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2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 업무보고 청취 이틀째로 재무국 소관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윤내원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저희 재무국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지적업무, 국·공유지 관리 등 구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의 지출 결산 계약 등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의 회계업무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각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석인 재무과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정재두 주무담당 주사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4년 구정 업무보고를 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재무과 주무담당주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정재두 주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장이 공석인데요, 물론 정재두 담당주사가 보고는 잘 하겠지만 적어도 질의 응답은 담당국장한테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품격이, 품격보다도 원래는 국장급 이상한테 받아야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공석이라고 해서 물론 정재두 담당주사가 충분한 능력은 있지만 그래도 의회 전체 의원들의 위상도 있고 하니까 재무국장이 저렇게 계신데 세워서 보고도 하고 질의 응답도 받도록 해야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한열 지금 법정 직무대리 과장 발령 받았어요?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사실 법정 과장 직무대리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아까 양해 말씀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환인 위원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요.」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양해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양해하신 것으로 알고 오환인 위원께서 좀 양해 해 주시고요,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조금 전에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하면서 어차피 직무대행 과장이니까 특히 재무과의 주무계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인지했을 줄로 알고 제가 질문합니다.
여기 지금 제출한 재무과의 업무보고 내용중에서도 보면 상이하다, 좀 다른 게 있다,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제가 받은 자료와 여기 깔려진 자료가 또 달라. 업무보고에서 14쪽이 없어 졌네. 우선은 이게 왜 없어졌나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제가 당면 현안문제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어요. 그런데 왜 없어졌냐 이거예요.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그게 실지로 내년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건데 저희는 사전 준비사항을 2005년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시행은 2006년부터 복식부기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아는데, 왜 저희한테 배부했을 때는 그것을 했는데 지금은 왜 없냐 하는 것만 묻는 거예요.
○재무국장 윤내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주사께서도 말씀 드렸듯이 2006년에 시행을 하고 2005년에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갈 사항이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습니다. 작성할 때 잘못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제 질문합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준비한다 할 지언정 지금의 이 업무보고는 예산을 수반하는 정례회의 업무보고입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 이거 2006년도에 가서 시행할 것이니까 준비과정은 2005년도입니다, 제가 볼 때에도. 당연히 넣었던 것이 맞는 것인데, 또 그래야만 우리가 복식부기가 어떻게 갈 것이냐 까지도 오늘 짚어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복식부기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기업에서 발생한 거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를 일정한 원칙에 의하여 기록하는 방식으로 분기하는 대차대조표로 해서 분기해서 이중방식으로 거래를 기록정리 하는 게 복식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복식부기를 하자면 각 과의 수입 지출에 대해서 각 과로 분배가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을 통합해서 재무과에서 총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가.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랬을 때에 각 과의 계좌를 지금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계좌는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준비단계인데 부천시하고 강남구가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복식부기 팀을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 단계가 1년간 준비를 해서
○이문복위원 우리 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저희는 지금 현재 교육만 받은 상태입니다. 교육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책자 만들어서, 직원 교육시키고 또 모든 물품까지 포함시켜서 모든 것을 내년 말이면, 2005년 말이면 우리 구의 복식부기로 회계 계산된 결산서나 이런 것을 전부 만들도록 내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려면 각각 계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각 과에 계좌가 두 개, 세 개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단일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네, 단일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정비작업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그 정비작업을 추진일정을 지금 세부적으로는 잡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지금 현재 뒤로 딜레이 시켜놓은 게 지금 현재 뚜렷하게 내년도에 하겠다 그런 것만 있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런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위에 행자부에서 하는 안이 서울시로 전달되고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이나 부천시는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는 시에서 행자부에서 전달된 대로 내년 초부터 거기에 맞춰서 일정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 총 자산을 얼마로 봅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지금 제가 자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종간입니다.
정재두 과장 대리 하시고 답변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2004년도 10월 현재 용역비가 42억 정도 소요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네, 41억 9,957만 1,000원입니다.
○임종간위원 어떤 데에 용역비로 지출이 됐는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잠깐, 제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내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7억 5,000이 공개경쟁 계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12억
○임종간위원 여기 재무과에서 소요됐던 용역 금액 말이에요.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저희 과에서는 직접 용역을 한 것은 없고요, 타과에서
○임종간위원 아니, 내가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이자가 20억 2,547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한한열 10쪽 맨 하단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기타 자금보유 현황에요, 자금보유 현황에 저희가 이자가 20억 2,547만 9,000원이 돼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이자 발생이 많아서 우리 구 수입은 좋은 지는 몰라도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많네. 이걸 역으로 말씀드린다고 보면 예산이 이렇게 쉬고 있다는 결론 아니에요.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우리은행에 저희하고 금고 계약을 5년간 맺어 가지고 가장 장기가 12개월, 6개월, 3개월, 1개월로 해 가지고 자금을 예치 분산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각과 예산편성 돼서 예산요구가 와서 돈이 자금 지출되는 건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금을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저희 구 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물론 자금관리를 잘 해서 이자수입이 되고 좋은 수입인데 이자발생이 많은 이유가 결국 예산이 쉬고 있다는 결론이라고. 그리고 무주부동산 431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무주부동산은 저희가 12월까지 저희가 일제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측량이 끝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등기부하고 토지대장 전부 정리해 가지고 국유라고 국만 써있는 건 소속이 분명치 않은 소속 그러니까 행자부 아니면 산림청 이런 소속 분류를 하고요. 저희 국유재산이 될 건 국유로 잡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예. 저희 일제조사는 끝났고요. 지금 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임종간위원 조사 다 끝나고 측량 들어갔다고요?
○이문복위원 그 속에서 우리 구 무주부동산은 얼마나 돼요? 우리 구 소관으로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구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저희 구 것은 아직은 모르고요, 저희가 조사한 무주부동산은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나 토지대장에 국으로 돼 있는 건 각 소관 청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그 소관 청에 지정된 다음에 다시 현황조사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저희 것이 얼마인지 그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임종간위원 주로 일본인 무주부동산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 우리 구유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그래서 이번에 만약 조사를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건데 2005년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가능한 한 현장실사를 분명히 해 가지고 실제로 그게 행정재산으로 있는지 아니면 잡종재산으로 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지 저희가 대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이번에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저희 구수입 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대부분 보면 옛날 왜정때 무주부동산이 많으니까 적산가옥 부지니까 이걸 하여튼 국유지면 국유지나 시유지보다도 우리 구재산으로 확보를 해서 어떤 계획이나 복안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그런데 그게 저희가 특별하게 복안이라고 해서 뺏어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훨씬 더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임종간위원 아니 지방자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한 필지라도 우리 것을 만들어야지요. 우리 구 것을 만들어야지요.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알겠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 보시라고요.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알겠습니다.
