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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3월 24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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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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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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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내원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입찰업무와 관련한 수수료 징수문제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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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내원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1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재무국에서는 의안번호 제147호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8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제 시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업체 건의 및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에서 수수료 징수의 폐지를 권고하여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가공시제도와는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 신설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례개정안은 입찰참가 업체의 재정적 부담해소와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면밀히 조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상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자로 산업환경과에서 재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장상근입니다.
2년여 만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무과장의 위치에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잘한 점은 칭찬의 말씀도 건네주는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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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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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47호로 2005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거 공사 및 용역 물품 등 입찰시 공무원이 제공하는 행정비용으로 건별 5,000원씩 징수하고 있는 입찰참가 수수료가 입찰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및 입찰참가자의 부담해소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전자입찰제의 시행으로 공무원의 역무 제공이 미미하여 행정비용이 대부분 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수수료 금액을 징수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동 조례 제3조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의 규정에 의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제2호 종 허가 및 신고사항(39종)을 (38종)으로 하고 동표 동호 종목 나, 신고ㆍ신청에 관한 사항중 (9)입찰참가 신청란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안으로 수수료 징수제도가 폐지될 경우 지방재정 확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현재 입찰방법을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절감된 점,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공정한 입찰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간 의원입니다.
여기 전자입찰제 건당 5,000원을 수수료를 폐지했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수수료 수입이요?
○임종간위원   네.
○재무과장 장상근   실지로는 2002년부터 시작했는데요 3년간 평균을 내보면 연간 수입이 2억원 정도 됩니다.
○임종간위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가 금년도 사업예산이나 모든 예산을 봤을 때 혹시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네,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면 모든 전자입찰제는 전부 다 수수료가 폐지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3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있잖아요, 소액, 그것은 수기로 하고요 기타는 전부 전자입찰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전자입찰제에 들어갔던 수수료는 모든 건수가 폐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네.
○임종간위원   사업하는 데 예산에 차질 없고요?
○재무과장 장상근   네.
○임종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아니, 저도 그 내용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2001년부터 지금 이 조례 됐던 것을 지금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게 총액이 지금까지 2억이다.
○재무과장 장상근   네, 평균.
○이문복위원   연 2억입니까 총 3년 동안
○재무과장 장상근   연.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 한 8억 되겠네.
○재무과장 장상근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한 6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폐지해도 우리 구, 그런데 이게 공정성인데요 이것을 보면 하나의 그렇게 됐을 때에 난해한 문제의 공정성이고 확인 절차의 문제인데 크게 우리 구 예산하고, 어떻든 간에 우리 구민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폐지하는 것도 좋지만 구의 재정적인 문제, 이게 잡수입이라도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문제에 따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충이 뭡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IT시대예요. IT 시대에 신속하고 정확한 전자입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목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참가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임종간위원   5,000원 이거 수수료가 무서워서 입찰에 참여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구의 중요한 부서로 옮기신 장상근 과장께 축하드리고 우리 서대문구 재정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업체별로 해서 5,000원의 수수료 징수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자입찰을 해도 5,000원씩 받습니까? 받죠?
○재무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1개 업체당 1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하면 어떤 신속성이나 업체가 입찰 참여하는데 자격 제한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구의 각종 사업이나 모든 시행하는 입찰에 관한 업체들이 어느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입찰하는 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업체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 폐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오환인위원   아니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각종 공사 입찰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특정 업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응찰을 하면, 그러면 100번을 넣든지 200번을 넣든지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1건당 5,000원이면 큰 부담은 없는데 여러 건이 누적이 되니까 부담이 된다.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장 장상근   그런 면은 아니죠. 5,000원 가지고 기업이 입찰에 참가하는데 좌지우지하지는 않거든요.
○오환인위원   그런데 왜 굳이, 연간 2억이면 우리 열악한 재정여건상에 상당한 수입인데 왜 그것을 폐지하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대한건설전문협회나 중소기업협회가 조합인데요 여기에서 전자입찰로 하면 이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직원들의 행정비용, 처음에 입찰을 받아서 낙찰되기까지 행정비용이 옛날에는 직접 수기로 쓰고 검토하고 하는 절차가 역무 제공 원가가 전에는 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옛날에는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230원으로, 한 입찰업체당. 그렇게 나왔어요. 행정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지고 했으니까.
