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4일(수) 10시0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40만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여 금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에 분주하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에게 꿈을 심어주는 정책선전보다는 상호 비방과 폭로를 위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여전히 그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의 선진정치는 아직도 이르다는 실망감을 안고, 국민과 나라를 위하겠다는 위정자들을 오히려 염려해야 하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걱정해야 하는 어수선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는 구민과 지역을 생각하며 노심초사 애를 쓰는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청취 이틀째로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02년도 도시관리국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아래 저희 국에서는 계획대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전세입자의 약 995세대에 대해서 저리의 전세자금 177억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분들의 주거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노후불량주택 밀집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충정, 냉천지구 등 5개 지구에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리고 아파트 입주 민원이라든가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간 미준공으로 인해서 불편을 주었던 홍제3동 문화촌현대아파트 등 6개 지구의 아파트를 준공함으로써 입주주민들의 재산과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아파트 공사장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금년에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주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우리 구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중심지로써 계획된 개발과 정비가 필요한 홍제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편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17개소에 도시계획시설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지역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을 충실히 이행중에 있고 이것은 추후에 안이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들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할 사항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춘호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바쁘시면 김대봉 위원의 질의부터 받으시죠.
○위원장 홍성덕 그렇게 할까요?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주택개량과 부분인데요.
○위원장 홍성덕 주택개량과 먼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개량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주택개량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주택개량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참 조)
ｏ 주택개량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주택개량과장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32쪽에 본 위원이 출신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홍제4-1 주거환경개선 사업 세 번째 있죠? 공공시설 도로, 하수도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마무리 공사에 도로를 내면서 잔재를 또 일부 가옥을 철거하면서 잔재들 그것을 양쪽으로 제쳐놔서 꼭 폐가가 모인 동네 같아요. 그것을 언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잔재를 언제까지 치워서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홍제4-1을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단순공사로 봤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난공사예요. 그리고 또 저희의 생각보다는 잔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계약했던 잔재처리 그것보다 추가로 잔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치웠습니다. 이 공사장은 우리도 애먹는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진수위원 알겠어요. 내가 얘기하기는 거기가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현황대로 도로가 개설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파서 낮출 수도 없고 하니까 높은 데는 높은 대로 낮은 데는 낮은 대로 현황대로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 공사장 쓰레기니 일부 가옥이 잘려나가면서 철거 잔재물 있죠? 폐기물이라고 하나? 그거는 누가 치워야 됩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치워야 되는 것인지.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그것은 별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거의 다 치웠는데 조만간 다 치울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언제까지면 그것을 깨끗하게 치울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달라고.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조만간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공사가 너무 지지부진 어떤 날은 하고 일주일 쉬었다가 어떤 날은 서너 사람 와서 하고 이거 무슨 공사가, 업자 선정을 할 때는 제대로 해서 하려면 후닥닥 하든지 한 서너 명 와서 하다가 일주일 쉬고 또 서너 명 와서 하다가 일주일 쉬고. 구청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주셔야 업자가 와서 일을 제대로 하는데 저것 가만 놔두면 내년도에도 깨끗하게 안 돼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김대봉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세요.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제가 바쁘신 국장님을 잡아놓은 이유는 나름대로 국장님이 꼭 계셔야겠다 해서 국장님을 잠깐 계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림 그리며 설명)
여기가 지하철역이고 이쪽으로 이대 들어가는 큰 길입니다. 여기가 현재 2003평인가 약 2,000평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유인물 나누어 드렸듯이 이것은 위원님들이 재개발이 각 지역에 많은데 현재 대현2구역 재개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기쉽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착수된 부분을 그것만 뽑아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0평이고 이게 1,000평인데 애초에 여기 유인물에도 보셨듯이 24층에 용적률이 815%로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94년도이고 재개발 결정은 85년도에 건설부고시로 났었거든요. 24층에 815%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13층입니다. 11개 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이 590%인가 그렇습니다. 600%가 5% 모자란다 그래요. 이렇게 지금 축소가 되어서 사업성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시공사가 달려들지도 않고 그나마 억지로 한 사람 컨설팅을 시티밸리라는 데를 갖다가 영입을 했는데 시티밸리도 안 맞는다 해가지고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린이 공원이고, 여기 또 한가지 빠진 것이 뭐냐면 큰 길 옆에 상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었는데 이것 또한 이대에서 반대하고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도 이대하고 협의해라 되도록이면 들어줘라 이런 계속된 종용 끝에 계속 내려오다보니까, 그리고 건물도 우리가 이쪽으로 하겠다, 뒷골목 쪽으로 양보할 것은 다 양보해서 2,000평 해가지고 540평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13층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각 건설사에서 여기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선경, 대림, 현대 모든 건설사에서 손을 떼가지고 소문도 건축회사에서 이대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지금은 시공사 선정하는데 거의 20%도 안될 정도로 침체기에 빠져있는데 느닷없이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하면 160억의 공원을 구에서 사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서 구에서 다시 기부체납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다시 얘기해 보세요.
○김대봉위원 여기가 구 땅입니다. 개인 땅이 아니라.
(「구유지」하는 위원 있음)
구유지인데 건설부에서 본래는 공원용지인데 건설부에서 반은 공원으로 만들고 반만 재개발을 해라 이렇게 건설부고시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1,000평은 재개발에서 손을 못댑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0평만 재개발하자 해서 1,000평에 모든 것을 맞춰가지고 1,000평 재개발인데 지금 이것도 설명드렸듯이 모든 일이 너무 열악한데 이번에 어떻게 된 것인지 담당계장하고 국장이 바뀌었는데 여태까지 없었던 160억을 구 땅을 너희들이 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구에다 다시 기부체납을 해야된다 해가지고 46조를 적용을 시켰는데
○위원장 홍성덕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조합에서 산다는 얘기지」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맞지.
○김대봉위원 현재 서울시에다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법령 질의를 하고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장님이 꼭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을 왜 드렸나 하면 이게 수년간 이것은 구 땅이니까 공원이고 하니까 손 못댄다, 1,000평만 매입해가지고 1,000평을 재개발해라,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데 같으면 임대주택에다가 여러 가지 보상을 받고 여기 살던 사람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개발을 하는 취약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변상금을 물고 우리는 어떤 임대주택이고 뭐고 아무 조건 없이 나오겠다, 이렇게 구두약속이 되어가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160억을 사가지고 다시 기부체납을 해라 하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수년동안 1,000평에 대해서 재개발이 내려왔는데 국장님께서는 먼저 과장님 거쳐갔고 계장도 거쳐갔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계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계장께서는 재개발 업무를 처음 하고 있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재개발 업무 몇 년이나 해보셨습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직접 담당은 안 해봤습니다.
