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7월 25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4분 개회)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해대책 강구 등의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장원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와 더위속에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인하여 피로하신 중에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4개 부서로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원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에 이어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구의회 출범과 더불어 6·13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건설교통국 인력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정원은 총 183명에 현원이 153명입니다. 그래서 과부족이 3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건설교통국은 조직상으로 4개 과에 1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토목하수과는 토목담당 등 5개 담당이 있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담당 등 3개 담당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담당등 4개 담당이 있고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담당 등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총 16개 담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하수과는 일반적으로 도로개설과 도로관리, 하수도관리, 가로등 유지관리, 지하수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수방대비를 위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을 위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2002년도 토목하수과 투자사업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 총사업은 50건에 10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16건, 도로정비가 11건, 치수하수에 12건, 도로조명에 11건, 현재 50건 중 15건이 완료되고 3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당면현황사업으로써 수방대책, 장마나 폭우 또는 태풍으로 인한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수방자재 확보현황을 보고드리면 대형마대를 1만장을 보관하고 있고 소형이 2만장, PE비닐이 2만장, 말목이 117개등, 천막지 30개, 비닐이 300타래 그렇게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기는 구청과 동사무소 침수주택에 26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본부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는 6개 반에 60명, 구청에 구성이 되어 있고 동 수방단 21개 동에 63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하고, 근무체계는 평상시에는 상황유지 필요시, 예방활동 필요시 필수요원 2명 이상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제1단계 준비단계는 호우주의보가 예상강우량 일일 80㎜이상시 재해대책본부요원 1/4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2단계는 경계단계입니다. 호우경보 발령시 1/2이 근무하고, 3단계는 홍수경보로써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재해상황 자동음성정보시스템 26개소를 금년 5월 31일자로 완료하여 취약지역 5군데와 동사무소 21군데에 동시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공사장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우리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풍수해대책 교육을 구·동 직원 등 공사소장, 감리자등을 비롯해서 5월 8일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시청 조사담당관실에서도 금년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취급하는 업무가 공원조성 및 녹지대 유지관리, 녹지관리 및 산림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는 산불예방을 위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 반동안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약 1개월반동안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중점 사업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총 31건에 5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가 20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11건이 되겠고 그중 공원사업이 13건, 조경사업이 12건, 녹지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면 안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과 궁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남가좌동 불량주택지 가로녹지대 조성사업, 홍은동 217번지 일대 공공공지 조성사업 그 다음에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등록업무, 공영주차장건설, 마을버스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수단의 파업 시 비상근무대책을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리 서대문구에 6월 30일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총 8만 2,302대가 되겠고 마을버스는 10개 업체에 1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예상액이 금년에 7월 31일 기준해서 약 8억원이 부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은 16개소에 616구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면현안사항으로써는 홍은2동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금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홍은2동 9-164번지상에 대지 274평에 2층 3단 입체식 건물을 금년말까지 건설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달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는 주 취급업무가 불법주정차단속, 공영주차장 운영,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운수과징금 부과 징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단속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30명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거주자우선주차 단속 등에 40명이 종사를 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확보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59,072 구획이 되겠고 우리 서대문구 주차장 확보율은 71.7%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운영입니다. 1차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 건 금년 1월 15일자로 연회 1,2,3동과 홍제1,2동 등 5개 동에서 시범실시를 했고 8월 17일부터 나머지 16개 동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범실시 5개 동에는 3,504구획이 있고 확대시행지역에는 5,264구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써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를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고 소속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부터 국장한테 50%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가 다음으로 미뤘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이번에 건설교통국장을 통해서 구정질문을 어느정도 해 볼까요? 위원님들.
(「다음 회기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기부터 할까요? 그러면 먼저 토목하수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4대 구의회 개원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위원여러분께 축하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토목하수과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홍성덕 잠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국장님 말이지요. 지금 관계공무원 와이셔츠 입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가서 정장으로 입고 오셔서 하도록 하고 지금 토목하수과는 다음에 하고 먼저 공원녹지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당장 정장을 입고 오세요.
그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운녹지과장 윤재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먼저 서대문구 제4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공원녹지 분야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금년 조경재원이 전액 모두 지원으로 주실 것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시간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홍제천야시장 특별텐트 관계로 다가 지금 장원석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긴급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국장님 회의에 참석하시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장원석 국장님 돌아가시고요. 대신 직원분들 회의관계는 철저히 챙겨주셔 가지고 서로 불미스러운,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은 담당주사는 정장을 다하고 왔는데 보조주임들이 오는 바람에
○위원장대리 김영열 알겠습니다. 먼저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마을담당 조성사업입니다. 마을마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을마당이 5개소가 지금 돼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금년에 추천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2002년 예산에 미확보된 재원 5억 2,700만원에 대해서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물론 저희가 예산확보를 할 때 공시지가에 기준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올라가고 감정했다고 해 가지고 5억 얼마가 차이가 날 수는 없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홍은3동의 부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가로 삽입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계획이 없고 그때 그때에 구청장이나 또는 부서의 일시적인 전시행정을 논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관계부서에서는 마을마당에 대한 예산은 2001년도에 계획하고 또는 추진하려고 모든 계획이 돼 있으나 도중에서 변했지요? 홍은동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 부족이 생긴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을 해주기 위해서, 그 예산에서 예산을 전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까? 예산을 전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까? 예산을 전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부족한 예산가지고 주민이.
○김종철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예산을 이미 세워 놨는데 예산의 전용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느냐.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산전용으로는 문제점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됐으나 구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이러한 문제는 잘못하면 불용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올해 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불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5억 중에서 불용이라기 보다는 보상비가 부족한 거 또 시에서 지원해 줬던 사업같은 건 금년에 마무리를 짓는 게 시비지원사업 같은 건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게 좋아서 저희가 2억 3,600만원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고 2억 1,900만원은 5억 2,700만원을 다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희도 그래서 금년에 보상만 완료하고 시설은 2003년도 본예산을 확보해 주면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요. 이런 예산의 확보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것을 동반할 수 있는 시예산과 구예산을 동반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계획에서 차질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문제를 묻겠어요. 우리 서대문구의 가로수는 여름과 겨울을 어떻게 나눠서 조경을 계획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여름에는 가로수 전지도 하고 병충해 방재도 하고
○김종철위원 그 말이 아니고 수종을 우리 구에서는 여름과 겨울을 어떻게 나눠서 수종을 배치함으로써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가로수 지금 노면에 있는 가로수만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철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가로수는 가로수의 특성상 여름에는 녹음을 제공해야 되고 가을에는 낙엽이 일시적으로 한번에 낙엽이 떨어져서 녹음보다는 반대로 햇빛이 투광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 겨울에 어떠한 수종의 차이는 지금 저희 서대문에는 주로 플라타나스하고 은행나무가 주수종입니다. 특별히 여름과 겨울에 어떠한 특이점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뤄서, 얼마 주종을 이룰 수 있지요? 은행나무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총 7,781주 중에서 은행나무가 4,000주, 버즘나무가 3,500주 정도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은행나무가 4,022주가 가로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가로수가 조경에 맞도록 했다고 봅니까? 다시 얘기해서 은행나무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뒤에 건물의 간판이나 여러 가지를 해치고 있음으로써 우리 서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나무 전지를 제대로 해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양면에서도 가로수로서의 조경에 필요한 문제가 전개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연구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2년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가로수의 문제를 우리가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심어놓고 여름에 그늘만 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라는 것이 조경에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는 가로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가로수를 은행나무는 얼만큼 크면 얼만큼 전지를 하고 모양을 어떻게 만들며 다른 나무도 어떻게 하겠다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로수인 은행나무는 하늘이 높다고 그냥 쭉 올라가고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경의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연구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조경도 하나의 과학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미래적인 우리 서대문의 가로수의 조경의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이런 조례를 검토할 때가 됐는데 과장은 제주도에 가서, 남제주나 북제주에 가서 그 조례에 대한 것을 연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비행기삯은 제가 사비로 드리겠습니다.
