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4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내원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5년도 재무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앞서 윤내원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2005년도 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각 과의 예산은 재무과가 22억 6,000만원, 세무1과가 3억 6,200만원, 세무2과가 4억 200만원, 지적과가 2억 700만원 총 32억 3,1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의 1.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구 창천동 사무소 점유토지 매입비 15억 2,700만원,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료 4억 8,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등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 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한열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내원 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 재무과 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05년도 총 예산 편성액은 201쪽 회계관리 1억 5,536만 6,000원 205쪽 재산관리 21억 505만원 계 총 22억 6,041만 6,000원으로 전년도 6억 8,000만 6,000원으로 15억 8,041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중 201쪽 세항 회계관리 예산에서 1,509만 2,000원이 증액됐고 205쪽 재산관리 예산에서 15억 6,531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세항 회계관리 예산은 전년도 1억 4,027만 4,000원보다 1,509원 2,000원이 증액된 1억 5,5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02쪽 목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일반수용비에서 9,720만 6,000원 204쪽 하단 임차료에서 복사기 임차대수 증액에 따라 761만 3,000원이 증액됐으며 기타항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5쪽 목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205쪽 재산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5억 6,531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목 인건비는 국유지 관리 상용직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 2005년도 서울시 상용직 노동조합과 서울시 구청장협의와 상용직 임금단가 인상협약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832만 9,000원이 증액된 4,0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목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5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전년도의 구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측량수수료인 3,297만 4,000원을 전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나머지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목 여비는 전년 대비 4,068만원이 증액된 6,7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무국 4개 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본 출장일수 및 인원증가에 따라 4,2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는 인원 및 출장 축소에 따라 1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40만원 증액된 2,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240만원 증액된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211쪽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전액 시비 예산으로 국유지 및 구유지 재산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며 전년도보다 390만 9,000원 증액된 7,3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3쪽 급량비에서 전년도 대비 37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비는 전년도보다 876만원이 증액된 2,0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출장일수 및 인원증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포상금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와 같고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구 창천동사무소 토지 매입비로 15억 2,71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202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경상적 경비를 보면 전년도 대비 금년예산이 약 10% 정도 인상됐죠?
○재무국장 윤내원 네.
○이문복위원 그것하고 비교해 볼 때, 그 다음에 207쪽을 보세요.
거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 몇 % 정도가 줄었죠?
○재무국장 윤내원 네, 줄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같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은 내년 물가를 얼마를 봐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 다음에 뒷부분에 말씀드린 207페이지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이렇게 줄었길래 이런 현상이 됐는지 비교해서 같은 경상적 경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이문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 202쪽은 204쪽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각 과에서 일반복사기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를 저희가 임차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료가 인상이 돼 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임차료가 증액이 전에 얼마였어요? 그 순수분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순수분이 그래 봤자 800만원 밖에 더 돼요. 그게 전에 있던 게 몽땅했다고 그래도 800만원 밖에 더 돼요? 그것으로 말한다면.
이 1,500만원의 인상된 부분이 물가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봤다 하는 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뭘 이런 것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그거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7쪽을 보면 이것은 또 왜 오히려 이렇게 줄었는가.
○재무국장 윤내원 그 다음에 207쪽 일반운영비
○이문복위원 아니, 203쪽 아직 제대로 확실한 답이 아니죠.
그것을 하셔서 올랐다는데 그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없던 걸 새로 했다 하더라도 800만원 밖에 인상 더 되느냐 하는 얘기야. 1,500만원 중에서.
○재무국장 윤내원 복사기 보시면 205쪽에 복합 복사기가 7대가 더 증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한 1,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디요?
○재무국장 윤내원 205쪽 임차료에 보시면 복합복사기가 있습니다. 복합 복사기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7대가 증가됐습니다.
○이문복위원 복합복사기만?
○재무국장 윤내원 네. 그래가지고 그게 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거 1,600만원, 아까 한 것 모사전송기,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해도 수치가 안 맞는데?
답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복합복사기를 해서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안 맞고 또 아까 말씀드린 모사전송기 이거 얘기해도 안 맞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그 이상이 되는데 이것도 안 맞고 이 수치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 하나만 해도 안 맞잖아 1,600만원이 인상이 됐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09만 2,000원짜리가 어떻게 돼서 이 수치가 나왔느냐. 뭐가 인상이 돼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경상적 경비라도 오히려 207쪽 보면 이것은 왜 마이너스가 됐느냐?
○재무국장 윤내원 그러니까요, 지금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1,500만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게 복합복사기가 7대가 더 증액이 된 바람에 1,6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줄어든 게 뭐예요? 줄어든 게 있어야 1500이라는 수치가 맞지.
○재무국장 윤내원 그렇게 하고 일반복사기에서 금년도보다 조금 인하가 됐습니다. 인하가 된 게 약 115만원 정도 인하가 됐는데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이 안을 보면 이게 다 해 마다 내려가는 가격의 물품들입니다. 새로 사서 더 추가하기 전에는 해 마다 그 가격은 전자기기나 모든 이런 게 전년도보다 내려가는 가격의 제품들이에요, 전자제품은.
○재무국장 윤내원 아니, 이것은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임차료입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아까 얘기한 것은 알아요.
새롭게 하기 전에는, 신규로 해서 새롭게 플러스되기 전에는 기존 것을 사고 하는 것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얼른, "이것은 새로 사서 몇 개를 더 보강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 전년도 쓰던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그렇고 올해는 가격이 조금 낮아서 이렇게 돼서 상계시켜 보니까 1,500이라는 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윤내원 그러니까 복합복사기가 7대가 증가가 된 바람에 약 1,6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일반복사기가 조금 다운됐습니다. 약 110만원정도.