○김대봉위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갖다가 중요한 과장하고 계장하고,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하셨으면 혼선이 덜 왔고, 결국은 160억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시 질의에서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말썽의 개연성이 많습니다. 160억의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사가지고 기부체납해라 하면 사실 구청은 부동산밖에 안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하면 재개발이 포기되는 상황입니다. 절대 이것을 사가지고 재개발이 안됩니다. 두 번째 바로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가지고 컨설팅이나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시공회사들끼리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여기는 손 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불가판정이 내려졌어요. 두 번째 이런 상황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예요. 안되면 장난이고 되면 통과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거 재개발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는 약 200억이 지방세가 들어옵니다. 토지값하고 변상금, 합쳐가지고 약 200억입니다. 이것 모자라서 말도 안 되는 것 160억을 또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용적률, 건폐율 모든 게 여기 1,000평에 집중되어가지고 수년간 이렇게 했고, 먼저 계장하고 과장한테도 조합하고 수 차례 이 땅은 공원이니까 애초에 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쪽만 재개발하고 이쪽은 공원으로 남겨라 해가지고 여기서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손 못 대는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매입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재개발조합은 혼선이 와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재개발 처음에 815%에서 24층에서 13층 용적율 600, 건물이 여기 들어서려다가 물러난 것, 이것만 위원님들 알기쉽게 해드렸고, 제 생각이나 조합생각은 1,000평 개발하는 것은 이것과 상관없다. 왜 이것을 자꾸 이쪽으로 떠넘기려고 하느냐, 그 취지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먼저 과장이나 계장 계실 때도 계셨는데 먼저하고 지금하고는 생각 차이가 180도로 확 틀어졌거든요? 누가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싶어서 계시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재개발은 조금 아까 김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었는데 해당 뒤에 당시 시유지였습니다. 무허가 건물 80동이 들어서 있고 무질서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1985년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 당시 조건을 부여해서 1/2은 당초 범위에서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하도록 조건부 가격책정이 됐습니다. 계속 주민과 시·구간에 여러 가지 이대까지 해서 복잡해지다가 2000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정책회의까지 했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당초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변 이대라든가 민원이 있고 하니까 토지가 국공유지라하면 당초대로 어린이공원 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당시 이정규 청장님께서 참석했었는데 80년도에 재개발로 했기 때문에 다시 환원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도 많고 문제가 있다 해서 결국은 아까 김대봉 위원 말씀대로 절반은 건축하고 절반은 공원으로 하면서 건축물 규모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600% 이하 14층 이하 그것이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가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원 부지의 땅을 다시 구에서 조합이 사서 또 내놔야되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재개발법을 보면 이런 재개발 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취지는 돼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시행자가 누구냐 하면 재개발조합이 시행자가 됩니다.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느냐 이것이 큰 관건인데 그것을 가지고 상당 기간 지금도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됩니다만 서울시에서 90년도 말에 검토했는데 아파트를 짓는 땅에 있는 국공유지는 당연히 매입을 해가야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문제가 있다 해서 어차피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원부지에 들어가 있는 기존의 시유지 같은 경우는 별도 매각을 하지 않도록 검토한 바 있어요. 저희 구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시에서 방침은 시유지에 대한 것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구유지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든 구든 어떤 면에서는 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법규상에서, 재개발법에서는 공공시설 설치는 시행자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로 법적 해석 차이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공과 조합장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어차피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아까 김대봉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 공원부지 1000평까지 매각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재개발 사업은 어차피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도 되지 않고 무슨 땅 팔아먹기 위해서 재개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각하고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토지매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개발사업도 되고 무허가건물이 난립된 지역을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또 재개발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서 제가 가부간의 결정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먼저 과장, 계장들은 잘못했다는 얘기죠? 좌우지간 좋습니다. 공공시설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1,000평에서 540평이 들어가면 어차피 이쪽에 도로가 나고 다 나지 않습니까?
(그림보며 설명)
제 생각에는 이것 개념에서는 공공시설이라고. 이런 부분 아니겠는가? 만약에 이것까지 공공시설로 들어간다면 한번 보자고요. 2,000평서 540평 짓고 1,460평을 기부채납한다는데 이것은 누가 들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죠. 이것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면.
○위원장 홍성덕 그것은 아니죠.
○김대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차도라든가 도로가 나는데.
○위원장 홍성덕 전혀 안 나지.
(장내 소란)
○김대봉위원 과장하고 계장은 그러면 여태까지 직무유기했다는 것입니까? 수년간 540평만 들고 늘어지다가.
○위원장 홍성덕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허찬욱 국장님, 서울시장이나 현동훈 청장님이나 서대문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냐 하면 고밀도 정책입니다.
현동훈 청장의 정책이에요.
그리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은 맞춰서 가야 돼요. 과연 13층으로 지어서 하는 건축하고 24층 하는 것하고 가능하면 시에 로비를 해서 강북하고 강남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최대한 구청에서 노력해줘야 돼요. 조합의 이익을 떠나서 우리 서대문구 전체를 봐서 노력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시장이나 구청장의 정책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13층으로 해서 사업성이 안 맞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대입구, 신촌에는 맨날 낙후된단 말이죠. 그러면 김대봉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청장님 뜻도 그러니까 13층이 아니라 최하 15층에서 20층 정도 올라가야, 사업자가 사업의 이익이 돼야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해주라고. 그래야지 법을 가지고 자꾸 매달리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부동자세로 있지 말고 청장님 뜻을 따라서 하시라 이것입니다. 재개발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찾아서 15층 지을 것을 18층으로 해봐라 이렇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이야기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마케팅으로 가야 돼요. 마케팅 차원으로 가서 사업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강남에는 13층, 7층, 8층이 없잖아요. 우리 강북만. 강남도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시고. 우리 서대문구만 이상하게 그걸 따져서 공무원들이 부동자세로 13층을 짓겠다 하더라도 연구하고 검토해서 15층이나 20층으로 지어라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가야 된다고 봐서 한 말씀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수위원 김수규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29쪽에 시행중 착공이라고 2번에 책임성있는 답변할 수 있다고 하면 국장님 바쁘시면 양해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그 주변에.
○위원장 홍성덕 잠깐 서정수 위원님, 김대봉 위원님 됐습니까? 국장한테? 더 하실 것 있습니까?
