환하게 뚫려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시기에 가서는 정리를 할 것으로 보고 숫자를 줄였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홍보 팜플렛 같은 것도 숫자를 줄여가지고 하나를 해놓더라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제가 보고를 못 들었는데 자연사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있지요, 입구에 간판 다시 만들 수 없어요? 우중충해서 멀리서 봐도 눈에 탁 띄지를 않아요. 그 건널목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길 건너서 앞에 측면에 붙은 거 그것도 눈에 탁 띄지 않아요. 제대로 안 보여요. 물론 찾아오는 사람들이야, 박물관 앞입니다라고 버스가 안내를 해주니까 찾아오겠지만 제가 보기에 박물관이라는 표시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역사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색채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다시 만드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확 띄게 만들어보시라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박물관 홍보를 좀더 투명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대문구에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내도 하고 나아가서는 전국에 해도 괜찮아요. 가까운 경기도 같은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폭넓은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 만들어진 역사박물관이 몇 개 없는데 그것 좀 타구나, 타시나, 타군에서 보더라도 욕심이 나는 그러한 박물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허준구위원 1억 5,000만원 있다니까 지금.
○정혜연위원 1억 5,000만원 있어요?
○허준구위원 10개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 해놓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박물관이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정혜연위원 어떤 사람은 간판이 잘 안 보여가지고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간판은 함부로 달 수 없고 경찰청이나 협조해서 달아야 하기 때문에 달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멋있게 달고 싶습니다.
○허준구위원 지금 입구 들어가는데 야리꾸리하게 해놓았다고 하잖아요, 거기 대림아파트 옹벽 있어요. 거기다가 넓게 해가지고 전광판으로 해서 밤에도 환하게 비치도록 해놓으면 왜 안 보여 그게.
○위원장대리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하나 챙겨볼게요. 건물하자보수 기간 있지요? 금년에 끝난다면서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금년까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세심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기간 안에 발견을 해서 하자가 있는 곳은 기간 내에 고쳐서 차질 없도록 노력해주십사 해서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신경 쓰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민원봉사과장 임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ｏ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89페이지에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후견인 지정 방법에서 구청 담당주사 중 1명을 민원인이 지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민원인이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민원 신청을 낸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용산구청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 분을 지정하고.
○허준구위원 담당민원인 후견인이라고 어디 가서 서 있거나 그래야지. 담당주사가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지정해요.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일단은 유기한 민원 창구 앞에 민원후견인 창구를 만들어놓고, 본인이 모르면 결국 업무담당주사가 하게 됩니다. 사전에 아는 경우에는 그 분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납득이 가지 않아요. 민원인이 그날 와서 자기 민원 떼는 것을 담당주사를, 더군다나 아무나 지정해서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유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등초본 증명민원이 아니라
○허준구위원 유기한 민원인데 이걸 민원인이 처음 와서 누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아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지금 얘기는 6개 반에 25개 동을 한다는 것인데 민원인이 처음 와서 누가 팀장인지 어떻게 알고 지정하느냐 이것이지. 방법론이 애매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해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한.
○허준구위원 용산구청에서 했으면 한참 배워 왔을 거 아니예요.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이 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좋은 제도 같다 해서 용산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알아봐라 해서 알아봤는데 대부분 민원후견인에 대해서 민원인이 지정하는 것은 극소수고 대부분 담당주사가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허준구위원 담당주사는 뒤에서 돌아다니다가 한다면 모를까 민원인이 지정한다고 해서 해석이 안 돼서. 민원인이 어떻게 해서 후견인으로 저 사람이다 해서 저 사람이 떼어 주십시오 하고 후견인을 지정하느냐 이것이에요. 알았어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도 좋은 것 많이 한다고 너무 좋은 걸 많이 해서 걱정이란 말이야. 하도 좋은 걸 많이 해서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 하던 것이라도 업무를 똑똑히 알아서 한번 와서 하면 끝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강화시켜서 그런 것을 해주어야지 새로운 것 자꾸 만들어놔야…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사실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에 대해서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처리한 것을 다시 후견인이 연락해주고 이 얘기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허준구위원 용산구청에서 좋다고 하니까 배워서 한다니까 더 배워서 좋은지 나쁜지 해봐야지. 천상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위원장대리 한한열 임종간 위원.
○임종간위원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제적부가 1910년 것이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 말고 더 오래된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1910년부터 제적부를 호적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보관한 것이 없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면 1910년도 제적부를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까. 1910년이면 대정 18년인가 추측이 되거든요. 제적부 말고 다른 문서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네, 저희는 없습니다.
○임종간위원 이런 것을 다음에 종합 서고로 들어갔을 때 지금현재도 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전산화했을 때는 더더욱 소홀히 다를 수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상하지 않게끔 보관을 잘 하면 나중에라도 보물의 가치도 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민원 후견인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 내면 즉결 처리하는 게 많죠. 오래까지 가는 것은 호적 출생 신고나 혼인신고나 이런 것밖에 별로 없죠.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민원 후견인 제도를 한다면 오히려 민원봉사과 아닌 예를 들어서 주택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 민원을 넣어서 즉시 해결되지 않는 것, 이것을 담당주사 후견인을 해서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계속 돌봐주고 처리해준다 그러면 민원후견인이 타당할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에서 즉시 처리하는 민원 후견인, 그것은 납득이 안가요.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저희가 하는 것은 유기한 민원, 각종 주택과나 건축과 서대문구청의 모든 민원 처리가 저희 민원봉사과 유기한 민원창구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하면 거기에서 10일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해서 과로 넘기기 전에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저희가 하는 즉결 민원에 대해서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및 재개발 업무 등 6개 분야 25개라고 말씀드렸듯이 10일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한한열 후견인을 민원인이 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작년까지는 민원봉사과에서 지정했습니다. 담당 주사로 지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구청에서 후견인을 지정해준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민원인이 어떤 분이 똑똑하고 누가 일 잘 하는지 알고 후견인을 지정해서…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2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감사담당관 심규표
- 총무과장 신형식
-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