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4.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6.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의 바쁜 일정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재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날씨도 차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 두 건을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 심도있게 토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구민복리를 위하여 수고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천연동1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되는 냉천동을 단일 동네에 편입시킨다는 거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70 다시로 쭉 나가는데 이 환경개선지구가 동일번지를 몇 번지로 채택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지번조정이 안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지번조정은 안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걸로 동일번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편입되는 조그만 번지니까. 기존 있는 지역에서 번지를 따겠죠.
크게 주민의 이의가 없다면 관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런데 전체적인 번지수가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위원장 한한열 1개 단지에 번지가 하나로 됩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하지. 내가 질의하는 게 그거예요.
○위원장 한한열 준공할 때 지적과에서 지번 하나 딱 정하니까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법정동이 냉천동인데 법정동을 천연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이 번지수만 편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환경개선지구가 완공될 때 단일번지를 준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그렇죠. 단일 번지를 부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천연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구체적으로 몇 세대나 어떻게 건립되는지 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총세대수는 1,008세대입니다.
○오환인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은 언제 정도 될 예정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이 사업은 진행 중에 있어서 2006년 3월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번지수들이 같은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별로 이의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민원의 민원편의에 의해서 발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주에 관한 증명이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1968년도 이전에 특별한 증명이 없을 때 지역주민의 동의라든가 살았다는 동장 확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발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 주민들이 주로 영세민,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폐지함으로써, 여기 보면 공정증서나 법률의 판결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원주임을 했을 때 거주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 관습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러한 대체된 증명발급을 모르고 요구해서 민원인들이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주소를 두 곳에 둘 수 있어서 그러한 공법상의 주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항 때문에 그런데 법과 조례 사항으로 모든 것이 편람에 거주해야 되는, 사실 발급 중지가 돼 있으므로 68년 이전 시행에 영세민들이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러한 거주에 사는 주민이 인지하듯이 어떠한 근거에 있어서 거주에 관한 증명을 발급하는 거거든요. 주민등록표나 아니면 주민등록표 전에 있었던 공부를 확인하는 거죠. 공부 확인이 아닌 거를 가지고 거주에 관한 사항을 인후보증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후보증식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오환인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명약관화하게 규정에 의해서 거주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 하는 거고 필요하면 판결이나 공정증서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우려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돈없는 사람들이 그 서류를 필요로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구제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시행령이나 부칙사항이 아니고서는 조례로서 구제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내원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2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재무국에서는 의안번호 제192호인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안과 의안번호 제193호인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효용가치를 증진시키고 서대문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장이 의안번호 제192호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152헤배면 약 50평이죠.
○재무과장 장상근 46평.
○이문복위원 근 50평 가까이 가는 거지. 그런데 참 이게. 이름하여 내가 위치상으로 보니까 개인 같으면 알박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이게 개인땅이면 알박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건축할 수 있죠?
○재무과장 장상근 그렇죠, 건축은 가능하죠.
○이문복위원 네, 60%면 6×5, 30. 30여평짜리 건물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재무과장 장상근 그렇다고 봐야죠.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여기 나온 걸로만 공시지가, 감정가 플러스 20% 업을 시켰는데 이게 개인이 산다면 엄청난 가격인데 구유지를 매각하면서 이대랑 어떤 협의를 해 봤어요?