○오환인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전자입찰제도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받는데 전자입찰을 하더라도 5,000원씩 받으면 어때요?
지금 25개 구중에서 이런 제도를 폐지한 구가 몇 개 구나 됩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지금 본청은 이미 폐지했고, 4개구는 폐지했고, 6개 구는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13개 구는 올해 안에 다 폐지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전 구가 다 폐지하는 것으로
○오환인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는 구가 몇 개구나 됩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입법예고 하고 있는 구가 6개 구이고 현재, 상반기 폐지 계획에 있는 구가 13개 구입니다. 그러니까 전 구가 올해 안에 다 폐지할 것으로 장담합니다.
○오환인위원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신뢰성 제고와 공정한 입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많은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됐는데, 과연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신뢰성 제고를 할 수 있는지.
○재무과장 장상근   왜냐하면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공정하기 투명하게
○오환인위원   5,000원 받는다고 해서 전자입찰제도가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장상근   그렇지 않아요. 5,000원 가지고. 저희가 5,000원이 크고 작고 간에요 행정 역무 원가가 전자입찰로 하다 보니까
○재무국장 윤내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수수료를 당초에 받게 되는 것은 전자입찰제가 시행되기 전에, 그 전에 직원들이 직접 입찰을 보기 때문에 행정비용을 우리가 충당하기 위해서 참가 수수료를 받았거든요. 그게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협회에서 계산하니까 5,000원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2002년부터 전부 전자입찰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자입찰을 하면 행정비용이 약 2백 얼마밖에 안 들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참가수수료를 받다가 전자입찰제가 되는 바람에 참가수수료를 전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도 폐지를 해라 해서 서울시에서도 지난 1월 5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폐지하라는 권고를, 지난 재무국장회의가 1월 26일 있었는데 재무국장 회의에서도 시에서 적극 권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25개 자치구가 금년 상반기에 다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흐름에 따라서.
○재무국장 윤내원   네.
○오환인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전자입찰제도 전에 시행됐던 수수료인데, 금융기관을 보면 심지어 현찰을 맡기고도 수표 발행할 때 수수료를 냅니다. 뭐냐하면 그게 경영이거든. 물론 민원을 접수하는 관의 입장에서는 경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측면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업체가 이득을 보기 위한 것 아니냐. 거기에 수수료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민원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인데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게 전자입찰제 시행하다 보니까 미미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수수료를 다 폐지를 했거든요, 수수료를 받다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도 다 폐지를 했고 16개 광역자치단체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폐지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폐지하는 그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다 폐지 될 겁니다.
○위원장 한한열   위원님들 여러 말씀 하셨는데 지금 입찰 한 건 보면 참가자가 한 건당 몇 명이나 옵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1건당 280개 업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사실 280명 중에서 낙찰되는 사람 딱 하나죠? 그러면 279명은 그냥 5,000원씩만 내는 거란 말이에요. 낙찰되는 사람은 50만원 내고 500만원 내도 괜찮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오 위원님께서는 자기가 낙찰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의 현상인 것 같아요. 280명은 279명은 오히려 낙찰도 못하고 비용만 수수료만 5,000원씩 낸다 그런데 전자입찰 하기 전에는 사실 이것 저것해서 비용이 5,000원 정도 들었는데 전자입찰을 보다 보니까 미미하게 그냥 돈 1,000원도 안 되고 몇 백원, 1,000∼2,000원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자체를 없앤다. 뭐 이거 감사원에서 지적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해 가지고 권고안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권고 사항의 법적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죠.
○재무과장 장상근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니까 지시는 못하지요.