○김대봉위원 조금 전에 것은 과장, 계장한테 따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홍성덕 국장님 들어가셔서 업무 보시죠.
○서정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때 답변을 책임성있게 들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 노인정에 있던 자리에 다시 건축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이것이 조건은 진입로 기부채납하고 노인정 건립이 나간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조건부에도 지금 공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노인정을 부수고 사업주가 사업성 때문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노인정을 없앴단 말이에요. 입주가 다 끝났는데도 노인정을 지어주지 않고.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그래서 보완지시를 내줄 때 지난번 수해 때 옹벽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옹벽 보강공사를 지시했는데 그 옹벽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거기가 홍은10구역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를 아직까지 기부채납 안 해주시고 그 옆에 노인정을 지금 현재 허름한 집 있잖아요.
○서정수위원 지금 개인 집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요. 엄청 많은 민원이 매달 들어오다시피 하는데 제가 그 동네 가지를 못 해요. 아직까지 한참 됐는데, 지어도 진작 완공이 됐을텐데 추운 겨울에 그분들 어디로 가요? 제가 구청으로 모시고 갈까요?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저희들도 노인정을 빨리 짓고 기부채납을 빨리 해달라, 그러면 사용허가 하고 준공처리해주겠다, 그런데 그 2건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허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하시는 일 보면 맨날 해달라 애걸복걸 건설 회사에 끌려다니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다 돼 가는데, 입주도 다 끝났는데 기존에 있던 노인정을 다 부셔서 자기네들 이윤 추구를 위해서 건축을 했으면 빨리 짓도록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텐데.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아니, 저희가 조합에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 구 입장에서 개인 조합에서 사업시행했어요, 사업시행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서정수위원 노인정이 개인 것입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그분들 조합에서 거기다가 노인정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해 주기로 돼 있거든요. 조합에서 안 해주는 것을 우리가 거기 가서 할 수 없고.
○서정수위원 그게 아니죠. 거기가 구립노인정, 경로당이 있었어요. 구립노인정을 부셔서 조합이 아파트를 원만하게 지어졌으면 자기네들 목적이 다 끝났으면 구립노인정도 다시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왜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우리도 요구를 하죠, 현재도. 빨리 그것을 이행하고 사용검사 처리하고 그 조합원들도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빨리 해달라, 조합에.
○위원장 홍성덕 서정수 위원님 말씀은, 지금 전에 있던 구립노인정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헐었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들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지.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립노인정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말씀을 하였고 서정수 위원님 말씀은 기존의 노인정이 있었을텐데 그러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헐었잖아요. 최우선적으로 노인정을 지어줘야지.
○서정수위원 입주가 다 끝났는데도 준공처리 안 내주는 것을 문제 삼아서 해달라는 것보다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과장이 분명히 겨울 전에 마무리한다고 자신있게 얘기했다고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와서도 통보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요? 10년 동안 해봐요. 그대로 가죠.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조합에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달라 하는데 조합이 계속 미루고 있어요.
○서정수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해결될 지 아직까지 미지수네요. 제가 왜 아까 허 국장님을 계시게 하려고 했냐 하면 책임성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인데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담당부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 부서라는 것은 주민의 필요한 것을 해주라고 만들어 준 것이지. 오늘은 이해할 수 있는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4개월 됐는데 전에도 명확한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똑같이 넘어가면 답변 들으나마나인데 거기에 언제까지 경로당이 지어질 것이며 입주는 언제까지 될 것이다 예정을 얘기해 주셔야지. 저는 지난번 워낙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겨울 전에 확실히 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겨울 중반에 들어왔는데도 안 되니까 그 동네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에서 업자들한테 끌려다니는 입장이 돼 버렸다고.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업자들한테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문제거든요. 조합에 빨리 건립해 달라, 기부채납도 빨리 해달라 해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진수위원 과장하고 맨날 해봐야 맨날 그 얘기니까 국장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노인정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현아파트 부지 내부고 조합원으로 수용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서정수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구립노인정이 거기 있었는데 조합을 설립하면서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자기 이윤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노인정은 양해를 해서 지금 개인집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쫓겨나게 생겼어요. 기간이 1년이 넘어서 2년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주 전에 기존에 약속했던 경로당을 지어놓고 입주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입주 다 하니까 딴청을 피우는 것이에요. 지난번 4개월 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담당과장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겨울 전에 입주한다고 했어요, 다 지어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여기서는 경고만 하듯이 담당조합측에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르신들을 모시고 구청으로 담당부서로 가서 겨울을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지어지는 것인지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것인지 오늘은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도시관리국장은 유일하게 엔지니어 출신 국장입니다.
너무 잘 아실테고, 그것은 입주가 되었다면 사전입주로 페널티를 물리세요.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나가야지, 서정수 위원처럼 지역구에서 고난을 당하면 안되지. 경고적인 법을 집행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청장님 정책이 뭐예요. 어른공경 아이사랑 아닙니까? 어른을 길바닥에 내 보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아파트나 재개발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업체가 몇입니까? 임시사용 승인해가지고 준공나지 아니하고 입주한 업체가 몇이냐고.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두 군데 있습니다. 벽산하고 경남아파트하고.
○김종철위원 그러면 과장도 가셔서 공부를 하십시오. 대현1지구 2지구에도 일부만 준공났지요?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예. 건물만 준공이 되었지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건물만 되고 토지만 안 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도 임시 사용승인 받은 것이지요?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사용승인 받은 거지요.
○김종철위원 그리고 현안업무에서 홍제3동 문화촌 현대아파트, 홍제3동 벽산아파트, 북아현1동 경남아파트 아까 2개라고 했는데 여기 3개가 있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 지역의 어려운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게 공무원과 조합과 서로간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답변하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서류로 받을게.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서정수 위원이 질의하면서 경로당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서 처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보고도 임시사용 승인서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야기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임시사용허가를 안 내줬다면 이런 문제가 질질 끌려가지 아니하는데 끌려감으로써 우리 민원의 여러 가지 민폐가 생기고 구민에게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는 임시사용승인을 꼭 내줘야 될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처리되지 아니했을 때. 그것만 간단히 해주세요.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임시사용 승인은 미미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자들 편의를 위해서 임시사용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입주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것이 조합의 영리를 추구하는데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입주자편리는 아니지. 왜그러냐, 법적인 처리가 다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잘못된 법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공무원의 처사인데 그 말이 정당합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지금 고발조치 했고요, 사전입주 임시사용승인이 안 나간 건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고발조치라고 하면 법적인 영역이 얼마나 큽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해서 고발조치한 건입니다. 그래서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건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고발까지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더라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고발조치를 하면 사법적인 처리 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구청에서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수 없나,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그런 사항이죠.
