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2월19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봄을 알리는 단비로 대지를 적시고 겨우내 얼었던 대지가 녹아 물이 많아진다는 24절기중 두 번째 절기인 우수입니다. 우수·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라는 옛말처럼 다가오는 봄과 함께 어려웠던 우리나라의 경제회복과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승함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구 4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32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미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아울러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각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면 보고드리는 추진계획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나은 보건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들어가시게 해야 되겠습니다. 요즈음 조류독감으로 줄고 있는 닭고기 소비와 관련 6개 협회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수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보건위생과장 김수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정옥 위생관리담당주사가 집안 일로 못 나와서 이준기 주임이 나왔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김수규 위생과장 애 많이 쓰십니다. 전년도 유해식품 수거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수거 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종간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작년에 수거검사는 560건을 해서 20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시정명령 15건 하고, 타 시.구로 이첩처리를 5건 했습니다.
○임종간위원 품목은 어떤 품목이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주로 튀김류하고 과자류가 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유해식품 이물질이 섞인 것은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예, 그리고 유상수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돈을 넣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진취적인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많이 있는데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구민 보건증진에 애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12쪽에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해가지고 기금이 특별회계에 있는 기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현재 저희가 5억은 정기예금으로 해놨고요, 그게 4%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1억 3,000만원은 언제든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기예금으로 해놓은 것도 1개월치만 손해보면 돼요. 신청하면 자금은 충분합니다.
○정혜연위원 자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자료에 안 나왔는데 현재 우리 구에 가지고 있는 게 6억 3,000이 있고 시에서 4억 9,000만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연리가 3%네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지원하는 연리 중에 가장 싼 연리네.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영업소에서 각 영업장에 면허세가 새로 신설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저희가 새로 생긴 게 당초에는 자유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신고제로 바뀐 게 이.미용업소, 목욕, 숙박업이 신고제로 바뀌니까 면허세가 따라붙죠.
○정혜연위원 그러면 13쪽에 있는 대상업소 해가지고 여기 숙박, 목욕업, 이용업 그 다음에 위생관리용역업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미용
○정혜연위원 미용업을 받고 있었지요. 아니,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새로 신설 다 된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신촌축제가 없어졌어요? 신촌축제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이기봉위원 21페이지 보면 제1회 구청장배 미용콘테스트 개최 나왔는데 이런 행사는 신촌축제에 같이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그거하고는 관계 없고요,
○이기봉위원 관계는 없는데 신촌축제 행사에 이걸 넣어도 된다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검토하겠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날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촌축제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왜냐면 대신동에서 열리는 축제만, 상가 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이 넌더리를 내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거기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서대문 전체 미용인을 상대로 하는 미용특화거리로서 대한이.미용협회 서대문구지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촌축제에다가 넣어가지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는 20페이지 보면 사이버보건소 구축이라고 했는데 기대효과는, 내용은 좋게 써놓고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건소청사가 현저동에 있었잖아요. 보건소가 이사를 가서 천연동, 충정로, 북아현1.2.3동 사람들한테 불편을 많이 느껴요. 내년에 북아현1동에 종합복지관이 개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잡으세요. 예?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인력관계하고 예산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타 구를 보면 보건분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세 과가 다 테이프로 하는 것처럼 매년 그대로 보고하는데 실천을 착실히 해주시고 33페이지 보면 조기 암 검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런 검진기계가 보건소에 다 준비돼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없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들이 기구를 설치한 병원에서 검진하면 검진기관에서 저희 보건소로 검진비를 청구하면 검진비를 내주는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보건소에서 혈청감사 하면 결과가 며칠만에 나와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 사항은 의약과 소관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봉위원 65세 이상 사람들만 해주는 것 아니예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아닙니다. 업무보고에 있듯이 40세 이상의 저소득층 하위 30%.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 2만 1,995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금년은 4월 돼야 의료보험공단에서 하위 30% 인원명단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구를 만들어서 5월에 대상자 전원에게 이 암은 어느 병원에서 검진할 수 있고 자궁암은 어느 병원에서 한다는 것을 발송합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해서 인원 증가까지 해준 방역사업 있잖아요. 계획서만 호화롭게 꾸며놓지 말고 올해는 실천을 정확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신데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멋지게 잘 짜셨어요. 아까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듯이 작년보다도 세부적으로 잘 짜셨는데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소독기구 있죠. 기구가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기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장비 말씀이시죠.
