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4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내원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재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내원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한겨울 매서운 추위가운데 위원님들께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은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각종 지방세 징수와 지적현황, 건축물 관리 등과 구에서 이뤄지는 각종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계약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국 예산은 우리구의 재산관리와 보다 건전한 세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의무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무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겨울 강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 세항 회계관리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크게 회계관리예산과 재산관리예산으로 대변이 됩니다.
재무과 2006년도 총 예산 편성액은 13억 6,191만 2,000원으로 전년도 22억 6,041만 6,000원보다 8억 9,85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210쪽 세항 회계관리예산에서 17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214쪽 세항 재산관리예산에서 9억 28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세항 회계관리예산부터 목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 일반운영비는 주로 각과에서 임차 사용하는 복사기와 모사전송기 임차료 및 세입세출 결산업무 예산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4쪽 업무추진비 중에 2007년도에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도입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항 재산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28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예산과 구비예산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재산관리예산중 국시비 보조금예산이 1억 6,214만 6,000원 증가되었으며 순수 구비예산은 12억 6,243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재산관리예산에서 국시비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27.7%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14쪽 인건비는 국유지관리 상용직에게 지급하는 일용인부임중 가계지원비가 월 6만원으로 인상되어 내년도에 178만원이 증진되었습니다.
다음 216쪽 일시사역인부임 3,759만 4,000원은 국유재산권리보전자료 대사 및 전산입력 작업을 위해서 일시사역인건비를 국비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217쪽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인상되어 전년도보다 1,20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9쪽 여비는 여비일수가 13일에서 15일로 늘어나 전년도보다 1,8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다음은 220쪽 국시비가 전액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공유재산 권리보전을 위한 측량수수료 등에서 1억 1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쪽 여비는 13일에서 15일로 여비일수가 늘어나 전년도보다 108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다음 220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봄철 해빙기나 여름철 강우기에 대비하여 국공유재산중에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국비로 신규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223쪽 순수 구비로 편성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봄철 해빙이나 여름철 강우기 대비해서 구유재산, 앞서는 국유지나 시유재산인데 여기는 순수 구유재산 위험시설물 보수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자산취득비는 구창천동사무소 부지매입비 부족분 4억 3,320만원만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0억 9,3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장상근 재무과장, 애 많이 씁니다.
219쪽 보면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831만 6,000원이 책정됐는데 이거는 뭐죠.
○재무과장 장상근 우리가 측량하잖아요. 매각이나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합니다. 두 개 기관에. 그때 감정평가회사한테 지불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45건이거든요.
○재무과장 장상근 네, 그 정도 됩니다.
○임종간위원 45건이 추상적인 건가요, 확정된.
○재무과장 장상근 매년.
○임종간위원 매년 통계를 추상가로 해 놓은 거죠.
○재무과장 장상근 네, 3년 평균내서.
○임종간위원 그리고 216쪽 보면 국공유재산 권리보전작업 해서 3,759만 4,000원 책정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작업이죠.
○재무과장 장상근 이것은 국시비로 보조금 중에서 신규로 책정된 예산을 잡은 건데요, 순수 구비가 아니고. 권리보전은 국유대장하고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 3개 자료가 상이해요. 그걸 일치화시키는 작업을 평균 1년에 600건씩 합니다. 거기에 사역인부임, 우리가 일용직을 3명 채용합니다. 혼자 못합니다. 하루종일 1년 꼬박 해도 못합니다. 상이한 점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임종간위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나피스(NAFIS)라고 재정경제부 국유재산 자료가 있어요. 거기서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지적과의 토지대장하고 등기소의 등기부등본 하고 3개 자료를 대조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은 지목하고 지적을 중점으로 보고 등기부는 소유자를 봐서 상이점을 일치화시킵니다.
○임종간위원 알았어요, 이것을 더 세밀하게 뽑으려면 공부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는 숨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시면서, 그래도 비교적 지적도가 정확하거든요, 지적도를 가지고 권리보전을 철저히 해서 찾으면 공부, 대장에서 빠진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해서 일치화작업을 하니까 대장상에만 하지말고 세밀한 작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공사계약 재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네.
○김화형위원 업무추진비는 그런데 쓰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장상근 계약계 직원들은 야근을 많이 해요. 사업이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일하는데 식대로도 쓰고
○김화형위원 업무추진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없는 공유재산업무추진비라든지 국유재산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도 재무과에서 한 거예요?
○재무과장 장상근 계약은 저희가 했죠.
○김화형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 했어요? 재무과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수의계약한다고 해도 재무과에서 안 된다고 해야죠.
구청사는 공개경쟁입찰로 계약했죠?
○재무과장 장상근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요.
○김화형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재무과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업무추진비도 가져갈 이유가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증축공사는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40억 9,400에. 그리고나서 네 차례 설계변경하면서 부풀려서 69억 약, 28억 늘려서 69억 했고, 그 옆에 리모델링 공사는 공개경쟁입찰 안 했잖아요?
○재무과장 장상근 저 있을 때 한 건 아닌 거 같은데요.
○김화형위원 왜 아니예요. 그러면서 무슨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해.
○재무과장 장상근 제가 오기 전에 한 사항 같은데요.
○김화형위원 오기 전이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니예요. 물어보세요, 계약직한테.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은 재무과에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1억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인데 리모델링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최초에 시에서 40억 가져와서 구예산 17억 보태서 57억원이 들어간 겁니다. 57억원을 수의계약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걸 왜 재무과에서 못했냐 이거죠.
○재무과장 장상근 처음에 설계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했지.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건.
○김화형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증축공사는 40억에 분명히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해서 설계변경하면서 69억이 됐어요. 부풀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리모델링 공사는 분명히 틀립니다. 증축과 리모델링은 분명히 틀리고 1년 후에 공사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편의성 때문에 수의계약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무슨 업무추진비 달래. 업무추진비, 재무과 가져갈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깎아야돼.
○재무과장 장상근 자세한 것은 제가 오기 전
○김화형위원 왜 자세히 몰라, 재무과에서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공사비가 총 127억이 들어 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40억 9,400만원짜리 공개경쟁입찰로 받은 것이 부풀려져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의혹이 많습니까? 예산을 자기 개인 떡 주무르듯 하면 됩니까? 구청장이 그렇게 하면 재무과장이 막아야죠. 이번에 시책추진비 받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213쪽에 임차료 있죠. 이거는 각 과의 것을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임차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만만치 않은데 어떻습니까? 사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고장났을 때 와서 아프터서비스 때문에 받는 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팩스나 복사기같은 내구연한이 4년이거든요. 4년동안 저희가 임차를 했을 때는 570만원 돈 들어갑니다. 구매했을 때 800만원 들어가는데요, 단순비교해서 그런 차이도 있지만 저희들이 구매했을 경우에는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구매비가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진수위원 우리 구청에서 쓰는 품목에 대한 집기는 전부 임차하는 것입니까? 구매는 없어요?
○재무과장 장상근 구매도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거는 왜 구매를 해.