○임종간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정재두 과장 대리한테 묻는 게 아니고 재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가 우리 구의 모든 재정과 재산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가 충실하다고 봅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이의 제기는 아니지만 현재도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재두 담당한테 어떤 질의 응답을 받습니까? 지금 이 자료 가지고 과연 충실하다고 봅니까?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질의 응답을 하며 행정사무감사 기초자료를 어떻게 뽑습니까? 우리 윤내원 국장 답변 좀 해 보시죠. 솔직하게 포괄적인 총괄
○재무국장 윤내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지 재산관리 하고 그 다음에 계약업무 하고 지출업무 세 가지가 주업무입니다.
○오환인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재무국장 윤내원 그러기 때문에 이번의 업무추진실적은 실적만 보고드리기 때문에 사실상이 이외에 더 자료가 안 나옵니다. 재무과는
○오환인위원 무슨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심사해서 결론을 짓고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떤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이게 된 겁니까?
○재무국장 윤내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드린 건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만 보고드린 겁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는 내년초 임시회의에 내년 업무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오환인위원 그건 아는 바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시라 이거예요. 과연 이 자료가 자료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무감사 할 수 있는 자료가 이게 집약적으로 어떤 수식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무슨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질의하고 감사를 하지
○재무국장 윤내원 사실 재무과 추진실적 자료가 이외에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오환인위원 우리가 질의해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충실하게 하지 조금 전에 이문복 전 부의장도 질의했지만 내용들이 모든 문제가 앞으로 향배에 대한 어떤 제시적인 그런 데이터도 없고 말하자면 복식부기도 2006년부터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향배, 나가는 부분도 보고해야지 빠뜨렸잖아요.
○재무국장 윤내원 복식부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초에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리면서 그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기 때문에 2006년도 업무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비하는 겁니다. 현재는 당면 현안사항으로 들어 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환인위원 지금 과장 발령도 제대로 안 받고 지금 현재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질의 응답을 받는 자체가 모순이라 이거야, 답변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위원장 한한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말씀을 하세요.
○오환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제안했잖아요.
○위원장 한한열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했으니까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물어봤잖아요. 과장 발령을 받았느냐, 발령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 건데
○오환인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현재까지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2004년까지 총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환인위원 금년도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금년도 것이요. 저희가 시유지가 9건, 구유지가 71건, 1,555건에 대해서 27억 3,859만 7,000원을 부과했고요. 징수는 681건에 8억 5,105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874건에 18억 8,754만 2,000원으로 징수율이 31.08%입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어떤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구민들의 불만이 옛날부터 누적이 돼 왔는데 앞으로 변상금 부과 향배에서 계속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7월에 예전에는 2003년도 까지는 5년간씩 부과를 해 왔습니다.
93년부터 부과해 온 게 5년단위로 부과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감의 느껴 가지고 2005년도에는 2003년, 2004년 2년간 것을 부과하고 2006년에는 1년간씩 부과토록 해서 주민들이 부담이 덜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변상금이 대부료보다 한 20%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변상금 대상자를 대부쪽이나 매각쪽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해 가지고 그분들이 좀 짐을 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도 건의를 해서, 행자부나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변상금 이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낮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알았습니다. 답변이 명쾌해서 좋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서대문구 재산중에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유령재산은 우리 구유재산으로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정확하게는 숫자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서정수위원 있는 것은 아십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 재산에 대해서 설치가 되려면 드러나지 않는 재산을 금전적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출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십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한번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그러니까 유령재산에 대한 재산이 성립이 되려면 비록 등기상에는 없지만 그 재산이 만들어지려면 돈이 지출이 돼야 된다고요. 그 지출되는 돈은 지출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 돈을 지출해서 유령의 재산이 취득이 되는지.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그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권리보전상 같이 말씀 드렸지만 실지로 등기부하고 토지 대장상하고 상이한 게 있고요 그 다음 에 현장을 가보면 현황이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 안된 필지들을 이번에
○서정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전달을 직설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돼서 다른 쪽으로 질문을 받으시는데 순수한 우리 서대문구 재산으로서 발생되는 재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그건 보상해서 잔여토지라든지
○서정수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서대문구 자체에서 필요해서 취득하는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이 등기상 미필된 등기로서 돈은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몇 억이든 몇 십억이든.
그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문복위원 취득은 했지만 등기가 안 된 게 있어요?
○서정수위원 그게 파악되지 않고 돈이 어디서 나가서 그러면
○재무국장 윤내원 그런 재산은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없습니까?
○재무국장 윤내원 네.
○서정수위원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취득되지 않은, 법률상 취득되지 않은 그런 불법건축물을 취득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데도 없다고 그러시면 그 재산 관리나 그 돈은 어디서 지출되어서 어떻게 재무과에서 그 돈 지출 안 하고 그 건축물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하여튼 죄송하고요, 아직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제가 파악한 다음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아니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얘기가 안되죠. 파악이 안 되는데 몇 년 전에 어떻게 지출되어서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들어 서있습니까?
대답을 하실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네, 제가 대답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국장님은 대답하실 수 없습니까?
아까 그러한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한 40여 군데를 지금 찾아냈는데
○재무국장 윤내원 실 예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서정수위원 동신병원 뒤에 있는 가장 큰 건물은 그럼 그게 지금 합법적으로 지어져서 합법적으로 돈이 집행되고 등기상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윤내원 내부순환도로 건설로 인해 가지고 환경시설대 안의 임시 가설건물입니다.
○서정수위원 그게 존치건물입니다. 가설건물이 아니고 제가 존치 건물이 아닌 합법적인 건물은 아니지만 영구 존치건물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영구 존치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산으로 잡혀있지 않는 것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이유가 없으면 집행될 수가 없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집행되었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공유재산심의 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그런 게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돈 수십 억원이 그냥 막 써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재산이 서대문에 몇 개가 있는지 몇 건인지 그런 것을 담당 주무부서에서 모르신다면 말씀이 됩니까?
○재무국장 윤내원 그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재무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돈이 지출되고 구유재산으로서 합법적으로 취득이 돼서 준공이 났습니까?