○재무과장 장상근 네, 해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대에서는 공시지가의 20%로 사겠다고 합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그렇지 않죠. 나중에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요. 이것은 예정가에 이렇다는 거고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제가 얼른 볼 때 흔히 우리가 요즘 말하는 알박이인데, 딱 정문 앞에 더군다나 도로에서 폐지되고 대지까지 됐단 말이에요. 건축물이 올라가는 땅이면 진자 노른자위 땅이에요, 이대앞에. 그러면 거기 최소한도 요새 이런 땅이면 억 단위로 부를 수 있는, 그건 조금 보탰다고 하겠지만 최소한도 5,000은 받아야 되겠다는, 일반인 같으면 그런 논쟁이 벌어진다는 땅이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쓸모없는 땅이라고 표현했지만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시켰을 때는 오히려 쓸모있는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50평이면 건축물이 자르고 평균 뒤에만 빼고 앞에는 건물 설 수 있다, 30평짜리 건물 올라간다. 이런 땅인데 이대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될 거냐 이거예요. 좀 더 이거는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우리 구가 손실없는 짓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차피 그러나 이건물을 하게 되면 서로 분쟁은 있는 걸로 봐요. 그래도 이대가 이거는 좀, 더군다나 그 앞에 근사한 조형물을 세우겠다는 뜻에서 하는 건데 협의사항이 나중에 진지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장상근 사진에 보면 이것이 매각하기 전에 도로였는데 분할해서 152평방미터만 매각하는 걸로 지목을 대지화시켰습니다. 지목전환도 최근에 했는데.
○이문복위원 자, 보세요. 도로에서 대지로 할 때는 이미 이대에서 컨텍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야만 여기다 무슨 조형물을 세울 거 아닙니까, 도로에는 못 세우지 않습니까? 이대에서 섭외가 들어온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해 주면 여기다, 그래서 형질변경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보면 몰라요.
○재무과장 장상근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신촌역 민자역사 주변 개발하고 이대 걷고싶은 거리 주변 일대 정비의 일환으로, 이대도 정문이 우리가 보다시피 사학의 명문인데 아주 좁습니다.
○이문복위원 안다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 꺼진 땅이고 지금 여기가 알박이라고 하시지만 이대정문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대를 편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에서 정문이 좁기 때문에 주변 걷고 싶은 거리나 민자역사 정리 차원에서 이번에.
○이문복위원 자꾸 얘기하면 논쟁이 되니까 제가 간단한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어차피 이대가 빠져나오면 도로에 하면 되는 거지. 대지까지 형질변경시켜 놓는건 거기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보면 몰라요. 도로면 도로를 당신이 쓸모없는 땅을 도로라면 도로로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정문 앞이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대지로 형질 변경을 안 하면 매각을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형식 절차예요.
○이문복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어쨌거나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은 매각은 하되
○재무과장 장상근 매각할 때 감정평가사 입회하에 주변 정황과 개발여건, 향후 재산가치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문복위원 그러면 인근 건물땅들 있죠. 이런 거 하고 균형해서 봐야지. 뭐든지 다른데 땅 매길 때는 인근땅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무국장 윤내원 이문복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여기다 저희들이 예시해 놓은 것은 공시지가로 예시가 되는 거고 저희들이 일단 매각이나 매수를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 주변의 사유지를 감안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변의 땅값하고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이거 곱 나온다고 봐요.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간 위원입니다.
여기 먼저 번 회의 때 내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부동산을 소개하려면 최소한의 기본서류를 갖춰서 소개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자기 소개를 해야죠, 부동산. 그러면 기본 서류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글씨만 써서 올려주면 뭐를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재무과장 장상근 여기서 위원님들이 매각할 땅이 있다 하면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걸 봐서 구의회에서 처분해도 좋다 승인을 받는 자리지 여기서 평가를 해서 얼마다 딱 정해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초자료를 대비해서 어떻게 나오겠다 이런 것까지 자세히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판단을 못 합니다.
