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3일(화) 10시00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염현호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가 어제 일만 같은데 어느덧 12월을 맞이하고 보니 세월이 유수와 같음을 실감케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참으로 분주하심에도 의회 및 구정 발전을 위해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3일 동안은 12개 과로부터 금년 한해 동안의 추진 업무실적과 내년도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집행부의 지난 1년 동안의 업무추진 실적을 살펴보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잘 추진된 사항들은 계속 장려하고, 비효율적이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며 또한 신년도의 각종 업무계획들을 점검해 보고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좋은 고견들을 모아 더욱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구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관심과 의견들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귀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각 과장께서는 구정업무보고가 귀한 시간을 바쳐 함께 구정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라는 점을 특별히 명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뜻 깊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구정업무보고에 성심을 다하여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7분)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염현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염현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염현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대해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 시점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은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재정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들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장 홍성덕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의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이범주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입니다.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사회과장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12쪽에 저소득층주민 보호 등 사회복지시책 추진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있지요?
그런데 동네에 돌아다녀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틈새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보호해주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호적상에는 아들 딸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사는 형편이 어려워서 동사무소에서 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활보호를 해줬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호적에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탈락시켜놓고 과거에 수급 받은 액수를 환급하라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요즘 세대가 핵가족화 시대다 보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노인은 노인네대로 떨어져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생활력이 넉넉하고 하면서 도와드리는 입장이라면 모르지만 아들 역시도 생활이 넉넉지 못해서 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다 보호도 끊고 과거에 몇 푼 받아서 쓰신 것을 환급해달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신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3쪽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있지요? 이것은 매번 구정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난방비는 지금 몇 개월 기준으로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3개월씩 기준으로 해서
○이진수위원 연 6개월 지원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2회. 분기에 얼마씩 지원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30평 미만이 28개소로써 50만원, 30평에서 50평까지 60만원, 50평 이상이 7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만 같아도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경로당이 사설경로당이죠? 거기는 아파트에서 전부 난방 이런 것을 다 부담해줍니다. 그러나 일반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순수하게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불을 때서 난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있지 않나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진수 위원님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틈새 저소득층에 따른 부양의무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규정에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보장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한테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많이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이 사항을 실질적으로 법과 규정에 되어있으므로 구청차원에서는 지원이 안되고 보건복지부에 법과 규정을 완화해주는 것을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틈새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년 실시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 주체가 난방비로 되어있는 33개소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좀더 사실적으로 조사하여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는 경로당에는 난방비를 지급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하였습니다.
○이진수위원 틈새저소득층을 지원해준 것을 환급하라는 이런 시책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진수위원 아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 사는 형편을 보면 보태주어야 할 형편에 있는데 기 타먹은 것까지 게워내는 식인데 그러면 그 사람 죽으라는 얘기지, 서민을 보호한다는 국가 시책하고는 상반된, 심의위원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이런 심의를 해야지 법과 규정만 따져서 심의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어디 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과 규칙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심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어려우면 보태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과 규정만 따져서 그 사람들한테 혹독한 행위를 하도록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제가 간사로서 참석했습니다. 심의회는 각종 금융자료와 금융자산, 발표사례 또 부동산 소유 자료가 등재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할 때 잔액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정말 그 심의를 해서 제외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실명제가 돼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사회복지사가 검토했을 때는 정말 불쌍하고 초라해도 금융 자산 실적이 다 체킹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지 근거없이 제외될 수는 없는데 제외되거나 그런 사항에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진수위원 금융자산이 있어서 제외된 것은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들, 딸이 있어서 집 하나 연립주택 하나 갖고 있어서 제외시키는 이러한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봤어요. 혼자 살면서 은행에 2억을 넣어놓은 것을 몰랐어요. 사실은 어렵게 살면서. 그런 사람은 안 도와줘도 돼요. 그러나 연립주택 11평 짜리 하나 갖고 있다고 제외시키고 타먹는 것 게워내라 이런 심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다시 한번 고려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이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사회복지사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각 동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기 지급된 틈새 저소득층에 있는 기 지급됐을 때는 사회복지사가 조사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조사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조사는 입으로 조사합니까? 눈으로 조사합니까? 무엇으로 조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서면으로 조사합니다.
○김종철위원 서면으로 조사하면 확인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회복지사도 우리 직원이죠? 그것이 근무태만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문제도 올라갔을 때 국민기초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서류 검토했겠죠? 돈 줄 때는 이미 서류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눈감고 검토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궁하고자 합니다.
그 해당직원이 누구며 그 해당직원을 징계처리하든지 업무처리에 태만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요할 수 있도록 조사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로 책정 당시에는 금융자산을 조회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조회를 하는 것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 하면 혜택이 늦어지는 민원인의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복지사가 서면으로 나가서 문답식 형식이라든가 수급자 대상자와 서면조사해서 책정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 가족사항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금융 재산 조회도 하고 재산조회하는 그 추진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급되면서 환불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틈새저소득층에 있는 분에게 지급돼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환급요청하는 대상인원 몇 명입니까?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해당 됐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홍성덕 위원장, 김영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열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에 추경 예산에 이·미용실 예산 나갔죠? 1일 평균 몇 분이 이용하시는지 알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추경 기능보강을 해서 아직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서대문복지관으로
○최태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 이·미용실 1일 평균 41명이라고 돼 있죠. 한 달에 며칠간 이·미용실을 운영합니까? 보통 평균 잡아서.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평균 일요일 제외하고 6일, 하루에 41명씩 총 1만 2,296명입니다.
○최태중위원 그러니까 하루 41명을 하면 한 달 운영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죠. 한 달에 21일 정도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대충 102명 정도 됩니다.
○최태중위원 아니, 하루 41명인데 한 달에 102명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1,020명 정도 됩니다.
○최태중위원 1,000명이고 1,020명이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과 담당주사 보고자료 보면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에서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보고 자료는 450명에서 470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 달에. 그러면 보고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은 450명∼470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는 800명에 대한 이발하는데 1,000원, 파마 5,000원은 다 어디로 간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파악이 안 되면 보고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41명이면 1,000명으로 잡고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과 업무자료는 450명으로 나와 있어요. 평균. 업무보고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담당주사 행정사무감사 때 안 했어요. 1,000명하고 450명이면.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발하는데 1,000원 받죠, 파마하는데 5,000원이죠? 800여 명에 대한 인건비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41명이라고 해도 한 분이 파마하고 머리 깎으면 여섯 분 아니겠어요. 공공근로요원 전반기에 4명 투입시켰고 후반기에 2명 투입시켰단 말입니다. 8명이 하면서 42명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사회복지과 보고자료는 450명으로 돼 있어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심도있게 우리가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는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5,000원×500명이면 얼마입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것이에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장애인 노약자들 무료셔틀버스 운행 이것은 하루 운행횟수와 몇 회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나형으로 건립하신다고 했잖아요. 나형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일에는 1일 4회 운행하고 토요일에는 3회를 운행하도록 하는데 1회 배치 시간은 2시간 이내로 최소한 줄여서 운행해봐서 다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4회. 노인복지관은 2,000㎡ 이상은 가형이고 2,000㎡ 이하 1,800㎡까지는 나형이 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네, 최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춘하위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십니다.
