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5일(목) 10시00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원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이어지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 생활 환경 속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목하수 및 공원녹지 분야와 갈수록 그 역할과 돌출된 문제점의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교통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부서들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원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써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하수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토목하수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하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국장님 꼭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시도록 하시죠.
○김대봉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쁜 일이 있으면 있다고 정식으로 요청해서 해야지 멀쩡한 사람 앉아 계신데 밑에서 일부러 보내는 그런 행동은 조심하세요.
○김영열위원 일이 있다고 하시니까.
○김대봉위원 그러시다면 미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바보 만드는 식의 그런 행동 조심하십시오.
○김영열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국장님이 계시기를 원하면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끼리는 얼굴 붉히기 않도록.
○김대봉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바쁘시면 사전에 얘기해서 위원장님께서 얘기해서 동의해서 끝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에요.
○이진수위원 간사한테 얘기해서 간사가 전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김대봉위원 그런 사실을 미리 말씀하셔서 위원장님께서 먼저.
○위원장 홍성덕 먼저 토목하수과 끝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순서가 잘못됐다 이것이에요.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서 가도 되겠냐 하면 다들 OK했지 여태까지.
○위원장 홍성덕 옳으신 말씀이에요.
국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봉위원 없는데 순서가 잘못 됐다는 것이죠.
○위원장 홍성덕 김대봉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특별히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장원석 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2002년도 토목하수과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봉원동에 올 여름에 집중폭우로 인하여 도로가 유실된 부분 아시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달 말까지 완료가 될 것입니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너무 늦는 것 같은데 8월달에 도로가 쓸려내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장비랑 인부를 사가지고 그 옆에 사시는 분께서 사비를 들여서 일단 흙을 퍼오고 바위도 깍아서 길을 닦아놓고 옆집에 담장이 무너지는 것을 개보수를 했었습니다. 보셨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자세히 답사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거기가 구도로인데 개인이 자기 사비로 200인가 얼마를 들여서 한 거거든요? 당장 걸어다니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일반시민이 사비를 들여서 그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우리 구에서 진작에 추경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개월 전인데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 위치는 안산으로 올라가는 데가 취약한 골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장소에 대한 별도로 책정한 것은 없고 추경 도로정비공사 포괄예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이 9월 30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공고를 해서 11월 1일부터 지금 작업에 들어간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 달 내로 다 완료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물론 거기 보다 더 급박한 곳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상황을 보면 개인이 해야될 것도 구로 넘겨가지고 해달라고 떼를 쓰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창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이런 데는 자기 개인적으로 복구의지가 있는 데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도와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차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11월달까지는 틀림없이 해놓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지금 그곳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월에 개인이 사비들여가지고 해놓은 그 상태로 있거든요? 만약에 그럴리야 없겠지만 9월달, 10월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게 쓸려내려갔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그때는 집행부가 어떤 얼굴로 주민들을 볼 것이냐 그런 생각이 가끔 나더라고요. 다시 한 번 믿어 보고 앞으로도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빠른 시일내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에서 홍제천변에 24시간 물 흐르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전거 도로 일부 구간에 보안등이 안 켜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쯤 설치할 계획인가 하고, 두 번째 분야별 추경사업에 홍제1동 360의 105 도로개설 공정률 10%인데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시고, 세 번째는 토목하수과장님께서 주민들한테 홍제천변에 다리를 놓는다고 했는데 12월달이 다 되어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면 언제 할 것이며 또 우리 구의원들은 구청과 대화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올해 안에 다리를 놓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지연된다든가 어떠한 사정으로 못놓게 되었든가 사전에 연락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가르켜줘야 주민들한테 된다 안된다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홍제천에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운동삼아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3가지 말씀해주십시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제천에 금년에 월드컵 계획의 일환으로 순환로에 등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천교에서 홍연교 구청앞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더 위에까지 하자 해서 홍제1동과 홍은3동 사이에는 못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받은 것이고 청장님 의지가 강해서 홍제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 해서 시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연차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최태중위원 받을 거예요, 왔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안 왔습니다. 명년도부터 받을 것입니다.
