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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3월 2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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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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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한한열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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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춘분이 지남으로써 이제 지루했던 겨울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년중 지금부터 약 20일간이 기온상승이 가장 큰 때라고 합니다. 이때는 춥지도 덥지도 않은 시기로 일년중 농부들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를 두고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루를 밭 갈지 않으면 일년 내내 배부르지 못하다"라고 했듯이 일하기 좋은 계절인 새봄을 맞이하며 더욱더 노력들 하셔서 만물이 생동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사업장에도 활기가 넘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09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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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09회 임시회시 보다 면밀한 연구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던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숙지하시고 계시리라 사료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세밀한 숙지를 하시기 위해서 내용 변경된 것, 그 대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지난 임시회때 심의 보류된 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 토론시에 도출하셨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일부 내용은 조례안 내용에 이미 명문화되어 있고 또 일부 내용은 조례에 명문화할 경우 행정적으로 융통성이 제한되고 경직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17조 운영세칙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 인원 9명 이내를 11인 이내로 지적하신 내용은 수정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정이 늦어서 사회단체 사업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여섯 분이 들아가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김화형위원   그러면 집행부, 위에서 하는 대로 놀아나는 것 같은데 엊그저께 어린이집 문제도 모든 게 다 집행부에서 위의 지시대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집행부는 최대한 줄여가지고 사회단체라든가, 집행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위원들이 추천되는 게 더 옳을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래서 제10조 위원회 구성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구성했는데요 지난번에는 9인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국장 네 사람이 들어가고 위촉직 위원들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두 분하고,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1인으로 해가지고 총 9인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위촉직 숫자가 너무 적다 해가지고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을 1인에서 3인으로 보강을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 여섯 명은 필수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김화형위원   그러면 그래도 집행부가 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필요가 없어요. 위원들이 있으나 마나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말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된 국장만 끼고 나머지 국장들은 다 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여섯 분이 들어가지 말고 한 세 분은 빠지라 이거죠. 앞으로 모든 위원회가 다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과반수를 넘기다 보니까 또 민간인들을 추천할 적에도 집행부의 간섭을 받는 그런 민간인들이 추천되기 때문에 항상 뭐가 선정이 됐을 때에는 간섭이 되고 그 후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각 국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간 것은 소관 부서에 대한 지원단체 업무와 성격을 좀더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솔직히 지금까지 국장들이 꼭두각시 노릇했지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어린이집 선정 같은 거 할 적에 보면 국장들이 위의 지시대로 움직였지.
주무부서 국장만 들어가고 나머지 국장들은 다 빼라 이거죠.
○위원장 최광진   김화형 위원님, 지금 듣는 건 아니죠?
○김화형위원   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25개였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3군데 늘어서 지금 28개가 여기 나왔네요.
이건 어떻게 해서 늘었으며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은 부서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의단체에서 신청했던 단체중에서 금년도에 세 군데 단체에서
○이문복위원   아니, 잠깐만요.
신청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여기 나오면 그래도 검토해서 이런 단체 주려 합니다 하는 게 여기 내놓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외해도 돼요? 이 단체 주지 말아라 해도 돼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것은 나중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단 참고자료로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유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 다 이렇게 픽스가 됩니까? 주무부서에서 거르지도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주무부서에서 일단은 거른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걸렀으면 이 단계는 줘야 됩니다 하는 논리 아닙니까? 지금.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이문복위원   안 거르고 들어오는 대로 다 여기 내놨다고 보면 심의단체에서 걸러야 됩니다 라는 말이 맞지만, 들어온 거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도 3개는 여기 끼워놓은 게, 그러면 들어온 것은 이 3개 말고 더 추가가 없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아니죠. 3개가 제외됐었고요 8개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3개가 추가된 대로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서 이렇게 한 거다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이문복위원   그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참고자료는 작년도에 정액단체 임의단체가 구분이 됐었지만 금년도에는 정액, 임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단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신청했던 임의단체 3군데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이해가 가요.
그러면 여기 보면 2003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지요? 금년도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이 액수도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금년도 심의위원회에서 구성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문복위원   단체를 뺄 수도 있고 또 이 액수도 변경시킬 수 있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단지 이 자료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만 한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
○임종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애매해 가지고 보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거기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 많은 단체 중에서 과연 어떤 단체를 주고 어떤 단체는 빼야 되느냐. 이게 그래도 기본 모법이 있어 가지고 기준을 둠으로 해서 일하는데 편할 텐데 이렇게 애매해 가지고 그 많은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그걸 어떻게 누구를 선정하고 누굴 배제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지원하는 대상에는 말이지요 원래 저희가 1조에다가 목적하고
○임종간위원   여기 보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래서 4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명확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주로 작년도에 정액단체에 해당되는 단체였고요. 그 다음에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저희가 조례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려니까 너무 융통성이 없게 되는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운영세칙에세부적인 사항을 넣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하도록 권한을 그쪽으로 해 놨습니다.
