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30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구 의료보건업무를 관장하며, 40만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소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공영주차장 관리 등 구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미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지역의료 보건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위원님들께서 잘한 점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점은 지적해 주셔서 2006년도에는 더 나은 보건위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릴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 보고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심성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한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
○서정수위원 11쪽을 봐 주십시오. LED 전광판의 운영효과에 대해서 있는데 LED전광판 예산 책정할 때 금액이 얼마였죠?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9,000만원이었습니다.
○서정수위원 설치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5,976만 8,000원입니다.
○서정수위원 왜 이렇게 축소가 됐죠?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전광판이 돼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받아서 조달청 발주를 했습니다. 조달청 발주를 받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정수위원 조달청 발주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처음부터 받을 때 제대로 잡고 설계 후에 예산달라고 해야지. 그냥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이 정도 크기로 해야만 제대로 광고 효과가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 해 놓고 축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구청 다리 건너서 보면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일을 엉망으로 합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이 거의 40% 이상 축소된 거에 대해서, 절감축소라면 환영하는데 효과면에서 제로가 된 축소라면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설치의 높이나 낮게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거. 최초의 안은 고가도로로 지나가는 차량들에게 우리 구청의 홍보물을 광고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예산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효과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겨울철 빼놓고는 볼 수 없어요, 반대편에서. 왜 볼 수 없는지 아십니까? 플라타너스 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로 완전히 가렸어요. 차 타고 가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위치 선정이 너무나 잘못됐고 크기도 애시당초 크기가 굉장히 적정한 크기였는데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설계를 나중에 했다고 하는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잡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애초에 자세한 설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서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는데 사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업자한테 자세한 견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견적을 받을 수 없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개략적인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LED 전광판을 걸어놓고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운 그런 형국이 됐는데 향후 대책을 세워놓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현재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교체는 할 수 없고요. 당초 내부순환로에 다니는 차량을 중심으로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저희가 설치할 때는 홍남교 다리 부분에서부터는 뚜렷하게 글씨를 바라볼 수 있고요, 외부에 사시는 분들에게 홍보하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적해 주신 플라타너스 두 그루에 대해서는 공원녹지와 협의해서 금년에 나뭇잎이 떨어지게 되면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계획성이 미흡합니다. 많은 예산을 가져다가 적절하게 사용했어야 되고 우리 구민 자체에게 홍보한다는 것은 좋은데 애시당초 계획성이 굉장히 부실했던 거고 현재 설치장소, 누구든 지나가면서 봤을 때 그걸 왜 걸어놨나 의문점이 들 것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아래쪽 1층 케높이 정도에 다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지금 어정쩡해서 근접거리, 원거리, 단거리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계를 나중에 반영을 해서 했다면 더 정확하고 좋은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예산은 충분한데 설계가 미흡해서 큰 금액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질이 우려되고 그 부분에서 감사때 제가 다시한번 짚어드리겠지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허준구 위원.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하겠는데 모범음식점 지정이 금년도에 160개예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그동안 지정돼 온 업소를 다시 지정한 겁니다. 물론 신규로 들어간 게 10여 건.
○허준구위원 5,600개소에서 160개가 모범이다 하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5,600개소 중에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다 포함된 것이고요.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럼 4,384개소 중에서 160개라는 거죠.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관리 해서 단속점검을 했는데 이게 1,442개소인데 163개소를 했다면 1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적이 미미한 거 아니냐, 환경위생이 삶의 질 향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봐서 게임제공업이라는 게 요새 우후죽순처럼 생기는데 여기 단속에 보면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이게 강원랜드 거기같이 번지고 있는 게 이 업종이란 말이에요. 노래방, 비디오방, PC방은 있는데 이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이 내용을 알아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대상업소에 비해서 160개 업소 점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더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거는 뉴타운관련 업소인데 저희 과보다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허준구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 이게 없으면, 단속은 거기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관리는 거기서 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데 단속을 하려면 관리상태도 알아야 단속이 되는 거지 덮어놓고.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저희가 단속을 나갈 때는 시민단체 사람들 하고 직원들이 나가는 데 저희가 나갈 때는 보건위생과 소관을 주로 하고요.
○허준구위원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건데 이런 문제점을 너무 키워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잘 지도감독을 해서 잘 이끌어가면 되는데 이걸 내버려둬서 너무 세력화시켜서 관에서 손을 댈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 그러다보니까 사회적으로 봐서는 병주고 약주는 행정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를 야기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나왔길래 물어보는 건데 단속을 했으면 이런 건 왜 없느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책자도 나와 있어서 어디가 모범음식점이고 하는 걸 우리 구민한테 알렸는데, 지금 160개소면 상당히 불어났는데 어떤 식으로 알리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현재는 우리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홍보판을 개설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에 예산이 편성 안 돼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식품기금 중에서 3,5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음식점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책자를 발간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전에 지역경제과, 지금의 산업환경과죠. 거기서 책자를 발간했는데.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모범음식점은 원래 저희 과에서.
○김화형위원 책자 발행하는 거는.
○허준구위원 그거는 맛있는 집.
○김화형위원 그것도 모범음식점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제가 알기로는 맛있는 집으로 알고 잇습니다.