14쪽에 경로당 순회 간담회 지원 해서 3회 1,400만원 들어있습니다. 경로당하고 노인회하고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여기는 각동
○황춘하위원 노인회가 포함된 것이죠. 내년 경로당 수련회 간담회, 운영회 해서 잡힌 총 예산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제가 예산서를 준비 안 했는데요.
○황춘하위원 2,000만원 이상 될 거예요.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는가 듣고 싶고 어차피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을 해 주시고 왜 올라갔는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노인 행사에 있어서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과장님이 잡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러 품목으로 해서 생각 외로 많이 잡혀있더라고. 그것 좀 인지해 주시고. 18페이지 보시면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우리 구비가 11억 9,200만원이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5억 7,000만원 들어와 있죠. 5억 7,000만원이 어디까지 공사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 사항은 시비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교회건물 샀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지금 토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교회하고 타결됐다 이거죠. 이주는 언제 한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곧 이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공사착공하기 전에.
○황춘하위원 공사는 동절기 지난 다음인 내년 봄에 하겠습니다. 내년 봄에 이주한다 이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봄 이전에 이주토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회하고 타결이 안 됐다고 하던데 지주하고는 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타결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할 장소를 물색 중에 있어서 저희가 공사 착공 전에 비워주겠다고 구두로 목사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보상비는 협의가 됐습니까? 교회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자꾸 몇 년 전부터 홍은1동 38-20 부분 얘기가 나오는데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됐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된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주하고는 협의됐는데 교회 당사자하고는 협의가 안 끝났다 이것입니다. 동의가 구두로 돼 있다고 했는데 구두상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구하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타결됐다든지 그것이 마무리돼야만 한다는 계획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주민들은 이 사항을 보면 곧바로 하는 줄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기히 빨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장애인 셔틀버스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구비 7,300만원은 운영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1년?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황춘하위원 시비 3억 8,400만원 이것은 차량구입비까지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차량 운영비와 차량구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시에서는 이번 1회 지원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계속 지원될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이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 금액은 버스차량이 됐기 그렇고요. 부서 관리운영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관리운영비 전액이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아니요, 시비 50%, 구비 50% 해서 관리비 들어가는 금액에 서울시에서 예산 책정해서 가 내시로 내려보냅니다. 우리 구에 시비, 국비, 지원사항이 시에서 결정돼서 통보가 옵니다. 그 결과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서대문 장애인복지관하고는 1년 운영비가 얼마라는 것입니까? 정리가 돼서 위탁계약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래서 저희가 운전기사 차량 2대 보조원, 이번 운영비는 버스정류장 표시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차기년도부터는 얼마정도 지출되나요?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구에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돼야 할 문제고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황춘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누차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다시한번 노파심에서 몇 말씀드리고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복지시대에 접어들면서 구민의 각 분야에 있어서의 복지가 분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업무가 주민 깊숙이 파고들지 못하고 법과 규정만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소수의 노약자에게 불신만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다 라는 점을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본예산 심의시 참고하기 위해서 궁금한 내용과 시정을 요하는 것이 몇 가지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10쪽에 기초생활수급자를 구분하면 일반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특례 수급자로 나눠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기창표위원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례수급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몇 쪽을 보면 누차 여러 위원님들께 혼돈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아직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홍은동 사회복지관 건립 이렇게 되어있단 말씀이에요. 홍은1동이면 1동, 홍은2동이면 2동, 3동이면 3동, 연희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홍제2동이면 2동, 홍제4동이면 홍제4동 이렇게 해야만 위원님들이 어느 동에 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어있는데 다음에는 어느 동에 건립해야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번째 22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문제점 사항 맨 밑에 보면 1개층 증축에 따라 건립비가 41억 6,700만원에서 47억으로 증가가 된 사항인데 1개층 증축에 과연 이런 비용이 든다는 것이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설계비를 제시한 것은 아니겠지만 알고 있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 2003년도 시정연설에 보면 어른공경 으뜸구와 아이사랑 1등구를 만드시겠다고 시정연설에 제시한 바가 있어요. 이런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가 주무부서가 될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산으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기창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와 특례수급자 구분 사항입니다. 특례사항으로는 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는 수급자 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자 정정이후에 공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평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를 특례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교육특례사항이 있습니다. 교육특례는 소득으로써 중고등학교 학비에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선정 이후에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평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를 교육특례 가구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활급여특례가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가 자활급여, 자활공동체, 자활 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준초과액 판정시점은 봉급 평가액의 잠정기준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에 지급되는 자이고, 조건부수급자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다음 달부터 매 사업마다 조건부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 수급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조건의
○기창표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아직도 주무과장 간파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의를 드린 내용은 공부를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야. 본인이 이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한 게 아니예요. 아직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원본 그대로를 읽을 것 같으면, 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참고적으로 부연설명합니다.
업무보고 할 때 이런 것까지 파고들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사회복지과만 이러한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고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증축되는 부분은 당초 수영장이 지하1층 지상 3층이었는데 1개층 전체는 치매전용시설을 증축토록 하였고 증축비가 5억 8,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기창표위원 1개층을 증축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기창표위원 몇 평.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180평정도.
○기창표위원 이 부분도 1개층 증축하는데 무려 6억여원 들어간다는 자체도 관심을 가져줘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1, 2년 위원님들하고 특히, 본 위원이 집행부에 건의 겸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때 당시 2억여원 가깝게 설계비용 들여가지고 해보지도 않고 다시 2억여원을 들여서 설계를 뽑아가지고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능멸하는 것이요,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요, 40만 구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란 말이야. 다시 또 저번 추경에서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다시 살짝 여기다가 본예산에 설계비 올려서, 2억여원 날린 사람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이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참고해주시고, 또.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일등구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가 추진 기획단을 만들어서 담당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주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각 과별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다른 어떤 사항보다도 며칠 후면 본 예산 심의를 하게되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만 예산집행에 도움이 될텐데 이것을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창표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서 약간 의아한 점이 있어서 일단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맨 위를 보세요. 둘째줄에 천연도 노인종합복지관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요?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버렸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추경에 요청을 했으나 삭감된 사업입니다.
