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25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0만 구민의 의료와 위생을 관리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소와 구민의 여가활동과 거주자 주차업무 등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한한열 먼저 구정 업적보고를 청취하기 앞서 이미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병술년 한 해 동안의 업적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보건소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서울시 평가인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분야와 위생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구민을 위해 보다 발전적인 보건 의료서비스와 식품위생 행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과장들이 보고드릴 업무계획도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하였습니다마는 보다 나은 개선의 의견을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로 하여 더 발전적인 업적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이상으로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보건위생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한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심성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는 시설개선자금하고 운영자금, 이름하여 8,000만원이내 3,000만원이내 지금 지원한다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몇 군데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총 몇 군데를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이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선별해서 몇 개를 합니다. 이게 돼야지. 몇 군데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현재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약 10억 5,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8억 5,000만원이 정기예금 되어있고 1억 8,100원은 저희가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전년도에 얼마나 썼어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전년도에 총 7건이 접수가 돼서 그중에 4건에 1,200만원을 지원하고 3건 9,000만원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또 10억을 잡았다.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10억을 잡은 것은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냐 안 쓰여지냐, 이게 합당하냐 이만큼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더 해야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몇 군데나 연간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이문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상당히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까지 은행에서 융자 절차가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저희가 바로 지원을 해드리면 되는데 은행을 통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담보물을 요구하게 되고 보증인을 요구하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문복위원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신 지점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예산은 얼마든지 있는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번에는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2건이 접수가 돼서.
○이문복위원 두 번째요. 노래방 가보셨죠?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도우미 제도가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도우미 알아요? 노래방 도우미.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저는 아직 한번도 못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못 봤죠?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봤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우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문복위원 도우미 없는 노래방 나는 찾으려고 해도 없었어요. 도우미 없는 노래방이 없다 이거야. 서대문구에는. 거꾸로 내가 얘기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오히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무슨 단속, 정비 이런 얘기하지 말자 이거야.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게임방 가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게임방 가면 상품권이 있죠?
그러면 얘기는 들었어요?
그거 할인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그런데 사실은 노래방하고 게임방은 문화체육과에 속합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보세요. 여기 단속대상 정보에 다 있어요. 그거 뭐 문화체육과 그러지 말고 이것을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떻게 할 거냐, 왕왕 이런 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리고 게임방 같은 거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이 있어. 예를 들어서 만원 짜리가 있든 10만원 짜리가 있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서 받아서 바로 할인하고 뭐 하면 10% 할인한다, 이건 우리 손주도 알더라니까. 동네 초등학교 2, 3학년 짜리들도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을 백날 이렇게 나열만 해놓고,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본다든지, 나쁜 일은, 좋지 않은 일은, 좋은 일이라면 국가가 허가할 것 아닙니까. 좋지 않은 것이니까, 이건 공직자로서 내가, 우리 구가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다 다른 구가 10군데라면 우리는 한두 군데라도, 이래야 일을 하는 거지 이런 거 다 해놓고 뭘 한다 뭘 한다 해놓고는 하지 못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본 일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는 저희가 물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간 단속을 나가는데 여기에 저희가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식품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나가고요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노래방이나 게임방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직원이 야간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협조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것을 싹 없앤다 이것은 안 돼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구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는 게 그래도 새해 되면, 앞으로 보편타당성도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잘 해서 줄이겠다 이런 게 돼야지 쭉 나열만 해놓고 없고, 그 다음에 뭐 준다 아까 얘기한 대로 모범음식점도 만들면 개선비, 운영비 준다 그러면 실적은, 액수는 이만큼 있는데 쓰여지는 것은 이렇게 까다로워서, 그게 바로 그림의 떡이다 이거예요. 그림의 떡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다른 데보다는 낮춰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높여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 금융하고 이렇게 이렇게 맺어서 어쨌든 너희가 반 책임지고 우리 구가 반 책임지더라도 이런 제도로 가자, 낮춰줘라 이렇게 해서 쓰여져서 청장님 말씀처럼 내 동네에서 사먹고 내 동네에서 경제가 되고, 그렇지 않고는 현수막만 붙여놓고 과연 그런 행동합니까?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행동과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무엇인가 제도를 개선했을 때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올해 이 자금 다 쓰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서민들이 제대로 되는 거지 말로 경제 됩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난 우리 현 청장 경제 마인드 40점도 못 주는 사람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행사나 하고 뭐 찾아다니고 뭐 이런다 해서 청장되는 거 아니다 이거야. 적어도 우리 자치구에서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중소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런 방문들을 많이 하고 건의를 해서 현지에 다녀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구의 청장이 중소기업 얼마나 다녀봤어요? 난 4년 동안 다녀보는 거 못 봤어요. 행사나 치우치고.