○재무국장 윤내원 그건 한번 주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파악할 문제가 시기적으로는 한참 지났습니다.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2년여 지난 또는 40년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게 자산으로 잡혀 있어서 40년 전의 자산이 아직 우리 자산으로 되지 않은 부분도 여러 건이 있는데 재산관리가 그렇게 돼서 어떻게 재무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윤내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토지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건물분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재무과 소관의 심의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요?
○서정수위원 아니, 총 심의위원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저희 재무과 자체 내의 위원회요?
○서정수위원 네.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저희 위원회는 하나
○서정수위원 한 개요?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심의가 열린 적이 없죠?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올해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정수위원 그러면 큰 금액은 지출을 할 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2004년에 3회 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3회 열린 내용이 무엇 무엇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토지 매각에 대해서 구유지나 시유지에 대한
○서정수위원 구유지나 시유지 토지 매각밖에 하는 것이 없고 우리 실질적 재산취득이나 잘못된 재산취득에 대해서 심의는 열린 바가 없죠?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착오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등에 대한 기타 변상금에 대해서 구민의 재산이 이중 부과되거나 입금된 금액이 얼마며 총 발생건은 몇 건인지. 2004년도 분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서면으로
○서정수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요?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지금 현재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가
○서정수위원 그러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여기 나오셨어요? 업무보고 하러. 그런 자료제출도 못 하면서 어떻게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중부과 금액이 수 백 건이나 되나 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환되지 않은 돈도 수 백 건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제가 알기로는 이중부과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수위원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아는데요 많지 않다고 그러면 서너 건 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유치원생도 외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파악도 못하고 지금 자료제출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업무보고를 제가 받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의 제출서가 있죠?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주민이 각종 변상금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의서 제출. 그거 총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2004년도 분만요.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2004년도 5월에 정기부과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0건 정도가 지금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300건 정도를 받으셨다면 그 300건 중에 처리가 부당하다고 민원인이 낸 이의서 중에 이의서를 받은 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인정을 해서 이의서가 원만히 처리 된 것은 몇 건입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아직 파악이
○서정수위원 한 건도 없을 겁니다.
300건이나 받았다면서 300건이 전부 다 부당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편법 또는 불법으로 이의서를 제출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왜,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왜 그런 반영되지도 않는 이의서를 제출하시오 할 걸 뭐하러 그 사람들 두 번 세 번 일을 시키냐고요. 왜 그렇게 반영을 안 시키냐고요.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가 재무과에 발령받아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 담당하면서 직접 저도 사실조사를 나가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의 신청내용이 충실하게 전달되도록 해서 변상금이 감액되거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과 상이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벽면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절벽처럼 돼있어 가지고 실제로 점유도 하지 않는데 경계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땅으로
○서정수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가 모아서라도 한번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한 쪽으로 다른 XX쪽으로는 심의가 열릴 망정 정작 300여 건이 넘는 그런 주민들 구민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민원을 제출했을 때 선별을 해서 300건의 10% 만해도 30건입니다. 선별을 해서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심의를 했다면 모아서 아마 서대문구청이 조금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한번도 거기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거기에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심의가 이루어질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한 건도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등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내년부터 반영을 해서 충분히 심의제도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잘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 유령재산 파악을 12월 1일까지 제가 알고 있는 40여 건 이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전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잘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저희 지역의 문제로 제가 그동안에 이해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공무원아파트 다 소멸됐지요? 보상 다 나갔지요? 그 공무원아파트에 구청장 이름으로 돼 있는 건물이 있었죠?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성원아파트 말씀이십니까?
○이문복위원 아니죠. 공무원아파트 기억나요? 보상한 기억나요?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예.
○이문복위원 누구를 보상했습니까? 건물대장에는 구청장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누구를 보상했어요. 공무원아파트
○재무국장 윤내원 그건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않고 주택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나 전체적인 돈으로 봐서는 여기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재무국장 윤내원 아닙니다. 돈이 지출이 여기서 나간 게 아니고 주택과에서
○이문복위원 그럼 그 자산은 누구 걸로 잡혀 있습니까? 재무과에 우리 구 자산인데도 구청장 이름으로 돼 있는 건
○재무국장 윤내원 물론 구청장 명의로 돼 있지만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전혀
○재무국장 윤내원 그렇죠. 재무과에서는 그렇죠.
○이문복위원 전혀
○임종간위원 그걸 모른다면 안 되죠.
○재무국장 윤내원 특별회계 자산은 관리는 주택과에서
○임종간위원 아니 특별회계 재산도 일단은 재무과에서 총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주택과에서 수령을 해서 주택과에서
○이문복위원 재무국에서 홍제2동의 공무원 아파트가 다 철거해서 소멸돼서 공원되지 않습니까? 이름은 구청장 이름으로 하나가 있었어, 하나가. 그건 알지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재산관계상.
○재무국장 윤내원 특별회계 재산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알지 재무과에서는 모릅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11쪽에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이 부과가 1,555건이고 징수가 681건 그리고 현재 징수율이 31.08%인데요, 이 변상금을, 현재 11월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발생분이죠. 그런데 이것이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징수 저조한 원인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변상금을 깔고 있는 땅들이 거의 무허가건물이거나 주민들이 굉장히 영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징수율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낮아진다. 이거 분석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공사계약을 하죠. 공사계약을 했을 때 대개 수의 계약은 얼마 미만이 수의 계약이 들어가지요? 5,000만원 이하가 수의 계약의 대상이 되나요?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공사는 1억 이하고 그 다음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 그 다음에 전기통신 5,000만원 이하는 법상 수의계약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내용이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없죠?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예,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이런 것도 넣어야 됩니다. 업무보고에 그런 걸 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보고를 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수의 계약에 대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청사 보수작업을 하고 있죠. 그 계약금에 대해서 2차 계약 수의 계약을 했죠. 수의 계약 금액 나갔습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아직은 지금 현재는 아닌 걸로
○정혜연위원 계약은 했죠?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계약도 아직
○정혜연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예,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올라 온 사실 없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사대금 중에 법으로부터 전보명령이나 채무자 승소판결로 인한 지불통보라든가 공사금 차압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온 거 있죠. 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보세요. 금년에 몇 건이나 있었으며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건의 접수가 돼 가지고 2건은 해지가 됐고요 1건은 소 제기를 했는데 소 취하로 완료가 돼서 지불한 상태입니다.
○정혜연위원 다 정리가 됐습니까?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예,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 새로 과장님 보직 받으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시는 중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게 돼서 상당히 고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이거요 제가 하는 말이 위원장이 하시는 말인데 뭐냐 하면 세부적으로 오환인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좀 상세히 보고드려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자료 가지고는 우리가 행정감사의 자료나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상세하게 더 있습니다.
