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6일(금) 10시00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41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말의 분주하신 가운데도 우리고장 발전을 위한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구정여건 속에서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염현호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이 다 가기 전에 공사간의 처리해야 현안들도 많고 분주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의회운영의 발전을 위해 오늘도 본 위원회에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열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의 신년도 예산심사까지 마쳐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생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염현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염현호 생활복지국장 염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08억 6,276만 5,000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4.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363억 5,827만원보다 4.5%인 16억 6,628만원이 증가한 380억 2,456만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금년도 2,099만원 보다 1,720만원이 증가한 3,82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세출내역은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모두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40만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 푼의 낭비도 없도록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신동국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국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만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2002년도 예산 중 부지매입에 따른 사전절차가 필요하여 금년 말까지 지출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집행해야할 북아현동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에 필요한 경비를 2003년도로 명시 이월하고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북아현동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30억원으로 사전절차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2003년도로 명시이월후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편성기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도 세계정세가 불확실하여 경제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여 구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 및 장기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적인 사업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고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지원을 확대하였고 신지식산업센터 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지역문화육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구민 편익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89억 2,1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266억 2,800만원보다 9.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15억원의 규모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재건축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과세면적 증가 및 종합토지세 과표인상, 과년도 구세를 포함하여 2002년도에 비해 3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또한 10억 1,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2002년도 531억 3,800만원보다 21.2% 증가한 644억 1,600만원으로 112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종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분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3,800만원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6억 8,100만원, 주차요금수입 3억, 기타 사용료수입 등으로 46억 1,400만원으로 이는 2002년 대비 24.5%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389억 2,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15억원입니다. 2002년의 1,173억 3,100만원보다 12.1%인 141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4억 2,100만원으로 2002년의 92억 9,700만원보다 20.2%인 18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2002년보다 14.9% 증가한 541억 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2년보다 24.2% 감소한 66억 3,300만원으로 합계 608억 2,700만원입니다. 구 전체예산 4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부문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부문은 91억 2,300만원으로 충정로동 230번지부터 연희2동 주변도로정비 등 20건에 51억 1,500만원 반영하였고 보안등 보수 및 개량, 가로등 보수 등 기전시설물 정비에 9억 5,600만원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기본시설 유지에 30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부문은 19억 7,000만원으로 노후 하수관 개량에 5억 1,000만원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 준설공사 등 하수시설물 유지에 13억 8,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부문은 총 18억 1,200만원으로 골목공원 및 마을마당 등 주민휴식공간조성에 8억 1,1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아이사랑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부문 예산을 대폭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육시설 운영비를 58억 5,6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1억 9,300만원, 안산장학회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월별로 지급하는 경로연금으로 7억 7,200만원 노인교통수당으로 2002년도 38억 2,300만원보다 2,800만원 증가한 38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계속공사 마무리를 위한 홍제1동 노인복지시설 신축 3억 9,300만원,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5억 7,000만원, 지역경제부문은 총 15억 3,100만원으로 정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비 구비 부담분 4억 6,6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2년보다 81%인 1,700만원이 증가한 3,800만원으로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입원본인부담금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65억 9,5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20억원 불법주차차량 견인료 4억 3,200만원 홍제차량견인보관소 위탁관리 분담금 및 주차구획선 설치,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 경비 등으로 5억 2,500만원 기타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3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2003년도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이범주입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 사회보장비로써 명시이월 사항으로써 일반회계인데 사회보장비로써 30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북아현동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입니다. 북아현동 장애인복지시설추진건립은 금년 3월에 북아현1동 동청사 신축공사중 5월경 암반 파괴시 인근 한성아파트 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한성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 제기하여 공사가 중단된 곳으로서 금년 9월 5일 서울시장 방문시 이 사항 건의하여 특별교부금 45억원 중 35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거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필수적이므로 2003년도 일반예산에 타당성 조사용역비 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2003년도 1월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수위원 네, 이진수 위원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지 않으면 그대로 반납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30억을 받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30억원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그간에 감정평가하고 뭐하고 한번 시행이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35억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하였고 특별교부금으로 부지매입비를 45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15억원이 아직 덜 내려왔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진수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2003년도 서울시 예산에도 편성돼 있지 않다고 하는데 15억원을 어떻게 받아올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과에 15억원이 편성됐다고 통보받았고 만약에 그것이 편성되지 않을 때는 내년에 15억원을 자치행정과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에 15억원이 확보될 사항입니다.