○김화형위원 맛있는 집이라는 거는 기호에 따라 다른데 누구 마음대로 맛있는 집입니까? 그러면 산업환경과에서도 맛있는 집 홍보가 끊겼거든요. 구청장이 바뀌면서 끊겼는데 연속성이 돼야 되는데 구청장이 바뀌는 데 따라서 행정이 바뀌는데 책자 같은 것으로 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심사위원은 누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심사위원이 9명으로 편성돼 있고요, 첫째 심사는 음식업중앙협회 서대문지부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9명이 누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명단은 지금.
○김화형위원 아니, 어떤 부류의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우선 저도 들어가 있고 주로 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심사위원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분들은 공정성에서 벗어나지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그래도 그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김화형위원 아니죠, 자기네 음식점이 먼저 들어 갈 거고. 안 돼죠. 음식점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에 종사하는 업체는 빠지고 가야지.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그러다보면 음식점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다시 위원 위촉할 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화형위원 3,500만원이면 책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1,0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1,000부를 어디다 돌릴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관공서, 동사무소하고 주민들 그리고 유관단체에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십니다.
추가 질의할 게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첫째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신청이 들어 왔을 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1년에 한번 정도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지만 다른 음식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홍보에 우선 순위를 기하고 있고요.
○오환인위원 저도 늘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융자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범음식점이 되면 융자신청을 할 때 무조건 융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관행이, 말하자면 일반인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하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만 되고 혜택이라는 것은 이자 조금 덜 받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음식점이 많이 있어야 타지인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되고 구세 수입도 증대되는데 그러한 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존경하는 김화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정심의위원회를 사실 음식점 운영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일종의 나눠먹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협회 회장이라든가 그런 분 한 분 지정하고 일반인들이 공평성을 갖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심의위원가 구성돼서 좀더 많은 특혜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먹거리 좋은 구가 되면 많은 외지인들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우선 지방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 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이고요, 저희 과하고 관련된 것은 먼저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시 살펴서 다음 번에 고려를 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례로 금년에 보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4건에 1억 2,000만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융자를 은행에서 하다보니까 담보 미설정 관계로 해서 3건이 탈락되고 1건만 지원해 주는 문제가 있었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역시 1건에 8,000만원 융자신청이 들어 왔는데 저희가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음식점을 경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설정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보증기금을 이용해서 담보에 대신해서 융자해 드리는 걸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연희삼거리에 있는 연희동 지점에서 융자를 담당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두 달 전부터 서대문구청 내에 있는 은행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점장께 수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자꾸 담보설정만 까다롭게 하다보니까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데 기금 자체가 식품진흥기금이니까 완화시켜서 해주십사 해서 지금 오신 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융자가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업무보고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LED전광판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수립이 미비해서 예산을 분명히 낭비했고 그 추궁은 추후에 하고요, 20쪽에 합동점검 추진실적에서 조치 내용에서 품목류 제조정지 3건 되어있는데 무슨 건인지 구체적으로 3건을 대줄 수 있습니까? 그럼 준비해주시고요, 대형업소에 대한 점검이나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대형업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먼저 품목류 제조정지 3건에 대해서는 유통기간이 경과된 거, 그 다음에 보관 기능을 위반한 거, 냉장보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표시 돼있지 않은 무표시 제품 1건 이렇게 3건 있었습니다.
○서정수위원 다중이 사용하는 곳에서 홍제천에 운동하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지나가니까 악취가 나요. 힐튼호텔에서 특히 새벽에 하고 저녁에 뭔 물인지 많이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데 조사좀 해주시고요, 하수도 쪽으로 나오는 투입구가 있습니다. 바로 홍제천으로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악취가 많이 나니까 점검해 주시고 이건 예방 차원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이라고 있지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관리를 해야돼죠? 그 부분이 관리가 물론 의무는 아닐지언정 예방차원에서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이고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인데 대략적으로 점검을 나가본 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어린이집에 대해서 직접 점검을 나가본 적은 없고요,
○서정수위원 위생점검을 하는데 의무는 아니더라도 예방차원에서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저항력이 약하잖아요. 나가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금년엔 저희가
○서정수위원 금년이 아니더라도.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없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 구정질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낙후된 시설이 있고,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속 시원한데 우회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화조통 위에 주방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20년 동안 한번도 못 봤단말입니다. 점검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여름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항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기생충이나 수인성질병이 바로 감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부분인데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민간하고는 틀리게 주민들에게 기대심리도 있는데 이면에 뒤쪽으로 돌아가봤을 때 그러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의무는 아니더라도 의무성을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보건지도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계획을 세울 의향은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네,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빨리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제가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실태를 점검해보면 내 아이라면 거기서 밥을 먹일 수 있을까? 한 번 쓰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똥통 위에서 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을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말 그대로 보건의 지도를 위해서 한번쯤 아이들의 건강차원에서 점검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지금과 같은 발언도 없었을 것이고 그 부분 한 번 챙겨주십시오. 그것은 굳이 구립뿐만 아니라 민간도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적을 잘 받았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위생업소 관리를 할 때는 허가 신고된 업소를 대상으로 주로 관리를 해 왔는데 그동안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 되어있는 경우는 신고를 하게끔 돼있는데 그동안 가정복지과하고 아, 저의 구청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신고를 안 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금년 여름에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면서 다른 구청에서 문제가 되면서 저희도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짚어드릴게요. 신고가 의무다,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의무가 아니라도 우리 아이들의 보건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떠넘기기 시키지 말고 기획적으로 기획을 해서 한 어린이집에 평균 100여명이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평균 100여명이에요. 그런 어린 아이들이 건강에 해를 입고 있는데도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 점검을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못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 걸 해서 보건소에서 직권으로 가정복지과에다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급할 때는. 일주일 후면 실상을 보여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 하겠습니다.
