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27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으로 부푼 200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고, 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해는 변화와 혁신을 화두로 삼아 우리사회 곳곳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올 한해도 희망과 비전을 갖고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부단히 노력할 때 서대문구의회는 발전된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할 향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부분까지 심도있는 질의와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 구정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6분)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재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장기간 해외 연수로 많이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보냅니다. 금년에는 어느 해 보다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금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을, 그 다음에 물품 구매 등에서 조기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입니다.
항상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보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E급 4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저희가 재난관리시설물을 A급서부터 E급까지로 준비를 하는데요, E급이 4개 장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인 홍제시장, 홍제1동 홍제시장이 E급으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홍제시장하고, 또
○감사담당관 주인옥 대현동에 있는 일반건축물입니다. 재단법인 오일홍 재단 소유로 되어 있는데 주택인데 공가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인소유가 있는데 북아현1동에 일반건축물인데 윤기철씨 소유로 공가로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연희2동에 일반건축물인데 박길동씨 소유로서 거기도 지금현재 공가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공가를 계속 방치하지 말고 집을 수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공지로 되어 있으니까 무너졌을 때 이웃집에 피해만 안 가면 되겠는데, 홍제시장이나 대현동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네, 그리고 공가 같은 경우는 불량청소년들이 이용할 확률도 많고 해가지고요, 특히 파출소라든가 이런데도 얘기를 해주고 관련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수시로 순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감사 때도 보면 우리 관내 위험시설물을 봤을 때 30년이 넘도록 서울시에서도 안 오고 우리 구에서도 안 오고 점검을 안 하고, 서소문아파트
○감사담당관 주인옥 시범아파트 말씀이죠?
○임종간위원 네, 복개관계, 이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에서 관리를 하든가, 어디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더라고요. 서로 부서가 달라가지고 책임 회피하고 그러다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것은 30년이 넘었어도 한번도 점검을 안 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했으면 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토목이라든가 건축 전문분야를 해가지고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재난관리과 신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 재난관리과가 곧 신설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방지 담당 업무가 없더라고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하기는 하는데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대로,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부서가 분리돼가지고 관리 관계가 애매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행히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민방위시설현황에서 대피시설이 149개 이렇게 돼있어요. 자치구시설 11개, 공공시설에서 24개, 민간지정시설이 114개로 되어있는데 자치구나 공공시설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대응력을 강하게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민간지정시설 114개를 어떻게 점검해보고 사실은 여기에 나온 이 기술된 대로 활용도가 그만큼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114개소는 주로 아파트 지하시설하고, 대형유통상가의 지하를 민간지정시설로 대피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유통상가 같은 데는 짐 잔뜩 쌓여져 있는데 대피시설이 가능하겠어?
○감사담당관 주인옥 그러니까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지하로 대피하는 시설이거든요?
○이문복위원 이것을 이렇게 숫자만 나열된 것보다는 사실적으로 한 번 가서 점검해보자, 114개가 있지만 한 70개 정도는 활용도가 가능하고 나머지 허수다, 이렇게 점검한 근거가 있느냐 이거야. 그럼 114개 어느 때고 다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는.
○감사담당관 주인옥 네.
○이문복위원 그러나 그렇게까지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점검해본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주인옥 점검을 하고 있지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4개는 주로 아파트 지하시설 하고 대형 유통상가의 지하를 대피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유통상가 같은데 짐 잔뜩 쌓여 있는데 대피시설이 가능하겠어?
○감사담당관 주인옥 공습이라든가 재난에 대비해서 지하로 대피하는 시설이거든요.
○이문복위원 글쎄, 이것을 이렇게 숫자만 나열하는 거보다는 사실적으로 점검해보는, 과연 가서 보자 114개가 있으면 70개 정도는 활용도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허수다 이렇게 점검한 근거가 있느냐 이거지. 그럼 114개 어느 때고 다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네.
○이문복위원 그러나 그렇게까지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점검을 했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주인옥 점검을 하고 있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차별로 처음 지정했다가 부적정한 장소로 판단되면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114개를 점검한 근거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주인옥 네, 있습니다. 해마다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또 다른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주요업무 공사집행 및 관리실태를 7월에 감사 예정으로 있는데 한 가지 몰라서 물어볼게요.
각종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하죠. 공사 단가의 적정 여부나 이런 걸 전부
○감사담당관 주인옥 예산절감 측면도 보고요, 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합니다.
○이진수위원 그런데 하도급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원래 하도급이라는 것은 원청자가 공사를 하고 원청자가 못하는 공사만 다른 업체가 하도급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원청자는 따서 10%, 20%만 먹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단 말이야. 심지어 단가 계산이 어떻게 적정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도급에서 70% 이하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10% 빼고 원청자가 20% 먹고 들어가죠. 그러면 하청 맡은 사람은 10% 내지 15% 먹고 들어가면 원가는 50%도 안 돼. 그러니까 어디로 귀속되느냐, 부실공사로 귀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청하고 싶은 거는 하도급에 대한 기준 마련을 조례로 정하든지 해야지.
지금 관급공사 하면 50%가 이윤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물론 조달청 공급가격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세금이 공 뛰고 있어요. 모든 공사고 사업 예산이 공 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이러한 데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하도급 계약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하도급 기준이 제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무과에서는 각종 공사를 할 때 계약조건에 하도급 여부를 명시를 합니다.
○이진수위원 제가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감사 끝나고 넘어오면 계약업무만 하고 지출업무만 하는 거지 거기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일상감사시 공사단가가 적정하게 됐는지, 참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예산 50%를 전부 이윤을 준다면 나머지 공사는 부실이 되는 건 뻔하고 여기 공원녹지 분야도 감사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나무 심어놓은 실태를 조사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은 2만원, 3만원 짜리 해놓고 갖다 꽂아놓는 것은 5,000원 짜리로 하는 것은 감사를 해야지. 같은 식구니까 봐준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감사기능에 이렇게 많은 수식어만 나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특히 공사 계약시에 계약 조건이나 이런 건 사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상감사 뿐만 아니라 사후에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보충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경험입니다. 우리 구가 어떠한 건축에서 그거를 땄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 못 주게 돼있는 것도 하도급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가면 다 원청자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감사실에서 가서 조사하면 원청자라고 다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야, 이거 분명히 하도급이다라고 발견된 거 있어요. 하도급을 발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하도급을 잡는 거냐, 무조건 나가라 이겁니다. 이유가 없이 나가서 현장 소장 있습니다. 그것도 하도급 소장이야. 원청자 소장이야.