질의할 게 더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셔 가지고 하나도 빼지 말고 세밀히 조사하셔 가지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한열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자료작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앞으로는 보고서를 성의껏 세밀하게 잘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를 지금 재무국 것을 받았어요. 제일 손쉬운 예를 들자면 지적과 보고자료 봐요. 얼마나 상세하게 기술됐습니까? 총괄적으로 이 재무과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보고자료가 이건 예산서도 아니고 이런 성의 없는 자료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이건 사실 위원장님이 따져서 짚어줘야지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뭘 우리가 자료를 찾아서 공부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데이터를 제시 해 줘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파고들고 하는 것이지 이거 예산서나 마찬가지지
○위원장 한한열 네, 잘 알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시정 좀 해 주세요.
○위원장 한한열 지금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 하셔 가지고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재무과에서는 좀더 성의껏 작성을 해서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 보고서만 보고도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재두 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회좀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한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형식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입니다.
저희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최고 체납자 금액이 얼마이고 최저 체납자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채무자가 서대문에 총인원이 몇 명인지 채무자의 총 채무 금액은 또 얼마인지, 채무자의 현 관리 상태와 향후 관리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실 것인지, 그것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신형식 지금 체납자 최대 액수하고 최소 액수는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대략 어느 정도인지 모르세요?
○세무1과장 신형식 네.
○서정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양이 많죠? 금액적으로
○세무1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착오나 업무 미숙으로 원인이 된 세금에 대해서 이의서가, 구민이 부당하다 이 세금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라고 토가 달려있습니다. 그 이의서의 제출 건은 2004년도에는 총 몇 건이나 되세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지금 자료에는 없고요.
○서정수위원 기본 업무보고 자료 아닙니까? 그 정도는
○세무1과장 신형식 일반 이의 신청 건수는 없고요 금년도에
○서정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지난번에 재산세 관련해 가지고 이의 신청은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것도 이의신청 건이죠?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재산세가 자료를 정확하게는 제가
○서정수위원 그러면 그 이의 신청을 받고 나서 이의 신청이 반영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이의 신청은 반영된 게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이의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걸 왜 토를 붙여놨지요?
○세무1과장 신형식 재산세 같은 경우도 규정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정수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구제받을 그런 제도는 전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그 관계는 이의 신청이 일단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세율이라든가 전부 다
○서정수위원 규제받을 근거나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세무1과장 신형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받아 가지고 부당한 걸 다시 저희들이 법적용이라든가 세율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을 해서 법대로 규정대로 해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반영이
○서정수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이중 부과된 금액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신지요?
○세무1과장 신형식 이중 부과요?
○서정수위원 모르시죠?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무과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세무1과장 신형식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3개 위원회가 2004년도에 먼저 3개 위원회가 뭐 뭐 위원회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세무1과장 신형식 구세심의위원회하고요
○서정수위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두십시오.
이유를 차후에 말씀드리겠는데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구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반영하지 않은 자료를 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적으나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용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했습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그런데 그게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서정수위원 규정에 그 많은 몇 백 건의는 이의서가 거기 규정에 하나도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몇 백 건은 재산세에 이번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서정수위원 거기도 분명히 과세표준 심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제도상. 그런데 왜
○세무1과장 신형식 올렸습니다. 전부 다 올려 가지고
○서정수위원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예.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데 반영이 전혀 안 됐단 말입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규정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서대문구청의 재산으로 취득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를 2004년도에 몇 건이나 되죠? 서대문구 우리 기관의 재산이요. 우리 서대문구도 세는 내야 되잖아요.
○세무1과장 신형식 그건 안 됩니다. 해당이
○서정수위원 취득세도 안 되고
○세무1과장 신형식 비과세 되는 겁니다.
○서정수위원 사유가 비과세라고요? 지금 최고 체납자금액이 나와 있지 않다고 그러셨죠? 최고 체납자가 한 사람인데 대략 얼마인가 나왔지 않았나요? 총 채무금액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세수관리를 어떻게 하시는데 그게 안 나옵니까? 그게 대강이 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어떻게
○세무1과장 신형식 체납액 중에서 제일 많은 게요. 태광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5억 4,000만원 정도 법인
○서정수위원 최저는요?
○세무1과장 신형식 최저 액수는
○서정수위원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를 알 수 없다 이거죠. 채무자의 총 숫자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체납 관계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9월말 현재 해 가지고 3만 9,645건
○서정수위원 채무관계가 양이 많다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채무관계가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체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침체하고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침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세무1과는 사업과 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재산취득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과는 큰 관계가 없는데
○세무1과장 신형식 취득관계는 아닙니다.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관계는 상당히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서정수위원 부동산관계인데 어떻게 사업과 관계가 됩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아주 민감합니다.
○서정수위원 감사때 상세하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신형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과세하는 대지가 총 몇 평이죠?
○세무1과장 신형식 대지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6.3㎢정도 됩니다.
○임종간위원 그럼 관내 총 대지는 몇 평으로 파악되고 있죠?
○세무1과장 신형식 그래서 토지의 과세는 전체 토지에 대해서 40% 정도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60%는 어떻게 계속 과세가 안 됩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그게 토지가 저희들이
○임종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본 위원이 지적하냐면 과세를 할 수 있는 토지가 대지, 임야, 잡종지, 전답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대지 총지분에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사유지는 과세를 해야 되죠.
○세무1과장 신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런데 거기 사유지가 과세가 안 되고 비과세 되는 토지가 몇 평으로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사유지 중에서
○임종간위원 사유지 중에서 과세가 안 되는 토지 대지 파악 못하죠
○재무국장 윤내원 저희 관내에는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재산하고 종교재산
○임종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지 중에서 국·공유지, 학교부지 모든 걸 다 제외하고 사유지로 해서 당연히 부과해야 될 대지가 과세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파악 못했죠?
○세무1과장 신형식 예, 안 돼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 말씀드릴게요. 대지 총면적이 745만 0,643㎡중에서 국공유지 79만 8,834㎡을 제외하니까 사유지로 해서 과세를 해야 될 사유지가 651만 230㎡예요.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 과세하는 622만 3,000㎡가 과세가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13만 평 정도가 비과세예요. 과세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중에 임야도 있고 잡종도 있고 주차장부지도 있고 몇 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해서, 그래도 한두 평이 아니고 수십 만 평이 과세를 못 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세무과에서 일 안 한다는 겁니다.