○최태중위원 내년도에 상반기에 할 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고가에다가 전광등을 달아야 하는데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최태중위원 여기서 모래내까지 계속 보안등을 달아놓았는데 일부분 홍은3동쪽에 일부 구간만 안 달면 안 되지요. 시비만 보지말고 서대문구민을 위해서라면 구비라도 책정해가지고 몇 개 군데 군데 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제1동쪽이 아니라 홍은3동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년도에 시비가 안 나오면 구비라도 책정해서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시비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보안등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조율해가지고
○최태중위원 균형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알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서대문구 21개 동을 균형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알겠습니다.
홍제1동 360-105 도로정비공사 10% 이것은 보상을 토목하수과에서 진단을 내가지고 주택과에 보상의뢰를 합니다. 주택과에서 평가를 하고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을 공람공고를 내고 현장조사해서 인가를 내부적으로 받고 보상의뢰를 하는 것만해도 공정이 10%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보상이 끝나야 공사할 것은 공사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현장에 나가봤을 때 몇 가지 중에서 하천 건너가는 것은 이번에 못 했습니다. 그때 수해복구비가 1억 내려와서 했는데 하천 건너가는 것을 자꾸 주민들은 도랑으로 말씀하니까 우리가 도랑을 해놓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불광천변 자연석 징검다리를 놓으려고 했는데, 자연석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도 돈이 모자라서 못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거의 시 상임위원회가 통과해서 예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되면 정비할 때가 추가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네, 상반기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죠.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린다면 제설대책이 서민 위주로도 철저하게 준비되었으면 하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제설대책 정비 됐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3쪽 14번난 보면 홍은2동 도로개설 타당성 검토 용역 3,000만원 이것을 의뢰했는데 사업취소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면 사전에 의뢰를 안 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답변드릴까요? 홍은2동 도로개설은 옥천암에서 북한산에 극동아파트 외곽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홍은2동 출신 구의원님께서 넣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광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것이라고. 왜냐하면 도로개설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을 사전단계로 국민기본계획에 이런 예산낭비 요소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않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의뢰를 하나마나 사업이 없다라고 해서 취소됐다는 것이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우리가 몇 개 용역회사를 오시라고 해서 전문가들한테 보여줬습니다. 도려내기가 어려운데 할 수 있겠느냐, 예산 낭비다.
○기창표위원 예산사용은 않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기창표위원 그 지역 출신 의원한테 이해가도록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8번 냉천동 155번지에서 충정로2가 도로개설지역 작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사용을 다 했다는 것이죠? 보상. 이것이 언제부터 사업을 실시해 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몇 년 여러 해 됐습니다.
○기창표위원 여러 해 됐죠. 잘 알고 계실텐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관계 협조부서 실무자들께도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한 바 있는데 그 지역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다시 얘기하면 급하지도 않은 난데없는 신규사업 벌리는 것도 문제지만 수년 동안 끌어오는 계속사업이 해결 안 되는 것도 문제예요.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을 잘 하셔서 집행부를 우선 불신하는 지역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계속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계속사업은 물론 장기간 투자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만 충정로동하고 몇 개 지역은 상당히 몇 년째 소규모 투자로 끌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2003년 예산에 2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만 그게 작년에 2001년도 시특별교부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도 시교부금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고자 합니다.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시죠.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데요. 저는 자료를 말씀드리려고요. 소규모사업이 단 시일내에 끝내야됨에도 불구하고 끝내지 못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4년 이상 지체된 소규모사업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체된 현장 실상자료를 주십시오. 나머지 예산이 얼마인가?
이상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토목하수과장께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모범과로 선정됐죠. 지난번 감사 때 선정이 될 정도로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니까 복지건설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철저하게 검토해서 잘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항상 산과 공원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홍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ｏ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어요.
