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24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13분 개의)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내원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부터 환율 하락과 유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 현실과 내적인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운용과 세수 확대 방안을 통한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청취 이틀째로서 재무국 소관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14분)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윤내원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재무국은 우리 구의 재산과 재정 운용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계약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무1·2과에서는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징수 업무를, 지적과에서는 우리 구 토지에 대한 지적현황, 건축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우리 구의 원활한 재정 및 세정 운영을 위해 철저한 국·공유재산 관리와 건전한 세정업무 및 지적민원 처리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장상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짜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13쪽에 오면 하단에 시효결손이라고 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후 5년이 경과된 걸 체납을 시효결손으로 해 버린다고 했어요.
질의 취지는 뭐냐하면 변상금 부과를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불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변상금 부과 때문에 많이 걸림돌이 돼 가지고 주저주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부과한 연도 5년이 넘지요. 대개들 다. 그러면 그 전에 변상금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시효결손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요자한테 매수를 원하는 것을 불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을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정기예금을 분산예치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98%의 자금을 정기예금을 분산한다고 했는데 정기예금 이자율이 평균 얼마를 수익을 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 금고에 국한된 1개 은행에만 계속해서 분산해서 예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먼저 자금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구금고를 구금고 설치계약을 맺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우리은행으로 계약이 전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1년 단위 그 안에 1개월 짜리 있고 3개월 짜리, 6개월, 12개월 짜리가 되는데요 평균 3%가 되겠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요.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19억을 이자수입을 올렸는데요 올해에는 26억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자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이를테면 봉급 같은 것 나가면 11월쯤 만기가 되게끔, 중도해지 하게 되면 이자율이 1/2로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만기가 되게끔 자금은 분산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나가겠구나 미리 예측을 해서, 중도해지 하게 되면 이자율이 1/2로 줄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것은 당연하고요, 1년짜리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1개월에서 3개월이 한 2.7%
○오환인위원 1년 짜리.
○재무과장 장상근 1년짜리가 3.3%입니다.
○오환인위원 너무 적다
○재무과장 장상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정기적금 같은 것은 좀 비싼데요
○오환인위원 4.5%까지도 주는데.
○재무과장 장상근 그리고 뉴타운 지역에 국·공유재산 변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인들을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결손 처분이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할 때 1차 독촉을 해요. 독촉기간 15일 경과 후에 5년이 지나면 그것이 시효결손 처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제 하에, 전제는 뭐냐 하면 채권 확보가 가능한 주민은 저희들이 저당권 설정을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시효가 지속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딱 잘라서 뉴타운 지역에 시효결손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할 수는 없고 땅값보다 변상금 액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 가령 땅값이 1억인데 변상금이 1억 2,000만원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여건이 되거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시효결손으로 해 가지고 땅을 사게끔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장상근 시효결손을 우리가 딱 잘라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그 규정이기 때문에 왜 그 분들이 변상금 금액이 매각보다 많으냐 하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냈어요. 안 냈기 때문에 그렇게 변상금이 많거든요.
○오환인위원 안 낸 게 아니라 못 냈지. 돈이 없어 가지고. 변상금이 벌금형식의 엄청난 금액인데
○재무과장 장상근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침해되는, 억지로 얽어매는 행정은 안 하니까요, 하여튼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연구좀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 불편이 많이 해소되도록 차제에 해소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장상근 재무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여기 11쪽에 보면 소유권은 등기부를, 지적·지목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오류사항 정비를 위해서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 됐거든요. 소유권은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정리해야 맞습니다. 등기는 공신력이 없어 가지고 대장이 원칙이 되고 대장이 기준이 되니까 소유권이나 모든 권리는 대장으로 기준을 해야 맞습니다. 이거 정정하시고요.
그리고 국·공유지 재산관리 철저에 있어서 국·공유재산은 점유실태나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징수 이것을 목적을 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감사때나 내가 몇 번을 봤었지만 계약처리 단일건이니까 모든 것은 계약은 한 건으로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로 얽혀 가지고 보는데 일목요연하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약철은 단일 건이니까,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단일 건이니까 처리 하나로 단일화 되게끔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님께서 이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은행은 어느 은행을 거래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우리은행을 저희들이 구금고로
○임종간위원 계속 상업은행에서부터 우리은행으로 오는 과정까지 쭉 거래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장상근 네.