아까 재무과도 그렇고 세무과도, 제일 중요한 재무국에서, 우리 세수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거 파악들도 못 하고 있고, 이거 너무 한심해요. 너무 한심해. 그래도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서 비과세 되고 어떻게 해서 빠지는 것이다. 그거 파악을 해서 과세를 할 부분은 과세를 해야죠. 그래서 공평하게 해야죠.
○세무1과장 신형식 그 안에는 공도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로 해가지고 도로로
○임종간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목별로 현황이 싹 나와 있어 뭐는 몇 평 뭐는 몇 평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대지에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될 대지에 과세가 안 되니까 얘기를 하지 아니 도로에 세금 안 낸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적과에서 파악해 준 것 업무보고서 뒷장 봐요. 우리 관내의 목별 현황이 있어 51쪽 보세요.
보세요. 지금
○세무1과장 신형식 자료가 없습니다.
○임종간위원 아니,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료도 없이 무슨 얘기를 해요.
○세무1과장 신형식 타과 자료이기 때문에
○임종간위원 있죠?
○세무1과장 신형식 네.
○임종간위원 자세히 나와 있죠?
○세무1과장 신형식 네.
○임종간위원 이렇게 지적과에서 자세히 파악을 해서 한 눈에 보게 끔 해줬어요 해 줬는데 이런 것도 파악을 못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그런데 여기 지금 사유지 중에서 용도를 구분해 가지고 종교단체 부지라든지
○임종간위원 종교단체도 다 빠져있어.
○세무1과장 신형식 그 다음에 안산 있지 않습니까, 임야, 안산이 상당히 큽니다. 부지가.
○임종간위원 임야는 임야대로 빠져있다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그 다음에 학교부지
○임종간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목별 현황을 보세요.
전답, 임야, 대지, 학교 용지, 도로, 제방, 구거, 철도 용지, 공원, 묘지, 잡종지, 하천, 수도 용지, 종교 용지, 사적지, 주차장, 주유소, 우리 관내에 속해 있는 모든 토지는 이 목별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 목별에 빠진 평수는 한 평도 없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토지가. 즉 토지 목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으로서 이름을 다 적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토지는 한 평도 여기 제외가 될 수 없어요. 이 목별 안에 다 들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지 중에서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될 부분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 드린 거예요.
○세무1과장 신형식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종간위원 확인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셔야죠.
○위원장 한한열 아니, 세무1과장 그것을 확인해 보기 전에 왜 이게 빠졌는지 답변을 못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지가 개인소유일 경우에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대지라도 국·공유지가 됐을 때는 부과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무단점유 해가지고 대부나 변상금 대부하는 곳도 있고,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임종간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과세해야 될 사항이 누락됐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 일입니다.
○임종간위원 이건 과세해야 할 필지예요. 이것을 내가 조금 전에 불러 드렸는데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종교용지다, 학교용지다, 이런 것은 과세할 법한데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가 13만평 정도가 과세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한한열 세무1과장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신형식 네,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요, 별도로 임종간 위원님한테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24쪽, 2004년도 법인세무, 우리 법인이 몇 개 예요? 721개예요?
○세무1과장 신형식 저희들이 1,443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중에 조사대상이 721개다. 1,400개중에서
○세무1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추진실적이 327개 법인만 했어요?
○세무1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22억?
○세무1과장 신형식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12월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법인세는 사업소세를 비롯해서 뭐가 있어요?
○세무1과장 신형식 법인도 다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이문복위원 다 있죠. 기본적인 것이 사업소세죠?
○세무1과장 신형식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1,400개나 되는 법인이 있는데 법인세 누락은 얼마나 돼요?
○세무1과장 신형식 법인세가 저희들이 신규로 발굴해 가지고 한 게 이번에 10월말까지 해 가지고 온 게 이번에 22억
○이문복위원 글쎄 22억 인데, 여기 나와 있어요 22억. 그러면 법인세 체납은 얼마나 있어요? 지금까지
○세무1과장 신형식 체납하고는 관계 없고요,
○이문복위원 아니 관계없기는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밖에 지금 못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이거예요.
○세무1과장 신형식 이것은 새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신규로 세원발굴을 한 액수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구 총법인세는 얼마나 돼요?
○세무1과장 신형식 법인세가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됩니다. 다 전체적으로 1,400개 해 가지고 얼마다 하는 게 수치가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재무국장 윤내원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여기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이고요
○이문복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것 말고 내 얘기하는 사업소세 이것은 지방세거든. 그런 것을 묻는 거지 내가 왜 국세를 물어
○재무국장 윤내원 아니 법인세를 물으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부과해 가지고
○이문복위원 법인 사업소세 이런 것을 내가 묻는 거라고
○재무국장 윤내원 취득세하고 등록세 빠뜨린 것을
○이문복위원 글쎄 그게 얼마냐 이거예요. 국세 빠뜨리고. 국세를 왜
○세무1과장 신형식 그리고 세무2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세 일부는
○이문복위원 아니 당신네가 하는 것 세무1과가 하는 것
○세무1과장 신형식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이문복위원 얼마예요?
○세무1과장 신형식 그게 자료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금년도 분이 10월말까지 납기가 마감이 되어 있죠?
○세무1과장 신형식 토지세 말씀이시죠?
○오환인위원 네.
○세무1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총 부과건수와 미납건수 그 다음에 이의신청 건수를 말씀 해 주시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43.1%가 상승해 가지고 46억을 초과달성했다고 그랬어요, 징수목표액을. 본 위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을 제의 받고 본 위원도 곤란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구세가 아닌 종합토지세를 우리 구에서 어떤 세제나 제도 개혁할 수 없다고 하지만 향후에 어떤 민원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과표를 조정해서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지. 심지어 이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흔히 말하는 조세저항까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신형식 알겠습니다.
금년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한꺼번에 많이 올라 가지고, 재산세가 평균 12% 올랐고요 종합토지세가 43.1%, 서대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의 신청이라든가 민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게 총 부과가 151억을 부과해 가지고요. 현재 141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3. 2%입니다.