○김대봉위원 1억이지요? 설계변경? 그러면 제가 얘기 듣기로는 몇년도야, 설계에 2억여원 가까이 들어갔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김대봉위원 그게 지금 변경이 되어가지고 새로 설계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99년 2월에 설계가 된 사항이 되어가지고 그 때는 지하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설계변경하는데 여러가지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안을 최종적으로 2월에 결정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억 들여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휴지조각 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변경사항으로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먼저 그것은 종이조각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2억에 대한 것을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구의회에다가 추경예산에 올리든지 해가지고 예산통과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억은 오간 데 없이 많은 예산이 종이조각이 되고 새로 이렇게 1억이 올라왔으면 이것은 먼저 2억에 대한 예산낭비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부터 선결이 되고 다시 1억을 올리든지 해야된다는 생각 끝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2억의 많은 예산을 낭비한 그 당시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도 못느끼고 새로 바뀌어가지고 새로 2억이 올라왔으면 2억은 어디가서 찾아야 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먼저 설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대단히 죄송한 사항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구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사업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의회에서 삭감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것이지 무조건 못하게는 안한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14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자립자금지원 해가지고 2가구인데 어떤 가구 몇 사람 얼마나 저소득인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1가구당 1,200만원 한도의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업자금에 대해서 지금 2개 가구가 나왔는데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이 7,600만원 이하이고 가구당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세대에 나가는 자금입니다.
○김대봉위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구밖에 안 되는가 의심이 나가지고 폭넓게 저소득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다음은 16페이지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했는데 소년소녀 가정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4세대, 9명이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서대문구에 4세대밖에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법적으로 소년소녀 가정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법으로 후원자가 있거나 하면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다음은 17페이지 북아현3동 경로당, 신촌경로당 두 개의 경로당이 지금 건립 중에 있지요? 북아현3동이 30% 공정율이지요? 북아현3동하고 신촌경로당이 몇 월 며칟날 철거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5월에 철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신촌경로당은 4월 20몇 일 철거를 하라고 해가지고 미루고 미루고 해가지고 5월 3일날 철거를 했거든요. 북아현3동은 아마 4월 중순이나 말일경에 철거를 한 것 같습니다. 북아현3동 공정율 30%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엊그저께 확인할 적에는 1층 골조가 완료되어서 2층 거푸집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는 못갔다 왔습니다.
○김대봉위원 지상2층이고 지하1층인데 몇 개월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4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5월 3일날 철거해가지고 12월 3일이 내일이니까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7개월인가? 여태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부리나케 해가지고 2층 거푸집 올리는 상황까지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촌경로당은 공정율 5%로 되어있거든요. 5%가 어디까지 해가지고 5%인가 말씀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신촌경로당과 북아현3동 경로당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말씀 못드립니다. 제가 그 추진경위를 보면서 지금 담당도 바뀐 사항이고 계장도 바뀐 사항입니다. 저도 7월 4일자로 왔지만요. 진짜 집장사가 이런 식으로 집을 지으면 다 망해 먹는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느냐,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은 제도개선을 하고, 이것은 어느 부서가 잘못했다 책임전가가 아닙니다. 이게 과장으로서도 남부끄러운 사항입니다. 내 개인 집을 짓는다고해도 이렇게 오래 걸린다면 말도 안 되는 사항이고, 좀더 공기를 빨리 할 수 있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좀 해야겠습니다. 이게 4월 초순경부터 철거 들어간다 철거들어간다 해가지고 거기 노인정 어르신들께서 며칠만 며칠만 하다가 우리 담당부서에서 철거를 종용해가지고 억지로 무리를 해가지고 5월 3일날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할 때는 새로운 어떤 새로운 신식건물이 들어선다는 설렘과 4개월 걸린다고해서 4개월 동안 어디가 있을 것인가, 5월이면 초여름이니까 좀 낫다 우리가 좀 고생하면 된다 이렇게 서로 위로를 해가면서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5%라는 것이 5월 3일날 철거하고 지금까지 정체된 상황이 5%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7개월 동안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7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고 많은 노인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구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고 화도 많이 내고 구청에도 여러 번 찾아갔었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5월 3일날 그렇게 재촉을 하면서 철거를 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놔뒀다는 것은 납득할만한 조치가 아니거든요. 다행히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로를 삼는 것은 이런저런 핑계 안 대고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다는 그런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로를 삼는데 어떻게 됐든 후속조치가 이미 문제는 벌어진 것이고 집행부에서 무능하다든지 어떻게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은 벌어진 것이고 그 어르신들 마음에 위로해주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95%를 몇 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계선 문제 때문에 진작 대치하지 못하고 미뤄오던 것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 겨울에도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계속 공사를 강행해서 저도 조속히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대봉위원 조금 있으면 가을인지 겨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초겨울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는 영하 5도로 안 내려가지만 조금 있으면 매일 영하 5도는 기본 아닙니까? 결국은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고 봄부터 한다 그 얘기가 아니겠어요? 거의 그 얘기가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하여튼 동절기 공사는 많은 부실로 될 우려가 있지만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공사를 독려해 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게 지상 4층입니까? 3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지상 4층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3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4층으로 나와 있는데 3층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1층에 지상 3층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든 지탄을 면치 못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고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네, 김대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13쪽에 경로당 이·미용실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이·미용 5,0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5,000만원 주고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없이 이·미용사가 몇 명인지. 그 부분은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나와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지급되는 명세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종업원은 6명이고요, 거기에 따른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의 근무상태나 이런 것은 지난주에 점검을 1차 실시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상된 것으로 지적된 사항은 통보해서 시정토록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밑에 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매번 지역에 노후된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생색내는 형식으로, 땜방하는 식으로 도배해 주고 보일러 고쳐주고 고장나면 고쳐주고 방수해 주고 후발적인 보수 개념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비용을 줄이더라도 아주 낙후되고 노후된 노인정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전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는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방향을 저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와서 근무한지가 너무 일천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앞으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20년을 지역에서 지켜보면 노인정을 노인들께서 굉장히 춥고 여름에 덥고 힘들면 비가 샌다고 하면 와서 그것도 며칠이 걸려서 새는 것을 부분적 보수만 하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데 찔끔찔끔 1년에 6,800만원씩 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된 개보수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네, 서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네,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창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수 위원께서 경로당 이·미용실 부분 말씀하셨는데 생각난 김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점에서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이·미용실에 오시는 노인분들, 이발비 1,000원에다가 퍼머비 5,000원. 싸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비스정신이라고 하나? 서비스정신이 결여돼서 쉽게 얘기하면 이·미용실에 오시는 분들을 푸대접하는 소외감을 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부서에서 부단하게 일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장대리 김영열 기창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에 경로당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보수해 주시고 손봐 주시는 것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 12쪽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하는데 아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죠? 확인 절차하는데. 그것이 6개월 하니까 본 위원이 대상자를 추천해서 하다보니까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굉장히 화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사람을 제가,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분들한테 의뢰를 하니까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나중에 수급대상자로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했다고 하고 보니까 이분들 두 분이 다 사망했어요. 사망한 다음에 수급대상자가 되면 뭐합니까? 왜 그랬냐 하니까 진짜 보살필 사람이 없어서 복수가 차는데 굉장히 화급하다, 빨리 조치해서 요양기관에라도 입원시켜 달라, 그래놓고 차후로 무슨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인후보증을 서는 게 있다면 공직자든 보증을 서줄테니 화급한 대로 입원부터 시켜서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게 안 됩니다 하는데 사회복지사 재량으로는 그게 안 됩니까? 결국은 이 양반이 입원혜택도 못 받고 수급대상자가 돼서 통보하니까 둘 다 사망해서 그 후에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6개월씩 걸리는 건 왜 그러느냐?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냐, 했더니 각 금융기관에 다 통보를 하는 것이에요.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다 보냅니까? 그런데 두 군데가 안 왔다 이것입니다. 두 군데가 안 왔다고 해서 두 군데 서류를 첨부 못해서 지연해서 그랬다면 이것은 어떻게 유관기관들끼리의 만약에 일선 행정의 동의 사회복지사가 직접 건의하면 주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떻게든지 이것은 비상대책을 세워서 혜택을 주든지 나중에 구상금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와야지 이런 경우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 또 하나는 19페이지가 되겠는데 장애인 셔틀버스, 참 좋은 것을 실시하는데 거기도 보면 제1노선, 제2노선 구간이 설정돼 있는데 어떻게 북아현권은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지금 생략돼서 그렇지 구간 정류장는 표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위원 북아현동도 경유되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여기 없는데.