이진수 위원이 홍제4동 동장이었을 때도 내가 노인정 해 봤고 우리 동네도 내가 그렇게 해 봤어. 딱 나가보니까 원청자가 아니야. 현장 소장, 자기가 원청자처럼 기가 막히게 얘기해. 그러면 주민등록 봅시다, 딱 봤어. 아무소리 안 해, 그러시냐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바로 내가 세무서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천징수 딱 떼면 그 회사가 아니란 게 딱 나와요. 그렇죠? 각 구청에 이게 다 있으니까. 시비할 거 없습니다. 이런 근거를 가졌을 때 내가 그렇게까지 해 봤다, 이래야 그게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딱 떨어지게 나오더라니까. 원천징수 세무서 가서 확인해보니까 그 사람 아니야. 하도급 준 거야. 그런데 어떻게, 소장급이 그 정도면, 그 회사에 원천징수 다 기록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하도급은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이진수 위원님이 동장때 제가 초선때 그렇게 확인해 봤고 저희 집도 몇 군데 그렇게 해봐서 발견한 적이 있어서 그거를 문제삼지 않고 무마시키고 대신에 홍제4동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원청자가 돈을 안 줘서 공사가 중단되고 난리를 치는 때에 오히려 이진수 위원님이 동장때 저한테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너 무슨 소리냐 빨리 해줘라 이렇게 해서 홍제4동 노인정이 정리된 적이 있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저도 그 경험을 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한번 원청자와 하도급과의 구분은 거기에서 그냥 나타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지금 행정감사시와 똑같은 질문했는데요, 이게 사전에 감사해서 사후에 다시 점검을 해 봤어요?
○감사담당관 주인옥 사후감사요? 네, 하고 있지요.
○허준구위원 사후감사를 했으면 거기에 잘못됐다고 나온 거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주인옥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하는 문제점은 확인하고 항상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사후관리를 하는데 거기서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라는 게 형식적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같은 식구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잘못된 것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건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내가 이걸 지적을 해 줄게요.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데서 잔여 토지에 대해서 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해돋는 마을이나 지역신문 같은 데 잘 내는데 실지 가보면 전혀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무슨 얘기가 있느냐. 4평, 5평 되는데다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여러 개를 심어요. 남가좌2동 같은데 넘어가다 보면 거기 서너평 될 거 같아요. 거기는 나중에 내가 일부러 조사를 하려고 해요. 거기 가보면 느티나무, 이게 자라면 얼마나 자랍니까? 그런데 그 옆에 뭘 또 심었느냐 하면 은행나무를 심었어요 그 간격이 1m 40㎝, 2m 그러면 앞으로 자랄 수도 없어요. 이런 게 부지기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끝나고 몇 군데만 한번 가서 봐요.
그리고 조경사업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가 행정관리위원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감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조그마한 쌈지마당 있어요. 아주 적어요. 6평, 7평 되는데. 거기다가 느티나무를 3개 꽂아놓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자랄까, 저 쪽 집에서 바짝 붙여서 느티나무 심어놓은데다가 식수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또 가지 쳐달라고 야단해요. 이거 자랄 것도 생각해야지. 거기에다 무슨 느티나무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이 느티나무 3주만 딱 심었어요. 느티나무는 정자로서 거기에 한 주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전에 감사하고 사후에 관리하고 이래서 완벽하다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자투리땅 남는데 식수한 거 회의 끝나고 몇 군데 가 보세요.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나올 테니까. 내가 일부로 다닌 것이 아니라 관심있게 지나다가 탁 눈에 띠면 버스 타고 가다가도 내려서 훑어보고 했는데 그런 게 많다 하는 얘기입니까? 과연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걸 제대로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한번 보고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생각하시고 쌈지마당, 자투리땅 식수 해놨는데 어디어디가 부적합하다 하는 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허준구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사 현장에 대한 사후감독을 보완해서 전문적인 안목으로 봐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지노인정에 대해서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이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주인옥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서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지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택과라든가 관련 부서와 다시 검토를 해봤고 특히 지난 1월 6일 노인정 총무이신 고은열 씨 외 4명이 저희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실무자하고 구청장실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인정을 애당초에 예정했던 대상지가 중복 설치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같이 공동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노인정이 그 옆에도 있더라요. 그래서 중복되고 있으니까 애당초에 주장했던 그 노인정 자리 이외에 다른 대안도 마련해서 노인정 총무하고 몇 분이 빠른 시일 내에 노인정 장소를 새롭게 선정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인정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조사결과물이나 감사결과물이 없습니까? 제가 감사 요구를 했었는데.
○감사담당관 주인옥 거기에 대해서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를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는 중에 그분들의 면담신청이 들어와서 그때 서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합의 이전에 민간인하고 합의가 있을 수 없고요, 노인정 회장님이나 총무님은 하나의 사설의 여러 인원이 모이다 보니까 회장이다 총무다 뽑아놓은 것이지 그분들이 관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지금 상지 노인정이 만 13년이 됐습니다. 13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택과하고 감사과에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주택과하고 감사하고 철저히 하셔서 그곳에는 주변 일대 어디든 노인정을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구역이라는 커다란 단지가 하나 들어서면 의무적으로 노인정이 하나 들어서잖아요.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받아서 그 외의 지역에다 창전동에 짓든 대신동에 짓든 어디에 짓든 그 자리나 그 주변에는 지을 수 없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인접 지역에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주변에 지을 수 있는 장소나 인원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거기에 지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요, 애당초 노인정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세한아파트 조합장이 지금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서정수위원 잠깐만요, 공짜로 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산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지어주겠다는 말만 믿고 계속 기다려온 게 지금까지 상태인데 우리 재산을 잠시 양보한 사이에 지금까지 미뤄져온 거죠. 그런데 그분이 행불이 됐다고 하는데 행불된 사람이 1월 5일 말도 안 되는 이런 통고서를 보냅니다. 이분이 행불입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행불자로 돼서 노인정의 총무분도 몇 번 찾아갔는데 내용증명까지도 보냈는데 전달이 안 되고요.
○서정수위원 행불자가 어떻게 내용증명을 보냅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공동사업주체인 나모 건영에서
○서정수위원 나모건영 대표가 윤복순씨고 윤복순씨 남편이 변상옥씨인데, 여기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 저한테 고발하라고, 이 말씀도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이런 통고서를 보냈어요. 감사했던 것을 벌써 거기서 알고 있어요. 제가 질문했던 것도 알고 있어요. 그 결과물이 이런 통고서를 보내는데 행불자입니까?
그리고 전에는 감사때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몰라서 감사를 하지 못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아셨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려고 하는 중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정 설날 이후에 나모건영에서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시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구정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정수위원 행불자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시해요.
○감사담당관 주인옥 아니, 나모건영에서요.
○서정수위원 나모건영의 대표자가 윤복순씨 아니예요. 그런데 그 분이 행불됐다면서요? 행불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증명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그 내용증명서는 제가 처음 보는 건데요.
○서정수위원 이거 가져가세요.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에는 몰라서 감사를 못했다고 하는데 감사때 분명히 내가 이걸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었고 다시 한번 구정질문 때도 내가 은유법을 써서 했지만, 분명히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결과물도 없고 지금 와서 그 사람은 빠져가려고 말도 안 되는, 주민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행불이 됐다는 거,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고 행불됐다면 어떻게 엊그제 이런 걸 보낼 수가 있습니까?