(「북제주는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남제주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금년중으로 꼭 가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것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서대문의 모든 조경과 가로를 무엇보다도 멋있는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줬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원의 종류는 몇 가지로 나눕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공원은 국립공원은
○김종철위원 아니 우리 서대문 일반 동네에 있는 공원. 국립공원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공원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누느냐.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동네에 있는 공원은 종류가 어린이공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마을마당 조성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김종철위원 어린이 공원하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마을마당, 그 다음에 안산, 백련산, 바람산 하는 근린공원
○김종철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을 어린이공원과 일반공원이 있죠?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지금 창천동에 있는 공원이 지금 어린이 공원에서 무슨 공원으로 바뀌었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창천동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철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그냥 어린이공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어린이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과 일반공원과의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전용시설 위주로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은 근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랬을 때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있을 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어린이공원은 아무래도 유희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고 근린공원은 시설면적이 전체 면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근린공원에 10만㎡이상, 3만평 이상은 전액 다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3만평 미만은 안 되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네, 김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일단 32페이지, 공원분야 유지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 가로등이 나가면 고칠 줄을 모르더라고요. 몇 개월 그냥 가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우리 김종철 위원님 지역구이신데, 바람산공원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십번 올라온 적이 있었죠? 그것 좀 고쳐달라고.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보면 가로등이 나가면 고칠 줄을 몰라요. 저는 우리 지역의 가로등 보안등 문제로 새벽에 주로 잘 다니는 편인데 토목하수과하고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가로등 문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소홀히 하고 있다. 토목하수과 조명팀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3대때 초기에는 공원내의 가로등도 저는 토목하수과 소관인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 후에 알고 보니까 공원에 있는 것은 전체가 거의 다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그런데 보수가 잘 안 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알고 계시죠? 서대문 홈페이지에 특히 창천동 바람산 그쪽에 가로등 공원내의 보안등이 안 들어와가지고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김대봉위원 그런데 그게 몇 개월씩 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바람산 그쪽에는 제가 사실 자주 가는 공원입니다.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여름에 특히 시원하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봤을 때도 오랫동안 보안등, 가로등이 안 켜져가지고 캄캄해져 있고 거기가 산으로 둘러쌓이고 주택가 한 가운데 있다보니까 청춘남녀 또는 무위도식하는 노숙자 또 청소년들 음주,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촌파출소에서도 그쪽에 중점적으로 방범활동을 펴시는 곳입니다.
며칠 전에 호우주의보가 내렸었죠? 그때 새벽 1시20분에 제가 집에서 자려다가 동네를 한바퀴 돌아야 겠다 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저를 보고 도망가서 제가 쫓아가서 파출소에 신고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토록 그쪽이 우범지역이 될 소지가 많이 있는 곳인데 여태까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점이 뭐가 있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토목과보다는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 했던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김대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주 업무가 나무를 다루는 업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로등은 기술적인 문제나 재료나 이런 게 다 늦어지는데 참고로 다른 구청에서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데가 대부분 있지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토목과에서 공원분까지 모두 다 관리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께서 몇 달씩 갔다는 것은 좀
○김대봉위원 그렇겠죠. 약간 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좌우간 오랫동안 가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정규직입니다만 기능직으로 저희 과에 직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신촌역 공원을 보면, 거기 지금 3개인가 4개가 있는데 오래 전부터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신촌역 공원같은 경우에는 큰 거리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외진 공원보다는 발기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신촌역 공원같은 경우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김대봉위원 그래요? 거기가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린이공원의 효율성을 지금 따져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서대문지역 곳곳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놀고 있어야 되는데 비어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놀고 있어야 되는데 비어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놀고 있을 때도 서너명이 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벌써 10년 전이나 15년전, 20년 전하고 지금의 어린이 공원하고는 개념이 틀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면 우리 20년 전 30년 전에는 어린이들이 사실 놀거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놀거리가 없어서 동네에서 뒷골목에서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여자들은 고무줄 이런 걸 주류로 이뤄 가지고 몰아서 놀았기 때문에 그 당시 어린이 공원이 있었으면 아마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 가지고 그리 다 몰려있을 텐데 연희동이고 어디고 이렇게 다녀보면 그 넓은 공원에 시설 참 잘해 놨지요, 옛날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신촌 그쪽에 공원도 가보면 어린이들이 별로 없다 이거에요. 그래 투자에 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수시로 많이 해 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참 좋은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년 전부터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만을 위한 공간으로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나오시라 그래 가지고 정자를 대개 어린이공원에다가 설치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4, 5년전부터는 허리 돌리기라든지 체력단련시설을 주민들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서울시 추세에서도 어린이공원이 현대화의 목표가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조성입니다. 그래서 꼭 효율성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우리 삭막한 도심에 꼭 어린이들은 100% 활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 어떠한 녹지공간의 확보차원에서 도시의 허파구실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지개념으로 이해 해 주시면 효율성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지금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20년 전 30년 전의 그 어린이 공원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서울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특히 현재 여기에 서대문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의 개념의 방향을 새로운 곳으로 설정해 가지고 현 시대에 맞는 쪽으로 이런 발전적인 그런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수시로 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자연학습장 34페이지요. 자연학습장은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했었고 여러번 했었는데 자연학습장을 안산을 이용하는 자연학습장 근처에 다니는 분들에게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다 전에 구정질문때 제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설문을 한번 받고 이걸 효율적으로 자연학습장이 꼭 필요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설문지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연학습장이 과연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거 한 번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건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관리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워낙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상용인부, 신규채용이든 정년이 돼서 나가면 스톱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미비했던 건 솔직히 시인하고요. 아마 문제는 금년도에는 조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연학습장 관찰로는 전액 시비로 조성이 돼서 시에서 중점 추진했던 사항인 걸 참고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유지 관리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비시지원을 받지 않고 금년도에는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봉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 3년 전하고, 지금하고 관리가 똑같아 가지고 그런 질문을 드렸고, 다음에는 41페이지 마을마당 조성이요, 지금 질문하는데 1시간 걸렸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열 조금만 좀
○김대봉위원 지금 1시간 걸렸다고 해서 나가시는
○위원장대리 김영열 아니,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의진행이 1시간 이다 그 말씀이지
○김대봉위원 마을마당이 조성이 지금 우리가 마을마당이 총 몇 개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지금현재는 자료상으로는 10개고 홍제1동에 추가로 넣어서 총 11개 금년도에 지금 현재 5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마을마당 없는 동네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아직 그 자료는 제가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마을마당도 물론 2,3년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만 없는 동네에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없는 동네가 마을마당이나 공원 해 가지고 없는 동네가 북아현1동, 북아현2동, 대신동, 홍제4동, 천연동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신동에 금화터널 들어가는데 그 위에 말입니다, 아시지요? 녹지대라 그래 가지고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었잖아요? 금화터널들어가는데, 신촌2동 그쪽에 사실 불모지였던 곳인데 지금 정자도 들어서고 어린이놀이터도 약식이지만 2개 들어서고 그 밑에 경작하던 곳에 나무를 심고 그랬거든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별거 아닌데.