○기창표위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노선은 만약에 북아현권이 있다면 천만다행이고 없다면 같이 혜택을 받도록, 장애인들이 우리 북아현권도 1,2,3동에 굉장히 많고 대신동에도 많은데 그쪽에 빠졌다면 이것은 다시 재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노선도를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한 가지 더 추가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물론 여러 가지로 애쓰지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미리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이중으로 중복되는 질문, 또 자꾸 답변이 서로 획일적으로 안 가고 이상하게 흐르지 않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간사, 홍성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성덕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생활복지국장은 오후에는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위생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장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환경위생과가 이 회기를 마지막으로 보건소로 넘어갑니다. 몇 가지가 바뀌는데 주택개량과하고 주택과하고 합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로 쪼개집니다. 과가 하나 더 생기는데 건설관리과가 하나 생겨요. 그런데 이번에 위생과가 보건소로 넘어갑니다. 구청안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생과장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업무보고가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자세하고 철저하게 따져서 잘 마무리해서 보내도록 하십시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우리 지역에서 식중독 사고가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대봉위원 어디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선비도시락이라고.
○김대봉위원 그 때 내용 좀 말씀해보시죠. 몇 명이 어떻게 걸려서 어떻게 되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그 당시에 선비도시락에서 식중독이 발생이 되었는데 인원이 1000명이 발생이 되었고요, 영업장 폐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업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업주는 구속이 되었어요.
○김대봉위원 1,000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예.
○김대봉위원 그 당시에 TV에 나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사후처리가 궁금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 원인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달라 그 뜻에서 말씀드렸고, 36페이지 공사장 관리, 여기 보면 10,000㎡이상은 특별관리지요?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라면 소규모공사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특별관리를 해서인지 몰라도 특별공사장은 차들이 이렇게 나오고 할 때 보면 그 안에서 먼지를 깨끗이 닦고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큰 공사장이 횡포부리듯이 아무렇게나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큰공사장은 관리가 잘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조그만 공사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생활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먼지, 흙같은 것이 조그만 공사장에서 말썽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개선명령 4건 이렇게 되어있네요. 네 군데밖에 적발을 못한 것인지 그것 한 번 말씀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특별공사장관리는 월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연면적이 10,000㎡이상이니까 상당히 큽니다. 3,000평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공사장이라는 것은 1,000㎡ 구분해가지고 그런데 특별관리공사장은 월 1회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 나머지 공사장은 분기 1회 점검을 하고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든지 주민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가려서 즉시 시정조치하는 것이 있고 즉시 시정조치 안될 경우에는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34페이지 폐수배출업소 수질관리, 폐수배출업소라면 무엇 무엇인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인쇄업소, 또 병원, 세차장, 사진관, 금은세공가공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사실 폐수배출업소가 지금 많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보면 세차같은데 특히 사진관은 안보이기 때문에 하수도로 보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탁소같은 경우에도 위탁처리해가는데 굉장히 유해성물질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도 아주 중요시 다루는데 우리 서대문구에 지금 세탁소에서 유해성 물질을 수거해가는데 세탁소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구요. 적은 양은 가지고 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버리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세탁소 처리는 청소과에서.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세차장 보면 시설을 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화장실 전면개선업소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있는데 업소별 30만원은 월 이렇다는 것입니까? 연 이렇다는 얘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한번 개선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30만원을 무통장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연리 1% 1,000만원까지 융자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그것은 융자고요,
○김영열위원 이것은 몇 년 거치도 없이?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생활소음 지도단속, 단속 내용을 보면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여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강제성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이것은요, 법적으로 소음규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경우는 도로교통 소음은 주거지역에서 60데시벨 이하여야 된다, 또 공사장은 70db 이하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법에 초과할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고 방지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그것을 안하면 공사를 못하죠.