34쪽에 골목공원 조성 사업 지금까지 마을마당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까지 서대문구에 마을마당이 조성돼 있는 것이 몇 개며 그리고 2003년에 마을마당을 조성할 계획은 몇 개인지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지금 현재 조성 완료된 마을마당은 총 12개이며 진행하고 있는 것이 4개소, 2003년도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12개가 완료되고 4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개소는 2003년도에 마을마당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내년도에는 홍은2동과 홍제1동을 하고자 합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골목공원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형마을이 있고 환경친화적인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금 마을마당을 만들지 아니할 환경친화적인 조건을 이루고 있는 곳에 마을마당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형 마을, 그야말로 환경과 친화할 수 있는 입장은 땅값이 비싸고 여건이 나쁘고 한다고 해서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창천동 철도부지에 마을마당을 요청했는데 계획했습니까? 이건 땅 사는 돈도 안 드는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창천동 100번지 뒤, 서대문 우체국 바로 뒤 거기는 공터가 없어서 하나의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인구가 7,000명이 소요되고 있는데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땅을 사지 아니하는 마을마당을 요청했는데 계획을 안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안에 반영해 주신다면 만들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계획을 않는데 어떻게 반영을 하냐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2003년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김종철위원 그것도 아까 과장이 말하기를 12개 있고 4개 있고 2개 있다 라는 계획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계획해보겠다, 그러면 아직 머리에 구상도 안 했네. 더 구상해 보고요. 도시형,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천연동 옆에도 보면 그런 데도 집이 밀집돼 있고 한 데를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또 서대문 로터리 근방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간에 마을마당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덕 위원장, 김영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열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네,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공원녹지과에서 특히 이 철이 되면 방지 대책을 한 부 해서 보고하셨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작년에도 그랬지만 안산 일대에 산불이 났어요. 그 원인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산불이 일어나는 것은 우선 단속 순찰공무원이라고 할까, 철저하게 계획은 세워놨는데 공무원들의 어떤 뭐라고 하나, 이런 용어가 되도록 안 쓸려고 하는데 업무태만이랄까, 그런 식으로 소규모지만 군데군데 산불이 나는 것 같더라. 순찰을 그 시간에 하도록 돼 있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데서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찰을 했을 때 하는 아쉬움을 가진 적이 있어요. 해서 하여튼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다지만 산불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계절이 되면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순찰 직원의 근무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부분적으로 산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관심을 가지시다가 또 근래에 와서 잊어버리셨는지 전혀 손을 안 대는 것 같더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까지 알아듣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칠판에 그림 그리며 설명)
이게 안산이라고 하면 반절을 딱 잘라서 여기는 구청 주변에 속해있는 안산, 여기 정 반대쪽은 충정로, 천연동, 북아현3동, 북아현2동에 속하는 안산, 여기는 그 반대쪽은 충정로, 천연동, 북아현3동, 북아현2동 속해있는 안산 이 지역은 누구나 가봐도 더 이상 이 지역의 안산은 손 댈 필요도 없이 잘 되어있어요. 옛날부터 녹화사업에 관심이 있는 VIP 관료들이 오면 코스로 정해서 안내하다시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잘 되어있다고. 그런데 이 지역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대조적이야,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불균형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소외감을 느낀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소외감 내지 안산을 조화롭게 하려면 여기에도 신경을 써달라라는 식으로까지 말씀을 드려서 5, 6년 전에 수종개량까지 예산편성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일부분 손을 대놓았는데 아예 여기까지 손을 대다가 지금은 전혀 손을 안대고 있고, 손을 댄 지역을 가서 보면 수종개량한 지역 가서 보면 나무를 바꿔 심어놓고 1, 2년 동안은 관리를 잘 한 것 같아요. 지금 가서 보세요. 1/3정도는 사목이 되었거나 관리를 안 해가지고 잡초, 우리가 심어놓은 나무에 다른 잡초가 얽혀서 말도 못하게 죽어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실무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 사고가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 수종개량도 7, 8년전 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실무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토질이 구청주변하고 이쪽 주변하고 틀리고, 음지와 양지 뭐 이런 변명을 해가지고 구청주변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 수질이 좋고 이쪽지역은 공간도 없고 수질이 나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 속에서 저 알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해보니까 실무자가 나한테 얘기해준 것이 틀려가지고 결국 토질검사까지 해서 수종개량까지 하도록 되었는데 전혀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는 부분도 있지만 해 놓고도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 문제는 저희가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토질문제, 수종문제도 얘기가 적용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6,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안산 식생에 대한 조사를 시켜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미 수종개량 해놓은 나무들 안 죽게 해주시고 또 내년도에 다른 어떤 비장한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이왕이면 늘푸른 산으로, 지금 한 겨울이 되어가니까 보세요. 