현재 거기 살고 있는 주민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뜻밖에 안 되고 수십억 수백억 재산가가 행불된다는 게 있을 수 없고 행불된 사람이 이런 통고서를 내용 증명으로 보낼 이유도 없고 윤복순이라는 사람이 나모건영 대표로 되어 있고 실질적 운영자인 남편 변상욱 씨라는 사람이 지금도 거기 다니고 오고 가고 있습니다. 모 아파트 거기도 감사를 좀 해주십시오. 감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수백명의 주민들이 아직도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감사담당관 주인옥 그래서 작년 11월에 그동안의 나모건영하고 조합간에 법정 소송 판결 결과 노인정 건립은 나모건영에서 부담토록 판결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이 지나면 착공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서정수위원 지금 착공해서 되지 않는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걸 착공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한 자리에서 10여m 떨어져서 노인정이 3개나 들어설 수 있습니까? 지금 위치 선정해 놓은 이 자리가 변상옥 씨가 지어놓은 아파트와 10m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다 10구역이 또 10m 옆에 또 자리에, 어떻게 노인정이 10m 반경 내에서 세 개가 들어설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는, 그 주변 일대 어디든 더 이상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나 입지 여건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만한 상응한 돈을 받든가 재산이 많으니 그 사람 재산 압류를 하든가 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설 새고 나서 지어준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짓겠다고 또 날아왔잖아요.
○감사담당관 주인옥 제가 이 내용을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지만요, 지난번에 총무분하고 잠정적인 합의가 그 쪽에는 노인정이 중복돼서 운집해 있으니까 다른 제3의 장소를 물색해보십시오 하는 잠정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서정수위원 세한아파트 주민들 몇 백명이, 다음에 상지노인정이 그 한 사람의 기업가로 인해서 지금 구청 우리 재산은 재산대로 또 주민 몇 백명의 재산은 볼모로 잡혀서 아무 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기관의 기강이 해이하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기강을 바로 잡아주시고 기강을 바로 잡는데는 관건이 충분히 필요한 데는 써먹어야 됩니다. 그럼 압류를 한다든가 그 사람은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되지요? 제가 13년 전 서류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 번에 청장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꼭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민사재판을 걸어서 자기, 그거 자체가 사기 아닙니까? 어떻게 든 안 지어줄려고 하고.
○감사담당관 주인옥 그런데 민사소송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판결이 났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이 봐서 저희가 감사를 하든지 하여튼.
○서정수위원 제가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6월말까지면 지금으로부터 6개월입니다. 결과를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감사담당관 주인옥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아니요, 노력하면 또 6개월이 60년 지나가버려요. 결과물이 그 집 재산을 압류했다든가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서 다른 데다 부지를 물색하겠다든가 이러한 것을 답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특별감사위원회를 해서 모든 것 또는 어차피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다른 감사까지 강화해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적극적으로 검토, 판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서정수위원 판결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똑 부러지는 답은 있을 수 없지만 그 결과물을 알려달라고요. 환수를 했다든가 환수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고발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뭔가 서약서를 썼다든가, 그 부분을 6월말까지 저한테 결과물을 통보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해주신다면, 약속이 안 된다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감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정수위원 우리 기관에서 힘이 부족하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특별위원회예요. 수백명의 주민들의 재산권리 행사를 못하고 집 지어놓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또 우리 구유재산 1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이 날아가서 숨어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앞으로 6월말까지 알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노력하겠다 나중에 알려주겠다 하면 답이 아니죠. 거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돈으로 받아서 다른 데 지을 수 있는 조건부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결과물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이고요. 6월말까지 제가 그 결과물을 분명히 기다리고 그 이후에는 그게 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협조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결과물로 제가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보충 질문인데 경로당 짓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서정수위원 아닙니다.
○허준구위원 노인정이면 경로당이지.
○서정수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짓는 부분이 아니고.
○허준구위원 목적이 경로당 짓는 거 아니예요, 지금 서정수 위원이 먼저 질문하고 감사할 때 거기는 수요가 없는, 우리도 전수 알고 있어요. 그때 질의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다 검토를 여기서 한다는 것도 답변이 아리송하고 감사담당관이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는 것도 난 맞지가 않는다고 봐요. 엄연히 경로당 담당하는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서정수위원 그 부분은 허 위원님이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경로당 부분이 아니고 13년이나 경로당이 있어야 할 부분에, 우리 재산으로 서 있어야 할 부분에 경로당이 없어 졌단 말이에요. 13년 전에. 그 부분에 경로당이 없어 졌으면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어떻게 그게 사회복지과 얘기입니까?
○허준구위원 글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하고 협의가 돼야 완전한 답변이 나오지.
○서정수위원 협의가 끝났습니다.
○허준구위원 어디하고?
○서정수위원 주민자치과하고, 그 부분 사회복지과도 책임이 없고요. 주택과에서 행하지 못한 부분을 감사실에서 챙겨줘야 할 부분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알았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허준구위원 나는 여기서 잘라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아니, 허 위원님은 내용을 모르시고 여기서 감사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됐습니다. 서 위원님께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니까 그렇고,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신 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부실공사입니다. 특히 하도급 주는 것에 대한 현황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해 주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 감사를 4월에 한다고 돼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당겨서 진짜 나무는 밀리가 조금만 크고 작아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너무 밀식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주인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주인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성덕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2005년도에는 정년퇴임자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작년에는 정년퇴임자 위로연수 보내는 것 있었죠? 금년에는 어디 있어요. 그게?
○총무과장 홍성목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 작년의 수준하고 맞춰서 이번에도 400만원 정도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수 십년간 공직생활하다가 나가시는 분이니까 위로연수를 보내주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위로 연수를 보내주는 그 돈을 그냥 보내지 않고 각 통장에다가 450만원씩 입금만 시켜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위로연수가 아니라 무슨 격려금인지, 예산 책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이진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전체 퇴임하시는 분들이 같이 행동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안 가시는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가시는 분에게만 주고 안 간다고 해서 배제하기 뭐해서 그냥 해당 몫에 대해서 안 가시는 분에게 입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각자 가라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홍성목 아닙니다. 모아서 가는데
○이진수위원 모아서 갔습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네.
○이진수위원 언제 갔어요? 난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홍성목 갔는데 못 간 분들에게는 개별 입금을 해줬습니다.
○이진수위원 내가 알기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질문을 드린 건데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사업취지하고 다르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위로연수를 보내라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각자 통장에다 집어넣어 주었으면 격려금이냐 후생복지 차원에서 준거냐 규명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지,
○총무과장 홍성목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5급 이상이 두 분이고 6급 이하는 전원 호주로 갔습니다. 그때 두 분이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서 별도입금을 시켜 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한열 해외여행을 안가면 돈을 주지 말아야지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퇴임하면서 해외여행 안 가고 제주도 여행도 못 간 게 나하고 이명수 동장 둘인데, 안 가면 안 주는 거지 통장에 넣어준다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총무과장 홍성목 2005년도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아니,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
○이진수위원 지금 골자를 모르고 계셔. 과장님은. 원 취지에 어긋나느냐 맞느냐를 물었는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셔. 원칙대로 했냐 이것을 물었는데 뭘 얘기하고 있어 지금.
