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29일(토)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40만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소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이미완 보건소장께서 건강을 많이 회복하신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는 보건의료사업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사업도 함께 시행하며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들이 보고드릴 보건소의 업무계획도 그러한 자세로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나은 지도와 개선의 의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고로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와 식품위생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미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귀청하시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김수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 실시를 하겠다고 했죠. 15페이지입니다. 신규죠. 신규로써 보면 2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을 각 업종별 2명으로 한다 그리고 임기도 2년으로 한다, 그러면 위촉위원 20명으로 보면 우리가 10개 분야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여기 위에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두 분씩 하는 겁니다. 위에 대상업소 1,491개 업소 있지 않습니까? 공중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법 적용 업소, 여기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좋아요. 어쨌든 위촉위원을 20명으로 한다 이거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서울시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임기도 2년으로 하고. 위촉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면 서울시에서 선발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우리가 추천해서 서울시장이
○이문복위원 여기서 올리면 그 사람이 된다 이거지.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활동비 지급은 3만 5,000원.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1일 한 사람이 3만 5,000원.
○이문복위원 글쎄, 여기에 1일이라고 해야 되고 임기가 2년, 이게 작은 게 아니예요. 가정주부나 지역에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인 예산을 못 넣는 게 1일 했는데 시에서 활동기간만, 나와서 일하는 그 날짜만 3만 5,000원 주는 거지 한 달 내내 3만 5,000원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연간 그걸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그건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지침을 따를 뿐이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야, 이거 참.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식품진흥기금이거든요. 식품진흥기금은 서울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보면 보건소 분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의 보건소 기능이라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1차 진료기관이고 예방하는 기관입니다.
○오환인위원 주로 접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저소득 가정이지요.
○오환인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1차는 분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설치해줬지만 보건소가 자꾸 주민에 가까이 가는 데 따른 이익집단이랄까 의사회랄까 그런 데서 상당히 반발이 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진료하고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같은 경우 많이 반발하는 부분을 봤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환인위원 그렇죠. 그러한 민원도 많이 흡수해야겠다는 생각이고 보건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에 계획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1년 내내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방문만 하게 돼 있어. 물론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계몽 위주로 하고 설사 다른 관서에서 단속을 심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부드러움을 보여주고 영업을 하는데 신바람이 나게끔 해줘야지 주5일 단속한다고 보면 계속 단속만 한다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떡볶기 파는 거 보면 먼지 다 둘러쓰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너무 단속위주보다 계몽위주로 해서 촉구를 해줘야지. 지역에서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 애로가 많더라고요. 몰래 살짝 들어와서 단속을 당하는 수가 있고, 또 청소년들이 내 없다가 묘하게 단속이 나와서 적발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혹하게 한 달 영업정지 두 달 영업정지 해서 벌금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이분들한테는 단속에 걸렸다하면 거의 소생불능할 정도로 가혹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단속위주보다는 계몽위주로 해서 관내 영세업자들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고발한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에서 넘어오니까 경찰에서 넘어오면 저희가 조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고발해서 가혹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계도위주로 하니까요.
○임종간위원 그걸 보면 경찰은 경찰대로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거 어쩔 수 없다고 보건소로 책임 회피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그건 아니예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한 건 없습니다.
○임종간위원 사실 큰 독약 넣은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이 노래방이나 피씨방에 들어 간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가혹하게 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야지.
○위원장 한한열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보건소에서 가혹하게 할 것은 해야지. 우리가 한 거 없다고 답변을 하면…
무허가 무신고 접객업소 관리 강화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 나열만 해놨지 막연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전년도 실적이라도 내놓아야지 대상이 나오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목표를 잡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더군다나 특수사업에서 끼었는데 이런 계획을,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수시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년도에 몇 개가 있었고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특수사업으로 한다 하는 취지에서 서류가 이루어져야지 막연하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하고 손씻기 1830운동 추진이라고 했는데 손씻기 운동 하면 알기 쉽게 하지 1830, 요새 버스도 천 뭐 이렇게 해서 외우기가 힘든데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겠냐 이겁니다. 무엇하러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이게 우리가 이름을 특수하게 한 게 아니라 시에서 1830 운동을 해서 유인물도 나오고 한 거예요.