35쪽 중간에 하절기 특별방역반 편성 해서 장비가 22대가 나와 있습니다. 차량 2대, 연막기 9대, 분무기 11대 이걸 준비해서.
○정혜연위원 여기에 나와있군. 종사하는 소요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6명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기봉 위원님께서 인력 문제로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사용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계속 많이 줄어듦으로 해서 인원이 2명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침 공익근무요원 담당하는 과에서 금년 소요 공익근무요원을 제출하라고 해서 2명을 올렸습니다마는 2명이 저희한테 할당이 될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인원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연막소독이라든가 분무소독이라 하는데 소독을 하는 기술, 정부에서 인정하는 소독방역기사라든지 이런 라이센트를 받는 것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우리 방역은 옛날 명칭이 방역기사로 돼 있는데 지금은 위생원으로 해서 바뀌었는데요. 방역기사로 다년간 소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독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것으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은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에이즈 예방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서대문구에는 18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인적사항이나 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에이즈환자로 판명된 자연 에이즈환자 발생율, 그 다음 이전해오면 에이즈환자라고 따라오지요. 그러니까 자연발생하고 그 다음 이전, 옮겨 와서 발생되는 게 구분됩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자료가 구분이 될 것입니다. 사무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에이즈가 발생할 때 감염되는 것은 얼마만에 감염된 것을 알 수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통상 검사를 하고 3개월에 판명이 납니다.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위험한 행위를 한 후 3개월 후에 검사를 해야 정확히 감염되었나 안 되었나 알 수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전염되는 것이 나쁜 짓을 해서 전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목욕탕이라든가 공동으로 모이는 곳에 가서 전염되는 확률도 있지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칫솔, 면도날 등을 통해 나온 것은 있는데 목욕은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면도하다가 베었거나 그랬을때를 얘기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렇지요. 에이즈환자가 면도를 해서,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생채기가 난다고 했을 때 옮길 수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면도기를 함부로 쓰지 말라는 말이 있구만. 47쪽에 어린이 첫 방문기념품 사진제공이라고 있는데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 왔을 때 아이들에게 사진을 찍어줌으로써 홍보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연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0세에서 6세미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1만 8,000명입니다. 등록된 사람이.
○정혜연위원 예방접종하러 왔을 때 금년도 예방접종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있는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될 예정입니까? 예방접종 인원이.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연간 2만 3,400명을 예방접종을 합니다. 아까 1만 8,000명하고 상충되는데요, 한 아이가 BCG접종이 있고 또 DPT가 있고 해서, 중복이 되어서 2만 3,400명이 연간 접종을 합니다.
○정혜연위원 사진을 찍어서 기념으로 준다는 건데 한 사람 앞에 한번씩 찍어서 주는 거예요, 몇 사람 모아놓고 찍어서 주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한 사람입니다. 0세부터 6세까지 다 찍어주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보건소 처음 찾아오는 아이만 줍니다. 연간 4,000명 됩니다. 4,000명 다 온다고 할 때도 76만원 가지면 보건소 홍보가 가장 좋지 않느냐,
○정혜연위원 바로 그거예요. 홍보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보가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예.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저희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전립선 있지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합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오시면 전립선 검사가 비교적 자세합니다. 이번에는 암검사까지, 그 다음에 경직장으로 초음파검사까지 하기 때문에 웬만한 전립선은 거의 다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오시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립선 수술하는데 요즘은 레이저로 한다고 하니까 많이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임종간위원 보건소 내에 장비가 있어요?
○의약과장 홍대화 전립선 협회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와 가지고 해주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예.