○김영열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설치명령을 제시를 한 모양인데 안 했는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공사중지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목욕탕인데 목욕탕의 모터가 밖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한 소음을 유발해서 이것을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했다는데 안되고 계속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모터를 저음모터로 교체하고 방음벽 설치를 독려중입니다.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추진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현황이 나와있는데 경찰 단독으로 단속한 현황도 있지요? 다시 얘기하면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조치 의뢰해온 현황도 있죠? 그 현황이 어떻게 됐죠? 지금 현황을 안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별도로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별도로 제가 경찰에서 자료를
○기창표위원 주무 부서에서 현황을 유지하고 있을텐데.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가지고 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32쪽을 보면 자꾸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혼돈을 주는 사항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큰 2번, 3번 난에 보면 목적에 큰 3번 봅시다. 음식점, 화장실 수준향상. 목적은 '2002년 월드컵 대비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용어를 전년도 업무보고 팜플렛 하고 낱말 하나만 바꿔 놓고 그대로 제시해놓았어요. '2002년도 월드컵 행사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 이왕이면 확실하게, 월드컵에 대한 좋은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월드컵' 내용을 빼지 않는 것으로 감을 잡고 있는데 '대비하여' 이러는 것보다, 월드컵이 끝났는데 '대비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은.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초기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5월에 대비하여 월드컵이라는 용어를 한문으로 쓰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앞에 어떤 기간을 놓고 무슨 일을 할 때는 '대비하여'라는 용어를 쓸 수 있지만 기 지난 행사를 놓고 '대비하여' 이렇게 한다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여쭙고자 하는 점, 목욕탕도 공중위생업 분야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수질검사는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기창표위원 좌우지간 주무부서인 것은 사실이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목욕탕의 가격은 자율화돼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가격은 자율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창표위원 그것은 그렇고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있죠.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엊그제도 우리가 심의를 해 드린 내용인데 일회용품은 음식점 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소에서 사용 못 하게끔, 알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일회용품을 목욕탕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식품위생법으로는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아니,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야기만 답변하세요. 일회용품은 음식점 뿐만 아니고 모든 업소에서 사용 못 하도록 돼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일회용품은 전체적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만 제가 알기로는 자제를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기창표위원 엊그제 임시회 석상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벌금 얼마까지 물게끔 돼 있다라는 사항을 통과시켜 준 예가 있어요. 좌우지간 일회용품은 음식점에서 이쑤시개 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법질서 차원에서 어느 곳이든 사용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감독 부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위생과가 아니라고 하지만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에요. 국민들한테 자꾸 혼돈을 주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전체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 못하게끔 돼 있는데 목욕탕에 가면 사용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음식점에 가면 사용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은, 그래서 수질 개선 부분도 그렇고 일회용품 부분도 그렇고 가격 부분이야 자율화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구민들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겨울철이 됐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이런 면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기창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철저히 제출하여 주시고요, 답변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체 및 환경의 치명적인 유해업소 관리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폐수나 무허가 폐수업체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있다 이것입니다. 단속이 특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주택가에서 무허가 폐수사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하고 계시죠? 몇 개가 있다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시죠? 있는 것을 아시면서 왜 단속을 철저히 못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꼭 알려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 주민과 환경폐수업체들간에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몇 드럼통을 하수관에 부으면 붓는 위에서는 모르지만 아래 쪽에서는 악취가 풍겨서 나중에 조사해서 올라가보면 그 업체가 도금업체로서 대기업 형태를 갖춘 업체인데도 합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면서도, 합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한복판에서 그런 도금 폐수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 규모가 크다고 하면 정상적인 공단지구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알려 주시고 우리 서대문 관내 지역에 정확한 무허가 각종 폐수 업체들을 파악한 숫자, 실태조사와 허가한 무허가업소 회사명, 회사명이 없을 때는 대표자명과 관리사항 등을 전부 서면으로 저한테 꼭 좀 알려 주시고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내 전용주거지역에 도금업체가 합법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알려 주시고 그 업체들의 단속 및 폐수처리 결과나 수거파악이 산술적이 아닌 형식적으로 그치는데 자체처리 능력이 어떻게 되며 감독 관리능력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부족한 것인지 대책으로는 지도와 계도만 하는지 하루빨리 이전시킬 수 있는 계획은 잡혀 있는지 이러한 문제를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물었던 것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철저히 파악해서 꼭 알려 주십시오.
제가 왜 이걸 알려달라고 하느냐 하면 몇 개 업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동네 민원이다 보니까 제가 관여를 못 하고 있는데 관에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중간 입장에서 종류만 하고 좋게 아름답게 모양새는 갖추고 있는데 심각할 정도예요. 도금업체들이 20ℓ 한 통만 부어도 한강은 몇 ㎡가 죽어버려요. 당장 그것은 둘째치고 악취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서정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우선 그런 업체가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1월 초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26개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개 업체가 무신고업체로 발견됐는데 그게 귀금속 장식업체입니다. 그래서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인지 아닌지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청문 중입니다. 청문이 끝난 다음에 폐쇄 및 고발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것을 물었던 것이 아니고 주거전용지역에 도금업체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또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왜 단속을 안 하는지 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두 가지는 이 도금업체를 할 수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저희 지역만 해도 7개가 있거든요. 파악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개별 업체에 대해서는
○서정수위원 물론 주택가에 숨어서 하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는 주민들이 신고를 여러번 한 줄로 아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를 옛날의 2개 과를 통합해서 과장을 보시잖아요. 이번에 환경위생과가 없어지고 다른 과로 가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환경 분야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리로 가시더라도, 환경위생과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잘 답변해서 넘겨 주시고 가시고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디젤차를 생산할 때 공기정화기를 부착해서 나옵니다. 그 금액이 450만원에서 500만원 가요. 우리 자치구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것을 생산라인에서 부탁해서 아예 디젤차를 공기정화기를 부착해서 생산하도록 우리 서대문구가 계획을 잡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디젤차가 다이옥신도 제일 많이 배출하고 서울시 환경오염의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지 말고 크게 봐서 자치정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주도적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건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외국에서는 그것을 벌써 오래전부터 생산라인에서 디젤차에 그것을 부착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은 공기가 좋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더라고. 지금 보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매연가스 조사, 조사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 비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강하게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후 업무보고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내원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13개 업소가. 계약만료가 되는 거예요, 자격미달이 되거나 아니면 부도가 나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최태중위원 13개 전부 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예.
○위원장 홍성덕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업 가격 지도단속 목욕탕 가격 인상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지도단속 안 하나요?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예.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어떤 지도단속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어떠한 식의 이제까지 지도단속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 과장한테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부분에 대한 질의예요. 영천시장, 현황에 보면 재래시장 현황들이 몇군데 기술이 되어있는데 우리 관내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다 기술이 되어있는데 영천시장은 재래시장에 기술이 안 돼있어요. 영천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얘기 안 한다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텐데 우리 관내 현대화시장, 재래시장은 이 팜플렛 업무보고 내용에 기술을 해놓고 영천시장은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실무진들이 시대 실정에, 아니면 그 지역 주민 편에 서서 업무를 깊숙이 파고 들어야 되겠다, 시대적으로 재래시장은 최대한 정부자금을 투입을 해서라도 현대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하셨다시피 다른 재래시장은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현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마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영천시장은 재래시장에 등록도 안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안 쓰다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역여건이나 여러가지로 사항을 고려해보면 영천시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현대화되어야 할 시장이 아닌가, 저는 객관적으로 우리 서대문 관내에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주시고 재래시장을 아직까지도 서대문구 실무자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아요. 재래시장 조건이 상법상 형성이 되어야만 재래시장으로 관리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그렇다고해서 누가 봐도 재래시장인 것을 그냥 그렇게 방관하고 방치하다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업무가 계속 초래된다라는 측면에서 참고해서 답변을 주시고 내가 우리 윤내원 지역경제과장이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셔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셨는가 싶어서 경각심 차원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현안업무 그 밑에 중점사업 해놓고 정보화사업, 산림정비, 하천전비, 복지보조사업천변 꽃길조성사업 등 이렇게 했는데 하천전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잘못되었습니다.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서비스, 목욕탕 가격인상도 대상이 됩니다. 사실 인상이 되면 강제성은 없습니다. 권고해가지고 인하하면 다행인데 인하를 안하고 인상된 가격을 받으면 강제성이 없어가지고 조치는 못합니다.