○오환인위원 보건위생과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어느 과든 마찬가지야. 그런 걸 간부회의 때 건의해서 이것도 청장이 우리 구가 하는 일이 이런 거 였으면 청장이 전체적인 단체장을 몫이다 말이야 이게. 크게 봐서는.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사람들이 이거 제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못 줍니다. 있어도 이건 못 나갑니다. 그러면 말이 우리 구가 잘 해 준다는 건 뭘 잘 해 주나, 이거 잘 해 주는 제도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그래서 그 문제는 전에는 연희동 지점에서 융자를 관할했던 것이 서대문구청 지점에서 관할하게 됐습니다. 지점장하고 저희 4차례 직접 만나 가지고 이 문제를 상의를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모범식품 운영자금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왜 그러냐면 사실 자금을 꼭 필요한 데 써야 되겠지만 반면에 자금을 쓴 사람이나 자금을 주는 입장에서 다 똑같이 혜택도 있고 보람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국적인 걸 놓고 보면 아까 농촌 같은 데도 영농자금이라든지 무슨 명색으로 사업자금들을 많이 줘 가지고 회수가 거의 불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모범음식점을 8,000만원씩 줘서 운영자금을 3,000만원을 줘서 이게 심사하는 규정이 엄격하고 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람도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그런 걸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까 사실 자금이 많이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 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앞으로 규제 같은 건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음식점 같은 게 물론 많이 발전이, 올랐는지 몰라도 크게 서대문구나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경제비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적당한 선에서 신경을 쓰시고 철저히 규제를 해서 회수가 가능하고 갖다 쓴 사람이 정말 보람을 느끼고 외부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걸로 보고요.
또 부정식품 신고 보상 있죠. 이게 보면 다른 것도 신고가 많이 하면 무슨 파파라치 무슨 파파라치가 많은데 사실 관계 부서에서 업무상 가서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아는 사람 이웃집에서 서로 상대방 신고를 한다는 건 잘못된 거고 정말 비겁한 짓이거든요. 본인한테 잘못한 걸 지적해 주면 괜찮은데 그걸 신고를 해서 돈을 노린다는 거 이거 이웃간에도 너무 어떤 미풍약속이나 이런 거 좋지 못할 걸로 봐요.
그래서 이런 걸 강화를 시켜서 무슨 보상금을 줘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신고하는 사람이 무슨 돈에 무엇을 느끼겠다 이런 제도를 보인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걸로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삼가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여기 보면 길거리에서나 재래시장 같은 데 보면 즉석에서 먹는 음식들을 그냥 뚜껑이 없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먼지도 들어가고 오물질도 들어가고 유관상 보는 것도 아주 나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걸 깔끔하게 뚜껑이라도 해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이나 신고나 이런 것을 물론 당연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계몽차원도 가고 내가 2,3개 말씀드렸던 것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과장께서 답변할 가치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걸로 족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위원님 말씀에 유념을 해서 위생행정을 철저히 해나갔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우리 구 맛있는 집 책자 발간 나와 있는데 먼저 번에도 한 번 산업과에서 맛있는 집 책자를 발간을 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맛있는 집 하면 그림이나 현혹되게 잘 해 가지고 발간을 하는데 좀 특색있는 걸, 어느 집 특색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TV 보니까 무슨 골목인가 있는데 닭 맛있는 걸 해서 나오는데 거기는 골목에 닭만 팝디다. 닭을 파는 게 전부 각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그 집의 특색을 설명을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 만드는데 말이에요. 그림만 호화롭게, 그림만 보고 갔다가 맛이 생태같이 쓰면 발간을 않는 것만 못하다, 그 특색을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시기적으로 봐서 7월중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서둘러서 빨리 했으면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대효과에 보면 최근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7월이면 배부가 되면, 이런 건 시기적으로 봐서 일찍 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대개들 업무보고들을 해 주시는데 똑같아요. 매년 단속하고 대동소이 한데 이렇게 단속을 했으면, 2005년도에 단속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올 거란 말이야. 좋은 점도 나오고 어느 업소에 가 봤더니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이건 권장해야 되겠다, 어느 업소에 갔더니 이건 안 되겠더라 이런 게 나와서 그것의 개선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특색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업부보고를 판에 박았는데. 그런 걸 했는데 맨날 개혁이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는데 바뀌는 게 전혀 없다 말이야.
그래서 책자 하나 만드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특수사업 이다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낼 게 없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냈으면.
아까 이문복 위원이 도우미 게임방 상품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나라 행정이 모든 행정이 자율이라는 미명아래 병 주고 약 주는 행정. 당초부터 게임방 허가내줄 때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처음서부터 단속을 강력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벌써 이 사람들은 돈 버는 데만 어떻게든지 돈 버는 데만 연구를 해 가지고 편법을 쓰는 걸 먼저 쓴다 말이야. 그러면 그걸 원천봉쇄를 했으면 괜찮은데 내버려 둬 가지고 세력화가 돼서 커졌어요. 이제 행정관서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단속만 했지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불신이 온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월간 잡지를 하나 보니까 짤막하게 써냈는데 확 들어옵디다. 제발 거짓말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역대 지도자부터 전부 거짓말로 일관해서 혼란이 온다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 이게 하나도 안 온다고 그러면서 어느 모모인사를 지적을 했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그래요. 조그만 약속을 했으면 신용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그게 지켜지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곧이 듣는다고.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특수사업 이런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1년에 하나씩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하다보면. 이 특수사업이 좋다고 하면 일거리가 여기에 보태져요. 내년도에 또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모든 일은 좀 길게 보고 심사숙고해서 우리는 꼭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어저께 보건소 2층에 들러서 예방접종실에 들어가 보니까 보건소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민들의 공간도 훨씬 넓어지고 장비니 뭐니 이런 게 개선이 됐더라고요. 보건소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또 하나 특수사업에 분소 만든다는 것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서비스 면으로는 바람직한데 의사, 간호사 가 가지고 얼만큼, 지금 보건소도 요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 그전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안 했잖아요. 이런 것도 설치를, 한 군데에서 그래도 제대로 치료를 해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분소 조금 해놓고서 가봤더니 거기 시시하더라 어쩌구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 업무 집행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늘 살기좋은 서대문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심성구 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쪽에 보면 뷔페식당이 여기 하나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어떻게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지요. 