마을마당 조성하는데 비하면 1/10 가격도 안 들어가는 건데 그걸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게 됐거든요. 마을마당 이렇게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효율성 그건 제가 투자 가치에 비해서 효율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빨리 빨리 제대로 해 줘야 될 것이다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2001년도 봄에 했나 그렇지요?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그 당시에 잔디를 심었어요. 잔디를 심었는데 심자마자 죽었습니다. 심한 가뭄 때문에. 그 이후에 여태까지 그 잔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것데 대해서 잠깐 한 마디 말씀해 주시고 제 질문을 이걸로 끊을게요. 1시간 했다는 게 저한테 했다는 것 같아 가지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잔디를 그 당시에 금화터널 신촌 2동 녹지대 벚꽃나무니 뭐 심었던 데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그때 정자 만들었던 데, 금화터널 들어가는 데 오른쪽.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서 잔디까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심어줬거든요. 그런데 그 잔디가 심자마자 심한 가뭄 때문에 물을 안줘 가지고 죽었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주무과장으로서.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 잔디는 동교동 녹지대하고 철거되는 잔디를 아마 옮겨 심었기 때문에 하자가 났는데 그해 유난스럽게 가물었습니다. 앞으로 토지 조사해 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봉위원 그 당시 제가 매일 갔는데 한 번 나와서 물을 주더라고요. 제가 동네 학생들로 이뤄진 자원봉사자가 있어 가지고 제가 몇 번 가서 물줬어요. 그런데 계속 줘야 되는데 결국은 죽었거든요. 나중에 다시 살펴주시고 이것으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중위원 최태중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질의하시는 중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답식으로 요점만 해서, 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김대봉 위원으로부터 잔디 얘기가 나와서 잔디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진상가 건너편 자동차 견인주차장 밑에, 자전거도로 만든데 홍제천, 모래내천 그쪽에 잔디 심었죠? 홍제천밑에. 마을마당 조성했던 데 밑으로 잔디 심었죠? 한 3,000이나 4,000해배정도 심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건 토목하수과 소관입니다.
○최태중위원 잔디 심는거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최태중위원 그건 토목하수과예요? 잔디 심는 것도. 맞은 편에 심은 것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홍제천 고수부지 얘기 하시는 거죠?
○최태중위원 고수부지 잔디는 토목하수과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최태중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 기창표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시정을 요했으면 하는 사항 몇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드린 내용인데 팜플렛에 기술할 때 또는 과장 설명하실 때 홍제 몇 동, 연희 몇 동, 남가좌 몇 동, 정확히 표시를 해 주세요. 팀별로 다른 것 같아. 어느 팀은 홍은1동이다 2동이다 3동이다 제대로 표시했는가 하면 어느 팀에서 기술해 놓은 팜플렛을 보면 연희동, 홍은동 이런 식으로만 해놨단 말이지. 왜 정확히 해 달라느냐 하는 사항은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한성과학고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한성과학고등학교 예산이 2억정도 됩니다.
○기창표위원 2억 정도, 전액 시비?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전액 시비입니다.
○기창표위원 다음, 안산대운동장에 가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을 몇 가지 해놨는데 철봉이 있어요, 철봉. 철봉이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만약에 그 철봉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구민이 있을 것 같으면 까딱 잘못하면 우리 구에서 피박을 쓰겠더라고. 그것좀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사적지 독립문 있죠? 독립문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죠? 휀스 쳐진 안 쪽.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지금 사적지 독립문이 있는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창표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건 시소유입니다.
그 앞에 파출소 있는데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독립문공원 전체는 시에서 관리하고 독립문 사적지 휀스 쳐진 곳은 서대문구에서 관리한다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도 시소유입니다.
○기창표위원 아냐, 즈렇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역사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창표위원 아니 역사관 말고 사적지 말이야.
하여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건 시에서 하고
○기창표위원 아냐 아냐, 문화체육과 아니면 공원녹지과인데 공원녹지과가 아니라니까 됐어요. 나중에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그 사적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해요. 독립문공원 전체 역사관하고 사적지 거기는 서대문구에서 관리를 하고 독립문공원 전체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래요. 그건 공원녹지과가 아니라니까 됐고
다음에 독립문공원에 대한 어떤 민원이 우리 서대문구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독립문공원 관리문제를 놓고 우리 서대문구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야.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기창표위원 밑의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뭐냐면 독립문공원의 이런 저런 민원이 들어가면 우리 직원들이 그건 서울시에서 관리하니까 서울시로 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관내에 위치한 공원이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일 것 같으면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물어서 서울시의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해결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린다면 인터넷 민원이나 서면으로 오면 저희가 분명히 공원관리사업소에 문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 그런데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담당 직원이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우리 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독립문공원 전체를 인수를 못 해가지고 아직도 서울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지위체계가 이원화가 돼가지고 구민들이 관리하는 문제를 놓고 혼돈을 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구민들은 서대문구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데 제기 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들이,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을 처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더 깊이 있게, 밑의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네, 감사합니다. 황춘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입니다.
41페이지 마을마당이요. 거기가 홍은3동을 제외한 애초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홍은3동을 제외한 거요?
○황춘하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애초 사업비 20억 3,000만원, 그러니까 홍은3동 부지를 뺀 애초사업이 이렇게 잡혀서 사업 추진하다가 홍은3동 부지가 들어온 시점이 언제쯤이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산심의 과정에서
○황춘하위원 추가로 들어왔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추라고 들어온 것이 선거 전에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아닙니다. 선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애초 계획은 연말인데 이것을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집어넣었다는 것보다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구청장이 집어넣은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이런 거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계획없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잡았는데 어느 의원이 자기의 어떤 선심성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해 달라고 아니까 느닷없이 이것을 포함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나온 시비가 지금 50억 2,7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서 전부는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금년에 쓰지 못하는 상태라면 시비에서 지원된 부분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좀, 물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애초에 계획이 잡혔는데 그 계획대로 가야지 이런 어떤 이후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러면 추경으로 잡을 계획 가지고 집어넣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 문제는 저희 계획에 없었는데 들어갔다는 것은 좀 뭐하시고요 당초에 홍은3동도 들어가 있었고 북아현1동도 저희 계획에는 잡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북아현1동은 없습니다만, 우리 구청 자체의 예산과와 실무과의 협의과정에서 북아현1동도 빠졌던 것이고 홍은3동도 빠졌던 것인데
○황춘하위원 그랬다가 나중에 넣었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심의 과정에서 살렸으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후에는 누구 요구한다 해서 원칙에 벗어난 사항들로 받아들여서 갈 일이 아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다음은 2억 3,600만원이라도 해 줘야 불용처리가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시에서 받아온 돈 10 몇 억, 10억입니까? 9억3,800만원 이 돈이 불용액이 안 되니까 이 돈이라도 처리해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사정하는 입장이 돼 버렸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마을마당이 4개 지역이 없다그랬나요? 홍은1동 마을마당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홍은1동은 공원도 있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마을마당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홍은동 벽산아파트 뒤에 공원이 있어요. 잘 만들어 아침마다 이용을 잘 하고 계시는데 운동기구 점검하고 보수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딱 올라가서 돌아보면 돌아가다 삑삑거려요. 그래 잡고 있으면 흔들거려 버려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불안해서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실적사항으로 점검하고 보수했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어디, 제일 큰 데만 좋은 데만 지적한 곳만 다녀서 한 것인지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물론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것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황춘하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몇 가지만 요청을 드릴게요, 이건 자료요청입니다.
우리 가로수 38킬로미터 심었다 그랬나요? 금년에 식수, 가로수 38킬로미터 심었다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금년에 했다는 게 아니고 16개 노선, 우리 서대문 관내 전체노선에 현재 7,700주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황춘하위원 미터수로 38킬로미터인가 아까 했다고 그랬는데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건 전체노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됐고요, 가로수하고 가로수의 간격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8미터.
○황춘하위원 그 규정대로 다 한 거지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혹시 아직 안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녹지과에서는 중기계획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금년에.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공원녹지과의 중기계획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로수의 간격 그 부분하고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안산을 자주 가는데 안산에 자연학습장 지금 자료보면 1,000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연학습장이 그래도 방치돼 있으니까 그걸 말 그대로 녹지사업을 한다면서 그 전시효과도 아니고 아주 주민들이 다니시면서 아주 혐오감 내지 불평을 제일 많이 합니다.