○임종간위원 아니죠, 매각을 하는 것이 어쨌든 기본서류를 첨부해야 되고 그래도 더 받아도 안 되고 덜 받아도 안 되고 적절한 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파악이 되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할 때는 실 거래가로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인을 하는 공시지가가 이런 추정가가 나온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 하면 이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임종간위원 그거는 논리에 안 맞고, 일단은 이 부동산을 매각한다 그러면 부동산 소개서가 있어야죠. 기본대장이 있잖아요. 토지대장, 공시지가, 부동산을 소개하는 소개서가 있잖아요. 그 소개서를 올려 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장상근 제 말씀은 매각된 토지가 34헤배의 대지다, 평수는 150평방미터다 이런 것은 다 그 자료에 의해서. 공무원이 허위작성할 수 없거든요. 이거 가지고 인증을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매매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임종간위원 그거는 맞지 않는 논리고 이런 토지를 매각하는데 공시지가는 얼마고 주변의 시세는 얼마고 이렇게 모든 것을 파악해서 위에다 올려줘야 되지 감정을 해서 나중에 한다, 매각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의회에서 의결을 본다, 이거는 안 맞죠. 정확한 소개서를 올려서 이러이러한 건데 매각하고 싶다, 그렇게 확실하게 올려주셔야지. 보면 아까 이문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46평이 되는데 어떻게 값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게끔 부동산의 소개서를 올려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여기 예시된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시가 됐는지요. 헤배당 423만 6,000원 정도로 계산이 됐네요. 평방미터당. 그런데 그거를 어떤 대지에 접해서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인접대지 대현동 33-15하고 11-11.
○오환인위원 11-11은 무슨 대지입니까? 그 옆에 상가건물을 적용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그걸 적용한 거죠.
○오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큰 도로변이 아니고 뒷부분이에요. 사진만 봐서는. 현황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푹 꺼진 도로예요. 쓸모가 없어요. 도로 형태가 이미.
○오환인위원 그거는 담당과장으로서 논리가 안 맞는거죠. 요즘에는 여러 가지 꺼진 대지라도 얼마든지 효용가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위원장 한한열 이대 정문, 옛날에 있던데 다리 밑 땅 아니예요.
○재무과장 장상근 네, 꺼진 땅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김종섭 의원 집 앞에 있는 다리 밑에.
○재무과장 장상근 네.
○위원장 한한열 옛날에 못쓰던 땅이야, 그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매각에 대한 정확한 공부도 없고 모든 것이 미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아직 미진하므로 좀더 세밀한 토의를 위해서 정확한 공부랄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위원장 한한열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네, 임종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자체가 공문서고 이 자체가 공인이 된 서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동감하고요. 여기에 번지수와 몇 평방미터라는 것과 상세한 내용이 있기에 여기에 대한 더 이상의 보충 자료는 크게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임종간 위원께서는 토지대장 등등 서류가 붙어서 인근 가격까지 비교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서정수 위원님께서는 이 건은 우리가 이 땅을 팔 거냐 안 팔 거냐 이거만 논의하는 문제니까 그런 건 필요 없다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임종간 위원님의 견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팔거냐 안 팔거냐 그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화여자대학교에 파는 것은 우리로서는 재정확충도 좋고 다 좋은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령 공시지가에 의해서 인근토지에 따라서 평방미터당 430여만원으로 됐는데 이걸 더 크게 하면 높은 테두리 안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임종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 과에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적정한 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가 구유재산으로서 크게 필요치 않으니까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승인하는 자리지 여기서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계 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인근 시세와 비슷하게 매각돼서 우리 구의 손실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한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장상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재무과장 장상근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장이 의안번호 제193호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현장 사진이 나왔는데 현장사진에서 바운다리를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하면 어디부터 어딘지 구분이 안되고 여기에 건축면적이 667평이라고 했는데 이걸 하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상근 약 70명 정도.
○허준구위원 지금 현재 확실한 거는 안 나오겠지만 서대문구 치매노인 현황이 나온 게 있어요?
○재무과장 장상근 2,4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이건 맞지 않는데… 70명에 2400명.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사진을 봐도 현장하고 다른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은 절대적으로 억제한다, 금한다고 했는데 물론 요금 노인복지 차원에서 치매노인 때문에 가정이 황폐화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서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런데 우선 이 계획부터가 졸속으로 계획이 된 거 같애. 우선 체계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논란을 제기한 다음에 좋은 장소부지도 선정해야 되는데 우선 자료부터도 부실해. 그리고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구민의 치매환자가 얼마며 얼마정도가 수혜를 해서 연차적으로 얼마나 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되는데 모든 사진이 졸속으로 돼 있고 사진 자체도 현장하고 안 맞아요.