○이문복위원 그러면 7대를 산다는 것을 추가를 한 것이 전년도 금액하고 같으냐 낮으냐 높으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7대를 샀을 때 추가로 보강을 한 것 아닙니까? 그 가격은 어떻게 돼요?
○재무국장 윤내원 전년도 금액하고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같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제 얘기가.
○재무국장 윤내원 같다면 전자제품은 벌써 1년이 지나면 가격이 달라지고 낮아지는데 그냥 여기 계산한 것은 전년도 가격으로 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207쪽은요? 207쪽 그것만 말씀하세요.
○재무국장 윤내원 207쪽은 209쪽에 보면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3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것만 감소됐다면 3,200이 돼야 되는데 2,588만원이 됐어요
○재무국장 윤내원 그리고 우편료가 일부 인상됐고요 우편료가 일반이 190원에서 220원으로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조금 ±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201쪽 볼까요 취득세 등록세 부과 및 징수활동 업무추진 해 가지고
○재무국장 윤내원 그건 세무1과니까 세무1과장이 설명할 겁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면 211쪽 매매 및 대부계약서가 있거든요
○재무국장 윤내원 서류인쇄비입니다.
○임종간위원 이거 20만원씩 들어가야 돼요?
○재무국장 윤내원국장 매매계약서 서류 양식 인쇄비
○임종간위원 양식은 한번 컴퓨터입력해서 뽑아쓰면 되는데 얼마 안 되지만
○재무국장 윤내원 저희들이 매년 인쇄해 가지고 그 양식을 인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종이 값은 실제 얼마 안 되잖아요.
○재무국장 윤내원 연초에 인쇄를 해 가지고 1년간 사용하는 겁니다.
○임종간위원 인쇄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데 이건 서식이 있으니까 그냥 뽑아 써도 되는데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20만원씩 들인다는 것이 개선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한 때 주무과장을 발령을 안내고 국장님이 혼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 글쎄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환인위원 국장 소관사항이 아니에요. 국장이 임명하고 발령내는 거 아닌가요? 수고 하십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재무국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증액했죠. 그 원인이 뭡니까?
○재무국장 윤내원 이건 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재산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세무1ㆍ2과, 지적과 전체적인 업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금년에 비해서 240만원이 증액된 걸로
○오환인위원 금년에 그렇게 안 했어요.
○재무국장 윤내원 물론 금년에 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런데 왜 증액이 됐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답변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실질적인 증액에 대한 원인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석에 나와 있으면 분명히 숙지해서 앉아서 서있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더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유를 알아야지 예산을 주든지
○재무국장 윤내원 국 4개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240만원에 증액
○오환인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금년도도 운영을 했잖아요. 왜 운영하는데 더 달라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모자란다는 거예요. 아니면 풍족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재무국장 윤내원 쓰다 보니까 좀 부족하니까 조금 여유있게 달라
○오환인위원 답변이 진실성이 없어 뭐가 숙지를 하고 확실하게 파악해서 답변이 돼야 되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겉도는 모래알처럼.
그 다음에 214쪽에 보면 자체사업을 해서 국공유지재산 위험시설물 보수 해 가지고 1,000만원이에요. 10억이에요.
○재무국장 윤내원 1,000만원입니다.
○오환인위원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담장 하나 허물어져도 1,000만원 들텐데
○재무국장 윤내원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이 3개소가 있는데 내년에 보수할 사항이 발생하면 보수하기 위해서 미리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런데 이건 납득이 가는 정도의 편성이 돼야지 1,000만원 가지고 무슨 보수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무국장 윤내원 이건 국공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 편성을 하고 더 들어가는 예산은 시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시비를 받아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210쪽 봐 주십시오.
구유재산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서대문구 구유재산에 대한 예산이 어디까지
○재무국장 윤내원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을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죠.
○서정수위원 재무국 구유재산 중에는 등록된 것을 수시 점검은 없습니까? 실태조사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차원에서 조사를 하시는 건지
○재무국장 윤내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죠.
○서정수위원 관리 안 되는 재산이 많이 있죠.
○재무국장 윤내원 금년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일부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서정수위원 확인은 되지 않고요. 왜 확인이 안 될까요? 재산이, 있는 재산이 없어졌는데 확인이 안 된다면, 저는 확인을 몇 건을 했는데요. 4명이 48일간이면 근 두달 2개월 가량을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셨다면 우리가 문서상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그런 재산이 저도 몇 건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라고 필요하면 말씀드리고 적기에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윤내원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할 그런 재산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타부서에서 관리해야 할 재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할 재산 같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노인정은 어디서
○재무국장 윤내원 사회복지과
○서정수위원 재무과에서 재산에 대한 관리
○재무국장 윤내원 주로 잡종재산 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경로당 같은 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요
○서정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재무국장 윤내원 동사무소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요
○서정수위원 재산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재무국장 윤내원 관리부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는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재무과에서 구유재산 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는 것은
○재무국장 윤내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없어지고 하면 일반잡종지로 변경이 돼 가지고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게 되죠.
○서정수위원 제가 깊이 있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요 문서상만 재산이 잡혀 있고 실체는 없는, 땅도 없고 건물도 없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주시고요.
○재무국장 윤내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서정수위원 체납징수 포상금이라는 것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윤내원 몇 페이지
○서정수위원 210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저희 재무과에서 국·공유지나 구유지 매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 대부금 부과해 가지고 체납분이 있습니다. 체납한 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서정수위원 214쪽에 보면 승소유공자 포상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윤내원 재무과의 국·공유지 관리하다 보면 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것을 담당했던 승소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건당 10만원씩 지급하게끔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입니다.