○총무과장 홍성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그런 사실이 있다면 아주 잘못된 거야 그것은.
그것은 나중에 특별히 감사를 해야 돼.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남는 거지. 그것을 안 간 것을 간 것처럼 준단 말이에요?
다른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선거법 때문에 상당히 제재를 많이 받네요. 어려우시겠습니다.
선거 때문에 모든 게 상반기안에 치러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바쁜 일정 빨리 빨리 소화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묻는데요, 며칠 전 다른 구에서 선관위에다 물은 것 중에 귀향버스 부분을 질의를 했더니, 예를 들면 구청직원은 되는데 동사무소직원은 안 된다. 또 직원은 되는데 가족은 안 된다. 이게 선관위 답변이더라고요. 나는 선관위에서 나온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이라면 귀향버스를 굳이 운행을 해야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받아보셨습니까, 저희 구도?
○총무과장 홍성목 네.
○박운기위원 어떻게 나왔죠?
○총무과장 홍성목 박운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5개 전 구가 귀향버스 운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결국 불용되겠네요?
○총무과장 홍성목 네.
○박운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른 대안을 만들든지
○총무과장 홍성목 귀향버스 자체를 못하게
○박운기위원 아니, 귀향버스는 못 하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의 것들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홍성목 그것은 25개 인사팀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거나 하겠지요.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귀향버스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 얘기인데 귀향버스의 취지가 뭐냐, 차표 사기 힘들기 때문에 편의를 봐준다, 그러면 귀향버스만 안내 해주고 자기가 돈 내서 가면 못 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를 하는데 일인당 얼마다, 누가 못하게 하겠어요. 난 그렇게 하라고 수년동안 주장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전부 묵살하고, 결국은 지금 결과가 뭡니까? 안 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구의원들이 얘기하면 알아가지고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이번에 신년인사회 의전행사에서 제대로 의전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그것부터 한 번 말씀해보세요.
○총무과장 홍성목 항상 갑과 을이 있을 때에 가장 조정하기 힘든 부분이 의전 절차입니다. 그런데 의전을 하다보면 이해상관에 따라서 다소 서운해하시는 그러한 한쪽 부분이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화형위원 그렇다면 전 의원 이성헌 의원 축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 그거 한 번 말씀해보세요. 그 분을 왜 축사를 시켰는지, 당연한 것인지, 말씀해보세요.
○총무과장 홍성목 그 분이 현재 한나라당 당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사무부총장이라는.
○김화형위원 한나라당 당직을 가졌다면, 그러면 서대문구가 한나라당입니까?
서대문구 행사죠?
○총무과장 홍성목 상대되시는 분이 어떤 당직을 가졌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배려를 했을 것
○김화형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서대문구 을구에 있는 박상철 씨는 당직이 없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당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한나라당 행사지, 서대문구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갑과 을이 이해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김화형위원 말씀드릴게요. 2003년 2월 17일 바로 이 자리에서 회의한 것,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당의 지구당위원장님 인사말씀하시는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현직에 계시는 분들만 인사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화형 위원 '어떤 식으로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러니까 구청행사 같으면 청장님 인사 말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각 지구당 위원장님들은 소개만 하고 인사말씀은 안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화형 의원 '4월 15일 총선안에 행사가 없겠지만 국회의원들하고 지구당 위원장들은 국회행사에 나가라고 그래요. 국회의원도 시키지 말아요. 구청장과 의장님 두 분만 하면 됩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국회의원은 현역이시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합니다.' 이 자리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년인사회에서 이성헌 전 의원이 축사를 했어요. 그게 정당한가, 그러면 그 당시 그 당시 신형식 총무과장의 답변은 뭡니까? 총무과장이 잘못된 답변이에요? 아니, 한나라당 바로 뒤에 구청장 인사했다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한 나라당 행사입니까? 현동훈 구청장이 한나라당이니까 시킨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만 인사하는 거면 국회의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서대문구에 국회의원 누굽니까? 정두언, 우상호 두 분 외 이성헌도 국회의원입니까? 그거를 행사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많은 분들, 바쁜 분들 모셔놓고 한나라당 행사 하고 있습니까? 수천만원 예산 갖다주면서.
(「김화형 위원님, 당 얘기는 빼고요.」하는 위원 있음)
(「그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현역이 아닌 사람이 한 게 문제가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예산 전용해서 1,200만원짜리 고가의 프롬프트를 구입해서 구청장 혼자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혼자 행사할 때는 써도 좋습니다. 어차피 산 거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구청장만 있습니까? 구청장 끝났으면 빨리 치워야지 왜 그거 앞에 놓고 가립니까, 구청장이 그거 가지고 폼 잡는 겁니까? 치워야지. 얼마나 거슬려요. 그 뒤에 의장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그분들 축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려서 모양이 좋아요? 그때 답변이 이런 답변이었어요.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구입했다, 프롬프트 설치하는데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게 어떻게 시간 단축입니까?
먼저 감사때도 얘기했잖아요. 구청장 혼자 사용할 때만 하고 다른 분들 인사 말씀 할 때는 치우라고 했잖아요. 꼭 앞에 갖다놔야 됩니까? 지금 대통령도 프롬프트 잘 안 써요. 그거 답변 해 보세요.
○총무과장 홍성목 워낙 김화형 위원님께서 매섭게 추궁하니까 제가 얼어서 답변이 잘 안 나옵니다.
(「그게 답변이야」하는 위원 있음)
(웃는 위원 많음)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김화형위원 누가 그걸 쓰겠다고 합니까, 구청장이 그걸 쓰는 자체가 잘못 된 거지. 대통령 연두회견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총무과장한테 큰소리 친 거는 잘못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총무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자매결연 관계, 외국이 5군데죠. 국내는 3개고. 이것을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한 예가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발전을 봤을 때 모든 것은 세계화로 가는데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되고 있어서 농산물을 계약재배하고 계약 생산해서 농촌도 살고 도시도 살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앞으로 도.시민은 도.시민대로 문제가 있고 농촌은 농촌대로 문제가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내가 해 봤는데 이런 자매결연을 맺지 말고 농산물을 몇 가지만 계약으로 재배를 하고 농약같은 걸 안 치고 무공해로 하면 도시민들이 서로 믿고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했을 때 진짜 필요한 자매결연인데 보면 해외가 다섯 군데가 있고 국내에도 세 군데가 있는데 보니까 전북 완주는 종전에 단체장이 그쪽에 연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고 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봤을 때 자기 고향으로 간다면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자매결연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효과도 없다고. 오고 가고 비용 들고 고급 인력들 시간 뺏기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자치단체니까 예를 들어 우리 서대문구가 어느 농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약재배를 해서 한 포기도 안 버리고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전국으로 확산된다고 보면 정말 좋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 앞서서 채소나 쌀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총무과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홍성목 대단히 훌륭하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의견을 한번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영동군하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사용하시는 우리 쪽 주민하고 그쪽에서 재배하시는 그쪽 농민들하고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이거를 안 해보니까 어려운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부딪쳐서 마음먹기에 달려있거든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거든요. 이건 하면 됩니다. 지금 백화점 같은 데 가서 2배, 3배값이 되더라도 좋다고 사먹거든요. 그러면 농촌에서도 농약 하면서 위험하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무공해로 믿을 수 있게 소비가 된다면 생산도 믿고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믿고 소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앞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이거는 군청이나 서대문 자치구에서 공무원들이 서로 계도해서 한다면 어려울 것이지만 실제 시작하면 쉬울 걸로 봅니다. 언제쯤 한번 해볼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총무과장 홍성목 조금 부연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 사시는 분 대다수는 지방 출신입니다.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다보니까 부녀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이 다 시골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당신들 아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관에서 나서서 주민들 유입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산업환경과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직거래 장터 2회 하는데 직거래 장터의 목적이 뭐예요?