본 위원이 확인을 분명히 하는데 심지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제가 대화도 나눠 봤어요. 그리고 필지가 20필지인데 이걸 매수하기도 쉽지 않을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구비, 시비, 국비 이런 식으로 해서 구비 1/3밖에 안 들어가니까 해야된다 해야된다 해서 딱 사업 시행하다보면 거꾸로 구비가 1/3이상 들어가요.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중앙정부와 충분한 교감과 아울러, 어떤 광역단체하고 교감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매입도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졸속으로 급속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래서 여타 자료나 모든 데이터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재무과장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협의부서하고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네.
○이문복위원 현장사진 맞아요?
○재무과장 장상근 현장은 경계를 표시 안 해주는데요.
○이문복위원 표시는 안 해주는데 현장사진은 맞죠?
○재무과장 장상근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오환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장하고 다르다고 하셨는데.
○재무과장 장상근 왜냐하면 웅덩이로 자연적으로 경계가 그어지고 뒤에는 산이고 그러다보니까 선을 안 그었는데.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울타리 이쪽으로 해서 빙 둘려진 파란 기와집이다 이거죠.
○재무과장 장상근 네.
○이문복위원 이 지역이 맞다 하면 위치상으로는 좋아요. 동네하고 동떨어져 있고 위치상으로는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지금 오환인 위원이 이의제기했는데 그 부분만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허준구 위원이 우리구에 치매노인이 얼마 있고 치매노인이 2,000명이든 1,000명이든 여기에 다 수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맞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해서 몇 명을 해서 노인들이 시설요양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이 환대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지시설을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다, 또 오환인 위원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 구가 시작할 때는 구비가 얼마 안 들어가고 시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형상이 지금까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확한 사업계획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논리로 받아들이는데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과 의문점을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재차 여쭤보는 것도 위치가 여기가 맞다, 단 저는 이 주변, 사회복지과장과 협의가 된 내용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장상근 네.
○이문복위원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땅인지 주변의 호응이 있는 건지. 또 이런 건물 짓는다고 난리쳐서 나중에 예산만 해 놓고 무한정 가는 건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동의는 어느정도 된 건지 그게 궁금한 거지. 막상 여기서는 해 놓고 그런 것으로 딜레이 된다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또 우리 구가 해 놔야 시비도 얼른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특히 재무과장이 설명 못하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이건 이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든지 양부서에서 그런 협의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려되는 얘기를 말끔히,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할 의지가 있고 이건 해낼 수 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알고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환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 지역이 맞다든지 또 이 지역이 문제점이 없다든지 그동안에 여기서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박운기위원 물으실 거면 사회복지과장 불러서 물으시고, 왜 이렇게 질의를 길게 하세요.
○재무과장 장상근 그러면 실무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을 나오시게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환인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환인 위원님께서 먼저 졸속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3년도 7월에 와서부터 부지 물색을 했는데 이 부지가 여덟 번째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문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사실은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덟 번째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위원님들이 여러 군데 많이 저한테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물색을 하고.