○서정수위원   전자입찰제 편리성 때문에 이걸 없앤다는 말씀같은데 전자입찰이니까 IT쪽으로 우리가 발달을 많이 해서 텔레뱅킹도 있고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걸,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연간 2억이라면 미니공원이 하나씩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꼴찌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런 것은 앞지르고 다른 것은 뒤쳐지고, 이런 것은 미뤘다가 1, 2년 유예를 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은 이윤추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윤이 있다고 생각되면 덤벼들어서 건당 200건이 넘은 그런 입찰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사소한 거예요. 우리가 사소하게 여길 게 아니라 우리는 모여서 연간 2억이라는 것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조금 귀찮을 뿐이지 전자 PC 인터넷 은행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일이 넘쳐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간소화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따라 갈 걸 따라가야지 이런 것은 좀 더 두고 보고 1, 2년 유예를 두는 것이 우리한테 이롭지 않은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이 수수료를 어떻게 받아, 지금은 이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걸 어떤 형식으로 받고 있냐고. 전자결재 아니면 수기로 해서 그 자리에서 수입인지 붙여서 받는다든지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받느냐 이거야.
○위원장 한한열   옛날에 인지로 받았는데 이 수수료 5,000원을 전자입찰인데 어떤 식으로 받느냐.
○재무과장 장상근   자동으로 이체되는 겁니다.
○서정수위원   자동이체니까요 PC 인터넷, 은행을 하든 텔레뱅킹을 하든 다 충분히 될 수 있는 걸 굳이 이런 걸 1등으로 따라가려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업자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크나큰 지대한 피해를 본다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지만 금액이 사소하다 그러는데 금액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편리성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공을 들이고 수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그런데 재무과장이 잘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받는 취지가 뭔지, 그러면 모든 민원은 다 받는지, 그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장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자기한테 해당됐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는 건데 지금 비용이 안 든다,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재무과장 장상근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기를 할 때는 직원들이 입찰실 따로 둬 가지고 거기 가서 수기로 쓰고 낙찰가에 쓰고 하면 일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노력비용 그것이 5,000원 이상이었는데 전자입찰로 하다보니까 PC로 송신해 버리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 덜어졌다 이거죠. 그것이 역무 제공 원가가 230원이 나왔다고 전문기관에서 용역조사를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위원장 한한열   용지 이런 것도 쓰지 않고
○재무과장 장상근   그렇죠. 그것도 줄어들고 옛날에는 직원들이 직접 쓰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한한열   됐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나왔고 저도 오환인 위원, 서정수 위원님에 동감하고요 지금 대학교 같은 데 입학원서도 인지대 받지요?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학교별로 천차만별이에요. 그게 다 어디 쓰는지 아세요. 학교발전을 위해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입찰하는데 수수료 내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5,000원에다 만원 정도 올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상당히 중요한데 심도있는 토의가, 웬만해서 전문위원 이런 보고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원으로 인상했으면 어떨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들리면서도 직원들하고, 어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직원 증원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일거리가 많다고 그래서 증원을 시켜줬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주 5일 근무제다 무슨 휴가다 뭐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휴일이 많아져요.
일거리 한편에서 많다고 증원시켜 달라고 그러고 전자입찰이 돼서 여기 소모되는 직원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일이. 그럼 이러한 활용계획 같은 건 전혀 없으면서 일거리는 많다고 그런다 이런 모순점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재무과장 장상근   행정수요가 현장이 많아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인원이 증가하는 부서가 있겠죠. 그 반면에 이런 IT시대가 되다보니까 행정이 빠르게 움직이는 분야도 있겠고요 그런 측면이 있죠.
○허준구위원   내가 그 신문을 그저께 찾으려다가 못 찾아서, 어제도 좋은 게 좋다니까 좋게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한국같이 일을 안 하는 데 없다고, 휴일 이렇게 해서 담배 피는 시간 이런 걸 다 빼다보니까 일할 시간이 몇 시간으로 나오냐 하면 1년에 56일간 나오든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새 보면 노동이 35% 밖에 안 되는데 봉급 올려주고 뭐 하자고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역행되는, 참여정부 문민정부 이렇게 정부가 내려오면서 처음 슬로건이 뭐냐 하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서 직원들을 퇴출시키고 그 퇴출시키는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거 해 놓고서 1년만 지나면 이거 모자란다고 계약직 갖다 쓴다고 하고 지금 그 일로 세월을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듯이 서대문의 조례가 어떤 때 보면 6개월씩 저쪽에서 내려오는 거 급한 건 다 처박아 둬 가지고 있다가 하고 이런 건 날쌔게 하고 선진을 달리고 그러는데 이런 건 빨리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청소과 근무할 때 입찰관계를 봤는데 280개 건당 나온다 했는데 우리나라 입찰제도는 잘못됐어요. 280개가 전부 입찰 보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고 떡값을 받으러, 그것만 수첩에다 메모해 놓고 다니다가 떡값만
○재무국장 윤내원   지금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떡값이 없습니다.