심성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 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사람 말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관내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지나다니다 뭘 보거나 그러면 꼭 지적을 해주고 이러는 사람인데 만나더니 불광천에 방역소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하수과에 얘기하고 보건소에 얘기하고. 보건소에서 했다고 제가 날짜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 분 얘기가 방역소독을 해줬다고 어저께 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는데 그 연락온 날이 했습니다 하는 날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 아니냐, 그 사람 말을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이 거짓말 할 사람도 아니고 고지식하게 세상을 사는 분인데 이 분 얘기가 방역소독을 했다고 해서, 방역소독을 했다고 하는 날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이런 게 있느냐, 만일에 했다고 하면 속말로 미친 사람들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행정이라는 게 무관심하게 얘기하는데 민원같은 건 점점 심사숙고해서 다뤄달라 하는 얘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지금은 발달도 되지만 퇴직 공무원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상 공무원 보다도 모든 면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지적이 사실상 많습니다. 또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얘기가 옳은 얘기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민원 관계는 담당직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팀장 정도는 챙겨가지고 답변이나 이런 걸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신빙성 있는 얘기지, 나이도 70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대하는 사람인데, 부탁드립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금연 클리닉사업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용자가 4,300명이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중요한 건데요, 어느 정도 실적이 되어있는지, 그것좀, 금연사업을 했으면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암검진을 하는데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상당히 많은 인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발견이 됐는지 통계수치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금년은 암검진으로 확정된 통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화형위원 이 분들이 해가지고 암이 발견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김화형위원 대한민국 암 통계에 대해서, 서대문구는 건강한 사람들만 있네. 상당히 많은데?
7,000, 8,000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도 발견 한 게 없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래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김화형위원 검진이 잘못된 거 아닌지,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검진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일반병원에서 하고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거든요?
○김화형위원 결과가 아직 발견된 사람이 없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김화형위원 고맙습니다. 없다면 더 좋죠.
아까 금연사업, 예산도 금연클리닉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금연 신청자가 20%를 금연을 한다고 하면 성공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현재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중간 보고가 있는데 4주, 그러니까 한달 끊은 사람은 475명으로 집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동안은 완전히 끊어야 끊었다고 성공으로 보거든요? 4주간만 결과가 나와 있고 6개월치는 지금
○김화형위원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암 검진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사망 1위가 암이고 가장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퍼센트가 나와있을텐데 서대문에서 유독 하나도 발견이 안 되었다면 검진을 어설프게 한 게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안 나오면 좋죠. 좋은데 어느 정도 통계가 있는 건데. 네? 통계수치는 제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망률 1위가 암인데 서대문에서 7,000 8,000명이 검진하는데 한 명도 안 나왔다? 이것은 어설프게 검진한거 아닌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암 검진 병원은 관내보면 동심병원을 비롯해가지고 병원급 이상이거든요? 검진기관이.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A라는 사람을 하면 결과가 나오면 바로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해주면서 검진비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진비를 내주고 그 이상자는 우리가 바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이상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상자가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다시 외부기관에서 종합병원이나 다른 데 가서 검진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배상은 어떻게 하실래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것은 병원하고 관계가 되겠지요. 저희하고는.
○김화형위원 아니죠. 잘못된 거죠. 이거 잘못 검진해가지고 병을 키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보는 없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한 권상옥 과장 애 많이 쓰십니다.
여기 33쪽보면 금연사업으로서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중학교를 몇 군데 가서 강의를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것은 또래교실이라고 해가지고 담배 피는 학생들만 학교에 모아가지고 교육을 한 사항이고요, 그 외 외부강사를 학교에 보내가지고 교육한 게 3회에 3,225명을 했다는 얘깁니다.
○임종간위원 교육만 했습니까, 단속같은 것도 해봤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학교에는 단속은 없고요, 저희들이 PC방이라든지 만화방 같은데 오락실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임종간위원 단속을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했습니다.
○임종간위원 좋은 사업인데 보면 단속시간을 어느 시간대에 맞추어서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주로 근무시간 내에 주로 했습니다.
○임종간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흡연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시니까 그런 적절한 시간에 맞추어서 좀 어렵지만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몽을 했으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위원님, 흡연 단속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저희는 시설, 시설에 금연구역을 설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시설을 보는 거고, 만약에 지하철역 구내나 이렇게 단속하는 것은 저희 행정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합니다.
○임종간위원 물론 경찰에서 하는데, 금연사업으로 해서 단속도 해서 아까 PC방 같은데도 단속했다는데,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건 시설을 단속했다는 것입니다.
