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7월23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꿈의 서대문구 건설을 위한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홍대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출범하고 첫 위원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본 위원회의 기능과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 40만 구민의 복리향상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는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지난 상반기 동안 공무원 여러분께서 추진해 온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하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업무보고 및 청취가 의회와 구청이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지혜를 모아가는 진솔한 토론과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알차고 소망스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9분)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생활복지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최홍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의 간략한 업무보고에 이어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치열했던 6월 13일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당선되셔서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한층 진력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합니다.
그러면 지시하신 대로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올리고 다음에 자세한 업무보고를 할 과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정원이 187명입니다.
조직은 4개 과에 22개 담당인데 거기에 직원이 정원이 187명이고 현원은 174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13명이 부족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 주민 보호 등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 지원, 여성·청소년 보호시책을 망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면현안사항으로는 천연동 117-3호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종합복지관은 전액 시비지원에 의해서 추진을 가고 있으며 현재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면 확보하는 대로 다시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지가 1,879㎡로 568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460㎡로 744평 규모로써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6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주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라든지 모범음식범 확대정착 그 다음에 환경업무로 해서 맑고 깨끗한 대기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온한 생활개선업무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 수질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당면현안문제로는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특별히 식중독 예방대책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416개소가 되는데 50평 이상 업소가 234개소이고 집단 급식소가 69개소, 부페식이 22개소 해서 총 41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밥 취급업소 75개소, 도시락 제조업소 16개소가 포함된 것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현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00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건물이 160㎡인 건물하고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22,341건에 24억 8,0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래내 서중시장과 홍제시장이 대상이 되는데 모래내 서중시장은 총면적이 9,230㎡에 점포수가 216개소로 구성된 시장입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장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추천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재개발조합 구성 및 설립인가 단계에 있고 앞으로 설립인가가 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조합의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착공이 되는데 현재는 시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아직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잠시 진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홍제시장은 '97년 7월 5일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다음에 조합원끼리의 의견 통합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곧 재건축조합 구성 및 설립인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 예산이 39억 7,500만원이고 인원은 2,4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을 1년 동안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동안 2002년도 월드컵 대비 손님맞이 청소를 집중적으로 추진했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데 저희들도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 소관 과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구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현황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정회를 한 10분간 할까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답변 잘 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제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우리 위원님들 마음 다치지 않도록 성의껏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순서를 거꾸로 36페이지, 37페이지 경로당 건립에서 북아현3동 경로당하고 신촌경로당 두 군데를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김대봉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어디어디 작년에 한 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작년에는 북가좌2동
○김대봉위원 북가좌2동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신촌경로당입니다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철거를 며칟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2002년도 6월에 완료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아니 철거 시점이. 철거하는데 며칠 안 걸렸는데 철거하는데 며칠 걸렸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5월경에 시작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5월 며칟날 철거했습니까?
4월 29일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5월초 5월 2일인가 3일 정도에 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3, 4일간 건축폐자재를 다 실어나르고. 지금이 몇 월입니까? 지금이 7월이죠? 7월 중순인데 지금까지 약 3개월동안 평지로 놔두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지금 북아현3동 경로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평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철거 후에 평지로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약 2개월 60, 70일 다 됐는데 평지로 놔둬가지고 노인어르신들께서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한번 설명 좀.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역부족이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동안 설계도면 설계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질조사 관계로 지연이 됐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질조사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 과정에 대해서는
○김대봉위원 그러면 지질조사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지금 지질조사에 문제점이 약간 부각되고 있어서 좀더 세부적으로 하고, 지금 북아현1동 동사무소 신축관계도 암반이 있어가지고 한성아파트와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신축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신촌 경로당을 알아보니까 밑에 약간 수맥이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질조사가 그렇게 많이 안 걸리거든요. 지질조사가 땅을 파가지고 그 지질에 대한 토양조사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 들어가죠. 설계용역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가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약, 5월 3일인가 철거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6월 3일, 7월 3일, 약 70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해 놓은 게 없어요. 2개월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지질조사합니까? 아니면 설계용역 나온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설계용역이 건축과에
○김대봉위원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나왔는데 저희한테 이송이 안됐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잠깐만, 지질조사해서 설계용역이 나오고 건축까지 들어가는데 대략 며칠이나 걸립니까?
이게 지금 평수가 높거나 넓거나 건물이 높은 것을 짓는 게 아니예요.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김대봉위원 지하 2m인가 그 정도 파는 것입니다. 3층 건물, 반지하로 해 가지고 2층 해서 3층인데 이거 하나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르신들께서 그 위에 노상주차장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고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데 아실 거예요.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제가 간 건 서너 번 되고 어르신들 하고 같이 갔었는데 어떤 대책없이 이렇게 1개월씩 질질 끌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대봉위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가 42평 짓는 겁니다. 대지 평수가 42평이고 건물평수가 60평인데 이거 지금 20평씩 3층 올라가는 건데 이게 큰 건물도 아니고 지금 지질검사하고 용역하고 지금 건축 기소도 안 파고 부셔놓은 상태 그대로인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건축과에 검토를 빨리, 조속히 해서 공사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왜 일찍 부셨냐 이거예요. 제가 들리는 얘기는 선거때문에 일찍 부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지금 노인어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후속조치로 빨리 짓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70일이 되도록 땅 한 번 안 파고 삽질 한 번 안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건 다음으로 하고요.
두 번째 16페이지 맨 밑에 6,900만원 소요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6,500만원 지급됐나요? 6,900만원에서 소요 예산이 이런데 현재 지금 2000년도 중반기 약간 지나갔는데 6,500만원이면 400만원 가지고 나머지 12월까지 지급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제가 아까 보고드릴 적에 상반기 년으로 세운 게 아니라 분기요청을 해서 분기시에서 지급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소요 예산액이 6,900만원이었고 상반기 지급되었던 것이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년으로는 요청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분기별로해서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이 6,900만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상반기에는 6,900만원을 요구해서 6,9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시에서.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그게 헛갈렸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저소득 노인건강에서 실적이 전혀 없고 미집행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 사항은요, 노인건강진단이 완료된 다음에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 된 것으로
○김대봉위원 아직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현재 실시된 사업이 아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현재 실시 추진중인데요, 이게 2차진단까지 완전히 끝나야 의료보험기관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업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심전도 검사하고 정밀안전 검사를 하는데 2002년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년 중에서 6개월이 훨씬 지났는데 여태까지 한 번 안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 전체 125분에 대한 사업이 끝나고 지급하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지급을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건강진단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계획을 해서 분기별로 어르신들이 받으실 때까지
○김대봉위원 4분기인데 지금 절반 2분기가 지났는데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노인건강진단 사업이 완료된 의료기관에다가 지급되는 그러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김대봉위원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실시중입니다.
○김대봉위원 언제부터?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6월부터 실시해 가지고 예산지급을
○김대봉위원 그럼 1월 1일부터가 아니지요. 6월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급하신 분들이 미리 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1월 1일부터 1차부터 썼다고 담당이 얘기했습니다.
○김대봉위원 1월부터 6월까지는 안 하고 7월부터 실시된다든지 이렇게 된 거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아니 6월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이
○김대봉위원 연초부터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연초부터 안 한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러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몰라가지고 안 했던 건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어르신 중에서 노인건강진단을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5명에 이르시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구립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옆에 국비 20%, 시비 35%, 구비 35%하면 90%거든요. 10%는 어디서 지원을 합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10%는 원해서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요. 특수보육시설 운영 해 가지고 24시간 보육시설을 지금 우리 구립창천어린이집 여기서 하고 있구만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도부터. 올해 새로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금년 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처음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처음.