○서정수위원 이번 얼마 전에 100억대 땅을 찾았다 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죠?
○재무국장 윤내원 네, 맞습니다. 연대하고 소송해 가지고 승소한 것.
○서정수위원 항소했습니까?
○재무국장 윤내원 지금 항소가 되어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사항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저희 세무1과 경상적 경비는 총 3억 6,214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도 약 6,757만 4,000원이 증액돼서 편성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12월 재산세 환부에 따른 우편료 증액과 우편료 인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1억 1,860만 9,000원으로써 기본사무용품비 62만원을 비롯해서 도서구입비 360만원,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473만원, 송달용 소봉투, OCR 고지서, 재산세·종토세 안내문 등 인쇄비 6,409만 3,000원, 전자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등 전산 소모품 구입비 2,770만 1,000원, 세무 종합민원실 화분 유지 관리비 240만원, 기타 제 수수료 1,5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써 1억 8,677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서 우편료가 전년도보다도 6,891만 2,000원이 더 많은 1억 8,461만 2,000원을 편성했고 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 급량비는 전년도보다도 558만원이 삭감된 18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11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488만원을 편성했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도 290만원이 많은 650만원을 편성했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는 15만원을 편성했으며 포상금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예산안은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세무1과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여기 경상적 경비에서 이게 전년 대비 상당히 올라갔어요. 무려 25% 정도 되는데, 세무1과장 말씀은 이게 환불 문제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환불 우표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에 1차 고지때에 환불 우표와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러면 1차 때에 얼마를 발송했으며, 2차때에 환불로서 예를 들어서 환불로서 6,000만원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우표가. 그러면 그 우표값이 우리의 환불액수가 얼마에 우표값이 얼마가 들어 간 것인지 통계 나온 게 있어요?
○세무1과장 신형식 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신형식 우선 우편료가 금년 12월달부터 해 가지고 19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30% 인상했네.
○세무1과장 신형식 네. 그리고 등기우편료도 1,490원에서 1,52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전체적으로 우편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불 관계는 저희들이 보내고 그 다음에 회송을 하고 하기 때문에 두 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월부터 금년에 환부가 되기 때문에 요금이 내년도 1월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6만 통 정도 해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 58만 통이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예산이. 보내고 환불도 받고 그 다음에 요금이 또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6,8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우표값만
○세무1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거의 다 우편요금 인상하고 재산세 환부 관계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올해 환불된 것은 여기에 들어간 게 없죠?
○세무1과장 신형식 내년에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서 환불까지 계산한다는 것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내년에도 환불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환불이 많다는 것은 세무과에서 일을 잘못 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신형식 아니고요, 올해 재산세 10% 인하 해 가지고 환부한 고지서가 12월에 나갔거든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당해 년도지.
○재무국장 윤내원 청구가 내년에 됩니다.
○세무1과장 신형식 그게 청구가,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우리구 구세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신형식 과장 수고하십니다.
오래간만에 클린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가지만 물을게요.
201쪽에 보면 과년도 구세 징수 포상금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잡혔어요. 금년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신형식 이게 1,500만원인데요 과년도 저희들이 세금을 거둬들일 때에 따른 세무1ㆍ2과 포상금입니다, 징수에 대한. 그래 가지고 구세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년도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징수액에 대해서 1%를 포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2차년도 전 것을 돈을 받아들인 5%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한 사람당 포상금이 또 100만원 이상은 지급을 못하게 돼 있고요 상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에 대해서 30만원까지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액이 5,0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걸 다 받았더라도 5,000만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5% 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30만원까지만 한도로 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1,500만원이 거의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세무1과장 수고 많습니다.
2201쪽 보면 취득세 등록세 부과 및 징수활동 업무추진 해 가지고 214만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때 필요합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라든가 종토세,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현년도 과년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특히 취득세하고 등록세 관계는 저희들이 1년 중에 수시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부과하다보면 채권을 조기에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홍보물도 제작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고 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노고 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글쎄 취지는 좋은데 금년 감사때 보니까 등록세도 놓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좋은 몫으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런 걸 놓쳤을 때 이거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무1과장 신형식 그래서 그런 걸 안 놓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근도 하고 하면서
○임종간위원 다른 걸 몰라도 등록세는 사실 놓칠 수 없는 거거든요. 등록할 때 필히 필수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등록세니까 그런데 등록세도 놓쳤더라고. 그리고 이걸 포괄적으로 재산세 부과 및 징수활동 업무추진비, 종합토지세 부과 및 징수활동업무추진비 다 있는데 이걸 또 따로 붙여서 넣어야만 되나 목이 6가지나 되네
○세무1과장 신형식 그걸 시책업무추진비로 하다보니까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임종간위원 전년도에 취득세 등록세 부과 징수활동 업무추진비에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독촉을 했다든가 아니면 압류를 했다든가 이런 데 쓰는 자료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있습니다. 금년 같는 경우 채권확보 하고
○임종간위원 취득세 등록세로 해서 채권확보 하는데 소요 됐던 예산현황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 금년 같은 경우는 360만원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임종간위원 6가지를 보면 수 백만원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세세하게 업무추진비를 넣으면서 이런 일밖에 못하니까 지적을 한 겁니다. 잘들 하세요.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세무2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4억 227만 9,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3억 7,058만 6,000원 대비3,16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우편료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2,889만 3,000원과 지방세 부과 및 체납정리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타 비목의 예산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 지적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크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운 날씨에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전액 경상예산안으로 2억 723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비해서 534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14쪽 과목별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5,914만 1,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3,192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큰 증액요인은 관내도 제작에 따른 비용 4,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 2,808만 9,000원입니다. 다음 복사용지는 1,170만 1,000원입니다.