○기창표위원 물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란 말이야. 집행부서의 권위도 없어지고 신뢰성도 희석되어버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업소가 있을 것 같으면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속된 말로 위생검열을 실시해서 감독 효과가 있게 할 수 있을텐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관계과와 협조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예를 들면 목욕비 인상 부분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다른 시장에서 상거래하는 과정에서 가격 들쑥날쑥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주로 중국음식, 한식 음식가격도 서비스업에 들어가거든요. 이발료라든지 관람료 이런 것이 전부 해당되는데
○기창표위원 협조 구하고 용역시켜서 반드시 지도감독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오늘 업무보고드렸는데 금년도 사업을 실시하는 시장 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천시장이 빠졌고요. 사실상 영천시장도 등록시장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시장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영천시장을 어떻게 해야 시장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두 차례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 상가회장님하고 총무님 만나서 얘기했고 또 전화로도 몇 번 연락을 드렸는데 환경 개선을 하려면 자비가 부담됩니다. 국비나 시비를 보조해도 부담비율이 국비 20%, 시비 20%, 구비 20%, 자기부담율 30%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하나 신설하려고 하는데요, 그걸 상가번영회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상인들은 지금 의구심이 뭐냐하면 지원해 주면 점용료를 부과하려고 한다고 의심해서 그런지 어쩐지 번영회에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두 번이나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전화상으로도 부탁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상가에서 반대해서 금년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영천시장 상가번영회에서 다른 반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의 질의에 정답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업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나한테 답변해주신 것 같은데 우선 현대화시장, 재래시장을 정부 시책에 의해서 현대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한 계획에 포함시키려면 영천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우선 등록시키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만이 그 지역 상인들도, 아니면 영천시장도 시대적으로 현대화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재래시장에 우선 등록을 안 시켜놓고 정부시책에 현대화 시장 만들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제도상으로 보면. 그러면 우선 순위를 빨리 파악해서,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을 줄로 알고 있어요. 파고 들어서 그 과정부터 업무를.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장은 도시계획상 시장부지가 현재 영천동에 주택가에 형성된 그 부분이 도시계획상 시장부지입니다. 시장부지인데 현재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은 하천복개된 부분 위에 시장이 형성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시장 부지도 아니면서 복개된 위에 설치돼 있어서 일종의 노점상으로 형성돼 있어서 시장등록이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시장등록은 안 됐지만 현재 골목형시장이라고 해서 영천시장 같은 경우는 골목형 시장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골목형시장으로 등록 안 된 시장이라도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려는 계획 하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자기 부담이 필요한 부분은 부담하면 국가비용하고 시비, 국비를 지원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 여름에 몇 번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측에서 반대를 해서 못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등록 관계는 상당히 영천시장은 현 상황으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창표위원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업무적으로 나 하고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51쪽에 도시가스보급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년도에 3,681세대에 보급이 돼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3년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 해서 연 1500가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중 해서. 그러면 연중 1500가구면 제가 어림잡아도 지금 수용가구가 13만 3,000가구인데 1500세대씩, 앞으로 이것을 시설을 확대 보급한다 하더라도 근 10년 동안 사업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보급 확대하기가 난 지대인 데가 남아 있어서 별안간에 보급 확대가 3,800가구에서 1,500가구로 떨어진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주민 위주가 아니고 도시가스 사업자들의 어느 자기네 사업성이 있는 데만 보급을 편리대로 하고 사업성이 없는 데는 보급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지껏 도시가스 보급을 못 받는 세대는 정말 영세세대고 아마 난지역인 고지대에 있는 주민들일 것입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점점 계획 자체도 뒤로 한다면 실제적으로 서민은 도시가스조차도 보급 못 받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3,800가구에서 1,500가구로 하향으로 보급대수를 선정하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더불어서 만약에 극동가스나 서울도시가스에서 자기네 사업에서 1,500가구 뿐이 금년에 시설을 안 하겠다 하면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시간들이 없으셔서 그런데 52쪽에 공공근로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속 1단계는 근 800명이었다가 2단계 600명, 3단계 조금 올랐다가 다시 4단계에서 578명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계획은 이것보다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지 그 부분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김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곳이 어려운 곳만 남았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하기 어려운 곳, 즉 지반이 암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할 부분의 도로가 사유지가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낙을 안 해주는 곳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곳, 남의 집이 있다든지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곳 그런 곳이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중에서 1,500가구는 내년에 최소한 공사가 가능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곳은 예상해서 저희들이 최소 1,50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공사를 추진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 가구로 1,500가구를 선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서울도시가스나 극동도시가스와 협의해서 내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더 활발히 된다면 보급 세대수가 더 늘어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사하기가 어려운 곳, 암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가 끼어서 사용자가 승낙을 안 해주는 곳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이나 타 건물이 중앙에 있어서 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곳, 그런 곳은 상당히 도시가스 보급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내년에 서울도시가스와 극동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곳, 특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북아현3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꼭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는 금년에 좀 많았고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가면서 줄어듭니다. 특히 신청자수가 줄어들고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다보니까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행자부에서 내년 예산을 금년 예산에서 50% 이하로 삭감됐습니다. 내년에는 공공근로 인원이 금년에 비해서 50% 이하로 줄어들지 않나 합니다. 저희 구 자체 예산도 금년보다 50% 조금 안 되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영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황춘하위원 윤내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입주업체 매출이 88억이라는 것은 금년 매출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작년에 131억이었는데 금년에 88억이면 상당히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장사 안 되는 기업들이 들어온 모양이죠?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매출이 떨어진 것은 벤처기업이 활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잘 된 기업체가 중간에 확장해서 나가는 경우에 매출액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황춘하위원 어제 청장께서 나오셔서 발언내용에 신지식산업센터를 벤처중심이 아닌 애니메이션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와 지금 청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사업하고와의 어떤 연관성 없이 색다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현재 신지식센터를 특화하자 해 가지고 애니메이션 관련 업체를 많이 입주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에서도 애니메이션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더 줘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많이 신청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1개 업체는 포기를 하고 2개 업체는 도저히 점수를 줄 수 없어가지고 2개만 선정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신지식산업센터는 그야말로 국가에서 중소기업육성 어떤 기틀 속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들어온 업체들이 운영 면에서 지출합계가 상당히 작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에서 우리 구에다가 납입한 구 수익하고 우리 구에서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에 따른 지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만 상관 없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작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는 직원들 인건비를 제외한 세출이 1억 9,900, 그 다음에 세입이 1억 7,500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 평수를 기존에는 전형면적만 계산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입주하는 업체부터는 공용면적을 계산해서 평형으로 계산해서
○황춘하위원 인건비만 1억 9,9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
○황춘하위원 구 인건비를 제외한 직원들 인건비를 제외한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나머지 전체운영비.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관리인원이나 모든 것들 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1억 9,900만원