○임종간위원 효과적이라고 보면 학교 주변에 시간에 맞춰서 계몽도 하고 단속을 하면 효과적일 거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41쪽 보면 인플루엔자를 금년에 1만, 3,200명을 접종하셨습니다. 여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한에서 해당이 되죠?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다 해당이 되고 또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임종간위원 금년에 애로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접종을 하면서 크게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임종간위원 대상 인원의 몇%가 맞았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을 2만 5,000명으로 보는데 1만 3,200명이면 45%나 50% 정도 빠진 걸로.
○임종간위원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많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도 맞을 수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지금은 못합니다, 접종 완료가 돼서.
○임종간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거를 착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접종을 하니까 쉽게 했는데 이제는 보건소로 가야 되니까 차량이나 몰라서 못 가는 거나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는 오해마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서 골고루 섭섭한 사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락자가 없도록.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접종은 보건소에서 커버가 평균적으로 30%가 안 넘습니다. 모든 접종을 30%∼40%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을 본다 하더라도 일반 병·의원을 선호하시는 분들고 계시고 접종을 원래 거부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차원으로.
○임종간위원 그래도 작은 병원보다는 보건소에 대해서 신뢰를 하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하나 생각이 나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새 지구온난화가 돼서 사실상 1년내 더우니까 모기가 동절기 모기가 많이 다녀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도 모기가 많이 있는데 동절기 모기 박멸계획 같은 건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계획이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건 그때 가서 보고. 그리고 에이즈 예방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2003년도에는 15명이었데 2004년도에는 30명으로 늘었단 말이야. 2005년도에는 42명으로 늘어서 이건 철저히가 아니라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에이즈 관리를. 이게 많이 늘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디서 진입이 많이 왔는지 서대문구민들의 성생활이 문란한지.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검진이 확대되다 보니까 발견율이 높아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프로테이지가 50%씩 는다고 하면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허준구 위원께서 에이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자 42명이라는 것은 현재 등록된 사람이죠?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거 아십니까?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런 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정혜연위원 이거보다 많다고 보고 있죠.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이거보다 더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게 문제라고. 그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자꾸 전파하고 다니니까.
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하는 소독약, 그거 내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분무기로 하느냐, 연막소독으로 하느냐.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2006년도에도 연막소독을 고려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금년부터 약품을 허가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막소독 약품은 약품 허가를 어렵게 해서 현재 단 한 곳만 연막소독 허가를 받았는데 그것도 하수구 관에서 소독을 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연막소독이 환경호르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허가를 안 할 계획이고 약품도 나온다면 아주 고가의 약품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약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여건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다른 자치구에서 연막소독 한 구도 약품 품절로 해서 내년부터는 연막소독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처럼 내년에도 연막소독을 않고 분무소독으로 하려고 예산도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방침을 세워놓고 새마을에서는 뿌리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새마을에서는 약품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못하는 상태가 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분무소독을 할 때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각 동별로 주면 업무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지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연막소독기는 작년에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별로 1대씩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사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십니다.
여기 업무내용을 보니까 복지의 표본이 아닌가, 상당히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시네요.
33쪽에 보니까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인근 주변사람들한테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하는 사업을 제가 직접 실태를 봤습니다. 상당히 집요하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건소에 가서 담당자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못 찾아봤는데 엄청나게 집요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주 왕골초예요, 옆에만 있어도 냄새가 나는 사람인데 끊었어요, 상당히 좋은 사례고. 그렇게 되기까지 서울시나 각 자치구간에 경쟁을 붙인 거 아닌가 경쟁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내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클리닉사업의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도 금연클리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동료 의원들 상당히 고통을 주는데 그런 분 체포해 가서 클리닉에 동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요즘에 사망율 1위로 하죠. 각종 암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책에 의해서 의료비 지원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암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암치료관리비 4명은 우리가 최대한 300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암은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암은 백혈병이 의료비가 많이 들어서 백혈병으로 된 환자는 2,000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 기타암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현재 암치료관리비 해서 4명, 폐암 12명, 소아암 3명 있는데 그런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각 암환자, 폐암이라든가 소아암, 백혈병의 발생율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런 통계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환인위원 적어도 앞으로 복지자치구를 지향한다면 그런 부분도 예산 수급 관계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해마다 의료비 지원 현황이 나오니까 얼마가 되는지 파악해서 통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 중에서 흡연병에 걸린 분들을 치료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현재 이거는 권고사항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금년에 금연사업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네 사람을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아까 김화형 위원님이 몇 %가 금연이 됐느냐 물으셨는데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연사업으로 금년 이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금연에 동참을 하시면 아까 오환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집요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연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또 있습니까?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오환인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 금연에 대해서 신경까지 써 주시고. 저도 내일모레 환갑에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시는데요, 저를 걱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금연에 대해서 고맙지만 더 걱정되는 것이 지금 보니까 우리 독거노인들 사실은 어두운 곳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보건소가 할 일이다 해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어떤 관리, 순방,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어렵게 힘든 독거노인이 있으면서 그들을 정말 눈감을 때까지 우리 보건소가 눈물나도록 고맙다 그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면현안 업무 보니까 독거노인 가구 위생, 해충 이런 타이틀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보다도 내년에는 각 동에 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인해서 그런 걸 발굴해서 이거는 순회적이라도 정말 늙고 병든 독거노인을 우리가 순방하면서라도 관리를 해 보겠다, 한 달에 한번이나 보름에 한번 가서라도 건강체크를 해 드린다든지 이렇게해서 내년에서 이런 실적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 계획에 위생 해충 구제 이렇게만 타이틀을 내놨습니다만 좀더 확대해서 그분들의 위생관리를 우리 구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건지도과에서 계획을 잡아봤으면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위원님 말씀 굉장히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독거노인은 아니지만 금년에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방문진료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픈 사람들, 질환이 있는 독거노인들은 방문진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건강한 독거노인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관계 과장님들 하고 의논해서 좋으신 말씀이니까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저야 담배를 피워서 내일 죽든 모레 죽든 관계없는데, 사실 '독거노인' 이 타이틀만 보더라도 마음이 찡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데를 어루만지는 우리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임종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41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 같은데.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금년 접종이 완료됐다고.
