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28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안 등 의사일정이 바쁘게 짜여져 있어 특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소관부서에 대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1년간의 구정을 점검해 봄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이어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재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금번 제1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7일간의 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입니다.
항상 서대문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 현안 업무순이 되겠습니다.
(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에서 자체접수 말고 이첩시킨 민원을 보니까 256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비서실, 서울시에 이첩된 이 중에 256건의 이첩민원 중에서 그에 대한 내용을 피드백 되는 것을 점검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심사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이 256건에서 민원인에게 통지한 내용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주인옥 이첩민원에 대해가지고는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256건에 대해서 분류별로는 다 할 수 없겠지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주인옥 자세한 내용은 갖고 나오지 않았고 전부 처리실태분석보고 해가지고 통계현황만 갖고 나왔습니다. 통계현황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첩민원에 대한 개별적인 통보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이문복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쭙냐하면 자체접수서야 시간이 가면서 또 재민원이 들어오면 판단이 온다하지만 우리 구를 벗어난 이첩민원일 경우에는 민원인도 상당히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감사실에도 아, 이런 민원은 이렇게 처리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하고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56건에 대한 피드백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감사때도 볼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에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쪽으로 신고가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직무감사에서 혹시 통장이 주민을 계도하지 않고 감사실에 직접 통장이 지역주민들의 위법사항을 고발한 것이 있지요? 연희3동입니다. 모 통장께서 지역주민들의 위법사항을 직접 감사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주인옥 그 민원사항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연희3동 통장님이 직접 한 것은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데요,
○서정수위원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감사담당관 주인옥 주민자치과 업무중에서
○서정수위원 주민자치과 업무가 아니고 분명히 통장으로서 감사실에 감사담당관 앞으로 주민들의 위법사항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서정수위원 건축행위 위법으로, 요즘도 그런 통장이 있나요? 줄자 들고 다니면서 신축지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직접
○감사담당관 주인옥 그런 통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정수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제출한 날짜와 시간까지 있고, 그리고 통장으로서 직무권한을 넘어서 월권행위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제가 알기로는 통장의 직위를 연기해 가지고 서면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직접 감사실에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연희3동 통장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서정수위원 과장님께 직접 찾아간 게 아니고 본인께서 직접 감사담당관실로 찾아가서 접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받아줄 것인지, 주민의 화합차원에서 계도를 할 의향은 없는지,
○감사담당관 주인옥 그것은 지금 서면으로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요,
○서정수위원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이 시간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해서 감사 때 그 부분을 짚겠지만 그런 분을 따로 부르든가 주민자치과 과장님과 연계를 해서 주의를 주든가,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역할이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주민들을 선도나 계도해야 할 분이 통장인데 통장이 월권행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차단해서 모종의 거래까지 하고 주민들을 괴롭히는 부분을 분명히 내가 감사 때 제대로 한 번 감사를 하게 되면 계도하지 않은 감사실에서 직접 그걸 받아놓고도 못한다는 것은 뻔히 알고 못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제가 직접적으로 서정수 위원님 말씀은 처음 접하는 건데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통장의 자기 고유 권한을 벗어나서 하는 행동이면
○서정수위원 통장의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통장 직위해제시켜야 돼요. 월권행위는 둘째치고 주민들을 계도하고 선도해야될 부분이 줄자 들고 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직접 감사담당관실 접수까지 하고, 담당팀장분들은 알고 계실거예요. 또 한가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시 정기감사 실적은 없습니까? 직접적인 기획감사라든가
○감사담당관 주인옥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나와있지 않네요 여기에. 구민들 건의 말고. 건의나 민원건 말고 자체감사나 또는 수시 정기감사에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감사건이 몇 건이나 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저희가 아시다시피 외부감사로는 감사원 감사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2월 중에 서울시 자체 감사를 받았습니다. 자체 대행감사를 한 번 실시를 했고 지난주에 각 동에 행정종합감사를 7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넣지 않았는데 참고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할 일이 1년 중 수시감사 지적감사, 외부감사에서 문제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지 않고 그 검토부분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은 남의 것을 배껴놓은 거지, 자체실적 감사 전혀 없네요. 그렇게 구행정이 원만하게 청렴하게 깨끗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전부 수합이 돼 가지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서정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외부감사든 그런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심각성이 분명히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조치 감사가 우리 자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아서 감사실에서는 자연발생되는 민원건의 처리만 하는건지, 아니면 자체의 힘으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적 힘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주인옥 서울시 취약분야 대행감사하고 저희가 공사집행 및 사후관리실태 감사하였습니다. 이 난에는 저희가 전부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록을 안 했는데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총 몇 건이나 감사를 하거나 종결된 부분이 몇 건입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저희가 서울시
○서정수위원 아니, 외부 것 말고, 외부것에서 심각성을 고려해서 자체에서 지금 기획감사를 한다든가 감사를 준비중이라든가 감사를 종결했다든가 이런 것이 대략적으로 그 건수가 나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감사담당관 주인옥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감사때 제대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통장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로 미루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 통장은 감사담당관실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집단적으로 세 집이 상당한 과태료가 나왔고 일부는 철거도 하고 그 부분을 민원이 접수되어 연희3동에 조사한 결과 상습적으로 그 사람 신축지에까지 줄자까지 들고 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감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12월 1일 첫 감사날 저한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다 주십시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담당관 주인옥 그동안 접수됐던 사항을 한 번 보고요, 내용을 파악을 해서 진위여부도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주인옥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6페이지 보면 진정민원 분야별 접수처리 내역에 보면 공원녹지에 110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황이 33건이고 110건 중에서 처리가 33건이고 나머지는 처리 안 됐다는 얘긴가요?
○감사담당관 주인옥 그것은요, 그것은 진정민원 들어온 분야별 처리한 내역이 공원녹지과 110건이고요, 8페이지에 있는 공원녹지분야는 일사천리기동반처리 운영실적입니다. 일사천리기동반은요, 진정이라는 것보다 주민들이 생활하시다가 공원분야에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거나, 공원분야에 놀이시설이 파손돼 있거나 하면 전화로 주로 많이 접수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그때 나가서 즉시즉시 처리하는 그것이 일사천리기동반이고 앞에 6페이지의 진정민원은 서면으로 들어오는 공식 민원입니다.
○임종간위원 110건 중에서 주로 많은 민원이 어떤 걸로 들어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주로 나무가 죽어가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나무를 심어달라는 것도 있고요, 자투리 땅에다가 녹지를 해달라는 것도 있고, 약을 뿌려달라는 것도 있고 공원녹지하고 관련된 분야 주로 그런 내용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나무가 죽었다는 것을 신고하고 공원이 잘못 되었다는 신고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공원위치요?
○임종간위원 네.
○감사담당관 주인옥 그 내용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나무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안산에 대한
○임종간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감사담당관실 분야는 아니겠지만 근시안적 행정으로 인해가지고 나무가 뿌리도 못 내리고 사업을 해야될 그런 입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수억씩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그 비슷한 종류의 민원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분야의 민원은 심층적으로 분석은 안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인 민원이 하여튼 수목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안녕하세요? 오환인 위원입니다. 1,300여명의 공립기강을 확립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주인옥 과장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어요.
페이지 5쪽을 보면 감사결과에서 설계부적정, 공사산출근거 미흡해 가지고 180건에 3억 1,800 이렇게 절감을 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네,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행정감사시에
○오환인위원 서면으로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서대문구에 뉴타운 사업지역으로 해서 몇 군데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수막이 아주 난무하고 있어요. 난무하는데 서울특별시에서 각 뉴타운사업 지구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매스컴에서 보기에 동작구인 노량진 지역이 최우수지역이라고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12개 지역을 선정 해 가지고 평가를 한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어떤 평가를 내려요? 최우수지역 말고 또 있습니까? 등수를 매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주인옥 글쎄요, 서울시에서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합니다. 우리는 우수구로 되었습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최우수구 빼놓고는 전부다 우수구 아니냐 이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그렇지 않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호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알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6쪽을 봐주십시요. 구민고충 해소를 위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자체접수가 1,787건, 이첩민원이 256건 그리해서 이 분야별로 처리 내역을 보면 모두 2,043건이 전부다 동시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감사원이나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되어 내려온 건수가 72건인데, 감사원 11건, 대통령비서실 61건인데 대통령비서실이나 감사원에 보낸 내용이라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해결하다가 하다가 못해서 진정을 올린 사건일텐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전부다 처리가 다된 것으로 되었어요.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요, 불가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군데다 진정을 냈다가 결국 안 되니까 감사원이라든가 청와대로 진정을 낸 부분이 많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최종적으로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은 완전히 안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종결처리를 한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완전히 처리한 거와 그 내용을 처리하지 못하고 본인에게 처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처리 불가능하다 해서 통보한 것이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요구하는게 예산상 필요하다든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하는 무리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걸 보니까 다 처리된 걸로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물어봤고, 우수 부서에 표창을 하겠다고 했는데 4개 부서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아직, 금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합을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진정건이나 고발건 같은 것에 대해서 사실 당하는 당사자랑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보복성이나 이런 거 갖고 자기의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고발해가지고 사실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이 진정건을 꼭 다뤄야 되느냐,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다툼으로 인해가지고 너 봐라, 이런 식으로 진정하면 또 구청에서는 안 다룰 수 없고 이러다 보면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주인옥 상당히 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서로간에 당사자가 아니고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정을 내거나 고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서에서는 그렇게 이해 관계가 없는 제3자일지라도 사회정의차원, 아니면 보복성 차원이라든가 그 내면의 성질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사실 조치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감안을 해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보복성이라든가 음해성이 있을 때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할 수 있는 민원처리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특히 건축분야에서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 몇 만호가 되는지 제가 파악한게 없는데 우리 서대문구에 어느 건축이고간에 아마 하나라도 잘못 안 된 집 없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원리원칙대로 가면 안 당하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쪽만 당하고 보복성으로 당하고 음해성으로 당하고 이런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왜 우리 것만 건드리느냐, 이런 걸 반문하게 되는데 진짜 이걸 다뤄야 되느냐, 안 다뤄야 되느냐,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무슨 위원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진정했다고 해서 구청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잘못 됐구나, 과태료, 그러다보면 상당히 살기도 힘든데 과태료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김화형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주인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 소관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총무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총무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13페이지 직원 행태변화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날 200명이 참가했습니까, 훈련에?
○총무과장 홍성목 네.