○임종간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철저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모법이 있어 가지고 기준을 둠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지 기본 모법이 있으면 처리를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봐야 돼. 물의를 일으킨다고, 틀림없이 여론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얘기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가 최소한 5년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호응도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선을 그어서 기준이 있어야지 두루뭉실 해 두면 그 많은 단체에서 누구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지난번에 임종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임의단체 선정시의 얘기를 들으면 신청일 이전의 실제 활동여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했다든가 예를 들어 그런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10년 이상 활동했느냐, 과연 서대문구에 이득이 되느냐, 서대문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조례상에 다 넣으면 운영하기에 문제가 있고요. 특히 여기 나오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을 때 이런 사항을 준용해 가지고 세부운영 규칙에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세부운영 규칙을 대충 안을 잡아서 해주면 참고가 될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지난번 말씀하신 질의 토론 시간에 의견 제시해서 검토내용을 운영세칙에다 전부 다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이거 실행을 해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어려움도 있고 반발도 많고 문제가 많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화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이 결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항은 그분들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김화형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해 주는 것이 상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춰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심의위원 결정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지금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가 구분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4조에 '법령 또는 조례규정이 있는 경우' 이게 지금 어떤 게 있어요? 이게 딱 나왔으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주고 먼저 번에도 임종간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정액, 임의단체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조례법령에 있는 게 어떻게 법령에 있고 조례에 있는 게 있고 한데 이걸 빼잖아요. 그러면 제일 문제점이 이거예요.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건데 이게 애매하다는 얘깁니다.
그럼 과연 서대문구에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없는 사업이 뭐냐하는 얘깁니다. 지금 각 과에 많잖아요.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어느 과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건 구가 권장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번에도 논란대상이 된 게 여기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이렇게 해 놓고 김자경 오페라단하고 연세나눔콘서트 이런 게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8개에 그게 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지 않느냐는 얘기지.
먼저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여기 나와서 '이런 건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걸 시원스럽게 의원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똑같은 걸 가지고 와서 하면.
각 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각 과에서. 그걸 몽땅 받아가지고 이런 걸 구에서 해도 되겠다 이렇게 빼고 이건 꼭 보조금을 줘서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 이게 이 항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왔어야지.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답변드릴까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작년에 정액단체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은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단체를 지원한다든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운영법, 민주평화통일자문협의회법시행령 이런 개정법령에 의해 가지고 지출하도록 돼 있고요 임의단체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 회의때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금년도 1월에 이미 공고한 사업입니다. 사회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예를 들면 교통질서, 행락질서, 생활의식 개혁운동
○허준구위원   아는데 지금 거기서 할 건 각과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걸 각 과에서 총 취합을 해 가지고 여기서 추려내는 그게 돼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거 추리는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지원대상은 지난번에 구보에다 공고 낸 사항이고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건 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저희가 결정된 건 아니에요.
○허준구위원   뭐가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지금 현재 신청된
○허준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이렇게 줬어. 그러면 거기서는 이것에 대한, 여기 새마을지회 3,600만원에 대한 일련의 분석이 나와가지고 과에서는 파악한 게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건 되어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가만 있어봐요, 더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지금 28개가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4억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것밖에 안 줬잖아. 그런데 물가도 올라가가지고 지금 얼마예요. 예산 세울 때도 그게 나왔어야 된다 하는 얘기야.
이게 지금 잘라주는 것처럼 이런 것으로 해서 여기는 심의해서 이것으로 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복잡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몰론 심의위원회에서 해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허준구도 북가좌동에서 노인들 한 20명 조직을 해가지고 불광천 쓰레기를 몇 번 줍고서 나 이거 하는데 돈 좀 달라고 하면 줄 거냐 하는, 이게 지금 우후죽순같이.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하루에 36갠가 7갠가 사회단체가 조직이 된다고 하더라고.
나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지 돈을 주고 안 주고 이것을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위원님 취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은 자료에는 각 단체에서 신청한 신청 금액은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금년도 예산은 4억 7,000만원인데 단체에서 들어온 금액은 무려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업무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에서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율된 금액이 4억 7,000만원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이미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는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이 금액 전체를 다 열거하지 않은 것은
○김화형위원   심의위원 필요 없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업무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해놓은 것이지.
○한한열위원   내부적으로도 그렇지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해.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지금 허준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문복위원   주민자치과장, 이게 아까 여기서 결정해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어디 주든 말든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통과만 해주면 끝난다 이 얘기입니까? 그럴 걸 뭐하러 여기서 해요?