멀쩡한 산을 까놔 가지로 둥개둥개 해놓고, 파헤쳐 놓고 그 다음에 관리를 안해 주니까 그걸 다년생으로 심으시든지 초화로 심으시든지 하시는 건 좋은데 그대로 공터로 있으면서 식목일날 같은 경우 저희들 식수를 하면서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거 자연학습장 올해 거기에 배정을 안하셨다 그러는데 예산배정이 안 되셨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41쪽에 있는 마을마당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북아현3동에 자료가 어느 건 600 몇 번지로 돼 있고 그런데 127번지가 맞는데 이거 현재 보상심의라고 했는데 보상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게 지금 현재 북아현3동 그건 도시계획 지금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북아현3동에 위치를 당초에 잡았던 자리는 집이 팔려버려 가지고 계속 위치선정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영열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게 벌써 자료가 나오고 다 그렇게 돼서 벌써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걸 매도를 안 하는 그런 시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확실한 거 아닌 거 가지고 자료를 자꾸 이렇게 흘리시면 지가만 들먹거리고 주민들 벌써 민원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면 주거환경이 파괴된다 해 가지고 벌써부터 민원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걸 8월부터 12월까지 보상협의로다가 지금 나와 있는데 마치 이게 지금 다 된 것 마냥 이걸 발표하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것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셔가지고, 물론 실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거, 이게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모든 결국은 시비가 나오든 구비가 나오든 결국 우리 국민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인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들
○황춘하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유진상가 사거리요, 유진상가 사거리 홍은1동 그 앞에 보면 이번에 나무 큰 소나무도 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쪽에서 저쪽 유진상가 홍제동에서 녹번동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또 스위스호텔에서 세검정 쪽으로 가는 방향 가다보면 가운데가 큰 나무들이 서 있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차를 차고 다니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독립문사거리처럼 예쁜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거든요. 혹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성덕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했다 할 까요? 쉬었다 할 까요?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목하수과 구정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토목하수과장입니다.
우선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성한 의회에 정장을 하고 배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 중요한 보직에 있는 토목주임, 도로관리주임 새 주임을 우리 의회 위원님들 토목하수과에 대한 어떤 질의나 또 관심이 많으신 것을 견학시키기 위해서 제가 부랴부랴 데리고 와서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는 이미 소개드렸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그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토목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몇 가지 되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도로 개설부분에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홍은동 191-53호에서 197호간 도로개설과 홍제동 332번지에서 12번지에서 3호간 도로개설 제가 볼 때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 예산에는 5억 4,000에서 3억 4,000을 갖다가 지출이 됐는데, 계속사업인데 2002년도 예산은 예산편성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또 홍제동 342번지 건은 8억원의 총사업비에서 2002년도에는 괄호치고 5억원 해 놨단 말이야. 그러면 2002년도에 5억원을 보상할 것인지 이건 그냥 정말 무슨 어느 때 가서 이것을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최태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태중위원 목적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홍은동 10번지의 210을 말씀
○최태중위원 191의 53호, 홍은동.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홍은3동입니다.
○최태중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창표 부의장이 말씀하셨다시피 홍은 몇 동이라고 표기를 해야 과장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표기를 안 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말이야.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홍은3동 191-53, 197간 도로개설공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상비 3억 4,000 포함해서 총 5억 4,000 예산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2001년에 보상비로 3억 4,000을 책정을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공사비가 2억원이 있으면 도로가 개설될 텐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연도별로는 시설투자가 좀 많이 책정된 해가 있고 평균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에 저희들이 45억에서 50억정도 투자가 된다고 볼 때
○최태중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제 얘기는 이걸 왜 왜 투자 계획에 다가 홍은동에다 2억원을 해 놓고 미편성 해 놓고 홍제동 건 5억원을 해 놓고 미편성 안 된 그것만 얘기하시라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과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 전체 예산조정 단계에서 삭감된 걸로.
○최태중위원 제가 볼 때 계속사업이거든요, 보상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강력하게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야 합니다. 계속사업인데 주민들이 도로개설 하다가 중단하면 안 돼요. 그걸 분명히 알아주시고 빨리 질문드릴게요.
두 번째 지금 건축물 준공시에 배수설비 허가증을 가지고 와야 준공을 내줍니다. 토목하수과 하수팀장 아실 거예요. 배수설비를 건축허가 시에서는 뭘 해 주느냐, 배수설비 정화조 하수도관을 연결시키는 계약금을 내야 건축허가를 내줘요, 건축과에서. 이거 시행하는 데가 어디냐 서대문하고 은평밖에 없어요, 25개 구청 중에.
그래서 건축과에 질의하니까 토목하수과에서 이걸 올려서 한다는 거에요. 이거 모르세요? 과장님 내막을?
○토목하수과 윤무지 알고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그러면 허가시, 아주 한번에 일괄적으로 질의할게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성원토건이라고 서울시 허가업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저도 건축을 했지만 30만원, 50만원씩 내야 배수설비 돈을 주는데, 필증은 준다 말이야, 설치하고 서울시안에 다른 데 성북구에 있는 배수설비업체에다 하면 10만원이면 끝내.
그러면 왜 서대문 은평만 굳이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 건축하는데 불필요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건축허가를 맡아 가지고 준공 전에 배수설비업체 즉 상하수도의 배수설비업체의 공사준공 필을 하고 제출하게 된 것은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체에게 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에 몇 년 전에 관내업체를 상대로 받아서 넘길 때 제가 4개 업체쯤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업체가 아니고요. 신청을 하니까 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다 이 4개 업체를 참고해서 어부를 처리하라고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사비가 10만원이야 30만원이냐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규제사항은 아니고 설비업체로 하여금
○최태중위원 그러면 배수설비업체가 과장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대문 은평만, 조례로 개정된 거지요? 서울시조례에요? 우리 서대문구 조례에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서울시조례.
○최태중위원 서울시조례인데 25개 구정 안하고 있단 말이야. 2개 구청만 하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에요. 꼭 해야 되는가 과장 소신을 말씀하시라니까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제가 그걸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몇 개 구청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전같이 환원을 시킬 것이라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그걸 제가 여러 관내에 있는, 서대문관내에 있는 건 불만이에요. 또 4개 업체를 건축과에다 넘겼다 하지만 1개 업체 성원토건 하나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25개 구청에 두 군데 밖에 하는데가 없으니까 그걸 시정했을 사항이고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자전거도로 아까 홍제천 말씀하셨지요? 아까 조명시설을 해 가지고 환해졌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맞은 편에 한 1,000평 가까이 잔디를 심었어요, 유진상가 맞은 편에. 잘 자라는 데는 잔디가 풀이 돼 버렸고 나머지 700∼800평은 잔디 심은 게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아까 조명시설을 하니까 구민들이나 더우니까 돗자리를 가지고 홍제천변이나 모래내천변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화장실이 없어요. 간이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방침이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알겠습니다.
저도 홍제천 하천 순찰을 수시로 합니다만 유진상가 가는 고가 밑에 잔디가 죽은 것은, 잔디는 그늘에서는 살 수가 없고 또 너무 숲이 많아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가꿔진 데는 관리를 하고 지금 공공근로를 시켜서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디가 자라지 않는 곳은 대체작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천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화로. 그러나 하수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하천에는 할 수가 없고, 인근 하천 위에 둔치랄지 이런데 화장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몇 군데 화장실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최태중위원 그 말씀 드릴게요. 홍제천변에는 한 군데도 없고, 직접 나랑 나가보시면 되고. 지금 홍제천에 장마가 져서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옛날에는 고기도 기른다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대·소변이고 쓰레기부터 그리로 다 버리고 다시 지저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홍제천변 둔치에 간이화장실이 있어요. 거짓말 좀 시키지 말라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건 남가좌동
○최태중위원 유진상가에서 구청 지나는 거기까지 얘기하시라니까 남가좌동 얘기는 왜 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홍연교 옆에 주유소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개방된 화장실이 이쪽, 유진상가 근방은 한쪽은 동네가 있고 한쪽은 도로입니다만 그것도 요새 개방해 놓은 화장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끝나고 나중에 하고, 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수방대책에 펌프 양수기가 우리 구청에 249개가 있는 건 참 잘 한 일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펌프가 없어서 저지대에 수해났을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양수기 펌프가 있는데 옛날에 기존에 있던 것은 지금 못 쓰는 게 많아요.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리 보수해가지고 빨리 잠 될 수 있도록 확보 점 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죠.