○김대봉위원 우리 김종철 위원님 지역구이신데 내가 볼 때는 여기 창천구립어린이집이 골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장소선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 장소 선정한 건 정원이 100명 이상의 시설과 병원이, 큰 병원이 가까운 시설을 선정을 하고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4시간 보육시설 저한테도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6명이라는 게 숫자가 너무 적어 가지고 제가 장소얘기가 장소가 잘못선정 돼서 그렇지 않나 그런 걸 물어본 거고 두 번째는 홍보가 아직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6명을 모집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반상회 및 구보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에게 홍보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최대한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글쎄요. 6명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6명 돌보기 위해서 보육교사 1, 2명은 항상 붙어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적은 것 같고 이 취지는, 이러한 보고서는 참 좋은 취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사회가 다변화로 발달되는 과정에서 24시간 밤에도 일하고 낮에 자고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애들 때문에 너무 취업전선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다들 알도록 하여 필요한 사람은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28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위탁운영, 밑에요, 구비에 비해서 시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가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구비에 비해서 시비가 너무 적더라. 다른 것의 예를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공부방 운영은 워낙 구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시비에서는 운영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적은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운영비만 지원된다고요? 이게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인건비는 구비에서 지원되고
○김대봉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공부방이 2개인인가요? 북가좌 공부방하고 홍은2동 공부방. 둘이 합쳐서 34,197명이 지금 약 7개월 동안 이용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김대봉위원 그러면 북가좌 공부방하고 홍은 공부방 이쪽에서는 양쪽으로 가르면 몇 명씩이나 이용했습니까? 그거 혹시 나온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지금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북가좌 공부방, 홍은2동 공부방 둘중에 하나라도 기울어지는 곳이 없이 잘 활성화가 돼야 된다. 우리 공부방은 지난 4년간에도 계속 말이 많이 나왔던 것인데 둘다 활성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아까운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알았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노인복지센터 위탁운영업체 선정 심의위원이 지금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한 방침을 아직 못 받았는데요, 대개가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7명이상으로. 그러면 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지금 선정기준이라는 건 세부적으로는 없지만 사회복지 자격이 있거나 교육을 하시는 교수분 또는 해당 구의원님들 그 다음에 국장 내지 구청장 이렇게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이런 말씀은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제가 우리 가까운 예로 서울시에서 여기 형무소 역사관 주차장을 개인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개인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김대봉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리 근처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 대러오는 사람하고 지금 업체의 일하는 사람들하고 분쟁이 자주 나가지고, 워낙 불친절해가지고요, 싸움이 너무 자주 나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에도 많이 연락했었을 것이고 서울시에도 연락을 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미 한 번 계약을 맺은 이상 그 안에 쫓아낼 방도가 없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 가까운 예로도 얼마 전에 보면 문화체육회관 YMCA 주차관리쪽에 그쪽에도 그런 예가 여러번 있었어요. 왜 이것도 처음에 위탁운영을 어느 업체에다 줄 때는 그런 소소한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아주 신중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끝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북아현동 노인정하고 신촌 노인정이 향후 계획이 지금 몇 월 며칠로 어떻게 날짜가 잡혀있나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원감사를 2주 동안 건축과에서 전 직원이, 우리 부서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받은 게 아닌데, 2주 혹사를 당하는 바람에 전 업무가 중지되다시피 했습니다, 민원업무 빼놓고는.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건축과장과 조속히 설계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이송해 주면 그에 따른 일상감사를 빨리 받아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조속한 공사발주가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보통 작년에 북아현동 노인정 신축했을 때 그때 그 노인어르신들은 새로 부지매입해 가지고 신축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있던 것을 헐고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북가좌2동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대봉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것은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김대봉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전혀 반대인데, 이것은 있던 것을 헐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던 것을 헐어가지고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정상적인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70일 동안 지금 허송세월을 하고도 굉장한
○위원장 홍성덕 김대봉 위원님 자꾸 아까 질의했던 사항이니까
○김대봉위원 가만 있어 봐요. 진짜는 지금 금방 나오니까. 70일동안 노인들을 오갈 데 없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콘테이너박스라든지 이런 어떤, 이게 12월 완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김대봉위원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사무실 들어가서 좀더 깊이 연구검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것을 잘 연구검토해가지고 좋은 답변을 주시고 설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이요 사회복지과장이 그쪽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답변을 명쾌하게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김대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12월까지라면 충분히 준공이 됩니다. 그 면적 그 평수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시고. 또 하나는 이미 매입해서 집을 헐었다면 그건 이미 설계가 나와 있어야 되고, 다만 지질검사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다는 지적은 우리 김대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세요.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이범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15페이지 경로당 이.미용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최태중위원 그런데 이발하시는 분은 몇 분이고 미용사는 몇 분이 근무합니까? 여섯 분 중에. 이발사가 몇 분이고 미용사는 몇 분이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발사 세 분, 미용사 세 분 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세 분, 세 분하는데 보통 근무시간이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통상적으로 8시간 근무하니까 아침 10시부터
○최태중위원 그러면 일일 이용시간이 평균 60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발하시는 분하고 머리하시는 분하고 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합쳐서
○최태중위원 아니, 프로테이지가 몇 분 몇 분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용하시는 분이 40%
○최태중위원 이발하시는 분이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최태중위원 미용하시는 분은 60%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최태중위원 그리고 한 분당 7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월
○최태중위원 월 70만원씩 지급하면 지금 거기서 재료비조로 돈을 받고 있지요? 그거 모르십니까? 재료비조로 돈을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최태중위원 그거 모르십니까? 재료비조로 받고 있지요? 이발하신 분 얼마 받고 머리 하신분 얼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발은 천원이고 미용은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우리가 인건비 주고 재료비 산 나머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 돈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지회에서 총괄관리 하고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그럼 지회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60명이 되면 40명이면 20명이 파마를 하면 8만원이고 40명이 하면 12만원 돈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아무것도 모른단 얘기예요. 무슨 의회에서 하면서 60명이라 해서 하고 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미용에 재료비를 제한 이익금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아니 어디 있어요? 감독하라는 게 아니라 대충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에서. 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60명 돈 12만원이 대충 그러면 하루에 12만원 들어오면 어떻게 쓰든가 노인복지에다 맡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재료비를 제외한
○최태중위원 상반기 데이터라도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건 저희가
○최태중위원 감사때 할 얘기고. 왜 이런 얘기 드리냐.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 노인분들 불만이 저 서부지역에는 없다 이 얘기예요. 이 60명이라고 데이터가 제가 볼 때는 담당팀장님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60명이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서대문노인회만 있지 저 서부지역에 남가좌동, 북가좌동에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머리하러 1,000원 내고 파마하고 5,000원 주고 오는데 그분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힘들어서, 위치적으로.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분산할 수 있는 걸 만드시라는 뜻에서 얘기드리는 것이고 제가 과장님 혼을 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언성이 높았는데 2000년도 실적에 예산가지고 2,500만원 지출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최태중위원 이 실적은 내가 봤을 때는 어떤 경우에 천연동, 현저동, 홍제권 노인네들이 이렇게 이발하고 파마 하니까 이런 편의가 있다니까 하지 예산가지고 인건비 지급하는 게 실적입니까? 실적이 할 게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감사때 할 거고 또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그래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아닙니까? 첫째 여기 경로당 현장 조사후 방수, 도배, 보일러교체를 하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담을 보면 노인정 회장님이나 경로당회장님이나 일단 보일러 배관이 터지든가 보일러가 겨울에 터지게 되면 노인회장이나 경로당에서 신고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에다.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겨울에 우리도 추운 데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추운데 있으면 힘든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 현장조사가 아니라 그 업체를 갖다가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만일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하면 빨리 와서 1시간 내나 2시간 내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야지 와 가지고 보고하면 담당이 이틀, 3일 이따가 현장 보고하면 3, 4일간은 보일러가 고장나면 배관까지 어는 경우가 생긴다고.
과장님 오셨지만 앞으로 이걸 빨리 경로당 이런 방수 같은 거나 보일러교체 이런 거 배관같은 건 어떤 특별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빨리 빨리 수리 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김종철 위원.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결식아동에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지금 총 금액이 아까 8,028만 4,000원이지요?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현재까지 지원된 실적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정음식점이 34개소가 있는데 34개소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제가 지금 보조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34개소의 지정음식점 지금까지 1,414명이 2000년도에 급식을 했다고 했어요. 39,270식을 했다 하는 이런 실적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 근거는 서류에 급식소에서 가지고
○김종철위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담당이 누구입니까? 지금현재. 급식소에 대한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한 담당이 누구시냐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우리 김정애 담당주사가.
○김종철위원 계장이.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된다 라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34개소 지정음식점의 명단을, 1,414명이라는 이러한 명단을 이것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정음식점 34개소에 대한 명단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39,270식의 음식을 먹었다는, 여기에 지불한 영수증을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24쪽을 봐주세요. 구민알뜰장 운영 및 사랑의 김장담그기인데요. 매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으로 김장담그기에 얼마가 책정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8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김장값으로 봐서는 800만원으로 충분했는데 각동별로 동 부녀회에서 20만원씩 걷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걷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해 주시고 국회의원 사모님이나 구청장 사모님이나 얼굴내기 행사인지 몰라도 그 돈이면 차라리 부녀회에서 가 가지고 구청에 가서 담아 가지고 각 동으로 실어다가 각 가정에 다가 배달하고 이런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800만원을 21개동에 고루 나눠주고 각동에서 동단위로 김장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저소득층 20세대면 20세대 15세대면 15세대에 다가 골고루 나눠주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 추운데 한 군데로 모여 갖다가 거기서 담아서 싣고 오고 가고 그 인력낭비는 계산해 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800만원이 있으면 800만원 김장값이 싸면 싼대로 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담지 왜 그걸 동에서 염출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부녀회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한 달에 지금 얼마나 돼요. 10만원 나가지요? 거기에 또 구지회 회비라고 해서 2만원 떼 가고 돈 8만원 가지고 지역사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김장값이라고 또 20만원 떼고 그래서 나는 추진하는 배경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없나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4쪽을 좀 봐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이경헌 사회복지과장하고도 여러번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홍은2동의 노인복지센터를 지금 건립해서 금년 11월, 언제 연내 완공이죠? 금년 10월중 완공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10월중에 준공 들어갑니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홍제4동 40번지에 임시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당초 '98년도인가 '99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 2억 5,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도로 반납하기가 뭐하니까 당초 마을회관이 있던 자리를 마을회관을 부숴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다 2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마을회관 및 노인정을 짓겠다고 지어 가지고 그것을 재가노인 임시보호소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은2동 노인복지센터에 보면 여기 재가노인 치매시설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임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홍제4동 40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수용소를 그리로 옮겨갈 것인가 그대로 여기 존속시킬 것인지 그거 한번 대답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제가 검토를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했는데요, 재가노인임시시설 운영체가 지금 다릅니다. 바로 그 인원을 홍은2동으로 수용할 수 있으면 적극 수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가 거기 마을회관 자리를 구청에서 임의로 부숴버리고 거기다가 마을회관을 다시,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니까 그대로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투입될 돈이니까 마을회관을 짓겠다 이래가지고 지어놓은 건물이란 말씀이야. 그런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홍제1동에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이진수위원 아마 거기 원장이 압력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구청에다가. 그게 일 기업이에요. 무슨 봉사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 기업이라고.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놀아났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전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18쪽을, 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18쪽에 노인복지기금 현황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이진수위원 지금 우리 목표액이 5억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우리가 지금 기금을 모았단 말씀이야. 그래서 이자까지 합해가지고 5억 2,328만원이 지금 조성이 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기한이 끝났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8월 2일에 만기해제가 됩니다.
○이진수위원 만기해제가 되죠. 운영조례만 그대로 운영하면 되지 더 이상은 기금을 더 조성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5억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진수위원 더는 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아까 우리 김대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문제거리예요. 여러분들 28쪽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 공부방 위탁운영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이진수위원 이거 한번 현장 한번 가보세요.