그거하고, 두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를 하셨지만 모범 음식점에 관한 융자조건 해 가지고 기금이 한 10억 있는데 사용처가 너무 미미해 가지고, 아마 이게 채권 확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융자를 꺼리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스자금 형식을 갖춰서 시설 개선을 했으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 선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21쪽에 보면 공중위생관리업소 위생등급제 실시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업소의 제재사항만 있지 말하자면 등급이 상향된다는 리베이트가 같은 게 없어. 어떤 특혜 그런 것을 줘야만 업소가 경쟁적으로 어떤 지향적으로 등급을 상향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먼저 모범음식점 중에 부페식당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페식당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1쪽의 공중위생관리업소의 위생등급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역시 자율관리 업소로 등급이 지정되면 그 업소는 자기 스스로 자율 점검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의 지도 점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 분들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관리업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율관리업소하고 일반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안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율관리업소는 업주 스스로, 그 다음에 일반관리업소에 대해서도 공무원을 나가지 않고 명예 위생감시원만 가서 자율 점검을 하는 것으로. 이 외에도 저희가 궁리를 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심성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직무대리이신 백연선 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백연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직무대리 백연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를 소개드렸습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백연선 19일자로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타구에서 어떤 업무를 보셨어요.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백연선 강동구에서 왔는데요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보건분야에서 많이 근무했어요.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백연선 보건분야에는 직접적으로 보건지도과 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 보건지도과 특히 서대문구 보건소가 지금까지 운영된 데에 대해서 오셔서 전임자들이나 기 있는 사람들에게 서대문 보건소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여기 주민들에게 위생이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위생관리가.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백연선 계속 업무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어른이야 이름하여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문제죠. 아이들도 보건위생에서 아이들도 집단 곧 영유아를 저는 표현합니다. 이런 데를 보면 유아원 이런 게 구립이든 사립이든 아이들, 저희 집의 위생관리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집단적인 데서 생활하는, 요즘에 특히 활성화되는 겁니다. 국가정책도 그렇고 맞벌이 부부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우리 구에서 위생관리를 위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위시를 해서 영유아를 보유하고 있는 아가방 전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 금년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엑스레이 결핵관리 사업에서 이게 때 아니게 5, 60년도에 일어나던 일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신발생 같이 5, 60년대 다시 복고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그렇지 않아요? 요새 결핵이 다시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결핵관리사업까지 없어졌던 놈이 다시 태어나는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야, 결핵 관리가 요즘엔. 이런 관리를 한데 대해서 이거 하나만 묻습니다.
결핵 검진이요, X선에서 직촬은 얼마 받고 간촬은 얼마 받습니까?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백연선 무료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직·간촬에 대한 내용은 아세요?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백연선 간촬은 간접 촬영으로서 조그맣게 찍는 것이고 직촬은 크게 명확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이게 사전의 예방 차원인데 이것을 관리하겠다고 나와서 내가 보니까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활성화 해야 돼요.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몰라요, 일반인은.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인력이면 그런 만큼의 우리 구가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 묻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경비는 도대체가 어떻게 할당된 것인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해서 결핵관리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 다시 한번 이거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백연선 처음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영유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해서는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이라고 해서 관내 어린이집 10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력 발달의 민감기에 있는 약시 어린이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저시력 환자와 시각 장애자 발생률을 감소하기 위해서 시력 검진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은 아니고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백연선 그리고 결핵검진을 위해서는 영유아 및 초등 1년생에 대한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결핵협회에서 학생과 주민에 대해서 이동검진도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동문서답 같은데, 지도과장님은 아까 간촬·직촬 말씀하셨는데 왜 간촬·직촬이 있는 것인지 표현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백연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환자로 추정을 하지 않고 일반 주민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사진을 찍을 때 전부 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경비 절약 차원에서 간촬로 찍어 가지고 거기서 의심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촬을 통해 가지고 정밀하게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발견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간촬을 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런데 이상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해봤다 직촬을 해 보니까 나타났다.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백연선 2005년도에 145명이 발견됐는데 거기서 양성이 12명, 음성이 14명, 요관찰자가 1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실 우리 공직자들은 그게 내 식구다, 특히 의료사업 하시는 분들 저는 존경합니다. 더군다나 보건소에서 고생하는 분들 저 존경합니다.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힘드시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묻는 요지는 그런 순서가 있지만 더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다 돼있단 말이야. 거기까지 공을 들여주시고.
정말 우리 서대문구에 대개 이런 데 보건소에서 받고 뭐 한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소외계층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좀 설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럴수록 국가가 존재한다는 건 그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더 잘 해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비 쓰여지고, 예방차원에서 쓰여지고, 소독차원에서 주민에게 하는 것 깎지 않아요. 처음 서대문구에 오셨습니다만 그렇게 뒷바라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나 의회가 보건소에 대한 일을,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는 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올해도, 처음 오셨으니까 그 예방 차원에서 시작부터 새로운 지도과장이 정말 서대문 위생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백연선 네,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수용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수입니다.