○김대봉위원 김대봉위원입니다.
11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시설물 현황의 도로시설에 우리 관내에 굴다리가 하나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연세대학교에서 신촌 상가 들어가는 뒷골목 그쪽에 굴다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 있고 신촌역에서 조금 내려와가지고 봉원동으로 가는데 거기 굴다리가 하나 있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여기 명시한 굴다리는 지금 연대 앞에서 신촌 로타리로 가는 것하고 또 위에 있는 것은 굴다리로 보지 않고, 전에 청소차가 있던 굴다리가 있습니다. 대신동입니다만 초등학교 앞에, 사람만 다니는 것. 그것을 굴다리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창천동은 아니고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건 굴다리가 아닙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도로로 그냥 들어간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창천동이나 우리 대신동이나 이게 지금 30년 전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 대신동쪽으로 내가 많이 다니고 창천동쪽으로는 가끔 가다가 가는데 네가 청소년때 또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많이 다니던 길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이거예요. 더러움이나, 특히 창천동쪽에는 사람들 왕래도 굉장히 많은데고 우리 대신동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일단 초등학교 앞이고 또 우범지역이고 그런데 그 불 밝기는 옛날보다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환경시설이 시커멓고 더럽고 똑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좀 써주시고,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봉원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은 어떻게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보상으로 다 들어갔습니까? 여기 건물 철거 1동, 석축보수 1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건 봉원천에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살고 있던 거주자가 지금도 대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택과에서 정식으로 보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건물 철거비용과 또 세입자가 두 세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사비용이랄까요, 부대비용, 거기에 대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책정됐다고 해서 100% 지급되는게 아니고 그건 주택과에서 평가해서 적정선으로 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김대봉위원 일단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상이 5,000만원 안 나왔고 석축보수나 건물철거가 지금 전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공정율이 100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의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차후에 한번 챙겨보세요. 어떻게 됐나.
그리고 16페이지, 이대앞에서 신촌역 가로등을 보면 하얀게 나트륨등이고 붉은 게 수은등입니까? 색깔이 틀려요. 거기에 6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어떤 데는 하얗고 또 어떤데는 벌겋고 왜 일률적으로 안 하고 색이 틀린가 의아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하얀 건 메탈 램프등이라고 하고 주황색은 나트륨등이고 합니다.
앞으로는 나트륨등으로 전부 개량하려고 합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한 전주에 두 개씩 해가지고 6개가 있는데 한 전주에 여기는 빨건 거 여기는 하얀 거 또 저쪽에는 노란 거, 하얀 거, 그게 불규칙적 이다 이거예요. 하려면 같이 일률적으로 똑같게 해야 되는데 그게 틀려 가지고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 가지고 생각나서 지금 질의드리니까 이것 또한 챙겨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위원입니다.
여름이 되니까 수방대책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서대문 지역에 80㎜, 100㎜만 되면 장마가 지는 지역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당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시간당 몇 ㎜의 강우량이 몇 시간 지속되느냐 그것을 기준해서 그 시설을 결정하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취약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창천동 현대백화점 뒤, 북아현 삼거리, 남가좌동 하천쪽 지하실이 침수되는 곳,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60㎜이상 해서 3시간 이상 지속되면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3시간이면 180㎜인데 하루종일 180㎜가 아니고 시간 연속해서 오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창천동 하수암거 보수에 6억이 책정되어 있죠? 15페이지. 매년 그 지역에서 80㎜이상으로 2시간만, 계속 비가 오다가 갑자기 80㎜이상 2시간만 쏟아지면 도시속에 장마지역이 창천동입니다. 현대백화점으로 해서 침수가 돼서 20세대 정도가 침수가 됐는데 여기에 창천동 하수암거 보수공사라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6억이, 서울시 예산이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김종철위원 있는데 서울시에서 기술제휴하고 모든 감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장마가 지는 그 지역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공사에 대한 그 개념을 어디다 두고 공사를 하는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창천동 암거보수공사는 기존 하수박스에 단면을 키운다든지 하는 공사가 아니고 장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외부에 들어가면 철근이 좀 노출되고 구조물 자체가 앞으로 장기간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그 기존박스를 보수하는 겁니다. 다시 공법으로 박스가 정교하게 앞으로 수 십년간 유지될 수 있게 그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시설을 유지보수해서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하고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창천동 72번지가 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뒤편에.
이건 작년에 상당한 침수를 작년 7월 14일부터 15일 사이에 비가 왔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국내에서도 그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장시간 보고를 못드리고 제가 김종철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질문을 하는데요. 바로 그 지역에 매년입니다. 매년 침수를 당하고 있는데 첫째 문제는 수위가 한강수위가 높아서 역류현상이 일부 있다라고 보지만 병목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수관리 만들어진 것이 한 35년 됩니다. 35년 돼 있는 하수관을 하수암거라는 보수 6억을 들여서, 뭣을 하든지 모르지, 그 속에서 속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으로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입장이다, 잘못하면 예산만 6억을 날리는 것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암거라는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를 봉사원사에서 내려오는 주위에서 이대입구나 주위에서 내려오는, 안산에서 내려오는 100㎜, 60㎜됐을 때 그 물의 수량이 얼마가 나오는가를 측정 계산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항상 장마지역이 도심속에 멋있는 장마지역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 전문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겠다니까 그걸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더 하면 시끄러우니까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서정수위원 서정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원단지라고 하는 홍은3동 265번지 맨 꼭대기에 마을버스 종점과 신흥사 사이에 석축으로 쌓은 축대가 있지요? 거기에 석축을 쌓은 지가 한 20년이 넘었나 봐요. 도로쪽으로 많이 밀려내려 왔다고 합니다.
노후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곳에 석축을 옹벽으로 재시공할 계획이나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관장하는 업무중에는 공동석축 옹벽시설은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는 개인석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조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홍은3동 265번지 마을버스 종점에서부터 신흥사라는 절이 있는 데까지인데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데 많이 밀려, 한뼘만 밀려내려와도 거기는 차가 한 대가 겨우 빠져다니는데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이 통행을 해도 지목이 임야이면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지목이 대지로 돼 있으면 건축과에서 취급합니다. 석축관계를.
지목이 도로나 공공용지에 있으면 토목하수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서정수위원 도로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통행을 해도 어떤 경우든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신흥사 절은 아시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서정수위원 그 신흥사 절이 장마철만 되면 토사가 밀려내려와서 모래주머니를 가져다 쌓고 매번 그러시잖아요. 이거 장기적인 대책은 없나요? 굉장히 위험한데. 산에서 수로가 없어요. 산에서 막바로 절로물이 넘쳐가 가지고 덮어서 밑으로 아주 몇 집은 매번 침수되고 아수라장이 되는데 장기적 대책이나 수로, 수방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우리 관내 산이 많기 때문에 취약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하나 더 여쭤볼께요. 유진상가에서 백련빌딩 있지요? 대각선으로 보면 안전지대가 있을 겁니다. 안전지대 신호제어기, 지하철환풍기, 광고판 여러 가지가 많이 서 있는데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정리 정비를 부탁드리며 저일르 할 수 있는 것은, 광고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크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어제 교통사고는 6명이 죽었다 몇 명이 다쳤다 이런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도로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광고물이라든지 장애물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담당과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저는 그걸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요. 그 횡단보고에 안전지대가 잘못 설치돼 있어서 무단횡단을 많이 한다고요. 안전지대에 휀스를 쳐서 백련빌딩 앞쪽으로 휀스를 치지 않으면, 그걸 설치를 해야만이 사고가 없는데 사고가 매번 일어나요. 매일 일어나다시피 하는데 동창갈비라는 데 앞쪽에 횡단보고가 분명히 있는데 시장 다녀오는 아주머니들이, 현대아파트다 이런 데 아주머니들이 돌아서 오는 게 싫어서 그리 바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많이 내고 하니까 휀스를 백련빌딩 앞으로 몇 개만 쳐놔도 심리적으로 건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위원님.