○임종간위원 그래서 3회에 걸쳐서 600명이 하셨다,
○총무과장 홍성목 네.
○임종간위원 그리고 8,400만원 보니까 1인당 14만원꼴로 경비가 났네요 보니까. 작년도는 인원이 이보다 많이 참가했지요?
○총무과장 홍성목 똑같은 600명정도 했습니다.
○임종간위원 작년에도?
○총무과장 홍성목 네.
○임종간위원 버스가 25대가 출발했더라고요. 그러면 25대가 출발했으면 인원이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결론이잖아요?
○총무과장 홍성목 40명씩만 잡아도 1000명 되죠.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25대가 출발했죠. 2004년도 실적입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서 2004년도가 어떻게 됐는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이것은 정확합니다. 제가 예산편성에
○총무과장 홍성목 아, 그것은 예산편성 시에 추정해서 차량을 확보하는 것과
○임종간위원 소요 경비가 지출이 되었어요. 그렇고. 여기 지금 보면 5월 16일날이 무슨 요일이죠? 공휴일인가요? 근무일이죠?
○총무과장 홍성목 네.
○임종간위원 근무날 훈련도 좋겠지요. 훈련을 받아서 어떤 직무가 나온다고 보면 좋겠지요, 그런데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날짜를 받아서 갈 수도 있는데 근무일날 600명이 가게 되면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면 업무가 마비 안 될까요?
○총무과장 홍성목 좋으신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훈련이라는 것은 직무의 연장이지, 어떤 쉬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훈련을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종간위원 훈련이라 직무의 연장이다.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설문같은 것도 받아왔습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다양한 설문을 받아서 이 교육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또는 안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설문을 받습니다.
○임종간위원 다행인데 이것을 구민들은 좋지 못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 국민은 어렵다고 하는데, 법에 규정돼있는 한계에 한해서 움직이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곱지 않은 눈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각 과에서 불편한 행사같은 거 불필요한 예산은 많이 줄여야 되겠다. 이런 주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산감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행태변화훈련을 안 집어넣었습니다.
○임종간위원 다행이네요. 예산안 올라온 걸 보면 많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업무추진비서부터 보면 많아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없다고 그러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보면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공사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사발주 내용이 증측 비용이 57억 또 리모델링 비용, 또 식당 개보수비용, 화장실 개보수 비용,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구체적인 공사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 국내건 국외건 간에 절차를 과연 어떻게 해서 맺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했거든요, 첫째 세부공사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것과
○오환인위원 내부공사내역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공사라는 것은 일괄 큰 몫으로 파트로 해서 발주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상하게 자꾸 이리저리 깨지고 깨지고 해서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낭비성의 요소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그런 부분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감사가 있으시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할 일이 있으면 시정
○오환인위원 대충 말씀을 하실 수 없어요?
○총무과장 홍성목 왜냐하면 이게 명색이 130억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30억을 지금 여기서 말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도면이라든지 또는 계약방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감사해주시면,
○오환인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관리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발주 내용, 말하자면 증축공사 발주한 내용, 또 리모델링 발주한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 다음 건
○총무과장 홍성목 자매결연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국내분야하고 국외분야가 있는데요, 국외분야를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외분야에서는 쌍방간에 어떤 교류대상 국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사 타진을 합니다. 우리가 귀구와 자매결연을 맺고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타진이 오면 한 국에 하나의 도시를 원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지 여부를 살피고 또는 인접한 곳인지를 살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지방의회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국가간에 우호도시를 체결을 하는 거죠.
국내에서는 기관에 예를 들면 농수산이라든지 또는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끼리 의사를 결정해가지고 기관장들이 결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전남 목포하고 체결한 경우에는 서울시가 전남도하고 자매결연을 택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산하기관 25개 구와 전남도 산하 시.군.구하고의 일괄 타결 때문에 맺어진다든지 기관장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총체적으로 40만 구민이 인지하고 동의해서 가령 목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의회뿐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이해해서 충분한 인식 하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기관장 임의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주민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져서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해 줄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기질 않어요. 그런 것을 차제에 좀 더 바꾸어서 주민간에 어떤 의식구조를 합할 수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매결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왕왕 우리 의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져서 교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앞으로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허준구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착오보상제 운영 지급보상품 중에 문화상품 5,000원권인데 1매를 지급하는 거죠?
○총무과장 홍성목 네.
○허준구위원 그런데 5,000원권 가지고서는 책을 살 수가 있나? 이건 좀 그냥 주는 거 이런 행사보다도 책을 한 권 살 수 있는 최소한도 10,000원 정도 두 장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잘 알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잘 아는게 아니라 이게 과연, 이거 한 장 가지고 가야 이거 써먹지를 않고 없애버리고 말아. 누굴 주더라도 책을 한 권 살 수 있게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자매결연 얘긴데 자매결연 맺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쭉 자매결연을 하는데 구청장에 따라서 이게 자매결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단 말이야. 먼저번은 전북 완주하고 했단 말이야, 이것도 존치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홍성목 네.
○허준구위원 충북영동하고 했단 말이야. 또 존치하는 거죠? 또 충남 아산시하고 했단 말이야, 또 존치하는 거죠? 또 뭐 제주도 하고 했지요, 또 존치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이게 그때 구청장하고 관심 저기하면 언제 자매결연을 했나, 없어지지도 않고, 뭐 또 자매결연을 했다고 무슨 의의도 없고, 이러한 행정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 맨날 실적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실있게 자매결연을 한 군데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매결연을 많이 맺다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 하고는 상관 없고 지역경제과하고 관계되는데 자매결연하고 연계가 돼서 영동이나 이런 데 하고 직거래를 하는데 사실상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보다 잘 사니까 비싸게 사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시중가보다 비싸다고 하면 이게 별 이의가 없다고 봐요. 속말로 외삼촌네 떡도 커야 사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걸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아산시가 인근이고 해서 같이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희는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2,300억밖에 안 되는데 아산시는 5,200인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자매결연을 여기 하고 맺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날 미곡 처리장을 갔다 왔는데 그 후에 거기 쌀을 우리가 얼마를 사서 선물을 해줬는지. 그런 걸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많이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하고 정이 푹 들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홍성목 지금 정부에서 추곡수매가 없어져서 쌀 소비가 각 지방에서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쌀을 많이 소비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허준구위원 그건 아는데, 저도 애들이 공무원이다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어저께 80kg 3개를 갖다 놨더라고. 그런데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갔다먹는단 말이에요. 이러다보면 정책적으로 사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걸 소모할 수 있는 걸 연구해야지. 이게 농촌 도와 주는 게 못 돼요.
○위원장 한한열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회 위원입니다.
오환인 위원님에 이어서 구청사 증축 보면 평당 건축비가 699만 7,900원 2,100원 모자라는 700만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설계변경은 몇 번이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이게 집기도 없는 공사비죠. 집기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냥 홀 아니야. 기둥이나 세우고. 내부집기는 따로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기둥하고 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699만 7,900원. 다시 말해서 2,100원 모자란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봄에 독도망언 때문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독립문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본 동경도 쓰미다구와 국제교류도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우리 구에서 서한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협상을 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2005년 7월 29일부터 4박 5일 동안 쓰미다구 어린이 축구단이 방문을 했어요. 그전에 어떤 협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교과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박운기 위원님께서 그걸 강력히 제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희가 쓰미다구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교과서 채택을 거부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외 민심뿐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민도 쓰미다구 하고 결연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한다라는 내용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교과서 채택 문제가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과서를 채택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제도가 돼 있지 않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결국 교과서 채택을 불채택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히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외적으로.
○김화형위원 그리고 공사비 문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홍성목 공사비 문제는 조금 아까 오환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김화형위원 이거는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문제입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됐으니까 구 자체에서 이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안도 있고 외부 단체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서대문구는 오히려 더 불어났습니다. 600에서 650, 지금 7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 무슨 와로가 있는 것인지.
일반인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의문 안 가질 거 같습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고발도 하시고.
○김화형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총무과장 홍성목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화형위원 그러면 제가 서대문구의 모든 공사비 평당 700만원씩 책정해서 구청장이 집행한다고 크게 한번 광고 낼까요? 괜찮겠습니까? 의정보고 자료에 제가 싣겠습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총무과장은 그러한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감사를 하니까 감사때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슬기롭게 답변하는 게 아니냐 위원장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아니, 감정 없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종간입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할게요. 막연하게 수개에 걸쳐서 사진이나 찍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자매결연보다는 지금 농촌도 어렵고 도시 생활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마늘이나 양파, 배추, 무 같은 거 어떤 해는 과잉생산돼서 절반도 못 먹고 버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모자라고 쌀 같은 것도 농약으로 해서 공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군하고 재매결연을 맺을 때 계약해서 재배를 하고 또 생산도 우리가 주문해서 생산했을 때 어떤 차질이 오지 않고, 농촌은 농촌대로 세계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도시민은 도시민대로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크게 범위를 잡아서 그런 재매결연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홍성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알겠습니다. 아마 계약재배 이런 방법은 구 전체로 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단지를 마을과 엮어준다든지 해서 이런 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한번에 많이 하는 것은 차질이 오니까 소규모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서 하다보면 완벽히 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5페이지 유기한 민원 만족도 설문평가 실시를 하셨잖아요. 시정조치도 했다고 하고 결과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행정에 도움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이 분들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고 기분이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를 바로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가 요구하는 답은 기분이 좋았다라는 답보다는 기분이 나빴다라는 답을 원하는 거거든요. 왜 나빴는지를 분석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7%의 대다수 주민들이 만족을 하시는데 일부 불만족하시는 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데 민원인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떼쓰는 민원인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못해 주니까 못해 준 거에 대한 불만이 참 많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거야 저도 이해를 하고요, 이런 거를 조사하는 이유는 다시 피드백을 가져서 행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97%의 만족도가 나왔다는 것은 잘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설문조사 방식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닌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거를 다시 피드백해서 행정이 제대로 가는 게 이 설문조사의 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표본은 어떻게 산출했으며 전화 조사를 했다니까 설문문항은 어떻게 넣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서류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가장 중요한 게 인사잖아요. 전보, 승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 올라 온 것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네요.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갔다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올해 5급 승진이 몇 명, 6급 승진이 몇 명, 7급 승진이 몇 명 이런 것 정도는 자료에 넣어 주실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홍성목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다소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6급 이하에 대한 진급은 11월 30일 현재,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틀 후면 11월 30일인데 그때까지 취득한 모든 자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정리하는 날짜 그러니까 진급기준일로 잡고 12월 20일 안쪽에 진급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6급 이하기 때문에 7급에서 6급으로 오는 사람이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진급 인원이 적습니다.