414쪽 전산용지 구매와 인쇄비 그리고 송달용 봉투구입 비용입니다. 416쪽 지가 조사에 따른 플래카드 설치비 홍보물과 사진용품비 그리고 팻말 및 안내판 등의 제작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소모품으로 2,466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417쪽은 역시 전산소모품으로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로 레이저프린터기의 토너와 드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감정평가 검증수수료가 1,985만 6,000원입니다. 지적 측량 수수료가 771만 1,000원입니다.
다음 관내도 제작에 소규모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도에 대해서 다른 구청의 관내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지도사에서 만든 교통지도가 있고 또 지적 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에서 직접 제작한 관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하지 않아서 그동안 많은 구의원님들한테도 요구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관내도 제시)
지금 이것이 도봉구청에서 만든 관내도입니다. 보시면 이 관내도가 동별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도 제작에 따른 자료 구축비가 990만원입니다. 제작에 따른 자료 구축비가 900만원이고 행정동별 책자 제작비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만드는 책을 900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4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동별 출력비에서 통이 550통이기 때문에 550장 기준으로 해서 198만원입니다.
그리고 419쪽에 관내 현지조사비가 872만원해서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의 예산은 지도 전문제작 업체인 한국 종합설계주식회사의 견적에 따른 산출입니다. 물론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받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19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85만 2,000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84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33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업무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수당 심사수당으로 336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입니다.
급량비는 150만원입니다.
다음 420쪽 시설장비유지비로 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 용역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1,248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84만원이 줄었습니다.
42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6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업무를 금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 계속됩니다. 이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추가 시켰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5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486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2쪽입니다.
먼저 토탈스테이션 광파 측거기 즉 현장 측량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과에서는 1977년도에 구입한 측량 장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14만원짜리 였는데 이것이 그동안 내구연한도 지나고 고장으로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에 따른 자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전자면적 측정기 대체 구입입니다. 이 역시 1985년도에 82만원을 주고 구입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내구연한도 지났고 고장으로 정비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구입비가 132만원입니다.
다음은 평판 펜 플로터 구입이 1,474만원입니다. 이는 현재까지는 종이 지적도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적도가 전산화가 되면서 전산 도면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산 도면을 출력하기 위한 플로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규 구입으로 1,4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참으로 지적 행정이 어려울 때 담당과장으로서 부임하셔 가지고 획기적으로 지적 행정 발전시켜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고 418쪽에 보면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해 가지고 1,985만 6,000원이 잡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쓰여지는 금액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심성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 기준했을 때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39,281필지를 저희가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식 검증이라 해서 약 3만 9,000필지 중에서 매년 3분의 1에 해당되는 필지수만큼 약 13,000필지가 되는데, 그 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산입력을 시켜서 가격대로 공시하지만 13,000필지에 대해서는 서류 검증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약식 검증비가 1,212만 2,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밀 검증비로 313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저희가 매년 6월 30일 공시하기 전에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열람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열람기간 중에 의견이 제출되면 그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와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 조사를 다시 하고 또 서류 검증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검증과 서류검증까지 하는 것을 정밀 검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6월 30일 공시가 되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역시 이의 신청되는 필지에 대해서 현장 조사와 함께 서류 검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정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참고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자산으로서 총 필지예요?
○지적과장 심성구 약 5만 3,000필지입니다.
○이문복위원 5만 3,000필지 중에 우리 구청 재산은 얼마나 돼요? 그 중에 우리 구 재산으로서, 부동산이죠. 몇 필지며 그 몇 필지 중에 그것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얼마로 환산됐으며 그것을 하나 주시겠어요? 나중에.
○지적과장 심성구 우선 우리 구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두 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422페이지 자산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평판 펜 플로터가 인쇄 전용인지 도면 전용인지 아니면 다목적인지 흑백인지 칼라인지 과다 책정은 아닌지 견적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주십시오.
○지적과장 심성구 우선 견적은 회사에 견적서를 받았고요, 우선 저희가 현재 사고자 하는 하는 것은 칼라까지 겸해서 쓰고 있는 도면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주로 도면 출력은 지적도를 전산출력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 다른 인쇄물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인물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지적도만 주로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심성구 지적과장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리의 총 대지 목별 소요 현황 이런 거 자세히 잘 뽑아 가지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혹시 사유지의 지가가 아직 미 조사된 필지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심성구 사유지 중에서는 학교용지라든지 종교용지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저희가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국공유지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국공유지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 공시지가를 먹일 계획입니다.
○임종간위원 왜 필요로 하는가 하면 제가 보니까 정식적으로 목이 학교용지나 목이 뚜렷하게 돼 있는 건 몰라도 교회나 적당한 데 빠질 수 없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도 지가조사가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불시에 이동을 했을 때 단순한 대지로 해서 과세 필지가 되는데 그때를 대비를 해서 그런 것을 지가조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심성구 금년에 3,9281필지인데 2005년도에는 필지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곧바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05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보건관리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중 보건관리는 전년도 예산 43억 905만 6,000원 보다 2억 8,513만 8,000원 증가한 45억 9,419만 4,000원입니다.
보건관리중 경상예산은 작년대비 2억 7,303만 8,000원이 증가한 44억 8,959만 4,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37억 7,206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의 8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경상적 경비 7억 1,752만 6,000원입니다.