○황춘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홍은1동 배수펌프장 앞에요. 건축과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배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배수로로 통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통하지 않다보니까 옆으로 흐른 거에요. 그래서 토사가 쓸고 내려가 가지고 큰 건축과에 얘기를 했더니 그 건축과에서 임시방편으로 때워서 메꿔놨는데 하수과에서 협조를 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는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저는 아직
○황춘하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 그 얘기를 같이 나눠가지고 이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주십시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홍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토목하수과도 시정을 요하는 사항 몇 가지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부 산하 분류에서만 이런 식으로 계속 팜플렛에 기술을 해놨는데, 북가조동, 홍제동, 홍은동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놨어요. 북가좌동도 1동이 있고 2동이 있고 홍제동도 1동, 2동, 3동, 4동이 있죠? 명확하게, 왜 명확하게 기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서대문 관내에 행정동이 21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21개 동중에서 봉원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14페이지에 보면 봉원동 고갯길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봉원이 있어요? 행정동이?
(「법정동」하는 위원 있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대신동에
○기창표위원 그래서 봉원동이 행정동이라면 대신동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화이트보드에 쓰면서) 이런 식으로 대신동(봉원동) 이렇게 해야 행정을 처리하는 분들이 아직도…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밑에 보면 영천동도 마찬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아실지 몰라도 우리 구민들은 이런 팜플렛을 보면 혼돈을 가져와요. 영천동도 마찬가지 천연동 하고 괄호 열고 영천동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지금 23페이지 대형공사장 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여섯 군데 기술을 해놨는데 나중에 감사기간에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서대문 관내에 대형공사장중에서 금화아파트 건축현장 보다 더 큰 대형공사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섯 군데, 밑에 세군데 이렇게 기술을 해놨는데 가장 큰 대형공사장은 누락이 돼 있어요. 형식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명확하게 기록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독립문공원 내에 차도선상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차가 못 다니게 한 부분, 선거 기간에 그 지역의원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민원이 말도 못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 민원에 다가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기창표위원 그 안에 독립문공원 내에 도로가 있어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그 안에 도로 만들어 놓은 곳에 차가 못 들어오게끔 지금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옛날 극동아파트 지식 전부터 만들어진 도로인데 왜 서울시에서 차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겠는가 라는 부분까지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표 기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진수위원 나는 업무보고하시는 중에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유진상가에 가면 과일시장 입구 있죠? 보고 턱낮추기를 맹인들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가 가다 보면 보도하고 턱낮추기는 저 안에 해놨어요. 사람 다니는 데로 턱 낮춰놓은 게 아니고 약국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턱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앞쪽 사람 지나다니는 쪽으로 끌어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김영열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열위원 김영열위원입니다.
이 하수관 교체할 적에 말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기존에 있는 게 1,000㎜면 용량을 작게 800㎜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하수관 개량 교체작업은 저희들이 아니고 수년 전에 서울시 하수계획과에서 각 지역별로 이 골목은 지적은 몇 ㎜로 해라 이 골목은 몇 ㎜로 해라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말에 토지개발을 한다든지 택지개발을 할 때 1,000㎜, 1,2000㎜ 묻은 곳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냥 위만 크고 밑은 적은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위에는 1,000이고 밑에는 800㎜, 700㎜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김영열위원 왜 제가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기존에 있는 게 1,000㎜. 800㎜인데 그것을 하수과에서 800㎜로 줄여서 시공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물론 잘 아시겠지만 기반 시설이 점점 더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아하게 돼요. 왜 1,000㎜가 800㎜로 줄어드느냐.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밑에는 관이 적은데 위에만 크면
○김영열위원 아니 그건 복개하면 다 나타나는 거니까 다 같이 1,000㎜로 되어 있던 그 하수관 전체를 그것을 800㎜로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어디, 번지가 어디입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수관이 적은데 위에만 교정하느라고 그러지 1,000㎜관을 빼고 일부러 800㎜를 한다 그것은
○김영열위원 북아현3동에 아마 번지수가 3-50번이 일대 그렇게 될 겁니다. 30번지에서 50번지인데 정확히 제가 번지수를 모르는데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하수관을 교체할 적에 하나 둘만 깨져도 전체를 다 교체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렇지는 않죠.
○김영열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런 경우 시행했을 경우에 가장 민폐가 하나 둘 깨져서 결국은 복개하고 보면 다 나오는데 멀쩡한 것을 전부 교체를 하니까 이게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여러 가지로 신중을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것은 제가 잘라가지고 일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아현3동이나 2동 같은 데는 과거에 택지개발을 할 무렵에는 하수관이 1m짜리가 다 묻혀 있던 지역입니다. CC-TV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관 이으매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독립해서 묻어놨기 때문에 관마다 다 새고 하수가 새면 지하수가 오염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새 나오는 관 딱 물리는 것으로 교체하느라고 한 지역이지 관이 꼭 깨져서만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음매가 없었어요. 25년 전 것은. 그것은 무식하니까 100% 교체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홀 청소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도 맨홀청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지대를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저희같은 경우 지금 수방대책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북아현3동에도 아주 철길 밑에는 침수지역이에요.
그러면 맨홀을 위에 다가 받치든가 그걸 지금 몇 번 말씀드리고 그래도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대책보다는 예방차원에서도 맨홀청소를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황춘하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홍은1동에 유일하게 중앙로라고 벽산아파트 입구에서 마을문고쪽 동사무소 그 길이 우리 중앙로입니다. 항상 부르는 얘기가.
그런데 거기가 워낙에 함몰된 데가 많아요. 특히나 우기때는 빗물이 고여있다 보니까 차 지나가면 가계들로 다 취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동에도 가보면 매끈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리 홍은1동에 그걸 좀 신경써서 도로 아스팔트 공사 좀 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공식석상입니다만 공공도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신석하게 처리합니다만 아파트단지 안이거나
○황춘하위원 단지가 아니고 공공도로에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알겠습니다. 조사해서요.
○황춘하위원 벽산입구 정문에서 저쪽 우리 유진상가 쪽으로 나오는 길까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조사를 시켜서요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기 앞서서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면 맨 뒤쪽에 당면현안 사항만 보고듣고 설명듣고 질의를 바로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김대봉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이 업무보고가 매 분기마다 있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는 제대로 처음부터 받아야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알지 일부분 받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위원장 홍성덕 질의는 다 하시라고.
○김대봉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 우리 지금 초선의원 분들이 네분 계시는데 지금 처음 업무보고 받는 거거든요. 사실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가 많은 질의를
○위원장 홍성덕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교통행정과장 임진숙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교토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274페이지. 부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8억입니까? 빼고 8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19억입니다.
