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2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선진구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윤내원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구정업무보고 청취, 이틀째로서, 재무국 소관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건전한 재정 운용과 세수 확대 방안을 통하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6분)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윤내원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략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1개월만 지나면 2005년도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은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각종 지방세 징수와 지적현황, 건축물대장 관리와 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계약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앞으로 철저한 국공유 재산관리와 건전한 세정업무 및 지적민원 처리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우리구 총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총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정확하게 원가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은 정부회계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고 대략 각 과에서 드러나는 것만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 자산에 대해서는 정확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도 부동자산, 유동자산, 현금자산 모두 합치면 대충 얼마나 될 거 같아요.
1조원은 되죠? 우리구 전체 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재무과장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91년도에 지방자치 이래 오늘 쭉 보니까 금년도 회계 문제에서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나열해 주었는데 이거 보면서 상당히 흐믓합니다.
91년도 지방자치 이래 우리구 예산이 얼마인지 본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정확히는 모르는데 두세 배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91년도가 700억 예산입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308개 계좌가 정기예금 계좌죠. 그래서 98%가 정기예금 계좌, 일반계좌가 2%다 이렇게 기술해 줬는데 91년도 당시를 보면 예금의 총 이자수입이 3억 4,000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20억까지 됐으면 6배 늘었단 말이에요. 이자율은 그 옛날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관리돼서 이만큼 잘해 주신 건데 그마만큼 지방자치의 금고장으로서는 관리를 잘했다고 보는데 우리구 예산은 5년 주기로 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그당시 700억에서 3배로 늘고 이자수입은 6배로 늘었어요. 그러면 효율적인 관리를 했다고 보고 그러나 이것이 지금 정기예금을 보면 3개월, 6개월, 연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클 현상을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3개월, 6개월 이걸 어떻게 풀어서 맞춰가면서 했을 때 이자수입이 더 어떻게 는다,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 하는 금고장으로서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일반계좌 2%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과에 일반계좌는 몇 개로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각 과에 통장계좌가 있는데 그것은 일상경비나 법인카드 사용할 때 각과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무원은 현금을 취급할 수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우리가 배정해서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계좌로 소액 100만원 미만짜리 그런 것을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계좌지 우리가 여기서 통제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그러나 계좌의 사고가 있을 때는 어디서 책임집니까? 청장이 책임지고 재무과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과는 당연하지만 우리구의 금고장으로서 계좌의 흐름은 총 몇 계좌라는게 여기 나와줘야죠. 어느 과에 몇 계좌 있고 어느 과에 몇 계좌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승인을 해줘서 그리로 넣어주면 그 과에서 쓰는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구 총 계좌는 재무과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재무과장 장상근 네.
○이문복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각 과에 어느 계좌, 어느 계좌가 있고 일반계좌는 이렇게 활용한 게 있습니다 라는 걸 기술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다 2% 또 이건 몇 %.
○재무과장 장상근 이 계좌수는 현금을 재무과에서 취급 못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건 아니까 이 정기예금을 틀어서 그 계좌로 이관을 시켜서 활용해서 배당해 주는 일반계좌예요, 그거 안다고요.
○재무과장 장상근 여기 나와 있는 일반계좌는 각과에 있는 일반계좌가 아니고 이 일반계좌는 정기예치를 해놓고 해약을 하면 이자율이 1/2로 떨어지기 때문에 항시 대기자금 식으로 일반예금을 수시로 대가자금이나 자금배정 해 놓기 위해서.
○이문복위원 글쎄, 안다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 얘기는 그거 말고 그렇게 해서 재무과에서 지출승인서를 받아서 각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을 통장에 넣어 줬잖아요. 그것도 재무과에서는 각과에 어느 계좌가 있다 다 있을 겁니다. 그걸 아니까 그 계좌에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 전체 계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알겠습니다. 소액도 저희들이 파악해 놓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나 과장님만 아시지 우리 의원들이 어느 과가 어느 계좌를 어떻게 쓰고 있다, 막말로 감사 때 뭘로 보고 압니까? 이해하세요?
○재무과장 장상근 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날로날로 완숙해지는 우리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서대문구 재산을 관리하시느라고 상당히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서대문지역에 뉴타운지역이 많이 선정이 돼 있죠. 선정돼 있는 국공유지 점유자들, 시유지 구유지 뿐 아니라 그런 분들의 변상금 처리라든가 대부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쪽에 각종 변상금이나 부과금에 대한 결손처리를 했네요. 구체적인 내용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예결위원장이신 이문복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5쪽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라 해서 근년에 나날이 상승되는 이자수익을 발생시키는 데 대해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정기예금을 798억 예치했다고 하면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돼 있네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프로테이지, 이자율이 얼마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먼저 질의하신 뉴타운 지역의 국공유지 매각이나 대부료 가능하냐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매각이나 대부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과로 조회를 해요.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데는 가능한데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 변상금도 부과하고 매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시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 설명 가지고 미흡한데 지역의 주민들의 욕구는 전에는 평상시니까 지지부진하게 돈이 있어도 대부를 하지 않거나 변상금을 내지 않거나 그러한 예가 많았는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 뉴타운이 시작된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자꾸만 매수의사를 밝히고 거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했던 부분을 탕감을 해줘라 그러면 땅을 매입하겠다 이런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그런데 변상금부과는 탕감할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매각할 때 변상금을 부과하면 납부하시고 매각하는 걸, 더 이상 저희들이 거기에 재량 행위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환인위원 그건 원칙에 입각한 얘기고. 결산처분
○재무과장 장상근 결손처분은 시효결산 불납결손 두 가지가 있는데 시효결산 같은 거는 변상금 부과해서 독촉장을 15일간 발부했잖아요. 5년이 지난 경우는 시효결손을 해 드립니다. 그 대신 압류물건, 채권확보 물건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 분이 도저히 낼 능력이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런 분은 해드리고 불납결손같은 경우는 같이 아울러서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98억 자금을 현재 유동적으로 플로어의 개념으로 봐요, 이것이 어떤 때는 자금이 모자라서 봉급도 못줄 때가 있어요. 은행에는 항시 이런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정기예금이 1, 3, 6, 12개월로 나눠서 예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연초에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해요. 그러면 제일 자금이 많이 나갈 때가 12월입니다, 연가보상 등등 해서. 그 시기에 맞게 만기되게끔 집중적으로 계좌를, 이자가 제일 비싼 구좌를 집중적으로 해요. 그래서 딱 만기가 되는 그걸 찾아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자금계획을 수립합니다.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약정 이자율의 2분의 1밖에 못받아요. 그래서 이런 걸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하는데, 위험부담 분산예치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증대해서 조금이나마 구정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내역을 어느 기관에 유치하고 이익이 얼마인가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장상근 과장 애 많이 쓰십니다.