3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우리 보건이라는 것은 목적이 예방에 있는데 겨울철 동절기에 취약지구, 아파트 지하나 또는 하수도 속이나 건물 지하, 하천변, 아파트 집수조 이런 데 거의 하절기쪽으로 소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절기에 모기유충 한 개를 방역하면 여름철에 성충을 500개 이상 살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동절기에 방역할 계획을 세운 일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백연선 지금 현재 동절기에 아파트 집수조 및 건물 지하에 대한 유충 구제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하고 있으세요. 다행입니다. 여기에 지금 동절기 계획에 안 서있어서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는 40쪽에 보면 지금 연막기를 사용하는 소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7대의 차량에 연막기를 설치해서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느 곳을 하고 어느 곳은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어느 곳이든 다 방역을 분무소독으로서 하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는 곳만 한다 이렇게 되는데 차라리 연막소독을 전면 다 없애버리는 것은 어떤가 하고요.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백연선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연막소독은 자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제가 아니고 금지형식으로 해 가지고 연막소독 약품도 현재는 별도의 연막소독약품은 출하가 되지 않고요 분무하고 연막 겸용 약품이 한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아마 계속적으로 나올 지는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연막기가 7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이지 우리가 연막소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도 연막소독은 안 할 예정입니다.
○서정수위원 만일에 연막소독을 하실 것이면 전체 다 연막소독을 하시고, 인체에 유해하다고 해서 보건당국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무소독을 하려면 분무소독, 연막이면 연막 구분이 분명히 돼야 되는 것이 어느 한쪽에서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반대 동네에서는 우리는 왜 안 하는가 실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분무소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도 한쪽에서 연막소독하고 있는 것이 보이면 소외감들어서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안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백연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지도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사업을 보면 특별히 챙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아방이나 놀이방이나 어떤 단체에서 활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고 단체를 활용을 못하는 아주 극빈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챙겨야 돼요. 어떤 집단에도 가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예방접종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건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경제가 뒤따르지 못해서 그런데 소외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특별사업으로 해서 각 동마다 있나 없나 확인도 하고 그런 데를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더 세심히 짚어서 정말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고 특별하게 난치병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런 어두운 곳을 더 많이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특별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백연선 의약과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에서도 국가 암관리 사업으로 해서 암검진을 한다든가 암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39쪽에 취약 소독활동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일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쓰레기 적환장 공중화장실 지금 연막소독은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을 주안점을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청소과에서 할 인력 많아요. 보건소에서 이런 데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거기도 공중화장실 관리인도 있는데 이걸 왜 보건소에서 와서, 그리고 거기도 약품 사 줘요.
이런 건 빼고 실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분무기가 있잖아요. 시중에 가면 꼭지 좋아요. 페트병에 꽂기만 하면 분무되더라고. 그런 걸 사 줘 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 보건소에 가서 노인네들 보고서 약만 주고서 뿌리라 그러면 되지 이런 걸 전부 맡아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런 걸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잘 한다고 숫자만 나열해 놓고 실제 하는 건 별 실적이 없으면, 그래서 떼넘겨 줄 건 떼넘겨 주고 경로당 같은 데 87개소 분무기 하나만 조그만 거 페트병 얼마 안 가더라고 그거 하나 사다 주고 약만 주면 노인네들 보고 뿌리라 그러면 노인네들 뿌리는 거지 이것도 못 뿌리는 노인네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 직원 나가고 뭐 하고 그래서 봐 가지고 이런 건 할 건 하고 아파트 집수조 300세대 미만 7개소라 그랬는데요. 아파트 집수조 300세대 미만이 몇 개소나 돼요?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백연선 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지금 나홀로 아파트가 요새 많아요. 아파트라 그러는, 지금 허가가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7개소 같은 이런데도 행정지도를 해요. 전부 우리가 해 주는 서비스 넘쳐흐르면 직원들이 노는 사람이 많으면 이런 데 가서 일 좀 찾아서 하고 그러는데 사실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쓰레기적환장 북가좌1동에 있는 거 거기 관리 있고 이게 더군다나 위탁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 뭐해요? 거기 관리인이 있어요. 약품만 줘서 하라 그러면 되지 보건소에서 해.
거기 하고 공중화장실 경로당 큰 사찰 같은데 돈 많은 데인데 소독하라고 행정지도를 해요. 지금 사찰이 서대문에 굉장히 많은 걸로 사찰이 60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개소 이거 해 줘 가지고 무슨 저길 보겠어요? 더군다나 대행사찰 이런 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지도과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여기 해당 위원이 있는데 요즘에 흡연을 준마약 그런 정도로 취급하더라고요. 표본중에서 위원중에서 한두 사람 모셔다가 금연운동에 동참하고 병들은 걸 고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보니까 보건지도과의 업무가 아마도 지방자치의 복지의 표본이 아닌가, 날로 업무가 증대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심층적으로 구민의 복지수혜가 갈 수 있는지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 적환장 문제도 나왔는데 방역문제, 과연 거기 들어가서 휙 돌려 가지고 연막소독이나 소독 한 번 하고 나오느냐 아니면 쓰레기 적환장에 따르는 전염병의 취약성 말하자면 침출수 같은 거, 그 물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것도 보건당국에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백연선 의원님들 금연클리닉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표본적으로, 구민의 표상이 돼야지 우리 의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에서 복도에서 담배도 피고 다니는데 그런 건 지양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백연선 그리고 적환장 침출수 관계는 청소환경과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폐수 관계까지는 전부 총체적으로 보면 보건사업이라 할 수 있지만 담당부서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업무영역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들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염병의 근원이 되는 질병의 근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출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점검해서 개선하라든가 단속을 하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주요 업무가 내 업무인데 그 더러운 물이 나갈 때 전염병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오염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조)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이 양이 많습니다. 다른 때 비하면 많은데 그 만한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고 또 했다는 얘기고 제가 보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을 얘기합니다.
이게 70종, 전에는 12종인가 그랬죠?