모두 보건소 운영을 위한 경직성 경비로써 작년대비 증가된 부분은 예산이첩에 의해서 기본급 인상률과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나머지 인건비의 기본급 및 수당 등 268쪽까지의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인건비는 생략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269쪽 사업예산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아니, 저건 해야지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 259페이지부터는 해야지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259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621만 8,000원입니다.
내용은 기본사무용품 경비, 소규모 수선비, 기기 구입비, 도서 구입비, 신문구독료, 당직실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
○김화형위원 늘어난 부분만 얘기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이 경직성 경비에서 별반 늘어난 게 없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저희 과는 늘어납니다. 269쪽 여기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269쪽 사업비 예산 나머지는 경직성 경비로 그대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269쪽 사업예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사업하고 올해 이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시면 269쪽 시설비에서 보건소 홍보용 전광판 설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역보건 의료사업 뿐만 아니라 구정전반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전광판을 제작 설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은 설치위치는 보건소청사 주변입니다. 그리고 설치방법은 철골조형물을 설치하여 LED식 전광판을 부착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걸로 문자를 2단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설치규격은 높이 15M, 가로 10M, 세로 2M입니다. 소요 예산은 9,600만원으로 소요 산출근거는 홍보용 전광판 제작 설치비입니다. 풀 칼라 전광판 벽면 구조물 설치비 등입니다.
사업 효과로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예방접종 등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제도 어렵고 한데 보건소에서 하면 많은 혜택이 주민들한테 주어질 걸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홍보를 저희들도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민원실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낮에는 시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PDP 50인치인데 LG전자 것을 기본모델로 뽑아왔는데 860만원입니다.
다음은 296쪽 위생관리입니다. 중간에는 의약과 하고 보건지도과가 들어갑니다.
위생부분은 세 항이 틀리기 때문에 위생관리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위생관리는 총 2,5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 또한 예산지침에 의해 편성 경직성 경비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별반 늘어난 사항이 없습니다.
○오환인위원 중요사항만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지요. 예산이 적다든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고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화형위원 그대로 줘도 된다.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예, 저희가 별도로 늘려놓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아까 설명드린 사업예산 이 부분만 그렇지 다른 건 거의 경직성경비로 예년과 똑같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 끝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예산서 설명이 좀 부족한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전광판은 옥탑에다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옥탑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건소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연희동이 철거되거든요 그러면 벽면에 크게 해서 구청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볼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이
○김화형위원 그러면 보건소 홍보가 아니라 구청 홍보가 되겠네.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그런데 주로 보건소, 우리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그래서 영·유아들 예방접종 그리고 당뇨, 한방진료 이런 모든 것을 거기 다 매번 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인이 볼 수 있고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 해서 우리 보건소에 많은 분들이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전광판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높이 15m에 가로 10m, 세로 2m.
○박운기위원 긴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네. 그러니까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LED식 전광판을 부착하기 때문에 최신식으로 하고자 하거든요. 기왕에 하는 것은 최신식으로 해서 운영도
○박운기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필요성은 저도 알겠고요, 혹시 그게 만들어졌을 때 9,600만원 가지고 만들어진 다음에 또 거기에 운영관리비가 들어가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그것은 최신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내년에는 계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기종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조작을 합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보건소의 홍보를 쭉 하다가,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광고의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기업체든지 이런 데에서 돈을 받고 할 계획 같은 것은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그것은 상업지역 아니면 이 전광판을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서대문구청이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했는데 상업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비 상업지역이라도 의료기관만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것이지 우리 구청은 불가능해요.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보건행정 담당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 해 가지고 240만원이 잡혀있는데 우리 구에서 기획예산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홈페이지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데 또 개별적으로 보건소에 홈페이지가 개설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 보건소만 별도로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설치를 했거든요. 웹사이트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만 들어가면 내가 언제 진료를 받을 것인가, 내 진료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런 게 우리 홈페이지로 다 만들어졌거든요. 보건소 저희들 것만.
그래서 일반인들도 지금 들어가면 내가 언제 무슨 차트에 가서 며칟 날 무슨 사업이 있으니까 내가 언제 가서 진료를 받을 것인가, 진료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인터넷으로 다 되게끔 설치했지 않습니까 웹사이트를. 그 관리 비용이 그 금액입니다. 구청하고는 별개입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서대문구 보건소가 아니라 서대문구청 찍어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 암만 뒤져봐도 보건소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서대문 보건소 찍으면, 물론 그래가지고 전체 홈페이지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단독으로 이렇게 개설이 되면 오히려 주민들 혼선을 빚지 않겠나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지금 우리가 웹사이트 설치되어 있는 게 구청으로 들어가서 보건소로 들어가도 되고, 인터넷으로, 그냥 서대문구청 보건소 해서 들어가도 우리 홈페이지가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중으로 비용 부담 되는 것 아니에요. 자체 홈페이지 안에 개설을 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아니에요. 우리가 별도로 서대문구 보건소로 하니까 너무 비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웹사이트를 개설한 거예요. 별도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만 별도로 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용도 많고 관리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같이 되어 있어요. 구청 홈페이지는 홈페이지인데 시스템이 별개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 것만.
그래서 우리 것만 별도로 하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요. 그리고 설치비용도 비쌀 뿐만 아니고 관리비도 너무 비싸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청 홈페이지로 해서 한 것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오환인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지불을 해야지. 하나의 가지에 들어가 있는 보건소 홈페이지인데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그게 시스템이 우리 일반 행정 시스템하고 이쪽 시스템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보면 민원용 냉·온수기 임대료 해 가지고 300만원이 잡혔어요. 월 5만원씩. 그 내용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작년에도 그거 말씀드린 건데요, 정수기.