2003년도, 2005년, 2005년 3년간에 걸쳐서 국공유지 현황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시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현황 지금 파악 못하시죠.
○재무과장 장상근 3년치를 따로따로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치만 있죠.
○임종간위원 지금 알 수 없을까요? 빨리 알 수 있으면 알기 쉽게 조치하시고 여기 자료를 보면 국.시.구유지 현황이 지적과 하고 재무과하고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서 다르지요?
○재무과장 장상근 지적과하고 공유지 현황이 다른 이유는 여기서는 우리가 부과대상만 파악한 것이고 지적과는 국공유지지만 비과세 대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래도 국공유지라고 하면 총 관리를 해야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되고 이런 목록을 해 주셔야지. 지적과하고 재무과하고 평수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장상근 거기에는 비과세대상에 도로나 공원으로.
○임종간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평수는 맞아야죠. 예를 들어서 1000평인데 500평은 과세가 되고 500평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그런게 안 나와 있고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수하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수가 달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에서 무주부동산 발굴 좀 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올해같은 경우 1건 발견됐습니다. 북가좌동에.
○임종간위원 작년도에 많이 발견돼서 내려왔죠.
○재무과장 장상근 작년도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임종간위원 작년도에 3만 4,000평이 중앙으로부터
○재무과장 장상근 그건 개념이 무주부동산이 아니고 권리보전이라고 해서 옛날 등기부에 국가땅을 국유지로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국유지일망정 잡종재산은 재정경제부, 행정재산은 건설교통부 그것을 분리하는 작업이지 지금 가지고 계신 명단은 무주부동산이 아닙니다.
○임종간위원 무주부동산으로 용도나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안 됐던 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맞죠?
○재무과장 장상근 그렇죠. 그런데 무주부동산의 개념이.
○임종간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지금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라고 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지금은 지적이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적과에 있는 모든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여기 3만 4,000평, 431필지 여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
○재무과장 장상근 그것은 행정재산을 분리하고 관리청 지정을 한 거죠. 등기를 했어요. 올해 600필지 했습니다.
○임종간위원 분석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600필지에 대해서 권리보전 조치를 해서 등기를 했어요.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 그대로 무주부동산, 관리를 홍길동이 하고 있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새로 발굴돼서 여기를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죠.
○재무과장 장상근 그러니까 국유로 된 것을 관리청 지정을 했다니까요. 등기를 했어요.
○임종간위원 아니, 등기만 한 것이 아니고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예를 들어서 발굴된 필지 몇 번지 몇 호를 예를 들어서 50평인데 그걸 일제 후에 발굴이 안 돼서 이번에 60여년만에 발굴이 됐지 않습니까? 발견이 돼서 그 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고.
○재무과장 장상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무주부동산은 소유자가 없는 거예요, 6개월 이상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요. 해놓고 저희들이 그것을 국유화조치, 국유재산법에 보면 무주부동산은 무조건 국유화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정경재부 땅으로 등기를 해 놨어요. 그 대신 10년동안 못 팔게 돼 있어요. 작년에 그것이 1건 있었고 올해 1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주부동산이 아니고 관리청 지정만 한 거예요, 등기가 나라 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청 등기가 안 된 것이에요. 그것은 개념이 무주부동산이 아니예요.
○임종간위원 이걸 봐요. 국유재산 조사대상 목록이라고 무주부동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구청에서 준 자료예요. 이걸 431건에 3만 3,900평이 넘어요.
○재무과장 장상근 이게 무주부동산이 아니라니까요.
○임종간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재무과장 장상근 방금 말씀했잖아요. 국유지로 돼 있는데 지금은 아까 그랬잖아요. 잡종지는 재정경제부로 등기를 하고 행정재산은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보존재산은 문화재청, 산림청 이런 데로 지정해서 등기를 했다니까요.
○임종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총 3만 5,000평이 되는 대지가 그대로 아무 어떤 용도가 없이 사용자가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장상근 아니죠, 저희들이 옛날에 나라에서.
○임종간위원 무주부동산 3만 5,000평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를 말씀대로 등기를 다 해서 처리를 다 했어요. 그걸 누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했느냐고.
○재무과장 장상근 파악해서 등기했습니다. 그걸 보고 소위 권리보전 조치라고 해요. 지적용어로 관리청등기.