○의약과장 홍대화 이게 지금 매년 늘아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12종에서 70종이 된다 이게 오만 가지가 이것 저것 병투성인 거예요, 나라가. 많아지는데 그리고 여기를 보면 국가위임사무로 봐야 됩니다. 왜냐, 예산상에도 보면 6억이라는 데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는 25% 이렇게 해서 지원비가 6억 아니겠어요 그럼 국가위임사무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대신에 자치구에서 이렇게 지원하니 잘 해 달라는 얘기인데 잘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방대한 것을 또 종류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만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그걸 의약과장으로서 우리 구는 당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해 보세요.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대상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되고 2년마다 소득 및 재산조사를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는데 그분들 말씀 들어봐도 소득 및 재산기준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한 분이라도 더 많이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전담직원을 두고서 예산도 작년 같은 경우 모자라 가지고 상부에 요청해 가지고 보충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여기서 간소화, 지원절차 간소화 하고 신속하다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뭘 간소화 하면서 지금까지 했나, 지금까지 뭐가 잘못 됐으니까 지원절차도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걸 추진방향으로 낸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어땠는데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서류가 7, 8건 정도가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호적등본을 비롯해 2, 3개를 없이 했습니다. 조금 줄였습니다. 서류도 줄이고 심사절차도 아무래도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가능하면 재산조사를 빨리 해 주시라고 부탁을 자주 하는데요
○이문복위원 이렇게 변해 가는 간소화에 대해서 의약과에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예 그래서 서류도 적지만 점점 간소화하는 추세고요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빨리 지원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등록일로부터 의료비가 지원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등록을 시켜서 만일 대상자가 있다면. 그런데 그걸 하려면 선결조건이 소득 및 재산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동사무소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계속 업무협조를 해 가면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작년보다 얼마가 늘은 거예요?
○의약과장 홍대화 작년에 4억이었으니까 2억 정도
○이문복위원 그 만큼 일을 많이 하라는 건데 이건 그만큼 우리 관심을 둬야 될 사항이에요.
○의약과장 홍대화 맞습니다.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그것도 아주 치료가 어려운 병에 걸려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금년도 업무보고 물량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가는가 보다 그런 점이 보이고 실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완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의료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중앙정부에서 지도 단속을 해야만 효과적이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점검이나 단속 같은 거 그런 실적에 대해서 근간에 그런 거 있었습니까? 그것하고요, 노인 의치사업 있죠?
○의약과장 홍대화 네.
○임종간위원 이것을 만65세 이상 70세로 해서 48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여기를 다른 사업도 좋지만 치아관계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야박하게 하지 말고 생활보호대상자들 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전원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홍대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의료기관이라든가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물론 기본적으로 자율점검제를 실시합니다만 역시 자율점검방식을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실적은 모두 1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4건, 자격정지 상실이 4건, 경고가 2건, 수사의뢰가 1건, 신고 취소가 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이것이 국가위임사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자치단체에 위임을 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국비와 시비, 구비 이렇게 예산이 못이 박혀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올릴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의 원인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했는데 구비를 많이 늘리게 되면 그게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국가에서 그 예산과 대상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현황이라든가 질병 이완율을 감안해 가지고 지정이 내려옵니다. 서대문에서 몇 명 해라,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나름대로 늘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의약과장 홍대화 위원님 말씀 보충 드리면요, 그래서 과거에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국가위임사무로 되기 전에 사실 저희들이 지역 치과의사회에 봉사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했었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20∼30명 씩을 부탁해서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좋다 해 가지고 이것은 전국으로 확대시킨 것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사 차원에서 지역 치과의사회에,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협조를 부탁드릴 수는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제한이 된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릴 요지는 없는데요, 그러면 선정 과정은 어떤 식으로 몇 명을 선정합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그게 우선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 어르신들 중에서 의치 보철이 필요한가 의치 보철이 좀 어려운 분도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전부 의치가 필요하고 어떤 분은 부분틀니가 필요한 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한 검사가 우선 중요합니다. 그것은 관내 치과의사회에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해서 그분들이 면밀하게 감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분들이 해드리는 것입니다.
○임종간위원 글쎄요, 이유를 달려고 보면 끝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다 해줬을 때 그런 여론도 없어지고, 이것은 특별하게 치아가 있음으로써, 먹는 것이니까 아쉬워서 많이 확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홍대화 의약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는 노인보건사업과 아울러서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따르는 2006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작년에 500만원.