○재무과장 장상근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매한 것은 꼭 필요한데 예산구매 범위 내에서 구매한 것이고 만약에 이걸 전부 구매한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진수위원 왜냐 하면 구청장은 임차하는 것을 겁없이 하더라고. 동사무소 임차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데나 임차해서, 임차하는 것은 돈이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지 임차료 해서 7,4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 샀을 때 하고 800 얼마 차이 난다고?
○재무과장 장상근 네, 그리고 4년 동안 수리비가 구매비보다 더 들어요. 그대신 임차하면 회사에서 무료로 수리해 주고.
○이진수위원 구청에서 쓰는 모사전송기나 일반 복사기 하나도 사지 말아야지 왜 손해나는 짓을 왜하느냐고. 재무과에서 제동을 걸어야 될 거 아니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살 건 사고 임차할 건 임차한다는 건데 이론이 맞지 않잖아요.
○재무과장 장상근 부득이 한 경우에 예산이 없는 경우에 임차하는 거지 전부 사려면.
○이진수위원 허허, 구청에 1,900억원 예산을 휘두르는 양반들이 예산이 없어서 복사기 못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구창천동사무소 땅이 어디 입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옛날 연대 앞에 창천동사무소, 지금 창천동 마을금고.
○이진수위원 알아요, 그 땅 소유자가 누구예요?
○재무과장 장상근 땅은 재정경제부고 건물은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이진수위원 여기서 사는 건 땅을 사는 거 아닙니까, 총 금액이 얼마예요? 감정평가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사기로 한 금액이.
○재무과장 장상근 19억 6,000만원인데 작년에 15억 2,000만원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었어요. 그래서 부족이 4억 3,300만원입니다.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계약도 이미 마친 상태고 잔금일만 남았거든요.
○이진수위원 19억 6,000만원인데 작년에 15억 2,000만원을 주고 금년에 4억 3,000만원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상근 네.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이익이 배는 남을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헤베당 1,800만원이니까 평당 5,400 약 6,000만원
○재무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감정한 거는 평당 6,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억은 갈 겁니다.
○이진수위원 알았어요. 좋은 장사 잘 하셨네.
○위원장 한한열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입니다.
223쪽에 구유재산위험시설물 보수라고 돼 있는데 1,000만원의 사용처가 어디어디고 몇 건이나 되는지요.
○재무과장 장상근 위험시설물은 딱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비 성격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우기철이나 해빙기에 갑자기 우리 구유재산 같은 것이 나타날 때 긴급하기 발주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서정수위원 새로 생기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실제 하는 것은 사업부서, 담당부서에서 하거든요.
○서정수위원 사업부서가 재난관리과 아닌가.
○재무과장 장상근 재난관리과는 총괄.
○서정수위원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재무과장 장상근 전년도에도 있었고 매년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사용이 되었나요?
○재무과장 장상근 사용은 않고 예비비성격으로 재난이
○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진복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진복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엔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저희 세무1과 경상적경비는 총 4억 7,351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약 1억 1,086만 8,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주요 원인은 2005년도 새로 생긴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추진업무를 금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100%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서 구에서 50%를 편성하고 건설교통부에서 50%를 국고로 보조하게 돼 있어서 1억 3,652만 9,000원을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기에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하면 2,566만 1,000만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인건비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이 인건비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임금이며 지금 주택가격조사계가 팀장 포함해서 인원이 4명입니다. 4명이기 때문에 20명의 보조요원으로서 주택가격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국고 2,1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억 1,616만 4,000원으로써 전년대비 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72만원이 필요해서 도서구입비 348만원, 지방세납부홍보물 제작에 473만원이며 205페이지입니다. 송달용봉투 각종 고지서 안내문 등 제작 인쇄비에 6,40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거의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복사용지 구입비 327만 9,000원, 프린터 소모품 2,442만 2,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72만 7,000원을 줄여서 편성하였으며 세무종합민원실 화분 유지관리에 240만원, 기타 제수수료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1억 7,191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1,485만 4,000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는 금년도에는 재산세 환부가 없었고 공공요금이 금년에 많이 절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조사에 공공요금이 추가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년대비해서 많이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우편요금에서 1,389만 4,000원을 줄여서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38만원이며 급량비는 정원 4명이 증원되었고 12식에서 9식으로 줄여서 24만원을 줄여서 1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68만원을 편성했으며 개별주택조사업무에 1억 1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조사업무 예산 1억 3,652만 9,000원중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0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세항 3번 제일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감정수수료 7,700만원은 여기에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상에 50% 표기가 있는 항은 전부 국고보조가 있는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31명에서 36명으로 증원되었고 48일에서 36일로 줄여서 전년대비 192만원을 줄여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수요증가로 90만원 증가한 45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포상금도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예산은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경상적업무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1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207쪽에 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두 번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는 비목이 있는데 작년에 연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진복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세가 단일세목으로 100만원이 넘는 게 금년에 없었습니다.
○이진수위원 편성만 해 놓고 매년 연 기억이 없어요.
○세무1과장 최진복 이걸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이게 나오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세는 위원회를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100만원이 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구세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진수위원 100만원 이상 과세물건에 대해서 사전에 이걸 과세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를 심의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최진복 네.
○이진수위원 어떤 경우에 심의를 합니까?
○세무1과장 최진복 법인이나 실사를 해서 추진할 때 사업소세도 있을 수 있고 취득세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구세에서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위촉인원이 3명인데 어떤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입니까? 세무사입니까, 아니면 변호사입니까?
○세무1과장 최진복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세무2과장님하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2명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무사하고 공인회계사 두 분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운영수당, 위원회 수당을 일당 얼마에 몇 명 몇 회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는 일당 10만원에 9명, 5회로 하고 50%를 감을 하는데 여기만 그렇단 말이야 이게? 왜 50%를 감을, 다른 데는 하나도 이런 데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세무1과장 최진복 이것은 부동산 지가공시 감정평가 법률에 의해서 50%를 국비로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잡은 것은 7만원인데, 원칙은 일일 7만원입니다. 7만원인데 그날 건수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초월하게 되면 10만원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접수를 우리가 지가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 이의신청 접수를 받을 때 금년에는 486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너무 많이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10만원이 나갈 수 밖에
○허준구위원 국비가 얼마라고? 50%?
○세무1과장 최진복 네. 여기에 50%로 써있는 항목은 전부 국비가 지원되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1억 3,400만원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5만원이 된다 하는 얘기지요?
○세무1과장 최진복 구비가 5만원, 국비가
○허준구위원 이거 한 군데만 그렇더라고요.
○세무1과장 최진복 아닙니다. 그 앞에도 많이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많이 없어. 내가 봤어. 알았어요.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세무행정에 애쓰시는 최진복 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요구할 때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206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료 및 독촉장 포함해서 1억 7,000여만원이 잡혔습니다. 여기에서 중복되어서 매년 독촉장을 안 보내야 될 때 보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어떻게 계속 조사하고 검증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진복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너무 방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제출 요구했던 이유도 어떤 어느 주민이 이사를 간지 10여년이 됐는데 계속해서 주민세 독촉장이 나오고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예산도 줄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쪽에 보면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잡혔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에 포상실적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진복 금년에 1,0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오환인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실 수 있지요?