저쪽 연희동지역 구청 주변지역은 이미 늘 푸른 산으로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쪽 지역을 보면 아카시아 나무 앙상한 가지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이 부분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마을마당 조성문제,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어요. 이것도 지역주민들한테는 민감한 사항이에요. 우선 지역주민 편익도모 차원에서라도 형평성, 균형있는 마을마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까 외람된 답변을 주신 것 같애. 예산을 세워주면 만들겠다, 그것은 조금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알아듣게 말씀드리면 마을마당이 조성이 안된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파악해가지고 그 지역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현명한 답변이 아니겠는가 해서 한 말씀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네, 기창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당면현안 추진사항 아파트 철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내가 잘못 본 것인지, 이게 수치가 잘못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파트 11동 철거하는데 100억 500만원 들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황춘하위원 그리고 또 연희동 6개동 철거하는데 69억 8,200만원 들고요?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가 42억 1,900만원인데요, 공원조성. 그렇죠?
○이진수위원 이거 뭐가 잘못 되었지
○황춘하위원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여기는 총 사업비 42억 1,900만원은 우리 공원조성 사업비고 아파트 철거는 11동을 철거하는데 100억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2001년도에서
○황춘하위원 철거하는데 100억이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황춘하위원 11동 철거하는데 100억?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그렇습니다. 입주권, 보상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황춘하위원 아, 입주, 보상 전체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보상비 포함 이렇게 해야지, 철거비라고 해놓으니까 수치를 잘 못 읽고 있나 해서.
그것은 그렇고요, 좀 명료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업무보고 내용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요, 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홍록배드민턴 서부클럽 해가지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산 살리기 특위 해가지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금년 우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자진철거 내지는 강제철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회원들이 반대로 하기 때문에 안되었지 않습니까? 우기 때 태풍에 의해서 자연적인 철거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우기 전에는 우리 구에서 그 회원들한테 제한했던 게 공식은 철거를 하고 모양 좋게 바람막이라도 하자 이렇게 협의조건을 제시했었지요? 그때 당시.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제가 회원들하고 얘기는
○황춘하위원 아, 과장님이 얘기했든 어쨌든간에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공식은 철거하고 보기 안 좋으니까 미관상 깨끗하게 해가지고 한쪽에 기역자 형태로 바람막이 막고 나머지 부분에는 나무 좀 심고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하자 이런 내용을 서로 주고 받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회원들이 안 받아들여줬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 당시에 회원들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도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가림막을 철거하라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가림막을 치자 그런 것은 제가 할 입장은 못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제안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회원들이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버렸어요. 떨어져버리니까 그 이후에 회원들이 그러면 구에서 얘기했던 식으로 기왕에 떨어졌으니까 바람막이를 해달라 했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것이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제안했다 하더라도 기 협의를 안 해줘서 못했어도 이미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전에 가졌던 복안으로 그렇게 해줄 의향은 없으신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바람막이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해주게 되면 의회에서 철거하라는 것이, 공식은 홍록하고 서부배드민턴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개는 전부다 그냥 바람막이 가림막이었습니다. 연흥약수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철거해야 될 것인지 확정이 되었던 것인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철거를 해버린 이 시점에서 홍록도 물론 회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못했습니다만 가림막을 친다, 하는 것은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황춘하위원 검토해볼 어떤 고민도 없으시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황춘하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가림막 없이 배드민턴장으로써 활용이 되어야 하겠지요.