○이진수위원 15억원만 내년에 받아오면 공사는 순조롭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토지주하고 협의도 덜 끝난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끝난 상태에서 돈만 갖다 놓고 쓰지 못하는 돈이라면 헛된 돈이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및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토지주와 협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받아온 돈은 안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만 관계 과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서 빨리빨리 시행해야지 30억원이 내려온 지가 언제입니까? 몇 달 됐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9월 19일자로.
○이진수위원 9월 19일자로 내려왔는데 3개월 동안 당초에 우리가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그러니까 북아현1동 동사무소 짓다가 암반이 나와서 이것을 확충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아파트 주민들로 보상협의가 반려된 상태라고 기업은행과 한의원이 있는데 한의원은 아직 보상금도 안 내려왔고 일반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거기는 협의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명시이월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한성아파트하고 토지보상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아직 보상관계는 시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감정평가하고 해야 됩니다.
○김영열위원 왜냐하면 제가 거기 인접 출신이라 그러는데 이거 30억 교부받아서 명시이월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천연동 복지관과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이러면 한성아파트가 시가가 대체적으로 얼마 가는지는 혹시 자체적으로 조사해봤습니까? 40세대인데, 정확한 것은 아직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정확하게 시가 조사는 안 됐습니다.
○김영열위원 보상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진수위원 45억 가지고는 아파트 보상비도 안 되겠는데.
○김영열위원 감정은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감정평가는 의뢰를 해야.
○김영열위원 아직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30억을 받고 45억원이면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일괄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억 뿐이 저희가 보상비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을 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확보되는 대로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보상협의가
○김영열위원 45억 가지고 보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보상비를 45억원으로 책정.
○김영열위원 45억원도 책정한다는 것이지.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감한 얘기라 함부로 얘기하기 뭐한데 한성아파트도 투기붐이 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혈세를 갖다가 어믄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자만 하더라도 얼마 안 됐을 때 처음에는 4,000이었다가 5,6천 되었다가 7천, 최고인데 지금 더블입니다, 더블. 그런데 45억 가지고 만약에 이게 요구사항에 협의도 안 들어갔다면 1억 5,000만원씩이라면 토지보상비가 65억입니다. 그것 자체만. 그런데 아직도 감정도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명시이월 35억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사하다가 암반이 나왔다고 별안간에 어느날 갑자기 계획도 없던, 암반 나와서 공사가 지연되니까 이것을 매입해서 뭐 한다 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 30억 받았다고 하는데 이래서 5, 6년 끌면 큰 문제일 것입니다.
받는 것도 좋은 것이고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았다니까 받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그대로 방치되면 아직도 감정도 안 된 상태에서 30억, 45억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혹 떼려다 혹 붙이는, 엄청나게 주민 민원도 보통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분들은 점점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한 동인데. 누구도 접근 못합니다. 벙긋하면 큰 난리되는 것이 되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감정도 안 돼 있는 것을 가지고 금액이 선정되는 것은.
○위원장 홍성덕 아니, 암이 나왔는데 왜 공사를 못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청소년 부지
○위원장 홍성덕 아니, 암이 나온다고 왜 공사를 못 하냐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북아현1동 청사를 다시 신축하는데 그 자리에다. 옆에 바로 인접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성아파트라는 것이 지은 지가 근 25년 아주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지반이 약할 수밖에 없죠. 암반이 같이 걸쳐 있다보니까 암반을 깨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울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집 허물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해라 이러다보니까 그러면 공사에 지장 있다 해서 매입해서 복지센터로
○위원장 홍성덕 지하를 파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주민자치센터가 지하1층에 있어서.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지하를 파지 않고 설계변경하는 것이 낫지. 그래서 3층 지은 것을 4층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옆의 것을 사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 추진 사항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에서 동청사로 추진하려다가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런 사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원래 지하까지 설계된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지하를 파다보니까 암이 나왔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옆 아파트를 매입할 것이 아니라 지하를 없애면 될 것 아니예요. 설계변경해서. 2층 지을 것을 3층 지으면 되지 왜 몇백 평 사려고 난리치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제가 대책회의때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사를 시행해도 위험하다고 한성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지하를 파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공사가 중지됐고 안전진단을 한 결과 한성아파트도 D급 판정이 나와서 현 상태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고.