현재 그리고 총 징수 건수는 7만 8,751건에 약 151억 정도 그래서 작년대비 해 가지고 약44%가 많이 걷힌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건수는 저희들이 현재 2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접수된 게 10건이고요. 개인적으로 접수된 게 13건 해 가지고 23건이 접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과표세액이 원래가 작년도 공시지가에다가 면적 그 다음에 적용비율 세율 이렇게 곱해 가지고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들이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규정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에다가 적용비율 세율 이렇게 해 가지고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청에서는 이걸 깎아주고 올려주고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관계가 정부에서 아주 상당히 금년에 이의 신청이라든가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직 아닌데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아파트같은 경우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해 가지고 금년에 부과해서 아파트 대형평수가 재산세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통합해 가지고 내년에 부과할 것 같습니다. 세율이라든가 신문에 계속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일반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 저희 관내 약 5만 3,000세대가 됩니다마는 그 세대에 대해서 전부 개별시가 조사를 합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3, 4월까지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안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다가 제출해서 통과되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의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관계는 구에서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규정대로 세법에 의해 가지고 딱딱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오환인위원 그 내용은 알지요. 아는데 민원 해소 차원에서 납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제도를 구에서 고칠 수는 없지만 절차에 의해서 말하자면 상부에다가 담당부서에다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걸 답변하시고 명쾌하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질질 끌지 말고 종합토지세 하고 재산세하고 같이 합산한다는 내용은 말씀하셔도 내년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사항에서 근린생활시설제외는 왜 제외된 겁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세무1과장 신형식 근린생활시설이 상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부과가 그래서 주택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겁니다.
○오환인위원 답변을 하실 때는 뭔가 질의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떤 맥이 끊어져 가지고 답변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고 거기에 주택이 들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웬만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에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형식 재산세는 주택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요.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전산상으로 전부 다 자료로 입력이 돼 가지고 처리가 돼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걸 우리 과장께서 잘 답변을 모르니까 파악을 잘못해서 시원한 답을 못하는데 그 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린생활 주택관계에 있어서는 세법적용을 주택이 많으면 주택으로 적용을 하고 근린생활에 많으면 근린생활로 적용하다 보니까 주택부분이 근린생활시설보다 적은 부분에도 주택으로 종합토지세를 과세를 하다보니까 근린상가를 가지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높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기초적인 건 아주 법으로 정확히 명시돼 있는 걸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 내용이에요.
○위원장 한한열 세무1과장이 그 정도 세법을 몰라요? 뒤에 있는 담당주사들도 그런 세법을 몰라요 알면 제대로 조언을 해야지.
○임종간위원 세법 적용을 제대로 그런 건 기초적인 건 배우세요.
○위원장 한한열 지금 우리 임종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세법. 뒤에 있는 담당주사들
(「예」하는 이 있음)
그럼 그렇게 조언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 오환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되잖아요.
○임종간위원 간단히 한 마디면 끝나는 걸 갖다가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고 엄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위원장 한한열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종간위원 아까 질의 중에 끊어져서 그러는데 취득세 미납자가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취득세가 자료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체납자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체납자에 대해서요
○임종간위원 취득세 체납자분께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세무1과장 신형식 하죠. 전부 가산금
○임종간위원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세무1과장 신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종간위원 그걸 해서는 안 되죠. 가산금 부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산금 부과를 해서는 안 돼요.
○재무국장 윤내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납이 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취득세에 한해서는 가산금을 붙일 수가 없어요. 행정편의적이라고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어요.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산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데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기본 법률은 지키면서, 숙지를 하면서 일을 하셔야죠.
○재무국장 윤내원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법원 판례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판례가 나왔다면 특이한 경우일 것입니다. 일반 세금은 체납이 되면 세법에 의해서
○임종간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취득세에서. 취득세는
○재무국장 윤내원 아닙니다.
○임종간위원 취득세는 행정편의적이라고 해가지고 잘못됐다 위법이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재무국장 윤내원 위원님 그거 며칠자로 판례가 나왔는지
○임종간위원 그것을 내가 작년 7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재무국장 윤내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형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의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임대현 세무2과장 임대현입니다.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종간입니다.
43쪽 보면, 결손분야입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결손 처분후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임대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을 처분하면 5년간에 걸쳐서 3개월 단위로 그 분이 서울시 종합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재산이 있다든가 하면 하시라도 결손을 취소하고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5년간은 무재산이라든가 일체 없으면 자동으로 시효 결손으로 처분이 됩니다.
○임종간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채권시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정말로 그런 세금을 떼먹고 안 주는 그런 악덕인,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발 붙이지 못 하도록 철저히 해야 합니다. 꼭 놓치지 말고 시효 소멸이 안 되도록 철저히 챙기세요.
○세무2과장 임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과장께서 세무2과가 업무를 잘 해서 서울시 세무행정에 기여를 했다 해서 인센티브까지 받았는데 2004년도 전망을 했던 것보다 이게 뭐 일이라는 게 전망치 대비 몇 %, 목표치에 대해서 몇 % 잘 했다 라고 하면 그게 계획이 잘 된 겁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을 보면 목표치보다 무려 46%, 50% 가까이를 더 잘 한 것 아닙니까? 여기 나온 것으로 보더라도.
○세무2과장 임대현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애저녁에 왜 목표치에 가서 이렇게 밖에 안 잡았는가. 세원발굴에 에 대해서 가상치를 했을 때에 이거 전년도 대비 그냥 그것에 대한 상이한 생각을 가진 것이지 정말로 경제나 모든 세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간다는 계산은 전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임대현 예.
○이문복위원 어째서 이렇게 많이 늘은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단 10%고 뭐고 상회했다 목표치에. 아, 그러면 더 이렇게 해서 했다하지만 이건 50% 가까이 한다는 건 노력한 게 아니라 그런 세원발굴에 대해서 애저녁에 감을 못 잡았던 거고 야, 이렇게까지 많이 될 줄 나는 몰랐다 하는 얘기와 같은 거지. 이때는 왜 이렇게 잡았으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걷힌 거냐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2005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 아, 이런 걸 보니까 2005년도에는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세원발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세무2과장 임대현 저희가 사실은 세무2과가 세원발굴에 대한 세외수입은 저희가 직접 부서가 아니고요 총괄부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
○이문복위원 그건 알아요. 당연히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참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근거가 나온 것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를 묻는 거예요. 세외수입에서 뭐가 왕창 들어 왔다 이걸 한번 얘기해 봐라 이거예요.
○위원장 한한열 세무2과장 말 못할 애로 사항이 있죠. 솔직히 공무원들이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목표액이 서울시에서 대충 내려오지요. 그 목표액을 조금 잡으려고, 왜 이렇게 인센터브 1등 하기 위해서 목표를 일부러 조금 받아내려고, 이것도 서울시에 가서 로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숨은 얘기를 지금 여기서 못 하는데 맞지요? 아니에요?