○최태중위원 3대 때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조성이 돼가지고 안산이고 배드민턴장 가림막이고 뭐고 다 철거하라고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 사항은 의회차원에서 다시 가림막 정도를 다시 거론이 된다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약속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황춘하위원 왜그러냐하면 사람이 내가 다급할 때는 이런저런 제안도 하고 또 다급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는 처사다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철거를 하고 바람막이라도 합시다, 저한테도 과장님이 했어요. 변명하시면 제가 녹음해놓은 것 없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필요할 때는 이렇게 제안까지 해놓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는,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이 달리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회원님들이 7, 80명 되는데 그 분들이 거기를 공원삼아 차마시면서 친목도 다지고 또 나름대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갑자기 그런 공간들이 없어지니까 집합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말씀이 있으시지만 우리 구청의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얘기 못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의회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이 기회에 고려해보겠다는 말씀인데 그럼 저는 의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청장님도 그때 당시에 구청장실에서 그런 제안도 했었고, 과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안했는데 안 받아주었어요. 안 받아주었다 해서 이제 구청에서 바라는 바대로 되었거든요? 힘을 써서 된 것은 아니지만 바라는 바대로 되었단 말이죠, 되었으면 애초에 생각했던 부분대로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주민들도 우리 구를 달리 보지 않겠는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장이 소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이 어떻게 해결의 방안을 제안하기는 상당히 제안자로써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황춘하위원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열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수입니다.
백련산 홍연초등학교 앞에 약수터 정비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홍연초등학교 옆에
○서정수위원 예.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항상 합격했고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준비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주변 정비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올 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정비를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 같은데 지난번에 9월 24일자로 서울시에서 가좌배수지에 말씀 지난번에 드리고 그 이후로 얘기가 없었는데 가좌배수지 서울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동정보고회 때도 보고가 들어온 부분에 워킹코스, 발마사지라든가 황토마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통보가 왔는데 10월 10일까지 보고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그 부분은 깜박 잊고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진작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되었을텐데 중간에 물어봤을 때 설계변경되어서 공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보름동안 서울시에서 내려온 설계변경이 어렵다고 내려왔는데 과장님께서 숨기거나 거짓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현재 시의원한테 급히 협조를 얻어서 시비를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을 그게 안 될 때 내년에 공사 끝난 다음에 구비로써 공사를 하더라도 해주겠다 했는데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중에 시비로써 다 될 것을 수 천 만원 들여서 구비로 공사를 할 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안대로 되지 주민이나 제가 건의한 대로 되지 않고 자갈 발마사지 정도로만 되어있거든요? 그나마 그거라도 건진 것인데 조금만 신경 써주셨으면 거기에 워킹코스도 만들 수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보름이 넘도록 거짓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가 아니면 여쭤보기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어쨌든 위원님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비와 구비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시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 시에서 설계가 완료되고 다 끝났으니까 해주기가 어렵다고 통보가 왔을 때 물론 서대문구민의 입장에서 의원님이나 시의원님한테 빨리 보고를 드려서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시에서 어렵다고 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반영시킨다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당히 괴롭히는 것 아니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했고 그 다음에 시비가 안 됐을 때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백련근린공원은 전부 앞으로 모든 시설을 할 때 시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는 그것도 시비였으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어쨌든 이러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 된다는 공문이 온 것을 신속하게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열 기창표 위원님께서 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도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아현동, 천연동, 홍제권 그쪽으로 산을 다니다보면 지난번 태풍에 그나마 있던 아카시아 나무 전부 넘어졌습니다. 아직도 그게 정리 안 돼 있는 상태고 사실은 이쪽으로 얘기하면 아까 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재론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피하겠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약수터가 30개가 넘는데 여기 보면 약수터 관리에 구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연 6회 수질검사를 하는데 6개항목만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6개 항목을 한다는데 그럼 6개 항목만 가지고 음용 적합으로 됐을 때 건강에 지장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물론 기술적인 문제니까 예산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 보건소에서 5회 하는 것이라도 검사항목은 의뢰해서라도 안산의 약수터는 우리 서대문구민 전체 뿐이 아닙니다. 인근 주민들 다 오고 있는데 이 부분 항목은 우리도 늘려서 6개 항목으로 적합한지 아닌지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6개 항목으로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46개 항목이 적합해야만 음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아는데 간이로 한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우리 구민들 보건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돼서 다음부터는 우리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좀더 수질검사를 늘려서 좋은 수질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안산에 있는 배드민턴장 10개소 철거한 것 아시죠? 