○임종간위원 현황을 이번 감사때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15쪽 보면 예금이 798억이 돼 있죠, 정기예금. 이거를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이 자금이 쉽게 얘기해서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이죠.
○재무과장 장상근 그것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요.
○임종간위원 무슨 돈이 됐든 간에 구청에서 장사해서 번 거 아니고 다 세금이잖아요. 국비든 됐든 교부금이 됐든. 국비교부금 같은 것도 다 용도가 있어서 나온 거지. 몇 년이고 예금을 예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무과장 장상근 네.
○임종간위원 그래서 우리 1년 예산이 2,000억 정도 되는데 790억, 800억이 세금이 쉬고 있다고. 마른나무 물짜듯 세금을 거둬들여 놓고 안 쓰고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해서, 정기예금 구좌가 12개월 짜리가 269좌에서 687억원이에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서 써야지 안 쓰고 예치해 둡니까.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둬들여서 예금하려고 세금 걷습니까?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장상근 위원님들이 매년 연말에 다음연도 예산승인을 해 주잖아요. 세입은 얼마인데 추계를 해서 세출 예산에 편성하면, 지금 우리 예산이 2,000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현금을 못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구금고를 설치해서 은행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도 해야 되고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봉급 줄 돈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한다는 말도 있었어요. 이 자금은 흐름으로 봐야지 여기다 썩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언제나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2,000억이라는 돈이 세출로 나가야 될 준비금이에요. 그걸 썩히고 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플로어로 생각하셔야지 스토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후자금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임종간위원 예산편성이 발생돼서 현금으로 편성하는데 이게 예비자금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 물론 준비를 해야겠죠. 그 준비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이 그래도 어느정도에 맞아야지. 이렇게 1년 예산에 800억이 예치돼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이백 정도, 이삼백 정도라면 이해가 가요. 10%, 20% 정도라면. 그런데 40% 가까이 예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무국이고 서대문구 총 살림살이를 관리하고 있는 재무국이니까 세금도 거둬들이고 배분도 하는 재무국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과하고 재무과하고 국공유지 관리현황이 다른데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감사 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거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가 재무과하고 지적과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를 들어서 국유지 같은 경우도 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지적과는 전체적인 면적이 있지만 재무과는 잡종 세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지적과에 있는 국유지 전체 면적하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면적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위원 그게 재무과라고 보면 총관리를 해야 되니까
○재무국장 윤내원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잘못이에요.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만 관리합니다. 그리고 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나라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정경제부 다르고 건설교통부 다르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형식상 총괄팀이 재무과다
○재무국장 윤내원 우리구 전체 면적 파악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한열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금년도 무주부동산이 북가좌동에 있다고 하셨죠. 거기가 어디 입니까? 혹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삼성아파트 맞은편에 재개발사업하는 거기가 40.9평방미터로 10평 정도.
○오환인위원 자료 좀 제시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상근 북가좌동 416-1 이랜드 재건축조합 안에 자기들이 측량하다보니까 삼각형의 조각땅이 나왔습니다. 평수는 40.9평방미터로 약 10평 정도.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기업이나 구청이나 심지어 제가 운영하는 새마을금고도 자금운영의 수칙이 있어요. 우리 구가 연간 예산이 2,000억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운영자금의 수칙이 있습니다. 그 수칙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임종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재무과장 장상근 그러니까 우리 개인기업하고 정부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개인기업에 여유자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정부는 형식상 세입과 지출이 딱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것은 세출에 대비해서 그런 것을,
○오환인위원 제 질의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정부하고 기업하고 다를 수가 없어요. 가령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여유자금을 30% 내지 많으면 40% 정도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는 순세계잉여금도 있을 거 아니야, 전년도에 쓰고 남은 비용. 불용액도 있을테고. 그런 부분과 지금 말하는 경직성경비 예비율 그런 걸 얘기하시면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현재 정기예금, 일반예금 합해서 900억원이 되는데 이 예치금이 제가 보기에는 방금 오환인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자본금, 불용액이나 기타 자본금으로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쌓인 것이 아니고 몇 년치 쌓인 거죠.
○재무과장 장상근 포함된 거죠.
○서정수위원 중앙정부에서 여러 자금 회전이나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예금하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연 이자소득이 우리 구에서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이자율은 정기예금은 연동제인데 12개월짜리가 3.3%.
○서정수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 입점해 있는 금융기관이 특정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왜 장기입점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지, 아니면 타 금융기관보다 모든 조건이 좋아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강제조항인지 그것 좀 보고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시금고에 따라서 구금고를 유치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시금고는 계속 우리 은행으로 하니까 각 구에서 우리은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모든 세금이 시금고로 들어가잖아요. 재산세 같은 거는 그 안에도 도시계획세도 있고 시로 들어가는 시세 부분이 있고 구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시금고는 우리은행인데 구금고는 다른 국민은행이라든지에 하면 그것이 일단 거쳐서 나와야 돼요. 혼선이 와요. 혼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복잡해져요.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힘들고, 일원화가 돼야지. 그래서 시금고에 따라서 구금고도 따라가야 한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어느 은행을 특혜를 준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시에서도 그걸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시장님이 바꾸려고 했었는데 전산시스템이 그거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그것을 투명하게 하는 거죠.
○서정수위원 현재 입점해 있는 금융기관하고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있죠.
○재무과장 장상근 시하고 똑같이.
○서정수위원 계약조건에서 시하고 똑 같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전산화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발전했는데 특정은행을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국민은행, 제일은행 또는 우리은행 다 전산화가 일원화되어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유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계약조건을 나중에 따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다른 구로 한 데가 없어요.
○서정수위원 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따라만 가려고 그래요.