○허준구위원 손씻기 1830 운동 추진 해서 일반한테 나가면 1830이 뭐냐 이거예요. 일반인이 아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고도의 전문직이나 알아보는 거지 일반한테 홍보는 빨리 욀 수 있게 쉬운 걸로 홍보가 돼야지.
○위원장 한한열 1830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1일 8번 30초 손을 닦으라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수규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안녕하십니까? 권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6쪽에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양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교육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양제를 보급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어린이들에게 영양 인형극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지만 외부 전문인에게 용역줘서 추진하고 주민들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교육 또 저희 1층 민원실에다 당뇨식단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비만이나 이런 환자들한테 맞는 식단을, 이것도 식단을 별도로 용역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서 각 학교 또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이 식단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모형을 보여 주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본 위원이 외국에 나갔을 때 모 초등학교를 잠시 방문했는데 그때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는 간유라는 것을 11쯤 되니까 1개씩 나눠줘요. 뭐냐 했더니 영양제래요. 보건소에서 학교에 보급을 하더라고요. 유아원에도 보급을 한다고 해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제도를 한번 실시해보는 것이 어떤지.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하기가 어렵겠지만 주민 하면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로 이루어진 것이 주민 아닙니까. 지역 주민인 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상세히 나와서 영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수 있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노인들에 대한 영양교육은 빠졌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많습니다.
40쪽에 보면 전격살충기를 설치해서 전염병 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설치된 것이 몇 개죠?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총 29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관리는 기존 29개소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등이, 이건 고압선이 흐르는 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광등이 나갔다든지 청소같은 걸 그 사람들이 관리해주고 겨울에 쉰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 전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설치했는데 제대로 주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요소요소에 가보면 포장을 씌웠어요. 전격살충기라는 것은 계속 해서 해충이 달려들어서 먼지가 끼고 이물질이 끼는데 청소를 제대로 해줘야 오래 수명이 가는데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알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인플루엔자 건으로 해서 담당 직원 표창 상신을 의뢰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건강관리팀이 애를 써서 구청장표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시장표창 받은지 2년이 안 돼서 표창 규정상 2년 내에는 제한토록 돼 있어서 그래서 표창 올렸다가 반려됐는데 금년에 표창을 다시 상신토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애 많이 쓴 직원은 그만치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동검진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건 하나의 핑계를 대는 거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 보면 BCG같은 거는 이동접종도 하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BCG는 원래 지침상
○오환인위원 지침은 인플루엔자도 사실 이동접종을 해야지 독거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보건소 오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올해 강구해서 관계 부서에 건의해서 이동접종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원활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위원님 말씀 의도를 알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분명히 시행을 해 주시라고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런데 현재로써는 작년에 4개 보건소에서 출장 접종을 했는데 그 보건소도 내막은 그렇습니다. 외부에 늘 나가던 것을 작년에 당해연도에 끊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출장을 나갔는데 아마 금년부터는 4개 보건소도 출장 접종이 아니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논리가 안 맞잖아. BCG는 왜 나가서 예방접종을 하느냐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BCG는 제가 볼 때 학생들, 학교에 양호교사도 있고.
○오환인위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거는 앞으로 가면서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화가 있으면 위원님 의도대로 그런 방법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39쪽에 지구 온난화로 겨울에 모기가, 시정신문인가 보니까 어느 구에서는 겨울에 모기 소독을 아파트에 청장이 직접 하신다고 봤는데 지금 모기가 많단 말이에요. 특수 사업에 이런 것 좀. 여름에만 할 게 아니라 지금 할 수가 없겠느냐. 변화가 없고 맨날… 그런 계획을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격살충기 설치운영이 홍제천에 12개, 불광천에 15개, 문화체육회관에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관내 공원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에도 필요는 합니다. 저녁에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허준구위원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대개 공원은 일반 가정집과 달리 12시간을 계속 전등을 켜놓는단 말야.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걸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고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해충이라고 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어린이 눈높이 영양교육 실시 했는데 현황에 가서 구립어린이집이 16개소로 돼 있고 사업개요 대상에서 관내구립유치원이 20개소로 돼 있는데 이 숫자는 왜 틀리는 것인지.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혼동이 돼서.
○이진수위원 유아원이지 우리는 유치원은 없어.