○김종철위원 이행강제금은 우리 구청에서 물리는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고발조치하면 그 고발에 따른 고발 가액이 있어요. 그 가액을 내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바로 이행강제금이 실질적인 영업을 추구하는 조합이나 회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적인 것을 알면서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내가 무허가를 100평을 지었는데 이행강제금 100만원 내봤자, 5개월이면 2,000만원 세 얻을 수 있어. 그런 면에서 공무원을 앝보고 법을 앝보는 이러한 데 대한 방지책은 뭐냐,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모른다는 얘기로 듣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임시사용승인이라는 이러한 보기좋은 소리로 우리 주민들을 울리고 지역을 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승인에 필요할 때는 선재조건 문제를 먼저 처리하지 아니하면 승인 안 해주는 이런 것을 강구하기를 재삼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질의할 때 한 번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홍성덕 위원장, 김영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2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기초조사 후 대상구역을 선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구지정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재개발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는데 내년에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3,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시에서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3년 전에도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5년전이죠, 현재 재개발이 안되고 있는 구역도 새로 정비를 해서 시에다가 건의하겠다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건의를 하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최대한도로 서대문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황춘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들을 환경개선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충정, 냉천지역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이 사항은 금화시범아파트 3, 4동에서 재개발구역에서 제외해달라 하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조합원탈퇴를 하겠다, 저희가 조합에다가 이 사항을 주민들을 넣던지 빼든지 구청에다
○기창표위원 다시 얘기하면 3, 4동은 3, 4동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가능한가요?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현재 상태에서 원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에요.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로 보내주면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3, 4동 주민들은.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예.
○기창표위원 그게 가능했을 때 냉천동, 충정로 재개발조합원들하고 이야기가 되지, 가능하지도 않은데 3, 4동 아파트 주민들 빼놓고 다시 냉천, 충정로 조합원들로 하여금 설계를 해서 같이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면 3, 4동 시범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민원사항이 재기될 수 있다 이말이야.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그렇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상태에서 재개발에서 받고 안 받고는 조합원들 자유다 이거예요. 조합원들 스스로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 3, 4동에 대해서 다른 데 아파트를 주느니 공원으로 하느니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확정적으로 해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비로 해주는 게 아니고 시비를 끌어다가 해야될 사항이고 그래서 일련의 절차를 3, 4동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기창표위원 그래서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있었던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뭐냐면 허국장 여기 앉아 계시지만 충정, 냉천지역 재개발을 하고자 할 때 우리 구에서 3, 4동 아파트를 포함시켜서 재개발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협조할 수도 있어도 그렇지 않고서는 이 지역은 재개발 곤란하다 해가지고 사실 조합원들이 3, 4동 아파트 주민들을 포함시켜서 재개발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어왔어요. 그런데 내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시범 3, 4동 주민들이 계속 이 아파트에서 살기가 힘든데 재개발 진행과정을 보니까 하대명년이다, 언제 재개발될 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에 다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최초에 우리 지역 시민아파트 살던 주민들 다른 아파트 지어가지고 내 보내주듯이 지금이라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내보내 주면 재개발조합에서 빠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기창표위원 그래서 3, 4동 아파트 주민들 민원을 우선 해결하는데 있어서 빼주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지만 시하고 협조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선행조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빼든 어쩌든 하는 것이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간다 말씀이죠.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왜 불가능하냐면 시에서 공원으로 이것을 공원으로 묶었을 때 자연히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개발 구역을 묶여있는데 여기서 공원으로 묶어달라 시에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창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시범 3, 4동 사는 아파트 주민들을 빼고 충정하고 냉천동 조합원들로 하여금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있나요?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18통에서는 시범 3, 4동이 들어오면 안 하겠다 이런 민원을 우리한테 제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어디로 구획이 되든간에 재개발은 주민이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창표위원 이제까지 진행 과정, 지금 실무진들이 맡기전의 실무진들은 시범3, 4동 주민들을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재개발하려고 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때 활성화 되어가지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그런데 지금 난데없이 시범 3, 4동 주민들이 기다리기 힘드니까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우리들은 재개발 상관 안겠다, 실무진들 하는 얘기가. 우리는 행정적으로 협조할 뿐이지 이런 식이란 말이야. 최초의 얘기하고 지금 실무진들 얘기하고 틀리다보니까 지금 재개발조합측에서 혼돈을 일부 주민들이 가지고 있고 3, 4동 사는 주민들도 혼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이 말이야.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 2/3이상이 4동에서 탈퇴서를 작성을 해서
○기창표위원 아, 그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 4동 문제는 냉천지역 재개발 추진 전부터 산꼭대기에다가 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현실적으로 경기대 뒷쪽 안산 구릉지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하면 거기 시범아파트 쪽에 옛날에 시민아파트가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시민아파트는 E급판정을 받아가지고 철거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 철거된 시민아파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재건축 하겠다, 그런데 지역적인 여건으로 다시 아파트 짓기를 요구합니다. 지금 5층짜리 아파트 보기싫게 나와있는데 만일 재건축한다면 고층화 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민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 풀어나갈 조짐이 보입니다만 시범아파트 문제는 토지가 시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시민아파트 철거를 많이 했는데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암반이 노출되어있고 공원으로 회복해야 할 땅입니다. 면적에 비한다면 건물 2동만 사면 되기 때문에, 물론 된다 안 된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근린공원으로 묶어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못하는 것은 지금 냉천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입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에서 계획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시범아파트 지역까지 공원으로 묶어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써는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용적률은 190%인데 상향조정해달라고 반론을 제기한 조합원들 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재개발 기본계획상에는 180%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공공용지에
○기창표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190%되었다는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용적률이 최대한도로 가야지, 최대한도로 짓는 것을 직언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깍이는 것이지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 건은 제가 말씀드리면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규모 이런 것은 재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참고해주십사 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무실에 요도같은 것 다 있지요?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적에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 지역을 뜻을 모아서 재개발이면 재개발 재건축이면 재건축을 적극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특히 주택개량과에서는 요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 추진 25쪽 북아현, 충정 지역 있죠? 잘 아시겠지만 북아현1동하고 충정지역은 사업계획에서 빼달라고 해서 빼져 있고 그런데 다시 기본계획정비안을 검토한다고 나와 있죠. 3동에 3번지 일대만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북아현3동 3번지 일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북아현1동 113번지는 빠진 것이고. 그것도 들어갑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113번지가 포함돼서 기본계획이.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 들어갑니까? 충정로동에 동부빌라하고 충정맨션하고 다 빠진 것이다 그 얘기죠?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현재는 안 빠져있는데 충정맨션하고 동부빌라에서 빼달라고 해서.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래서 지구지정 신청이 반려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빼지는 것이네.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네, 내년 기본계획을 바꿔야죠.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러면 기본계획이 바뀔 때 재건축·재개발 계획 수립에 보면 재개발·재건축했을 때 기본계획을 우리 구에서 수립하는 것을 지도감독한다 그 얘기입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저희가 기본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시에다가 건의한다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이 안 됐으니까 시에다 의뢰할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그래서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3,500만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실있게 기본계획을 짜서 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럼 여지껏 했던 것은, 나름대로 주민들이 재개발 추진해서 했던 부분은 완전히 무효 처리가 되겠네?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아니죠. 보완을 한다는 뜻이에요.