다시 세워놓는 것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3m로 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음에 안산 마당에 조금 세웠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런데 이게 철거를 하셨으면 제대로 하든가 또 있던 쪽에 공사를 하신다면 마무리를 해준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이 그렇게 처리됩니까? 예산 관계도 저희가 알기에는 3대 의회에서 결의해서 예산을 한 군데 철거하는데 200만원씩 해서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인가 들여서 철거했는데 그게 5,000만원 들었다면 설치할 때는 얼마 들 것 같습니까? 10배 이상은 들었습니다, 최소한. 회원들 자비로 한 것인데 철거를 했으면 다른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으면 지켜주셔야 되는데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디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다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해놓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는 측면이 되는데 안산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불평불만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깊이 관심가지시고 이쪽에 만들어주려면 빨리 만들어주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아카시아나무가 쓰러진 것은 여러 의원님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카시아나무가 쓰러지고 있다는 것은 아카시아가 자기의 소임을 다 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금년에 안산에 무려 1,000주가 넘게 쓰러졌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1,000주가 쓰러졌는지 숫자놀음이 아니고 아까 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는데 1,000주가 쓰러졌으면 거기다가 다만 무엇을 심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니까 조그마한 산에 1,000주 쓰러졌다고 잘 지적해 주셨는데 1,000주 쓰러졌으면 다 황폐된 것이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몇 주가 수명이 다 되고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알겠습니다. 쓰러졌다는 얘기를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쓰러지면 그만큼 땅이 정상적으로 비옥토가 좋아져서 앞으로 식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수터는 안산에 22개가 있습니다. 46개 항목을 1회 검사하고 보건소에서 6개 항목을 5회 검사하는 것은 46개 항목이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합격된 것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46개 항목이 불합격된 약수터는 계속 그것을 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합격될 때까지 계속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4회 이상 연속 불합격되면 그 약수터는 부득이 폐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봉원사 밑에 배드민턴장은 우리가 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 여러 가지 회원들간에 만들어지는 형식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배드민턴회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검토해서 최종 합의를 봐서 현재 봉원사 밑에서 착공해서 이 달 20일 경에 준공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고맙습니다.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북아현3동 1-127 마을마당 조성되는 것 있죠? 보상 중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내년 6월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확실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1억 2,500만원의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해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래서 6월까지 예산만 반영되면 확실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안산 자락에 있어서 이런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 북아현동에 안산자락 밑으로 보면 이대에서 절개를 해서 옹벽을 콘크리트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복주물 쪽에서 동사무소 맞은 편 쪽 산자락을 보면 절개를 해서 그냥 시멘트 바닥에 나뒹굴어 있습니다, 산자락이. 지금 인공잔디 같은 것도 많이 개발돼서 망 처리를 해서 잔디를 심으면 자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녹색토공법이라고.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러면 현재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녹색토공법이 가능하냐 그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공법상으로는 가능하죠.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러면 체육시설을 많이 수선 봐주시고 했는데 8각정, 일전에 페인트칠을 다 해주신다고 하더니 안 해주더라고요. 분명히 해준다고 하더니 금년도 그냥 넘어가는데 체육시설 몇 개는 수리해 준 것 알아요. 안산의 체육시설, 그렇지만 철봉 같은 것은 철사로 매달아 놨는데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니라고 제쳐놨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 좀 봐주시되 체육시설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대신 북아현동에 안산을 지금 녹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절개해서 시멘트가, 서울 시내에 그런 벌거숭이 산이 어디 있습니까? 시멘트가 훤히 보이는데 그 부분을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다른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몰랐는데요, 안산에 배드민턴장 만들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안산이 아니고 봉원사 밑에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 하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하나도 만들어주고 3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하나에다가 다 사용하는 것으로? 거기 돔 식으로, 전용구장으로 만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홍록배드민턴장 고민 좀 주시고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이번에 바람에 보셨지만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 않습니까? 지역 돌아다니면 공원하고 각각 인접지에 있는 전봇대, 변압기 같은 것 그 옆에 아카시아나무가 금방 쓰러질 정도의 나무들이 있어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해서 제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 겨울에 겨울바람이 불 경우 그게 넘어지면 큰 사고가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점검해서 위험요소를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김영열 간사, 홍성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진숙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는 타이틀 중심으로 유인물로 대신하면서 간략하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4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실 때는 간략하게 원칙적인 것만 얘기하고 후렴을 붙여서 답변하지 마세요.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죠.