공부방이 예산으로 거기 원장이라나요, 실장이라나요 그 사람하고 총무하고 두 사람 월급 타먹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원래가 6개소가 있었어요 우리 서대문구에. 지금 전체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돈 3만원가지고 통장에 3만원 넣었다가 그 이튿날 빼고 또 넣었다 빼고 넣었다 빼고 이러고 앉아서, 학생은 없어요. 불과 학생은 4, 5명 오는데 4, 5명이 어떻게 오느냐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책가방 갖다 내던져 놓고 그대로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담배나 피우고 머슴애들하고 같이 노닥거리고, 그건 환경을 저해하는 공부방이야. 여러분들이 한번 실태를,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고 있나 안 하나. 공부방 자체는 취지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취지에 어긋나게 실지 현장에 가보면 거기가 담배 피우는 장소야. 그러니까 왜 6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4개가 폐쇄되고 지금 2개만 존치하고 있느냐. 이 2개가 존치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 월급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아셔야 돼요. 통장을 보면 매일 10명, 20명 와가지고 돈을 얼마 입금시키고 이랬다고 전부 그렇게 기록이 나와있어요 통장 보면. 그렇지만 돈 3만원만 가지면 넣었다 빼고 넣었다 빼고 그거가지고 그냥 돌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급여를 주고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좀 건실한 공부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보충 하나만
○위원장 홍성덕 김종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당면 현안업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당면현안업무에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이런 것을 건립에 필요여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문화센터가 있는 것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서대문에 노인에 대한 문화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8군데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노인문화센터가 8군데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노인문화센터는 몇 군데입니까? 그리고 위탁해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8개소 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과장이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노인문화센터라고 하면 문화센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보면 노인교실의 일환으로 독립문 노인교실, 센터의 이름만,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지, 등 해가지고 아현노인교실 등 해서 8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문화센터라는 게 있냐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문화센터가
○김종철위원 과장, 분명히 하세요. 노인교실과 노인문화센터라는 것은 어원도 다르지만 그 체계가 달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노인교실하고 문화센터는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런데 주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노인교실에서도 민요, 춤 및 노래교실을 하고 우리 창천문화센터 노인교실도 노래교실하고 스포츠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문화센터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그런데 제가 문화센터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 것은 창천동에 노인문화센터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체계나 제반 일원을 이미 위탁업체에 다가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노인문화센터의 근본적인 취지를 발휘해서 참다운 노인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문화적인 모든 계층을 이용해서 이것을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가치의 건물을 또는 센터가 돼야 되는데 이름만 서대문구청에서 노인문화센터라고 해 놓고 그 운영의 전반은 위탁업체에 다가 집어넘겨 버리고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건물은 그것은 기중한 건물입니다. 기증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서의 모든 개보수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과장은 지금서부터 추후에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지금 모르시면 당면한 문제니까 그것도 차후에 그것을 가 보시고 관계계장과 계원이 가서 실질적인 실태를 검토하고 노인문화센터로서의 가지고 있는 제목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검토해서 그것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아까 김대봉 위원님이 중복질문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북아현3동에 경로당 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월 초순쯤 해 가지고 이걸 철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이 위치가 주택가 한가운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현장 가 봤습니다.
○김영열위원 현장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현장 가 보셨다면 저보다 잘 아시니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주택가 한 가운데가 오물더미가 돼 버렸습니다. 쓰레기가 방치된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장마철이다 보니까 하수구가 그 일대가 다 막혀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멀쩡하게 있던 주택을 선거전에 홍보용으로 헐어버린 것입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그리고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걸 빨리 건립을 하려면 빨리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그냥 아무 대책이 없이 철거를 했는데 저희도 구청에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감사중이라 심의를 한다는 소리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주택가 한 가운데인데 가림막이라도 최소한도 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방치돼 있는 걸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 일대가 하수구가 다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런 건 전시행정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건 정말 시정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가 우기가 닥쳐있는데 아주 굉장히 불안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 뭐라 그럽니까? 파리 모기는 들끓고 있고 이거 빨리 이런 건 조치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 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력현황에 보면 사실 저희가 일반현황에서 보면 기능직에서 두 분이 지금 모자라고 있는데 이 기능직의 분야는 어느 분야 두 분이 모자라고 계십니까?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 분야입니다. 기능직이라면 대개 운전원, 타자원
○위원장 홍성덕 사회복지과장 우리 김영열 위원께서 국장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국장이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사회복지과의 사무원 직급이 두 사람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사무원은 기능직으로 돼 있는데요. 기능직이 사무원에서 타자직하고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타자직, 타자직이라는 게 없어지고 사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타자를 전직원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무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겁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능직이 제가 알기로는 특수분야가 이런 부분이 결원이 된다면 보충이 빨리 안 되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기능직 현재 사무원은 일반직원이 행할 수 있는 직이고 기능직이 특수분야가 있습니다만 거의가 일반직원이 대행할 수 있는 일이고 특수한 분야는 기능직이라기 보다도 기술직, 일반기술직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춘하 위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경로시설운영이 있는데요. 난방비,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난방비가 공사하는데 16쪽에 넘어가시면 경로당 개보수 사항이 있는데 40개 경로당이 사립이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구립 34개소와 노인의 집 5개소 그 다음에 재가복지시설이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황춘하위원 구립과 노인의 집 그리고 재가 복지시설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 기술자를 같이 넣어줬으면 아마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고요. 경로연금지급에 있어서 3억 2,900만원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이게 상반기 지출내용입니까? 그럼 하반기 나머지 금액을 지출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나머지 하반기 지출되고 예산이 국.시비. 구비가 돼서 충분히 설정이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충분히 설정하다보니까 18억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래서 국.시비 배정후 시에서는 저소득노인 규정을 관에서 수혜혜택을 확보도 늘려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기 그렇게 나와 있으면 상반기에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것이 그러면 집행이 된 것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지침이 내려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더 소요되시는 노인분들을 많이 확보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기왕에 도와주실 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목욕비 및 이.미용료에 관한 문제인데요 거기가 지금 보시면 소요예산이 6억 6,912만원이에요. 그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되시는 분들이 6,912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처음 상반기중에 이 인원 숫자가 65세 되면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1,097명이
○황춘하위원 별도로 더 확보해 놨구만요, 그렇게 해서 잡아놨다고요. 31쪽, 지금 현재 거기 노인복지관 건립 천연동 건인데요 설계용역비용으로 지출된 비용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1억 9,1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총 지출액이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승인결정난 게 수영장을 폐지하여 프로그램을 활용하라고 결정돼서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주요시설에 수영장이 포함된다고 그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것은 제가 설계변경 예정이나
○황춘하위원 그 얘기는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면 서울시에서 수영장을 폐지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라고 이렇게 결정 승인을 내줬는데 우리 구에서는 재차 역으로 다시 수영장을 프로그램에 넣겠다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다시 할 예정입니까? 그럴 예정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 방침을 득한 다음 이 문제가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당초에 시에서 당초부터 수영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전액 구비로 하겠다 해가지고 수영장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각종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워크숍을 통하고 자료 조사를 더 세분화해보니까 과연 규격대로 수영장도 안 되고 이용객이 과연 많겠느냐 이러한 우려도
○위원장 홍성덕 사회복지과장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는 폐지 않도록 시에 공고대로 따라서 재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수영장 다시 넣고 설계변경할 예정이다 그렇게 넣을 일을 아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수영장
○황춘하위원 아니 왜 내가 이 내용을 물어보느냐 하면 추경예산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에 좀 잡아야 되겠다 내용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고 있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9년 2월에 이미 설계된 것은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됐던 것이고 그 후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확장되고 이러는 바람에 수영장 폐지에 따른 재설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 감사때도 설계비 투자에 대한 지적사항의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 폐지에 관한 설계를 다시 잡는다는 얘기예요? 수영장을 넣어서 그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짰고 서울시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시 짜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형태로 서울시로부터, 상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일들이 진행돼야지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필요하다 내지는 주위에서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요구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설계해서 나가다 이런 문제점에 봉착하면 다시 바꾸고 바꾸고 하면 예산만 지출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마시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비효율적인 예산들이 소요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 지원금의 이자율은 변동금리에 따라서 6.18%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넣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치하는 예금의 이자율은 5.3%인가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제가 이런 쓸데없이 돈이 나가는 부분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가지고 아껴가지고 이런 쪽에는 은행에서 받고 그 금리만 가지고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닌가 그 얘기를 하고자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업무에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감사를 앞두고 궁금해 하는 내용 몇 가지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특히 이 사회복지국가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말도 못 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복지과장께서 보고 한 내용으로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더 관심을 깊이 있게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를 앞두고, 투명하게 어떤 행정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였는가 하는 것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만이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자료써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일부에서 선심성 행정이니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안 들어요. 특히 사회복지과는 돈을 쓰는 부서예요, 벌어들이는 부서가 아니고.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것 주고 뺨맞는 그런 부서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촉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난방시설지원 해가지고 15페이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의한 내용을 회피해서 내 견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출하는 것을 가지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해야 만이 되는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고민을 할 때가 됐다. 다시 말하면 각계각층에서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가지고 여러 관점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까지는 우리 구에서 못할망정 지금 노인정 운영 형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노인정에 가서 보면 거의 90% 이상, 제가 감히 이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우리 지역의 어르신네들로부터 혼날 소리인지는 몰라도 실지 한번 나가 보시면 제 이야기의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90% 이상이 노인정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느냐. 노인정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참 입에 담기 뭐합니다만 화투놀이. 장기, 바둑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부분 보면 노인정을 운영하려면 지원금액으로 안 되기 때문에 화투놀이를 해서 고리를 떼어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화투놀이를 한다 라는 명분으로.
그래서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장 맡으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 서대문구의 노인정 운영만은 정말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내실있게 지역의 노인분들이 정말 노인정에 가고 싶어하는 노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 이.미용실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회에만 맡겨놓고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쓰여지는지 모르고 감독부서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께서 말씀을 세부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개보수문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구민 알뜰장 운영, 이것도 누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주문한 내용인데 투자비 효과가 과연 있는 개보수 문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구민알뜰장운영 이것도 누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주문한 내용인데 투자 대 효과가 과연 있는 행사인가 재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문제 이건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오해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잡아줍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천연동에 건립되는 이 복지관은 제가 초창기때부터 부지 매입 과정에서부터 설계심의 과정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께서 황춘하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다시 답변내용 들어보면 다소 오해 사항이 있어요.
그때 당시 수영장을 설계를 어떻게 해서 집어넣는가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 시에서 최초로 서대문구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장소에 수영장을 집어넣으려고 하니 수영장에 키포인트를 맞춰서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고 심의를 마찬가지 그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수영장을 집어넣어서 설계 완료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장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라는 명분으로 다시 설계변경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젠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1억 9,000만원, 약 2억 여원의 설계비, 이미 날아가 버린 설계비 그것은 누가 변상해야 할 것이냐,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 답변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하고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을 주요 시설에 보면 그때 당시 설계 상에는 옥상에 게이트볼장까지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도 빠져있고 제가 사실이 부분을 놓고 앞으로 계속 이야기 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끝난 국정감사요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세부적으로 내 의사표시를 하고 싶었던 사항이야. 그런데 어떻게 지금 국정감사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감사기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 질의를 마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만이라도 이번 감사에 저하고 이해다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기창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지적사항이 노인복지, 노인경로당에 대한 시설문제 그걸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에는 노인정 내지는 어린이집이 6, 70개소지요? 대략적으로. 한 6, 70개 되는데 지금 주택과나 주택개량과는 건축과가 아니더라도 기술직이 나가서 파견나가 있거든요, 1, 2명씩.