○총무과장 홍성목 그쪽에 지원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번 추석때 직거래 장터 끝나고 나서 성황리에 잘 됐다고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일반인들은 더 비싸다고.
○총무과장 홍성목 그런 의견이 있는데 산업환경과
○허준구위원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산업환경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총무과는 결연만 맺어서 행사만 치르면 잘 된 거다, 우리 서대문이 아까도 서로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하려면 저쪽하고 협조관계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딱 짚어서 지적을 한다면 우리가 녹지대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지나가다 감탄을 하고 그러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게시대 하지요. 거기서는 그걸 막 세워서 다 가리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협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협조를 해준 공원녹지과는 본색은 다 없어지고 이런 모순된 행정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우리는 잘 한다고 해서 플래카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평가할 때는 이 사람들이 예산 들여서 무슨 저런 짓을 하고 있나, 우리 서대문의 행정이 그렇게 해주고 욕을 얻어먹는 행정이 많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다소 저렴하다고 나왔는데 시행을 한 과에서는 일반 시장보다 비싸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왔어. 그래서 이런 것도 끝나고 나서 관계관하고 검토해서 행사를 했는데 이런 면은 좋았고 이런 면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런 평가회를 해서 이번 명절에는 좀 더 싸게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안 하고 하는 것만 좋은 걸로. 목적이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산업환경과와 사전에 협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평가를 해보시라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거와 비슷한 질의인데 사실 우리 구에서 각 지방에다 농협 단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은 좋은데 너무 잦단 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지회에서 하죠, 부녀회에서 하죠, 바르게 살기 하죠, 자유총연맹 하죠. 그러다보니까 동네 쌀장사나 과일 장사들이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말이냐 원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서대문구민이 사 주면 자기 군에 가서 자기 군에 세금을 내지 우리 서대문구에 세금을 내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팔면 세금을 서대문구에 낸다 이거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시로 계속 하니까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고려하여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아파트 단위별로 할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부녀회대로 진도하고 해서 쌀이라든지 뭐를 가져와서 팔고 그런 걸 너무 잦게 해서는 안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해가 가요. 너무 잦게 하니까 구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조금 지양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세요.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총무과장 홍성목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정혜연위원 우리 구민들, 장사하는 소상인들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사항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한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25쪽 우리 서대문구의 인구가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12월 31일 현재 35만 2,000으로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이진수위원 주민등록표 대사가 58만 7,900명으로 되어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말소자 포함해서 대사를 합니다. 각 동에 보관되어 있는 주민등록표도 같이 입력을 시켜서
○이진수위원 말소자가 도대체 몇 명이라는 말이에요? 인구가 35만 2,000이면 주민등록표는 한 표에 두 사람 되어있는 것도 있고, 세 사람 되어있는 것도 있고, 한 사람 되어있는 것도 있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개인별 주민등록까지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진수위원 개인별하고 세대별하고 합해가지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그래서 58만 7,900명.
○이진수위원 그리고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있잖아요,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회단체인데, 사회단체 개념을 명확히 정립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먼저 번에도 제가 심의를 들어가보니까 도대체 지역사회봉사하고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한다는 개념에 맞지 않는 단체들이 너무 많아.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수위원 서너 사람만 마음 합하면 무슨 단체라고 만들어가지고 보조금 달라고 해서, 구청장이 봐가지고 이거 인심쓰겠다 이러면 준다 하는 거, 그런 것은 안 돼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이번 심의 때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올리실 적에 과감하게 자를 것을 자르고 개념에 맞지 않는 것을 마음에 든다고 주고 안 든다고 안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개념을 정립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을 내가 부탁드리고 싶고요.
학교환경개선 지원 있죠. 이거를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주일날은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도 문 닫아놓고 조기축구에서 공 좀 차려고 하면 학교에서 10만원씩 받는다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에 이바지하는
○이진수위원 그렇지. 그래야 지원할 때, 돈만 지원해 주면 안 되고 서로 주고 받고가 있어야 돼. 가급적이면 내가 얘기한 것을 주일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주차장을 개방해 준다든지 아니면 조기축구회가 가서 공 찰 때 돈을 안 받는다든지 이래야지 받을 건 다 받고 여기서 돈만 달라고 손벌리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승용차 요일제 확산 강화 이거는 이제 예산 좀 그만 없애고 안 해 줘도 돼. 이거 해서 요일제에 가담하는 사람이 이제는 더 없어요. 울거먹기를 2년 가까이 울거먹었는데 맨날 현판 만들어서 아파트 앞에 세워놓고 그런 거는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도 위원님 같은 마음입니다.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보충 질의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개정할 때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왜냐 하면 그때도 내가 이게 나중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명심하시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구청에서 사회단체라고 하면 구청 각 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모자라겠다 해서 그거 보조해 주는 것으로 목적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각 과에서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모자라서 사회단체에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 이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단체라고 하니까 다 받아서 하니까 주고 욕먹고 안준데는 안 준데 대로 욕을 한다고 저번에 누구를 만났더니 책상을 엎으려다 말았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때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지적을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그냥 넘겨줬는데 그걸 좀 정립을 시켜요. 나 같으면 주민자치과에서 각 과에다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을 받아서 하면 거기는 훨씬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을 사회단체에 의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회단체는 각 과에 해당되는 데서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하면 주민자치과는 일하기가 수월한데 그걸 몽땅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애만 먹고 하고 나서 욕만 먹고 이러한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도 받아봐요. 일을 벌려놓지 말고 오므리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자꾸 반복되는데 지난번에 이거를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그렇게 사회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에 기준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단체가 몇 만개가 된대요. 그러면 두세 사람만해도 사회단체라고 해서 안면 있고 뭐가 있으면 가서 보조 신청을 해서 타 가고, 이거 정말로 낭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잘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단 돈 1000짜리라도 철저히 꼭 필요한 단체에 주어야만 말썽이 없지. 또 필요하게 돈이 지출이 되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설정해서 심의회 때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검토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리고 학교지원금, 여기에 각 학교 보면 13-14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학교장이 초청하니까 학부형들이 다 나오셔서 구청장이 예산 준다고 나오라고 하니까 요구를 하는데 실제 그 애로를 다 들어 주지도 못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고급인력이 다 가서 크게 뭐나 줄 것 같이 소란을 피우고 다녀서, 사실 다 이루어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또 초청해요. 이것이 잘못 비춰졌을 때는 구청장이 학부형들 모아놓고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지도 못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학부형들한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행사를 주도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줄여야지 왜 사오십명 모아놓고 소란을 피우느냐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의 의견과 학부형들의 의견이 혼합됐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줘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관점으로 보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으로 미리 사전에 예산의 낭비를 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임종간위원 좋은 생각인데 이건 한번 했잖았어요. 그런데 서면으로 받고 또 간담회를 가지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신청 들어오는 액수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억 책정했는데 들어오는 액수는 이삼십억 됩니다.