○세무1과장 최진복 네, 알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세무1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04쪽도 보면 개별주택특성조사보조요원 해서 2,10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보조요원은 어떤 사람들로 기용을 합니까?
○세무1과장 최진복 2005년도는 보통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조사요원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들을. 왜그러냐면 컴퓨터좀 만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구 관내 지리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이나 접수로 되면 현장에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또
○임종간위원 보조요원하고 우리 세무과 직원하고 같이 대동을 합니까?
○세무1과장 최진복 네. 그리고 세무과 직원들을 보조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말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임종간위원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다 지금 지가조사가 다 되어있지 않았어요?
○세무1과장 최진복 주택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가조사는 거기에
○임종간위원 아니, 지가조사는 됐는데 문항 내용 대로 건물특성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최진복 네.
○임종간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대동을 해서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초조사니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예산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204쪽도 그렇고 207쪽도 보면 이렇게 조사비로 해서 1억이 책정되었죠? 1억이 더 돼죠? 개발주택가격조사 해가지고 1억 100만원이 편성됐죠?
○세무1과장 최진복 네. 전체 다 해서 주택가격 조사 비용이 1억 3,600입니다. 여기에 2,100만원은 인건비이고 207쪽에 있는 것은 7,700만원이 말하자면 평가사들한테 나가는 검증 수수료고요, 나머지는
○임종간위원 전년도에 처음 도입돼가지고 그것가지고 위원회 있을 때 문제들도 많이 나왔고 사실 초창기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 조사관계도 애매하고 어디다 기준을 둔다는 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상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기준점이 내려와가지고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좀 쉬울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전문평가사들도 혼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을 시행착오 없이.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 평가사들 보다는 주무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되겠더라고요.
○세무1과장 최진복 금년에는 표준주택이 600개였는데 930개로 늘리고 또 여러 가지 이의신청 프로그램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도
○임종간위원 그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스라브는 얼마, 목조는 얼마, 기준을 정해주면 쉬운데 그렇지를 못하고 우리 서대문구 그 넓은 지역을 600개나 900개를 가지고 기준을 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기준이 미비하니까 주민들께서 반발도 있고 이의를 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상부에다도 건의를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과실 시가표준이 있고 그런 표준액을 위에서부터 내려주면 일 하는데 쉽고, 주민들로부터도 통일적으로 되니까 민원도 적고, 그렇게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 최진복 그래서 금년에 실무자 연찬회를 2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시정하려고 지금
○임종간위원 지금 우리 구 감정평가사들이 5명으로 구성됐습니까?
○세무1과장 최진복 4명입니다.
○임종간위원 4명이니까 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세무1과장 최진복 4명입니다만 법인체이기 때문에 또 평가사들 밑에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예산이 아주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좀 하십시오.
○세무1과장 최진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세무1과 예산을 보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네요. 예를 들면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네요. 개별주택가격 시가조사가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국고에서 전액 지원을 받았던게 이제 50%만 지원을 하고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세무1과장 최진복 금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에서 전부 주었고, 법에 50%이내로만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박운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갔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된다는게 지방의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서 질문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들이나 기초단체에서 국가에다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국가에서 보조되는 세원은 더 내려보내지도 않으면서 자꾸 너네들 뭐 해라, 뭐 해라 라는 식으로만 오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종환 세무2과장 이종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사업성 예산은 없고 전액 일반경상비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예산액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억 9,783만 1,000원으로써 전년 예산 4억 427만 9,000원 대비 해가지고 644만 8,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3억 7,291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3억 7,677만 9,000원 대비해서 386만 8,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6,948만 4,000원으로 103만 5,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증가사유는 2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26페이지 중간쯤에 기타제수수료 중에 공매수수료가 전년도에 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세외수입 체납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공매를 하기로 방침을 세워져서 세외수입에 대한 공매수수료가 1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3억 2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449만 8,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사유는 우편료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전년대비 40만 5,000원이 감소를 해서 13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소사유는 산출기초에서 전년도는 1인당 12식으로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9식으로 조정이 되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여비는 예산액이 1,116만원으로 전년도 1,440만원 대비해서 324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 사유는 산출기초에서 1인 48일이 36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1,226만원으로써 전년도 1,160만원 대비해서 6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2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경호원이 1명이 늘은 관계로 해서 산출기초 30만원에서 35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입니다.
포상금은 예산액이 150만원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세무2과장 애 많이 쓰십니다.
결손현황이 내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100원을 받기 위해서 200원이 들어가도 아주 못된 버릇들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강조를 많이 하고 감사 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전년도 보면 결손이 참 많았어요. 자동차가 특히 많았고, 그런데 이유는 있어요. 등록세를 못 받게 된 이유는 있는데 업무추진비 보니까 과년도 체납징수활동비 100만원, 부과체납정리비 채권확보 해서 100만원 해서 300만원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조금더 받더라도 한 건도 없이 결손되는 것이 1건도 없이 해야 됩니다.
국민 된 도리로 100원이 되었든 10,000원이 되었든 다 공평하게 내야지요. 꾀많은 사람은 안 내고, 순조롭게 사는 사람들은 꼬박꼬박 내고 이런 세무행정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업무추진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결손은 부득이한 사정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못된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응징을 해야 되거든요. 찾아서. 그런 것을 주력을 하세요. 그런 정확한 프로그램을 가지시면 예산 이런데 좋은 데 써야지요. 그런 것을 한 번 강구를 해보세요.
○세무2과장 이종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보세요. 고지서 발부해가지고 제 날짜에 들어온 사람들만 세금 받으려고 보면 세무과 직원들 필요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 없게끔 하기 위해서 세무2과 직원들이 계시니까 그런 좋은 아이템을 착안해보십시오.
○세무2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이춘구입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0페이지 하단에 지적관리 세항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2006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1억 6,777만 6,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9.8%인 4,145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그 중 경상예산이 1억 5,25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7.2%인 3,17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52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8.8%인 9,6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액 편성된 것은 내년도 어려운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세출 예산편성 작업을 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세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억 2,951만 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96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 사무용품비와 복사용지 구매 비용 등 일반 수용비가 1억 196만 9,000원, 그리고 4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62만 2,000원 그리고 425페이지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이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등 급량비 112만 5,000원, 통합인증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440만원, 그리고 426페이지에 개발비용산출 용역비 300만원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중단의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동지 조사 등 직원 국내여비가 936만원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하단의 업무추진비목으로서 지적관리 업무추진, 지가조사 업무추진 및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 토지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900만원 이었습니다만 50만원을 증액한 것은 내년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 시행 등 토지관련 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그 대신 다른 쪽에서 50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5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520만원이 전부 자산취득비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가조사 및 지적 측량 기준점 조사시 개인 휴대용 단말기 구매와 디지털 카메라 구매 및 지적도면용 스캐너 구입비로 1,5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애 많이 쓰십니다. 조금전에 세무2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세무1과, 2과, 재무과 지적과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과세가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적과에서 선봉장이 되어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누락된 데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지적과장 이춘구 전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재산은 부서별로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유재산도 전부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정부 기관이라든가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국공유지재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각 행정재산별로 구분을 해서 건설관리과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일은 관리 주체별로 관리의 필요상 어떤 지목변경을 요청한다 든지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을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라, 관리변경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전체계획은 통합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국유재산 같으면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재무과에 보면 국공유지도 재경부, 경찰청, 뭐 어디 산림청 각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실지 관리하고 있는 부분 거기를 한 필지도 빠짐이 없이 철저히 권리분석을 해가지고 찾아냄으로 해서 세원에 대해서 한 필지도 안 놓치고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재무과나 지적과나 협력을 해서 찾아야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협력을 해서 업무를 해주시라고요,
○지적과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잘 협조를 해서 처리했습니다만 더욱 유의를 해서 최대한 서로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427쪽 봐주십시오. 하단에 자산취득비 있지요? 작년에도 2,48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작년에 뭐뭐 사셨습니까?