○허준구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입찰제도가
○재무국장 윤내원   종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은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허준구위원   전자입찰이라는 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갖다 줄 수도 없는데
○재무국장 윤내원   그러니까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하는 거죠.
○허준구위원   그래서 직원이 없고 그러면 활용계획 같은 것도 나와 가면서 이런 건 없애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나와야지 없애는 것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입찰할 때 직원들이 몇 명이나, 한 건당.
○재무과장 장상근   한 건당 한 사람이 봐도 돼요. 인터넷 봐가지고 낙찰자만 찾아오니까요. 떨어진 사람은 안 와버려요.
옛날에는 와서 자기들끼리 담합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낙찰된 사람만 와서 서류 제출하고.
옛날에는 참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담합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편리해졌어요.
○허준구위원   그 전에는 몇 명이 봤느냐? 업무를.
5,000원에 대한 것이 몇 명이 봐가지고 5,000원이 나왔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무국장 윤내원   전에는 입찰하면 직원 세 명이 가서 입찰을 했죠.
○허준구위원   그러면 두 명은 남아돌아가네.
○재무과장 장상근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 지금 예산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옛날에 비한다면. 행정수요가 많아졌어요.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이지 입찰 자체는 줄어들었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단순 비교하시면.
○위원장 한한열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우리 구 세수가 다른 구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을 폐지한다면 세수 적은 우리 구에 중앙정부에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는 없나요?
연간 2억 넘는 예산이, 이거 적은 돈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열악한데, 이런 게 없어지면 그에 상응한 것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재무과장 장상근   작년까지만 해도요 계약 있잖아요, 그 분야에는 인센티브제가 있었는데 빠졌어요.
○서정수위원   빠졌어도 다시 요구할 수는 있잖아요.
○재무과장 장상근   아니 그런데 분야별로 인센티브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빠졌더라고요, 작년부터 빠졌어요.
○서정수위원   빠졌으면 좋고요.
○재무과장 장상근   그렇지 않으면 저도 타오려고 노력 많이 하죠.
○서정수위원   어차피 그게 폐지됐다고 하면 됐고요. 그래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입장인데 있는 세금을 없앨 필요 없이 1,2년 유예를 둡시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서민이나 주민한테 받는 세금도 아니고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 정도도 수고 안 하고 그 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저도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 구에 세금을 충당해줘도, 조금 귀찮을 뿐이지 이것만큼은 꼴지를 한번 해 보자고요.
○김화형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우리 관급공사는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데, 지금 5,000원을 내고서 280개가 참가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 없어진다면 280개가 아니라 500개 600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로또복권 한 장에 5,000원입니다. 로또 복권 한 장에 5,000원인데 그 수입을 창조하려고 830만분의 1을 위해서 로또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이거 5,000원, 280개, 이 분들은 다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마저 없앤다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5,000원이 아니라 만원 정도로 올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이것도 넓게 보면 민원이거든요. 입찰 참가하는 중소 업체들. 그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저희 과로도. 제가 알기로 의회로도 2월엔가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이첩 시달이 됐는데 이것도 우리 주민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넓게 보면 대한민국 민원이에요. 정부에서부터 위에서 폐지했는데
○위원장 한한열   됐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국장님 그리고 저 뒤에 앉아있는 공무원들 우리 구의원님들이 세수입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러는지 이제 알겠죠?