○임종간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을 보니까 2003년도는 18억원이고 2004년도는 19억이고, 2005년도는 26억인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네.
○임종간위원 그리고 726억 6,300만원의 근본적인 명칭은 순세계잉여금이죠?
○재무과장 장상근 지금 726억은 딱 부러지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임종간위원 원래 구재산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이니까 근본적인 명칭은 순세계잉여금이 맞죠?
○재무과장 장상근 대체적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임종간위원 원칙은 구청에서 사업을 해서 번 돈이 아니고 전액이 다 구민들이나 국민들부터 걷어들인 세금을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맞죠?
○재무과장 장상근 네, 그렇죠.
○임종간위원 이 두 가지는 이해가 됐고요, 은행의 예금을 타은행을 거래를 해서 경쟁을 했을 때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짧은 소견인가는 몰라도 그런 것도 있을 같고요, 처음에 두 건 말씀드렸던 것 국·공유지 재산관리 철저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할 계획인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상근 말씀드렸습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일제측량을 해요. 일제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원도 하고 측량성과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늘어난 것은 성과도에 빨간 것으로 표시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현장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이 공공용으로 쓰냐 사유자가 점유하고 있느냐 기타 어디서 쓰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점유자가 나오면 색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변상금도 부과하고 변동사항도 있으면 등기도 다시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왜 우리 굳이 우리은행만, 옛날부터 상업은행에서 해오느냐 하면 지금 보고시때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은행 전산시스템이 한번 변경하려면 몇 백억 몇 천억이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온대요. 여러 은행으로 구금고를 설치하게 되면 공과금을 모두 한 창구로 일원화를 해야지 다름 데로 갔다가 들어왔다고 또 지방세 중에서는 국세도 있고요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는데 그것을 분류해 가지고 시스템으로 유입을 시키려면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몇 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도 많이 들고 이 시스템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전체적인 서울시 25개 구가 통일적으로 우리은행을, 전산망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유지 사용이나 실태조사 이걸 막연하게, 막연한 답변이고 막연한 조사니까 비교적 그래도 잘게 나눠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려고 보면 그래도 지적도가 그래도 나름대로 정확하고 잘게 분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도를 가지고 하나 하나 세밀하게 따진다고 보면 큰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장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측량을 해서 찾아낸다고 보면 찾지 못하고 지적과에 보면 지적도가 다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서 권리분석을 정확히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도를 가지고 가서 찾아가는 방법을 택해 보세요.
○재무과장 장상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상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진복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진복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진복입니다.
항상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금년도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느라고.
세무1과 현원이 33명인데 그 33명중에 세무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세무1과장 최진복 저 외에는 전부 세무직입니다. 1·2과 동일합니다. 과장 외에는 전부 세무직입니다.
○이문복위원 업무에는 전혀 차질이 없겠네요.
○세무1과장 최진복 직원 부족한 것 외에는 업무는 차질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과부족도 보면 넷 정도인데 하위직에서 비는 상태인데, 업무 능률은 어떻습니까? 아니, 과장이 보기에 우리 과가 그래도 주변을 볼 때에 25개 구에 우리 세무직이 이 정도 되고 능률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에 업무상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세무1과장 최진복 지금 세무1과 업무가 어렵다기보다는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1·2과 업무가 전부 천단위 만단위로 놀기 때문에 물량이 많고 작년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가 새로 생겼는데 그게 TO가 네명 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만 4,000건 주택에 대해서 산적 업무가 있기 때문에 7월까지는 야근하는 날이 아주 많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세무1과장님 참 애 많이 쓰시는데요, 내가 공평과세 차원에서 누락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구 총 지적이 17,613,363㎡죠. 7,203,170㎡. 그래서 비과세 되는 면적이 3,543,252㎡가 비과세 면적입니다. 여기서는 비과세밖에 될 수 없는 필지가 있고 그런 해당 면적이 있는데 여기도 정확히 보면 세무1과에서 주는 자료인데 여기서도 누락되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은데 새로운 것이 자꾸 생겨서 사실 쫓아가기가 힘든데 그래도 단돈 100원이 됐더라도 누락이 없이 공평 차원에서 꼭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시지만 더 열심내셔서 한 필지도 누락됨이 없어야 되겠다 이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우리 서대문구는 뉴타운지역 같은데 특수한 지역이 있어 가지고 실거래 지역이나 여러 가지로 규제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 세수 추정을 해 놓으신 것을 보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등록세, 취득세는 똑같은 사이인데 증감률을 봤을 때 23.9%하고 20.5%로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차등을 해놓은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개별주택, 이거 전년도에 참 애 많이 쓰시고 비교적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어떤 민원없이 해 보시려고 애 많이 쓰시고 표준주택수를 600개에서 932개로 늘려서 애 많이 쓰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한건 한건 각 필지마다 특성이 있어서 원래는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 하나의 가격을 내야만 원칙이고 공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쫓아가는데 그것을 우리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 서대문구는 몇 개 정도는 기존 주택을 가져야만 되겠다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932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업무량이 많지만 더 많은 표준주택을 지정을 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애를 많이 쓰시지만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최진복 네, 감사합니다.