○위원장대리 김영열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김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3번지 일대가 투기장화가 돼 있어요.
구청에서 이런 민감한 부분을 잊어버리고 될 듯 말 듯 하게 하니까 가수요가 붙어서 밀집지역이 무허가 건물로 있는 시유지가 평당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 출신 의원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언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우리 구에서는 담당자분들이 확실한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지금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이게 저희 같은 경우 7년, 8년 끌어져서 다시 금년도에 어떻게 돼서 이게 지구지정이 되나 안 되나 해서. 여기 보면 6월 27일 서울시에 지역지정 요청, 구역지정요청만 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다 된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해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지금 현재 충정맨션 하고 동부빌라 빠지면 아무것도 없이 세입자들 전체적으로 다 묶여있는데 가능합니까? 사업추진. 아까 김대봉 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 주셨지만 업자가 들어오는 것도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사업성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가 보충 답변드릴게요.
동부빌라 이런 단지가 당초 재개발로 하겠다고 거의 80%-90%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 요청한 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간적 갈등도 있고 자기네들이 마땅치 않았던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업승인에서 빠지겠다고 연명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볼 때는 하나의 큰 단지가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재개발의 근본은 주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한두 집도 아니고 한 단지가 빠진다고 하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단지가 빠지는 꼴이 돼버렸어요. 더 어렵습니다. 재개발의 문제점입니다. 한 마디로 재개발은 주민들이 단합을 해야 되는데 견해를 달리하고 갈라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일부는 저희도 홍보를 하고 앞으로 구가 할 일이지만 주민들의 갈등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해서 주민들 고통이 덜 하도록 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좋은 안이 나오리라 믿는데 거기 조그만데 복덕방이 7개나 들어섰어요. 구에서 어느 측면에서 보면 조장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감독기관에서 분명히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라고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조그마한데서 닥지닥지, 무허가는 또 하나 둘이 아닙니다. 좌우지간 그런 것은 국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많이 참조되리라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 동요가 안 가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마지막 35페이지 북아현1동 경남아파트, 임시사용승인해서 그 문제인데 지금 현재 미준공 사유에서 단지내 토지소유권 미확보 약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맞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여기에 개인 소유의 토지도 포함돼 있는 것 아십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김가선 씨 것.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것 말고 또 있는 것은 모릅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러면 사업승인할 때 토지수용이 전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 안 하고 사업승인합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영열 개인 것이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토지 소유가 확보도 안 됐는데 사업승인이 나갑니까? 지금 답변하시기 뭐 하시면 구체적인 것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네.
○위원장대리 김영열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수규 주택개량과장님 특히 허찬욱 국장님께서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개량과 업무 청취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김영열 간사, 홍성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춘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춘호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릴 주택과장 김춘호입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택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몰랐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주택개량과하고 주택과하고 조직개편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이 올라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도있게 알아보시되 이 다음에 주택개량과하고 합쳐지니까 그 때 업무보고 때 심도있게 하시고 주택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후렴을 달지 말고 기다 아니다, 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시간상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2001년도 봉원동 차고 있지요? 주차장. 집중폭우로 인해 축대가 붕괴되어서 집이 유실된 곳이 있거든요? 보상 문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춘호 지금 보상문제가 봉원사가 대한조계종이냐 태고종이냐 재산 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아직까지 그 상태입니까?
○주택과장 김춘호 예.
○김대봉위원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아직 해결이 안되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11쪽에 전세보증금 융자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연리 3%라고 했는데 몇 년 거치입니까?
○주택과장 김춘호 2년 거치입니다.
○김영열위원 2년 거치,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융자실적이 79%, 80%가 실적이 좋다고는 볼 수 있겠는데 융자가 100% 신청을 했는데 80%만 융자가 되었다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춘호 당초 계획 대비 80%입니다.
○김영열위원 신청 안한 것은 억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주택과장 김춘호 약간 금액을 많이 잡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6쪽에 북아현2동 무허가밀집지역 정비가 나와있는데 여기 지금 협의 진행중 17동 나와있는데 이게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다른 데 보면 보상관계가 굉장히 늦게 추진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춘호 시비 예산입니다. 시 보조금.