이렇게 걱정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할 때 좀 절약을 해서, 이만큼 2억 정도의 세수입이 줄어든다. 그러면 2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왜 다른 조례는 늑장 피면서 어떤 것은 1년 2년씩 늦어가면서 개정을 하고 이렇게 돈 되는 것은 남보다 빨리, 지금 4개 구가 조례개정을 했다면서요. 이제 21개가 남았는데, 우리가 앞서 가자는 위원님도 계셨고 또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니까 더 올리자 하는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격의 없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한열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우리 장상근 과장님 중요한 자리에 오셔서 일 많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개정 이유를 보니까요 입찰 비용의 미비라고 하면 전자입찰을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입찰에 참여하는 관련업체가 생계형 보호대상자도 아닙니다.
돈 5,000원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건 차라리 빼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도 경영입니다. 뭐가 남아야지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은 입찰 처리비용이 한 200원의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5,000원은 많다고 하면 200원이라도 받았어야지 안 받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하여튼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어요. 거기에 따르기로 하고.
저는 이제, 장상근 과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입찰 업무와 계약업무 이것을 관장하시게 되니까 공부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좋은 결과를 내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은 모든 각종 공사에서 부실을 조장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뜻이냐 하면 전자입찰로 해가지고 딱 따가지고 원청자가 공사를 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가 다 하도급이에요. 원래가 원청자가 중요 부분을 하고 나머지 자기가 못 하는 것 일부만 하청을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하도급을 주면서 제가 알기에서는 하도급을 주더라도 85% 이하는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청자가 부가가치세를 10% 무니까 10% 물고 이익 5% 이렇게 가산해서 15% 정도는 자기가 수익을 쟁취하고 나머지를 하도급을 85%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대부분이 입찰을 딱 하게 되면 전체를 도급을 주면서 얼마에 주는지 지금 재무과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평균이 70%입니다.
그러면 하청 맡은 사람이 10% 내지 20% 먹고 보면 공사는 50%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자재 쓰는 데서 자기 이윤을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무슨 공사가 되겠어요. 부실공사죠? 분명히.
어떻습니까? 과장님. 부실공사가 될 것은 뻔하죠?
○재무과장 장상근   네.
○이진수위원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한번 질문드린 게 있어요.
물론 재무과에서 그것을 다 관리 감독을 못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금 이 공사 관계를 감독을 하죠?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원천징수 한 걸 보면 나타나요, 누가 공사했는지, 원천징수 한 걸 보면. 그렇게 해서 감독을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하도급 기준에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시행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 지,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게 옳은 얘기인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그런데 감사과에서도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하고 상부기관 감사도 하는데요 하도급 규제는 법상 정해져 있어도 이 사람들이 교묘히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이지 않은 손을 어떻게 규제할 수 없습니다. 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사나 모든 것이 더 투명해지고 사회가 발전하면 그런 것이 없어질 걸로 믿습니다.
○이진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교묘하게 하도급을 은밀히 자행하고 있어서 감독을 못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 월급 주고 원천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원천징수 했는지 빤히 나오는데 왜 그걸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지껏 그런 걸 하나도 관리 감독을 안 해 봤다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어떠한 방법을 연구를 하셔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은밀히 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이에요, 재무과장. 재무과장이면 재무과장답게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해야지 교묘하게가 뭐예요? 교묘하게가.
○재무국장 윤내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주로 하는데 현장감독은 시행부서에는 현장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낙찰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일정금액 이상 가지고 하도급을 할 때는, 낙찰업체에 하도급을 줄 때는 하도급을 저희들한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내용을 아는데 신고를 않고 바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재무과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장감독을 않기 때문에. 그건 현장감독하는 부서에는 감독해 줘야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부서에다 얘기해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재무국장 답변도 애매모호한 게 내가 재무과장의 권한 하에서만 모든 걸 관리 감독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유기적으로 연계를 지어서 감사담당관실이나 시행부서나 같이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계약업무는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첫째는 재무과에서 책임져야 하고 두 번째는 부수적으로 시행부서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서로 모르겠다는 얘기야. 아까 말씀대로 과장은 은밀히 자기네끼리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른다, 시행부서는 나가보니까 이래저래 해서 그 사람 편에서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 편 좀 들어줘야 되고 누구 관리 감독을 합니까?
