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27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하루종일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는데 심사숙고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0만 구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지혜를 한데 모아 고견을 피력하시고, 그에 따른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목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자치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시 기구로 주민자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6월에 의회가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지침을 6월 29일자로 서울시에 이첩을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올렸으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때 보고를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 됐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을 개정하는데 현행 유효기간을 보면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2005년 6월 30일까지는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다만 부칙 1조를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해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한열 홍성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16호로 2004년 6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 월 1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사업의 확대시행에 따라 동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관리국 소속 하에 전담 부서인 주민자치과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였으나 이관사무수행, 대민 행정 등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는 등 동 기능전환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원만한 정착을 위하여 2000년 최초설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연장 운영되어 온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운영시한이 200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었으나,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 현 한시기구를 '여유기구제'로 전환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의 존속시한을 연장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통보되어 동 조례 부칙 제2조 중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기구를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간단히 말씀드려서 주민자치과 법적으로 한시법으로 하나 1년 연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전문위원은 별일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총무과로 포함되면 특이한 사항이 없는 거예요. 연장까지 해서 1년간 이렇게 다시 유예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2005년도 6월 30일까지이고 또 오늘 제출한 것을 총무과장이 보고하듯이 7월 1일자인데 이게 29일자에 떨어져서 시에서 우리한테 온 것이 늦어져서 오늘 통과는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러나 소급해서 7월 1일자는 통과된 것으로 하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미 중앙에서 이렇게 되는 한시법이니 늦었지만 도리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해서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를 두느냐 못 두느냐, 이전에 전체적인 행정상의 어떤 기구조정으로 보고 1년 연장해달라는 뜻으로 보고 큰 뜻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한한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어제 예산심의에 이어 오늘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저희 과에서 상정한 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18 호로 2004년 6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동 조례 제1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와 동 조례 제2조제4호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동조 제5호에 "기타 재정운영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동 조례 제3조 심의위원회구성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인을 포함"토록 하였고, 동 조례 제8조 제목과 내용 중 "심의록"을 각각 "회의록"으로 하는 안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음식물류폐기물광역처리시설, 도로 및 도로부속물, 주차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속물, 생활체육시설 등 이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이란 이러한 시설을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거나, 2,000억원 미만이라도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민간제안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들을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사업으로서의 추진여부 및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촉진과 활성화는 물론, 보다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상위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인수를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98년부터, 그게 당초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서대문구로 기부체납 되어가지고
○허준구위원 거기서 운영을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시범을 보아다가 서울시에서 서대문구에 음식쓰레기처리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우리한테 기부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종환 연희3동장이 추진을 했고 마무리를 지은 것은 부성철 과장이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가 됐었느냐면 민간위탁시켜서 자체 해결하라고 입찰을 줘서 그렇게 한다고 조례를 통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 하다보니까 안 맞거든. 이래서 추경에 인건비라도 주려고, 이게 지금까지 민간에서 하면서 해마다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되짚어봤으면 좋았을텐데 이게 왜 급하느냐 하면 아마 2005년도인가부터 음식쓰레기를 매립지에서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늘 옛날서부터 늘린다고 그러다가 엄청난 돈도 들고 2005년도부터 매립지에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시급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돈은 없고 하니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위탁을 해서 잘 되면 모르는데 또 안되면 노파심에서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민자유치사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135억 내고 국시비 115억 지원해가지고 용량도 늘려 지어서 자기들이 10년, 15년이고 시설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처음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했는데 또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t, 20t까지 처리를 하고있는데 100t 목표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행자부 예산하고 시비를 플러스 해서 주면 이 과장 말씀했듯이 자기네들이 민자가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일정기간 운영하고
○허준구위원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서대문구에서 감독만 하고 앞으로는 예산을 민자에 넘겨줘서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이걸 시설하게 되면 일정비용은 자기들 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 일정수수료는 우리 구에 납입하고 서로 수익금을 나누는 것으로, 은평, 종로, 마포, 서대문 협약 맺어가지고 220t쯤 증설을 해가지고 광역시설로
○허준구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예.
○이진수위원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난지도에 1500평 부지가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고양시 아니야,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고양시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를 거쳐서 뒤에 국고부지가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을 시비 예산으로 올려놨는데 50억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300억 이하 지원은 자체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것을 부지로 확장하려고 했는데 부지확장은 불가능하고 업체선정까지 다 해서 건설하려면 고양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일단 심의하고, 업체선정하고 하는 절차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그런 사항은 나중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진수위원 이게 오늘 올라온 것은 설치조례 개정하는 것 밖에 안돼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위원장 한한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총무과장 홍성목
- 기획예산과장 이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