○오환인위원 정수기 임차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네.
○오환인위원 임차하는 것하고 구입하는 것하고 경비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그것을 작년에 저희도 보니까 오히려 구입하는 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바꾸고 하니까 오히려 임차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또 다른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광판이 9,60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지금 가로가 10m, 폭이 2m라고 하셨는데 지금 10m 정도 되면 이 벽면 반 조금 넘을 거예요. 이것을 어디다 해 가지고. 좀 적게 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홍보 효과를 낼 수 없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그래서 이 9,600만원이 저희가 시설, 그러니까 이것은 광고회사라든가 이게 표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벽면에 딱 붙이는 것 그것은 홍보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최신식으로 해서 다른 데서 설치한 게 있더라고요, 강서도 가보고 이랬거든요, 이 부분을.
○이진수위원 은평도 설치했죠? 불광동에다.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서도 가보고 다른 데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설치 모형 있잖아요, 그것도 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9,600만원으로 일단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진수위원 아니, 기관에서 분위기 잡고 어쩌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지.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것은, 15m를 올리거든요. 올려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설치 비용 이런 게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진수위원 철탑으로 해서 15m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 규격을 조금 작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m만 하면 얼만가 이것을 재보라고. 말로만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실제가 10m면 어느 정도인가 폭이 2m 정도라면 모르겠어요. 가로가 10m면 이거 어디 갖다 걸리적거려서 세워놓으면 위험해요. 나중에 떨어지면 사람 다친다고.
그거하고 아까 상업적 광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홍보는 들어 갈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우리 구청 거니까
○이진수위원 그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에 민원실TV 860만원 50인치짜리를 사겠다고 하는데 그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TV시청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지 몰라도 이렇게 고가의 물품의 거기다가 설치해야 되는지 민원 보러오면 와서 처방전 끊어 가지고 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거기다가 860만원짜리 TV를 갖다놓겠다는 구상이 난 너무 호화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통 한 번 와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7시만 되면 20명, 30명 오십니다.
○이진수위원 오시는 분들 보시게끔 하는 건 좋은데 꼭 이렇게 50인치 짜리를 갖다 놔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몇 인치 짜리에요. 지금 있는 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현재 우리가 설치돼 있는 게 50인치 정도 됩니다. 큽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게. 그런데 이게 불빛을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그 규격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 민원실에 있어요.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예산이니까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쓰고 보자는 식의 이런 사고 방식은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국민의 세금인데, 물론 효과는 있겠지요. 효과대비해서 관에서 이런 호화스러운 생각을 앞서 해야 되느냐, 알았어요.
○박운기위원 이진수 위원님이 PDP 얘기하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요. 제가 방송을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텐데 뉴스에 PDP가격이 내년 10월 이후에는 200만원대, 300만원대로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그 이후에 사셨으면 하는 걸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600만원대 하는 게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2, 300만원대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염두해 두시고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시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제안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시기를 조절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2005년도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쪽 보건지도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 맨 상단에 있는 보건지도과 총예산은 11억 8,914만원으로써 2004년도 예산 4억 7,861만 9,000원보다 148.5% 증가된 7억 1,0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부분에서 증가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810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270쪽 하단의 내용와 같이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산등록요원 1명과 271쪽 상단의 금연상담사 4명, 영양사 1명, 운동보조원 1명, 금연점검원 1명 등 8명의 일용직을 고용 사업을 추진토록 국비, 시비가 하달돼서 인건비를 신설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1쪽 중앙부분부터 274쪽까지 있는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749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예산 272쪽 홍보물 제작비와 그리고 맨하단에 있는 기형아 검사비 273쪽 하단에 있는 하절기 방역급량비가 되겠으며 나머지 항목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됐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여비와 275쪽 상단에 있는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맨 하단에 있는 보조사업예산은 8억 441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은 일반운영비중 276쪽 상단에 있는 금연클리닉 사업비 2,363만원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건강생활실천 사업비가 3,853만 2,000원으로 증액됐고 또한 277쪽 하단에 있는 여비가 금연클리닉 시범기관 견학 등으로 인해 1,240만원이 신설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에 있는 일반보상금이 1,0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행사실비보상금 중 강사수당과 기타보상금이 신설 및 증액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8,8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및 신설된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면 의료비 및 구료비중 280쪽 중간에 있는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비가 6,774만 5,000원을 신설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 시비예산으로써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하여 무료로 보건소에 약품을 배정하였나 2005년도부터는 예산을 자치구에 배정하여 자치구에서 약품을 구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81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인플루엔자 접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착오로 인해서 접종인원을 3,954명을 해서 예산을 1,581만 6,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보조사업 예산이고 저희 자체사업을 해서 12,046명분의 예산을 284쪽 자체사업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추가 편성토록 해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독감 예방접종은 총 16,000명분의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그건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변경이 될 건가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알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있는 국가 암관리 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2억 1,547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4,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까지는 암검진 대상을 하위 30%에서 50%로 확대 검진토록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폐암치료관리비가 1억 1,005만원과 282쪽에 있는 에이즈 치료비 4,000만원, 금연 클리닉치료비가 6,152만원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폐암치료 관리비가 자치구에서는 편성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암치료 관리비하고 폐암에 걸린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한 사람당 100만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편성을 했고, 또 에이즈 치료비도 금년까지는 서울시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토록 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에는 직접 자치구에 편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에 있는 자체사업 예산이 1억 1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료비인 방역소독 예산이 49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284쪽 자체 사업중 자산 취득비가 1억 1,21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방역장비 교체로 인한 수동식 분무기 구입과 영·유아실에 설치된 냉·난방기와 냉장고를 교체하여 환경을 개선고자 하며 그리고 체력측정실에 운동부하 심전도기를 새로 구입 설치하여 보다 주민들에게 과학적인 운동처방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업비는 2004년도 대비 크게 변동없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금연 클리닉사업이 이번에 신설됐다고 했죠?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금년에도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시비
○임종간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내년도에 금연사업비로만 1억 8,000만원 정도가 국비, 시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임종간위원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금년도에는 약 400만원 가지고 금연사업을 운영했었는데 2005년도에는 약 1억 8,000만원 정도가 국비 시비로 하달됐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이 하시고요, 28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운동부하 심전도기 구입비가 1억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심전도기가 있죠?