○재무국장 윤내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정금액 이상의 하도급을 줄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재무과에서, 그렇지 않고 바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현장감독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진수위원   일정금액이 하도가 얼마입니까?
○계약담당주사 정상희   20억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승인받도록 돼 있고요
○이진수위원   20억 이상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20억 미만의 공사가, 우리 구에 20억 이상이 많지는 않아요. 그 밑에 5억이고 10억짜리는 신고를 안 하고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 그러면 그런 건 전부 부실공사야, 부실공사.
○계약담당주사 정상희   하도급 할 수 있는 공정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하도급을 하고 저희한테 통지하게 돼 있는데
○김화형위원   20억 이하도?
○계약담당주사 정상희   원래 낙찰업체가 하는 공정이
○위원장 한한열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장 과장 잘 들어주세요.
조금 전에 이진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더 돕기 위해서 첫째 이진수 위원과 저는 그것에 대한 이미 당사자입니다.
제가 초선때 이진수 위원이 동장을 하셔서 노인정 및 공부방을 할 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원청자가 하청자에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엉망진창이고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해서 분란이 났을 때 제가 이걸 처리한 때가 있어요. 동장시절에.
그때 제가 이것이 하도급이냐 아니냐를 규명할 때에 공직자가 원청자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뭐랬냐, 내가 원천징수를 딱 떼어봤어요. 떼어보니까 아니야, 그 회사 사람이 아니야. 현장감독은 하청을 주더라도 관리는 원청자가 나와서 감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제 말 틀려요? 감독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도 그 회사에서 내보낸 감독이면 그 사람 인적사항만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세무서 가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 근무해 세금낸 근거가 있습니다. 갑근세, 원천징수.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보면 하도급이다 아니다 그냥 나와요. 단,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거 지나간 거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기회에 우리 구 조례라도 재무과에서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구의 입찰자는 이러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앞으로 공사할 때 이런 걸 어기면 앞으로 입찰에서 몇 년간 제외한다 이런 걸 만들어서 서대문구는 이렇게 시스템이 제대로 됐다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만들어서 이런 기회에 의회에서 요구하고 그러니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보강하고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어떤 안전장치를 하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재무국장도 계시고 재무과장 있는데 이런 건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그래, 우리 구는 앞으로 이렇게 하자, 오늘의 이 문제 5,000원 이거 가지고 난해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이 작은 돈이라도 또 어떠한 공사라도 우리구가 할 때 제대로 하고 남다르게 어떤 규정대로 제대로 한 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를 잘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 번 저희들이 구청단위에서 그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는 행정쪽에다 이진수 위원이나 저나 보강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다음 회기동안에 이런 것이 안 들어온다면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개정을 할 거예요. 이것보다는 그래도 그쪽에서 해서 제대로 아, 이런 건 제대로 해 달라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제대로 하세요.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찬반으로 손으로 들고 끝내자고요. 어차피 중간에서 다 나왔으니까 토론할 거 없이 거수로 하자고요.
○위원장 한한열   그냥 표결하자.
○김화형위원   다 나왔는데 똑같은 얘기 또 하면 뭐해요?