○김영열위원 시보조금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춘호 지금현재 확대보상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확대보상은 무허가건축물인데 땅은 개인사유가 되면 괜찮은데 시유지가 있고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하는 과정에서 확대보상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금액이 증액이 되니까 내년도에 이번 사업에 올라오니까 요청하였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개인사유 예산은 처음에 안들어갔던 것인데 같이 묶여버린 모양인데
○주택과장 김춘호 본인이 확대보상 요구를 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확대보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해줍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소방도로 진입로 관계인데 몇 동이 그 위에 있지도 않은데 지금 여기 보면 현재 16동하고 33개동 철거하면서 실제 거기가 많은 동네가 그쪽인데 철거시키면서까지 소방도로를 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춘호 그 지역이 무허가밀집지역이며 불량지역이라 도로개설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인접된 지역이 도시공원지역으로 다시 묶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공원지역으로 추후로 또 묶였는데 개인사유재산을 도시공원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이럴 경우 그러면 사전에 지주나 누구에게 협의를 합니까? 협의를 안 하고
○주택과장 김춘호 제가 알기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남가좌동 124번지 14억이 나와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보상이 늦어지고 있고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주택과장 김춘호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4분기까지는 완료해가지고 사업주무과인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의 보상이 나가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춘호 감정평가사가 도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축면적 평당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인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보상은 처리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춘호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처리하고 협의와 보상이 안 된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는 완전히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14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예방 및 단속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허가가 항측에 4,641건이 나왔어요. 작년대비 1,591건이 감소되었다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조사대상이 또 4,000얼마 나오겠지요? 여기 항공사진촬영결과조사에 의하니까 4,641건, 적법이 1,035, 소멸이 413, 단속제외 2,995건, 자진철거예정이 198건 이렇게 4,641건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또 내년에 항측이 나오면 이것이 나올 것인데 또 나오죠? 나오면 지금 현재 대상이 이행강제금을 낸 사람이 152건, 강제철거가 51건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다면 전년도 전년도에도 계속 항측이 나온 것을 그간에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된 것이나 강제철거를 당한 지역을 보면 보통 5년 10년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5년 10년 이렇게 된 것이 지금에 와서 옛날에 그냥 넘어간 것이 지금 와서 재발되니까 누가 귀찮느냐, 해당 위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당합니다. 답변하지도 못하고. 또 과장한테 전화하면 법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4,641건의 항측이 올해 나왔으면 이것을 적법으로 봐줬으면 그 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단속제외라고 해놓았다가 몇 년 있다가 이것을 걷는다면 민원만 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여기 예방단속반 편성운영 해 가지고 올해 몇 건이 적발이 되느냐면 203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순찰 151건, 신고 52건 그러면 203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발생과 동시에 적발과 동시에 처리를 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203건이 적발되어도 조치하지 아니하고 밀어쳤다가 203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속히 처리해서 나중에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주택과장 김춘호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있는데요, 지금 203건 중에 52건은 철거를 해버리고 152건에 대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지로 무허가라고 인정하면 없애야지. 이행강제금 부과하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것 50만원 내면 그것 버티면 한 달에 200만원 나오니까 버티는 거야. 그러면서 이행강제금을 발생과 동시에 무허가가 안 된다면 없애야지. 이행강제금을 이 사람이 소득이 100만원 생기면 1,000만원정도 물린다면 부수겠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최종방법을 연구해서 다음에 만날 때 서면으로 주세요.
○위원장 홍성덕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서 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지원 부분에 있어서 대출하고 회수는 주택과에서 맡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춘호 2000년 6월 21일자까지는 이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이후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전 사항은
○주택과장 김춘호 지금 현재 체납된 상태입니다.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를 좀 아셔야 되겠어요. 주택과 업무 중에 물론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보상도 중요하고 불법건축물 단속예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대출 및 회수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대출실적만 기록을 해놓고 그 전 미 회수된 사항은 기록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 11페이지 맨 밑에 2001년도 817세대 98억 8,800만원(전년동기대비 217%)210%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210%예요?
○주택과장 김춘호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전년 동기대비입니다.
○기창표위원 프로테이지를 구태여 여기에 제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혼돈을 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지원 사항에 있어서 국민주택기금은 정부차원의 기금인가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서대문구의 기금이 11가지인가 있지요?
○주택과장 김춘호 정부차원 기금입니다.
○기창표위원 그 기금 같으면 그 밑에 보면 융자대행 은행이 국민은행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의 기금같으면 내가 알기로는 우리은행이 지정은행으로 알고있거든? 어떤 게 맞아요? 우리 서대문구 기금하고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춘호 예.
○기창표위원 그 다음 13페이지 맨 위쪽 냉천동 155에서 충정로2가 30번지간 도로개설 부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주택과장 김춘호 협의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서울특별시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결신청 결과에 따라서 공탁을 할 것이냐 다시 협의보상에 들어갈 것이냐 그것을 토지소유자의
○기창표위원 충정로에 있는 분이에요, 냉천동에 있는 분이에요?
○주택과장 김춘호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 부분도 왜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그 지역이 무려 5년 이상 장기사업으로 끌어오고 있는데 지역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고 또 그러다보니까 시간만 끌어지고 있다 이거야. 먼저 3년 전에 보상을 받은 사람은 그냥 그 지역에서 살다시피 하고 보상 안 받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진즉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년 이상 앞으로 언제까지 늦어질지 모른다는
지금 그 지역을 무려 5년 이상 지금 장기사업으로 끌어오고 있는데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시간만 길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3년 전에 보상받은 사람은 그냥 그 지역에서 살다시피 하고 보상 안 받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보상받으려고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진즉 도로개설이 되어야됨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앞으로 언제까지 끌어질지 모른다는 다시 얘기하면 구청을 불신하는 그런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에요.
○위원장 홍성덕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알아보고 온 사항인데 아까 봉원동 폭우로 인해서 길이 유실된 곳 태고종하고 조계종간에 재산권 싸움으로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군요. 재산권다툼이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주택과장 김춘호 예.
○김대봉위원 지금 손자, 손녀하고 네 식구가 사는데 콘테이너다보니까 여름에 쇳덩이가 얼마나 달구어집니까? 여름에는 여름대로 뜨거워서 못 들어가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추워가지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더라구요. 어찌됐든 지금 시에서는 보상금이 나가있는 상태지요? 서로간에 합의가 남은 것 같은데 주무부서에서도 내 일이다 생각하고 깊숙이 개입하셔서 빨리 올 겨울에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준공한 건물, 주택과에서 그것을 넘겨받아서 한번 조사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저한테. 불법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준공난 뒤 3개월 이후에 다시한번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전혀 안 되니까. 준공만 나면 그 다음부터 불법을 또다시 해서 주택과에서 애를 먹는 것이에요.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합법적으로 준공된 건물이 얼마나 불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해서 서면으로 이달 말까지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춘호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정비과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도시정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정비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노점상·노상적치물 관리실적 해서 나왔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지역에서 보자 하니까 점포들의 노상적치물 단속이 나왔더라고요, 차 2대 가지고.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점포들이 노상적치물을 앞에 너무 많이 내놔서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굉장히 심하더라고. 그래서 잘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포 주인들 말씀이 노점상은 왜 단속을 안 하고 우리만 하느냐, 노점상은 불법으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하는데 우리는 세금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노점상은 아무런 단속도 없고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몇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노점상을 보면 숫자도 몇 년 전에 비해서 몇 배로 늘어났을뿐더러 물론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라 저도 심한 단속을 원하지 않지만 너무 단속을 안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 행태가 점점 갈수록 가관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일단 지역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노점상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다들 차를 가지고 와서 자기 노점상 바로 옆에다가 차를 대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 교통 혼잡에 주범이 되고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이래서 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렌저까지 끌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아시다시피 이대입구쪽에 상가는 많게는 하루에 1,000명도 넘게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가 식사할 때가 없으니까 가까운 음식점에서 시켜 노점상에서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먹던 그릇이나 먹다 남은 것을 노점상 바로 옆에다 놓는다 이것이에요. 먹는 것도 우리가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그릇도 문제가 되고.