○박운기위원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제가 물었던 건 그런 자료를 넣어달라 이거죠. 저희 의원이 개별적으로 서면을 요구하기 전에.
○총무과장 홍성목 앞으로는 인사에 관해서 집어 넣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직원 친절교육 있는데 맨날 친절교육 해 봐도 지금 구청도 그렇고 동사무소 가면 차라리 사람이 지나가면 빤히 쳐다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빤히 쳐다보고 고개도 안 숙여요. 어느 동이고 마찬가지예요. 친절교육을 하지 말고 형태변화 훈련 한번 하면 사람의 머리가 바꿔져야 한다고. 인식이 안 바꿔지면 맨날 돈 들여서 친절교육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교육을 시키고 안 들으면 방망이로 10대씩 때리는 걸로 이렇게 교육을 하라고, 차라리. 나 여기 속기록에 나가서 미안하지만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좀 각 동에 지시해서 누구 동민이 들어가면 일어서지 말아요. 그저 앉아서라도 어서 오십시오 그걸로 충족된다고. 그러니까 친절 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17쪽에 자매결연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 얘기인데 먼저번에 아산시하고 해서 쌀 팔아줬지요. 20kg 짜리가 얼마에 넘기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홍성목 3만 8,000원입니다.
○이진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래요. 아마 여성단체에서 한 모양인데 여성단체가 구청장한테 눈에 들려고 아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쌀을 강매를 했어요. 지역에 쌀 가게 하는 주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1개동에 40포, 50포씩 파니까 옆에서 쌀 장사가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이야. 그러니까 이런 전시적인 행정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특산물, 무슨 마늘이라든지 양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 지역 특산물이니까 갖다 해 줘도 좋은데 쌀은 1,000포면 250가마예요. 250가마를 강매해 버리면 1,000포 가져온 사람들은 좋다하지만 파는 사람들 수고 많이 하고 부녀회에서 쌀 파느라고 딸딸이 끄는 걸로 쌀 싣고 돌아나니고. 왜 그런 짓거리를 해. 앞으로는 선심성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아까 기능쌀, 어디하고 계약재배해서 오리쌀이라든지 농약 안 준 쌀이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계약해서 우리가 갖다 먹을 수 있게, 아파트 단지와 결연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선심성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없으신 거 같으니까 행정관리국장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보면 각 동에 6급 직원이 2명씩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는 팀제로 돼 있지도 않고 한 사람 계장, 또 한 사람 주사니까 계장. 계제도가 아닌데. 이거를 동사무소에만은 6급 직원을 배치 안 하는 그런 방안은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직원들간의 호칭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가능하면 6급은 구로 해서 구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성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당면 현황업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7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금까지 쭉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프로그램은 살려야 되겠고 어떤 프로그램은 폐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도 맡겨서 말 그대로 다각적인 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그런 기간도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별로 신통치 않은 결론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생각이 있어야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 이하의 주민이 있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정리를 신규모집시 하는 방법과 그냥 줄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주민 의견 조사를 하여서 프로그램을 활성화 및 신설토록 하는 방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현1동 같은데 청사 이전을 하는 준비에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예를 들면 인접 동네로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잘게 하지 말고 대형화를 해서 인접 동네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살려서 활발하게 해야지 동 청사도 그냥 묵혀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만 수반되지 실제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개선해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35쪽 보면 주민 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사용액을 보니까 1억 4000만원 정도 썼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활용 안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활용을 안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이라든가 저소득생활 안정 자금에 저희가 전에도 이런 상환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아직도 대출이 연체되고 보증인까지 많은 피해를 입어서 많은 결손이 나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걸 제도 개선으로 은행이 수탁금융 지정을 해서 대출을 권장토록 하다보니까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구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소득에 무조건 다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임종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을 쓸 수 있는 자격을 갖추다보니까 힘들다보니까 예산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산을 보면 정기예금이 700억이 넘어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걷어서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고 700억이 정기예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12억이라는 돈이 아주 귀중하게 낸 세금들이 활용을 못하고 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축소해서 실제 필요로 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짚어 보거든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사실 활용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 정도만 예산을 편성해 달라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이거는 특별회계로서 시비로 적립을 해 가는 예산입니다.
○임종간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지금 까지는 국시비를 가져와서 우리가 2% 정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6대 4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실제 국시비도 가져올 때 그냥 가져 온 것 아니고 활용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니까 실제 실정에 안 맞는 것은 과감히 개선을 해야 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도 위원님으로 참석하시는분이 계시는데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융자를 하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만 나중에 손실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자금을 이용해서 쓰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하게끔 담보가 되든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개선하자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간위원 하나 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상부에서 내려온 법이 있어서 법대로 따라간다고 보지만 아주 못마땅하거든요. 왜 못마땅하냐하면 사회단체가 예를 들어서 5년이고 3년이고 사회에 기여를 했다고 보면 자금을 요청해서 간다고 하면 모르는데 어떤 사회단체라고 명목만 만들어놓고 자금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내가 한번 거론했지만 그거 참 불합리해요. 엄연히 법이 있는데도 사회단체라고 해서 묘하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어떻게 보면 사회악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손 벌려가면서 자금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못 마땅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임종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도 똑같은 생각은 갖고 있지만 법령과 제규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단체보조금 지원할 때는 2005년도 사업실적을 면밀히 평가하여 그 운영실적을 심의위원회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거나 미미하고 중복됐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조서를 올리겠습니다.
○임종간위원 물론 기초조사를 하고 당연히 투입이 됐으니까 조사야 하겠죠. 조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뜻이죠.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어쨌든 근거가 없이 집행하게 되면 많은 항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근거로서 심의에서 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항의가 있어도 항의 있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장이 단체에 말씀드려도 좋아요. 지금 실적 평가를 하신다고 했죠. 그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 해에 5억을 가지고 나눠줬단 말이야. 줬으면 그 평가를 보고 제대로 한 데는 예산이 얼마가 있을지언정 이건 너희 이렇게 안 된다. 그거밖에 줄 수 없다 비율을 보니까 너네 실적이 이거고 1년동안 활동이 이건데 무조건 돈만 타가고 가짜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건 의회에서 못하고 한다. 민간 단체든 무슨 단체든간에 저한테 화살을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예산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히 본다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일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죠, 단체에. 일 안하고 돌집에 떡 돌리듯이 다 먹는다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임종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정한 총액은 그럴지언정 일한 데는 더 주고 안 한데는 덜 주고 꼭 너도 똑같이 1/N로 나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잘한 데는 지원 잘 해 주면 되는 거죠. 전체적인 큰 틀 포괄적인 예산에서는 그거는 포괄적인 예산 속에서 주민자치과가 1/N로 나누지 말고 실적 위주로 평가해서 객관적인 걸 고려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이나 이문복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주민자치과장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배분하는 위원회가 있죠. 거기 우리 구의원들이 두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니까 오늘 이 토론됐던 모든 사항을 거기에 참석하시는 구 의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이진수위원 평가표를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평가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26쪽 통장 소양교육 실시 있죠. 소양교육을 보니까 구청계도원증 활용방법, 통장의 임무 교육, 구 현안사항 전달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추가시켜 주세요.
뭐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통장님들 반상회회보 좀 각 세대별로 돌리라고. 현관에 갖다 놓으니까 아이들이 막 차서 지저분해서 못보겠다고. 차라리 돌리지 말든지. 교육을 할 때 그거 하나 더 넣어주시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하시는 일이, 31쪽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 자치구 선정 해서 인센티브가 1억 나왔고 우수주민자치센터는 연희2동에 별도로 나왔고. 이 1억은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1억은 현재 북아현2동 증축에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구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인센티브 포상금 나온 걸 각동에 배분할 때 12월 26일 배분해 놓고 12월 31일까지 다 쓰라 이거야.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너무 촉박하게 시에서 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걸 어떻게 구에서 다른 공사비 명시이월하는 식으로 넘겼다가 그 다음은 적절한 데 쓰도록 시한을 두고 배분할 수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각 동에 500만원 주고 나흘간에 빨리 쓰라고 하니까 멀쩡한 책상 불용 처분해 버리고 새로 들여온다든지 돈은 줬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안 쓸 수는 없고. 예산낭비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거야.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산 낭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런 거는 잘 연구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새주소개선 사업은 정부의 시책사업이니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맨날 돈 쳐들여서 실효성을 아직 제대로 못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도 돈만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기는 예산은 한 푼도 안 든 걸로 해놨구만. 여기 39쪽에 보니까 예산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얼마정도나 들었습니까? 날짜별로 보니까 10월까지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금년 예산이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진수위원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여러 가지 행사 하는데 2,3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이것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이진수위원 이런 것도 시장한테 얘기 좀 하든지. 길거리에 헛되게 내버리고 있다고.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진수위원 전국적이나마나 이게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김두관이가 와서 여러 가지로 망쳐놨구만. 알았어요. 그만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관계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각 동별로 다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다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강좌가 모두 몇 종류가 있으며 강좌의 수는 몇 개나 있는지 토탈 나온 게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 총 강좌 반은 390개 반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390개 중에 종류는 몇 종류나.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 강좌가 활성화되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도도 높고 이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가요반이 있는데 아침 10시부터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밑에서는 한참 일하고 있고 민원인이 서류 떼어가고 일 하는데 동사무소 위에서는 노래소리가 나오고 야단이란 말입니다. 노래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방음 시설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동사무소가 업무하는데 무슨 노래만 부르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안 좋은 선입감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강좌의 강사들은 어떻게 뽑습니까? 동장이 뽑게 하면 그냥 쓰고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동장이 선정을 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보고가 올라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렇죠. 강사가 교체되거나 신규 임용됐을 때는 저희한테 보고가 옵니다.