지금 비과세 누락분에 대해서는 임종간 위원님도 계속 여러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되는 업무에 이 누락세원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할 때도 토지대장과 주택과 매치시켜도 누락 부분이 나올 수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세 산정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등록세와 취득세는 우리가 목표를 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목표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취득세가 130억 이상 더 많이 걷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세율이 완전히 개정됐습니다. 주택 외에는 지금 취득세가 2% 그대로 있고 등록세도 감한 것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가나 대지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2%입니다. 주택은 취득세가 1.5%이고 등록세가 1%로 2.5%니까 상가하고 주택하고 등록세 취득세 합하면 1.5%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율이 좀
○임종간위원 그런데 등록세, 취득세 세율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지금 상가나 단독을 가지고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추정했던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맞아 떨어지지만 그런 것이 예측을 불허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과세에서 누락되는 부분 이것을 아까 우리 재무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려면 어렵지만 지적도를 가지고 어느 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바퀴 돌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도 지적도를 가지고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 아마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적도를 근거로 해서 그런 것을 좀 찾아주시고 너무 많이 걷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세수가 없어 가지고 무슨 사업을 못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누락되는 부분을 좀 찾아주시고, 여기 맨끝에 30쪽에 개별주택 이것도 좀 산정을 많이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세무1과장 최진복 개별주택 산정 업무는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상으로 할 수도 업는 것이고 인력 평가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90년도에 생긴 지가조사도 16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도 금년이 2년째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정확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계속해서 하다 보면 개별주택 조사 업무도 발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감정평가사들에게만 맡기시지 말고 우리 세무1과에서도 개별주택 선정할 때 같이 동행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세무1과장 최진복 저희들이 그래서 주택과 조사팀에서 3명이 할 수 없기 때문에 21개 동에 조사원을 21명으로 전 직원을 1개 동에 한 명씩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전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보다 더 오차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진복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종환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종환 세무2과장 이종환입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6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세무2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지금 1월이 면허세 납부의 달이죠.
○세무2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임종간위원 면허세를 결손이 안 나오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종환 각종 자료를 조사를 해 가지고 누락이 없도록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누락도 누락이지만 기 발부된 분들이 세금을 안 내 가지고 결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종환 결손은 최소화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손시효 5년이 경과된 것은, 그것은 결손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빼고는
○임종간위원 아니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결손처리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부과가 됐으니까 어려워도 빚을 내서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이라면. 그런데 있어도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지 없어도 못 내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면허세라고 보면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움직였던 내용이고 아주 극소수 금액이니까 이것은 놓치지 말고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자동차세 선납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세무2과장 이종환 선납제는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임종간위원 진작부터 있었죠. 이런 것도 활용을 해 가지고 결손이 안 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비교적 부동산은 크게 소멸되는 세목이 아니고 자동차 같은 거 면허세 같은 거 이런 것은 세목이 없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고 시효가 짧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 가지고, 이 분은 세금 같은 것 연체를 많이 하고 이거 받는데 애로가 있겠다 이런 분들은 좀 관리를 해 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안 놓치고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세무2과 업무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너무 많은 유령회사들 이런 것을 파악을 못 해서 실지 우리 구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들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결손 같은 것도 많고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는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점수를 깎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고지서 발부할 때 그냥 책상에서 대장만 보고 하지 말고 현장 쫓아가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챙겨서 바쁘지만 그래도 챙겨서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당연히 그럴 의무가 있지 않은가,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 활용을 하고 받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모자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대안도 말씀을 다 드렸는데 실천해 보실 계획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어요?