○황춘하위원 이거 균등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애니메이션 사업 앞으로 특화사업을 하겠다, 신지식산업센터를, 그러면서 다른 부분에 가서는 신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유진상가를 교통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어떤 얘기도 있단 말이죠. 왜 내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느냐하면 우리가 대체사업을 육성하고 국가의 기관사업을 넓혀가자, 이런 차원에서 한 부분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 신지식산업센터 입주해서 그야말로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장한 업체가 우리 서대문구에 득을 주고 그래도 보훈의 어떤 차원에서 우리 서대문구에 하는 부분이 없고 잘 되면 큰 데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업체들을 위해서 새로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 업체가 떠남으로써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서대문구민들은 손해만 안고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위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대문구 주민을 위한 어떤 정책도 필요한데 신지식산업센터는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냐는 시각 속에서, 저는 신지직산업센터 업체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유진상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 어떤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지속적으로 서대문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 이런 것들의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있음으로써 13만 되는 인근지역 주민들, 홍은1동 3동까지 홍제4동까지 해 가지고 13만 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 지금 쪼개지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애니메이션 특화사업 하나하고, 또 철거를 궁극적으로 하겠다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지식산업센터가 꼭 우리 구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수입하고 지출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억 9,900 수입이 1억 7,500 해서 약 2,400정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수를 전용면적에서 공용면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경비를 유인경비로 하는데 그것을 무인경비로 바꾸겠습니다. 바꾸면 1년에 2,500정도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이브가 됨과 동시에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 신지식 산업센터는 명칭은 신지식센터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서울시 창업센터인데 각 대학교에서 결연해가지고 기업체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키워가지고 성장 가능하게 되면 내보내듯이 기간은 오래 두지 않습니다. 2년만 있게 하고 2년 다음에 신청을 하면 심사해가지고 1년 더 있게 하는 것입니다. 3년 이상은 못 있습니다. 그 정도면 성장 가능하든 안 되든 내 보내고 새로운 업체를 받는 경우로 그런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신지식산업센터가 우리 구에 꼭 있어야 되느냐 안되느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유진상가 B동 철거할 당시 보상을 받지 못해서 주민들하고 몸싸움까지 해가면서 보상을 하고 완료한 다음에 철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유진상가가 그 전까지만해도 유진상가가 상가로써 활발했었는데 그 B동이 철거된 이후로는 상가가 죽었습니다. B동 일부 4층, 5층 철거되고 그 다음에 2층 3층이랑 B동 건물은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흉물스럽고 유진상가가 상가로써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신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면서 상가가 다시 살아났고 정보통신교육원이 들어오면서 청소년들이 정보통신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주변 상가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플러스 알파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신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45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송죽원은 어떤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떡 제조하는 조그마한 업체입니다.
○서정수위원 왜 여쭤봤느냐면 저희 지역 주변에 송죽원이라는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지원금을 주었나 해서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죄송합니다.
○서정수위원 나머지 8개 업체도 유사한 업체인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예.
○서정수위원 소규모지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예.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해 볼게요. 저소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는 연령이 65세까지 제한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60세까지고요, 60세에서 65세까지는 심사해가지고 전체 인원의 5%이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분이냐면 67세가 된 분도 어려운 분이 계세요. 자녀가 없다든가 집이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법령으로는 60세, 61세까지라고 하더라도 동에서 심사 올라오면 그런 것은 제한적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같은 사람 옛날에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그랬다는 신문기사도 보고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동네를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꼭 필요한데 연령제한 때문에 도움을 못 받아요. 아주 어렵고 장애인에다가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아요. 한 달이면 30몇 만원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까 황춘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우리 구는 자립도가 열악하잖아요? 지방자치 개념은 우리가 다른 구에서 벌어다가 우리 구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벌어다가 쇼핑을 롯데백화점 가서 한다든가 신세계백화점에서 하면 안 된다고. 될 수 있으면 현대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고 우리 구 안에서 소비해줘야 우리 구 경제가 살아난다고. 서대문구가. 지금 신지식센터도 사실 사업계획이야 참 좋죠. 우리 구에 사시는 업자한테 될 수 있으면 특혜를 주어서 그 사람은 나가도 우리 구에 사실거란 말이죠. 여기 안에서 클 수 있도록 커줘야 되는데 지금 입주업체가 대부분 타구에 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줌으로써 타구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은 중앙정부서 해야되는데 우리가 자립도가 열악한데 타 구에 있는 업자들을 키워서 내 보낸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 융자 있잖아요. 이자가 비쌉니다. 연리 5%가 아니라 연리 3%이상 내려와야 돼요. 5%면 은행융자나 비슷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금융체계로 봐서 3%이상 내려와야 혜택을 봐요. 그 정도 가지고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3%이상 내려와야 돼요. 외국에는 1%, 2%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따라간다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외국의 사례를 쭉 보세요. 실제 도움을 주려면 업자가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윤내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홍성덕 위원장, 김영열 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춘구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김영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청소차량 월 2회 청소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적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67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소차량 배차 월 2회 이상.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기본적으로 월 2회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시로 배차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참고사항으로 월 2회 하면 월 10회도 할 수도 있고 20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하한선상인 월 2회가 너무 적더라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월 2회 한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다음 68페이지 화장실 문제인데 이대부속초등학교 앞 화장실, 그게 지난번에 내가 얘기듣기로는 없앤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그것은 그 앞에 녹지를 정비하는 사항, 주변을 정비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신촌기차역 옆에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고 해서 그런 사업들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녹지를 정비하고 화장실을 정비하고 하는 사항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과장님 말씀은 점집 있는 그쪽이 상습 수해지구거든요, 저지대라. 그쪽에 공원을 만들게 되면 화장실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다, 가까운 방향이니까. 그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그런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대로 이대초등학교에서 그쪽으로 공중화장실 거기 녹지와 관련해서 그것을 제거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처리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지난번에 굴다리 말씀드렸죠? 굴다리 그런 것은 빠져있는데 서울환경과 맞붙어있죠? 그리고 청소원 휴게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그쪽에 예비용 컨테이너를 적치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장소로 서울환경에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주차를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예전보다는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대봉위원 굴다리를 보면 서대문구에서 볼 때 40년 전보다 주변 환경이 제일 나빠졌다 하는 데를 꼽으라 하면 바로 그것을 꼽을 수 있거든요. 40년 전에는 지금만큼 지저분하지도 않았고 냄새도 안 났고 깨끗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는 제가 10살, 11살, 12살 때였거든요. 그쪽으로 통과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차들이 많아지고 도로가 좋아지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굴다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40년보다 주변 환경이 월등히 나빠졌거든요. 냄새도 무지하게 나고. 그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 있죠?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거기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가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토목하수과 여러 부서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굴다리를 정비하는 경우만 말씀드린다면 단차가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단차를 없애고 평면화하는 방안 등을 토목하수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했고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차를 제거하고 정비하는 것과 맞춰서 저희가 구청에 있는 휴게실도 정비하고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컨테이너가 청소원 휴게실 컨테이너박스를 따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그 안에 벽면에 의지해 있는 공간을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철거할 예정으로.