○지적과장 이춘구 작년에도 기본적으로 저희 노후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이진수위원 뭐뭐를 작년에 사셨느냐고?
○지적과장 이춘구 제가 지금 세부적인 것은
○이진수위원 팀장들 없어요? 뭘 샀는지 몰라요?
2,400만원어치를 샀는데 뭘 샀는지 모른다니 답답한 일이네. 그리고 지가조사 하는데 개인용 단말기를 다섯 대를 꼭 사야됩니까?
○지적과장 이춘구 그것이 지금은 종이 자료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마치면 또 들어와서 컴퓨터하고 대조를 해가고 전부 그런 작업을 별도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진수위원 현장에 갖고 나간다 이 말씀이죠.
○지적과장 이춘구 네, 그러면 이게 값이 좀 비쌉니다. 왜냐면 지가조사 프로그램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려고 올해 저희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이진수위원 지가조사요원이 몇 명이 나갑니까?
○지적과장 이춘구 보통 저희 직원이 수시로 팀을 짜서 나가고요, 지가조사 팀 직원들로만은 못하고
○이진수위원 글쎄, 팀을 짜서 몇 명씩 나가요?
○지적과장 이춘구 보통 2명이 1개조가 되어서 나갑니다.
○이진수위원 지금 5개조가 나간다는 그 말씀인가?
○지적과장 이춘구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평판 펜플로터라고 해 가지고 일종의 프린터기 이런 것을 구매를 하는 용도로 2,48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진수위원 그 밑에는 또 지적측량기준점 조사용 개인휴대용단말기,
○지적과장 이춘구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가조사용 단말기가 5대고요,
○이진수위원 이것도 현장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춘구 지적기준점도 아까 조사할 때.
○이문복위원 기준점하고 다르지
○이진수위원 아니, 다른데 조사하는데 단말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니까.
○지적과장 이춘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PDA라고 현장에서 직접 입력해서 활용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조사용 단말기는 컴퓨터프로그램 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대당 250만원으로 값이 비싸고 기준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1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그것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해서 구분해서 이 5대 하고, 5대는 250만원씩이고 기준점조사는 100만원짜리로 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조사한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이 디지탈카메라는 뭐에 쓰는 겁니까? 값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2대를 신청했는데 뭐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춘구 기존에 저희가 2대가 구형이 있습니다. 2000년도 1대 구입하고 2001년도에 구입해서 2대 있는데 요새 날로 신형 기기가 나오기 때문에 꼭 신형이기 때문에 산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업무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아현지구가 추가로 지구지정이 되게 돼 있고 지금 건교부에서 안을 제출해서 국회 계류중인 안 중에 토지거래 허가면적 기준이 내년부터 조정이 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가건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그쪽으로 조금 편성을 했는데요, 그런 경우하고 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을 나갈 경우에도 체증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해서 2대 구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불가피 2대를 더 구입할 예정을 했습니다.
○이진수위원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늘어나는데 거래시에 꼭 사진을 찍습니까?
○지적과장 이춘구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그 경우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동산 지도감독할 때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지가조사를 할 때도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 5팀이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지금 카메라 2대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1개 과에 카메라 4대씩 가지고 꼭 활용해야 되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적과장 이춘구 이건 구형이고 해서 성능이 떨어져서.
○이진수위원 성능이 떨어지나마나 사진 나오면 됐지. 성능 조금 늦고 빠르고 그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잖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한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미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보건위생과장 심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면입니다.
예산총액은 50억 3,246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 4,1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크게 보면 인건비에서 3억 1,509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 경상적 경비가 6,328만원. 그리고 보건소 분소 설치에 따른 사업예산이 6,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총액 중에서 경상경비는 48억 6,796만 8,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억 6,45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며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40억 8,716만원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259면에서 266면까지 있습니다.
먼저 259면에 봉급과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이 20억 538만원입니다. 다음 260면은 수당에 대한 내역입니다. 261면 역시 정액수당에 대한 내역입니다. 262면 역시 수당에 대한 내역입니다. 263면까지 수당에 대한 내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263면 정액급식비가 1억 4,508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56만원이 증액된 것은 계약직 1명 보건의사가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교통보조비가 1억 2,636만원입니다. 264면 명절휴가비 1억 8,296만 6,000원입니다. 가계지원비 3억 494만 4,000원입니다. 연가보상비 5,919만원입니다.
다음 의사 등 계약직 보수에 따른 기타직보수가 5억 666만 7,000원입니다. 265면에 대해서는 계약직에 대한 각종 수당내역입니다.
266면 청사청소보조원 등의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이 3,126만 600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인건비 예산 내용으로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다음 267면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7억 8,080만 8,000원으로 대부분은 일반운영비가 3억 5,187만 4,000원이고 나머지 부분도 경상적 경비입니다.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면 일반운영비 3억 5,187만 4,000원. 268면은 일반운영비에 대한 각종 내역입니다.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69면 공공요금과 제세 내용입니다. 270면 각종 세제에 대한 내역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71면 운영수당이 일·숙직수당 등에 운영수당이 2,229만 5,000원입니다. 역시 피복비, 급량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72면 복사기임차료 등의 임차료로 1,077만원을 편성하였고 연료비 1,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516만원입니다. 여기는 청사건물기본유지비와 청사외벽세척비 등 건물유지 관리에 따른 예산입니다.
273면 역시 보건소 건물유지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274면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에 국내여비는 1억 5,910만원입니다. 여기에 2,088만원 증액된 부분은 기본업무추진비가 작년도 13일분에서 15일 분으로 증액됐기 때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2,65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6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으나 여기에는 보건소분소 설치에 따른 개원비로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275면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억 2,45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0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보건소분소설치에 따른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인원증가분에 따른 증액 내용입니다.