다음으로는 노점상 하는 것도 좋은데 음식장사를 많이 하는데 음식장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어떤 컵을 바깥에 하루종일 내놨다가 그 다음 날 들여놓은 일이 있는데 거기에 먼지가 수북히 싸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기 중에 먼지 함유량이 적은 양이 아니구나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떡볶기, 핫도그, 피자, 번데기 온갖 것을 바깥에 내놓고 장사를 하는데 물론 음식장사 단속은 위생과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노점상 차원에서는 주무부서는 도시정비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가 내포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대입구 주변이 가로정비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굳이 보고드리자면 삼성아파트 주변에 광고물 철거와 신촌백화점 주변 HID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이대입구 지점이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법규상 조리행위를 못하게 돼 있는 음식장사 행위와 늘어나는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 과와 위생과가 합동으로 단속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 효율적인, 좀 더 강한 집행부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대 입구 버스정류장 앞에 가봤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며칠 전에 그쪽에 무엇을 조사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그쪽에 거의가 폭이 5m라고요. 차도 경계석으로부터 점포하고 사이에 5m인데 거기 2m를 노점상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m, 제가 정확히 잰 것이거든요. 3m를 가지고 주민들이 보행을 하는 것인데 주로 이대입구에 하루 수십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3m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는데 물론 지하철역부터 그 밑까지 거기 노점상하고 지하철 환풍구 하고 버스 승강장 이런 것까지 다 합치니까 옆으로 사람들이 새 나갈 길이 없을 정도로, 또 폭도 5m에서 3m로 해서 중간에 넓은 지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 덜 한데 5m거리가 3m로 돼서 서로 부딪치는 일도 많고 그렇게 혼잡하다보니까 서울시내에서 소매치기들이 그 사람들 말대로 영업 활동하기 좋은 데가 이대입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사실 제가 노점에 대해서 강하게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두고 볼테니까 과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물론 다 전부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당장 그것 안 하면 먹고 살길 막막한 사람도 많고 아들은 죽고 며느리는 도망 가고 70세, 80세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데리고 사는 눈물겨운 상황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음식 장사, 더군다나 버스정류장 있는 데는 철저히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에도 우리 구에서는 버스정류장만은 시민들 보행권에 너무 지장이 많다 해서 강한 단속을 했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된 게 버스정류장이 더 편하게 장사하는데 너무 편하게 장사하게 하면 이 사람들 앞으로 통제를 못하니까 특히 이 음식장사는 이것은 국민들 건강 차원에서도 다 먼지 구덩이입니다. 이렇게 질의드리고 대답은 필요가 없고 제가 지켜볼테니까 만약에 다음에 제대로 어떤 심의가 없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가 되신다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더 심도있게 하시려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국장이나 청장한테 하시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고 김대봉 위원님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하고 국장한테 심도있게.
○김대봉위원 그랬다가는 노점상한테 연락해서 김영일 의원처럼 칼갖고 도끼들고 쫓아오면 위원장님 책임지실 수 있죠?
○위원장 홍성덕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원동에서 북아현3동으로 넘어가는 이대북문 온실 바로 밑에 금화터널 바로 위입니다. 금화터널 위 거기서 북아현동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봉원동으로 내려가는 길에 포장마차 하나 있는 것 아시죠? 그 길 안 다녀보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죄송합니다. 나가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길이 통행이 무지하게 많은 길입니다. 봉원동에서 북아현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이대입구가 막히면 우회도로가 돼서 그 전에는 운전자들이 모르더니 지금은 너무 알아서 그 길이 등산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새벽부터. 그리고 밤 12시까지도 봉원사로 물 뜨러 가는 분들이 24시간, 등산로는 굉장히 번잡한 도로인데 언제부터 포장마차가 있어서 그게 2년 됐습니다. 제가 알기는 2년 됐는데 거기서 맞는지 몰라도 살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게 김포공항에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금화터널 지나가기 전에 불법 노점상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거기에 한동안은 그런 차량까지 못 대게 하느라고 나무까지 심었어요. 그게 전시효과로 어느날 다 없어졌는데 그게 안타까운데 이제는 거울까지 붙여놓고 라디오 가지고 꿍짝 꿍짝 하면서 칡차 뿐 아니고. 지금 2년 동안 방치돼 있는데 이 과장이 모르시다니까 다른 직원 분들은 다니면서 보셨을텐데.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현장 나가보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왜냐하면 그 길이 아침부터 제일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나가보셔서 조치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당면 현안업무에서 도시계획용도지역 세분이라고 있어요. 몰라서 공부도 할 겸 보고도 받을 겸해서 질의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이라 했는데 1종, 2종, 3종은 어떠한 형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1종이고 2종이고, 3종인가 그것만 과장이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종 지역은 공원과 연접되거나 인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종 지역은 간선도로변에 역세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현재 건설되어있는 데는 3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종은 그 중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이 있을 때 바로 주거지역에 건축을 할 때 용적률의 어떠한 변화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1종이 150%가 적용이 되고요, 2종이 200%, 3종이 250%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공원지역으로 연접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도 일반주거지역에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있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현재는 법으로만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현재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30일까지 그것을 지정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2003년 6월 30일까지 지정이 안 되면 모든 지역을 2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 지역 창천동에 100번지 근방에 거기는 공원과 접해지지 아니한 지역도 한 지역은 같은 지역인데 한 지역은 1종으로 되어있고 한 지역은 2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알고 계시죠? 민원도 들어갔을텐데 창천동 100번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 지역은 당초에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자연경관지역에서 풀었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자연경관지역을 해제하거나 그러한 유사한 곳은 1종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1종은 공원에 접한 지역으로써 거기는 공원과 무관한 지역인데? 구릉지이면서도 주택지로써의 꼭 필요한 여건을 지녀야할 지역인데, 그렇다면 지금현재 우리 지역에 1종, 2종, 3종 지역을 세부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계획하고 이것을 전문 업체에 재구성할 것으로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제대로 되어있지 아니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여건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조정할 수 있는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요, 개발잠재력이 있는 곳하고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세분화를 한 단계 위로 해가지고 계획할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주민 입장에서 한 단계씩 올려가지고 하지만 서울시의 2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지켜야되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올려가지고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줄지는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지역에 민원이 있는 곳은 민원을 곁들여서 서울시에 요청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두번째는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서 도로같은 것, 도로에 대한 문제가 여기 많이 나와있는데 이미 결정되고 신설되어있는 변경되어있는 지역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저희가 신설한 것이 있고요, 대부분이 폐지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도로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한 것이 홍은2동에 재개발 예정지 지역에 너무 주변여건이 지역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진입로만큼이라도 확보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12m에 길이 188m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진입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철위원 그 밑에 또 있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이것도 창천교의 주변인데요, 4m에 85m,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신설을 계획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신설한 주변에 대해서 이미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과장은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입니다. 49쪽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대형광고물 중 허가기간 만료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현재 20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허가기간이 만료된 건이 몇 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두 군데가 만료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은데 철거계획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또한가지는 서대문구에 상업 전자식 전광판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두 군데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서대문로타리하고 종근당 빌딩이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예.