○위원장 최광진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희용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먼저 기획운영부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처에 7급 합격한 후 조달청 근무하다가 자영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같이 일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운영부장 인사)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위원님들 여러분을 뵙게 되니 감개무량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마음으로 섰지만 입장을 달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스쳐가는 지금 이 심정입니다. 제가 공직에 있는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이러한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지금도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맡은 일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기에 더욱더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진솔하고 진지하게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같이 나누는 기회가 있었어야 했는데 새로 된 공단에 대한 창립행사라든가 나머지 업무인수인계 등 여러 가지 현안 사항으로 해서 이러한 절차가 그동안 늦어진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마는 기왕에 구청에서 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새로 편성된 진영에 의해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챙겨야 될 사항도 많고 다른 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할 사항들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 군데 공단도 다녀보고 저희가 하는 사업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든든한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깊으시고 또한 공단 창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용역 결과도 검토해주시고 또한 의회 통과 과정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을 마음 속 깊이 새기면서 문제점들이나 그동안 지적된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 공단 운영하는데 반영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구청에다가도 저희 업무에 대한 비전을 공식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 했습니다. 나름대로 챙겨 왔지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혜량이 있으시기를 협조 말씀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운영부장이 보고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다짐해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지일 기획운영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 소개는 이사장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기획운영부장 정지일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업무를 처음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헤아려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새로 생긴 시설관리공단 처음 출발하면서 수고들이 많습니다. 우선 주차단속 요원 이걸 정리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일용직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6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 정원 28명과 초과인력 38명 해서 66명입니다.
○한한열위원 일용직 38명 제외, 3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이 얘기는 그러면 66명 중에서 38명을 3월 31일이 지나면 면직시킨다는 것입니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예,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20쪽에 보면 주차구획수가 8,261개거든요, 그러면 이거 관리하는데 주차단속원들을 쓸거죠?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예.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8,261면을 명 사람이 담당을 할겁니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공익근무요원 20명, 일용직 20명 총 4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은 공단직원이 아니니까 결국은 20명으로서 담당한다는 얘기네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예. 비정규직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한한열위원 공익요원도 포함되어 있다?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예.
○한한열위원 그렇다고 공익요원은 봉급이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인건비 지급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주차구획선 8,261면을 관리하는데 지금현재는 몇 명입니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현재는 66명하고 공익 20명하고
○한한열위원 86명입니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예. 지금은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런데 지금 공단이 발족하면서 이 108명이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53명으로 줄어듭니다.
○한한열위원 이 53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주차단속원이 66명이라고 했지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일용직이 66명입니다.
○한한열위원 하여튼 동사무소에 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66명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예.
○한한열위원 그 66명이 몇 명으로 감축이 됩니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49명으로 감축됩니다. 일반직 직원 4명을 제외하고 공익 20명, 일용직 28명, 계약직 1명 해서 49명입니다.
○한한열위원 여기 봐요, 66명 중에는 공익요원이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요원은 여기도 빼고 저기도 빼고 다 빼야지. 실질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66명의 각 동사무소 주차단속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3월 31일이면 그만 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새로 동장 추천을 받아서 임용할 사람이 몇 명입니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28명입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28명 중에는 66명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66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지금현재는 66명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한한열위원 선별할 계획이다?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선별할 예정입니다.
○한한열위원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추천으로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한열위원 그것은 주차담당팀장이 아는 사항입니까?
문제는 내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각 동에서 한 명씩 추천했으니까 21명이 결국은 추천이 되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때요 팀장,
○주차담당주사 서황석 예, 추천받은 바는 없습니다. 4명 일용직이 있고요, 야간단속으로 구청에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정원상에는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28명에서 11명을 제외해야 됩니다.
○한한열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동장하고 구의원하고 합의해서 주차단속원을 추천했는데 구청장한테 한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했다고. 그러면 21개 동에 이 사람들이 다 임용될 수 있느냐, 임용될 수 있습니까?
○주차담당주사 서황석 현실적으로 정원이 벗어납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정원에서 초과되니까 21명 중에서도 가려서,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이 정도밖에 임용이 안 되는 거죠?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예,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바로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하여튼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잘해주십시오.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관리공단 체제가 구청에서 계속 파견해서 상주하고 있는데 이 체제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예. 있습니다. 지금 공단 정원에 미채용된 인원이 채용되는 대로 파견근무요원을 복귀시킬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미채용된 인원이 몇 명이죠?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정규직 18명하고, 계약직 10명.
○위원장 최광진 지금 말한 그 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거예요?
○기획운영부장 정지일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광진 왜 그렇게 질의를 하냐면 어차피 우리 관리공단은 별개의 체제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파견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또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파견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하루속히 협의해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해소해주시고 또 어려운 업무보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관리공단이 구민에 부응하는 절대적인 촉망받는 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 보건소장 이미완
- 보건위행과장 김수규
-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 의약과장 홍대화
- 도시관리공단기획운영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