○세무2과장 이종환 네, 우리 임종간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가 100% 활용해서 염려하신 대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반드시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임종간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면허세를 발급할 때 현장에 가서 실지 현존하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고 발부를 해야 되고 아니라고 하면 발부 자체가 안 돼야죠.
○세무2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일하게, 조금만 더 챙겼으면 열심히 일 하고 점수 같은 것도 많이 딸텐데 그런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누가 보더라도 옥의 티로 그런 부분들이 점수같은 것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자동차 선납제도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효과를 많이 봤으면 합니다.
○세무2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동차 선납제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40페이지 균등할 주민세 여기에 대해서, 둘째 번에 관내 대학별 단독세대주 대학생(재학생) 비과세 처리하고 그 밑에 가서 외국인 그 밑에 가서 관내 단독세대주 대학생(재학생) 비과세 처리하고 이게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종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별 단독세대주 대학생이라는 것은 시에서 각 구에다가 각 구에 소재해 있는 대학교를 상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단독세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보고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로 나누어주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관내 단독세대주는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단독 세대주 대학생들을 우리가 조사해서 부과하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시에서는 몇 명을 조사를 해서
○세무2과장 이종환 누락이 될까봐 각 대학별로 관내에 그 구에 되어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것이 누락될까 해서 관내 대학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단독세대주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해당, 살고있는 거주지로 보내줍니다. 조사해 가지고. 시로 보고를 해주면 시에서 다
○허준구위원 그런데 부과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종환 네.
○허준구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종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춘구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정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주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지적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이춘구 지적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여기 개별공시지가 미조사 필지가 꽤 되죠? 이것을 보면 그래도 어쨌든 사유지만큼은 조사가 다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사유지도 많이 빠져있거든요. 대충 몇 건이나 되고 몇 평이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평수는 파악이 되는데 필지는
○지적과장 이춘구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 토지의 약 74% 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지침이라든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조사 인력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다른 게 아니고 국·공유지 같은 것, 종교용지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누락된다고 보고 미조사도 당연하다고 봐요. 사실 지금 꼭 필요치는 않은 것. 그러나 앞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사유지는 어쨌든 다 지가조사가 돼야 되는데 사유지가 상당히,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는데 약 5,000㎡인가 하여튼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사유지만은 다 조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 되는 방향으로 한번 애써주시고. 여기 특수사업에 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간편하게 행정간소화나 여러 가지로 해서 편리하게끔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5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죠? 5대 가지면 다 되겠어요?
○지적과장 이춘구 우리 직원이 2인1조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5대면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종간위원 물량 같은 것은 무제한 될 수 있죠?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구역 이것도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중개업소나 우리 관내 보면 가좌뉴타운 지역하고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하고 북아현 뉴타운 지역하고 우리 관내는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당되는데 여기를 사시는 주민들이나 중개업소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다들 빠짐없이 인지를 하게끔 홍보를 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적과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지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춘구 과장님, 새해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하시는데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가령 토지보상이라든가 어떤 도로건설계획에 의해서 편입되는 토지들이 보면 왕왕 매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하죠?
○지적과장 이춘구 네.
○오환인위원 그러면 오히려 떨어뜨리더라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보상가를 낮추는 것 같아요. 개별 공시지가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는데 본 위원이 직접 경험도 했고 또 그런 필지를 봤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말하자면 A라는 토지가 도로건설 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났어요. 편입돼서 잘라졌는데 가령 평당 1,000만원이었는데 도로건설 하고 나서는 8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떨어뜨리더라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지역이 가령 뉴타운 편입지역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이 토지 소유자한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토지 보상을 할 때 포괄해서 보상을 안 해주잖아. 떨어지는 부분, 지가가 1,000만원인데 700만원으로 떨어지는 예상치로 해서 보상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 등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기준을 참고해서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밀하게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듣습니다.
여건 변동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갈 수가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지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맞춰서 개별 공시지가도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건에 맞춰서 정밀하게 조사 결정공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없도록 개별적인 경우를 더 좀 세밀하게 살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춘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해서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윤내원
- 재무과장 장상근
- 세무1과장 최진복
- 세무2과장 이종환
- 지적과장 이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