○정혜연위원 강사들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면 잘못하면 말썽이 나요. 그리고 와서 배우는 사람들이 평을 합니다. 안 좋은 평이 나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유의하셔서 해 주시고 바라고 다음에 승용차 요일제 실시하는 것 성과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저희가 이번에 인센티브사업에 저희 구가 장려상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정혜연위원 신촌 차량이 96.1%인데 이렇게 많이.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앞으로 추후에 이게 자동차세 감면과 보험에 저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일제를 지키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칩을 내장한 요일제로 바꾸어서 감시채널을 정확하게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5% 감면되고 자동차보험료가 2.7% 감면됩니다, 요일제를 지킴으로써.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동 칩장치를 앞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승용차요일제는 그동안 서울시에서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 승용차요일제가 좋다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앞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율화합니다만 앞으로 전국적인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정혜연위원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할 거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자동장치가 있어서요, 인위적인 단속보다는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예를 들어 구청을 방문한다든지 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한다든지 이러면 요일제 해당되는 차는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다 점검을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저는 96%를 신청을 받았으니까 우수구로 1등 할 줄 알았더니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치열합니다. 치열해가지고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사소한 것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동별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선점을 찾아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 붙박이장 강사라고 내 말씀드린 적 있지요? 2년, 3년 정도의 붙박이장 수강생, 교체문제로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된 수강생들을 전문기관 쪽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수강생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안건 나온 것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일본어 강좌라든가 이러한 강좌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력이 향상됐을 적에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해서 2005년 실적과 2006년도에 그러한 개선점을 잡으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에 새로운 회원뿐만 아니라 좀더 능력을 향상시켜서 본인도 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빨리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너무 오랫동안 고여있어서 악취를 풍기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37쪽에 교육환경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건의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환경보조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줄수록 좋다라는 쪽으로 저 역시 찬성을 하나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타당성 심의를 구의회에서 거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과장님 또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유치원 25개원에 7,5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구립인지, 민간인지,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유치원은 민간입니다.
○서정수위원 민간입니까? 전체적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차이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적재적소에 다 주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구의회에서 한 번 타당성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좀 안정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서정수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학교 지원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심의자료를 내놓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가서 이것이 어떻게 될 건지 해서 자세한 그쪽의 내역서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이 절차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학교별로 지원되는 것이 너무 부당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잘못하면 선심성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13억 가까이 되다보니까 한 과 부서의 연 예산과 맞닥뜨리는 입장인데 잘 집행해주시고 39쪽에 새주소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새주소라는 것은 구주소를 없애야 새주소가 되는데 이 새주소가 법적으로 효력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새주소 사업이라고 하는지, 그게 좀 거슬리고, 예를 들어서 어차피 자치구니까 아름다운 우리 길이나 아름다운 우리 골목 이름부르기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새주소라는 것은 이건 용어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고요, 부르기 쉽고 듣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개선했다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구만의 자치구로서 위원님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라 행자부에 일치된, 그래서 공식명칭을
○서정수위원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닌데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명칭으로 공식명칭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속 해야할 사업인지 이것도 의구심이 있는데 2006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서정수위원 인센티브 때문에 하신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아닙니다. 앞으로 주소를 새주소로 가는 방향입니다.
지적과 구분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1단계로 2009년까지 시설 및 활용기반을 확충을 하고 2단계는 2011년까지 생활주소로 정착을 하도록 하고 3단계로 2015년까지 전국의 생활주소와 네트워크를 완성토록 하는 국책사업의 일환입니다.
○서정수위원 국책사업이라도요,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부분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이걸 확실한 개념이 설 수 있도록 하든가 폐지하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동네를 하나를 들자면 연희동 그러면 누구나 아는데 궁동1길 궁동2길이 어딘지 누가 알 수 있으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개나리1길, 2길로 나눠놓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르기 쉬운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질적 실효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주는 돈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모두 세금에서 나오는 돈인데 강력한 반발을 우리 구에서도 한 번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그러한 의원발의사항으로 해가지고요,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돼 가지고 서정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안이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통장소양교육에 대해서 통장소양교육이 보니까 통장의 임무 및 구체적인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통장이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통장의 의무사항이요?
○서정수위원 역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우리 조례에도 있듯이 통장이란 자기 동에 있는 생활불편사항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현안사항, 또 주민들의 계도사항 여러 가지를 처리하고 있고, 반상회를 주관토록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에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해서 통장의 역할이 관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서정수위원 그리고 주민들을 공무직에서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가까이서 다가가서 계도하고 선도해야될 부분인데 통장으로서 권한을 넘어서서 월권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자치과에서 파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과하고 감사담당관실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제가 감사때 그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을 감사 전에라도 결과가 나온다면 저에게 좀 전달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옛날 같으면 완장인데 빨간 완장 하나 잘못 채워놨더니 양민을 대량 학살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줄자를 들고 다닌다든가, 또 집단으로 세 집, 네 집을 관에서도 선도 계도하는 입장인데 본인이 직접 그러한 것을 민원을 감사담당관실에 제기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사이전에라도 결과가 나온다면 통보를 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진지하게 계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통장소양교육이 2000년 4월달에 실시했고, 해마다 실시하는데 그동안 최근의 주요내용은 그 중에서도 승용차요일제가 주요내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가 장려상을 받았다, 90몇 프로다, 이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 지키지도 않았는데 장려상까지 줬다는 게 상당히 발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2003년 7월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지원을 몇 년전부터 어떻게 지원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중학교, 어느 초등학교 얼마씩 했는지 몇 년도에, 이것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깔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북아현동 복지관 건립이 123억 5,400만원인데 조금 전에도 우리 구청 청사 증축문제가 평당 7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러다보니까 700이 많아서인지, 적어서인지 어떻든간에 그 맡은 업체에서 리모델링공사까지 맡아가지고 그런,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되다보니까 떡고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간 평당 700만원이라는 돈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평당 300에서 350만원이면 어느 건물이든지 지을 수가 있는데 유독 우리 서대문구만 600에서 650, 700만원 올라갔습니다. 지금 북아현동 복지관 공사도 이게 보상비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있는 걸로 보면 1,224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이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상이 얼마나 됐는지,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지금 예산투입현황은 자료를 다시 뽑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뽑아 가지고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드리는 걸로,
○김화형위원 지금은 말씀 못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자료가 2003년서부터는 3년전 것인데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김화형위원 자료라기보다 그러면 123억 5,400만원이라는 이 공사비가 신축공사비만 있는 건지, 보상비까지 있는 건지, 이것만이라도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화형위원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서는 투자계획하고 예산집행현황만 갖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뽑아야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승용차요일제랑 학교지원 문제, 이 공사비 문제, 저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바쁜 시간이고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우리 구민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렇게 단 돈 1,000원이라도 꼭 규모있게 꼭 필요한 예산을 써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어떤 조례로 해서 지출을 하게 돼 있는데 금액이나 어떤 내용으로 지출해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에 보듯이 서대문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임종간위원 보면 여기다 붙이면 이게 될 수 있고 이현령비현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를 하고 지금도 사업후에 심사를 해서 잘 못됐다고 봤을 때 지적으로만 끝나지 말고 구상권이라도 청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단돈 1,000원이라도 필요하게 쓰고 꼭 값어치가 있게끔 써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것을 한다면 실지 방문 감사와 확인을 곁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과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상권 행사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집행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을 철저히 평가해서 내년도 배정할 때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아니, 그래서 심사를 해서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책임을 좀 물어야 되겠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그래서 다음해에 페널티를 물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을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갑자기 구상권한다고 그럴 수 있는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지만 저도 그런 마음은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2006년도에 예산편성을 얼마정도로 잡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금년과 같은 규모입니다.
○임종간위원 잘못된 부분은 어떤 장치가 있어 가지고 제동을 걸어줘야 돼. 제동이 없으면 무한정 굴러간다고. 제동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동장치로 구상권이라도 해야된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 한한열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시민자치대학 관련해서 혹시 강좌 녹화 테이프 녹화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일부 인터넷으로 녹화도 되고,
○박운기위원 보유하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박운기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감사자료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녹화자료 갖고 계시면 그건 제가 나중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종간 위원님께서 수차례 걸쳐서 사회단체보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반복되지만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기도 하고 2년간 걸쳐서 심의를 하는 과정속에 또 지난번 감사때 감사결과로 시정조치로 쓴 부분도 있습니다. 대안을 제가 써서 냈었어요.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임종간 위원님이 우려했던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동장치나 보완장치를 마련해라 그리고 대안까지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대안 몇 가지를 얘기드릴테니까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2월에 평가하시죠? 평가 누가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평가를 앞으로는 다양하게 전문직종한테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보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작년엔 평가를 공무원들이 하셔서 저희 심의위원회로 올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도 심의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됐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다룰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예산에도 심의위원회 회수를 늘린, 제가 늘렸어요. 2회 내지 3회로. 늘린 거는 그때도 분명히 얘기드렸지만 심의위원회가 평가에 참여를 해야 실제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할 때 반영이 될 거다 라는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 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 평가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김화형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들어가서 느낀 점은 그래도 구의원님들은 현실을 알고 이래서 나름대로 삭감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가만보면 오시는 중간적인 입장의 심의위원님들이 별 얘기도 없고 물에 물탄 듯 그냥 넘어가요 도리어. 이렇게 되면 우리 참여한 구의원님들만 나중에 나쁜 놈 돼요. 단체에서 지탄받고. 그 욕먹을 각오로 들어가서 삭감하겠다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심의위원들 교체해야 돼요.
○임종간위원 맞아요, 맞아.
○박운기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올해같은 경우에도 돈을 쭉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심의위원회 참석했을 때 5억이 넘어갔어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박운기위원 아니, 뭔가를 남겨둬야 나중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단체가 다시 들어오든지 하지, 그런 여지없이 5억 다 맞춰가지고 들어오면 되겠느냐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공모를 두 가지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지정공모하고 일반공모하고. 지금은 일반공모거든요, 어떤 단체든지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쭉 평가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가다보니까 홍제천, 쓰레기줍기, 서너 개 단체가 다 홍제천 쓰레기 줍기에요. 안산 쓰레기줍기, 이것도 겹쳐.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려면 말 그대로 서대문구에서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라면 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정공모를 하시라는 거예요. 홍제천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내라, 그래서 한 단체만 주세요. 한 단체가 그렇다면 두 단체 정도 주셔서 경쟁을 붙이시든지 이런 4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종간 위원님 얘기대로 환수조치 필요합니다. 사업을 제대로 못했거나 유용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정말 제대로 못했다면 환수조치해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냥 못한다가 아니라,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아직 체계가 안 잡혔으니까 그건 이해를 해요. 지금 체계에선 어렵죠. 하지만 연구하실 필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가 지금 이것을 문답식으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좀더 다각도로 심의를 기울여서 연구한 다음에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박 위원님하고 다시 대화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한열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전체적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50페이지에 목표관리제 추진 해서 향후 일정 및 조치를 보면 평가를 2005년도 1월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그 평가결과는 간부직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여기에 객관성이 뭡니까? 누가 평가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평가는 구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구청장 혼자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모든 절차는 부구청장이 평가하고 확인을 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간부직이라고 하면 몇 급에서 몇 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4, 5급입니다.