276면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1,878만 4,000원입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사업예산으로 1억 6,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가 4,45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77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면 자체예산이 1억 6,450만원으로 여기에는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설비에서 보건소분소 설치에 따라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청사외벽방수공사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는 92년에 준공된 건물로 저희가 99년에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6년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청사 외벽을 타고 누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민원실 인테리어정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본청은 인테리어하고 증축을 하면서 아름답게 꾸며졌는데 저희 보건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코너설치와 바닥재, 타일, 도배 등 여기에 따른 예산으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문간호사실 및 약국 설치 정비에 따라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역시 참고로 설명드리면 보건소에 직협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전산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관이 이번에 증축하고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직협사무실이 이전하고 전산실이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보건소의 각종 실을 몇 군데 이전을 하면서 이에 따른 수리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방문간호사실 및 약국설치정비에 2,000만원. 보건교육장 정비 여기는 직협사무실이 이사를 가면서 역시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내부 칸막이설치와 바닥정비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연클리닉 설치 정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실이 이전됨에 다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4,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첫째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로 1,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저희 구청에 이번에 IP 전화기로 전부 편성을 하면서 정전이 되었을 때 여기에 따른 보완을 하기 위해서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설치에 따른 예산입니다. 숙직실 침대 하나에 50만원, 그리고 보건소분소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78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교육용TV, 에어컨, 방송용엠프 등 해서 총액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간단한 거 하나면 스치고 나갑니다.
보건소가 85명?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네, 87명.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 의사분이 한 분 증원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네, 의사 1명, 간호직 1명 그 다음에 행정직 1명 해서 총 3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금년도 이 인원의 인건비요인으로 인해서 1억 4000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증가되는 부분요?
○이문복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증원이 되면서 봉급이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1억 4,000정도가.
○이문복위원 봉급이 전체적으로 인상요인을 보니까 한 5% 인상이 되네.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5% 인상이 되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로 볼 때 그 세 사람으로 인해서 거의 지금의 올해 인상요인의 과반 가까이 된다는 요인이 나오는데,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그렇게 됩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전체적인 인적 구성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과연 의사 한 명으로서 차지하는 전체 직원의 인건비를 얼마를 차지 하느냐, 경영적인 분석을 해본겁니다. 이것을 잠깐 보고서.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의사가 얼마입니까 기본이?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호봉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연봉이 6,0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한 그레이드 낮은 걸로 보니까 한 6,000 나오네. 그러면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의사를 기준으로 한 여타 2명으로 해서 3명이 보강이 된다면 2006년도 우리구 보건소나 구민을 위한 관리 문제에서는 이상이 없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그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이문복위원 아니,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편재상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부족하냐,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봐야죠.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저희 욕심이기 하지만 저희는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도 한 사람 더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영양사도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른 과에서 소관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구청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용직을 쓰고 있거든요? 영양사 같은 경우에 증원이 되면 저희는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보건소 내부에요, 외부에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내부에.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문제다 이거야.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그래서 총무과쪽에 증원을
○이문복위원 왜그러냐를 말씀 드릴게, 국가가 상부에서 하라는 대로 못하면서 업체에 나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소기업업체, 모든 업체들도 식당이 있으면 영양사 둬야 돼죠?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틀립니다. 100명 이상이 되면 집단급식시설 같은 데
○이문복위원 관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영양사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모자라서 대행으로 영양사 간판을 빌려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노동부 자체에서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독하는 구청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가 그런게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런 인원을 편재할 때는 우리 구부터 확실히 해 놓고 업체에 나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지, 내 집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남에게 가서 뭘 지도감독 하니까 항상 말이 많아요. 저 듣는 얘기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것을 짚어보고 그 액수를 다 짚어보는 것이 사실은 야 그게 우리 구가 보건소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도감독 하는데는 내가 먼저 갖춰놓고 남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짚어본 거예요. 이것을 내년도에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보건소에 구내식당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없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그런데?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본관에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양사가 필요한 것은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영양사가 아니라 구민들에게 영양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영양사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277쪽요. 시설비 아래쪽에 금연클리릭설치.정비 비용이 1,000만원 올라왔는데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실려고 책정하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현재 금연클리닉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당초에 4층에 있었는데 전산실이 나가고 직협사무실이 가면서 4층에서 6층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실 정비에 따른 예산입니다.
○서정수위원 279쪽에 보면 보건지도과에서 국비로 금연 크리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그 사업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요, 보건위생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하드부분 사무실 만들어 주고 집기를 만들어 주고 그것은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서정수위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현재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현재는 정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는데 정전에 대비한 시설입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꼭 설치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보건소 청사 보수비용이 엄청 올라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부터 시작해서 청사건물기본유지비, 외벽세척비, 소방시설유지보수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기본유지비보수비까지 해서 277쪽에 보면 보건소 유지보수가 또 들어가거든요. 합계는 나와 있나요? 총 금액이?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총합계는 내지 않았지만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먼저 277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체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제외한 그거하고 숙직실 침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보건분소에 들어갈 시설물입니다. 자산취득비 내용이고요,
○서정수위원 민원실 인테리어 정비 이것도 시설비로 들어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네. 시설비로. 그런데 시설비는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한 금액하고 건물유지보수비가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에는 금년같은 경우는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더 증액시킨 것은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92년도에 지은 건물이 돼가지고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서정수위원 평균 유지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금년 같은 경우는 800만원을 쓰다보니까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보면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전체를 다 개보수하는 수준인데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그렇지 않습니다.
○서정수위원 손을 안 대는 게 전혀 없어요. 기본적으로 2,800만원 올라온 것은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청사외벽세척비, 방수비, 소방시설유지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전기기계장치 등 이 정도면 뼈대만 남겨놓고 다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아닙니다.
○서정수위원 실내 전기전자 장비까지도 다 유지보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그것은
○서정수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그것은 별도로 뽑아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정수위원 한 과에서 뽑은 건데 그게 전체적인 금액이 안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그러니까 건물유지관리에 따른 예산만 별도로 뽑아놓은 게 없고, 목별로 예산과목별로 뽑아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 지금 예를 들면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362만원 이런 것은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따른 점검비 이런 거지, 저희가 설치하거나,
○서정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청사외벽 세척비나 청사건물 기본유지비용에 큰 항목은 어떤 것으로 유지비용으로 들어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유지비는 일반운영비속에 2,8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제일 큰 부분요.
○서정수위원 민원실 인테리어 정비 언제 하셨죠? 2년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인테리어 정비를 다시 해서 3,500만원 또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협사무실과 전산실이 이사를 가면서 1층에 있는 약국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하고 그 부분에 건강코너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건강코너를 설치해서 내방한 민원인들이 진료받기 전에 대기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체크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1,500만원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277페이지 보건소 분소설치 1,000만원 빼고요, 클리닉항목 설치비까지 금액하고 273페이지에 물탱크청소 위에 휀코일모터교체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방송시설 유지 했는데 방송시설유지라는 것은 그것도 월정으로 나가는 겁니까, 분기별로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유지를 하면서 고칠 부분이 생기면 고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물론 고치지 않으면 예산은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2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청사기본유지비하고 아래쪽에 전기기계장치등 보수까지 해서 토탈금액을 알려주시고요,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기본급과 봉급외에 배우자, 존속, 비속 명절휴가, 가계지원비, 기타 등 뭐 아이들 학자금까지 쭉 있죠?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보건소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특히 보건소 업무추진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많이 축소되었죠?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저희는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늘리지 않았고요, 다만 아까 보건소 분소 설치 개원비로 저희가 100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서정수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상 필요한 부분으로 쓰여지지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네, 그렇습니다. 거기 업무추진비는 저희 소장님이 계시는데 각 국장님들 업무추진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기관업무추진비 말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다 쓰여지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이중으로 지출할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건지,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다른 부분 없습니다. 예산부분에서 사용할겁니다.