우리 사회복지과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지금 우리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이 6, 70개 정도 되고 기타 신축하는 그런 것들이 1년에 대여섯 개씩 되는데 그게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대봉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건축과에다 의뢰해서 하니까 그쪽에서 바쁘면 슬금슬금 하고 일이 없으면 빨리 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걸 최태중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겨울에 보일러가 터졌다든가 미리 점검하는 엔지니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앞으로 국장님께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엔지니어를 보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과를 가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비대해요. 사무실도 협소하고 우리 노인분들이나 우리 민원인이 가서 어디 앉아서 상담할 공간도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해 두셔서 우리 사회복지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과 업무보고 끝나면 우리 최홍대 국장께서 구청에 급한 일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국장님 답변할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환경과장은 잘 정리했다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서대문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위생과장이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지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5개항이 있습니다.
우선 4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요. 본 질의에 앞서서 최홍대 국장께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정이 잘 안 돼서 그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가 우리 계약서를 보니까 일몰서부터 일출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일몰은 몇 시냐 요즘 같으면 8시 이후에 새벽 5시까지 치워야 되는데 그걸 제가 여러 차례 그걸 시정요구를 했어요. 했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그런데 요즘에 조금 시정이 되는 척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왜 그렇게 관리를 해 왔는지 그걸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건이 재발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차례 제가 건의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과장이 무능해서 그런지 국장이 무능해서 그런지 시정이 안 돼요. 계획서를 보니까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도 마치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일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무원들이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으며 앞으로 재발됐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답변을 하고 가세요.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지역쓰레기는 동별 수거일 일몰시간부터 일출시간대까지 수거를 하도록 돼 있는 지적하신 대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간집하는 월요일, 화요일은 16시부터 익일 5시까지 하도록 하고 수요일, 금요일은 17시부터 익일 4시까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일몰후의 수거를 하게 되면 생활이 바뀌면서 된 내용입니다만 주택가 지역의 골목주차로 해 가지고 청소차량이 운행이 어렵고 23시 이후에는 작업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집하는 낮시간에 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해 놓고 나면 바로 수거하는 체제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쓰레기가 적체돼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편리하면서도 청소가 제대로 되도록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미진하고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장의 질문은 지금 야밤에 하면 주차단속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오후 4시부터 동네에서 자꾸 와요, 리어카로. 차가 다니면 국장님 답변이 맞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 차로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예요. 리어카로 어느 장소를 정해 놓고 산더미처럼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잘 쌓으면 되는데 던져요. 던지면 거꾸로 서는 것도 있고 터지는 것도 있고 난리 가 나 가지고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 김진태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환경오염의 한 일원입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을 관리하는 관청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그걸 오히려 만들어 가는 그런 관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저녁에 차로 골목에 대놓고 차로 실어가는 게 아니예요, 지금.
제 이야기는 어느 장소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가 7시나 8시에 치워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약상에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계약서에 일몰하고 일출로 돼 있다고요, 지금. 그걸 내가 여러번 과장한테 얘기했고 청소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요즘에 조금 되는 척해요. 되는 척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그 지역 해당 의원들한테 불만불평이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계약대로 이행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일단 계약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게 꼭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업현장의 현실도 감안이 전혀 안 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성덕 최홍대 국장, 지금 여기서 위원들 설득하려고 그래요? 지금 계약서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이야기 해 주시고 계약서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판정이 되면 다시 계약서에 삽입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자세가.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뭔가, 그럼 이다음에 12월 말이나 재계약할 때 그걸 다시 보완해서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전에 계약대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만 얘기하시라고, 그렇지요? 금년 12월에 다시 재계약 하게 돼 있던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가서 재계약에 삽입해서 그때 보완을 해서, 이를테면 돈을 더 준다든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장이 있을 때 180억인데 지금 240억원을 더 주면서도 우리 서비스는 엉망진창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야간에 쳐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때 쓰레기 수거비용이 1년에 180억원인데 지금 240억 이렇게 지출하는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답변만 하시라고 여기서 변명을 듣고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 아니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하시고 가십시오.
지금 입장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하시고 다음에 구두로 반드시, 서면도 좋고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24억 정도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과해서 징수가 100% 다 되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지금 2001년도 징수는 90%가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서 환경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쓴다고 그랬어요, 부담금을.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부담금은 몇 년부터 부과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작년 한해에 환경부담금을 받은 그 금액을 가지고 환경의 요소를 제거하는데 어디다 썼는지. 나는 돈을 걷는 것은 봤는지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제거하는데 쓴 이것을 한번 밝혀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저희가 1기분의 경우는 24억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환경부에 특별회계로 이 돈이 들어갑니다. 90%가 환경부로 들어가고 서울시가 1%, 우리 구청에 징수금액 9%가 저희한테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환경사업을 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92년도부터 부활됐습니다.
○김종철위원 '92년도부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데 90%는 국고로 들어 가고 겨우 9%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인건비밖에 대치를 못 하겠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사실상 인건비도 안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이라든가 공사장 관리를 한다든가 대기배출시설관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는
○김종철위원 됐어요. 너무 길게 얘기 하지 말고 길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답변은 간단히.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에는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많이 있고 특히 여기에서 환경의 가장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매연가스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신촌지역을 검토해 보면 5개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수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우리 서대문구에는 대부분 그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홍제동 일대나 서대문로터리나 신촌로터리. 매연가스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으로 주로 생각하는데 90%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국고에 내주고 우리 지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요청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분석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그런 것을 제가 요청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서대문로터리나 신촌로터리, 홍제동로터리는 위성도시로 인한 차량소통으로 인해서 가장 무서운 자동차의 매연으로 인해서 시달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돈만 24억이라는 돈을 걷어서 국고에 내주면서 내 지역의 환경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보고 계획해 본 적이 없다 이거죠? 관계된 계장들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과장이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9%의 국고보조금을 주는데 자치구에 20%를 해가지고 자치구 환경개선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지역이 특별히 자동차배출가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이 어떠한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위원장 홍성덕 김진태 과장 그렇게 길게 가지말고 했냐 한 했냐 물었잖아요. 했다 안 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그것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김종철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해본 적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의 환경을 다루는 환경위생과는 거기에 처해있는 우리 계장들께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환경청이나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은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환경문제는 저희 공무원하고 민간단체하고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지금 환경부에 20%라는 우리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요청하는 절충을 한다는 거니까 한다는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20%를 가져다가 우리 지역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겠는가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해서 본 위원이나 여기에 있는 위원들에게 그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대해서, 집단급식소가 우리 관내에 69개소가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최태중위원 실적이 27개소를 점검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최태중위원 그러면 점검사항이 위생상태가 점검실적이 다 양호해요? 불량한 것 아니예요. 다 괜찮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27개소는 저희가 직접 거기서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최태중위원 양호하냐 불량하냐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점검실적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양호합니다.
○최태중위원 양호하고, 42개소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상반기에 위생점검반이 3개반 6명이 27개소만 점검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최태중위원 했냐 안 했냐만 얘기해요. 42개소 할 거냐고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앞으로 할 겁니다.
○최태중위원 그러면 양호하다는 것으로 알고 또 식품판매에 자동판매가 우리 관내에 911개소가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최태중위원 거기에 국산차나 커피자판기도 해당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최태중위원 자판기가 신고대상이에요?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신고입니다.
○최태중위원 신고예요? 과장께서는 911개소가 있는 게 딱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지금 무단으로 설치한 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최태중위원 그러면 그쪽은 점검을 해 봤어요? 911개소 한번이라도.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제가 와서는 점검을 안 했고 작년에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태중위원 작년은 왜 작년 얘기를 하고 그래요. 올해 얘기하지.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올해는 안 했습니다.
○최태중위원 담당팀장은 근무했을 것 아니예요. 자판기 담당팀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거기가 제일 위험한 데예요. 정말 국산차 자판기가 바퀴벌레도 나오고 정말 위험한 데라고요.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니예요. 팀장도 없고, 대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연구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최태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일단 48페이지를 펴보세요.
생활소음지도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촌역 복개공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신촌역을 복개공사를 해 가지고 그쪽에 주차장을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소음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민원받은 것 있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그런 민원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그런 민원은 현재 없었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니까 차후에 한번 관심을 갖고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폐수배출업소 수질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맨 밑에 중간에 생활악취 발생원 단속 실시 해 가지고 폐수배출시설 198건으로 돼 있는데 이 배출시설이라면 어디어디 속하는 건지 198군데가 이게 한 곳인가 아니면 몇 곳이 되는가 그걸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그게 인쇄업소, 세차장, 사진관, 병원, 실험실, 금은세공가공업소 이렇게 합해 가지고 198개소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할 게 뭐냐면 바로 세차장문제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몇 개 세차장을 갔을 때 평소에는 폐수처리 시설이 전혀 가동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갔을 때 가동한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후에 알아보니까 거의 세차장에서 90% 이상이 폐수처리 시설을 가동을 안 하고 그냥 세차를 하고 그 물을 갖다가 하수도로 그냥 내려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너무 광범위하게 모든 업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단속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건데 세차장에 대해서 폐수배출시설이 가동을 안하고 있다가 적발된 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작년에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작년에도 없었고요.
○김대봉위원 그러면 세차장이 몇 군데나 뭡니까? 우리 관내에.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세차장이 지금 44개.
○김대봉위원 44개소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44개소라면 여기 90% 이상이 전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시간 이후 이거 특별단속을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 단속을 하고 한 번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권고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다음은 50페이지 식중독 예방대책인데 우리 관내에서 올해나 작년에 식중독 일어난 업체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있었습니다.
○김대봉위원 어디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선비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김대봉위원 작년도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작년입니다.
○김대봉위원 매스컴 많이 탔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그래서 폐쇄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폐쇄됐습니까? 이건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중앙언론을 탄다든지 해 가지고 서대문구 전체를 모욕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다음으로는 요식업지회 있지요?