○이문복위원 4, 5급이지요? 4, 5급은 부구청장하고 청장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뭐냐, 균등하지가 않잖아요. 상여금이 등급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잘 타는 사람은 좋겠지만 아닌 사람은 섭섭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뭔가는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객관성을 심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부구청장 내지 청장만 한다, 그러면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올려주는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저희들이 연초에 금년도에 각 국.과별로 하는 업무계획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의 일정별 계획같은 것을 다 참고로 해서,
○이문복위원 그래서 취합은 기획예산과에서 올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주관과에서 일단 작성을 하고 우리는
○이문복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포괄해서 정리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지금까지, 처음에 했던 거예요? 신규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전에도 해왔는데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때의 불평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업무 난이도가 각각 다르고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객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문복위원 기분이 좀 언짢아도 다음번 평가할 때는 좋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에이, 투덜대봤자 어느 정도 액수에서 나눠주는 거니까 조금 모자라도 받는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이걸로 완전 객관화하기는 어려운데요, 이것도 참고로 하고 성과급 자료 할 때는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성과급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료를 해서 총무과로 넘겨주면 총무과에서 이것도 참고로 하고 여러 가지 경력사항, 그동안에 활동사항을 평가를 해서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액수가 예를 들어서 상하고 하의 등급 차이에서 얼마 차이가 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액수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타도 그만 안 타도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성과금은 1등급은 기본급의 100%를 주고 있는데요, 100%, 80%, 50%,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차등이 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1등하고 맨 끝하고 차이가 얼마 나냐를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40, 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작은 차이가 아니예요. 저도 일반 기업에 있으면서 다 이거 해보고 대그룹에 있을 때 한 겁니다. 그런데 기업은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심지어 보너스에서 내가 50% 탈 때 상대방이 150%를 탑니다. 일괄적으로 100%란 말이야, 그런데 못한 부서에서는 50%짜리가 나와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러면 이 50을 저쪽에다 붙여주면 그 사람은 100에서 넘어서 150을 타면 엄청난 차이가 집니다. 대그룹은 다 그렇게 합니다.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해야 아까 얘기한 대로 성과 상여금이란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있으나마나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또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말로 성과급이지 그냥 있는 것, 조금씩 나눠준다는 식이 된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 상여금 등급 결정을 할 때에 객관성 그 심사의 기준이 어느정도 되어서 그것을, 그런 것을 제출해줄 수 있어요? 이런 기준이다 하는 거.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이건 성과상여금 자료로 활용되는데 이것만 갖고 100% 결정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것은 금년에 4, 5급 실적이 이렇다 하고 총무과에 통보해주면 총무과에서 이것 참고하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공적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가감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부분을 노조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말이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말 많을 수밖에 없다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래서 이것이 행자부에서 전반적으로 개선작업을 하는데 아직은 확고하니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이런 것을 제도로 만들어놔가지고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하는 차원에서
○이문복위원 기본 모티브는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도 행자부에서 기관에다 기본적인 아이템만 주고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각 기관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또 이것도 모든 업무를 하나하나 객관화가 가능한 거, 가중치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시 부여하고 해가지고
○이문복위원 4, 5급은 이렇게 한다 하지만 실지 일하는 것은 6급 이하에서 제대로 일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이문복위원 그들은 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6급 이하는 별도로 다른 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상여금을 등급을 확실히 줘가지고 이런 차이가 나게끔 준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네.
그런데 6급 이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게 아니라요, 방법이 또 다릅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타도 그만 안 타도 그만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문제는 성과 상여금에 등급을 한다는 것은 확실한 차이가 져서 야, 이거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의미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이것을 해서 각 부서에 국.과장들이 객관화해서 서열을 매기고 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또 성과상여금이 주목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목표를 많이 발생하자는데 취지를 두고 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몇 번이나 줘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성과상여금은 1년에 1번입니다.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오환인위원 성과상여급은 결론적으로 심사에 형평성이 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객관화가 어렵습니다.
○허준구위원 개인들은 뭐가 있느냐면 목표가 자기 주어진 게 딱 있으니까 단일로 많이 나가는데 여기 종합이기 때문에 그거 하기가 난해한데 이걸 선진이라고 해서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맞추려고 하니까 쩡쩡하다 하는 얘깁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서열을 매기다보니까 간부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이문복위원 이거에 신경은 좀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갑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서기관 되고 뭐하려면, 요새는 잘 받으려고 케이크도 사다주고 간부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문복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이 성과급에서 월등하니 타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중간쯤
○이문복위원 덤덤하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이것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것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됐어요.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 총 예산을 주무부서가 되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어서 한 번 짚어봅니다.
연간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금년에요?
○임종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금년에 본예산이 1,924억이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런데 보면 정기예금이 700억이 넘어요. 정기예금.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예금관계는 제가
○임종간위원 그래서 2000억 예산의 700억이란 돈이 놀고 있다는 거여. 그러면 쓸만큼만 거둬들여야지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가지고 2000억 예산에 700억이 지금 현재 쉬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주민자치과같은 경우에 12억 이란 돈이 쓰지도 않고 쉬고 있고 그런 돈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국.시비같은 사업을 했을 때 8대 2로 구비를 충당을 해서 사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6대 4로 한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봤을 때 이런 것이 앞으로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쓰고 있는데 자꾸 갈수록 벌어지니까 이런 데서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행정소송 비용으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행정소송관련 비용이 2,500만원인데요, 금년도 집행액이 11월말까지 712만 9,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임종간위원 현재 집행된 것은 712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향후 그 정도가 또 나갈 계획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앞으로
○임종간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 소송이 업무미숙으로 있는 소송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소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업무미숙으로 인한 소송이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소송 중에서 폐소한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금년에 2건
○임종간위원 소송이 결정적으로 봤을 때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대응소송이고 거의 수수료, 변호사수임료 이런 거
○임종간위원 이것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처하느라고 소송을 했지만 이것을 말씀드린다고 보면 민원인한테는 그 민원이 맞으니까 그 민원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부서에서 무슨 문제가 많은가, 아까 성과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잘 한 사람은 상을 주지만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만큼 벌을 줘야 돼.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런데 보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임종간위원 미숙하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리고 또 소송들어온 것을 보면 전부 외부기관에서 위생관련 소송이 제일 많습니다. 영업정지 이런 것 때문에요. 그 다음에 건물 무허가 증축해가지고 이런 소송, 그런 것이 많은데요, 위생업관련 소송 관계는 외부기관, 경찰 이런 데서 너무 과다하게 하다보니까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문복위원 어떤 소송이든 폐소한 게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위생관련소송 2건이 폐소한 거 있고 나머지는,
○이문복위원 액수가 얼마야?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금액은, 그런데 우리가 소송 폐소해 가지고 돈을 준 게 아니라 영업정지시킨 것을 감해주거나 이런 거거든요.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정말 불쌍한 업소들 가혹하게 벌주는 것으로 승소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승소라고 해서 자랑할 것은 못됩니다. 그리고 행정장비전산화 해가지고 첨단시대 첨단장비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물건도 연도가 다 됐다고 해서 없애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것은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해가지고요, 그동안에 지금까지 교체한 거는 구형, 금년부터는 장비 구입하는 것도 확 줄여놨습니다.
기본장비는 갖추어졌기 때문에요, 옛날에 구형을 바꾸는데 주력하다보니까
○임종간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연3회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업무를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네.
○임종간위원 그래서 첫해하고 다음 해 하고 내년이 있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어떤 예산에 중점을 둬서 편성을 해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내년 예산은 사실 제가 예산과장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려면 세입이 한 200억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각종 신규사업, 주민들 요구사업도 많이 반영을 해서 하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기는커녕 7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을 전액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고요, 문제는 또 저희들이 하고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재정이 취약하다보니까,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세목이 많이 이양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사실 발굴하지 못한 세원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조사가 덜 되어서 세금을 못 거둔 부분도 있고, 또 내년에 70억 정도가 불완전하고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행사같은 것은 사실 많이 줄여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행사 많이 줄었습니다. 행사는 거의 금년보다 절반 정도입니다.
○임종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오전에 나오셨는데 또 오후에 왜 안나오시는지?
○위원장 한한열 정회할 때 말씀드렸는데 못들으셨군요. 14시 시청에서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고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김화형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사예산, 내년 선거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어떤 행사고간에 안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은 좀 앞으로 예산 다룰 적에 신경을 써 주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비비가 총 얼마였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26억.
○김화형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예비비는 4억 정도,
○김화형위원 4억 어디다 썼어요? 그것만 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라 어떻게 기획예산과장이 생각하고 있나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내년도 지방자치위원들이 월급제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예산편성에 안 넣었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네, 안 넣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예산편성에 안 넣은 것은 결정이 안 돼서 안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기를 조절해서 못 넣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아직 구체적인 급여기준을 어느정도 할 건지 행자부의.
○이문복위원 시기도 그렇고? 내년 6월부터냐 7월부터 할 거냐 시기도 결정 안 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시기는 확정적으로 우리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는데 신문에 보도에 보면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지금 예산도 편성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거냐 했더니 1, 2월 중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예비비 확보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저희들은 어차피 수당도 편성돼 있고 하기 때문에 만일에 통보가 되면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부족한 것은 예비비에서 확충을 하고.
○이문복위원 글쎄, 예비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선거보전비는 여기 예산에 들어 와 있죠. 단 월급 문제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기존 편성된 거를 쓰다가 그거는 예비비 확보나 나중에 추경에 더 한다거나 한다 이거죠. 큰 문제없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문제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내년에 우리가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이죠. 예산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 교육이 있어서 제가 갔다 왔는데요, 지금 법안 심사가 국회계류중인데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50%, 50% 보고 있거든요. 예산은 국회 법안 통과만 되면 국비에서 운영비, 각종시설장비 유지비 70%는 국비에서 지원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거는 안 내려왔습니다.
