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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9월 18일(토)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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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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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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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건의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일선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일선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와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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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재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오늘 제출한 2개의 안건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조례 제정안입니다.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범주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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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o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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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한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20호로 2004년 7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자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 에 주민등록 공무원의 범위를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였고 안 제3조 제1항에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동조 제2항에 보험가입 금액을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토록 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규정한 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행정에서 치밀하고 때로는 조직화된 주민등록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주민등록업무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본 조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등록 담당을 어떤 사고에서 변상, 안전보호법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보험금이 변상액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이문복위원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자부담이 되고 5,000만원까지는 이 보험에서 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보험은 월납입니까, 분기납입니까, 아니면 연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연납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연납으로 된다. 그러면 5,000만원까지 보상받는 이 보험은 손실보험으로 봐야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손실보험으로서 그 돈은 없어지는 돈입니다. 이것이 손실보험입니다. 10원이라도 사고 없으니까 찾는다 이거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납이라고 그랬죠, 연납에 얼마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1인당 4만 2,000원이 돼가지고 지금 21개 동과 구의 인원을 총 66명으로 해서 270만원이 연 소요됩니다.
○이문복위원   손해보험이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이문복위원   그랬을 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한 해에 두세 군데가 났다, 이런 사고가, 사고 안 나면 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하는 것인데 났다, 그랬을 시에 어떻게 돼요? 5,000만원 이상 짜리가 세 개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것은 포괄 보험이지만 개별적으로 건당, 예를 들어서 A동에서 났는데 B동에서도 났다 그러면 2개 동 다 지급되는 것입니다, 5,000만원씩. 건당 지급되는 것이니까.
○이문복위원   그렇죠. 건당으로 해서, 전체로 구가 아니라 건당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동의 건당입니다.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1개 동에 주민등록 담당과 전입담당, 등·초본 담당해서 3명을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험 건당
○이문복위원   그러면 한 동에서 내리 세 번이 나서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1억 5,000 정도가 넘는 사고가 났다 이랬을 시에, 그런데 그것도 한꺼번에가 아니라 이번에 사고나서 지급했는데 또 사고가 났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래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건당 그런 식으로 한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보험회사 선정은 각 보험회사에서 내고가 옵니다. 조례가 통과 돼가지고
○김화형위원   입찰형식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그렇죠.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입니다.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요 사고의 종류가 대략 어떠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것은 허위 전입신고 관계로 피해를 봤다든가 주민등록 발급 보안을 유지 못 했다든가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허위 발급했다든가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유형이 상존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험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 제기자는 주민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렇죠. 피해 주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지금 동사무소에는 주민등록 담당 한 동에 3명, 그 다음에 인감증명 담당에 대한 보험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위원장 한한열   그건 각 동에 몇 명씩이었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것도 대직자 포함해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그러면 동사무소에 5명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위원장 한한열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사고에 대비해서 직원들의 마음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공무원의 고의성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고의성은 징계 내지
○허준구위원   징계야 당연하지. 아니 그런데 이게 보험금은 여기 지급을 하고, 일단 사고 났으니까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게 고의로 하면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준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건이 조금 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 5,000만원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보험료가 나와서 한다. 이상일 경우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정혜연위원   그런데 주요골자 밑에 보면 보험 가입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 5,0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억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1억이 들어가면 보험료도 5,000만원보다 보험료 지급하는 금액이 갑절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서대문구가 보험에 가입할 때 5,000만원까지만 가입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그 이상 되면 본인이 책임져라.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지급을 5,000만원으로 조례안에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요 이 금액은 1억으로 올릴 수도 있고 1억 5,000원으로도 할 수도 있고 2억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박운기위원   당장에 5,000만원짜리 들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정혜연위원   5,000만원 짜리를 들었을 때, 변상의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정혜연위원   그 5,000만원까지 정하면 5,000만원 이상은 안 넣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기준은 누가 만들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이게 표준조례안에 5,000만원 이상으로 주민등록법에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근거로 저희는 최저한으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 금액을 더 상환해 줄 수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못 박아놓고 5,000만원까지만 해야 된다는 원칙은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을 만들게 된 동기 원인 또 이러한 사고가 거년도에 비해서 몇 건이나 났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가 우리 서울시에만 사고난 유형을 뽑아봤습니다. 이걸 미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지 못했는데요. 한 열댓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종로구청에서는 전입신고시 업무과실로 명도소송을 당하게 된 바 종로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세금 손해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이 있어서 종로구에서 원고 청구기각으로 승소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 중랑구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가 있었어요. 중랑구를 상대로 해서 판결 결과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권선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배상 결정한 2개월 경과하도록 청구가 없어 부결처리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 기타로 이런 유형의 주민등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의 전입신고라든가 주민등록번호가 오류가 나가지고 급히 자기가 무슨 손실을 봤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청구가 다른 구에서도 있었습니다. 도봉같은 데서요.
○정혜연위원   됐는데요. 우리 서대문구에는 그런 사고가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 구에는 아직 주민등록 관련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아까 과장이 사고의 유형에서 주민등록증 허위발급이라고 했는데 고의성이 있는 담당자의 실수 같은 건 보험에서 지급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건 형사사건으로 수사하고 그 보험금은
○이진수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일단 보험에서 갚아주고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보험회사에서 고의성이 있으면 지급이 안 되는데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보험회사에서도 조사를 하지만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형사사건입니다. 허위 주민등록증이라는 건 대개 얼굴이 비슷한 형제나 아니면 쌍둥이라든가 피해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사고 관련해서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시 보상을 해 주고 고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보험회사 약정 규정에
○이진수위원   일단 지급하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보험회사에 일단 지급합니다. 과실이 판명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본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진수위원   계약이 일단은 어떠한 사고가 났을 적에 보험회사에서 일단 지급을 해 주고 그 나머지 본인의 고의성이 되었을 적에는 본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 계약조건이 그렇게 돼 있다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담당과장으로서 5,000만원이면 지금 5,000만원으로 가입하실 생각이시죠. 5,000만원이면 어쨌든 기존의 사례를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지금 서울시에 주민등록 관련 사고 내역을 파악해 본 결과 5,000만원정도면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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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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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o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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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한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21호로 2004년 7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동 조례 제1조 중“주민등록법”을“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로 하고“구청장”을“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며 동 조례 제2조 중“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구청장”으로 하였으며 주민등록증이 종이재질에서 플라스틱재질로 대체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사무와 관련된 관계 법령이 삭제되어 동 조제1호 중“영 제36조제1항과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중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사무가 구청장 또는 동장도 열람 및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별도의 위임규정이 필요 없어 동조 제5호를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주거관계 등 인구 동태를 상시로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주민등록법이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 동위임 조례의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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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한한열   임종간   서정수   오환인   이문복
•    이진수   박운기   정혜연   김화형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주민자치과장   이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