○이문복위원 아이, 우리끼리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세외수입이 당초 목표가 이거였는데 어떻게 해서 50% 가까이를 줄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잘못한 게 이렇게 늘었다 그 얘기만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재무국장 윤내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세목이 많다 보니까 각 과에 해당되는 과가 많습니다. 많은데 금년에는,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도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올리면 시에서 그걸 승인해 주거든요.
금년같은 경우는 대현동 재개발지구 구유지 매각이 금년에 그걸 아마 조금 적게 잡았다가 그게 일시에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아마 조금 더 오버된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임대현 그리고 이진아 기념도서관 건립 20억 납부한 게 있거든요.
○이문복위원 그거 2개를 빼면 거의 목표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2개가 50억, 180억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대현동 것이 180억 이진아가 50억 됐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 모든 세액을 징수하면서 과오납이 발생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2과장 임대현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종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임대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과오납 발생의 원인은 이중납이라든가 국세경정에 의해서 감액이 된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는 그만두고 건수 몇 건에 얼마고 그 다음에 종목별 자동차세면 자동차세 면허세면 면허세 해서 과오납 된 걸
○세무2과장 임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004년도 11월 5일 현재 건수인데요, 총계는 634건에 1,427만 8,000원입니다. 이때에 자동차세가 건수로는 2건이고요 등록세가 2건이고요 취득세가 5건, 자동차세가 292건, 주민세가 266건입니다. 면허세가 69건입니다. 계 634건입니다.
잠깐이요, 제가 미환부 내역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총 발생건수는 2,835건에 6억 3,125만 9,000원입니다. 그건 아직 미환부 된 건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재 안 나와 있거든요.
○세무2과장 임대현 총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세가 12건이고요 취득세가 22건입니다. 자동차세가 1,088건입니다. 제가 이 현황을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런 현황도 넣어야 됩니다. 과오납에 대한 현황을 넣어주셔야지 안 넣으면 되나요. 업무보고할 때 과오납이라는 게 왜 발생하는지 과오납 발생하는 것이 가장 업무의 미스라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과오가 있을 수도 있는 일도 생기지만 대개 업무 미스로 인한 과오납이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건 업무보고에 넣에 주셔야지요.
○세무2과장 임대현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로 제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서정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요청을 지금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주 미미하게 제출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세무2과장 임대현 위원님께서 착오 등으로 인한 이중 부과에 대해서 총 건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게 다 과오납에 포함되지 않나요?
○세무2과장 임대현 이중 부과하고요 주로 저희는 과오납이라는 것이 국세경정에 대해서 주로 많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환건수는 몇 건입니까?
○세무2과장 임대현 세무2과 소관 세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반환은 2,001건에요, 6억 1,653만 1,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서정수위원 업무가 왜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엉망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었나요?
○세무2과장 임대현 지금 저희가 국세경정이라고 해 가지고요 세금소득세의 10%가 주민세라든가 이러한 건데요 주로 변경돼 가지고
○서정수위원 다시 반환 미 발생된 부분도 몇 건 있죠. 그건 몇 건입니까?
○세무2과장 임대현 미환부는 현재 1,400여만원
○서정수위원 그건 어떻게 나중에 반환하실 겁니까?
○세무2과장 임대현 저희가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요 이 분들이
○서정수위원 아무리 적은 금액도 1,400만원이라는
○세무2과장 임대현 계좌입금을 시키는데요, 주로 우리가 해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환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몇 계좌예요?
○세무2과장 임대현 건수는 634건입니다. 634건에 1,400만원이면 아주 소액들이 많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미진한 부분은 곧 감사가 실시되니까 감사기간 동안에 확인해서 점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이제 지적과 한 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 지적과장 심성구입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쌀쌀해 지는 날씨속에서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 청취로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ｏ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58쪽, 일반상식으로 묻습니다.
토지를 합병하는 것과 분할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 합병이 더 많아졌을 때는 무엇이며 토지 분할이 우리 구가 더 많아질 때는 어떤 모습으로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한번 묻습니다.
○지적과장 심성구 우선 토지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주로 재건축사업이나 아파트사업을 하게 되면 합병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 번지 수 하나를 따도 되는 거죠?
○지적과장 심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합병이 되는 겁니다. 그럼 토지 분할, 우리구가 개발이 되고 하니까 토지 합병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다세대주택 이런 게 있어서 합병이에요. 이럴 때는 그렇죠. 토지 분할해서 토지 합병이 되는데 그러면 토지 분할은 쪼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늘었나 이런 걸 한 번 어떻게
○지적과장 심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할은 주로 여기에 491필지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재무과에서 국·공유지를 분할해서 팔 때 분할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간에 토지가 있을 때 일부를 토지 합병 조건으로 해서 옆집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을 해서 합병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땅을 2조각 내서 2개의 필지로 나누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것도 개발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공시되기 전에 이걸 쪼개서 이런 현상이 나는 거 많지 않아요?
○지적과장 심성구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주로 재무과에서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분할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허준구위원 도로개설할 때도 많이 나잖아요?
○이문복위원 아까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두 몫이 되는 거니까
○지적과장 심성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문복위원 그렇게 팔아주고 나도 한몫 갖고 이런 데서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런 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재개발 재건축 될 때 토지 분할 된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적과장 심성구 물론 있겠지만 그건 제가 자료를
○이문복위원 그 전에 공시 떨어지기 전에 그때 막 들어오는데 그때 된 게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구가 이렇게 발전됐는데 그런 걸 한번 취합해 본적 있어요?
○지적과장 심성구 미처 못했는데 그건 자료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뽑아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6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셨는데 조사를 한 전체 토지가 39,329건 그리고 조사대상 사유지도 역시 34,423건을 조정 하셨는데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 종합토지세가 몇 % 올랐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갖다가 조사를 하였고 또 개인별로 다 통지를 하고 이의 신청을 다 받았는데 의견제출이 조정이 12건, 기각이 18건 또 이의 신청이 한 것이 조정 27건, 기각 149건입니다. 그런데 조정이라는 건 조정으로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계류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심성구 여기에 대한 건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결국은 다시 공시가 된 겁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기각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각을 했으면 이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이의가 없이 그대로 기각 처리하고 끝난 겁니까?
○지적과장 심성구 예,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의가 없었어요?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이 저조한 걸 보면 개인별로 통지가 제대로 안 된 결과는 없습니까? 다 개인별로 통지 해 줬습니까?
○지적과장 심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의 없이 했어요?