우리 위생과 하고 주로 많이 접촉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요식업지회와 위생과의 서로 협력관계라든지 어떤 업무관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제가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서대문지회 요식업소가 있기는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모르고 우리 구청과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많을 텐데 그런 건 설명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요식업소는 사단법인이고요. 지금 3,700개 업소가 현재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건 자체교육도 실시하고 자율점검도 실시하고 좋은 식단제 운영이라든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자체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 구청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전혀 없느냐, 업무상 서로협조체제라든지 그걸 알고 싶은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김대봉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왜냐하면 여태껏 요식업이라는 게 말은 듣고 있었는데 여태껏 업무보고나 모든 면에서 한 번도 거론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간단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황춘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46페이지요 3번 항에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실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속추진 대상업소가 74개 업소예요. 단속실적이지요? 단속실적, 점검실적 그러니까 지금 지도점검 실적이 192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추진대상 74개소인데 점검실적 192개소라는 무슨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이게 74개소는 중점대상입니다. 식품위생가공업소 300평, 100평 이상 대형슈퍼 이런 데가 주로 부정불량식품이 많이 유통되고 발생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74개소가 중점대상이고 나머지는 즉석판매소라든지 각종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74개소라는 건 부정불량식품 소지가 많은 곳을 한 거도 그외에도 저희가 각 업소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추진대상 건은 단속추진 해야겠다는 대상업소가 74개소인데 나머지 부수적으로 기재 안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해서 우리가 조사했다, 이 실적을 알리고자 적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예.
○황춘하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유통식품 수거검사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적합이 259건이고 부적합이 4건이 있습니다. 그럼 부적합이 되어 있는 부분의 처분은 어떻게 내리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부적합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롯데제과에서 과자가 있다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동에서도 하고 도봉에서도 포천에서도, 경기 포천, 강원 이런 데서 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전국에 유통됩니다. 그래서 소재지 그러니까 업소 소재지별로 저희들이 행정처분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해 가지고서 부적합 판정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제조업소 관할에 행정처분 이첩을 하는 경우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검사의뢰해서 직접 행정처리를…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검사결과가 나오면 제조업소가 예를 들어서 강릉에 있으면 강릉시로 해 가지고 이런 부적합 사항이 제기됐으니까 행정처분 하십시오 이렇게 서대문구청장이 강릉시장으로 통보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4건이라는 얘깁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청소년 유해 업소합동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과징금처분 18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제가 이 세 가지 건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구청 행정공무원들께서는 다 아시고 이해하고 충분한 어떤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의회 상임위원회에 가지고 나온 자료를 이렇게 앞뒤가 정리되지 않도록 만들어 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보고 이해 못 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해할 수 있으면, 또 혹시라도 짚을 수 있으면 짚고 적발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안일한 자료준비가 아니냐.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내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후에 어떤 것들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10개까지는 다 정리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지요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감사를 앞두고 경각심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몇 가지 이야기하고 한 가지만 확인 겸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업소, 식품제조 관련업소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등은 세부 계획을 세워놓고 부단하게 실천을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대봉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것은 구민건강, 넓게 보면 국민건강하고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그만 사항이라도 지적이 되면 매스컴을 타게 된다는 말이죠.
전년도의 선비도시락 경우를 참고하시면 얼마만치 소중한 업무인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소홀히 할 수 있는 업무이면서도 까딱 잘못하면 우리 서대문구 전체를 망신시킬 수 있는 업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특히 하절기를 앞두고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부단하게 감독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단답형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퇴폐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지금 퇴폐업소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적발돼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기창표위원 퇴폐업소라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퇴폐업소라 하면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에서 여자를 고용해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이발소에서 음란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퇴폐업소
○기창표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사실 저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기창표위원 우리 이 부분은 터놓고 이야기 하자고요. 그 정도밖에 담당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저는 온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기창표위원 우리 관내에 퇴폐업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적발된 것으로 봐서 있다고 봅니다.
○기창표위원 적발된 곳을 벌칙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없겠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항상 단속을 해야죠. 발견이 안 되는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단속해서 앞으로 우리 서대문 관내에는 퇴폐업소가 없도록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기창표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기간 전에 퇴폐업소가 만약에 본 위원이나 우리 의원들 주민들 속에 발각되면 담당과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제가 책임지고
○기창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조금만 보충질의
○위원장 홍성덕 기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퇴폐업소가 있냐고 하니까 퇴폐업소가 있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퇴폐업소의 개념을 얘기하세요.
우리 지역에 퇴폐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퇴폐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책임지지 못 할 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퇴폐업소의 개념이 뭐야.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퇴폐업소라는 게 청소년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든가
○김종철위원 됐어요.
우리 서대문구에는 퇴폐업소가 없습니다. 퇴폐업소라고 하면 퇴폐업소를 할 수 있는 관계관청에서 허가를 내준 업소를 가졌을 때만이 퇴폐업소예요. 그러나 지금 퇴폐행위를 하는 업소 이렇게 과장은 대답을 해야 돼요. 행위를 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가 있지 어떻게 우리 서대문구에 퇴폐업소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려고 해요. 그런 면에서 답변을 연구검토하고 공부좀 하고 잘못하면 계장들 모르면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 지역의 모범업소가 있지요? 4,767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200개입니다.
○김종철위원 200개입니까? 모범업소는 무엇을 모범업소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모범업소는 객관적으로 모범이 되는 업소인데 지금 분기별로 수시 지정을 하고 시설 및 청결도라든가 위생 및 음식 맛이라든가 고객평가 등을 종합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됐어요.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전에 우리 서대문구에 맛있는 집 선정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 기록이 안 되어 있네. 그것도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이것은 금년도 업무보고니까 작년도에 한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지, 맛있는 집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예산 투입해서 우리 지역에 외국에 있는 손님이 온다거나 타 지역에서 오는 손님에게 새로운 지역의 메시지와 더불어 음식점의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손님이 옴으로써 우리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주목적이며, 그런데 도중에 슬그머니 사라졌는데 사라졌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해서
○김종철위원 그러면 업무파악해서 아까 말한 기창표 위원께서 말한 것처럼 다음 감사대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하는 위원 있음)
○기창표위원 동료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감사하고 연결시키는 내용이다 보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 위생업소 중에서 자동판매기 설치가 신고제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기창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겠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무조건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일단 신고는 처리하고 사후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도로상이라든가 또 부적합한 곳이 있을 때는 저희가 다시 신고를 다시 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이전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관내에 아까 보고 하셨듯이 자동판매기가 911개소라고 했는데 이 위치가 과연 적합한가. 그냥 도로변에 무작위로 여기저기 자동판매기를 신고제라고 해 가지고 설치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감사기간 전에 이러한 부분도 확실히 확인하셔서 감사때 서로 아무 다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위생과의 직원 직권남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책을 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밤 11시 20분에 느닷없이 음식점, 대중음식점 그것도 청소년이나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대중음식점에 가서 호통을 치는 경우가 있고 호통을 칠 근거가 없으니까 내일 9시에 교육받으러 와라, 저녁 11시 20분에 느닷없이 공무차량 타고 와 가지고 내일아침 9시까지 교육받으러 와라 그렇게 호통을 치고 다니는 위생과 직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직권남용을 하면 우리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것도 좀 동네에서 힘이 좀, 당선될 때는 그래도 당선되고 나서는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본 위원장 집 밑에 와서 그런 호통을 친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 구의원들 바로 근처 아니고 다른 동네 떨어진 데서는 얼마나 직권남용을 하겠어요?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례가 허다합니다. 위생과 직원들. 그래서 답변 듣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야단도 치고 전화로 호통도 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내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을 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님입니다. 윤내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하실 때 2000년 추경에서 불요불급 하다 해 가지고 8,000만원 책정을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하실 때. 어떻게 2002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책정했지요? 현재 융자액이 900만원 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1억 7,7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이게 홍보사항도 안 돼 있고 1억 8,000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여론이 대출조건은 구청에서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까?
연 6%라면 시중금리 1%차이 밖에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한 가구당 150만원 정도면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는데 그걸 놓자고 1%밖에 안 되는 금액가지고 이걸 하니까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만들어놓고도 이게 융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과장께서 6%를 지금 서대문구 도시가스보급율이 88%라고 했는데 좀 더 연 %를 내릴 수 있는 의향이 없는가 하고 두 번째 이건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88%가 우리 서대문구 안에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창천동이나 천연동 관계는 극동도시가스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서울도시가스에서는 뭐냐하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신설하고 건축하는데 가스를 놓으려고 하고 지금 12%가 남았는데 정말 도시가스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도 한 5% 정도에서 90%를 넘기려면 서울도시가스나 극동도시가스 잘 협조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토목하수과 하고 연계를 잘하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 공급관을 갖다가 도시가스에서 지역업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20가구 이하는 안 해 줘요. 그러면 15가구가 도시가스 놓으려도 해도 타산이 안 맞는다고 안 해 준단 말이에요, 도시가스공급을 안 한다고. 시설이 적으면 안 해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토목하수과에서 굴착업을 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서울도시가스는 아파트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동주택만 도시가스 보급하려고 하니까 어떤 제재조치, 보이지 않는 제재조치를 해 가지고 정말 남아있는 5%라도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 대출이율, 이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 홍제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향후계획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향후 계획에 2002년도 7월에 재건축조합인가, 2002년 9월, 2002년 10월, 2002년 12월 사용승인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상공담당이 하시는 거죠? 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주들이 한 120명돼요. 이것을 계획을 설립했잖아요? 이것은 여기 지역신문사들도 와있지만 이게 신문에 나고 하면 제일 되지도 않는 계획이,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지역 구의원들만 곤경에 처한다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업무보고자료를 올리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지역신문에 나면 지역 지주들이 봤을 때 구청에서는 2003년도 12월 정도면 사용승인까지 난다.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 부동산업자들한테 놀아나고 사고 파는 사람이 있고 괜히 하나도 없는, 제가 4년 전 초대의원 들어왔을 때 이 홍제시장이 나왔는데 거짓말하는 업무보고를 올리느냐 이거야. 구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일을 당한다고. 그것도 생각해주고 이 업무보고를 써야지. 그냥 업무보고에는 자료 없으면 아무거나 갖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도대체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 살고 있지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죄송합니다. 잘못됐는데요
○최태중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 백 몇 명이 동요가 있고 마음이 안 맞고 이렇게 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라니 뭐이런 업무보고를 올리느냐는 말이에요. 당면현황을 갖다가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어쨌든 홍제시장 재건축 관계는 사실상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97년 7월 5일자로 주거개선사업시행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최태중위원 구청에서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이런 것을 해서 신문으로 나가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질문과 항의와 이런 게 큰 거예요. 엉터리로 좀 하지 마세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홍제시장같은 경우는 금년 11월 30일까지 유예가 돼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업승인 신청이나 건축허가가 없는 경우는 사업시행 선정에서 취소가 됩니다.