○허준구위원 관내 구립어린이집이 20개소가 나와 있으니까 묻는 거지.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동모기는 25개 보건소가 지시에 의해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월동모기 발생 보고를 주민들한테 받든지 또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월동모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보고받아서 요즘 매일 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월동모기가 많이 발생해서 그걸 받는데 저희가 경험한 걸로 보면 모기가 어디에 서 많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식지가 주로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여기 정화조가 모기 서식지의 뿌리란 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맞습니다.
○허준구위원 여기에 공기통을 뽑아놓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방충망 계획 같은 걸 세워서.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원래 200세대 이상은 자체 소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개입을 안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홍제동 현대아파트면 현대아파트가 어느 소독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는지 저희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소독업체에다 아파트 200가구 이상은 저희가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모기 신고 들어와 있으니까 당신들 월동모기에 적극 소독하라고 이렇게 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허준구위원 우리가 확인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행정이라는 게 전부 한다고만 해놨지 마무리 작업이 옛날부터 시원치 않은 거 같아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래서 지금 서류상에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월동모기 소독도 하고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격살충기는 지금 현재 2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공원마다 설치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에 하나 정도 설치해서는 안 되고 인근에 몇 개 설치해야 되는데 만일 공원내에 설치해야 한다면 서대문 공원 전체를 파악해서 똑같이 해야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 안 되니까
○허준구위원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하고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런 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높이 영양 교육은 저희가 사립이 97개소 되고 구립이 20개소가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로 20개소는 집중적으로 하고 그 외 유치원에서 영양높이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아무 때고 나가서 해줍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힘들다는 뜻에서
○허준구위원 구립이 위 현황에는 16개로 되고 사업개요에는 20개소로 돼 있으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거는 기존에 사립유치원에서 영양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업소가 4개소가 있어서 4개소를 넣어서 20개소입니다.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허준구위원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용어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거는 제가 여기서 개념을
○허준구위원 이 개념을 확실히 해서, 구립어린이집이 나오면 밑에도 어린이집으로 돼야지 한 군데는 유치원, 어린이집. 개념이 똑같은 거냐, 개념 정립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뿐 아니라 이 말도 쓰고 저 말도 쓰고 혼란이 오는데 솔직히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노인정으로 해놓고 법적으로 경로당으로 돼 있어서 간판을 하는데 지금 서대문구에 노인정이라고 간판 붙은 데가 많아요. 또 한심한 거는 그거는 제가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려고 해요. 한심한 것이 돌에다 새기는 것도 작년도에 노인정이라고 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정립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권상옥 보건지도과장님 많은 업무 관장하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금년도 방역활동하는데 약품은 충분히 확보 돼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그렇습니다.
○임종간위원 차질없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임종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57쪽에 인력현황을 보시면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결원 상태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특히 행정업무같은 주요한 부서에도 인원이 결원돼 있고 간호쪽에는 8급, 7급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도록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아래 직급에서 인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지역에 실질적으로 뛰어야 할 간호사 부족이 되지 않나 우려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충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홍대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숫자가 몇 년 동안 많이 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도 인력 보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간호사도 모자라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서정수위원 부족하면 제대로 된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엑스선 같은 경우는 엑스선 전문 기사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무슨 진료가 되고 사전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기본이 없다면 그 위에 상위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다행히 제가 알기로 엑스선 기사는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다. 3명 정원에 3명이 다 채워져 있거든요. 지금 특히 간호사들이 많이 모자랍니다.
○서정수위원 결원에 대한 사유가 불충분한데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의약과장 홍대화 네,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물론 잘 해서 병원을 오픈시키시겠지만 67쪽에 보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원할 때 제대로 규격에 맞게 하나 하는 것을 사전 검품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거는 없죠.
○의약과장 홍대화 네.
○서정수위원 없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저하고 나간다고 해도 저는 몇 군데 찍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방사선으로 인해서 위해 방지 차원에서 진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요즘 신규 개설 병원의 방사선 진단 기계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벽면을 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라이닝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 업자들의 시공불편, 재료 절감, 시공비 절감 이런 것이 규격에 미달되도록 최근에 많이 시공되는 걸 알고 계습니까? 라이닝 두께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최소 법적 단위가.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냐 하면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 지정 검사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합격 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아예 작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 시설이 아니라 기계가 들어가기 전에 1차적으로 위치 선정하고 다음에 벽면에 납라이닝 처리가 제대로 돼 있나, 그 검사는 보건소에서 해줘야.