○재무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전산화가 됐어도 그것이 다른 은행을 거쳐서 하면 오히려 수수료나 관리비용이 더 들어요. 그것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같은 전산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이 낫지.
○서정수위원 꼭 우리은행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용 부분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이 수집된 것이 있어서요, 세 가지만 일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인접에 있는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의 예약조건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저희 거는 가능한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래서 왜 우리 구만 유독 금융기관 쪽으로 계약조건이 성립되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연구 좀 하려고요, 이상입니다.
○임종간위원 하나 확인 좀 하려고. 아까 국공유지 업무보고에 명시돼 있는 필지나 평수가 과세필지라고 있죠.
○재무과장 장상근 과세대상필지.
○임종간위원 그러면 여기 면적이 다 과세되고 있는 면적입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아니, 그렇다고는 볼 수 없죠.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적과하고 재무과하고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달라서 왜 다르냐고 했더니 재무과에서는 과세하고 있는 면적만 현황이 나왔으니까 다르고 전체적인 공원이나 이런 거는 과별로 관리하고 다르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온 거, 국유지 1,979건에 87만 7,945㎢ 이것하고 구유지는 현재 과세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서면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임종간위원 이따 세무과에 제가 확인할 것입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네, 확인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점호를 했어도 이 사람들 상황이 변해요. 멸실이 된다든지. 대상이지 과세를 100%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간위원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 과세가 되고 있는 필지고 면적이라면서요.
○위원장 한한열 과세가 안 되는 것도 있겠지.
○재무과장 장상근 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위원장 한한열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나 보통재산 이런 걸 다 포함되니까 과세 안 되는 것도 있지.
○임종간위원 왜 다르냐고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과세되고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 맞는다그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 안 맞으면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 전체적인 서대문구 사유지 토지만큼도 못하게 거의 70% 가까운 면적이 과세에서 누락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넣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과세 면적이 나와.
○재무국장 윤내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조금 판단을 잘못 하신 거 같은데요, 이거는 국공유지기 때문에 과세는 되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이걸 점유하고 있는 개인한테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그렇게 않으면 대부를 주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를 받든지, 임대료. 그런 사항이죠. 그러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과세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대부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필지 면적이 있잖아요.
○재무국장 윤내원 아니죠, 국공유지는 비과세 대상이죠.
○임종간위원 비과세인데 거기에서 사용료라든지 구거 등 명목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있잖아요.
○재무국장 윤내원 그러니까 국공유지도 개인이 점유하는 부분이 있고 점유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받고.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가니까, 현재 업무보고에 나오는 면적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과세가 돼 있기 때문에 현황이 나왔다면서요.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과세가 안 됩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여기 나오는 현황은 과세대상 필지인데 대상은 대상이에요, 그 현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점유한 것도 있고 비점유로 파악되는 것도 있어요. 100% 과세한다는 관리현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나 공원은 이런 것은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해 버리고 여기 통계에 안 들어갔어요.
○임종간위원 그러면 이 면적에 대해서 관리한 현황을 감사때 제출해 주시라고. 몇 필지 몇 평이 어떤 명목으로 과세가 되고 어떤 거는 면제가 돼 있고 이런 걸 자세하게 감사때
○재무국장 윤내원 그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공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비과세대상입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과세가 되는 필지만, 지적과하고 면적이 안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꾸 반복을 하니까, 좋다 이거야. 현황에 대해서.
○재무국장 윤내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하고 점유하지 않는 부분을 비교해 달라는 말씀이죠.
○임종간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국유지가 1,000평입니다. 이 1,000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행강제금이 있다든지 사용료가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현황을 같이 주세요.
○재무국장 윤내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한 부분, 대부해 주는 부분, 비점유 부분을 구분해서 현황을 내달라는 말씀이죠.
○임종간위원 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는 재무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상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진복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진복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진복입니다.
항상 서대문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세무1과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한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세무1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구 사유지 총 대지면적 알고 계신가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세무1과장 최진복 대지면적이 632만 9,000㎡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2004년도에 과세면적이 얼마였죠?
○세무1과장 최진복 2004년도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임종간위원 223만 9,000㎡지요?
○세무1과장 최진복 네.
○임종간위원 223만 9,000㎡.
○세무1과장 최진복 지목별로 대지가
○임종간위원 아니, 총 과세면적이 감사자료에 보면
○세무1과장 최진복 635만 9,000㎡였습니다.
○임종간위원 감사자료 보고대로라고 한다고 보면 223만 9,000㎡라고요. 맞습니까?
○세무1과장 최진복 대지는 635만 9,000㎡입니다.
○임종간위원 어떻게 달라요? 감사자료에 보고한 면적하고 지금 말씀하신 면적하고 또 다르네요.
○세무1과장 최진복 제가 작년도 지목별 과세현황도 가지고 있는데요, 총계가 작년에
○임종간위원 다릅니다.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세무1과장 최진복 네.
○임종간위원 그래서 사유지만 해도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면적이. 그 과세에서 누락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최진복 저희들이 지금 재산세 비과세 감면 사유별로 뽑아본 게 1,060만 2,000㎡가 지금 비과세 감면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어떤 이유로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진복 지금 700만 정도가 국가자치단체 소유가 700만㎡입니다.
서울시 시유지라든가 경찰청 국방부 땅,
○임종간위원 아니, 사유지만 해도 사유지 면적이 있습니다. 사유지 면적이 한 70% 정도가 과세에서 누락되고 있어요 파악해보니까. 전체적인 거 말고.
○세무1과장 최진복 지금 구청 행정 재산만해도 10만 6,231㎡입니다.