심전도 검사 안 해줍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현재까지는 못해 드렸습니다.
○정혜연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것은 다른 것이고요 우리 체력측정실에 운동부하 심전도기는 없었습니다.
○정혜연위원 신설하는 거죠? 노후돼서 사는 게 아니라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장비가 대단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정혜연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 놓으면 효과는 어느 정도 봅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마라톤 하다가 사망자가 나오는 뉴스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전도기가 바로 뛰면서 맥박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심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장비입니다.
○정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한 대를 사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이것은 영·유아실에 기존 설치되어 있었는데 노화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냉장고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냉장고도 역시 영·유아실에 교체하는 냉장고입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국비, 시비 해 가지고 7억 1,000여 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 말씀 중에 중요 내용이 금연 클리닉사업과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운영계획안이라든가 어떤 인원 배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77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시범기관 견학했습니다. 견학할 장소로 어디를 결정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278쪽에 보면 건강생활 실천사업 해가지고 선진보건 견학 해 가지고 800만원이 잡혔어요. 거기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지금 금연사업하고 건강실천사업은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떨어져야 저희들이 활동 방향을 잡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만 떨어뜨려놓고 아무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지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
○오환인위원 상당히 막막하네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현재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래도 어떤 예산을 중앙에서 신규사업으로 조달을 받을 때, 받고 나서 어떤 결정을 나름대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도 없이 위에서 지침만 내려보낸다고 하면, 그것만 기다린다고 하면 어떤 경영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뿐 아니라 전국이 우리가 예산을 다 편성한 후에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우선 자치구에서 잡아라 해 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활동방향은 저희들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그것만큼은 말씀을 드리고요, 연초에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1억 8,000하고 건강생활에 대해서 1억 1,000만원 내려보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하라고 지침이 떨어질 것입니다.
○오환인위원 옛날의 보건지도과가 아닌데, 예산 규모도 그렇고요 날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거의 작년부터 암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에 지급을 할 수 형태로 해서 하는데 어떤 규모 있는 운영계획이 잡혀져야지 그냥 옛날 식으로 피동적으로 조그만 규모의 보건소의 일부 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까지 4억에서 5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7억 정도가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예산과에 올린 다음에 추가로 만들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침을 받기 전에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일단 자치구에 내려보내서 잡아놓고 자기네들이 하는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향대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지 저희들이 이 예산가지고 우리들이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했다가 위에서 어느 방향을 잡아주고 그 방향하고 맞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환인위원 또 우스운 얘기를 한 마디 해야 되겠네요.
왜 행정착오로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숫자를 잘못 산출하셨어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것은 저희는 16,000명으로 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계획예산과 담당 직원이 국비보조사업 인원만 잡고 이것을 우리하고, 그러니까 언로가 서로 막혀 가지고 우리는 16,000명으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국비 떨어진 것 그 인원만 보고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돼서 우리가 보조사업은 그대로 책정한 대로 두고 나머지 우리가 12,000명분은 자체사업으로 했던 사업이니까 자체사업은 누락되어서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운영에 탁월한 업무추진 효과가 있어서 표창의뢰도 했고 구정질문시에 집행부서에다가 타 구청의 각 보건소에서 각동으로 순회하면서 접종 진료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이건 최고 책임자가 결정할 사항인데 내년도 접종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 후로는 검토는 소장님이 입원중이기 때문에 안 해 봤습니다. 소장님이 나오시면 위원님들이 출장접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다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심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홍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항을 보시면 내년총 예산이 9억 8,188만 3,000원으로써 금년대비 56.6%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은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 구강보건사업,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 사업, 각종 검사시약 및 진료의약품 구매, 진료소모품 구입비 예산으로 총 8억 6,892만원이며 우리 과 전체예산의 8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중간에 있는 인건비는 물리치료실과 1차 진료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조인력 임금입니다.
계속해서 285쪽 하단과 286쪽, 287쪽, 288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각종 홍보물제작비 및 의료장비 유지 관리비 등으로써 금년대비 1,066만 3,000원을 증액한 2,885만 9,000원입니다.
계속해서 288쪽 중간에 있는 방문간호 출장여비는 금년대비 48만원을 감액한 24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88쪽 하단과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에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인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 어르신 무료검진, 치매가족교실 운영, 무료한방진료, 전립선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할 소요 예산이며 과 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총액은 827만원입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중 보건교육 강사수당은 관절염 검사교실, 어르신건강교실, 치매가족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290쪽 중간에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암검진사업 홍보비,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비,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간호사 교육비로 금년 대비 282만 5,000원을 증액해서 73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간담회 비용으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1쪽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고혈압 당뇨관리 건강교실 강사료로 총 120만원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보건소 암예방 관리비로 480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 운영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과 292쪽 의료 및 구료는 구강보건사업, 의료보험대상자 암검진 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으로 금년대비 1억 8,433만 2,000원을 증액해서 총 6억 45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93쪽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지급되며 총 1억 6,000만원으로써 이중 시비가 8,000만원, 구비가 8,000만원입니다.