○이진수위원 접종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저희가 일정을 잡습니다. 서울시가 거의 똑같이 일정을 잡아서.
○이진수위원 일정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오늘 아침 이 문제가 MBC방송에 나왔어요. 지방에는 보사부에서 일괄해서 구입해서 배분하다보니까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구매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2만 5,000명이면 몇 명분의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작년까지만 해도 1만 2,000명을 했는데, 동순회 접종을 하고 미접종자 날짜를 특히 이틀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200명을 더 늘려서 접종을 했습니다.
○이진수위원 약은 몇 명분을 구입했어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1만 3,200명분을 구입했습니다.
○이진수위원 1만 3,200명 분을 해서 그게 다 놔서 기한이 지났다 이 말씀이죠.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이진수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MBC 방송을 들어 보니까 거기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대로 샀는데 모자랐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안 옮겨오고 거기 와서 사는 사람,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사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또 어떤 데는 주민등록에 1만명이 있어서 1만명분을 보사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5,000명만 예방접종을 했다, 왜 그러냐 PD가 물어보니까 주민등록만 여기 놓고 다른 데 가서 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수시에서는 필요한 양을 더 구입하겠다는 대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까 임종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직도 홍보부족이나 전에 동사무소에서 놔주다가 보건소로 와서 맞으라니까 거동불편자는 맞지 못하는 실정으로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서비스 행정을 하려면 약을 더 사서라도 2차기간을 설정해서 거동불편자나 이런 분들은 나가서 놔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거동불편자는 금년에도 나가서 접종을 해 드렸습니다.
○이진수위원 내가 알기로 미접종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예측을 해서, 그게 예산이거든요. 접종을 못하면 금년에 폐기처분하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는 1만 2,000명 100% 놨지만 타구 보건소에는 접종을 못해서 많은 양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게 문제라니까.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뭉텅 사서 접종 인원이 없으면 폐기처분하니까, 우리가 1만 3,200명분을 샀다니까 별 다른 말씀드릴 게 없는데 아직도 미접종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라고.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좀 더 늘려서라도 추가 접종기간을 정해서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우리 구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분석을 해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안 받을까, 본인 의사에 의해서 안 받는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기회는 충분히 주어지는데 자기가 개인 병원에 가서 예방 접종 맞는 사람도 있고 에이 그까짓거 맞아서 뭐해 이런 사람들이 미접종이지 실질적으로 접종받고 싶은데 못 받은 사람은 숫자가 적을 거 같은데 잘 분석해 보십시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의약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홍대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53쪽에 의료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총 7건을 행정처분을 했는데 어떤 행위로 처분이 되었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고발건이 2건 있었는데요, 하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를 했습니다.
의료법 25조 3항에 의해서 고발시켰고 또 하나는 병실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발시켰습니다.
○임종간위원 다른 건 없었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그리고 경고건이 있었고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알선한 거라든가, 임상병리실을 무단 확장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과대광고한 경우,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건은 무자격자에게 방사선 촬영을 지시한 경우가 1건 있었고,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등 해서 자격정지 3건 하였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리고 54쪽 보면 무자격자가 조제를 해서 판매를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행위로 보고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의약과장 홍대화 저희들이 무자격자 조제, 판매는 엄히 단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약사가 옆에 있으면서 카운터에 있는 분들이 약사 지시하에 하는 경우는 약사법으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약국에 약사 혼자 근무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보조요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무자격자 조제, 판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이런 관계가 보면 사실 동네 조그마한 약국에서 약사가 둘이서 교대를 하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식구나 그런 관계로 없는 순간에 조제까지 하면서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아는 입장에서 지적은 못하겠고, 안 살 수 없고, 사서 먹자니 께름직하다,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몽을 더 철저히 하시고 옛날 보리고개에서 벗어나서 첨단시대를 가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계몽도 해서 철저히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 같은 것, 간단한 항히타민제, 박카스는 물론이고요, 그런 것을 수퍼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저희 나라도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그런 간단한 약을 수퍼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임종간위원 그것은 압니다. 약국을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좋지 못한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약을 판매를 했을 때는 이익이 적습니다. 조제를 했을 때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런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의약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65페이지 치매 가족교실 운영 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어르신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중한 역할 부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직시를 하셨는데요, 가족교실 운영하면서 예산이 90만원 구비로 책정이 되었네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직시한 내용대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가족 치매 환자가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통계자료, 숫자를 파악해보셨는지요?