○임종간위원 우리가 먼저는 보면 2-3억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10억까지 올라갔어요. 예산청이 분명히 따로 있지만 그래도 우리 꿈나무니까 정말로 여기를 투자 해야 된다, 투자가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사실 예산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폭 필요하다고 해서 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다 흡족하게 적셔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너무 소란을 피우고 과실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한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기획예산과장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2005년도 그림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퀘스천을 갖고 물어보는데 첫째 경쟁력강화를 위한 행정혁신을 추진하겠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보다 더 발전적이고 도전적인 행동 아니겠어요? 그 자세에서 1단계를 볼 때 단계별 추진과정에서 보면 주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보고 해라 해라 하지 말고 그 인센티브는 악 소리나도록 줘야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는 정말로 상상 외의 것도 나온다 이거야. 이렇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가 활용하면 그 이상의 빛을 발한다, 그런데 하나의 신용으로 인센티브하고 포상제도 한다, 야, 그거 타나마나고 머리 아파, 좋은 거 안 나옵니다. 이름하여 포상금을 주더라도 공무원이 뭐 하나 해가지고 1,2천만원 주는 포상금이 된다든지 그러면 좋은 거 나오죠. 돈 백만원, 몇 십만원 아이디어 내라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여기에 가점을 준다 라고 얘기하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다, 이러면 우리 구하고 우리 서대문구 전체 확 달라진다 하면 승진 케이스로 최고로 가점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내놓을 때는 정말로 행정혁신을 한다는 것은 그마만큼 아이디어를 내놓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렇게 해야됩니다. 우리 구에도 이만한 인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고할 때 청장님, 1,400명 중에서 인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인재를 활용하려면 가치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토론을 해서라도 이것은 해서, 또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의회에 추경이라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금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전 교육을 하고 의회에서도 와서 보고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좋다 인정을 받고 과감하게 해야지, 그냥 그림같이 나열만 해서는 곤란하다.
저는 이번에 경쟁력강화를 위한 행정혁신을 나름대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대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산편성 주민참여 운영제도 이것 좋은 겁니다.
그 동네 지방자치는 그 동네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남산 꼭대기 사는 사람, 평창동 그림 같은 데 사는 거 하고 우리하고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해주는 게 고마운 거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보리밥도 약이고 그렇지 않아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고기를 줘도 시원치 않은 거다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저는 연탄 때는 사람과 보일러 때는 사람과 가스 때는 사람이 다르다. 그럼 그 동네의 주민이 21개 동이지만 동마다 좀 다릅니다. 여기 나온 이대로만 시행하면 좋겠다, 주민간담회 해야 됩니다. 동정보고회 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예산편성을 하려면. 상반기에 이것을 해야만 취합을 하고 주민의견을 다 들어야 6, 7, 8개월 가서 다 매듭 안 됩니다. 상반기 중으로 모든 간담회 등 했을 때에 10월이면 거의 매듭되지요.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 중으로 모든 간담회, 동 다니면서 그 동에 필요한 예산이 뭔가, 이런 것을 제대로만 한다 하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2005년도 제시한 것을 보면 참신한 아이디어다 내가 볼 때는. 좋은 건데 이 좋은 것을 실천적으로 들어가려면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다 이거야. 하나는 아까 얘기한 참신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주민과 더 가깝게 하면서 주민들의 생각을 더 끌어내는 방안, 이 두 가지만 접목시키면 가능하단 말이야.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을유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첫 번째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문화체육과 2005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과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입니다.
63쪽에 언론매체 홍보하고 문화재 매매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지 및 지역지에 대한 분할을 해서 지목을 해서 예산을 준 적 있습니다. 그게 왜 이행이 잘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신문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힘있는 곳은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보이고 꼭 봐야 할 신문은 힘이 없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신문사 사장은 안하무인격으로 굉장히 설치고 다니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먹혀서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언론매체 홍보라는 것은 서대문에 있는 어떠한 홍보대상의 물건이 서대문 구민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사박물관 역사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대상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국에는 깁니다. 기본적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지에 지원 예산도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서대문에다 터를 잡고 서대문 지역지에만 홍보하는지 그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지목 예산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방지, 전국지 같은 경우 2003년도 우리가 예산 지정할 때처럼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63쪽에 보면 문화재 매매업소 및 지도 감독이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문화재도 어떠한 문화재가 매매가 될 수 있고 매매업소에 대한 허가 조건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정 문화재도 매매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77쪽에 우리 지역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예산이 2004년도에 얼마가 돼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13억 5,000만원입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76쪽에 가좌 배수지 다목적 구장에 대해서,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을 같은 자리에서 혼합해서 같이 사용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네, 사용 가능하도록
○서정수위원 하려면 족구장 따로 배드민턴장 따로 만들어야 되실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분리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좌 배수지가 생길 때 거기에 공원 목적이 없었어요. 지난 번에 임 과장 계실 때 제가 서울시 예산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하고 발맛사지길도 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만들었는데 만든지 2년이 채 안돼 가는 거 같은데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빨리 왔는데 물론 배드민턴장은 바람을 많이 타기 때문에 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왕 만드시는 거 4면을 줄여서 다른 공간으로 하실 때 배드민턴장 별도로 하나, 축구장 별도로 하나 이렇게 분리를 해 주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너무 복잡하지 않나, 봄 여름 가을은 배드민턴 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시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설계도면을 보여드리고
○서정수위원 그 당시에 구비로 하려다가 제가 3일만에 설계변경해서 시비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트러블까지 생겼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서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지 및 지역지를 그 당시에는 말씀대로 지역지 얼마 중앙지 얼마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와서 예산편성할 때 통합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겪어보니까 분리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편성할 시 그걸 분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론매체 홍보에 대해서 지역지 홍보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하고 자연사박물관이 지역지에만 홍보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중앙일간지나 이런 데도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말씀대로 앞으로도 지역지보다는 중앙일간지에 대하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불필요하게 지역에 너무 많은 광고료가 나가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역지가 왜 그렇게 힘이 커져요. 안하무인격으로 설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지나치게 개인에게 힘을 키워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힘을 휘두르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한데 휘둘리지 마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휘둘리지 않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매매업소는 우리 구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재 매매업소는 문화재청에 등록사항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개인 소장 문화재는 신고를 하고 매매가 가능합니다.