대표적인 예가 홍제1동, 홍제4동, 연희3동, 연희2동, 연희1동 또 홍은2동은 세 군데까지. 또 충정로까지. 그렇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게 주택가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주택이 많은 지역은 꼭 민원이 있어서, 비근한 예로 금천구가 금년도에 서울시에 투자심사까지 받아놓고 반납했는데 그런 경우가 그래서 그랬고 저희도 2년 몇 개월씩 걸린 이유가 민원이 가장 적은 부지 또 주변 환경이 좋은 부지를 찾다보니까 홍은2동이 그나마 8개 검토한 부지 중에 가장 무난하다 그래서 선정됐고 두 번째, 민원이 없겠느냐,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수용 대상인 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은 당연히 찬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토지가격은 감정가대로 보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 1가구 1주택인 경우 아파트 입주권도 나가기 때문에 소유주들은 반대가 없을 거로 추정하고 다음에 사진이 잘못됐다는 말씀인데 이 사진이 2개를 합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죽하기 때문에 건너편을 찍는데 한 장으로 안 나와서 두 장으로 하다보니까 현장하고 동떨어진 느낌이 있고 오환인 위원님과 허준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다 표시를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사과드리겠고 사진에서 좌측으로 보이는 2층집 앞에서부터 우측끝까지 전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가장 적을 것이고 큰 문제없이 승인만 해 주시면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한한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도면을 보니까 서대문구에서 홍은2동 마지막 끄트머리 지점으로 종로하고 경계 가까이 있는 데로 위치는 좋네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다리가 옥천교밖에 없어요. 건너가는 다리까지 고려해 봐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하천이 복개돼서 일부 주차장으로 되었습니다.
○이진수위원 하천복개가 됐으면 별 문제가 없겠고 위치상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봐요.
○위원장 한한열 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재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간입니다.
여기 사업예산이 시비가 얼마고 구비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시비는 맥시멈으로 40억을 지원했습니다, 건립비로. 구비는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공시지가로 추정한 금액이 22억입니다. 앞으로 국비를 더 확보할 계획인데.
○임종간위원 국비나 시비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도시계획만 결정되면 시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임종간위원 하나면 더 짚어봅시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수용했을 때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흔쾌히 응해 줄 것이다 이런 안일한 답변이신데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짚어서 틀림없는가 확인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하고 국·시비 예산이 지금 현재는 8대 2정도로 알고 있는데 다음 년도부터는 6대 4로 간다는 걸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짚어서 우리가 예산 흐름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되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짚어야 되고 사업이 좋은 사업이면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아까 매수신청을 했을 때 차질없이 올 수 있는 건가 이것도 충분히 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국·시비 보조관계도 확실히 짚으시고 여러 가지로 짚고 조금 전에 이대 매각 건에서도 말씀했지만 이런 기본자료를 제출해서 올려주시면 한 눈에 다 나타나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기본자료를 안 올려 줍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충분하게 본인 소개서를 올려줘야만, 그걸 보면 답변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좀더 서류를 자세하게.
○임종간위원 아까 16명 매수하는데 아무 차질없이 하는 걸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하셨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과장에서 충분히 설득해서.
○임종간위원 현재 사업부지가 16명에게 소유권이 있다면서요, 그 분들하고 타진을 해 보셨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런 대화는 해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의결해 주시고 예산 편성해 주시면 그래야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공고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돼야만
○허준구위원 도시계획 안 되면 밀고 나갈 수도 없어.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을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장 애 많이 쓰십니다.