○의약과장 홍대화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지정 검사기관이 있거든요.
○서정수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면 2차적으로라도 여기서 수시검사나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의약과장 홍대화 네, 맞습니다.
○서정수위원 납라이닝이 의무적으로 3㎚ 이상은 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1㎚ 또는 1.2㎚를 많이 깔아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방사선에 자주 쪼이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인테리어 업자들이 난립하다보니까 그런, 이 라이닝시설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방사선에 많이 누출될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점검을 해보십시오.
○의약과장 홍대화 네,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들은 바도 있고 본 바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보건위생과에서 좋은 제도를 마련했는데 저하고 지난 해에 많은 트러블이 있었던 부분인데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이다 해서 전문대 이상 전문직에 종사했던 분을 감시원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처음 하고 있는데 의약과에서도 많은 단속 부분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식품위생 쪽처럼 불량 의약품에 대한 판매감시원의 기능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데 불량의약품이라는 게 지금도 나돌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해서 어찌 보면 짜증날 수 있는지 몰라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 실질적으로 소량을 구매하면 괜찮은데 구매를 할 때 오를 수 있는, 잠시 다른 얘기입니다만 담배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듯이 약품이 오를 수 있는 기대치가 있을 때 몇 박스씩 차떼기로 사서 구매를 해서 창고에 두는 것을 종종 보는데 그걸 사다보면 날짜 기일이 지난 것이 약국에서 약사님들도 모르게, 본인들도 모르는 과정에서 판매되는 수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수시 감시원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식품위생계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우리도 인력 부족한데 그런 제도로써,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68쪽 방문보건사업, 여기 보면 연중 저소득층 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틈새가정 590명을 하반기에 14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14회를 실시하게 되면 590명 곱하기 14를 하면 8,260명이 됩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사가 몇 명에 의사가 몇 명 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현재 방문간호사는 몇 명이 있으며 또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는 현재 내과 의사가 2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과의사 2명 중 한 사람 빠지면 그 내과를 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약과장 홍대화 상하반기 14회 실시하는 것은 서대문구 한의사회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문간호는 매일 나가고 있는데요. 방문간호 대상자가 병의 경중에 따라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 정기관리, 추후관리, 자가관리가 필요한 분으로 저희가 분리를 해놓고 있는데요. 현재 방문간호사 3명이 매일 방문간호를 실시하러 나가고 있고 방문진료는 의사와 같이 나갑니다. 일주일에 3회 정도는 의사와 같이 나가고 있고 현재 방문간호사는 아시다시피 3명이고요. 방문간호 차량은 티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전담의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내과 1차 진료환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지금 내과에 2명을 두고 진료를 보고 있고 한 분이 방문간호를 같이 담당하는 형국인데 저희들이 방문간호 의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구청과 협의해서 방문간호를 전담할 수 있는 의사를 두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한의사의 한방치료를 할 때는 간호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방의사도 같이 나가는 것이죠.
○의약과장 홍대화 한방진료는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서대문구보건소에 장소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서대문보건소에 와서 이분들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한방병원에 의뢰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럼 의사가 무료 봉사를 하나요?
○의약과장 홍대화 저희들이 약품이나 부대비용은 제공해 드리고 그분들은 진찰이라든가 침이라든가 그런 진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의사도 한 명 정도 더 필요할 것이고 간호사는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간호사는 저희 계획이 올 3월에 1명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차량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차량은 1대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의약과장 홍대화 3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맞는데요, 늘어나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지 모를 거 같습니다.
○정혜연위원 청구하세요. 티코 한 대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간호사도 더 보충시키고 의사도 보충시키는 걸 보건소장한테 건의해서 보충시키세요. 그래 가지고 원활하게 환자를 돌봐주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개인병원이 개보수할 때 신고하지 않죠?
○의약과장 홍대화 개보수할 때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래요, 신고절차가 없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실이 약간 구조변경이 될 때.
○의약과장 홍대화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신고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본 게 있습니다. 라이닝 처리를 안 하고 다른 벽면으로 옮겨서, 업자들이 모르고 하겠죠. 그렇다고 지켜볼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몇 군데 보여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2005년도 구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 의약과장 홍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