○김화형위원 구비가 들어가는 거야, 시비가 들어가는 거야.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건 아마 거의 70%인데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거 같습니다. 그것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에.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김화형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자치경찰 시범구로 두 개 구가 선정되는데 예산을 원래 신청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예,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오환인위원 우리는 신청 안했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저희도 했습니다. 광역시에 한 게, 17개 기초단체가 시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오환인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신청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예산은 아직 결정이 안 될 것고 자치경찰제 시범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신청한 겁니다.
○오환인위원 시범구는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했다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러니까 시범구로 원하는 구는 자치는 신청을 하고 어차피 2007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다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걸 보완해서 2007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구가 하면 여러 가지로 힘들 거 같고 한 데는 신청 안 한 거고 적극적으로 나간 데는 신청한 건데 여러 개 기초구에서 신청했는데 저희 구가 이번에.
○오환인위원 우리 구가 흐름을 보면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자치경찰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중앙정부의 흐름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행태로 보인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자치경찰제라는 것이 정치권하고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도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환인위원 답변을 이리 저리 피해가시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렇지 않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67쪽 보면 영업정지가 19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잘못을 해서 영업정지를 시켰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영업정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임종간위원 아는 대로 몇 가지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청소년을 입장시킨다든가 아니면 설치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노래방 같은 경우에 청소년방에는 주류판매에 대해서 영업정지 하고 과징금 처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는 과징금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업업정지를 하고 다음에 단순한 주류 반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업주가 원하면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물론 위법을 했으니까 벌을 주는 건 당연한데 영업정지가 나가면 보통 한 달 두 달씩 나가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그렇지는 않고 열흘짜리가 있고 한 달짜리가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보면 한 달 두 달 영업정지가 상당히 많고 영업하는 사람은 하루만 영업을 빠져도 엄청난 타격이 오거든요. 물론 잘못을 저질렀지만 너무 가혹한 영업정지는 피해줘야 돼요.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크게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면 몰라도 간단하게 해서 룰에 어떤 의미를 희석시키는지는 몰라도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술이나 담배 같은 건 마음대로 사서 피우고 먹고 그러는데 그 장소라고 해서 그런 걸로 단속됐다고 가혹행위를 주니까 영업정지 당한 측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는 몰라도 영업정지 같은 건 가급적이면 없는 걸로 행정을 했으면 하겠고.
○이문복위원 우리가 영업정지시키는 거 아니지.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우리가 영업정지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저희가 영업정지 비율을 보면 20∼25%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부득이 음주를 판매한 거는 과징금을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라든가 대부분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종간위원 물론 법이 있어서 위법을 했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계몽 같은 것도 많이 해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가혹한 영업정지는 없애줘라 이런 뜻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에 문화체육과장이 모든 행사 기획을 하고 해서 씽크탱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과찬의 말씀입니다.
○오환인위원 살맛나는 서대문구를 만들었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립 이진아기념 도서관 개관을 했죠. 담당 과장께서는 거기 한번 이용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일주일에 한 번 나갑니다.
○오환인위원 가서 책을 한 번 읽어보시고 좋은 설계에 의한 건축물을 지었는데 과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몇 가지 발견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3층, 4층 종합자료실에 보면 철문으로 돼서 방화문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는 철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다 덧문을 붙여서 평상시에는 철문을 열어놓고, 왜냐하면 철문을 열고 닫기가 힘들어서 그런 문제라든가 몇 가지 문제가 발견돼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도 한번 가봤습니다. 참 조용하고 좋은 자리인데 우리의 사적지로서 좋은 자리인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설계상의 문제점, 말하자면 1층 현관에 들어가서 바닥재가 미끄러워서 넘어질 염려 그리고 각 계단이나 벽 가운데 사람이 이동하면서 발자국 소리에서 정숙함이 결여되는 그런 건축관계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은 파악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사려 깊은 건축설계가 안 된 게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열난방으로 난방을 한다고 하죠. 거기에 따른 모든 종합적인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 바닥재가 오환인 위원님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층 바닥재가 미끄럽기 때문에 이번에 하자보수를 해서 전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 발자국 소리 뿐만 아니고 비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다시 반투명으로 해서 보완했고 지열난방을 쓰고 있는데 100% 지열난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관한 지가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오면 다른 도서관과 비교해서 데이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한 가지 더 추가.
본 위원은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서대문구에 인조단지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조기축구회원들이 선호하는 일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어린이집 행사에 신발 신고 못 들어가게 거부를 하고 그래서 관련 단체로부터 많은 항의도 받았죠. 구장 보호를 위해서. 기억 못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어린이집 행사 말씀이죠. 그거 빌려준 걸로 아는데요.
○오환인위원 올해도 빌려줬죠, 어느 단체에 빌려줬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구립어린이집 행사에 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여러 위원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일하게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는데 되도록 신발 신고 들어가면 인조잔디가 떡이 돼서 효용 가치가 없어서 쉽게 내구성이 결여된다고 얘기해서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행사를 안 갖기로 했는데 금년도도 답변 가운데 행사를 한 번 했어요.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작년에.
○오환인위원 올해도 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한 번 딱 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주무과에서 그거는 단기간에 쓰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0년 20년 관리를 하면서 써야 될 중요한 시설물인데 행정편의보다도 표를 의식한 단체장의 그러한 허락되는 행사를 갖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올해 분명히 한 번 행사했어요. 찾아보라고. 일지를 보라고.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구립어린이보육시설은 작년에 올해 장애인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보육시설은 안 했습니다. 나중에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정확한 자료는 뒤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질의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나 장애인행사를 했다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무료로 했습니다.
○김화형위원 특혜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특혜라기보다는 원래 장애인 우대정책, 그런 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김화형위원 안 되죠. 단체면 임대료를 받아야죠.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은 왜? 예산은 예산이고 임대는 임대니까. 단체장의 선심성 행사 아닙니까? 임대료를 안 받았다면. 그런 거 아니예요? 그리고 답변 안 하시니까 서대문에는 국보가 2개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이대에 있는 액자 백자철화포도문호하고 분청사기조화어문편병이라고 두 점 있습니다. 하나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있고 하나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이런 것을 전체가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나, 국보인데.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하나는 이대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대 박물관측에서도 전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국보라서 도난의 우려가 있어서 전시를 안 하고 수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마지막으로, 가장 행사가 많은 부서가 문화체육과인데 사실상 선거의 시비 때문에 주최가 서대문에서 대부분 서대문문화체육과로 바뀌었는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어차피 내년 5월 31일 선거고 선거 이후로 모든 행사를 해도 틀린 거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서대문구에서 주최하나 문화체육과에서 주최하나 행사는 행사거든요. 이왕 선거를 위해서 행사를 안 한다면 그 이후로 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체육행사는 법적으로 내년 5월 30일 이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문화행사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말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사실 주최가 서대문구와 비슷하게 행사를 하고 내용을 보면 단체장 얼굴 알리기 식의, 문화행사 좋습니다. 얼마든지 좋아요. 10번 해도 좋고 20번 해도 좋은데 그런데 너무 이거에 대한 생색을 단체장이 하고 다니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행사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예 단체장이 참여 안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번에도 답변은 그렇게 해 놓고. 마이크 가지고 본의 아닌 장난이나 치는 거 같고 그런 일이 수없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기든지 아니면 다른 장치를 마련해서. 선거 앞두고 단체장이 여러 가지 많은 장난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단체장에게 마이크 주지 말든지. 행사 그대로만 하든지 이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제가 답변할 사항으로는 좀 그렇고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화형위원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로 끝내야지. 단체장 얼굴 알리기 행사는 하지 말라 이거죠. 문화행사만 하라 이거죠. 문화원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기 행사 주관하시는 분들이 인사말 하고 축사하고 다 하면 되지 왜 단체장이 하려고 그래. 정치인들은 배제시키라 이거죠. 선거전까지만 그렇게 하고 선거 끝나면 해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두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68쪽에 인조잔디구장 조명탑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네,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데 왜 그걸 시정을 안 해요. 우스운 얘기인지 몰라도 제가 바로 인조잔디구장하고 붙어있어서 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괜히 거기 사는 죄로 제가 많이 항의를 받는데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운동시간 외에 조도가 약한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고 가로등 설치가 왜 필요로 하냐 하면 새벽 6시부터 해가 뜨는 시간까지 큰 대형 라이트 조명탑을 하나 켜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택시를 한다든가 야간 근무를 하는 분들이 1시, 2시에 와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라이트가 얼마나 조도가 강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야간에도 저녁 10시까지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주민들의 체육여가시설 트랙을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로 하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제가 거기 사는 죄로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당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를 작은 가로등으로 야간이나 정식 시간 외에는 그렇게 좀. 과거에는 거기에 가로등이 3개, 4개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지난번 구정질문때 청장께서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물이 튀는 바람에 음향전달도 제대로 안 됐는데 홍제천에 홍은3동 구간 현대교통 맞은편에 체육시설을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많이 시달립니다. 다른 동에 없는 동이 없잖아요. 2개 내지 3개만 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먼저 인조잔디구장 조명 관계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원래 공원들을 설치하려다가
○서정수위원 가로들을 설치해 주실 것인지 안 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안 해 주시면 제가 제 돈 들여서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홍제천 거기에 지난번 음향시스템의 장애로 인해서 청장님의 답변이 미흡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나오면 전 이번 구정질문 때 다시 한번 그거 틀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돈 안 들어가요. 그것도 제가 돈 드릴테니까 하시든지 아니면 구비로 하시든지 여기서 결정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그거는 예산을 확보만 해 주신다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작년에 보니까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거기에 5, 6개 한꺼번에 갖다놓지 말고 2개만이라도 해 달라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잘 해놓고.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홍제천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위원님, 홍제천 물흐르기 사업과 병행돼서 그런 문제를 설치하면 뜯어진다는 문제가.
○서정수위원 다른 동네는 문제가 안 돼서 설치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그 관계는 모르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한 거는 공원지역에 설치한 거고 홍제천변에 설치한 거는 예전부터 설치돼 있던 농구골대 이런 거 외에는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진단을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감정적인 걸 하겠습니다. 감사때 서정수 위원한테 얼마나 얻어터지려고 지금 서정수 위원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무슨 말씀인지.