○임종간위원 그것은 사유지입니까?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세무1과장 최진복 공유지지요.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빼놓고 순수하게 사유지가 1,056만 4,220.5㎡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과에서 과세되는 면적이 223만 9,000㎡가 과세가 됐다고 감사자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거의 70% 가까이가 과세에서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었는가, 이것을 파악한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최진복 지금…
○임종간위원 됐습니다. 감사 때 사유지 총 평수에서 과세되는 면적하고 비과세 되는 면적을 정확히 파악해서 주시고요, 왜 자꾸 제가 따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공평해야 됩니다.
국민이라면 해당이 되면 100원이 되었든 1원이 되었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내야 되고, 또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 얘기를 하고 지금 몇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리는데 순수하게 사유지라고 보면 사유지는 거의 다 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비과세가 되었다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이 안 돼 있고, 또 지금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건 몰라도 숨은 세원 발굴에 있어서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애매해서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 토지는 전 세계적으로 한 평 두 평도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거의 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조사를 하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되지요. 말 잘 듣는 사람은 이자 돈이라도 내서 세금 내고, 교묘하게 빠지는 사람은 빠지고 또 관계청에서 파악을 못해가지고 누락이 되고,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보강이라도 해서 이것을 우리 서대문구 전체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됩니다. 그래서 과세가 누락이 됐다고 보면 정확히 과세를 해야죠, 단 돈 1,000원이라도. 그리고 아까 재무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지요?
○세무1과장 최진복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800이 넘죠. 이것도 사실 보면 달리 의견을 가지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적당히 거두어들여야지, 많이 거둬들이고, 또 보면 내년에는 부동산거래세 같은 것도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도 2%인가 얼마를 세율을 낮추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세금을 고지하는 입장에서 공평하게 해야되고 토지분에 대해서 누락되는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됩니다.
○세무1과장 최진복 조사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구세는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부동산경기 침하로 해서 내년도엔 저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숨은 세원 발굴 같은 것은 얼마나 했습니까?
○세무1과장 최진복 현재 20억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것은 세목이 뭣 뭣 파악했습니까?
○세무1과장 최진복 세목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종간위원 대충 한 두 가지라도.
○세무1과장 최진복 거의다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임종간위원 이것은 숨은 세원 발굴도 아니죠.
○세무1과장 최진복 아닙니다. 비과세 감면을 받아가지고
○임종간위원 발생해서 일어난 거 그동안에 못 받은 거 받은 거지 숨은 세원을 발굴한 건 아니죠. 숨은 세원이라고 보면 말 그대로 숨어있어가지고 못 찾은 거를 발굴한 거죠.
○위원장 한한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때 개별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고,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세무1과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제출을 1과 2과에 요구했어요. 이건 칭찬해야 될 사항인데 어느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게 너무 방대합니다.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컴퓨터가 잘 발달돼 있는데 왜 못 뽑느냐, 좀 뽑아주시오 했는데 지난번에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본 위원이 무리한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나 해서 너무 고맙더라고. 고맙다는 전화를 수능시험 보는날 전화를 했어요. 9시가 넘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 깜박 착각을 했어. 전화를 수십번했어. 1과. 2과. 심지어 우리 재무국장한테도 전화를 드렸는데 안 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한 시간 늦게 출근하는 날이야. 그래서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 때 보따리를 들고 왔어. 그래가지고 신상발언을 해가지고 고마움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 무슨 서울시장이 온다고 해가지고 신상발언이 일절 안 준다고 의장이 얘기해가지고. 오늘 들고 왔는데 하여튼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3쪽에 보면 구세 해가지고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간에 부동산세가 많이 바뀌었지요. 재산세라 하면 거기에 건물분, 토지분이 다 들어가 있나요?
○세무1과장 최진복 네, 지금은 종합토지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환인위원 없어졌지요.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재산세로 묻혀져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부동산 토지세 부분, 그러한 부분의 엄청난 인상부분에 묻혀가지고 모른다고. 기껏해야 아파트세금 인하했다 해가지고 절감내용만 알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세금 인상부분은 묻혀서 얘기를 안 하신다고. 그런 것을 파헤쳐가지고 말하자면 건물분 뿐아니고 그 안에 토지분이 얼마 인상됐는지 이걸 모른다고. 이런 걸 직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자료좀 만들어주실래요?
○세무1과장 최진복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그것은 홍보자료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그러냐면 아파트는 50% 오른 데도 있고, 30% 오른 데도 있고, 상가는 한 15% 올랐는데 반대로 다가구나 빌라는 30%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자료로 하면 위화감도 생길 수가 있고, 어느 물건은 떨어지고 옛날에는 건물하고 토지를 공시지가로 했는데 주택은 시가로 하기 때문에 개별주택가격으로 과표를 잡기 때문에 작년에는 인하효과가 있었습니다.
○오환인위원 하여튼 근년에 3년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라든가 인하부분 같은 걸 도표로 해서 자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진복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한열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종환 세무2과장 이종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이종환 세무2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38페이지 보면 징수 전망치 있죠. 여기 세외수입으로 해서 목표가 얼마였죠.
○세무2과장 이종환 763억입니다.
○임종간위원 그래서 징수전망이 얼마죠.
○세무2과장 이종환 1,128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초과달성이 365억, 6,300만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엄청난 숫자가 증가됐습니까?
○세무2과장 이종환 세외수입 분야에서 많은 금액이 초과달성한 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에서 예외로 많은 세입이 들어 와서 초과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임종간위원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많아서 초과가 됐죠.
○세무2과장 이종환 네, 그렇습니다.