○서정수위원 그러면 구자체 공익광고는 몇 퍼센트나 하고있는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30%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현재 구자체 공익광고가 나가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구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익광고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49쪽에요, 현수막게시대 홍보문안교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기 발주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교체되었습니다.
○김영열위원 왜냐하면 새천년을 열어나가는 희망의 서대문 이것 해놓은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젊은 서대문 또 바뀌었다니까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및 정비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92 건물이 사용승인 못 받고 사실은 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죠?
○건축과장 홍순영 무허가는 아닙니다. 위법입니다.
○김종철위원 위법건물입니까, 그러면 위법건물이 92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자료를 부탁하려고 해요. 92동에 대해서 연도별로 되어있을 거예요. 10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고 12년 된 것도 있고, 연도별로 이것이 언제 건축허가가 났는데 사용허가를 못 받았는지, 이것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92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을 사용승인을 해주겠다고 시정조치해서 21개를 지금 이미 사용허가를 해주고 71개가 지금 있는데 그 중에도 마지막으로 24개는 그야말로 불법이라도 있을 수 없는 불법을 하고 있다고. 다시 얘기해서 10평 지을 것을 30평 지어놓고 30평 지을 것을 100평 지어놓고 뻗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임대도 주고 있고. 이런 사항에 있는 건물을 지금까지 묵인했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시켜서 계급장을 달아주겠다고 하는 문제점, 그러니까 불법 건물을 짓고 세월이 흘러가면 된다라는, 우리 구민에게 이러한 의식을 심어주는데 과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저는 우리 구에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제가 검토해보니까 '84년부터 허가 나간 건물입니다. 허가 나간 지 10년, 20년된 건물인데요. 저는 교육을 하기를 우리가 주거용건축물이 있고 산업용건축물이 있어요. 산업용건축물은 제외시키고 주거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은 설득해서 준공처리해주고 위반사항이 있는 것은 시정을 시켜서 사용승인을 내주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김종철위원 국회에서 이번에 일부 통과된 법이죠?
○건축과장 홍순영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주거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좋은 방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너무 크게 해놨고 10년, 20년 동안 안 했다가 기회가 맞으면 할 수 있는 우리 주민의식을 바꾸어야 되는데 사실은 안 될 것을.
○건축과장 홍순영 위법사항이 많은 24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시키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김영열 위원.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홍순영 과장, 애 많이 쓰시는데 옥탑방 양성화 건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 안 됐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별도 대책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김영열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50평 하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25.7평입니다. 25.7평에 대해서 옥탑, 옥탑은 물탱크인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양성화시키려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본회의에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부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다가 알아본 결과로는 50평이 너무 크다, 크기 때문에 그 평수를 줄이겠다, 그 평수를 양성화시키는 것을 여기서 축소하겠다, 축소해서 다시 거론할 것 같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하단에 보면 북아현3동 경로당, 신촌경로당 역시 사회복지과에도 경로당 질의를 했지만 이것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북아현3동 경로당은 많이 진척이 됐죠? 똑같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신촌경로당은 설계도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지상 3층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지하는 없고 전체 3개층이다 이거죠?
○건축과장 홍순영 네.
○김대봉위원 사회복지과는 4개층으로 나왔거든요. 이상해서 물어보고 도면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네.
○김대봉위원 공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공사하고 있죠?
○건축과장 홍순영 어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죄송합니다. 진척이 늦어졌는데 제가 8월에 왔는데 그때 설계 했었는데 9월에 발주시켰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에 착공했는데 착공해서 공사를 하려고보니까 옆 집에서 착공은 똑같이 했습니다, 북아현3동하고. 그런데 그 옆 연립주택에서 민원 제기했어요. 뭐냐하면 우리 땅이 자기네 연립주택을 먹었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석축이 있는데 석축하고 연립주택 사이에 5, 6m 정도 내보면 먹은 것을 내놓으면 주차장을 헐렁헐렁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최태중위원 준공 예정일 물어봤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영 그것을 측량했어요. 해보니 먹은 것이 30㎝ 침범을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도면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먼저 도면을 잘못해서 재도면한 것이거든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입니다. 먼저에도 도면설계비가 천 몇백만원 나갔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옆 집에 침범. 설계도면을 하려면 사전에 그런 걸 알고 설계도면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주고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면서 그런 것을 모르고 도면을 했다가 공사들어가려고 하니까 옆 집에서 이의를 걸어서 경로당에서 우리 땅 몇 평을 침범해서 축대를 쌓는데 이것 내놔라 하니까 새로 도면도 하게 되고 시간도 걸려서 이렇게 늦지 않았느냐.
도면은 건축과 소관이죠? 거기서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을 나중에 따로 따지든 어떻게 하든 하고. 이것이 5월 3일에 철거하는 것입니다. 4월에 철거하라는 것, 노인들 70명이 갈 데가 없는데 5월 3일날 철거했는데 4월에 철거하라는 것 두세 차례 연기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서 5월 3일에 억지로 철거했는데 이제 땅파기 시작한다면 7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큰, 비록 20평 짜리가 3개 올라간다고 해서 적은 건축물일지 몰라도 내용상은 무엇보다도 집행부에서 큰 실수를 한 것이거든요. 좌우지간 나가실 때마다 동네 어르신들이나 동네분들한테 백배 사죄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5월 10일 경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동안 어디 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 주택과장 김춘호
-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