○의약과장 홍대화 아직까지는 서대문구 관내 치매환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5에서 7%만 나와 있거든요? 80세 이상은 20%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가능하면 관내 자료를 확보하도록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중에서 치매환자가 하나 있으면 가족의 황폐화 가족파괴까지 가거든요. 좋은 어떤 과목인데 이 과목을 갖다가 예산 90만원 책정해가지고 감당하기 너무 적잖아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가족들한테 프로그램과 아울러서 치료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약과장 홍대화 이 예산 말고 저희가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50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운영하고 있는 치매상담센터를 더 활성화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관내 계시는 치매어르신들 한 분이라도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무슨 구행사 같은데는 몇 천만원씩 쓰고 이 중요한 프로그램에는 90만원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데서 주민의 복지가 결여된 부분이 아닌가, 또 그 다음장 보면 전립선비대증 검진 및 강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이가 잡수면 전립선 암 발생률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도 보면 3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의약과장 홍대화 이것은 전립선협회에서 올해는 특별히 검진을 무료로 해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이러이러한 복지혜택에 실질적인 어떤 치료효과까지 예방효과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해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환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전립선 검사, 이것은 전립선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조영검사하는 기기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기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진수위원 본인들이 협회에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의약과장 홍대화 네.
○이진수위원 무료로 한 거죠?
○의약과장 홍대화 네.
○이진수위원 30만원 썼다는 것은 업무추진비 썼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검사하면 종합판정 나온 대로 이런 네 가지 항목에서 즉석에서 알려줍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열흘내지 이주일후에 각 어르신들한테 결과를 보내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한열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희용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과 동료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이상 동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새삼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이제 2005년도로 설립 2차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의원님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저희가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설립되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 도시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습니다만 의원님여러분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으로 1차년도인 2004년도에 조직을 추스르고 사업을 정리정돈해서 새 출발하는 계기를 삼은 한해를 잘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1차년도에는 그래도 뭔가 새로 시작되면서 조직도 개편되고 하면서 일에 성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 2005년도인 2차년도를 맞이해서는 내외적인 경제불황이라든가 등등 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원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우선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금년에는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을 설립하면서 저희가 수탁하게 되어서 또한 무거운 책무를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2005년 1년 동안 저희는 서대문구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서대문구의 모든 구민들이 문화의 어울마당으로 우리 서대문구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한 문화를 향수하고 또한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왕성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서 대극장 소극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시실 등 문화시설들이 하루라도 노는 날이 없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획대관 제도를 운영해서 대관료는 다 받으면서도 전통예술문화단체인 동국예술기획과 매월 한 번씩 우리 전통예술을 서대문에 와서 공연하는 이러한 제도도 마련했고 더불어서 외부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서대문지역에 공연활동을 더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시립극단을 유치해서 시립극단이 서대문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바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그 역사관이 갖는 여러 가지 중요성에 비추어서 내외학생들이라든가 우리 관람객들이 우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함으로써 교육적인, 독립의 성지인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의 정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갖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앞으로도 더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항상 저희는 마음속으로 두려움도 앞서고 여러 가지 무거운 과제를 안은듯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정지일 경영본부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보고를 받으시고 저희가 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타해주실 것은 해 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줄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2005년도에 저희 지방공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를 1년에 1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신설 기업으로 지난 8월에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 경영평가 결과보고서가 저희한테 접수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신설기업으로는 최초로 나등급인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받는 행운을 안게 되었습니다만 나등급, 우수공기업으로 평가 받은 데 그치지 않고 그 평가 결과에서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들을 세세히 챙겨서 앞으로는 보다 더 나은 공기업이 되어서 서대문 구민들에게 서비스하고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원해주신 여러 가지 고마운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갚아드리는 계기를 갖도록 저희 임직원 일동은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모쪼록 보고를 받으시고 저희 좋은 말씀해주시면 큰 격려로 알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정지일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의 200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주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경영이념에 부합하도록 더욱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곳곳에 많이 보이는데 도시공단이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첫해와 여러가지 큰 성과를 올린 거에 대해서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문화사업도 여러 요소에 손을 대고 있는데 문화회관에서도 외부단체로부터 연간 몇 편의 공연물을 초청하였고 예를 들어서 아동극, 연극, 뮤지컬 그러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몇 개의 구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체 구립극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한 편의 공연을 초청하는데 몇 백에서 몇 천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구립극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예술문화를 구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지일 부장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개인적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정지일 먼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공익예산으로 집행되게 구에서 편성받은 990만원입니다. 