○황춘하위원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요, 유진상가 사거리 아침저녁으로 교통체증이 보통이 아닌 것은 과장님들 잘 아실 것이고 관계공무원도 잘 아실 거예요.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비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는가, 그리고 혹여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런 연구를 할 계획은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저희가 유진상가 사거리에 대해서는 교통대책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차후에 계획서를 보내드릴까 합니다.
○황춘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먼저 번에 도시정비과로부터 홍제3동하고 4동 사이 홍제동 197번지 47호인가, 거기 주차장용지를 공공용지,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공람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해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도시정비과에는 얘기를 했는데 197-47호 김찬호 씨 댁은 어떻게 처리가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12월 10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김찬호 씨가 저희한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시정비과에 한 번 찾아와서 이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정식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수위원 그것은 나중에라도 자기가 안 팔겠다고 그러면 수용절차를 밟을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일단 12월 10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다음에 결정이 된다면 저희가 그 사람을 꾸준히 설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림그리며 설명)
여기가 김찬호 씨댁이에요. 이 전면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공터에 붙은 지금 이리 진입로 때문에 김찬호 씨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먼저번에 도시계획과에서 기획안을 잡은 것을 보니까 이것도 산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빼놓고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어야 이 큰길가에 내놓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 옆에 이게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 아니예요? 이게 길인데 이 옆에 한 30㎡가 시설녹지로 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도시계획을 확정지어서 하시려면 이것은 시유지예요. 왜냐하면 재개발에서 녹지조성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기부채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반듯하게 해놓아야 차가 들어가고 실용성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하면 차 몇 대 대지도 못해. 그점을 감안해서 어제 도시정비과장한테는 얘기했으니까 거기서도 도면을 보시고 시설녹지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서울시 땅이니까. 포함해서 해주시고, 이것도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야 어느정도 삼각형을 면하고 반듯한 주차장이 건설된다고. 이리로 올라가면 홍제3동이고 이게 홍제4동이고 그러니까 경계선이니까 이것을 같이 해가지고 주차장이 반듯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옆에 시유지는 다 포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지의 무허가건물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단지 거기가 문제가 제기된 것은 김찬호 씨댁이 도로를 침범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땅 모양이 어떤 건물이 들어가 있을 상태는 아니고 저희는 만약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다면 평면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평면으로 하는데 내 얘기는 시설녹지 한 10여평 되는 것하고 그 밑에 붙은 집 있지요? 공지에 붙은 집, 그것까지, 도시계획에는 그것 안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홍성덕 아니, 포함시켰다고 했잖아요.
○이진수위원 거기 들어가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의구심이 생겨서 그러는데 과속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100만원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것은 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액수는 정확히 잘 모르고요,
○기창표위원 대충 여기 팜플렛에 제시한 것을 보면 39개소 만드는데 4,000만원 들었다고 했을 때 평균치만 계산해도 100만원 이상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급공사를 맡기만 맡으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이다라고,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이 단가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단 한푼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 현동훈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보면 주차난 해소책 일환으로 학교운동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무과장이니까 알고 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예.