○최태중위원 향후 계획을 보시라니까요 향후 계획을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관리법에 보시면 빨리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최태중위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상공팀장한테 얘기하는 데요 최금채라는 사람이 지분을 3/1도 안 가지고 있어. 뭘 알고서 무슨 이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해서 올리고 주최측이 누구고 조합측이 누구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최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입니다.
6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실시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원을 봐서 우리 구의 참여인원수가 사실 태부족인데 홍보부족으로 참여하지 못 한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좀더 많은 직원들을 참여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1인당 지원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훈련기관이 어떤 것이 있고 직업별로 몇 가지가 있는지 가지수만 적어놨지 몇 가지 어떠어떠한 것이라는 예를 전혀 적어놓지 않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우선 연초에 서울시에서 저희 구로 배정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65명은.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저희구 홈페이지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했는데 신청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에는 32명이었고 하반기에는 31명이었습니다.
훈련직종으로는
○서정수위원 잠깐만요, 신청인이 적었다는 것이 홍보부족으로 적은 것인지 배정을 그것밖에 받을 수 없는, 실력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요. 다른 구도, 전체 인원이 지금 2,628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저희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 올립니다. 그래서 배정된 인원입니다. 배정은 시에서 해줍니다.
○서정수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1년에 63명밖에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서정수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해줍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2,600명이 넘는데. 우리 구는 뭐 잘못한 게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직종은 자동차 정비, 미용, 요리, 컴퓨터 프로그램, 사무자동화, 기계설비, 선반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다음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철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금 현재 총액이 41억 3,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융자가 21억 7,700만원, 잔액이 19억 6,100만원이 남아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무엇을 중소기업이라고 하는지 그것좀 먼저 정의를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여기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에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광업·제조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하인 기업,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하인 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이나 기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하인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는 중소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융자 지원해주는 대상을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라든지 소기업지원을 하는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업체, 즉 종업원이 300인 이하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지식센터 입주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다른 것은 공장이나 업체나 이러한 문제는 서대문구에는 커다란 공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소매라는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김종철위원 도·소매업체는 10인, 몇 인 이하?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10인입니다.
○김종철위원 10인 이하의 고용인은 채용하는 곳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서대문구에 상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9억 6,100만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뭡니까? 신청하는 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융자해주면 다시 회수되는 돈이 있으니까, 융자해주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회수되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6월 30일 현재 19억 6,100만원이 통장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절차법에 있어서 2억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도·소매인들도 그런 지장 없이 융자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융자가 조건이 맞으면 해줍니다.
○김종철위원 그 조건이 뭔가?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융자대상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라든지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업체,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
○김종철위원 그건 우리 서대문은 별로 없으니까 아까 말한 도소매는 10인 미만의 업체에게 주겠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대문에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신청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서울시 각 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담보물건이 있어야
○위원장 홍성덕 윤내원 과장 지금 그런 식으로 질의 답변하면 한 두어달 가요. 그러니까 우리 김종철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뭐냐 그것만 딱 요점으로 답변을 하세요. 뭐냐면
○김종철위원 도소매 10인 미만도 융자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딱
○위원장 홍성덕 그러니까 있다 없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있다 없다 자꾸 이야기를 끌고 가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아까 중소기업 개념은 그렇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라든지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홍성덕 있다 없다만 얘기하시라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도소매는 안 됩니다.
○김종철위원 안 돼요? 아까 도소매업체가 된다고 계속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안 된다 하면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중소기업 개념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위원장 홍성덕 윤내원 과장 잠깐. 이렇게 가면 한참 시간이 오버되니까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 옛날에 심의위원도 들어가서 아는데 반드시 공증등록을 필한 자, 우리 서대문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자가 가능하고 공장등록이 돼 있더라도 담보물이 없으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도소매업체가 할 수 있느냐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그건 안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아까 된다고 그래요?
○위원장 홍성덕 그래서 얘기가 저꾸 길어져서 위원장이 제지를 한 거예요.
○김종철위원 된다고 분명히 하니까
○위원장 홍성덕 됐습니까? 간단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하세요. 자꾸 얘기하지 말고,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김종철위원 두 번째 시카고상설부스가 지금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건 옛날거라 안 적어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질문에 바로 오늘 이 자리는 초선의원들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우리의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카고에 상설부스가 3개가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나 지출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8월 16일 계약을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금년 8월 16일 계약이 끝납니다. 지난 7월 15일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번에는 계약을 않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금년 8월 16일이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저희들이 안 넣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심성 시카고상설부스라는 것을 우리 과장은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하시느냐.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그동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금년에 계약을 않기로 방침을
○김종철위원 시장을 현대시장과 재래시장으로 나누지요? 58페이지 그런데 현대시장은 몇 군데가 있다고요? 재래시장 몇 군데가 있고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재래시장이 4군데입니다.
○김종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재래시장이 모래내시장, 서중시장, 인왕시장, 홍제시장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가장 상권이 좋다는 영천시장은 어디에 속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영천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시장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저희들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김종철위원 시장의 개념을 시장이란 개념을 어디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현동에 있는 대현시장은 점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일반주민들이 시장이라고 합니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시장과 재래시장, 재래시장을 시장의 허가를 득한 것만이 시장으로 보지 마시고 영천시장이나 대현시장 또는 일부의 상권을 이룰 수 있는 시장을 개발하고 거기에 적합한 상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그런 문제를.
그래야지 우리 서대문구의 재원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고 그 뒤에 있는 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등록된 시장만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시장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천시장이라 든지 대현시장은 미등록시장이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된 시장이 아닙니다.
그런 시장을 현대화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일반건축법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서 주택개량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건물이 이루어져야지 시장의 여건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이 법에 의해서 기준에 맞아 가지고 등록된 시장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미등록시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시장이라는 개념을 먼저 상병욱 과장이 얘기 할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기창표위원 시장에 등록이 되려면 어떤 구비조건이 갖춰야 되는가, 그 갖춰진 시장이래야 만이 등록을 해 가지고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행정집행기관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이다 누차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고
○위원장 홍성덕 김종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여기에서
○위원장 홍성덕 있는 대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김종철위원 위원장이 왔다 갔다 하고 가만 있으니까
○위원장 홍성덕 지금 질의 대상은 윤내원 과장입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질의는 관계공무원에게 하는 것인데 지금 윤내원 과장님
○김종철위원 윤 과장 끝을 내겠습니다.
시장은 조건을 갖춰야지 갖춘 허가를 내는 것만이 시장으로서 관리한다 그러나 내 개념에 의해서는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면 이것은 하나의 재래시장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로 재래시장을 거기에 맞도록, 우리 대현시장은 외국사람들이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상점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러면 또는 변두리의 재래시장도 건물은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권을 이룰 수 있다면 상권을 이룬 상태에서 그 시장의 기능을 갖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고 계획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은 나중에 연구검토 자료기 때문에 나중에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내원 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상가하고 상가 점포가 많이 모여있는 밀집지역상가하고 재래시장의 개념이 뭔가 그걸 물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 점포 몇 개있는 것이 아니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면 상가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장이 아니고. 다만 아까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상가 개념하고 시장 개념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가는 점포가 여러 개가 모여있는 데가 상가란 말이에요, 상가지역. 그러니까 상권이 형성되는 상가지역인데 그거하고 시장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시면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답변하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죠.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전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다소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주민의 어떤 재산권 행사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래시장,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은 여기에서 기술해 놨듯이 모래내시장, 서중시장, 인왕시장, 홍제시장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영천시장을 시장 구비조건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재래시장에 포함을 안 시켰어.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이게 왜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에 따라서 왜 중요하냐 하면 재래시장 구비조건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고 공부하시다 보면 영천시장을 재래시장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비조건을 제가 알아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차 지적을 해드렸는데도 그때 당시는 하여튼 연구검토해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바뀌고 바뀌고 하는 속에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왜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그 전과는 지금 다르죠.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다 포함을 안 시키다 보면 영천시장에서 상인 노릇을 하시는 분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부여해 준 혜택을 앞으로 전혀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어떤 책임 공방은 혜택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과정에서 포함 안 시켜가지고 문제되는 사항은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제기할 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런 것까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좀 더 고민하는 속에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기창표위원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기타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이 수없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제가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윤내원 과장께서는 기획예산과장, 우리 서대문구의 머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어서 이 정도만 이야기 드려도 충분히 알아듣고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어가지고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태중 위원께서 도시가스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정말 참 내일 같이 생각하는, 내 입장같이 생각하는 속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88%, 12%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12%에 해당하는 구민은 어떤 류의 구민이냐, 없이 사는 분들이다.
다시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사시는 분들은 청정연료를, 다시 얘기하면 도시가스를 값싸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구민은 아주 없이 사는 분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윤내원 과장이 정말 없이 사는 사람속에 포함돼서 이런 것을 알고 서대문구에서 생활한다고 했을 때 분통이 안 터지겠는가.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아까 최태중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 도시가스 업자들의 농간이 포함돼가지고 없는 자들을 더 울리고 있어요. 15세대 이상 도시가스를 놓는다고 안 하면 자기 이해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가스시설을 안 해줘요. 대출해주는 부분도 골치아픈 단계를 거쳐야만 어렵사리 은행이자 몇 푼 차이 없는 속에서도 대출 받아다가 시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또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하신다면 빨리 이 12%에 해당하는 이 분들을 위해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가 돼야 될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님하고 최태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놓는 것도 횡포를 부리지만 공사비를 산출하는데도 횡포가 아주 심합니다. 이를테면 한 가정을 놓는데 80만원 정도면 좋을 것을 지금 얼마를 받느냐 하면 1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 제도를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업자가 할 수가 없어요. 소방설비를 하는 사람은 다 똑같이 하는데 꼭 자기네들이 해야 돼요, 그 지역업자가.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아니면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설비업자가 더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사람들이 해야돼. 1m 호스 하나 연결하는 데도 5만원 6만원 받아요. 그거 2∼3,000원밖에 안 가는데. 그래서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 외에도 횡포가 심하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물론 도시가스법이 상위법, 서울시조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서울시 조례기 때문에 우리는 손댈 수 없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업무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나.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제4대 서대문구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시간상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무단쓰레기 투기 얘기가 하나도 없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예.