○이진수위원 그럼 그것을 전부 나열해 줘야지. 매입은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끝났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각 동에 하나씩 계획을 잡고 계신데 저희가 각 동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대로 교통행정과에서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우리가 관리만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행정전반적인 사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작년에도 우리 구에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현장에도 나간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마을버스에 행정적인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구에서 서비스 차원이나 운행 체계 일원을 행정지도를 할 때 잘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저희가 수시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우수사업체 대표라든지 관련 자들을 저희가 수시로 교육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확실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서울시 관련청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련된 행정체계를 지도한다 하더라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전기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하고 검토를 해도 거기에 관계되는 사장이 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라고 하는 이런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법규를 위반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인 사항만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런 사항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김종철위원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무전기를 설치하고 군대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바로 여기는 비둘기 제 몇 호 어디 갑니다라고 하는 운전중에 핸드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의 교통법에 의해서 하물며 대중교통의 일원을 차지하고 귀중한 생명을 운송하는 우리 마을버스에서 작전개시 제1호부터 출발하면서부터 중간중간 함으로써 우리 승객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주고 또는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거나 다른 것으로써 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행정당국인 부서에서 그 일을 한번 지도하기 위해서 승차해서 그러한 사항을 파악한 적 있는지, 그래도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런 경우에 법규 위반 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이원화되니까 이것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엉망진창으로 돼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과속방지턱 있죠. 그 턱은 도로의 얼마 넓이까지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도로 넓이는 상관없고 폭이 3.6m에 높이 10㎝ 기준입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25m 도로에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런 도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도로의 넓이가 얼마냐,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지금 현재 간선도로에는 방지턱을 설치하고 못하고 미끄럼방지턱을 설치하고 있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면도로에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뒤에 이면도로 연회로가 있죠. 그것은 몇 m도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12m 이상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큰 도로 다음에 있는 도로가 12m?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도로를 계산할 때는 고도가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12m 도로는 일반도로화 될 수 있는, 일반교통이 아닐 수 있는 길로 완전 이면도로로 볼 수 없고 일반 교통 행위를 할 수 있는 도로로 보는데 그 12m 도로에 방지턱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사고 염려가 더 많이 있어요. 그것도 높아요. 그래서 가다가 덜컥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현장에 나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횡단보도는 이 부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것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김종철위원 경찰청 소간,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횡단보도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저희가 경찰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관계되는 우리 관계관이 현대백화점부터 걷고 싶은 거리에 횡단보고가 2개 있는데 옛날에는 거리를 두고 와서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바로 붙여놔서 횡단보도가 있음으로써 교통소통이 더 안 돼요.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고 이 횡단보도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안 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진수위원 업무보고 때마다 내가 얘기를 한 사항인데요. 마을버스 운행 배차시간 있지요? 배차시간이 일정해야 되는데 아침 저녁만 전 차량을 해서 5분 간격인데 낮에는 손님이 없고 해서 10분 15분 간격으로 배차를 한단말이에요. 차는 차고지에 세워두고 있는데 지도감독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지도감독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이진수위원 그런 것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각 마을버스 주차장에 한낮에 차가 몇 대 서있고 총 몇 대인데 몇 대가 운행되고 있는가 지도점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추운 겨울날씨나 아니면 우기때 비는 쏟아지는데 차 기다리느라고 서있으면 옷 다 젖고 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을버스라는 것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에요. 아침저녁으로 손님많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TO가 6대면 6대가 전 차량이 다 뛰고, 한낮에 손님 없다고 해서 2대, 3대만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불편을 당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횡단보도는 경찰청에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예.
○이진수위원 그런데 저희동네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홍제4동 사무소 앞에 간선도로가 아닙니다. 이면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횡단보고를 하나 설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사람을 건너가고 무작정 밀어닥치니까 위험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 횡단보도를 하나 해주시면 사고 예방을 사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57페이지 홍은2동 공여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해서 50명이상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건립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 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로 그 토지를 확정을 짓습니다. 홍은2동 9-164호 8필지는 주차장부지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 지역에다가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이시고 홍은 2동에 마을마당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그 땅에다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홍은2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아마 서대문관내에서 주차수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홍은2동 지역입니다.
○이진수위원 잘못 알고 있네요. 홍제4동이에요.
○서정수위원 그분들이 서울시에 민원을 넣어서 답을 받기를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하라고 서울시에서 결과가 왔거든요? 서울시에서 민원인한테. 그것을 주민들과 만나서 이해를 좀 시켜주셔서 해결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주민설명회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을 바꾸어서 할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이 주차장을 짓기 위한 특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음진동, 매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은 주차장 설치기법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소음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신의 공법을 사용하고 방음벽을 설치해서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가좌2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홍은2동 보다 더 민원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보니까 주변의 여건이 더 좋아지고 주변의 집값이 더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짓기 전에는 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은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익이라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서정수위원 저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100% 일단 찬성을 하죠.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는 소문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고를 받고 청취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던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민원을 담당하는 것도 아닌데 그 분들이 구의회로 전화가 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다음은 홍은3동 205번지 대도로변 옆에 정원단지 입구라고 합니다.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직접 가 봤는데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단지는 가파르고 협소하고 지역특성상 자전거를 타고 오르내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큰 길가에 무질서하게 한 10여대가 자전거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내로올 때도 위험하고. 그 부분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지금 현재 그 노선상에 자전거보관대가 한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앞에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 현장을 나가보고서 꼭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보류하고 우선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현대아파트하고 거리도 멀고 걸어다닐 만한 거리도 아니고요, 또 한가지는 홍은3동 스위스그랜드호텔 앞에 지금 힐튼호텔로 바뀌었죠? 앞에 육교 앞에 공항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정류장은 특성상 내국인 보다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시간표 안내다 기타 벤치와 비가 내릴 때 비가리개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요즘같이 장마철에 비를 맞고 서 있는 외국인을 자주 봤습니다. 그 주변에는 건물이 없어서 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벤치와 빗물가리개를 세울 계획이나 또 조사하신 적이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원래 버스 승차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편도3차선 도로에 버스운행노선이 10개 노선, 고도가 4.5m인 도로상에 버스승차대를 설치를 합니다만 지금현재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는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소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서울시에다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특성을 따지시는데요. 규정이나 법 내규나 이런 것 보다는 그 주변에는 집도 없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시간, 한시간 반, 두시간까지 차를 기다리는 것을 봤습니다.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민원을 많이 넣는데 상인들이나 통행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도 불편함은 지역주민이 없을 거에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대안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실질적으로 설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업체에게 용역을 주어서 설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럭키아파트 입구에 주정차 문제로 공문 받으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예.
○김대봉위원 지금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경찰청으로 저희도 공문을 토대로 해서 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김대봉위원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주민들이 불만이 폭주해 있는 곳이니까 신경좀 많이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대학교하고 철도청하고 이화교를 복개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줄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이 내용에는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라든지 그동안 오고간 의사개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소개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저희는 전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거기가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지역이거든요?
물론 아직 만들지 않고 공사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이런 데 하고 전혀 동떨어진 학교라는 특수성 폐쇄성으로 인해서 무시하는 것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구청을 배제시키고 자기네들끼리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어떠한 관계가 지속되어 왔느냐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관계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 그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예.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최태중위원님.
○최태중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을 교통행정과장님이 하게 하네. 52쪽에 연희1동 105번지에 8호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1,600㎡가 넘는데 구획수가 40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 밑에 남가좌동 보면 1,000㎡가 되는데 70구획이란 말이야. 그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평수는 적은데 구획은 많아서.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연희1동은 평면으로 되어있는 상태고 남가좌2동은 2단 3층, 건물식으로 돼있습니다.
○최태중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홍제1동 579㎡가 30대가 들어갔는데 세배가 되는 데가 40구획밖에 안 들어가요? 왜 그런가 물어보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오타가 났는지, 연희1동에도 105번지 8호가 있고 홍제1동에도 105번지 9호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이것은 오타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태중위원 좀 신경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사항을 최태중 위원이 지적을 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은 우리 행정과에서 하지요?
○교통행정과 임진숙 예.
○기창표위원 운영관리는 지도과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예.
○기창표위원 이 내용을 왜 여쭤보느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이 8우러 중순 이후부터는 전면 나머지 실시하지 아니한 동 16개동인가 15개동, 8월 15일인가 그 이후에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구획선을 만드는 행정과에서는 그 때를 대비해서 각 동에 이미 주차구획선 그어 놓은 것이 필요없이 그어놓은 곳이 있고 또 그을 곳이 많이 있다 이말이야. 각 동에 지시를 해서 그 때 가서 이런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런 부분까지 해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불합리한 주차구획선이라든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불합리한 곳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창표위원 모르면 모르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이 8월 15일 이후로 전면 확대 실시가 되면 이런 문제 아니고서도 민원이 말도 못하게 폭주할 거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것부터 각 동에 제시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되 바람직한 것은 동장이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할 때 조금전에 행정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예.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신촌과 대현동이 주차난이 가장 심한 곳으로 사료됩니다. 이동인구가 하루에 몇 10만이 되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현동 신촌역 주변에 관광버스가 주로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적으로는 도로에다가 노란 줄을 쳐가지고 외국에서 온 손님을 관광보스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만 먼저 6.13선거전에 철로변 바로 옆에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간접적인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 지역이 공공녹지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시청 조경과랑 협의를 한 사항이 있는 것 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얘기해서 철로 바로 밑에.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예. 점집 있는데.