거기에 각종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에 300정도 지출해서 1,300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강생 발표회를 겸한 우리문화한아름축제 어울마당이나 전시회나 각종 공연을 유치하는 데 사용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1개 공연을 유치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2개의 공연을 유치했습니다. 과학뮤지컬 '따라하지 마세요',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이것은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극단과 협조해서 8대 2 수입 배분 방식을 통해서 그쪽이 공연을 제공하고 저희가 마케이팅과 홍보, 현장 인력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공연을 유치했고 또 6개의 각종 전시회를 유치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광복60주년 기념, 세계희귀민속전 등을 비롯해서 6개를 유치했고 또 문화의집 기금을 작년도는 1,200만원을 유치해서 2개의 공연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520만원의 기금을 유치해서 4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문화의 집에서 목요일의 문학산책, 김지영 작가를 만나는 문화강좌를 개설해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3개의 공연은 학교폭력예방심리극 '잃어 버린 나를 찾아서' 민속부문에서는 '덩더쿵 탈춤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시립극단을 상주단체로 유치해서 찾아가는 공연으로 '귀돌이의 모험'이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죽원 어린이집이라든가 홍은3동 어린이공부방에 가서 공연했고 홍연초등학교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공연을 유치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구예산으로 집행할 것을 대비했는데 기획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서 그랬을 때 1억 4,500정도의 공연 예산 절감 효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립극단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양천구 쪽으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앞으로도 저희 공단설립 이념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자치 운영에 기여하고 또 고객만족, 주민들의 만족을 위해서 서비스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조화를 맞춰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정수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회관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에서 올 한 해 연간 초청공연을 몇 회 정도 했는지, 앞으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회관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문화체육과다 문화원이다 이걸 떠나서 앞으로 어차피 관리공단에서 전담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 많은 비용을,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그런 비용을 관리공단에서 향후 계획을 잡고 떠안게 되는데 그런 비용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구립극단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 계획도 잡아주시고, 항상 제가 외치는 것입니다만 문화가 잘 돼야 합니다. 문화를 살려야 서대문구가 산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어차피 문화회관 전체를 관리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향후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지금 나눠주신 책자가 평가에서 6등한 보고서죠.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이건 저희 서대문구만 나온 거겠네요.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정지일 네, 구별로 결과보고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감사때 볼 수 있도록 타구, 이 책자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잘한 구의 장단점, 뒤에 장단점이 실렸네요. 잘 한 점이 뭐고 부족한 점이 뭐다라고 나와 있는데 더 잘 한 데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같이 논의해 볼 필요도 있으니까 그것 좀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부족한 부분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일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정지일 평가결과서에 보면 미흡한 점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내부 평가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자금이 설립 첫 해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인력구조가 공무원이 구청에서 파견나와서 운영됐던 부분에서 예산운용에 조금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예산운용에 있어서 조금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거 하고 사업다각화나 안정화노력이라든가, 첫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원활하게 나갔습니다만 저희 사업 구조가 공익성에 치우쳐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은, 저희가 신설공단이기 때문에 평가가 5월에 시작해서 8월에 끝나는데요. 8월9일, 10일 양일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휴가도 나중에 가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 평가는 2006년도 5월부터 시작합니다. 결과보고서 나오기 전에 3, 4개월 동안 현장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많은 시정 노력을 했습니다. 시설관리 측면도 그렇고. 그런 면을 철저히 고려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나요?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정지일 네, 매년 이뤄집니다. 참고적으로 구 직영기업은 격년제로 이뤄지고 있고 신설된 지 6개월 미만된 공단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처음 평가에서 6위 하셔서 앞으로 부담도 더 되겠네요, 더 잘 해야 되니까.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정지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잠깐 살펴본 거에 보면 잘한 점은 외부자원 유치라든지 새로운 아이템도 적극적으로 반영시킨 거 같고요. 계속해서 아이디어는 더 짜야 되겠네요. 미흡한 부분은 다른 부분은 얘기하신 대로 자잘한 부분인 거 같고 여기 첫 번째 타당성있고 전략적인 중장기 계획의 자체계획 수립 이 부분이 지적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정지일 중장기경영계획을 저희가 6월에 외부기관에 외주를 줘서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중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중장기경영계획을 통하여 저희 공단이 나아가야 할 사명이라든가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미션전략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대문구민에게 봉사하는, 신뢰하는, 함께하는 도시관리공단이라는 미션하고 또 21세기 선진공단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두 가지를 목표로 삼아서 저희가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첫째 주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복지가 향상돼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고객 감동체제를 실현하는 목표를 가지고 고객중심의 경영체제를 확립해서 수시로 고객평가를 통해서 저희 사업에 반영하고 또 저희 공단에서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러한 주기적인 외부 내수 고객평가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한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책임경영체제도 실현하고 또 전문인력도 확보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공익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수익사업을 균형 조화있게 개발을 통해서 사업다각화를 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경영합리화와 사업다각화를 바탕으로 해 나간다면 저희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받은 것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는, 저희가 2004년도, 2005년도는 창업성장기였다면 2006도는 성숙기, 안정기를 통해서 2008년도 이후로는 도약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 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여기 경영방침에도 나오다시피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선진 공기업, 그리고 비전은 말씀하신 대로 구민에게 봉사, 신뢰, 함께하는 도시관리공단. 이 비전대로라면 사실 공익성에 더 주안점을 두는 거잖아요. 제가 봐도 공단은 수익성도 가져야 되지만 중요한 건 공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성에 주안점을 두고 단지 거기에 일정정도 수익성을 봐야지 너무 수익성만 추구하다보면 제대로 두 마리 다 잡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수익성에 대해서 13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동별 배정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작년에도 감사때 저희동만 얘기하면서 드린 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 동이 21개 동 중에서 인구는 중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주차구획선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배정율도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든 구청하고 단속을 강화하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유치해라 했는데 전혀 늘어나지 않았어요, 1년 동안에.