결국 지방자치의 본질이 복지인데 우리 구민의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거의 10%를 육박하잖아요. 적지 않은 프로테이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중앙정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향후에 우리 서대문구민의 치매노인이 얼마나 있으며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추세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아서 치매노인전문요양병원을 2개, 3개 세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와 서울시와 우리 구가 같이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죠. 물론 부지는 좋습니다. 본 위원도 가보니까 상당히 한적하고 요양시설로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계획과 아울러서 전문적인 데이터가 제시돼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설득력있게, 우리가 의안심사 해 주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덩그러니 타이틀, 치매전문요양병원만 만든다 그것만 제시하는 입장 아니예요, 그러면 졸속으로 투자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여기 보면 어떻게 된 건지 계획안 수립도 안 돼 있는데, 2007년도 12월에 완공한다는 계획안이 돼 있어요. 막대한 투자액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너무 졸속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충분히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지만 시 방침은 2003년도에 세워져서 그동안 시의 정광재씨라는 담당자하고 수십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천구가 반납한 것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도록 대화가 됐고 그런 내용까지는 여기 양식도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안 올렸고 보건복지부도 금년 10월에 노인수발시설 신규 설치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가 얼마 확보될는지 몰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국비도 전문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개소당 15억원 지원을 해준다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수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시설이 확정될는지 거기에 따라 국비도 얼마 지원될는지 이런 거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거고 시비에 관해서는 맥시멈으로 40억이 확정이 돼 있고 내부적으로 시의 담당직원과 여러 번 대화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 구의회만 통과되면 바로 투자심사 올려서 40억을 확보하도록 내략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냥 졸속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에서는 계속해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했다고 강변을 하시는데 여기 모든 사항들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있는 이진아구립도서관, 어느 개인이 50억을 쾌척한다고 해서 좋아서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들어간 예산이 80억이 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는데 본 위원도 거기 이용해 보려고 가 봤어요. 많은 구조상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발자국 소리도 뚜벅뚜벅 나고 노면이 미끄럽고, 지은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손을 봐야 돼요. 정숙성도 떨어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50억 줬다고 해서 50억이 아니라 80억, 100억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 하에서 예산 주춧돌, 토대 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박학다식하니까 충분한 연구검토도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분위기는 치매전문요양원을 만드는 거, 본 위원도 사실 그런 가족중의 하나예요. 빨리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 효율적인 전문요양원으로 만들 것을 요하는 취지에서 반대 의견을 냈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병원으로 만들어서 서울특별시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으로 만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투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간곡하게 제 말씀을 드리는 측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기왕 하나 만드는 건데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하자는 오환인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저도 그간의 사업으로 봤을 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앞을 내다보는 면에서 좋은 사업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미진한 부분이 많으니까 충분한 검토와 보조받을 데도 확실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요양시설을 짓도록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지금 오환인 위원님이나 임종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집행부에다 세밀한 검토와 검토를 거쳐서 좀 더 치밀하게 완벽하게 하자는 주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반대하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걸 승인 안 해 주면 원 취지는 좋다고 하고 치밀한 계획 부족으로 반대하시는 의견을 제시해서 늦어지면 서울시에서 준다는 보조금 40억도 늦어질뿐더러 1년이상 또 늦어지는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사업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두 분 위원께서는 반대 의견을 내셨고 이진수 위원께서는 찬성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의견은 이미 개진된 것이고 이진수 위원님께서 찬성이냐 반대냐의 유무를 너무 몰고가시는데 그러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있게 논의해서 어떤 사업의 투자에 타당성과 사업예산의 확보성을 검토해야죠. 특성사안에 대해서 예스냐 노우냐 이런 논리는 너무 나약한 의회상을 보여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여기 앉아서 모든 안건 심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나약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지금 오환인 위원님이나 임종간 위원님 또 이진수 위원님, 토론시간에 의견개진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의회라는 것은 어쨌거나 아무리 갑론을박하고 논리가 정연하더라도 개체의 의견이 있다 이겁니다. 그 개체의견을 수렴해서 다수의 의견을 결정해 주는 것이 상임위원회입니다. 단 조금 전에 이진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오환인 위원의 의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신 걸로 알고 단 여러 가지 의견이 근본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더 보완됐으면 하는 것이 오환인 위원님이나 임종간 위원이다. 그러나 이것이 시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또 1년이 딜레이 되니 그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의회에서 얘기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 그걸 감안해서 더 잘 해주기 바란다 하는 것이 이진수 위원님의 말씀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면서도 제 의견을 얘기한다면 다 좋다 이거야.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시각에서 결정해 줘야 될 것은 이 부분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통과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좋든 그르든 결정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의견, 찬성의견을 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조그만 보완성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사회복지과나 재무과에서 더 잘 할 것이고 큰 취지나 위치, 환경이나 모든 걸로 봐서, 또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걸 놓치면 1년이 지나가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걸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근본 취지에 본 위원이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일개 동청사 하나에도 80억, 90억, 심지어 100억까지 들어가는데 본 위원도 얼마전까지 저희 모친을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어요. 그 시설의 면면을 검토하기 위해서 가봤습니다. 심지어 우리 구에서 관심 있다고 해서 재활센터까지 가서 봤는데 택도 없습니다, 62억 가지고 어떻게 건립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더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모친을 모시고 왔다 갔다 합니다. 사설요양원도 그런데 62억 가지고 동청사도 못 짓는데 어떻게 이거 가지고 짓느냐 이거예요.