○김대봉위원 예정이다? 끝으로 69페이지 맨 밑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심사위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님을 위촉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황춘하 위원님이 되셨습니다.
○김대봉위원 한 분 들어가셨어요? 심사위원이 총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궁금한 사항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66페이지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부분 하루 발생량이 65톤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네, 약 64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1일 처리량이 39.2톤이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전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지 않고 8개 동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동에서는 일반봉투에 물기를 빼서 혼합 수거해서 지금 매립장으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6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판매라고 돼 있는데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페트병과 캔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 부담이라고 해서 일정 비용 부담이 있어요. 아시죠? 그걸 우리 구에서도 수거량대로 돈 받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이것은 저희가 현재 동별로 재활용품 수거해서 동에서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난지재생산에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kg당 50원씩 받고 캔류는 80원씩 받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판매할 때 돈을 받습니까? 이 비용 말고 생산자 부담이라고 해서 페트병 협회, 캔협회 예를 들면 롯데나 해태에서 만든 여러 업체에서 만든 협회가 있어요. 협회에서 나온 금액이 있어요. 그것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그 관계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구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별로 선별장이 있는 것을 통합해서 민간위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재활용 선별장 정비료 해서 1억 4,800만원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고 선별장 정비를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이것은 저희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취임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전에는 어차피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때는 넘어가더라도 현실적으로 수거 선별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임 청장일 때는 그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 청장이 오셔서 선별장을 새로 민간위탁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현 청장님 오신 이후에 청소행정과장 맡으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저는 7월 4일에.
○황춘하위원 제가 혼동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활용품 선별장이 민간위탁되는데요. 거기에는 그러면 재활용품이 나오면 그것으로 대처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사항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기본적으로 재활용품이든 대형생활폐기물이든 그것을 수집해서 처리해서 경비로 충당해서는 수익성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가 공히 이것을 처리하는데는 구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보조를 해줘야만 이것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판매한다든지 해서 수익성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보조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민간위탁하게 되면 수거해다가 그대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완벽하게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잔재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재물 처리를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하고 이것이 1억 8,000만원 정도.
○황춘하위원 잔재물 처리 비용이 1억 8,000만원?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네, 각 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톤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톤당? 그러시면 동 선별장에 투여되는 인력은 공공근로가 한다하더라도 현 미화원이 90명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환경미화원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수거를 미화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은 대개 미화원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동에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취로인력을 활용해서 동별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수집 운반까지를 민간위탁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선별처리만을 민간 위탁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수집 운반까지도 언젠가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형생활폐기물이라든지 가로청소라든지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첫 단계로서 우선 재활용품 선별부터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미화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고민 안 해도 된다 이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추가로 신규 채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억제하고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대형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쪽부터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미화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20 몇 명 이력서 받은 것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이력서를 받아 놓은 것이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청장님이 신규 채용을 해 놓은 것입니다. 35명을 채용해서 15명이 현장에 배치됐고 20명 대기자는 금년 말에 정년퇴직하는 인원이 20명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충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퇴직한 분들 숫자에 맞춰서 채용하면 언제 그게 이뤄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그 사항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정원이 224명인데 거기 보면 한참 적은 인원인 196명의 수준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리 뽑아놓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그렇게 충원을 하고 금년 말 이후부터는 동결해서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4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했죠? 그 4개 업체가 지금 타구에, 동대문구가 최초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여러 업체들이 그런 방향으로
○황춘하위원 추진을 하고 있고 확정은 동대문구가 했다고 했는데 가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동대문구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강남구, 강동구 이런 데서 다 추진하고 있고 은평구에서도 그런 쪽으로.
○황춘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진수위원 질의보다도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각 동에 이동화장실 있죠? 청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분뇨가 잔뜩 차서 올라와 있는데 치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업무보고에는 그게 없어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몇 가지만 가벼운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면 2002년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해서 7,000만원을 지원받으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잘 해서 받은 것인데 사용은 어디다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이 사용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과년도부터 시설 보완이라든지 시설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크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회를 해서 공공화장실 중에서 우리 구의 화장실도 지금 현재 좌변기를 양변기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구 예산 형편 때문에 미처 정비를 못한 경우도 지원을 하고 일부는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하는데 쓰고 이렇게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차량 현황에 말입니다. 67쪽. 2.5톤 압착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차들이 다니면서 앞에서 넘기고 밀어 넣어주고 밀어 넣어주고 그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저희 북아현3동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는 산길이 많거든요. 언덕배기가 많아서. 이게 처음에는 압축해서 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언덕만 가면 압착물이, 언덕만 나오면 침수 물이 흘러서 청소차량이 이틀에 한번씩 수거를 해가는데 한번만 해가면 어느 동네가 진동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을 말씀드렸지만 차량에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연구가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수통 관리를 잘 해서 오폐수가 흐르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행회사에 늘 지시를 하고 청소차량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흐르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근본적으로 청소차량 자체적으로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시정 가능한 것이네요. 관리를 잘 하면.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예.
○김영열위원 그러면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시정되는 일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오수통이 기본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되어있으면 차가 기울어도 흐르지 않도록 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김영열위원 일부러 압착을 더 하려고 하는 경우는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일부러 흐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69쪽 보면 동 선별장 현황 있습니다. 북아현1동 것을 북아현3동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나와있거든요? 이제 민원이 많은 것 중 하나인데 지금현재 북아현1동 청사 자리는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북아현1동 것이 전부 3동에 와서 처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적환장을 도로에다 해놓았는데 이게 쓰레기만 저희 동네에 와서 쌓이느냐 그 얘깁니다. 1동 것까지 다 갖다가 저희도 처리하기가 넘치는데 북아현1동이 왜 3동으로 보내느냐, 그러면 3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입니까?
○최태중위원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당연한 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북아현3동 입장에서는 북아현1동것이 오니까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가 기대하는 대로 민간위탁처리가 되면 정비가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염현호
-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 청소행정과장 이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