○오환인위원 참으로 한심한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상황이 특히 치매상담센터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이상 가는 어떤 지역의 사회적인, 가정이 황폐화되다시피 하는 그러한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500만원 예산 책정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정책의 결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56세 이상 어르신이 거의 10%대에 육박하는 인구가 날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치매 인구 추정해 가지고 2,420명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적어도 각 동사무소에 추적을 해 가지고,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 환자가 얼마인지 그래도 손 안에 쥐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구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가정복지를 위해서 개선할 생각는 없는지. 5억도 시원치 않은데 5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노인들 복지사업, 보건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사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치매환자 조사에 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한테 협조를 구했더니, 아무래도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협조를 구했더니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렇게 치매환자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파악하고 있는 치매 환자가 얼마 없다고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숨어있는 치매환자발굴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더러는 가족분들이 숨기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같다는 말씀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노출돼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의 예산인데요, 지금 치매환자가,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치매 예산을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해 보니까 치매 환자가 우선 노출된 게 많지 않고 또 하나는 노출된 치매환자들도 집에 계신 분도 물론 많겠지만 적극적으로 치매를 드러내신 분들은 시설에 많이 가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치매환자가 많으면 예산이 많이 필요해 가지고 여러 가지 치매용품도 지원해 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여러 가지 확진검사도 의뢰해 드리고 연계활동도 할텐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건대 계속적으로 이 예산은 국가에서도 점점 지원금이 커질 거라고 생각되고 지원금과 별개로 치매환자 발굴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치매환자 발굴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각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아니면 수용시설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사무소의 통장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통의 손바닥 보듯이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 조직을 활용을 안 합니까? 왜 그 사람들 수당 20여 만원 이상 주는데 왜 활용을 안 합니까? 해서 정확한 데이터 구축과 아울러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셔서 다른 구보다 우수한 노인보건 행정이 되도록 치료사업과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희용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입니다.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저희 도시관리공단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전폭적으로 도와주신 성의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도 이제 설립된 지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우리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 그리고 위탁기관인 서대문구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하는 경영평가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3차년도를 맞이한 저희로서는 이러한 평가가 오히려 짐이 되고 앞으로 과제가 더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청취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금년도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에 대해서 보다 더 분발해 가지고 생산성을 더 높이고 또한 공익성을 극대화시키는 일에 최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정부에서는 혁신에 대한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을 커다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적인 과제에도 저희가 적극 동참해서 혁신 공기업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해까지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과 협력 있으시길 기대하면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인사소개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어쨌든 도시관리공단 이시장이 인사말에서 3년차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건 축하드립니다. 또 3년차 되면서 2005년도 경영성과 나온 걸 보니까 우리 구가 서대문구가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한 취지는 어떻게 되면 보면 분류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회수하면서 경영마인드 기법을 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구가 발전해 보자는 뜻에서 관리공단이 탄생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과거보다는 현재 또 나아가 미래에 좀 더 진보적으로 발전의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겁니다. 경영상에.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본 수치를 말씀을 드릴 게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서대문문화, 형무소, 구립이진아, 주차사업, 신지식 산업센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딱 보면 한눈에 나타나는 게 뭐냐 주차사업 빼 놓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 다음에 신지식 산업센터에서 조금 경영의 효과가 있는데 통틀어 보더라도 여기 해서 2005년도 손익계산을 보면 14억이 됐습니다만 감가상각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위임사무지만 국가의, 자치구의. 이걸 전체적으로 내 시설이라 그러면 여기 14억 3년차 해서 잘 했습니다. 그건 단순계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보완 하고 앞으로 투자하고 뭐 하면 점점 이름하여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 감가상각을 이만큼 제쳐놓더라도 이런 수입이 되는 겁니까? 그걸 하나 묻고요.
두 번째 앞으로 주차사업 저는 신지식센터에 대해서 우선 득이 되고 형무소역사관에서 관람료로 해서 득이 되고 이렇게만 보지 말고 큰 틀을 봐서 우리가 손실계산을 봐 가면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특히 이진아 도서관 경우에는 금년도만, 지난해 그렇다 치더라도 금년도만 하더라도 거기에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이거 벌써 타이틀만 봐도 상당한 손실이 가요. 득이 되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뭔가 채산성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볼 때 주차사업이 지난 해 목표로 봤을 때 딱 턱걸이로 102% 목표달성만 간단히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볼 때.
그렇게 해서 되고 몇 군데 조금, 형무소역사관에서 조금 했는데 나머지 것들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야. 또 금년도 세입·세출 나온 현황을 보더라도 그런 현상이 보인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시간만 가면 앞으로 2, 3년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억지로 간다고 봐요. 이대로라면 2, 3년 지나면 돈 들어갈 일이 막 생깁니다. 여기 저기가. 문제가 돼. 건물도 문제가 되고. 이럴 때 대비해서 뭔가 충당금이라도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 공기업에 속해 있고요, 공단입니다. 지방 공기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체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요 또 전문화시키고 통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특히 지방 공기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은 본질적으로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익성을 그대로 저희가 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거의 100% 가까이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구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성 증가를 하고 서비스 증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사업에도 공익성 수익성의 조화가 필요하고요. 또 구에서 또 다른 사업들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또 사업별로 차별화 된 사업을 위탁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익적인 사업에 그 재원을 투입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공익성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제공돼야 되는 행정서비스를 저희가 수익성의 촛점을 맞춰서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문복위원 그건 아는 내용이고 그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걸 모르는 위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했을 때 3년차가 돼서 일반적인 걸로 봐서는 우수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인 경영의 성과를 묻는 거고 앞으로 경영의 마인드를 어떻게 보느냐를 질문하는 건데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몇 군데 지적했잖아. 