○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걷기대회를 안산 걷기대회를 위주로 하는데 사실상 새 고장을 얘기해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불광천 같은 데도 걷기에 훌륭하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활용을, 그러니까 서대문구청은 서대문 구청 위주로 해서 거기만 내다보지 전체를 내다보는 안목이 부족하지 않느냐, 은평은 거기서 자전거대회니 그런 대회를 많이 해요. 걷기대회도 폭넓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홍보면에서도 훨씬 나을 것으로 보고있어요.
그리고 홍제천에는 자전거 대여소도 만들어 놓고 자전거 대여소에서 대여해서 타는 구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효력이 그렇게 큰 효과는 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은평같은 데는 신사5거리에 자전거 대여대를 여기 보다 엄청나게 크게 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남 하는 대로 쫓아갈 필요성은 없는데 지금 여기 인라인스케이트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예요.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나가서 보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홍제천은 자전거대여, 불광천은 인라인대여소 이런 걸 해서 한 쪽만 쳐다보지 말고 폭넓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서대문구청에 몇 년 간을 얘기해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불광천 같은 데는 별로 만질게 없어요. 조금씩만 만져주면 주민들한테 큰 호응이 올텐데. 불광천을 도외시하고 홍제천만 머릿속에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예산같은 거 하지 말고 보고서에다 홍제천 및 불광천 석자만 넣어달라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지 맨날 보면 홍제천에 신들린 사람처럼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 달라 이것보다 이런 보고서에 넣어주기만 해도 거기는 어느 정도 기초가 닦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 그래도 여기도 관심을 두는구나. 지금 해마다 느끼는 것이 그거란 말이야. 은평보다 못하다고 비교행정을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서대문에서 여기 관심 없어 이러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넣어서 마음적으로라도 위안을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어렵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시정 연설이나 이런 거 할 때 석자 넣기가 그렇게 어렵냐 하는 얘기야. 이걸 만나면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해마다 빠져요. 그런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거 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폭넓게 봐서 장소나 적정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야, 거기 잘 해 놨다 하는 소리를 듣게끔 하는 시책을 펼쳐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걷기대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에서만 했었는데 작년에 특별히 홍제천 달리기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변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다음에 자전거 대여소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불광천에 인라인스케이트 대여소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인데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불광천 행사는 위원님께서 작년에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 주신 불광천 행사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기필코 올해는 행사를 하고요. 다음에 불광천은 달리기코스가 짧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현지답사를 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달리기가 어떻게 거기에서만, 서울 시내는 거기서 달려서 한강으로 빠지면 얼마나, 거기 한강 못쓰게 합니까?
서대문 사람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는 못 달린다고 막습니까? 난 참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거기에서 월드컵경기장에서 한강으로 빠지면 마음도 시원해요. 그런데 무슨 코스가 짧아.
○이진수위원 그런데 달리기 같은 것은 불광천에서 해도 좋은데 참여 주민의 교통편의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편의도 사방에서 올 수 있는 교통편의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해야지, 한 구석에 가서 달리기하라고 하면 충정로 사람이 가려면 차를 몇 번 타고 가야 되는데,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이것은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여기 업무보고 차원에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정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청탁이 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 교류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물 한 그릇 얻어먹은 적 없지만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 집이 바로 붙어 있다보니까 인조잔디구장 문제인데 서대문 인조잔디구장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가 엄청난 민원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 한 분이 이 누구가 담당이시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양반이 축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관리를 잘 한다, 너무 친절하다, 회원들도 주민들도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이 누구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이석진 씨입니다.
○서정수위원 죄송합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여기 계시는 분 아니에요?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려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과장님께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의 원성과 축구회원들의 원성이 들어왔는데 이름은 모르지만 지목을 해주시더라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늦게 와가지고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청장기 축구회 10종목 해가지고 500만원 있지요? 그런데 당초 예산이 요구사항이 얼마인데 4,500만원이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당초 요구 예산은 4,500만원인데 800만원 깎여서 3,70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계획은 체육회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열어달라는 데가 15군데입니다. 이것 외에도 4개 종목이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육회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기존에 계속 해오던 11개 종목은 4,500만원,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은 체육회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화형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800만원이 여기서 깎여나갈 때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800만원이 깎여나갔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김 위원님께서 배드민턴을 지원해주지 말자 그래가지고 금액을 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예산 지원이 400만원이었거든요. 위원님한테도 누차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이 400만원만 예산편성을 하시고 살려달라 말씀드렸고 배드민턴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예산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관철이 안 되고 800이 깎여서 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측에서도
○김화형위원 얘기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 장난하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하나잖아요. 배드민턴이 왜 여기 들어와 있느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현재로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화형위원 추진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추진할 것입니까, 이거?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지금 현재로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하는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전한다는 것이 아니고 해달라는 데를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체육회 예산을
○김화형위원 아니,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유가. 무슨 말을 돌려 돌리기는. 문화체육과장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업무보고예요? 예산을 해줬으면 예산대로 가야될 것 아니야. 업무보고 뭐 하러 해요, 예산 뭐 하러 다루고.
○위원장 한한열 문화체육과장은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실 배드민턴 회장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구의회 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금년 한 해 구청장대회 하지 말고, 왜 안 했나 하는 것을 배드민턴 회원들이 알게끔, 우리 회장이 그렇게 망발을 해서 우리 구청장대회도 못한다 그것을 한 번 심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이렇게 돼있더라도 안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세요.
○김화형위원 잠깐만요, 저요, 문화체육과 예산 방만하게 다 써도 손 하나 안 댔습니다. 이것 하나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하나 한 것 가지고 밀고 가겠다, 구청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서대문구에서? 독재입니까, 구청장이? 예?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형위원 다시 무슨 검토예요, 검토는.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구청장이 독재야 서대문구에서? 구의회 예산까지 다 무시하고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검토예요, 검토가.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딱 부러지게. 할 거예요, 안 할거예요? 이번에 김영태 회장이 서대문사람들 인터뷰기사도 봤어요. 한술 더 떠요 지금.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지 않고 한 술 더 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지어서 말씀드릴 바가 아니고요,
○김화형위원 지금 김영태 회장이 명예회장이라는 구청장 수건까지 돌렸어. 그것까지 문제 안 삼아. 단지 뭐냐,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으니까 자제하라는 뜻에서 이것을 뺀 거예요. 다른 것 건드린 것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래도 추진하겠다?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다 못한다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형위원 4,500만원에서 800만원이 빠졌을 때 조건이 있었잖아요. 배드민턴 때문에 빠지는 거다, 그랬는데, 밀고 가겠다하면 뭐하러 예산 다룹니까? 그러면 막 가자는 건데, 막가자는 거 나도 좋아해. 막 가는 거 한 번 해볼까요, 그러면?