○허준구위원 나중에 추경때.
○이진수위원 추경때 100억 해 주세요.
○오환인위원 그런 논리가 어떻게 의회에서 얘기가 됩니까? 안 되지요.
○이진수위원 땅만 사는 것이에요.
○오환인위원 땅만 사는 게 아니라 40억 빌미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이진수위원 땅만 사는 거니까 건축비를 더 요청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지.
○위원장 한한열 사회복지과장, 나중에 건축되면 국비, 보사부에서 지원나오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건물은 시에서 짓고 그래서 15억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건축비가 45억, 시비로 되는 그 평수만 계산해 놨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예산도 더 주시면 그런 맥시멈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임종간위원 아까 조금 전에 사업부지를 공개하면 투기꾼이 붙는다 이 말씀에 저는 반대입장입니다. 왜 반대입장이냐 하면 그거를 지역 주민들이 수십년씩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런 좋은 기회인데 그거를 충분하게 인지를 해줌으로써 살고 있는 현주민들이 손해를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비로 붙인다고 해서 극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언지를 줘서 어떤 투기꾼들이 와서 선량한 서민들이 정보가 없어서 몰랐던 부분을 그런 엉뚱한 분들이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차라리 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거는 좋은 사업인데 사업비랄지 이런 면면이 너무 졸속이니까 격려랄까 더 잘 하라는 채찍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구비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고 국비도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요양원 특수한 건물이다보니까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한열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홍은2동 4번지 외 16필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김화형위원 그러면 총 17필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김화형위원 이게 결정이 돼서 이 이상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한한열 질의시간은 끝났다는 건 기억을 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어려운 질문 아니예요. 530평이 17필지인데 이게 여기서 공람 이 끝나서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김화형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 이상 늘어난다면, 그거만 얘기하세요. 항상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북아현동도 문제도 되고 어느 모 골목공원도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답변 못해요.
○재무과장 장상근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늘어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없을 겁니다가 아니라 늘어난다면.
○재무과장 장상근 현재로써는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늘어난다면.
○재무과장 장상근 가정이지 늘어난다고 예상하고 하면.
○김화형위원 우수계획시설 결정되기 전까지 늘어나면, 지금부터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아까 투기꾼들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17필지가 25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상근 계획 안하고 16필지 그 이상 벗어나면 안 되죠. 늘어날 수 없죠. 계획이니까. 심의를 여기서 해줬는데요.
○김화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도 여기다 대입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아까 질의시간도 있었는데 궁금하신 거 많은 거 같은데 우선 표결하기 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한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은 안 계시죠.
○오환인위원 이런 거는 회의를 운영하시면서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가져야지.
○위원장 한한열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합니까.
○오환인위원 표결까지 뭘 가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가든지 아니면, 나약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한한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재석 10명, 찬성 10명.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3분)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미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번 제125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안번호 제189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과태료 조례의 제정으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있는 보건시책을 수행코자 함이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구민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 과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처음에 제안설명 하실 때 한참 쳐다봤어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 이 26조 2항이 어떤 규정인가 자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전문위원이 딱 이렇게 ‘의료기관 이외에’ 해서 ‘이’자가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런 부분도 면밀히 해 줘야 되겠다.