주차장 뭐뭐 빼 놓고 나머지 건 이거를 그럼 손실가는 부분을 그것이 얼마만큼 충당될 거냐 또 우리 구가 얼마만큼 더 지원이 갈 거냐 아니면 이것 저것 아니고 우리 구가 시설관리공단을 마련해 놓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거냐. 의회라는 건 지금 그걸 보는 거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어떤 개인회사, 일반회사처럼 수익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하고 나한테 반문하는 것 같은데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나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도 허구한 날 우리 구가, 자치구가 거기에 밑 빠진 독 물 붓기 식으로 지원해 간다면 개개인분할을 시켜야죠. 그것이 시한이 있는 거다 이거야. 3년차 4년차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앞으로의 이런 감가상각을 해가면서라도 지탱할 것이냐, 그럼 얼마나 지원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 주차사업과 문화사업으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차사업도 28억 흑자가 났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 14억이 적자나고 14억 정도 대략 확장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게 돼 있는데 주차사업도 근본적으로 감가상각이라든가 충당금을 고려한다면 근본적으로 사업적으로 흑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가 구에서 위탁한 시설물과 사업을 위탁관리 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범위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 리모델링 하는데 시비 합쳐서 46억이 책정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공공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 운영을 하든 안 하든 구에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주민들의 세원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에서 구에서 또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고려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고 또 적당한 사업을 타당성 있게 구에서도 저희한테 이관을 하고 저희도 수탁을 운영하는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운영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전문화시키고 절약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사업도 수익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그것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경영의 답변은요, 수치, 또 어떤 문제, 이렇다고 답변해야지 그냥 그림같이, 안다 이거야. 국가 위임사무 다 아는데 내가 답답하다는 것은 향후 그렇다면 전체적인 도시관리공단에 위임한 전체적인 자산이 얼마라는 게 분석 나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 자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분석을
○이문복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다 그러면 그 땅값이 얼마며 몇 면에서 몇 면 이것을 다 봤을 때 이거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을 반박을 한다면 다 이해한다 이거야. 왜냐, 주차장관리에서도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나가고 지금까지 잘 돼나가면 감가상각 부분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땅값이 올라가는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먹고 살고 애들 봉급 주고 나니까 별거 없다 하지만 우리 공장이 그 터가 10년 되니까 옛날에 1,000원 하던 게 지금 10,000원 됐다, 전체적인 돈을 벌었다, 이게 자산의 가치입니다. 저는 적어도 경영팀에서 적어도 국가위임사무로 받은게 현시점에서 얼마인데 이렇게 분석표도 내놓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꼭 돈을 흑자를 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란 얘기야. 내 거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말씀해보세요.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 위원님의 의도를 명확히 모르고 답변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저희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내살림처럼 운영하자라는 것을 모태로 삼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고견을 깊게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서
○이문복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총 위임사무의 시설관리공단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이것도 한 번 평가를 받아보고 거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자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직원들 관리했고, 복지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우리 구에 이만큼 했으며 그러나 그때 지금까지의 평가와 자산평가가 다르다, 우리 자치구의 일을 잘 해준 거 아니냐,' 이게 평가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애 많이 쓰시고 질문하시는 이문복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측이나 답답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분에 넘치는 사업을 해서 맞지 않는 사업을 해서 앞이 막막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자연사 박물관이나 이진아기념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어떤 장들이 어떤 계획없이 해 가지고 엄청나게 앞으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도 느껴야 되고 특히 자치장들이 더 새겨서 정말 1,000원짜리 사업이라도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가를 10번 1,000번 두들겨서 해야될 것으로 새삼 느끼면서 지금 답변을 물론 한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막연하게 답답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있으므로 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지켜집니다.
그러니 공공서비스도 좋습니다. 공공서비스도 서비스지만 그래도 생산적인 것 성과 이것을 앞세워서 가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전체적인 구민들도 살고 분야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도 자리가 그대로 보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거의 다 사업이 주차사업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건 권장해야 해요. 그래서 수지분석이 많습니다. 안 맞는 거는 구상을 잘 못했기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영진한테 마른나무 물찾듯 해서는 범위가 벗어나고 무리가 올는지 몰라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 성과를 위주로 해서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이런 서비스 구민들이 필요치 않아요. 냉철하게 따진다고 보면. 있어도 넘어가고 없어도 넘어가요 그러니 그 서비스를 아끼지 말고 정말 성과 있는 실적이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에 참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이렇게 경영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업무보고를 쭉 살펴보니까 몸부림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엿보여요. 심지어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까지 점유하면서 경영을 하려고 애쓰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대차대조표랄까 세입.세출 현황을 펼쳐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러한 수치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업무를 지역에서 하니까 지금 인원도 100여명을 가까운 94명 방대한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대차대조표가 3년 뒤에도 존재할까, 정지일 본부장은 지금 답변이 하나의 어떤 틀에 의해서 답변이지, 경영마인드라든가 앞으로 향후 거시적인 그런 지표를 보면서 답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 안 될 수밖에 없죠.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봐라 이거야. 그럼 여타 다른 구에서 관리공단이 지금 말씀대로 공기업이다 복지를 위해서 한다, 다 좋아요. 설립취지가 뭡니까?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경영하지 못하는 부분 세세하게 해서 먼지 묻은데는 털어서 쓰고 이렇게 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취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기업의 경영이에요.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여타 구에서 일부 관리공단이 도산이 되어 가지고 적자만 안긴 채 자치구에 부담을 안긴 예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설립된 지 3년여 됐는데 향후에 과연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낼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 3년 내 이런 도표를 낼 수가 없다. 이런 자세면 안 된다. 그럼 다시 어떤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향후에 업무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잡아야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답변을 하실 수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질의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장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없지. 지금 도서관이라든가 문화회관 같은 것은 늘상 문화사업은 적자사업 아닙니까. 