○서정수위원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사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서정수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를 다른 데 쓰는게 아니고, 다른 사용될 수 없는 부분에서 또 지난번 감사에서처럼 쓰실 부분이 발생을 앞으로도 시킬 건지, 제가 왜 읽어드렸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으로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운데서 다 쓸 수 있는 용도가 다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사용을 하실건지,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명예식품위생감시는 활동비로 식품진흥기금에서 활동비로 나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말 꺼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기금비용에서 그걸 타당하게 쓰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그것은 쓸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지침이 아닌데 이거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여기에도 보면 내년도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278페이지요, 교육용TV하고 현재 에어콘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지금 이것은 북아현1동에 동청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보건소 분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소 설치에 따른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전원 공급장치 1,000만원 하고 숙직실에 침대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400만원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분소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위생과장은 304쪽부터 306쪽까지를 설명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304쪽부터 306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쇄물 등에 일반수용비로 위생관리 예산이 2,285만 4,000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859만 4,000원, 305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공중위생업무추진비로 급량비로 479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06쪽에 청소년유해업소활동비 등으로 해서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가 여비로 247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보건소 분소 개원이 여름쯤에 하겠지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글쎄요, 저희 일정 보다는 동청사가
○김화형위원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진료수준.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실을 만들면 의약과하고 지도과에서 하겠지만 현재는 순회진료, 한방진료, 그리고 고혈압교실, 당뇨교실, 출산준비교실, 영양교실 등 건강교실 등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화형위원 그럼 거기 규모가 한층만 쓰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네.
○김화형위원 그런데 지금 100만원이 개원식, 행사비용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북아현동 복지관이나 동청사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아현동 복지관 신축준공 해가지고 또 200만원이 있고, 주민자치과에. 그 다음에 또 복지관 신축준공 해서 또 200만원 있고, 개원식 100 있고 500이거든요? 그렇게 여러 개 갈라서, 한 번에 때리면 되는 거지. 같은 건물 아닙니까, 전부.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만약에 주민자치과에서 개원식을 한다면, 저희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면 되니까요.
○김화형위원 아니, 그리고 개원식 하는데 500만원씩 거창하게 합니까? 그럴 것 아니잖아요. 필요없을 것 같은데 이거.
(「주체가 다르지」하는 위원 있음)
아무리 달라도 몰아서 해야지, 지금 500이에요, 세 군데에서 올라와 있어요.
이거 단일로 해서 묶어져서 500이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세 과의 부분을 한 날 정시에 하게 되면 저희 예산 안 쓰게 되면
○김화형위원 하게 되면요가 아니고, 해야지요. 그렇게. 예? 어떻게 복지관 준공하고 청사준공하고 보건소준공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한 건물인데,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달리 행사를 치룰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김화형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것은 구청장이 잘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거죠. 한 건물 같이 지어놓고서 따로 따로 세 번이나 행사를 합니까? 알았습니다.
단지 필요없다 이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거 없어도 된다는 이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269쪽에 보니까 전화기가 있습니다. 4만원 세 대 잡혀있는데 그 전화기는 IP전화기가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이건 IP전화가 아닙니다.
○오환인위원 그리고 복사기 임차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그것은 재무과에서 지침을 내려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통일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추어서 합니다.
○오환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차인데 임대라고 이렇게 해놓았네. 임차죠 임차. 표현이 잘 못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네.
○오환인위원 끝으로 북아현동에 보건소 지소를 개설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의 욕구는 무한정입니다. 그러면 저쪽 가좌권도 하나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지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보건분소가 필요없다는 추세입니다. 특히 서울지방은 교통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분소를 설치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감사원에서 지적사항도 그렇게 분소를 많이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그쪽 가좌지역은 저희 현재 있는 보건소를 교통편의도 좋고 해서 현재까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런데 왜 분소를 만듭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그쪽은 교통이 좀 나쁘거든요.
북아현1동쪽은 가좌지역에 비해서 더 위치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연희동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가좌지역은 얼마든지 카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교통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네. 마을버스도 한 번 타면 오실 수 있고요,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은데,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상의해가지고 결정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보건지도과 2006년도 총 예산은 20억 3,293만 3,000원으로써 2005년 예산보다 7억 9,560만 9,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부분에서 증액됐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쪽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억 4,822만 3,000원으로서 금연상담사, 영양사 등 간호보조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로서 전년도보다 46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79쪽 상단에 있는 전산등록요원 임부임 보조금이 금년보다 감액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에 있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279쪽부터 283쪽까지의 경상적경비는 5억 5,01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구분 계상되었으며, 대부분 금년예산과 유사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금년보다 276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한 것은 280쪽 중앙에 있는 복사용지 구입예산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까지는 주무과에서 일괄구입 배정하였던 것을 2006년부터는 과별로 예산을 편성구입토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81쪽 282쪽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사업예산은 18억 2,87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7억 9,75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면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1,3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항목은 284쪽 상단에 있는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이 금년보다 1,198만원이 증액된 3,561만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여비는 1,02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요인은 국외여비 800만원, 견학 2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287쪽입니다. 민간이전예산에서 8억 2,2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87쪽부터 290쪽에 있는 보조사업에서 대부분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요인을 설명 드리면 289쪽 하단에 있는 소아암환자 의료비가 금년보다 1억 3,99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995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은 290쪽입니다. 290쪽 상단에 있는 출산장려지원사업 예산 4억 3,080만원이 정부의 저출산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되었기에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291쪽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는 금년보다 27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막소독이 중단됨에 따라서 연막용 살충소독약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6,3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 및 구료비 중 292쪽 중단에 있는 인플루엔자의 약품비를 예방접종인원 증가와 약품값 인상을 대비해서 2,881만 6,000원이 증액된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그 밑에 있는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약품비를 3,351만 8,000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비.시비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북아현동에 보건소 분소 설립시를 대비해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역장비인 수동식분무기와 체성분 분석기 1대를 구입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상담에 사용코자 2,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증액된 예산과 감액된 예산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민건강증진사업이 중단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지도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보건지도과를 감사 때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편성인데 지금 설명한대로 라고 보면 사업예산에 보면 전년도대비 근 80% 가까이 사업이 늘어나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설까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인원 증원은 아까 보건위생과를 할 때 보니까 인원이 증원되는 건 별로 없어요. 의사까지 해서 3명 정도 되는데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이 신설로서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인원수를 풀어보면 6,000명 가까이 되네. 이 편성을 할 때는 큰 틀은 제가 전년대비 사업예산을 보면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해서 구민보건증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거다, 의욕적인 사업인데 이게 실행과장에서 힘들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편성을 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은 신설인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큰 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7, 80%의 이만큼 사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수가 문제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사업성이 방대해지는데 여기에 대한 뒷받침은 어떻게 하고 그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현재 업무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해마다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인력보충이 구청 자체에서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이 일용인부, 간호사의 보조를 할 수 있는 일용인부를 10명을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예방접종인원도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현재인원과 일용인부 10명 가지고 내년상반기 운영을 해서 더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 일용인부라도 더 늘려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일용인부를 컨텍될 때는 보건소 자체 내에서 수시로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어떤 플랜이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현재는 보건소 분소가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추상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놔야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중단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세워놨지만 내년에 봐야 얼마나 많은 증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아는데 보건소장이 계시니까, 보건소장이 보건지도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래 그건 내가 보조해서 우리가 국민보건증진을 위해서 이런 숫자가 될 때는 내가 일용인부라도 보조해주마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거예요. 별도 예산 이런 거 하지 말고.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일용인부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도 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업 전체로 봐서는 70%, 80% 늘어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을 담당주사가 분석했는데 5,820명을 240일로 계산하니까 하루에 25명 정도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25명이면 현재 일용인부, 우리 정규 인원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292쪽 보면 민간이전사업비가 전년도보다 6,378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아까 종전에 설명드렸듯이 인플루엔자가 약품비하고 인원이 증가하는 거에 대비해서.