○지적과장 심성구 예.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우리 심성구 지적과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참 고생이 많으시고 본 위원이 지금 몇 년 동안 봐 온 과 중에서 제일 그래도 자료도 성실하게 챙겨주고 업무가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매끄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하시는데 하나 이건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이 기간 동안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까 공유토지 분할 건에 대해서 이건 특별조치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놓치지 않고 꼭 챙겨서 본인들 소원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모든 토지 국·공유지 및 사유지 소유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재무과장과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사실 우리 재무국이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서대문 세수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윤내원 재무국장께서는 특별히 각 과를 챙기셔서 업무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세수에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과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주사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임종간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의 강평까지 해 주시네요. 추가로, 임종간 위원님의 질의죠,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이게 자료에 보면 금년도 4월 1일부터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접수돼서 시행된 토지가 몇 건이며 이 기간 안에 계속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될 거죠. 생기면 앞으로 그러한 법으로 특례법으로 적용을 받는지 답변 해 주시고, 한 가지 이런 예가 있어요.
도로개설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토지가 잘려 나갔는데, 가령 공시지가가 500만원이었는데 잘려 나가는 바람에 오히려 토지주는 손해를 보면서 400만원인가 감액이 됐다, 공시지가가 오히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때 꼭 이것을 이의 신청을 해서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우리 구에 도로개설 계획에 의해서 땅까지 내줬는데, 물론 돈은 받았겠지만 같은 가격을 쳐줘야 공시지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향후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 먼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 관내에 공유토지가 약 400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공무원 나름대로 필지를 뽑아보니까 분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약 120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전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전부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또 관보나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그 중에서 22건이 접수가 된 것입니다. 22개 토지가. 물론 그 중에 소유주들은 여러 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분할게시 결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판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조건이 신청한 것 중에 여건이 맞는 것은 분할 게시 결정한 것이 그 중에 20건입니다. 여기 20필지라는 게 20건입니다. 그 중에 또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측량까지 한 것이 10건에 29필지 그러니까 땅은 10개지만 소유주는 29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까지 완전히 분할이 돼서 등기까지 마친 것이 8건에 25필지, 그러니까 땅은 8개 있지만 25명의 주민들이 나눠가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주로 도시계획선이 걸려서 땅이 잘려져 나갈 때는 저희가 공시지가는 땅 형태만 그대로 가지고 지가를 매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상하고는 좀 틀려지는 것이 보상은 현 시세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실지로 땅은 도로 저촉이 되면 땅의 형태가 나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사각형의 땅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민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지만 도시계획선에 잘리게 되면 땅이 못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낮아지는데 결코 공시지가가 다소 낮아진다 하더라도 보상받으실 때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환인위원 보상의 차원이 아니고 소유를 해서 차후에, 가령 얘기하자면 지역에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공용적인 목적으로 해서 토지를 매수할 때, 그러면 의당 정당한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땅이 잘려 나갔다고 그래서 감액돼 가지고 만일에 1,000만원이 800만원으로 감액돼서 지금 공시지가가 정해진다면 토지 소유주는 막대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게 왕왕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의 신청을 안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구청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감사하지는 못 할 망정 오히려 손해를 끼쳐서는 되겠느냐. 땅을 내놓지 않고 계속 버티면 많이 받더라고. 관에서 매수하는 부분에 수용하는 부분에. 그러면 순순히 매각에 응하고 매수에 응해서 땅을 내놓고 그런 사람한테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지적 담당에서 하는 공지지가 부분에서 그런 불이익을 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적과장 심성구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할 때는 말 그대로 땅의 형태만 보고 책정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분들이 땅이 잘려졌을 때 억울하겠다 억울하니까 이건 400만원 짜리 땅이지만 이건 좀 50만원 올려서 450으로 해야 되겠다, 저희가 땅을 그렇게 땅값을 매길 수는 없거든요 공시지가는요.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괴리 현상이 생기는데 결국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보상받으실 때는 전혀, 감정평가사들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땅값을 매길 때는 땅의 형태대로 매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논리지,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공시지가를 매길 때는 감안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뭐 그 주변의 땅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의 값어치를 쳐줘야지 땅이 좀 못 생긴 땅을 내놨다고 그래서 700만원 800만원 쳐주면 손해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적과장 심성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환인위원 전에 특례 조항으로 이런 예가 있었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잘려 나간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할 때 건폐율의 적용을 안 받고 60%까지 건폐율 적용해 준다, 그러한 특례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특례를 적용해 줘야지
○지적과장 심성구 그런데 땅값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환인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적과장 심성구 네, 알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62쪽에 보면 이의 신청건수라고 되어 있는데 총 이의 신청이 176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필지로 하는 거예요 신청건수로 얘기하신 거예요?
○지적과장 심성구 필지로
○서정수위원 필지로만요. 신청건수는 이것보다 많죠? 이의 신청건수가
○지적과장 심성구 아니죠. 필지수니까 오히려 이의신청 건수는 적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두 건을 만약에 했다면 건수는 적어지죠.
○서정수위원 인명적으로는 적을 수가 있다 이거죠. 많지는 않고요?
○지적과장 심성구 네.
○서정수위원 생각보다 좀 적은 데요 조정이나 기각에 대한 근거는 아까 좀 미흡하게 들었는데 어디에서 결정을 한 기준인지.
○지적과장 심성구 이것은 저희가 토지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소집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구의회에서 선출해 주신 의원 두 분도 같이 계시는데요, 그 토지 평가위원들이 감정평가 할 수도 있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대학교수도 있는 토지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건별로 심의를 합니다.
○서정수위원 지적과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지적과장 심성구 토지 평가 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서정수위원 두 개죠?
○지적과장 심성구 네.
○서정수위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하고 토지 평가위원회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2004년도에 위원회가 몇 번씩 각각 열렸나요?
○지적과장 심성구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세 번 있었고요, 토지 평가위원회가 4회 있었습니다.
○서정수위원 이번에 조정된 이의 신청이 있기 전에 토지평가단에서 위원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공시지가가 결정된 것인가요?
○지적과장 심성구 61쪽에 보시면 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5월에 저희가 열람기간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가 열람을 하면 그때는 의견 제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6월 30일에 결정고시가 돼서 완전히 공시가 된 뒤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회가 두 번에 나눠서
○서정수위원 이의 신청이나 의견제출에 대해서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두 개 다?
○지적과장 심성구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심성구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해서 보건소 3개 과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윤내원
-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 세무1과장 신형식
- 세무2과장 임대현
- 지적과장 심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