○위원장 한한열 아무튼 배드민턴 대회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매듭을 지세요. 그래서 배드민턴 회원들이 아, 우리는 회장이 말 잘 못 해 가지고 예산도 없이 대회 한다, 이런 것을 심어주라고.
○김화형위원 구청장이 막 가자면 나도 막 갈테니까 문화체육과장한테 달려있어요.
○위원장 한한열 그것은 구청장이 막 가자는 것이 아니고,
○김화형위원 구청장이 막 가자는 거지요 이거는요.
문화체육과장은 보고하는 데서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한한열 예산 지원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김화형위원 다 양보했어. 100%. 문화체육과장 다 존중하고.
○위원장 한한열 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대회를 하더라도 10원 한 장 지원해주지 않는다, 알았죠? 그게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방침이었고, 또 원하는 게 그거고, 그러니까 모든 배드민턴 회원들이, 우리 회장 하나 잘못 두어가지고 예산도 10원 한 장 못 받고 대회를 치룬다 이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지금이라도 그만 두세요.
○위원장 한한열 김 위원님 됐지요? 다음에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민 한 마음 체육대회, 사실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선거가 있고 하니까 금년에 하는데 조건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절대 이벤트는 하지 마라, 구청공무원들이 해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네.
○위원장 한한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달리기가 있는데 운동장 관리 작년처럼 하려면 하지 마세요. 이어달리기는 위험하니까 운동장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종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한한열 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85쪽에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방문민원을 위한 커피, 음료수 했는데 민원인을 위한 홍보지나 월간잡지 비치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커피, 녹차를… 이건 내가 봐서, 민원인이 여기 커피, 녹차 마시러 온 거 아니예요. 불과 10분이나 20분 동안에 잡지책이나 홍보지 읽었으면 읽었지. 그 옆 휴게실에서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거기가 아니고요. 민원상담관실에 음료 코너를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겨울에 녹차를 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녹차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주로 오시고 또 오시면 오랫동안 계시고 더더군다나 호적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진수위원 민원상담관실 어디요?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들어오는 사람에게 차 한 잔 대접한다, 그 얘기예요?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문복위원 아니, 그게 아니예요. 민원실에 상담실 있잖아요.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다 하는 얘기예요. 오다가다 하는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고.
○이진수위원 아니, 민원 보러 온 사람에게 대접하는 건데 이런 공간을 만들어놓고 한다면 나는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조그마한 탁자 하나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친절이라는 건 그래요. 이렇게 문서상으로 나열하는 거나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행동이 옮겨져야 돼요. 행동만 옮겨지면 교육이고 뭐고 다 필요없다고. 의식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친절이에요.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명심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구정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자연사박물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먼저 운영위원 교체에 대한 문제 제가 했던 것 교체했습니까? 두 명의 새로운 운영위원이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기여한 공로라든가 발언에 대한 것 있어요? 있으면 지금 내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도 안 나오고 빠진 것 같은데, 발언록 같은 것 있습니까? 두 분 새로 오신 분이 얼마나 전문가로서 얼마나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기여한 것이 있으면 지금 내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발언록 말하십니까?
○김화형위원 네, 그 분들이 한 것,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난 2004년도 업무보고 때 제출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들께서는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이외에 수시로 전화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편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자문 받은 것 지금 내시라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알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지금 달라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금은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왜 교체하지 못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금 임기가 5월까지 남아있습니다. 위원들의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1년마다 재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김화형위원 좋습니다, 재위촉을 할 적에 두 분만 뺐단 말이야, 그러면 서울시에서 무슨 하자가 있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없었습니다.
○김화형위원 재차 하는 질문이지만 하자 있었어요? 왜 그 분들만 뺐냐고요. 두 분들한테 알은 다 빼 먹고서 이제 쓸모 없어서 빼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새로운 교체 위원님들이 두 분께서 그동안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무슨 회의 때도 참석도 안 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기록에는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나오셨습니다.
○김화형위원 안 나왔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한 번 빠지고, 외국 가셔가지고.
○김화형위원 우리 자연사 박물관에는 서울시 위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전문가들 다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몇 분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놓고서 예산 다 타려고 둥글둥글하게 가려고 12월까지 교체한다고 해놓고선 말뿐이고, 지금 벌써 1월이고 2월이 오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적극적으로 제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것도 구청장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닙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김화형위원 내가 속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자연사박물관에도 회원제로 운행하는데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금현재 회원은 인터넷 회원입니다. 홈페이지 회원.
○위원장 한한열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제가 알기로 계속 늘어나서 8,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회원수가 8,000명이나 된다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인터넷 회원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그 사람들이 1만원짜리 회원 있고, 2만원짜리 회원 있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 한한열 나는 그 회원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유료회원은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시행하려고 회비는 얼마나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위원장 한한열 유료회원 지금, 여기 1만원, 2만원, 되어 있는데 그 회원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그리고 외국 관광객이 몇 명이나 몇 회나 왔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외국관광객은 많지는 않지만 서울시내 외국인 학교 학생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루에 많지는 않지만 몇 명씩 몇 십 명씩 오기는 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2004년도에 몇 회, 몇 명이나 왔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는 수집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통역요원이 한 사람 채용되어 있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위원장 한한열 그러면 외국인이 안 올 때 그 분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홍보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평소에는 무슨 일로 활용을 하느냐,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신문방송의 보도자료 제공을 한다든지, 혹은 방송에서 촬영을 왔을 때 안내라든지,
○위원장 한한열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역요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고급인력을 외국인들 올 때만 통역하고 일을 안 시킬까봐, 그래서 내가 염려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험교실 운영하는 것, 어제 체험교실 운영했지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가족 단위로서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구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그러면 어제 제가 알기로는 160명이 갔는데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신청자 주소를 파악을 해서 몇 퍼센트 되는지 통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인데 서대문 구민이 몇 명이 갔는지 파악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하지만, 저희 박물관은 서대문만이 아니라,
○위원장 한한열 누구 예산 가지고 하는지 알고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하지만 저희들도 서대문 구민만 한정해 가지고 추진하려고도 해봤는데 그렇게되면 인터넷 회원으로 모집을 할 때 더 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세금을 냈는데 서대문구민들은 가고싶어 하는 사람 하나도 못 가고, 경기도 양주 이런 데 사람은 가고, 잘 하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서대문구민이 160명 중에서 128명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그런 계획을 할 때는 서대문에만 제한을 한다든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우리가 세금을 내면 우리구민들한테 특전을 줘야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자연사박물관장 아마 인터넷으로 모집하면서 민원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진짜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하루만 접수해서 안 되면 추첨을 해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인터넷으로 하니까 인터넷 다운되고, 구청장도 아마 민원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 것은 개선을 했으면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해서 재무국과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감사담당관 주인옥
- 총무과장 홍성목
-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