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정지일 더욱 더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건 제가 내년에 제 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음 사람한테라도 보게 하겠습니다.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자치경영평가원의 평가를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평가원 위원이 여섯 분으로 돼 있네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수뇌부의 책임경영의식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여타 다 5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문제는 고객만족도가 구체적으로 보면 9등급인데 여기 도표에 보면 8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까?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정지일 보고서가 나온지 얼마 안 돼서 심도있게는 못 해 봤습니다만 평상시에 저희가 느끼는 부분인데요. 평가지표가 네 가지로 대비표가 돼 있습니다. 책임경영 17점, 경영합리화부분 18점, 사업자 운영부분 50점, 그리고 고객만족 부분 15점인데요. 자료를 보시다시피 저희가 사업자 운영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까 외부기금 유치 같은 것들이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혁신사례에도 저희가 수록이 됐고 신설공단이 올라가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랬는데 고객만족도 부분은 아마 저희가 신설 첫해에 고객만족도라면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을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내부고객의 만족도를 통해서 역량이 강화되고 그걸 통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도 돌아가고 그래서 그 서비스가 구민들이 혜택을 봄으로 해서 더욱더 우리 공단을 사랑해 주고 해서 되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첫해에 정규직원 29명 중에 12명으로 출발해서, 또 구청 공무원들이 10월 1일자로 복귀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내부고객들의, 그러니까 공단 직원들이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했고요.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준비하는데 미흡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최초로 구공무원출신이 근무를 하지 않는 공단이 됐는데요, 저희보다 상위 등급을 맞은 5개 공단도 8년에서 10년씩 됐는데 아직도 중요한 파트는 팀장이나 부장이 파견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구정도 낯설고 또 지역사정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운 면이 있고 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보완할 거는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사업쪽에서 보시면 저희가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단속사항을 알려주는 AS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실시간 여론조사를 작년에 보강해서 10회 정도 하고 또 거주자주차를 운영할 때나 문화강좌가 끝났을 때, 각종 공연을 하고 났을 때 실시간으로 여론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보면 고객들에게 친절도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제일 불만을 하는 것이 견인요청 신고를 했을 때 출동이 늦다는 것입니다. 지역여건상 교통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을 한정된 데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구조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5분 후에 간다, 10분이면 간다, 이런 사유로 늦어진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출차되었을 경우에 단속원들이 바로 전화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는 상황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사후에 만족도 서비스를 리콜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으니까 내년엔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오환인위원 주차 문제는 상관관계가 있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더 검토해 주시고, 7쪽에 보면 직종통합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한참 논쟁이 되고 있죠. 시위도 하고 있죠, 비정규직에 대한. 사실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 자기 자긍심을 위해서 하는데 이건 아직 시의적절하지 않을까? 일반직하고 기능직을 통합해서 팀제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자면 이진아도서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발견하신 것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이진아 기념도서관은 최초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설립된 도서관이고요,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저희 서대문이 없었고 저희 공단에서도 처음 사업다각화로 운영을 수탁 받은데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도서관이 고시원화 되어있는 그런 경향을, 공부방 개념으로 되고 있는데요, 아마 구에서 설립개관을 준비할 때 그런 개념이 아닌 주로 정보를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거기서 와서 공부하는 열람실 위주가 아닌 그런 기능으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땅도 220평으로 좁고요, 그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역주민들이 전에 같은 개념으로다 열람실이 적다고 하는 민원을 처음에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운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정이 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람실이 시끄러운 경향이 있어서 지금 도어를 강화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직 다 파악은 못 했지만 파악되는 대로 그런 일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나름대로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총무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맡았으니까 철저하게 경영을 잘 하셔야 되겠고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의 어떤 방향, 여러 가지 테마가 있겠지요. 테마에 적합한 어떤 경영개발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아직도 개관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을씨년스럽죠.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구청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외부에서 50억을 유치해서 구립도서관을 이진아도서관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엄청난 우리 구예산이 부어져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단속반이 있지요. 주차단속. 그 운영이 주차구획선 안에 있는 거만 단속을 하죠?
그래서 문제는 주차구획선 바로 옆에다가 차를 무단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단속권이 없죠 시설관리공단에는.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게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동사무소 옛날에 뒷골목 주차단속을 했는데 요새 그나마도 안 하고 우리 연희3동 같은 경우를 보면 주차구획선은 남아돌아가는데 주차구획선 이외에다 주차하는 차가 더 많아요. 이것은 단속위원 누군가가 해야지.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데 단속을 손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단속업무를 이양해 갈 의향은 없는지,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업무는 주차장법 8조 2항에 의해가지고 거주자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정하게 주차된 차량을 이동조치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불법주차단속권은 구청에서 행정처분권으로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구청 교통지도과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어떻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및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간의 업무추진실적과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구청에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10시까지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첫날이니까 9시 30분까지 출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희용
-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 의약과장 홍대화
-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