단,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면, "의회에서는 포괄비만 통과해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쪼개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러면 됐지 여기다 다 나열할 것 뭐 있어요.
이게 거꾸로 됐다, 내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이렇게 세분화 돼서 이렇게 됐는데 과연 이것을 주위의 여론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주실 겁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는 여기 올라온 거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논했다고 그러자. 그거 자체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런 것을 뭐 여기다 올려요? 총액 보조금을 갖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것만 상정하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최광진   이문복 위원님,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할 때 지금 우리 이문복 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위원장 최광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거기 세부적인 사항으로 그전에는 구청에서 결정해서 얼마얼마
○이문복위원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위원장 최광진   지금은 여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쪼개서 심의한 내용들을 주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승낙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바로 여기서 기술하고 할 것도 없다니까. 단체가 들어왔으면 그 단체가 이렇게 빠지고 이 단체는 이렇게 되고,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들어왔다 이것을 여기서 "아 그 단체가 왜 들어왔냐. 무엇 때문에 들어왔냐." "이런 단체는 빼야 된다." "아니다" 하는 거지 여기서 무슨 의결기구가 있습니까? 포괄비는 이미 예산에 통과됐는데
○위원장 최광진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심의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여태까지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광진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여지껏까지는 모든 정액보조금이나 임의단체보조금이 예산편성을 할 때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정확히 명시해서 올라왔습니다. 맞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임종간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예산이 세부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1억을 달라, 10억을 달라 했을 때 예산편성을 두루뭉실하게 세부적으로 안고 그렇게만 줬어요. 그렇게만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주겠다 이런 안으로 지금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맞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것이 불합리하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번에 다시 재심의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뭔가 세부적인 안이 나와야지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5억이고 10억이고 줘가지고,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줘버리면 안 된다 이거야. 왜 그 취지를 모르고 또 이렇게 올라오느냐 말이야. 아니예요? 그게 맞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던 것 아니예요.
그 단체가 많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설명을 할 것이냐. 우리는 그 설명 기준을 모법으로 정해놨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줄 때 기준을 둬서 줬을 때 무리가 오지 않는가, 그 말씀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음 한한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사실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여기도 우리가 정액단체이고 임의단체이고 우리가 얼마씩 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래서 여기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조례가 4조와 5조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에 맞나 안 맞나를 심의해서 거기서 어느 단체 얼마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까지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평통은 얼마다 새마을은 얼마다 그런 거 국가에서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지금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조례 제정 이것만 정확히 해주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아까 우리 김화형 위원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구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2명 더 추가해서 3명 그래서 5명, 위원장을 빼면 구청에 국장 다섯, 민간이 다섯, 위원장 포함해서 11명 이렇게 구성해 놓고 거기다 위임을 해도 그 실무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어느 단체 얼마까지는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종간위원   그것을 지난 번에 통과를 못 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을 운영위원회에 애매하게 줬을 때, 우리 모법으로 줬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애매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조직을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니까 예산 좀 주시오 했을 때 과연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준은 하나 세워줌으로 해서 그런 것에 준해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래서 다시 보류를 한 것 아닙니까?
○한한열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법 4조하고 5조 이 조례안 여기에 준해서 심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거기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김화형 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신 대로 전문위원을 두 사람 더 늘리고 해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례 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우리가 어느 단체 얼마 주고 어느 단체 낄 거냐 안 낄거냐.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여기 자료 낸 걸 보면 금년에 접수된 게 28개인가 되는 것 같은데, 공고기간은 다 끝났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한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지원요청 하는 단체가 있다 그럴 때는 절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것은 일단 공고가 끝난 사항입니다. 추가로 받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한한열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예산편성인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미리, 지금 오늘 이 자료를 내고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아, 이 단체는 안 되고 이 단체는 된다 하는 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편성을.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고 본 위원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신청한 단체가 28개라는데 아마 우리 서대문지역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보조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곳이 4, 5개 되는데 지금 구청 주변에 있는 단체들만 현재 신청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거명을 안 하겠는데 보조도 안 받아야 될 단체도 보조가 신청이 들어왔네요. 이런 부분도 사실 우려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특히 한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걸 그 상태로, 집행부 그 상태로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 위임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조례안을 제정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안만 제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 내 놓으면 심의위원회에 너무 심한 권한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됐기 때문에 사실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꾸로 4억 7,000만원에 맞춘 것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연말 이전에 신청을 다 받아서 예산편성 전에 다 수령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편성을 여기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됩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도 사실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금년도에 전국이 다 마찬가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정액단체, 임의단체에 지원했던 그 기준을 감안해 가지고 약간 불합리하더라도 첫해니까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금년 연말에 예산편성 전에 그런 절차는 다 거쳐가지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오환인위원   아울러서 보충질의 하는데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를 좀 더 보강을 하실 방법을 아까 김화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자의적인 의지 해석보다도 실질적으로 필요사항에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아까 김화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는데요, 소관 국장님들을 전부 다 빼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소관 국장님들이 속해 있는 업무에 대해서 국장들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화형위원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가 국장들이 제대로 분석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A 어린이집 시설체가 된다 돈을 보태라 그러면 거기에 100% 대고 항상 그런 식으로 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들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장들은 오너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서대문구청이 그렇게 흘러왔어요. 이번에 고은 어린이집이 문제가 됐던 것도 다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된 거야.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온 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준용을 해서
○임종간위원   제안을 하나 할게요.