○기창표위원 이것은 참 획기적인 주차난 해소책의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지금현재 학교운동장 개방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각 과별로 담당과장님 책임 하에 운동장을 야간에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인하고 현재 미동초등학교하고 동명여중에서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기창표위원 아직까지 두 학교? 그러니까 두 학교에서 다 응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예,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서울시에다 올렸고, 서울시에서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기 전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면 저희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를 해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게되는데요, 지금 각 과별로 담당 동을 지정해서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기창표위원 지금까지 2개교 확실히 협조된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저희가 학교랑 협의해서 공사를 해줄 계획입니다.
○기창표위원 이것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획기적인 발상으로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52쪽에 관내 주차수요 및 공급 전수조사 실시 해가지고 그 밑에 조사 방법 보면 주차공급조사 블록별 노상, 민·공영, 부설주차장 현황 및 공무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오타입니다. 부설주차장 현황 조사한 것인데 및 공무원은 아래 위 다 오타입니다.
○기창표위원 이러시면 안되지. 무슨 내용인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드리셨어야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시간이 없어서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과속방지턱 높이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10㎝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10㎝죠, 20㎝ 된 데도 있습니다. 그것 정정하시고. 노란 도색한 부분 있죠. 차 대지 말라는 경고도색 있잖아요. 지금 다 부서진 데가 많습니다. 또 주차금지표시는 글씨를 좀 써 주세요. 주차하지 못함이라고 써주세요. 그것 안 쓰면 주차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써주세요. 됐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죠.
○황춘하위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은1동 업무보고 내용이 없는데요. 홍은1동 벽산아파트 뒤를 보시면 풍림아파트에서 유원아파트 쪽으로 순환로가 있어요. 홍은2동 가는 순환로, 공원 밑에. 거기가 저녁이 되면 2차로인데 1차로에 주차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동에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잘 안 되요. 그것을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2차선인데 1차선에 차를 다 세우니까 한 차선으로만 가는 것 아닙니까? 왕복이 안 돼요. 그 거리가 500m 정도 돼야 되는데 이쪽에서 저쪽 중간에서 만나면 한 차는 무조건 250m 뒤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그러니까 군데군데 차를 대지 않도록 거기에서 비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거기 차를 못 세우면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많아요. 그쪽으로 고민하셔서 일자로 쭉 댈 게 아니라 중간에 비켜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두세 군데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창표위원 기창표입니다.
교통지도과는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서대문구의 25개 과 중에서 청소행정과 다음으로 교통지도과에 실무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제시해 놓은 대로 약 80여 명 공직자가. 거기다가 공익근무요원이 가장 많죠?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네, 제일 많습니다. 공익근무요원까지 전부 합치면 150명 정도 됩니다.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업무도 벅찬데다가 근무하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과장이 말도 못하게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부분, 다시 얘기하면 공익근무요원 이 제도가 좋다 나쁘다 본 위원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휘하는데 애로가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대충 자료를 확보한 것에 의하면 다른 구에서는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가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 썩이는 것 때문에 실제 실무자들이 말도 못하게 신경을 쓴다고 그래. 행여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얼마 전에도 2개 구에서 자기네들끼리 구타 행위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발생해서 서대문구가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얘기하면 역설적인 얘기인지는 몰라도 업무에 힘들다고 해서 신상 파악이나 기타 공익근무요원들의 행태를 방관하는 속에서 어떤 불상사가 서대문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면 민원다발지역 해서 현황 파악을 깊이 해서 쭉 제시를 해 놓으셨는데 현황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황 파악만 하고 계시지 말고 계도단속이 부단하게 이루어져서 뭔가 파악한 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버스가 주차되면 교통혼잡의 주범인데 이 사람들이 정차할 때 인도로 바짝 붙이면 차가 지나갈텐데 2차선 중간에 세워서 차가 못 가게 해요.
(「마을버스도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위원장 홍성덕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잖아요.
(「했습니다. 68건입니다」하는 이 있음)
몇 건이나 했어요? 그게 계속 그렇게 되는데 공익요원을 다른데 하지 말고 그런 데 배치해서 교통소통이 되도록 과장께서 힘써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최규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해 좋으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말의 분주한 업무 수행 중에도 성심을 다하여 보고하고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바쁘신 일정에 계시지만 예산안을 사전에 검토하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 교통지도과장 최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