○의약과장 홍대화 죄송합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단지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좋은 뜻에서 무료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사실 이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 자체는 상당히 좋은 규정입니다. 의사들의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신고를 받는 이유는 사실 의료법이나 지역병원 등의 여러 가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진료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를 준수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게끔 하는 이유는 의료질서문란이라든가 또는 의료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신고를 받고 하는데요, 물론 큰 틀에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사들이 건강진단이나 순회진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신고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벌금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태료규정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위반하신 분 하고 여러번 위반하신 분 하고 처벌에 차등화를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목적에서 이번에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박운기위원 그 뜻은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건 자원봉사를 하거나 하시는 의사분들이든 약사분들이든 이분들이 다 규정들은 알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홍대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담해 봤을 때는 전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기는 있는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점점 활성화되고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좋은 취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몰라서 괜히 과태료를 물거나 신고하면 됐던 것들을 몰라서 신고를 못해서 생기는 선의의 피해자는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을 각 동별로 실적을 예시해 봤어요. 그런데 어떤 동네는 마이너스 63%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서울시라든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요성을 예시하면서 순회접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보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사가 건강진단, 순회진료, 예방접종을 할 수는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기초예방접종을 제외한, 독감은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권고예방접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예방접종이 아닌 권고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는 접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감같은 경우는 더러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하다보면 안전 접종이 우려돼서 의료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걸 준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그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밖에 나가서 출장접종은 어렵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 유무를 묻는 게 아니고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접종을 하면서 건의해서 바꿔볼 생각은 없느냐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죠.
○의약과장 홍대화 그거는 보건복지부하고 세밀하게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출장접종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거는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12시02분)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임종간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임종간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더 나은 행정의 구현을 위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셨던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11개 동사무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등 기타 관련 부서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10명의 위원님들께서 반별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업무를 포함한 구행정 전반에 심도있게 개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7일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감사결과는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0건, 건의 및 기타사항 17건, 우수 및 장려사항 23건 총 80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6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보고서의 내용 중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를 재정리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시켜 시정이 필요한 분야는 조치토록 하고 우수한 분야들은 널리 알리도록 하여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시한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님입니다.
오늘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선 정혜연 부의장님께서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북가좌1동을 방문하셔서 감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에 본 위원의 관심사항인 건의 및 기타사항을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한열 위원장님께 여기 42쪽에 보면 사실 이게 상당히 목말라 하는 지역주민의 안입니다. 북가좌1동에는 투자사업이 전혀 없어요. 공원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이, 심지어 동장이 애를 쓰고 했는데도 안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전 주민조직이 압력을 행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 심사할 때 절감 부분이 있으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한열 네, 참고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수정을 하려고요. 43쪽에 맨 위에 가정복지과하고 보건위생과에서 ‘부적절하여’를 ‘부적절하며’로 고쳐주십시오.
○허준구위원 사견인데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가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40건에 건의기타사항하고 우수장려 사항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40건이라고 하면. 이건 조금. 잘 돼서 좋은데.
○위원장 한한열 아니에요, 40쪽 페이지를 표시한 거고.
○허준구위원 아니에요, 감사 결과에서.
○위원장 한한열 우수사례가 많다고 하신 거 아니예요.
○허준구위원 우수사례하고 건의기타사항하고 40, 40건. 이거는 차이점을 둬야 돼요.
○위원장 한한열 허 위원님 맨 앞장 목차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40건이 아니고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정처리 및 감사결과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7쪽에 있고 건의 및 기타사항은 35쪽에 있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44쪽에 있다는 표현이고요, 감사처리 결과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0건, 건의 및 기타사항 17건, 우수 및 장려사항 23건.
○김화형위원 정회를 하시고 훑어봐야 되는 거 아니예요.
○위원장 한한열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한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윤내원
-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 재무과장 장상근
-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 의약과장 홍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