○위원장 홍성덕 지금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지하 발파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옆 아파트가 노후된 아파트라 위험해서 그것을 매입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지하는 안 파고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런 위원장님 말씀과 같은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건축과장 보고사항은 위험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위원장 홍성덕 지하 안 파고 1층도 못 한다 이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지하를 안 파고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그때 건축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
○위원장 홍성덕 저렇게 암벽이에요? 완전히. 아파트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주위 암벽이 한성아파트하고
○위원장 홍성덕 기존에 있는 건물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거 철거했을 거 아니예요. 그대로 지으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 조정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되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보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보조자료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저희 2003년도 예산편성 요구 현황은 전년과 비교해서 증감을 봤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3년도 예산편성요구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232억 6,823만 5,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0억 8,593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232억 3,000여만원으로 30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820만원에서 증가액이 1,7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일반회계는 총 232억 3,030만 5,000원, 국비가 22.62%로써 52억 5,452만원, 시비가 79억 9,918만 4,000원이고 구비는 99억 7,63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저희 팀별로 세분해보면 사회복지와 장애인팀에 세항에 사회복지사항입니다. 20억 8,191만 6,000원인데 이는 전년 대비 7억 6,163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 사업으로써 예산요구액이 83억 2,583만 6,000원인데 이는 전년대비 8억 9,41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는 62억 3,714만 3,000원으로써 전년대비해서 12억 685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성복지는 1억 4,765만 4,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대비 81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사항은 4억 4,190만 9,000원으로써 이는 작년대비 1,07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가 59억 9,557만 7,000원으로써 작년대비 26억 8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성질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를 세항별 국·시·구비로 분류를 했고 일반회계 주요분류를 경상사업비와 사업예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봐주시고 4쪽에는 세항별 주요변동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경상예산으로써 증감된 내역의 주요사항만 뽑아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북아현1동 사회복지시설 감정평가가 722만 2,000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에 없는 예산으로 증감되었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전년도보다 3,48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가유공자 위문사항으로 9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고엽제전우회 지원비가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장애인 한가족한마당행사 보험료가 292만 5,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이 7,21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21개 동에 사회복지사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속시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635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이대복지과하고 서대문복지관에 시비 사항으로 5,45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PDA 구입비로써 1,59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5억 7,000만원을 편성해서 4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북아현동 장애인복지시설기본조사비로 전년도에 없던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푸드뱅크사업 기능보강비로 1,4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주민보호사업에 증감사항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주거급여가 64억 7,519만 2,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보다 10억 3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가 4억 7,916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2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으로써 1억 6,6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3,574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항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노인봉사활동비는 전년도보다 1,3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모범노인교실 우수프로그램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7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북가좌2동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비로 전년도에 없던 4,72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의 사업예산은 경로연금이 7억 7,203만 5,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보다 10억 5,28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가정도우미 활동비로 전년도보다 2,4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전년도보다 3,58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72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노인시설 공사비는 전년도보다 2억 6,08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예산으로써 경상예산입니다. 맛자랑 경연대회를 다른 과에 편성했던 것을 금년에 우리 과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고부나들이 행사라고 작년도에 없었는데 420만원을 편성해서 고부간에 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으로 경상예산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행사지원비로써 4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년 유스챔피언대회는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있었던 것인데 전년도보다 300만원 증가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증가가 아닙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이 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이 밑에 사업예산에 편성되었던 1,600만원 보다 80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청소년어울마당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 청소년야간공부방 위탁운영이 1,23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야간공부방 시설 개보수로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사항입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어린이집 지도점검 출장비가 96만원 책정되었고,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는 2,36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고지원비 보육시설 운영지원비가 29억 6,256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억 8,71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25억 3,875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2억 8,63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개보수를 전년도다 5,000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2,490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보다 1,74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도 전년도 보다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의 과오납 반환금도 전년도 보다 299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조자료를 작성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예산서 가지고 예산서에 나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가 2003년도 예산액이 232억 3,003만 5,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0억 6,87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세항에 경상적경비입니다. 