○서정수위원 제가 구두로 감사자료를 요청을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감사자료를 안 주십니까? 감사를 기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리상 그런 문제를 하지 말아야 할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려고요. 감사때 제가 문화체육과만 가지고 해 볼까요? 저는 구민이 좋아하는 문화행사 종류 구분없이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서대문은 문화에 굶주려 있어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걸 떠나서 감사는 받아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감사자료를 저한테만 안 줍니까? 제가 과장님께 구두로 그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다음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저는 제대로 하는 거 아시죠? 한번 당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십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여기 보면 문화재 지정 국보급, 보물, 사적 41종이 나와 있는데 이 문화재 전부가 우리 서대문구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네, 그렇습니다. 소유주가 서대문에 산다든가.
○정혜연위원 이것을 관리하는 데가 문화재관리청이 있고 서울시청에 문화재과가 있고 우리 구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네, 문화팀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리하는 부분이 우리가 관리하되 보고하고 예산도 타내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네,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문화재관리청 것이 어떤 것이고 시청 것이 어떤 것이고 구청 것이 어떤 것인지 구분이 안 돼서 물어보는데 이거 구분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입니다, 여기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시·도 지정문화재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나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내에 있기 때문에 위탁 관리를 하고 대신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같은 경우는 보수 비용이 매년 3억 5,000만원 정도 계속 내려옵니다. 그런데 구예산은 지금 한 푼도 투입이 안 되고, 그게 사적입니다. 사적이니까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7대 3으로 국가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시에게 1억 정도 해서 3억 5,000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문 같은 경우도 국가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국가에서 7,000만원, 시에서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대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역사관에는 3억 5,000정도가 국·시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모든 보유 내지는 시설의 감독은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거기에서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든가 이대박물관, 연대박물관은 우리가 가끔 나가서 상태만 점검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독립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보도각백불 등 6개소를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다, 그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우리가 찾기가 좋을텐데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다음에 해담는 마을, 신문구독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신문구독은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이거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연위원 왜 안 넣었어요? 과장, 신문구독 리스트 빼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세요. 그것도 감사에 필요하니까. 알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종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구정업무 보고 청취에 노고가 정말 크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드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민원봉사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인 등록이 몇 명이나 돼요?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정확한 끝자리는 알 수 없지만 6,00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중 제일 많은 게 화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네,
○이문복위원 화교가 몇 명쯤이나 돼요?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화교가 4,0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주소변경이나 이런 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직업실태라든지 이런 거.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직업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지만 저희가 열어볼 수 있는 거는 주소변경 관계, 거주지 사항으로 인감발생입니다.
○이문복위원 그중에 주요 인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중에서 우리 서대문내에 주요 인물은, 이분은 외국인으로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신경 쓰는 분이다 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그거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네,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항상 데스크에서 민원인을 접대하는 담당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여기 보니까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 해서 설문조사를 했네요. 본 위원이 누차 구청을 방문해서 지나가다 보면 결국은 이러한 내용의 설문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보면 불만족도가 담당직원의 다발성 및 욕구충족, 호감성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는 발표가 됐네요. 이러한 부분이 데스크에서 피동적인 자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하나의 행정인데 각 직원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문맥이 흐르는 그러한 근무 환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여기 보니까 의식 전환과 민원인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시정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담당과장께서는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저는 일단 이거를 조사하면서 중간중간 평가가 될 적에 이런 자발성이라든가 욕구충족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 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제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홀에 있으면서 일단은 머뭇거리는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걸어서 어떤 일로 오셨는가 대부분이 위치를 파악한다든가 창구를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방법으로는 먼저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 이런 다발성 측면에서 먼저 접근하는 걸로 포커스를 잡고요, 또 한 가지는 지속적인 의식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친절한 마인드를 갖게끔 하는 게 중요할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동기부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뭔가 더 좋은 여건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오환인위원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자발성이나 모든 게 직원들의 역량이나 수양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은데 환경에 지배를 당해서 그런 거 같아요. 동기부여를 한다고 하는데 동기부여도 말 뿐이지 구체적으로 직원간의 경쟁이라든가 데스크에 앉으면 우리 구공무원의 꽃이거든. 제일 일선에 앉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개선해서 벅적벅적 움직이는 유기체로 조직을 개편할 생각은 없으세요?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민원행정 품질평가라고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부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수를 시켜준다든가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민원행정 품질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해외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회고를 포착하고 싶습니다. 직원들과 민원 친절 행정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동기유발을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직원의 분위기를 믹싱할 수 있는 부분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서정수 위원.
○서정수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82쪽에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대학 민원이 있는데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등록된 대학만 해당되는 건지 등록된 대학이라면 몇 개 대학이 되었고 대학에 대한 민원업무가 무엇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여기 대학민원이라는 거는 등록되어 있는 민원이 아니라 전국의 대학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몇 개 학교가 등록돼 있는가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요. 항상 우리가 돈을 보낼 때 보면 300개 정도의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그런 내용으로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응식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1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연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재난관리과장 정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과장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세밀하게 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재난관리과장은 신설과장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 과가 왜 생겼는가를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민방위과가 격상된 거와 같은 겁니다. 포괄업무를 쭉 보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재난관리과장의 업무보고내용이 충실하다, 듣는 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고 설명의 기술은 다 좋은데 관리면에서 이렇게 갈 거냐, 새롭게 된 재난관리과에서 정말 타구와 달리 우리 구가 재난관리과를 새로 신설해가지고 주민의 재산이나 편익을 위해서 정말 그마만큼 필요한 과냐 하는 것은 사실 1년 더 지나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효력은?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네.
○이문복위원 또 한 가지, 97쪽을 봅시다. 내용은 기술돼 있어. 주민신고망 관리 이렇게 해놓고요, 거동수상자, 범죄발생징후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 등 신고 체제가 이렇게 돼있다는데 이 용어 자체가 거동수상자라는 것은 대공용어예요. 아주 으스스한 용어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사실 주민 신고망 관리는 현재 저희 과 업무의 주요업무라기보다는 군부대에서
○이문복위원 그런 용어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정말 우리 구에는 아닌게 아니라 지하철에 사고나고 폭발물하고 거동 수상자를 사전에 예방하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 재산을 위해서 기초적인 거동수상자 신고제가 있다는 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거동수상자라고 해서 신고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돼요?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신고 들어온 건 없고요, 을지연습 때 군부대 주관으로 해서 모의훈련은 한 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하다 하는 사람들의 신고에 대한 교육은 해봤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그것은 저희가 3회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떤 사람이 수상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을 했다는 걸 얘기해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주민신고 홍보는 사실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조성할 것 같아 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요, 군부대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동사무소까지만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옛날 간첩신고 할 당시에 담배값을 모른다든지요, 군복에 허술한 차림에 옛날 해안선에서 배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상 거동수상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이런걸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교육을 일반인들이 이거 도대체 뭐냐,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표현이 애매한데요, 이건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건 새로 정의를 받아가지고 동사무소로 홍보하는데 활용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너무 딱딱한 용어는 이제는 주민들에게도 호응을 못 얻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주민신고망은 현재 저희 과 주업무라기보다는요, 군부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특별신고망이라고 있는데 이 6명도 군부대에서 직접 관리하고 여기다 모든 지시라든지 모든 협조공문이 군부대를 통해서 내려오고 을지훈련기간 때 모의훈련이라고 해서 수방사에서 군복을 입고 하는 훈련을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되려고 하면 별도의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긴 한데요, 지금현재 여러 가지 상황하고 맞물려가지고요, 업무가 점점 강화되는 그런 추세가 아니라, 점점 업무가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 업무입니다. 80년대까지만해도 주민신고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문이라든지 업무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기본신고망은 통.반장한테 위촉이 되어 있고요, 특별신고망은 군부대에서 직접 돼있고, 고정신고니 요식업소, 숙박업소, 그 다음 이동신고는 집배원, 검침원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인 것은 일제 정비할 때
○이문복위원 그러나 비상시, 비상시 네트웍입니다, 이건. 평온할 때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비상시에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체제 구축망은 이렇게 돼있다라는 리스트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도 연락망도 안 되고 서로 혼선이 오면 바로 그럴 때 문제가 되니까 이 망은 우리가 네트웍이 되어있다, 그러나 가동은 못하고 아직까지 군부대에서 이런 심각한 신고체제가 명이 떨어진 건 없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그래서 재난관리과의 지역협력팀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부서라 확실한 업무의 구획이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요, 지역협력팀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개선사업이 있으면
○이문복위원 제 이야기는 거꾸로 군부대에서 나왔을 때에 1년에 한두 번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신고망이 이렇게 구축돼 있다 해서 명단이고 뭐고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몇 급으로 우리 구청 나름대로 재난관리과에 우리는 이렇게 구축되어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리 연락하면 이 사람이 대답할테니, 뭐 이런 구축망은 다져졌을 때 여기에 이렇게 보고자료가 나오면 우리는 이 기본은 돼 있다,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신고망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명단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대외적으로 주민들이 불안할까봐 그런 심리를 조성하는 게 좀 뭣 해가지고요, 동사무소까지 공문으로만 하달하고 실제적으로 훈련이라든지 이것은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재산관리과장 애 많이 쓰십니다. 재난대비 안전관리에 대해서 장황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 달동네 같은 데 또 재래시장 같은 데 소화전 같은 건 파악을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소화전은 매번 소방서에서 저희가 협조공문이 오게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네 어느 위치에 소화전이 있다 이런 거까지는 파악이 안 돼있죠?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그거까지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대문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앞으로 계속 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시간을 잡아가지고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소화전이 있는데 호스는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저희가 설치를 하게되면 관리는 소방서에서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소화전이 설치돼 있는 곳이 소방호스까지 비치가 돼 있느냐고요.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네, 설치함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다 있는 것으로, 그런데 일부 파손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임종간위원 정확히 파악을 못했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재개발이나 이런 개발을 하는데 갑자가 불이 났어요. 재산이 다 타버렸어요. 뭔 대책이 없어. 이랬을 때 달동네 사는 분들에 한해서는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자료도 요청을 했지만 이것을 종로소방서, 서부소방서, 2군데가 서대문 관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종합적인 관리데이터가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철저히 이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은 꼭 설치를 해야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이 있어도 나중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용이하게 써먹을 줄 모르고 당장 불편하니까 쓰지를 못하게, 그 민원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소화전 같은 것은 설치를 해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되고, 아까 위험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위험건축물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678개소를 저희가 파악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전년도에 미근동에 있는 서소문 아파트 지하 거기가 하천을 복개를 해가지고 아파트가 됐거든요? 그런데 32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점검을 안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웠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재난관리시설은 위험등급을 설정합니다. D급하고 E급 설정해가지고 위험재산시설 25개소는 매월 1회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점관리 대상은 분기별 1회씩 점검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한 데이터를 안갖고 왔기 때문에요, 어느 건물인가 확인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전년도에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심쩍거나 저희가 점검한 결과 점검사항이 부실하고 위험하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한다든지 저희 예산으로
○임종간위원 알았습니다. 전년도에 서소문 아파트 하천복개상황이 점검을 했으면 점검했던 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번 감사 때 제출 좀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니까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하는 항목이 있는데 재난관리라는 게 뭡니까?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네,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행스럽게 이런 제목이 있길래, 우리 동네 107∼120번지 일대에 지은 지가 50년부터 60년 되는 목조기와집, 세면기와집, 루핑이라고 그랬지, 그걸로 서로 이웃집하고 막아가지고 집이 조그마한 게 15채가 한데 다 붙어버렸어요, 지붕이. 상당히 노후화된 지역인데 여기는 화재 났다하면 싹쓸이야. 그건 누가 건드릴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내가 여기 보니까 가스, 수도, 전기를 안전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화기를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재난관리 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지, 그 사람들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안 돼요.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그래서 지금현재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상
○이진수위원 무허가 건물이 아니야. 등기가 있지. 등기가 있는데, 한 60년 정도 됐다고. 지은 지가.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근본적인 것은 아까 임종간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소화전을 그 인근에 설치하고 소화전이 있다고 그런 것을 홍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네에 별도의 화재위험발생이 예상되니까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에 해당이 되면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희가 500개 정도의 소화기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일단 가스하고,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한 번 하겠습니다. 금년 안으로요.