○임종간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2과장 이종환 순세계잉여금의 성질상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대현동 재개발에서 구유지를 일시에 매각을 해서 많은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사업은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저희 세입부서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유지가 금년도에 필요할는지 내년도에 필요할는지 하는 사항을 예측할 수 없고 그 조합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임종간위원 알았습니다. 거기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2과장 이종환 18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이거가 대현동입니까?
○세무2과장 이종환 네, 대현동재개발지구입니다.
○임종간위원 이게 무슨 목으로 발생이 됐죠.
○세무2과장 이종환 구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구유지매각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은 목입니까?
○세무2과장 이종환 순세계잉여금 내에 재산매각 수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세무2과장 이종환 739억입니다.
○임종간위원 739억에서 187억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죠.
○세무2과장 이종환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739억입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목표달성을 365억이 초과된 이유가 대현동 재개발 관계로 해서 예상치 못했던 187억이 조기에 들어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종환 네, 그렇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래도 365억이면 거의 180억이라는 목표보다 더 징수가 됐어요, 보고 말씀 들으면 9월 30일 현재입니까?
○세무2과장 이종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월금이 포함이
○임종간위원 앞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어떻게
○세무2과장 이종환 그거는 세입부서에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실무 부서에서는 예측할 수 있어도.
○임종간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작은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근시안적이라고 할까, 너무 안일한 행정으로 해서 세금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세무2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예측에 대해서 좀 더 정확을 기하도록 각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리고 보면 가만히 있어도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당연한 것인데 정말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소임을 다해서 거둬들여야 될 세금은 많이 놓치고 있어요.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거는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만 본인한테 권리가 넘어가는데 이런 거는 업무를 정확하게 못해서 놓치고 있거든요. 이거를 작년에 감사때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작년에 자동차 1월에 내는 게 면허세 같은 걸 한 사람한테 900얼마를 놓치더라고. 이런 거는 인원이 부족하면 정원 외에 보강이라도 해서 놓치지 말고 거둬들여야 됩니다.
○세무2과장 이종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세무2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 종류를 말씀하면 뭐뭐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종환 경상적세외수입은 정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인데 주로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재산임대수입 이런 유형이 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측 못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변상금 같은 거 이런 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변상금과 이월금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흔히 가끔 평가대회에서 최우수구, 우수구 하는데 기왕이면 최우수구를 받지 왜 우수구를 받습니까? 우수구 받는 거는 나눠먹기식이 아닌지 모르겠네.
○세무2과장 이종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세무2과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감사대상이겠죠. 주민세를 매년 발급을 받는데 그 집에 세입자가 많아요. 이사간 지가 5년, 7년 됐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매년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이렇게 많이 쌓아서 해주었어요. 고마웠는데 아까 세무1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마운 거를 담당 직원이 상당히 자료가 방대하다고 그래요, 받아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예요. 제가 파악도 다 못했어요. 상당히 고마워서 고맙다는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수능시험이라 1시간 늦게 출근하는 걸 몰라서 연결을 못했어요.
지난번 본회의때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담당 직원한테 기회가 된다면 근무가점이라도 플러스알파 해 주시면 더욱, 아마도 해박한 세무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데 더욱 우리 살림을 위해서 애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한열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궁금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36쪽에 보시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1,500대가 넘는데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체납차량으로 남아야 되는지 방지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와 영업용이 몇 대가 포함돼 있고 자가용이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서대문구에 등록돼 있는 차량의 총 대수가 몇 대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15,223대가 세입이 되었다면 대략 얼마의 세입이 나오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종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사유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체납의 사유를 보면 폐차나 말소 등으로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대로 한 그런 차량들이 대량으로, 한 차량이 수십 해 거치면서 체납이 됩니다.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한 차량에 대해서 많은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 주종이 그러한 것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꾸준하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어려운 점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잘 거치지 않을 때는 번호판 영치를 해서라도 세입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치하다보니까 저희가 민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특별활동으로까지 해서 마지막 세입을 올리기 위한 영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용하고 자가용의 현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인물로 대신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만.
○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종환 등록건수는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총 8만 2,203건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1만 5,200여대의 체납에 대한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이종환 세입 부분은 계산방법이 다양합니다.
○서정수위원 체납에 대한 것이 얼마가 체납되었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지.
○세무2과장 이종환 아, 체납액수 말씀입니까, 그거는 19억 4,1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여쭤봤는데 왜 여쭤봤냐 하면 차량 총 대수에 비하면 10여%가 약간 상회하는데 체납액이 19억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일손 부족이라는 핑계하에 굉장히 장기적인 민원거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1만 5,200여대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중복이 되었다고 하는데 같은 차량이 1만 5,200대에 두 번씩 세 번씩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종환 중복된 것은 세금 액수가.
○서정수위원 차량 대수는 정해져 있고 세금은 19억에 대해서 포함돼 있다 그거죠. 그게 고의적으로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포차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종환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아니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서대문구만이라도 그 수치를 줄이고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든 아이든 나이를 불문하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이러한 차들이 서대문 관내 총 차량 대수의 약 12, 3%게 다닌다는 것은 흉기가 굴러다니니까 좀더 세심한 지도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하셔서 바쁘시더라도 대안 대책을 수립해서 향후 대책자료를 저한테 넘겨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33페이지 일반현황중 인력현황에서 일반직만 돼 있는데 거기에는 기능직이 차량배정이 안 돼 있어요?
○세무2과장 이종환 차량배정은 안 돼 있고 자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직없이
○허준구위원 자체에서 구입해서 기능직 쓴다,
○이문복위원 과 차량이 하나도 없다고요?