○임종간위원 2005년도에 몇 인분 했죠?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금년에 1만 3,200명을 접종했습니다.
○임종간위원 여기에 보면 1만 1,000명으로 잡혀있네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거하고 우리가 국비, 시비 보조로 3,000명 분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여기 편성 책자를 보면 금년도보다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거기다 중점을 두었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거든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인원보다 떨어졌는데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 인원이 저쪽에 따로 편성이 국비, 시비 보조로 예산이 별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별도로 또 있다, 거기는 국·시비로 가는 거고 여기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순수한 구비.
○임종간위원 순수한 구비로 책정됐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재료비가 278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이 연막소독을 폐지해서 연막소독약 구입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됐다 그 말씀이죠.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그렇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 입장에서 보면 제일 와 닿아 있는 것이 방역활동하고 감기예방접종이 제일 눈에 띄게 와 닿거든요. 다른 질병들도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가는 몰라도 제일 구민들 입장에서 와 닿는 것은 그 두 가지 사업인데 방역활동하는데 약품구입비는 이 돈 가지면 충분하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현재 금년에 계상된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다.
○임종간위원 저도 활동을 해보면 비 와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차를 증차를 해서라도 모기 때문에 애로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네 숲 같은데도 개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활동을 보강할 의지는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지금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차량을 증차해 봐야 인력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이상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인원 편재가 방역활동하는데 특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활동을 하는가요, 아니면 웬만한 수준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자격보다도 원래 이 소독하는 분들도 기능직 정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규 공무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종간위원 동네마다 보면 부족해서 애타게 기다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 위원님 인플루엔자 물으셨는데 답변을 못 드렸는데 28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인플루엔자비가 2,204만 8,000원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로. 그래서 아까 구비비하고 합해서 우리가 금년에 1만 3,200명을 했는데 내년에 약값 인상으로 해서 그만큼 편성을 더 한 겁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인분이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최소 금년 수준인 1만 3,200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금년에 다 접종 못했죠.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금년에 접종을 다 완료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 숫자를 다 완료했어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했습니다.
○임종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290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 내년에 처음 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불임부부지원하고 도우미지원 두 가지 사업인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지원되는 것인지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원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모든 사람이 다 대상자는 아닙니다. 거의 해당이 되는데 불임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그래서 이게 실제 소득으로 치면 현재 140만원 소득이하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는 198만원 정도 이하의 소득이신 분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어쨌든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물론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도 되겠지만 구 내에서 이뤄지는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철저히 홍보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임종간 위원님께서 살충 소독약 부분에서 충분하냐고 했을 때 충분하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몇 년째 질의했던 것이 연막소독이 필요 없고 분무소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 국가적인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도 연막소독 예산은 편성을 거의 안 하고 분무 위주로 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기를 잡는데에는 또 한 가지 추세는 모기 유충일 때 잡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특별하게 이거에 대한 대책 회의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모기유충구제에 59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 약 가지고 서대문구를 커버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이거는 구비 예산이고 대부분 시에서 구입해서 각 구로 배정을 해 줍니다.
○박운기위원 시에서 어느정도나 배정해주지요? 지난번에 보니까 시에서 온 게 3kg 정도더라고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위원님한테 얼마 배정받았는지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금년도에 사용을 하고 현재 창고에 많이 보관이 돼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많이 보관이 돼 있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그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히 요즘 겨울철 모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나 여름철 모기도 마찬가지시죠. 지금 유충을 잡아야만 여름철에 모기들이 활동을 덜 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명확한 자료 가지고 하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의약관리 세항을 보시면 내년 총 예산이 13억 1,226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33.7%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은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 구강보건사업, 만성질환자관리사업, 각종검사시약 및 진료 의약품,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으로 총 11억 4,633만 3,000원이며 우리 과 전체 예산의 87.4%입니다.
그러면 목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하단과 204쪽에 있는 인건비는 물리치료실과 1차진료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조인력 임금이며 날로 확대되는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인력확충을 위하여 294쪽 상단의 방문보건실 보조임부임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295쪽, 296쪽, 297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과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각종 홍보물 제작비 및 의료장비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이며 내년도 서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고 그동안 주무국 주무과인 보건위생과에서 편성했던 복사용지, 토너구입비가 내년부터는 각 과에서 예산편성됨으로써 일반운영비가 금년대비 5,75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97쪽 하단에 있는 방문간호 출장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에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인 구강보건사업, 무료한방진료사업, 무료건강검진사업, 기타 보건의료업무 추진 소요 예산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업무추진비는 총 806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99쪽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간호사 교육비로 사용되겠습니다. 299쪽 하단에 보조사업중 업무추진비는 주로 만성질환 사업추진비와 방문보건 자원봉사운영비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금년대비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0쪽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교육,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강사료 지급, 치매교육강사료 등으로 총 170만원이며 300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암예방관리 자원봉사자 교통비, 급식비 등으로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1쪽 민간이전 목중 의료비 및 구류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 거동불편자 가정간호의료비, 어린이 구강질환예방 및 노인의치 보철, 재가암환자 관리 약품비, 치매환자 지원용품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대비 9,71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중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은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로 지급되며 금년대비 1억 5,104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104만원입니다.