다음 293쪽, 294쪽의 의료 및 구료비로써 각종 검사시약, 검사용 기자재, 방사선 촬영필름, 진료의약품 구입비용 등으로 금년대비 836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 1,432만 4,000원입니다.
끝으로 295쪽의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1층의 방문민원인을 위한 건강코너 설치에 필요한 의료장비인 청력측정장비 외에 4종의 장비를 구매하는 예산과 1차 진료실 민원실에 설치할 전자동혈압계, 1차 진료실에 설치할 공기살균소독기, 방사선실 X-선 필름 카세트 등의 구입 예산 등으로 총 2,32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5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288쪽에 방문간호가 있어요. 방문간호비를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액을 줄였어요. 방문간호를 활성화 시켜야 될 텐데
○의약과장 홍대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전 직원의 출장여비가 한 달에 10일까지만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일의 연장해서 13일을 전 직원들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는데요. 그래서 13일 한달 20일 따지면 13일이니까 13일은 일반 전 직원 출장여비에 포함돼서 나오고 7일 가지고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특별히 더 국내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토요일 완전 휴무제가 실시되거든요.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 공휴일 같은 걸 빼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올해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추가로 방문간호사한테 지급하는 국내여비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5일 근무제를 계산하다 보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올해는 전 직원 출장여비가 한 달에 10일 정도인데 내년에는 13일로 3일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해 작년보다 다소 방문간호 여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한방치료 의사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저희는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294쪽에 보면 한방치료 재료비가 있어요. 940만원인데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이것은 저희들이 약은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의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대신에 약하고 각종 소모품을 저희들이 예산 대도록
○정혜연위원 한의사 자원봉사에 의해서 쓰는 겁니까? 14회 합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293쪽에 보면 금년도 새로 신설된 항목 같아요.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것인지 1억 6,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홍대화 이것은 저희가 금년까지 만해도 자체사업으로 예산과목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자체사업 구예산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국가 보조사업이 되면서 시비 구비 공히 50%씩 지원하게끔 변경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상 4,000만원 지원했고 올해는 저희가 8,000만원이 되고 시에서 8,000만원이 돼서 총 1억 6,000이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금년도 4,000만원을 잡아서 예산을 썼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썼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서울시 정신보건센터가 8군데가 있는데요, 이 분들이 하는 주 업무는 만성 정신장애인 관리입니다. 아주 급성 환자도 아니고 아주 경미한 환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신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이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만성 정신장애인 환자 발견 및 관리, 주간 재활 프로그램, 직업 재활프로그램, 구민 정신건강 증진 교육 및 홍보, 지역정신자원 연계처리, 정신장애인 가족 교육, 노숙자 의료지원 사업, 자활 사업, 가출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사업 등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굉장히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예산중 인건비 비율이 72%을 차지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60% 정도였는데 인건비가 72%로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부터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정신장애인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복지 수당을 신설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대 연금 혜택을 보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상여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중에 인건비가 7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각종 프로그램을 위해서 쓰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사업하기에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서대문 관내에 있는 정신 장애인들의 혜택을 위해서 여러 모로 신경을 써서 예산 증액이라든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290쪽 봐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보건교육 강사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의 대상이 어떤 그룹인가요? 신규 사업입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관절염 자조교실은 올해까지 했던 사업이고요 어르신 건강 교실과 치매가족 교실은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강사료를 책정한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연 몇 회 교육
○의약과장 홍대화 어르신 건강 교실은 저희들이 8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치매가족 교실은 2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한 회당 수당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1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수위원 강사는 어떤
○의약과장 홍대화 아주 실력 있고 저명하신 분으로 합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291쪽에 보시면 방문 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문 보건에 대한 자원 봉사자의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나요?
○의약과장 홍대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직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그런 분들을 선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 중에서 아주 관심이 많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간호사들이나 전직 사회복지사 쪽으로 선발하려고 합니다.
○서정수위원 상기 2건에 대해서 많은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좀더 많은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의약과에서 내년도 2005년도 예산에서 아쉬운 점이 뭐 있으며 예산상에, "아, 이렇게 했으면 우리 구민 보건증진을 위해서 이런 것이 좀 아쉽다." 하는 부분하고 또 "아, 저희로서는 이번 이 예산이면 내년 일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는 그 두 가지에 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항상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의지는 넘치는데 인력이 아무래도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가 다른 팀은 덜 한데 방문 보건팀이 제일 아쉽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인력만 뒷받침되고 예산만 뒷받침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고 할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가지 사업, 지역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의약과는 더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상에 하자가 없어요? 이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하여튼 지금 여건 하에서는 열심히,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전 부서에 분배를 해야 되고 또 예산 규칙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내년에 신규로 수행할 사업이 조금씩 다 깎였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경상비는 빼고서라도 사업을 수행할 때 구청 입장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해는 하는데 깎인 것 그런 게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왕 이렇게 됐으니 주어진 예산 하에서 아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그러니까 지금 깎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 이문복 위원님께서 묻는 겁니다. 더 이상 예산을 증액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있으면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각 부서별 예산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서를 가능한 한 금일 중으로 우리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면 내일 아침부터 계수조정을 해서 원활하게 예산심의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시면 내일 회의 시작 전 가능한 한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구상하고 계시는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윤내원
-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 세무1과장 신형식
- 세무2과장 임대현
- 지적과장 심성구
- 보건행정과장 김수규
- 보건위생과장 권상옥
- 의약과장 홍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