그러나 안 보이는 이면에 주변에 정서함양을 하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으로도 보는 건데 전체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서 어떤 관리공단으로서의 주민한테 부담을 안 줄 수 있는 경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열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신생관리공단을 이만큼 이끌고 성과와 함께 발전시키느라고 그동안 공단의 모든 맴버들에게 수고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업무보고나 어떤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나 격려보다는 질타를 드리는 입장인데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건의사항이고 또 하나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상임위라는 것이 갑론을박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를 여기에서 반영을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진아도서관에 대해서 개인적인 말씀을 사견을 드리면 도서관이라면 지식과 문화를 축적하는 자리이지, 흑자냐 적자냐 하는 자리를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적자인들 어느 도서관이 흑자 날 수 있는 도서관이 전세계적으로 있다면 아마 그것은 잘못되지 않은 도서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부담을 하기에 안고 갈 수 없는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아까 말씀 잘하시던데 우리 문화체육회관처럼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40여억원을 보조를 받는다든가 하는 차원이 있듯이 도서관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도서관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서대문 자체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서관이 잘 만들어져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이 도서관은 흑자 적자를 논하기 전에 운영의 미숙이 있다면 질타를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경영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려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하고 경영의 부담이 간다면 서울시나 국비나 이런데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법령과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유도를 해주시고 도서관은 앞으로 저는 2개, 3개 더 생겨도 옳다라고 생각하고 건의를 하나 드리는데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서대문에 약 20여 개가 있습니다. 위탁자와 관리자 집행부가 오랫동안 갈등과 말썽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는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운영상 미숙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은 구청에서 구립어린이집에서 위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만하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관리공단은 기업의 마인드가 있는 공단에서 이 사업을 인수하여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분명한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서 어설프게 대시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위탁운영사업을 해보자고 구청에 건의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갑자기 들어서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생각을 얘기해주시면 저 역시 거기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 먼저 위원님들의 염려와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경영본부장으로서 2년을 운영하고 3년차 가고있고요, 전 직원들 생각은 위원님들 다 이미 아시는 사항이지만 본질적으로 공익성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안 해도 구청에서 기존에 운영해오던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할 때와 공단에서 운영할 때 다른 점이 무엇이고 또 같은 맥락에서 지향점은 무언가 하는 것을 심각히 고민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 위원님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에 따라 공익성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사업은 구에서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통해서 차별화된 서비스 전문화를 통해서 구에서 행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도 비예산 사업이라든가 또 외부의 어떤 행사나 기금유치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화회관과 역사관에서 2003년도와 비교하고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해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끄러운 부분도 많지만 상당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의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를 이룬 것으로 보고 드리고 그리고 저희 공단사업 중에서도 수익성이 강화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또 구하고 협의하고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서 사업다각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립어린이집 부분은 타공단에서도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또 구에서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시 타당성 검사하는 시점에서 검토가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면서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설립해주신 공단이 정말 설립목적에 맞게 또 수지도 올리고 또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 업무가 각 과에서 사업을 계속하다가 94명의 인원으로 해서 설립해 가지고 운영했는데 과연 운영했던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과연 우리 구의 어떻게 대변할 수 있으며, 서비스향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2년 동안 아시다시피 수탁받은 범위내에서 편성된 예산과 인력안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에서 155명 정도 투입되던 업무를 저희가 지금 9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가 2003년도에는 공연이나 전시회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공연 4건의 43회 공연을 했고요, 여섯 번의 전시회로 85회의 전시회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 가운데는 작은 돈이지만 1,200만원의 서울문화재단기금을 유치했고, 그렇게 해서 또 공단을 설립하면서 구청에서 설립 당시에, 관장과 직원 하나를 전문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편성된 예산 500만원하고 1,200만원 보조된 1,700만원 예산으로 그 많은 공연과 전시를 했을 때 효과를 계산을 했을 때 한 1억 4,000정도의 차별화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운영할 때보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더욱더 친절하게 하고 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저희가 구민갤러리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작은 부분부터 신경써서 했고요, 2005년도에는 충원했습니다. 외부기금을 1,564만원 유치를 했고요, 공연은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저희가 11건에 50회의 공연을 실시했고요, 전시회는 9회의 전시회를 개최해서 118회 전시를 했습니다. 갤러리가 여러 가지 구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한 문화의 집을 활성화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문화의 집 기금을 운영해서 4개 강좌 39회 공연과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원해주시고 구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해나간다면 문화회관이 46억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13년만에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친숙하고 봉사할 수 있는 문화회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역사관의 예를 들면 역사관은 2004년도 2005년도를 통해서 또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각종 전시회를 비예산으로 유치했습니다. 전에는 3.1절 행사, 8.15순국선열추도식, 기획전시, 또 학술심포지움 등 4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는 역사관도 팀장이하 4명의 정규직 중에 2명을 전문직으로 채용을 하면서 청소년 문화학교를 개설하고 또 방학을 이용해서 특강, 체험학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별화 된 학습보고서를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역사도슨트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역사조문 해설사를 1년 동안 양성했습니다.
연 인원 70명이 수강을 해서 한 40명 정도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현장에 배치되어서 전문적인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7번 유치를 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성과를 거둬서 1억 5,000 예산 절감 효과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한 구체적인 일부 사안들은 익히 다 아는 바이고 일부 전시회라든가 공연이라든가는 탁월한 부분도 있어요. 정희용 이사장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다, 전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서에 계시고 해서 상당히 좋은 느낌도 받았고 호평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서 155명이 할 것을 94명이 감당하고 있다, 그럼 구에 155명이 감축이 됐느냐, 그대로 있죠?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체적인 구 살림으로 봐서는 그만큼 플러스 알파 되는 요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세하게 답변하시는 것도 좋지만 과연 각 과에서 담당하던 인원을 94명이 감당할 때 실질적으로 94명이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합당한 어떤 경영지표와 거시적인 지표를 내놓아서 향후에 공단이 정지일 본부장이나 이사장님이나 정년 되면 떠나시지만 밑에 사람은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지, 그러한 기초적인 작업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된다, 해서 이사장님은 정년이 되시면 떠나실 분이고 정지일 본부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서대문구는 존재를 하는데 공단도 존재를 해야지요. 그러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2006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희용
- 보건위생과장 심성구
-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백연선
- 의약과장 홍대화
-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