○김종철위원 예. 빠른 시일내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 해 주시고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때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겠다 라고 간접적인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그 일대에 세울 계획을 얼만큼 되어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저희가 1개동에 1개소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6개를 설치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6개 동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차장이 없는 동부터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땅이 있는 경우에 주차장설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 나오면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당시에 주민과의 약속은 어느정도 이행하려고 합니까?
답변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완전 방지턱으로 변한 데가 많습니다. 아까 높이가 10㎝라고 했는데 때로는 20㎝가 된 데도 있어요. 이것을 빨리 깎기를 바라고 과속안전방지턱인데 완전방지턱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본 위원장이 몇 군데 확인한 바도 있는데 조사해서 10㎝이하로 전부 낮추도록 조치하시고, 버스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지금 교통체증의 되는데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버스가 설 때 바로 인도에 붙여서 세워 주면 차가 비켜갈텐데 2차선이면 중간에 세워 놓고 손님을 승하차시킨단 말이에요.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체증도 되고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과장께서 신경써 주시고 그러기 노란선 있잖아요. 경고표시. 그게 각 골목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칠해 놓는데 그게 떡덩어리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재시공시켜서 반드시 시켜서 하시도록 하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속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주민의 열렬한 지지로 제4대 서대문구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과장님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 누구죠? 자세를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대와 철도청간에 이화교 복개공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들거든요. 이대에서 사용하다가 20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왜 있습니다. 철도청이 여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라든지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죄송합니다만.
○김대봉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이대에서 건축물을 짓다보면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법정대수를 수백개씩 우겨가면서 여태까지 지내왔거든요. 이것은 교육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것 알아보시고 또 거기에 법정대수에 모자라는 위법에 관한 어떠한 행정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했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대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다음에도 이런 질문이 안 나게 해 주십사 해서 들어주십시오. 거주자우선주차제 저희 지역은 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뭐냐면 차량이 서울차량이다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운영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서 홍제1동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받아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내 집앞에 주차가 벌써 돼 있고 다음 달에 차를 구입해서 들어가려면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거에요. 그렇다고 차량조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역. 우선주차제가 필요한 지역은 서대문구 주민이 먼저 한 다음에 모자라는 경우에 타지역 주민을 받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 또 질의 안하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예, 알겠습니다.
○최태중위원 두 번째 어느 회사가 있을 때 각 지역 100번지, 101번지, 103번지 사는데 100번지에 무슨 회사나 종업원 수가 있으면 그 아들명의로 해서 5개 6개 차지한단 말이에요, 먼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차지하려면 자리가 없는 데가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런 것도 각 번지수로 균등하게 배치 하게끔 교육을 시키시고, 또 전시행정을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받는 게 내 집 앞에 대충 주차하는 게 좋아요. 그냥 앉아서 컴퓨터로 두드리다보면 100번지 앞에 우선주차장이 있는데 103번지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103번지 이리로 온단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주민간에 이해관계가 생겨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하세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서대문구 주민이 아닌 사람이 와서 거주우선 주차 신청 받는 거 요점을 주의해 주세요. 많습니다 지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전면실시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것을 질문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등록된 차량이 82,302대라고 말씀하셨고요, 주차장확보현황이 현재까지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까지 포함해서 현재 확보된 게 5만 9,072대 또 8월 17일부터 시행하는 5,264대, 전부 포함하면 주차장 확보 수가 6만 4,336대가 됩니다. 그리고는 등록대수 8만 2,302대 주차장을 확보치 못한 대수가 1만 7,966대면 한 1만 8,000대, 거기에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 아닙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면 이외에 갖다 댄 것은 전부 단속을 강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만 8,000대라는 것은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짊어지고 있을 수도 없고 차를 어떻게 합니까? 단속은 끌어가기나 하고 어디다 갖다 놓아야될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이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주차장 등록대수가 8만 2,000대 주차장확보가 이번에 추가되는 5,000구획까지 포함하면 6만 4,000구획인데요. 그렇게 해도 주차장확보율은 약 78%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보면 주차장이 22%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당장에 주차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비록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무작위하게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도를 위주로 먼저 해가지고 그러고도 안되면 불가피할 경우에만 견인을 하는, 즉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면 돈 내고 세우는 사람만 억울하지, 그 무단주차도 어느정도 완화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아니 완화가 아니라, 예고를 위주로
○이진수위원 계도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디다 갖다 대느냐 이거예요. 산으로 끌고 올라가나 뭘 대책을 세워놓고 어느정도 주차단속을 실시해야지. 아무런 대책없이 1만 8,000대라는 대수가 어디로 갑니까? 대책을 얘기해놓고 전면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더 전개하고요,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을 실행을 강행한다 이거예요.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이진수 위원과 같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8,000대가 어디다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러면 견인을 한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내는 벌과금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차를 팔아먹은 것은 서울시장이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돈은 구청장이 받고 있지요? 전체 차를 8만 몇 대에 대해서 너는 서울시에 차를 갖고 있어도 된다 하는 조건으로 8만 여대를 서대문구에 팔았어요. 아까 18,000대는 팔아먹었으면 세워놓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좋은 방안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개인묘지가 없으면 공동묘지를 만들어놔야지, 몰아넣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놓아야지, 그거 않고 하면 행정소송을 해도 우리가 질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세워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이 단속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신촌 같은 데는 상가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촌에서 2,000대의 소유하고 있는 거기에는 6,000대가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런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이면도로를 어디까지는 둘 수 있는 곳을 두어야지, 전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그어놓으니까 신촌상가가 마비상태로 상권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검토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신촌의 연세대학교 옆에 굴다리가 있지요? 14통 쪽으로.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예.
○김종철위원 그 굴다리에 거기에 주차를 쭉 해놓거든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저녁에. 그 밑에 가보면 불이 난다거나 뭐하면 거기 소통이 안됩니다. 거기 단속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단속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거기에 밤에만 되면 교통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밤에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가, 더군다나 굴속에다가 차를 이중으로 해 놓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불 나면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되게 해주시고 보충질문을 안해주셨으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남가좌동에 오약국 위에 무료주차장 알고 계시죠? 거기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노외주차장 2층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수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우리 구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아니죠. 지금 돈을 받고 있는데, 남가좌1동, 2동 사이에 있는 데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지금 정부 권장 사업이 주차장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남가좌동 155-57호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8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주차장을 구청에서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 돈을 받으니까 주택가로 차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료화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또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거주자로 전환할 수 없느냐 그런
○이인수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그것을 저희들도 이번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상가가 그 근방에 있습니다. 양쪽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 내방객 편의를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공개입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공개입찰입니다.
○이인수위원 앞으로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고 무료화 할 수 있게끔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기간이 만료될 때쯤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내용이 많이 내포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맡아가지고 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제도에 반복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질의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저한 준비, 단속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주차난의 방안을 대안을 수립해 놓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불보듯이 뻔해요. 앞으로 생각지도 않은 말도 못하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될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주차선상에 주차시키지 못한 분이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결국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을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또 탄력성 있게 행정력을 동원시키다보면 또 방관하는 입장으로 돼 가지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주차질서가 더 문란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 대안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도 감사기간에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지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감사기간에 정말 아, 이 정도면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전 위원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당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간의 업무추진 실적과 또한 진행중인 각종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심껏 보고하고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7월 26일 10시에 개회하며 2002년도 행정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 교통지도과장 최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