○세무2과장 이종환 네, 체납차량 그러니까 영치차량을 잡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재무국장 신경 써야 되겠네.
○허준구위원 글쎄, 내가 잘못된 거 같아서.
○이문복위원 잘못된 거지.
○허준구위원 왜 내가 그걸 물었냐 하면 여기도 기동력을 가져야 될텐데 지금 이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량은 한 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전문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기능직하고 다르단 말이야.
○세무2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허준구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감사때나 인력 현황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매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서대문은 사람 쓸 줄을 모른다 이게 큰 병폐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어요, 차량이 별로 필요가 없다 이러면 모르는데 체납, 이건 국장님이 신경쓰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이런 거는 신경써서 고쳐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이종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종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춘구입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형질변경, 예컨대 구거에는 건물을 못 짓죠?
○지적과장 이춘구 네.
○이문복위원 대지에만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대지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대지로 돼있어, 그런데 대지가 아니고 하천이 흘러.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뭐로 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이춘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관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국공유지 재산 총괄 관리 부서는 저희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종류에 따라서 각 기능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거부지라든지, 하천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데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지로 전환이 되어서 이관이 되면 재무과에서 관리해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지적과에서는 각 관리 기능부서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저희한테는 지적 관리사항만 의뢰를 하면
○이문복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지금 지적과에 가서 토지대장을 띠어보면 대장에는 대지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대지가 아니고 하천으로 해서 복개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띠어보면 이런 건 어떻게 되는거냐 묻는 거예요. 간단한 대답이에요. 토지대장에 보면 대지로 되어 있어. 그런데 복개해가지고 하천이 흘러. 그 땅이. 그러면 이걸 구거인데 현행상 구거 아닙니까? 관리현황상. 그런데 토지대장에 보면 대지란 말이야.
○지적과장 이춘구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그 현황을 토대로 해서 어떤 관리전환을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이 구유지야. 그것도 사유지가 아닌. 내가 얘기하는 구유지 관리를, 구 관리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거냐 하는 얘깁니다.
이진수 위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91년부터 얘기한 거예요. 홍제4동 노인정을 아, 거기 하천 흐르는데다 뭘 짓습니까? 해서 91년도에 무슨 소리냐 여기는 대지로 되어있는데 토지대장에. 이렇게 해서 노인정을 지은게 거기가 대지입니다. 그러나 그 옆으로 보면 그것은 조금 그런 땅이 있어서 물이 안 흐르는데만 해가지고 홍제4동 노인정을 지은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 땅은 박스로 인해서 하수가 흘러요. 그래서 전부가 23-9 홍제4동, 대지로 돼있어요. 그러나 박스공사를 수십미터가 관행상, 원래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지하도로 쫙 빠져서 나가야 되는데 이걸 구불구불해서 있는대로 해서 거기다 덮어버리는 것이 홍제4동의, 그것은 왜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 회사도 그리로 해서 관이 회사 앞마당쪽으로 계속 흐르고 있어. 구거야. 무슨 얘긴지 아세요?
○재무국장 윤내원 홍제4동 몇 번지죠?
○이문복위원 23-9 그러면 사유지도 아니고 구유지관리를 지금까지 몇 번을 얘기해도. 사실 형질변경시켜서 정리를 해야되는 거고, 그건 왜그러냐, 내가 볼 때 토목하수과에서 관로를 변경시키지 않으려고 그것을 돈 안 드리고 옛날에 하던대로 그냥 놔두려고 하니까 하수과에서는 구거고, 실질상 토지대장은 그게 대지로 돼있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또 내가 사용료를 우리 마당가운데로 흘렀다해서 앞에 건물이 내 건물, 뒷건물이 내 건물 가운데로 박스공사 2m30짜리가 흐르고 있다말이야. 이거 사용료 내랴, 내 이거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가서. 내가 15년동안 꼬박 지낸 사람이야. 또 사용료 물리는 거는 대지로 해서 물리고. 내 거니까 여태까지 얘기 안 한거예요. 그러나 이런 건 빨리 지적과에서 정리해둬라 이거예요.
○지적과장 이춘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거면 구거, 하천이면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뭔가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뭔가 그렇게 되어야될 사항이고 지적과에서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부지는 도로를 관리하는 과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해야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적을 이렇게 해달라고 의뢰가 오면 저희는 그런 사항을 정리하는
○이문복위원 이해가 안 가지. 아니, 명색이 토지대장 띠어보면 대지로 되어있는데 밑에는 박스공사 해서 계속 수십년 동안 흐르는데 그게 어떻게
○지적과장 이춘구 예를 들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저희 지적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별 관리부서에서 그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고
○이문복위원 제 얘기는 토목하수과가 하던 지적과가 하던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구의 구유재산이야. 야, 이건 맞지가 않는다. 띠어보면 대지고 실지 가보면 현황으로 봐서는 구거가 흐르고 있고, 그것도 이만큼이 아니고 2m 박스공사를 우리 구에서 했고, 그러니 뭡니까 같은 자치구 내에서 이런 것을 정리하는게 지적과가 지금 오늘 얘기했으면 야, 이건 부서끼리 모여서 정리해줘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지. 내 게 아니고 네가 아니고가 어디 있어요?
○임종간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춘구 과장 답변이 대지 중에서도 용도가 많습니다. 지금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지인데 대지사용료를 내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도를 구거 같으면 대지도 보면 용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류에 맞게끔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세금을 부과하라 그거예요.
○이문복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형질상 변경을 시켜야지. 대지가 되든, 구거가 되든.