○오환인위원   준용을 하더라도, 가만 계세요. 본 위원이 질의 아직 안 끝났는데.
그렇다고 보면 관계 국장도 넣지만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지역의 사회단체를 심의위원회에 넣어서 형평을 맞추도록, 일방적인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하면 어떨까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3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금방 말씀하신 사회단체 해서 사회단체도 포함합니다.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원래 당초는 1인으로 했는데 그걸 3인으로 2인을 추가했지 않습니까?
○오환인위원   그래도 5:6이니까, 위원회 숫자에 대해 좋은 안이 있으면 담당과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로 하는데 제가 볼 때 공무원하고 공무원 아니신 분하고 전문가 식견가지신 분하고 하는 것보다도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지면 무난하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불합리한 게 있으면 일할 때 도출되면 그때 하시더라도 일단은 11인으로
○오환인위원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사실 심의위원회도 필요없고 조례안도 필요 없다요.
○허준구위원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했는데 전에는 새마을지회하고 지도자협의회 하고 구분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새마을부녀회는 그전에는 같이 새마을지회다 해 놓고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해 놨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독립으로 되는지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지금은 새마을협의회 서대문구지회 하면 포괄적이지만 사업예산은 전부 다 따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지금 내 얘기는 새마을부녀회도 그전에 새마을지회로 들어가서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 준 걸 보면 작년도에 준 건 지회도 주고 협의회는 별도로 주고 부녀회로 줬는데 여기 금년도 신청 들어온 거 보면 부녀회는 들어오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안 들어왔단 말이야.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건 포괄적인 개념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는 포괄적으로 여기다가 받지 말았어야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오환인위원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생활체육회로 해 가지고 두 번이 들어갔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생활체육협의회 당초 예산은 1,00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 5,000만원 예산은 기획예산과 포괄예산으로 잡혀서 있던 예산입니다. 애당초에 처음부터 잡혀있던 예산.
○오환인위원   얼마 잡혔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생활체육협의회가 집행예산이 83만 2,000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편성은 1,000만원이 됐었는데 920만원 집행했고요. 나머지 아마 하반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예산으로써 83만 2,000원을 추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3만 2,000원이 오바된 것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3만 2,000원 오바된 겁니다.
○오환인위원   왜 집행을 두 번에 나눠서 했어요? 3만 2,000원이 왜 늘어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예산을 정부 각 부서에서 분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주민자치과가 유관단체가 많으니까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3만 2,000원 오바된 것에 대해서는 내역은 나중에
○오환인위원   오바된 내용은 돈을 주지 말아야지 왜 줘요?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보는 견지에서는 제대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무슨 단체, 이 단체 그런 거 따지는 것은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때 따지는 거지 여기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심의위원들 문제가 좀 나왔는데, 이 문제는 법으로 볼 때 어느 단체든지 그 장이 하고 싶은 대로 조금 뜻을 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하실 말씀
○정혜연위원   네, 있습니다.
과장,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14조 구정에 의하여 지불해야 하고 지불해서는 안 되는 조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재정시행령에 보면 24조, 14조 1항 4조 이렇게 해서 이 규정이 엄연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단체는 해당이 없다고 해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것을 집행할 때 이 준수사항을 분명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키시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한한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에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한열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한열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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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한한열의원 발의)      
○위원장 최광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한한열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안녕하십니까? 한한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토론 과정에서 정회를 통하여 전 위원으로부터 수정 의견이 집약되어 본 제정조례안중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2항중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9인으로 구성하되'를 '11인으로 구성하되', 동조 제3항 제2호 위촉직 위원중 구의원 '2인'을 '3인'으로 민간인 대학교수 등 덕망을 갖춘 자 '1인'을 '2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한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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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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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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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최광진   한한열   임종간   이기봉   김화형
•    박운기   정혜연   이문복   오환인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과장   주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