○위원장 한한열   그럼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서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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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한규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한규   지난 2월 16일자로 북아현1동장에서 지적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황한규 지적과장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공직생활에 있어서나 대선배되시며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 앞에 처음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번호 148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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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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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한열   지적과장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48호로 2005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현행 토지에 대한 공시제도를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 제도의 도입에 따라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동 조례의 제명을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도입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동 조례 제1조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법적 근거를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3조 중 "지가공시"를 "부동산가격공시"로, 본문에 "각 호의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한다)에서 추천한 각 호의자 중"를 추가 삽입하였고, 동 조 제6호중 "토지 또는 지가"를 "토지·주택 등에 관한"으로, 동 조제7호중 "지가"를 "부동산가격"으로, 동 조례 제4조 제2항, 제3항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하였으며, 동 조례 제6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등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고, 동 조례 제6조의2 본문 중 "3"을 "3인"으로, "표준지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과 인근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으로 "지가심의"를 "지가와 주택가격심의"로 하여 소위원회에서 지가 및 주택가격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7조 중 "지적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동 조례 제9조의 제목을 "서류의 비치"에서"회의록 등의 비치"로 변경하였으며, 본문 중 항 표시인 "①"을 삭제하였고, 동 조례 제11조의 제목을 "수당지급"에서 "수당"으로 변경하고 본문중 "자치구"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보유세제를 개편 부동산 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는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앞두고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토지를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단어 자체를 음미해 봅시다. 토지하고 부동산하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지적과장 황한규   부동산은 토지와 그외의 정착된 구조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부동산 하면 통상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시민단체라고 해서 추천된 예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법에 있는데, 지원하는 단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한규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서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주택가격을 지금까지는 세무1과에서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지적과에서 관리합니까?
○지적과장 황한규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 공시할 때 지적과장이 간사가 되는 거고 세무1과에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때는 세무1과장이 주관해서 간사가 됩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면 주택의 시가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도 바뀌어집니까? 아니면 기준은 그대로 따라 갑니까?
○지적과장 황한규   그 부분은 세무1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직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파트 하고 50평 이상 연립주택은 국세청의 공시가 그걸로 하고요 나머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해서 공시하는 그 가격을 적용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바뀌어진 게 없다
○재무국장 윤내원   재산세 세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종간위원   예.
○재무국장 윤내원   재산세 세율이 종전하고 변경이 됩니다.
○임종간위원   변경되는 게 종전까지는 지가하고 건물하고 구분이 돼 있었는데 종합부동산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세율적용이 그대로 가는지
○재무국장 윤내원   지가조사는 지적과에서 하고요 주택가격 조사는
○임종간위원   그건 아는데 이게 종합부동산세로 가는데 종전에는
○재무국장 윤내원   종합재산세 작년까지는 재산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하고 토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구분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다시 합쳐 가지고 옛날 재산세 같이 종합토지세를 없애버리고 재산세로 해서 종합해서 나갑니다. 지방세는.
○임종간위원   세율이 공시지가는 당연히 달라졌고 건물분 주택에 대해서도 세율이 달라졌는가 안 달라졌는가
○재무국장 윤내원   세율에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세율이 달라졌지요.
○임종간위원   그럼 인상됐어요 내려졌어요?
○재무국장 윤내원   그건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단독주택이 일부
○임종간위원   아직까지 안 내려와서는 안 되죠.
○재무국장 윤내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추진일정에 따라서 주택 개별가격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3월중에 다 완료해 가지고 4월중에 열람할 계획이기 때문에, 공람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요.
○임종간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지가평가위원회에서 관장을 했는데 이걸 위원회 활동이 범위가 넓어짐으로 해서 위원회 수를 증원을 합니까? 그대로
○지적과장 황한규   기존의 규정에 10인 이상 14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토지평가 위원이 부동산 평가위원으로 자동으로 명칭만 바뀌고 위원은 그대로 승계하게 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건물까지 가니까 거기에 밝은 분들이 오셔서 평가를 했을 때 엄연한 기준이 있지만 혹여라도 납세자 입장에서 민원이 있었을 때는 이런 걸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학식을 가진 위원님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토론이라고 할 건 없어요. 토지평가위원회가 지금 타이틀이 토지에서 부동산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평가위원회
○지적과장 황한규   그렇게 바뀝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라 해 가지고 특히 작년도에 엄청난 재산세라 할까 토지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건물분도 올리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하튼 주민들의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힐난을 받고 있었어요. 의원들은 뭐 하느냐? 어떻게 세금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 수수방관하느냐 했는데 이 토지평가위원회 그러니까 재산평가위원회가 앞으로 제대로 활동하려면 진짜 제대로 된 위원들을 선임해야 된다. 주관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임종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황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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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한한열   임종간   서정수   오환인   이문복
•    이진수   박운기   정혜연   김화형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윤내원
•    재무과장         장상근
•    지적과장         황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