다음은 302쪽 303쪽, 304쪽에 민간이전 목중 의료 및 구료비는 각종 검사시약, 검사용기자재, 방사선촬영필름, 진료약품 구입비용 등으로 금년 대비 229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661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304쪽에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7층에 방문보건실을 새로 이전 설치하여 필요한 사무가구를 구입하고 구강보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었기에 새로 고압증기멸균기, 증류수제조기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70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6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의약과가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임차보증금 296쪽, 이름하여 스트레스 환자들,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시립병원에 많이 갔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신설이란 말이야.
○의약과장 홍대화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기존 있던 거에서 병원 임차하는다는 얘기는. 바깥에 나가서 한다는 거는. 사무실을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예요. 어느 쪽입니까? 방향이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보건소 지하에 2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북문 쪽에 45평 규모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가 사업이 구로 이양되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네, 점점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국가가 너무 방대하니까 관리를 못하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구가. 뒷면에 보면 그 지원비가 나오는데 302쪽에도 보면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나오네. 이거에 대한 국가의 지원비 아닙니까? 그래서 구비가 절반 들어 가네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세세하게 파악은 안 됐다 할지언정 이게 국가위임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통계상으로는 국민의 5%, 많게는 8% 정도가 각종 크고 작은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같은 경미한 경우는 제외하고라도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넓게 잡은 수치가 5∼8%인데요, 저희 서대문구 정신보건센터에 현재 주로 정신분열증 환자가 많고 우울증이나 조증 등을 포함해서 약 507명이 등록돼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임차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통원치료를 합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그렇지. 입원할 정도라면 그거는 감금해야지.
○의약과장 홍대화 통원치료를 할 정도의 분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복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구가 지금 파악된 게, 어떻든 이건 치료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의약과장 홍대화 네.
○이문복위원 이거 참 어려운 문제네. 됐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297쪽 방문간호차량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방문간호차량이 1대밖에 없어요?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현재 1대인데 내년에는 2대가 됩니다. 올해 인센티브 사업비를 시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의 일부로 차량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방문간호사에 대한 국내여비가 50일간 3명으로 돼 있어요. 3명 가지고 됩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얼마 전에 예산안 제출하고 나서 1명이 보충돼서 지금 4명입니다. 여비를 차량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1만원씩 주고 차량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5,000원씩 주고 있거든요, 내년에 2대가 되니까.
○이문복위원 반대지. 차량 갖고 나간 사람은 5,000원 주고.
○의약과장 홍대화 죄송합니다. 5,000원입니다. 이 150만원 가지고 충분히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차량이 너무 적다는 것하고 방문간호사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방문간호사가 4명이 되고 방문차량이 2대가 된다,
○의약과장 홍대화 거기다가 내년에 일용직간호사를 2명 정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혜연위원 방문간호는 조심스럽고 어렵고 하면서도 진지하게 해야 되니까 잘해 주셔야 돼요. 잘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를 해서 방문간호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이나 정혜연 위원님이나 방역, 방문간호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들인데 이거는 의약과장이나 보건소장이나 구청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공무원 정원 조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300쪽을 보면 일반보상금중 강사료가 있습니다. 방문보건자원봉사자교육강사료 해서 20만원 돼 있고 치매교육 강사료 20만원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혔는지 말씀해 주시고 304쪽에 보면 고압증기멸균기하고 증류수제조기가 있습니다. 구매일자하고 사용내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의약과장 홍대화 300쪽에 방문보건자원봉사자교육강사료는 방문보건을 하다보면 더러 직원들 손도 모자라고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아무래도 단순한 말벗이나 일상생활서비스가 아니고 다소 간호쪽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오환인위원 몇 번 교육 시키죠.
○의약과장 홍대화 2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강사료가 얼마인데?
○의약과장 홍대화 한 번에 10만원 정도입니다.
○오환인위원 너무 약하지 않아요?
○의약과장 홍대화 규정이 강사료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만원 이상 주지 못하게.
○오환인위원 치매교육강사료는.
○의약과장 홍대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를 구할 때 양해를 구합니다. 다른 회사나 이런 데 하고 달리 돈을 많이 못 드리니까 양해해 달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부탁합니다.
○오환인위원 질 좋은 교육이 필요한 중요한 과목의 교육인데 특히 치매교육도 날로 증대되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치매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들에 대한 교육, 주민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죠. 교육이란 건 상당히 슬기롭게 환자에게 병간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만 잡혀서 40만 구민을 어떻게, 지금 치매환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의약과장 홍대화 죄송합니다. 65세 이상을 5%로 추정하고 있는데 5% 중에서도.
○오환인위원 3만 4,000명 곱하기 5%면 몇 명이에요?
○의약과장 홍대화 1,700명 정도.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도 치매 간이검사도 많이 실시해 봤는데 단순한 건망증하고 초기 치매환자하고 구분이 어려워서 보호자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치매교육과 치매간이검사를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치매예산으로 500만원을 책정했어요. 500만원 중에 강사료가 2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치매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시설로 수용해 주는 걸 바라거든요. 현재 일반시설이 150만원 드는데 앞으로 2007년, 2008년에 노인수발보장보험제도가 되면 4∼50만원으로 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은 요양기관에 안내해 드리고 주로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 상담해 드리고 연계시켜 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용품, 치매환자들이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그런 걸 지원해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차대하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환자보호자 교육이 필요한 중요한 과목인데 너무 소홀하게 예산편성과 아울러서 계획을 잡은 것 아니냐 좀 더 강화해서 단계별로 여러번 나눠서 20만원이면 2회라고 보는데 2회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예결위원회때 계획을 다시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보호자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내년에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고압증기멸균기하고 증류수제조기가 구강보건실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오환인위원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많아요. 보건소에서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별로 사용도 안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해서 교체하는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그 사용이 얼마나 됐으며 구입년도가 얼마나 됐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7년이 넘어서 장비 고장이 잦은 상태라고.
○오환인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의약과장 홍대화 기계에 따라서 다른데 X레이같이 큰 기계는 보통 10년이고 작은 기계는 5년, 3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어떡해 이 기계에 해당된 내구연한을 말씀해 주셔야지.
○의약과장 홍대화 죄송합니다. 5년으로 생각됩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의약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302쪽 보면 민간이전에서 9,7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거는 사업을 도와줘야 될 분들이 많아져서 예산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늘어났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그게 희귀난치성질환이 71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혜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1억 3,000여만원이 증액됐어요.
○임종간위원 종전에는 병명을 몇 가지로 줄였는데 이제는 가지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홍대화 네, 가지수가 늘어나다보니까 혜택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면 의료비를 등급에 따라서 이 돈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의약과장 홍대화 네, 질환에 따라 다르거든요.
○임종간위원 희귀난치성환자로 판명이 되면 급수에 따라서 얼마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의약과장 홍대화 질환과 치료 상태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임종간위원 판명은 진단서나
○의약과장 홍대화 네, 그렇죠. 진단서를 우선 제출하고 소득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조건에 맞는 분들.
○임종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진돼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각 부서별 예산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가능하시면 금일중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오늘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구상하신 예산안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재무국장 윤내원
- 재무과장 장상근
- 세무1과장 최진복
- 세무2과장 이종환
- 지적과장 이춘구
-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 의약과장 홍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