○지적과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재무국장 윤내원 측량해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토지가 다 지목별로 권리분석 되었습니까? 지적 도로로 해서 권리분석을 했습니까?
○지적과장 이춘구 저희는 현황을 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업무입니다.
○임종간위원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모든 지적도에 전체적으로 권리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이 끝남으로 인해서 아까 세무2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세원을 안 놓쳐요. 우리 구 전체 토지가 1,000평인데 1,000평 중에서 지적도로 해서 권리분석이 다 끝나면 누가 몇 평을 소유하고 그게 모든 것이 총망라해서 나옵니다. 지적도에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던가 하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방대한 것을 다 하려고 하면 힘들 건데 이것을 해야 됩니다. 지적도도 정확히 해야 되고 권리분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권리분석이 되어 있어야돼요.
○지적과장 이춘구 하여튼 지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임종간위원 거기서 완벽하게 모든 우리 구 토지를 사람 이름이 있듯이 목별로 해서 대지 중에서 어떻게 돼있는가, 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나오면 지적도 하나만 가지면 모든 가 나올 수 있잖아요.
○지적과장 이춘구 사유지는 소유자가 1차적으로 관리책임을 가지고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종간위원 세무과에서 세금 과세대장을 보면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대충 내려온 걸 가지고 하다보니까 많이 누락이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적과에서 지적도를 가지고 권리분석을 제대로 해주시면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것좀 해주세요.
○위원장 한한열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무혐의가 처분이 되었는데 그렇죠?
○지적과장 이춘구 네.
○김화형위원 이게 단속이 되어 가지고 겉으로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공인중개사 세 분만 무혐의가 됐는데 왜 무혐의가 됐는지 이것좀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춘구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기준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원이 제기가 된다든지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 보면 사실하고 부합되지 않은 경우는 무혐의처리를
○김화형위원 여기서 단속 한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3건요?
○지적과장 이춘구 저희가 상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화형위원 이 3건은 어떤 건이냐고.
○지적과장 이춘구 제가 5건 처분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사항이 있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처분했다는 것은 가져왔는데 무혐의된 과정은 제가 낱낱이 조사를 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김화형위원 다음에 주세요. 그리고요, 서대문 관내도가 200부 제작했지요? 지금 몇 부 남았습니까?
○지적과장 이춘구 지금은 다 배부를 하고 200부라면 굉장히 극소수로 만드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더 필요한 분도 계신 것 같고 200부인데 다 배부 됐다, 배부된 명단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분 정도를 했다고 하면 틀림없이 명단이 있을 겁니다.
○지적과장 이춘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연초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당초에 물량을 200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실과 동, 각 부서하고 관계부서에서 활용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당초에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 배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한정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좋습니다. 12월 1일날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되니까 그때까지 명단이랑 조금전 공인중개사 세 분 무혐의처리 된 것 그때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적 업무를 담당하시는 이춘구 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령 도로 개설에 의해서 어떤 특정의 토지가 평방미터당 100만원이었었는데 도로가 확장되고 나서 오히려 공시지가가 깍이는 예가 낮춰지는 예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손해보는 부당에 대해서 우리 구가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왜그러냐면 도로개설 전에는 땅 덩어리가 이쁘게 생겼는데 할수 없이 수용이 돼가지고 나중에 평가조사를 해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지만 한 20만원 내지 25만원 빠져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손해보는 부분이 과연 누가 책임인가, 평가조사를 담당하는 이춘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춘구 예를 들면 네모 반듯한 땅이 도시계획 도로가 나다보니까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떨어지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불합리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런데 이제 사전에 그런 경우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환인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향후에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수용 당할 것을 예상을 해서 지적과에서 일부러 공시지가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그러한 역량을 본 위원은 여러 군데서 봤어요. 통계자료는 구체적으로 안 냈지만. 그러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애. 보상을 덜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적과장 이춘구 제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러 그런 경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낮췄을 경우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우선 들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너무 요새 공시지가라든가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어서 세금부담이라든가 이렇게 많아지는것이 오히려 큰 부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저 나름대로 새겨보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49쪽에 보시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006년 12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총 대상 필지가 96필지라고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이춘구 현재 분할신청서를 접수한 것만 96필지입니다. 우리가 예정물량은 114필입니다.
○서정수위원 예정물량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하셨나요?
○지적과장 이춘구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제히 홍보를 했고, 기간 내에 다 해서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건축행위를 한 부분만 대상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있는 필지에서 민원인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현재.
○지적과장 이춘구 참고로 뉴타운지역 내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 물량이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해왔고
○서정수위원 뉴타운이나 균형개발촉진지구를 제외한 홍은3동은 제외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던 땅이 공유지분이에요. 54평인데 그걸 제가 두 집을 똑같이 나누어서 판매를 하고 나왔는데 두 집이 모르고 있다고 아직도.
○지적과장 이춘구 하여튼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혹시 그렇게 누락이 된 부분이 있으면 또 일러주시면
○서정수위원 그런 부분이 몇 건 있어서 제가 몇 분을 보내드렸는데 100여건의 필지에서 96필지라는 것은 어쨌든 공유지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구제되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지금 담당 팀이 어느 팀에서 하죠?
○지적과장 이춘구 지정팀에서.
○서정수위원 제가 감사자료도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감사 때 꼭 직접 와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춘구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일단 목표된 물량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서정수위원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히 1등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미진한 부분은 감사 기간동안에 자세히 알아보시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춘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해서 보건소 3개 과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윤내원
- 재무과장 장상근
- 세무1과장 최진복
- 세무2과장 이종환
- 지적과장 이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