○김대봉위원 우리 서대문구 지역에 무단쓰레기 투기가 다 없어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무단쓰레기는 특히 금년에는 더욱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증가 추세인데 어떻게 이러한 업무에 관련된 건 말 한마디 지금 업무보고에 빠졌단 왜 빠졌나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이것은 주요 업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무단투기 단속도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별도 독립된 사업명으로 넣지를 못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무단쓰레기 투기에 관련한 부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뭐예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상관이 있는데 모르고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환경조성에 1개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김대봉위원 빠진 이유가 뭔가.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만들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김대봉위원 만들다 보니까 모르고 빠졌다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무단쓰레기 투기와 관련해서 민원 받았던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무단쓰레기는 별도로 이렇게 민원 들어온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단지 저희들이 순찰도중에 또 동사무소에서 무단투기 적발보고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무단투기를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동사무소에서는 무단투기 문제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민한 사항이 여기서 빠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금년에 과태료를 6월말 현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47건에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아마 적발한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곳곳에 지금 무단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야밤에 와서 승용차나 기타 차량 가지고 와서 지나가면서 골목길에다 버리고 가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가 지금 곳곳에 성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을 업무보고에 빠뜨렸다는 것은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지역에 무단 쓰레기 상습지역이 있는데 그쪽 주민들은,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몰래카메라라도 설치해 달라. 이거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무단쓰레기가 하도 성행하니까, 뒷골목인데, 이대입구 상가지역, 거기다가, 못 쓰는 유휴지기 때문에 거기다 화단조성을 하니까 쓰레기가 동네에서 없어지고 안 버리더라 그런 사례까지 있었어요. 여기서 이거 바진 것은 잘못 된 것이고.
두 번째, 신성정화조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독점계약을 몇 년 동안 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제가 알기로는 '90년 초부터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90년 초요? 더 됐죠.
(「30년은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아, 그렇습니다. '70년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대봉위원 30년동안 무소불위의 권위를 누리면서 독점계약으로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4페이지를 보면 우리 신성정화조 문제가 의혹에 찬 눈초리로 우리 구의원들이 지난 3대때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던졌었어요, 그때. 왜 한 곳에서 이렇게 계속 독점계약으로 하느냐. 그런데 그때마다,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2000년 9월 30일 연세테크의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 신청을 했다는데 이러한 얘기 들어봤던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성정화조 외 한 곳에다가 법정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합리한 행동을 하느냐 그 얘기 했을 때 이 연세테크 얘기가 한 마디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2000년 9월 30일에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여태까지 담당공무원들이 한 마디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10일에 허가신청서를 반려하니까 여기서 소송을 제기했네요. 허가 신청은 왜 반려를 했습니까? 그 당시.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제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별도로 기재를 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의 반려사유가 현재로써는 서대문구에서 신규허가계획이 없다, 그리고 기존 신성정화와의 계약된 기간을 준수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르겠다, 또 현재 구 여건상 신성정화에서는 현재 구에서 발생하는 양의 1.35배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유로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만 2000년 이후의 각 구의 추세를 보면 전부 복수체제로, 저희 구만 아니고 타구도 전부 반려가 되니까 전부 행정소송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동구, 광진구, 양천구, 강서구, 은평구, 동작구, 용산구, 구로구, 중랑구, 노원구가 다 복수체제로 되어 있고 특히 은평은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서영헌 과장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서울시 다 열거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복수 체제로 운영되고 그런 쪽으로 법원에서도 판결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하고 영업허가를 내주게 된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항상 이상한 눈초리로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이고 또 우리 구 행정을 안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성정화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서 허가 반려는 신청을 했으면 여기서 계약기간 중에는 자기네들도 못할 것으로 알았을텐데 다른데 사무관장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에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떼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제 생각은 들어요. 이 신청서 허가 반려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복수체제로 다른 데서 전환했다고 우리가 따라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하러 몇 년 계약을 냈습니까? 차라리 영구적으로 계약을 하지. 바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년 계약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더 물어볼 것은 많지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하고 시간상 이것으로 끝내고 연세테크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체결된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연세테크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나중에 전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 2000년 9월 30일 영업허가 신청을 했다는데 이게 매년 나왔던, 신성정화조가 작년 감사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업무보고때 나오고 재작년까지 매년 나왔는데 여태까지 우리 담당과에서 쉬쉬하고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감추고 은폐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대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잠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정화조가 처리 능력이 1.3배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1.35배.
○위원장 홍성덕 1.35배면 정확하게 얼마, 예를 들면 100으로 나눴을 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100억으로 나눴을 때는 135죠.
○위원장 홍성덕 그게 어찌된 것인지 아세요? 지금 정화조 청소법을 보면 잘 보시라고. 오물을 투입하죠. 투입을 해서 그냥 싣고 간다고요. 그러면 10인 가족으로 계산해서 1ℓ면 30㎤다, 그렇죠. 거기에 물이 얼마고 오물이 얼마인지 아셔야 돼요. 지금은 정화조를 청소해 가는 것을 보면 흡입하고 양동이로 물 부어서 깨끗이 씻어서 그냥 가져간다고요. 사실은 그 물은 다시 토해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 정화조가 역할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물을 완전히 씻어가지고 가면 유산균이 생기는데 3개월 걸려요. 3개월 동안 물이 나간다고 봐야돼요. 1.35배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신성정화조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1.35배가 아니라 1억톤까지 가져가는 거야. 물까지 가져가니까.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주민만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 같은 경우 한 번 치우는데 35,000원인데 물을 토해놓으면 25,000원밖에 안 받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을 가져가니까 그런 것을 아셔야 되고 퍼가고 나서 다시 물을 채워야 돼요.
지금 청소행정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준설 있죠, 하수도 준설도 마찬가지로 퍼간다고요. 심지어는 10㎝ 모이면 40㎝나 모아놓고 사진을 찍어. 그래서 옛날 하수과장이 나한테 혼나서 결국은 그것으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 해야 되고 아까 내가 국장한테 단단히 뭐라고 했는데 서부환경,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 제가 상당히 심하게 항의를 했지요. 왜 계약대로 안 하냐고,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일몰, 일출시간에 하게 돼 있는 것을 오후 3시, 4시 삼복더위에 동네 냄새진동하게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거기에는 청소행정과 직원하고 서부환경하고 아마 커미션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청소행정과에도 항의를 했고 서부환경에도 불러다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먹혀 들어갔다는 것은 거기에 뭔가 약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청소과에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계약조건에서 복수로 해야 되고 잘 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냥 공짜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화조랄지 청소랄지에 많은 의혹을, 제가 2대때 들어 와서 팁받는 것, 옛날에는 팁 안 준다고 시비를 해요. 사람 우습게 본다 해서 적어도 5,000원씩 받아간 일 있었잖아요. 조사해보니까 팁을 받아가니까 기사월급을 130만원에서 140만원 줘야 되는데 80만원밖에 안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올려준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팁도 없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관리자가 누구고 집행자가 누구고 구청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국장이 정확한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을 철저히 하시라고.
○위원장 홍성덕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종철위원 김대봉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연세테크에서 2000년 9월 30일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신청을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신청요소가 없는데 신청을 했을까요? 구청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지 요소가 없는데 나 신청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서를 낼 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무슨 말씀인지?
○김종철위원 연세테크의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신청을 했다고 했어요. 신청의 요소가 없이 어떻게 신청을 했겠느냐, 입학생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없는데 나 이 학교 들어 가겠다고 입학원서를 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 연세테크에 대한 영업허가의 신청 요소를 주었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10개 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부터 1개 업체가 몇 개 구씩 허가신청을 내고 되면 따내고 따내서 영업을 하고 2000년부터 그런 추세로 돌고.
○김종철위원 됐어요, 제가 묻는 것만. 학교가 입학생을 구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입학원서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 분뇨에 대한 이러한 것을 신청을 받겠다는 공고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3월 20일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죠. 아무 조건없이 서대문구에서 분뇨 청소해서 나 돈 벌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어떻게 법원에서 패소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법원에서 2000년부터.
○김종철위원 나중에 감사할 때 보겠습니다.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했다고 하는데 패소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조건을 제공하지 아니했을 때는 패소의 여건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것을 아시고 관계되는 계장이나 과장이 여기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에서는 대행업체가 서부환경하고 서울환경이 있죠. 대현동에 있고 연세대 입구 하치장, 옛날에 있다가 지금은 재활용 하치장만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굴다리 있는데요.
○김종철위원 그것을 몇 년도에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해준다고 국장이나 과장이나 감사때 거기에서 무얼을 받았다라고 내가 질의했을텐데 지금까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당시에 서울환경과 완전히 계약까지 해서 장소를 옮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있는 이유, 나중에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그리고 지금 북가좌동에 서울환경의 하치장 있죠? 청소차 대기하는데. 적환장인가, 그 사용료 요즈음 받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요즈음은 안 받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영업장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금도 안 받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이 부서를 떠난지 2년이 돼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 문제도 다음에 묻겠습니다.
왜 토지세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 그 서울환경 그 사람들에게 우리 서대문구의 재산권을 공짜로 주고 있는가 하는 것도 다음에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쁘고 갈 일도 바쁘고.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하고 있는 청소 지역이 여기에 보니까 지역은 가로수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가로, 재활용, 대형 폐기물, 가로 휴지통.
○김종철위원 그래서 '97년 이후에 우리가 인원을 감소시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인원이 182명 정도되는데 182명에 대한 봉급이나 재산 모든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감소하겠다고 몇 년 전에 했는데 증원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고 거리가 더 멀어진 것도 아닌데. 증원을 해야 된다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대폭으로 계속 줄다보니까 아무래도 가로청소도 길이와 작업량이 많아졌습니다. 또 나이가 고령화되다보니까 특히 간기능 저하라든가 간염이라든가 등으로 해서.