○이진수위원 첫째가 내가 보니까 전선도 하도 오래 돼가지고 피복이 다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이 집에서 이 집으로 건너가는 데가 옛날의 동선이 보일 정도야.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그러면 위험한데요, 저희가 일단 안전점검을 12월 10일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이때 전기하고 가스하고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107부터 120번지 아마 그 일대일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네, 그 일대 동장하고 협의해서 12월 10일까지 나가서 점검하는 걸로
○이진수위원 점검해가지고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관리라는 게 예방이 중요한 거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그렇습니다.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재난위험시설물.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678개소에는 아파트 단지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아파트는 연희지구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는 별도의 안전진단을 주택과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노후화됐을 때 나가서 육안검사든지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1차 점검반 편성해서 육안검사를 한다든지, 2차 한다든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재난관리과가 생겼으니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을 갖고 하시니까 한 가지 주의를 하시고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저희 연희1동 시범아파트가 35년이 되어서 계속 구청에서 나오면 C급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산 위라서 빨리 철거하고 공원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한 7,000만원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니까 E급이 나왔어. 그럼 그 차이는 뭐예요? 구청에서 할 때는 C급이 나오고 돈 7,000만원 들여서 하니까 E급이 나오고 그 차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과장님한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데도 여기는 E급이 나와서 시장방침이 세워져서 철거하기로 됐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이 서대문에 분명히 다른 데도 있을텐데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돈 들여서 그렇게 가기 전에 좀 알아서들 검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E급이다, C급이다라는 객관성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업무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와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저희도 같이 합동으로 한다고 하지만 일반 행정직보다는 기술직하고 기술전문가들이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판단해서 내리기가 힘든데요, 일단은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E급이 되고 누가 봐도 C급이 되고 누가 봐도 D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92쪽 재난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관리하는 부분에 진단의 결과 그 급수가 나와있는데 A, B, C, D, E로 나와있는데 A하고 B는 제가 잘 압니다. A는 어떤 건물이고 C, E는 어떤 건물이라는 건 아는데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D에 대한 이 건물의 내용, 어떻게 해서 C급이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E급으로 판정이 나 있는 2개소에 대해서 어디 어디 E급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시설물상태평가 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급은 상태가
○정혜연위원 A급은 아니고 B,C,D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B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로서 간단한 보수정비가 필요한 상태를 B급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C급은 보조부재의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의 대체가 필요한 이 상태를 말씀드리고요, D급은 주요부재의 진전된 노후와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 즉 긴급한 보수 보강 및 사용제한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것을 E급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E급을 보고를 드리면 홍제1동 306번지 2호에 소재한 홍제시장하고요, 그 다음에 대현동 45번지 7호에 단독주택입니다. 현재 공가로 되어 있는데요, 2개가 지금 E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일제 점검기간이기 때문에 합동점검을 나가가지고 했는데 사람이 비워있어가지고 시설주를 만나지 못했고요, 계속 시설주하고 보강조치를 하도록 계속 연락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가기 때문에요,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8쪽 공익근무요원 관리 했는데 보니까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무관리규정, 예절, 예의 등 그 다음에 복무관리규정이라든가 정신순화, 예절 등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라 하는 건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와서 근무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행정보조하고 질서보조, 여기에 있는 예비군 복무안내는 이 앞에 전역자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소집이 해제되고 나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소집해제되어서 나가면 예비군훈련을 14일 안에 해라, 그리고 예비군에 대한 모든 절차를 안내하는 교육입니다.
○정혜연위원 군 현역 복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준군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면 교육제도가 아직까지 미비해요. 이것이요, 예절 다 필요하지만 군 정신 교육도 한 때 포함이 되어야 돼요. 이래놓으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한 번 자세히 보세요. 엘리베이터 탈 때 한 번 보라고. 밑에 다니는 현관에 마당에 걸어다니는 거 한 번 보세요. 운동화 신은 사람, 농구화인지, 구두인지, 분간도 못하는 운동화 신고 다니고 옷은 어떤 사람은 옷이 바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바깥으로 나와있고, 칼라는 비틀어져 있고, 단추는 2개 끼워있고, 어떤 것은 단추 하나도 안 끼고 벌렁거리고 가고, 이게 이래가지고, 그런 거 봤어요, 못봤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저희도 일단 공익근무요원이 저희한테 전입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복무관리규정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적발이 되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5일 정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병무청에 보고를 해가지고요, 병무청에 승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모든 신분은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준군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엄밀한 의미로 법적인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령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민간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저희가 수시로 불러다가 확인서도 쓰고 잘못했다고 자술서도 받고 병무청으로 올리고는 하는데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는 조금 미흡한 그런 상태가 일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 중에 교육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절도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아래위도 몰라요. 보건소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타지요? 나오는데 아기는 타야 되잖아요. 먼저 타버려요. 그 사람 나오기 전에. 이렇게 몰지각한 짓을 하는가하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교육을 시켜도 강력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잘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민간인이 볼 때는 공익근무요원 하면요, 군에 갈 것을 대신 복무를 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일반인들 정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사항은 거기에 미흡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절 교육은 저희 구에서 특별히 많이 강조하고 교육을 시키는데요, 12월 중으로 별도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애정어린 충고로 받아들여가지고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얘깁니다. 92쪽에 E급 판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 거기가 홍제1동 재래시장에 거의 허물어져 있는데 지금현재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부분인데 E급 정도면 위험해서 재난시설물로 지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력한 퇴거명령조치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지 그거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이것도 저희 과 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이번에 12월 10일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해서 제가 직접 나가봤는데요, 전기하고 가스에 대한 거는 1차적으로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상태가 있으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서정수위원 그게 아니라, 법적인 후속조치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그런데 관리주체는 민간시설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민간이 모든 보수라든지 철거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직접적으로 강제로 대집행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난 7월달에 개편이 되어서 새로운 과가 생겼는데 재난관리라 하면 뭘 칭할까요?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여러 가지 재난이 있습니다. 자연, 인적 재난 중에서 풍수해도 재난이 되겠고요, 지진도 되겠고요, 여러 가지 산불 기타 종합적인
○오환인위원 천재지변,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너무나 방대합니다. 이 조그만 인력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하실는지, 결론적으로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면 94쪽에 보면 무슨 놀이기구까지 체육시설까지 점검해가지고 보수 요청하고 이거 재난관리과에서 할 일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설물 담당부서에서 하라고 공문을 지시해가지고 저희가 수합을 받고 그 모든 점검결과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2차로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합동점검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물관리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아직 업무의 정확한 구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저희 조직이 생긴 게 일천해가지고요, 그 업무가 진행될수록 하나씩 하나씩 보완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응식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2005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0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자연사박물관장 애 많이 쓰십니다.
처음에 시작단계에서 총 3천 몇 점이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3,492점입니다.
○임종간위원 3,400몇 점이었는데 지금 8,400몇 점으로 5,000점이 늘어났거든요. 여기 경비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채집했던 경비.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채집에 소요되는 경비는 여러 가지가 출장비가 다 포함돼 가지고 600만원 정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학회출장이나 여러 가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임종간위원 3,000여종에서 8,000여종 되는데 5,000여종을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600만원밖에 안 들었다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거기에는 8,000여점까지 늘어나는데는 꼭 채집만이 아니고 구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채집에 의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1년에 저희 박물관에 출장비가 600만원입니다. 그 내에서 저희들이 1년에 수 십 차례 학예연구원들이 강원도라든지 전국 각지에 직접 출장을 해서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채집을 통해 가지고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 아래 표에 보면 3, 694점입니다. 거기에는 상당수가 곤충표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곤충표본이라는 것은 개체수가 많고 그 다음에 채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구상의 종수의 약70%가 곤충입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임종간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자연학습이나 모든 것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애물단지나 골치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과연 이렇게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집을 지어서 이렇게까지 해야되는가, 그리고 실적이나 어떤 이런 거 저런 걸 봤을 때 사실 눈으로 보이게끔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굉장히 부당하거든요. 다행히 경비는 적게 들어가서 다행인 것 같은데 600만원이 60만원이라도 채집하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채집하지 말고 없어져버렸다든가, 아니면 없어질 위기에 있다든가 이런 걸 꼭 필요한 것을 채집을 하고 불필요한 것은 단 돈 600원도 사실 줄여야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내년 예산은 거의 올해 이하입니다.
○임종간위원 삭감해도 되겠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초청을 받아서 한 번 가봤어요. 특별기획전 해가지고. 상당히 설레는 마음으로 갔었어요. 어린 동심에 의해서 관람을 해봤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그런데 자료가 너무 빈약하더라고. 처음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갔는데 한바퀴 휙 돌아보니까 실망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기획전을 하더라도 수준높은 자연사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더 서울특별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감사담당관 주인옥
- 총무과장 홍성목
-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