○김종철위원 증원을 하되 인원은 늘리지 않고 축소한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아니죠. 15명을 늘리고 나머지 20명은 올 연말에 퇴직하는 사람이 20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청소원을 최대로 얼마큼 줄이려고 합니까? 옛날에 굉장히 줄인다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현재 저희 청소원이 220명 정도로, 정확히 TO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원이 저희가 2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220명으로 청소원을 지원한다면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청소는 있되 대면수거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 바로 청소원에게 상전 대접을 해야 돼. 가지고 가서 실어줘야 돼. 그렇다면 문 앞에 놓으면 실을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주민에게 서비스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는 없으면서 증원을 한다는 것, 이것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한 몇 가지 연구과제를 드렸으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고 다음에 질의할 때 착실하게 멋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헌 과장 청소행정과 과장 몇 년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것 밖에 안 됐어요. 지금 아까 이야기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감원시키고 그대로 나이 먹어서 말하자면 병들고 늙어서 못하고 하는 그런 차원. 그 다음에 정년퇴직하는 사람 증원 그런 것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청소계약 패소된 것 그것도 분명히 아시면 되잖아요. 정부 발주 공사는 공개입찰 아니예요, 공개입찰. 공개입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세테크 반려시킨 것은 구청이 패소한 것 아니예요. 공개입찰해서 주게 돼 있는 사항을 왜 서부환경에 수의계약을 줘서 계속 수십년을 해 먹게 하느냐, 그래서 연세테크에서 진 것이 아니고 서대문구에서 진 것 아니예요. 그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졌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물우물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홍성덕 최태중 위원 간단하게.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난지 퇴비화 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대경그린에 위탁 운영하니까 퇴비를 만드는데 우리가 돈을 지불하죠.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네, 그렇습니다.
○최태중위원 그게 목적이 아니라 퇴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밑에 부분을 대경화학에 위탁 처리하고 농작물 기타 처리하잖아요. 우리가 퇴비를 대경그린에 의해서 만들어서 이쪽에다도 돈을 주고 또 위탁처리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아니죠. 저희 연구진하고 대경화학에 위탁처리하는데 주고 대경그린에서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공정이 아니고 별도로 독립된 체제입니다.
○최태중위원 아니, 대경그린에 음식물 쓰레기 갖다주면 퇴비 만들잖아요. 퇴비를 대경화학에서 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아닙니다. 대경화학에도 난지처리시설하고 똑같이 그렇게
○최태중위원 농작물 기타 처리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그것은 감량의무사업자와 제대로 계약해서 농장이라든가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하고 별도로 계약해서 농장에서 음식물쓰레기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사료화해서 동물 준다든가 가축 준다든가 땅에다가.
○최태중위원 퇴비를 만들어서 일반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저희가 발효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아니, 쓰는데 아무데나 써도 되느냐 이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발효흙이니까 집에서 간단한 야채 심어서 키우기도 좋고 좋습니다.
○최태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죠.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서부환경하고 서울환경하고 갖고 있는 인원수는 88명이고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가지고 있는 인원은 181명이에요.
인원하고 비교했을 때 업무 처리량을 봤을 때 서부환경하고 서울환경에서 처리하는 비율은 69%, 70% 이상 처리하고 있고 우리 직영에서 처리하는 것은 28.4%죠. 이것은 민간업체에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때문에 적은 인력가지고 큰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181명이란 인원을 가동함에도 불구하고 28.4%라는 아주 저조한 성과를 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능력이 부족한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이 사항은 간단히 말씀드리기가 모호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히 작업량하고 인원하고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충분하게 인원이 투여되고 거기에 따르는 작업들이 되면서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하는데 동의가 일반 구민들이 볼 때 충분히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어떤 데이터상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인원만 늘린다는 말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신성정화조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한 번 봐보십시오. 왜 제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고 했냐면 연세테크 분뇨관련 업체하고 신성하고 어떤 협의를 보는데 우리구는 전혀 관여가 안 돼있어요. 이해가 안가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이해가 안갑니다.
○황춘하위원 왜 이해가 안가느냐면 그것을 관여를 해야될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요. 쉬운 얘기로 지금 신성정화조하고 연세테크하고 권역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나누어진 부분에 대해서 여기 추진현황상황에 보면 6월 18일 기존업체하고 신규업체하고 합의로 홍제천을 경계로 한 대행구역조정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조정 역활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제일 기본이 뭐냐면 양 업체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저희도 청소행정과에서 불러서 수차례 걸쳐가지고 1안, 2안, 3안, 4안, 신성에서 원하는 구역, 연세테크에서 원하는 구역, 최소한 중간, 저희가 합의해서 도출한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도 신성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입장밖에 안되고요, 연세에서는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한 부분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게 신규업체하고 기존업체하고 둘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네들이 권역을 남가좌동, 북가좌동 이쪽을 연세테크로 하든 신성정화에서 맡고있는 이쪽을 연세테크로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익이 있을 곳에 서비스 제안을 해가지고 내가 이쪽권역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되어야지, 신성과 연세테크 둘이 조율해서 하는 부분은 즉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로 돌아올 수 없는 담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세테크에서 하고있는 것이 이익이 더 나오는지 신성에서 하는 것이 이익이 더 나는지 검토해봐야겠지만 조금더 이익이 발생하는 권역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권역을 참여하고자 할 때는 서비스를 우리 업체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 구에다가 제안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좀더 좋은 서비스 우리 구민을 위한 상황이라면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야만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형태로 돌아올 것이다, 신성하고 연세테크하고 둘이 조정해서 나누어먹기 식으로 내버려둘 사항이 아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도 보면 보통 자연경계물 내지는 동단위로 해가지고 정화조 총 용량 대비해서 퍼센테이지로 기존업체가 예를 들어서 60, 신규는 40 그것도 양자간 합의해서 하는 경우 있고 차선책으로 구청에서 정책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배분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은평같은 경우는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구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그렇지만 저희는 물량위주로 해가지고 60대40으로 한 어느 구의 경우를 보면 40%인 신규업체가 누적이 되니까 다시 조정해달라 해서 조정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는 기존 신성에 54%, 연세46%, 거의 비슷한 차이로 차량이 들어가서 작업하기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가지고 나누다보니까 최종 안을 4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자간에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홍제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수차례 불러가지고 저희가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위원장 홍성덕 황춘하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황춘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기왕에 그렇게 돼있는 거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키세요. 그렇게 하시면 기존 신성에서 독점적으로 끌어왔던 것이 연세테크 들어옴으로서 앞으로 10년이 갈런지 30년이 갈런지 또 모릅니다. 시작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3년 계약인데, 3년 후에는 진짜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익이 없으면 참여를 않겠지만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오픈 시켜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서면으로 좀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예.
○위원장 홍성덕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연세테크 분뇨영업 허가신청이 있기전에 이게 2000년이네요. 그 이전에 그 다른 회사에서 영업신청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한번도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예.
○김대봉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서영헌 과장님께서는 근무하기 싫은 부서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사항이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고깝게 생각지 마시고 조금 더 업무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없이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예요, 그것은 저 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청소업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시행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있다지만 무단투기문제, 우선순위에서 빠졌는데 업무보고서에도 빠진 것을 보니까 순서에 집어넣어서 부단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떤 부당한 사례들이 발생되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자고 정부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홍보도 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폐단은 물론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디에서 오냐하면 무단투기, 분리수거 안하고 골목으로 지정된 장소에 투기를 하다보니까 분리수거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단 말이야. 주민들에게 혼돈을 줘. 분리수거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저런 문제들이 야기되어서 청소분야에 예산이 쓸데없이 소모되는. 그래서 무단쓰레기투기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월간, 분기, 연간 계획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장께서 부탁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신규채용문제, 이 부분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왔어요. 우리가 구조조정 할 때 그때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예산이 어느 과로 가장 많이 가는가 했더니 청소과로 제일 많이 갔어요. 지금은 사회복지과 다음에 청소과로 제일 많이 가요. 청소행정과에 왜 그때 당시 제일 예산이 많이 가는가 했더니 임금.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주로 나가다보니까 청소과로 예산이 제일 많이 나간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실시가 되었어요. 구조조정 실시를 할 때 청소행정과 예산을 줄이려면 미화원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떠한 식으로 얘기했냐하면 서울시와 환경미화원간에 노사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미화원 구조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 감소될 때까지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예산절감을 얻기 위해서 미화원을 줄이고 용역회사에 청소업무를 맡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중지가 모아졌어요.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그때 그 이야기대로 추진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미화원을 다시 채용을 해야된다 라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바꾸어서 아이러니칼한 것은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옛날같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큰 길로 일단 집하를 해서
○기창표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 미화원들의 노동량보다 지금 미화원들의 노동량은 훨씬 감소됐어요. 미화원들이 지금 일하는 곳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 기타 장소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전 골목골목 다니면서 쓰레기 수거하던 노동량보다도 훨씬 줄어들었다면 다시 신규채용문제는 이런 저런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이다,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35명 내지 몇십명 미화원들 늘리기로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물고터지듯이 몇십명씩 늘리겠다고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옛날처럼 돌아가면서 우리 구민들의 예산은 말도 못하게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희 관할지역의 사항을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독립공원, 독립문역사관을 세계적인 성지로 만들고자 하는 과정에서 역사관 내에 찾아오는 관광객만 하루에 일일평균 2000명에서 2,500명 온단 말이야. 역사관 내 빼놓고 외부 독립문공원에 찾아오는 사람까지를 생각하면 일일 약 3,000, 4,000명 그런데 다른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독립역사관은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외부 독립문 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만큼 지금 시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다시 얘기하면 쓰레기가 독립문공원에 여기저기 쓰레기 청소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 지역 구의원이다보니까 제가 일을 안 한다는 식으로 말이지, 독립공원의 청소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구의원이다 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여기는 우리가 맡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식의 업무를 하지 마시고 역사관을 우리가 중요시 한다면 역사관을 중시하는 속에서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해결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외람된 얘기입니다. 아까 월드컵대비 각종 업무 추진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누차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연희동 지역에는 이제 더 이상 손을 대서는 안돼요. 어떤 시설 내지 뭐 이런 내용들까지, 이미 고관대작들이 사는 동네는 옛날부터 잘 해놨어. 이런 데다가 월드컵 대비해서 시설투자하고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본 위원이 가만 놔두지 않겠어요. 이런 지역의 행정력을 좀더 소외된 지역에 행정력을 쏟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예.
○위원장 홍성덕 기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4일 10시에 개회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9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 청소행정과장 서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