5억 1,633만 3,000원 이는 전년도 대비 7,51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사항은 341쪽에 있습니다. 341쪽에 북아현1동 사회복지시설 감정평가수수료 및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으로 이 사항은 전년도 보다 증감된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342쪽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에 따른 급량비가 1,7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증감된 내역만 지목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다음 3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사항으로써 예산액이 285만 5,000원인데 이는 전년도 대비 8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자원봉사센터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감소되었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서 여비가 예산액이 1억 5,624만원인데 전년 대비 3,5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액 증가사항으로 부랑인야간단속활동비도 전년 대비 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저희 금년에 5,606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다 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이것도 자원봉사센터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이 1,235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 31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저소득장애인 산업시찰이 500만원으로 224만원 감사되었고 장애인의 날 행사 포상금도 9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사회단체보조금 1억 1,000만원인데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입니다. 1억 2,292만 5,000원인데 이는 장애인한가족 한마당을 저희가 금년까지 구청 주관으로 했는데 25개 구청을 조사를 해 본 결과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주어서 자발적인 행사로 진행을 하여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장애인한가족 행사지원비를 민간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증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보상비는 1,635만 4,000원이 증감됐는데 이는 동에 사회복지사 업무보조로 편성됐기 때문에 증감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5억 5,362만원인데 이는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증감사항이 없고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1억 4,716만원인데 전년대비 7,214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따라서 대형으로 1대를 하려다가 중형버스가 좋다는 결론으로 중형을 2대 구입하기로 되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시설및부대비로써 전년도보다 5,458만원에 종합사회복지를 기능보강비로 신설됐습니다. 서대문복지관과 이대복지관에 차량교체 보일러, 방송장비 구입비 등으로 기능보강비가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사항입니다. 1,596만 2,000원으로 동 사회복지사 PDA 구입을 위해서 증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대비 사항입니다. 6억 6.300만원인데 전년대비 5억 1,5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은 홍은동 종합복지관 건립비가 증가됐고 또한 북아현 장애인복지 기본조사 설계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항으로써 전년도보다 1,490만 7,000원 증가됐는데 이것은 푸드뱅크 사업 기능보강비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써 장애인복지금 출연금에 1억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5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5만원 증가됐는데 생활보장심의회 참석수당을 4회에서 5회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전년도와 똑같은 1,9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9억 5,435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0억 2,559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생계급여비가 10억이 늘고 교육급여비가 2,520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비도 1억 6,6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600만원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현물급여사업비 지원으로써 이게 1,600만원 늘었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민간이전비입니다. 2억 8,640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억 3,572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원인은 지역봉사 위탁관리비 및 실비지원이 감소됐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감소됐고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8억 9,343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174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원인은 저희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감소됐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편성을 전년도에 했는데 금년에는 1, 2월에는 동절기라 사업을 못해서 1, 2월을 빼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5,629만원으로써 전년대비 7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서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902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61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요인은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비 1,900만원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639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국내여비는 96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똑같고 업무추진비는 6,947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99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는 노인의 날 행사를 각동에다 지원하다보니까 900만원 증가됐고요. 경로당 위문비도 89개소에서 95개소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6,7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노인행사활동비를 실비로 1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였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일반보상금 42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7,16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79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은 북가좌2동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비가 증가됐고 모범노인교실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써 대한노인회 지회에다가 주는 것은 증감없이 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으로써 155만 6,000원은 전년도보다 18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가정도우미프로그램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182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6만원 증가됐는데 이것도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46억 2,660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0억 2,390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요인은 경로연금이 2001년도 예산집행 결과 서울시 내시액이 변경돼서 10억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1억 1,656만원으로써 저년도보다 1,349만원 감소됐는데 요인은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감소됐고 다음 가정도우미 퇴직금이 1,000만원 증가됐습니다. 또한 이 감소원인이 도우미활동비에서 2,481만원이 감소됐는데 퇴직금 증가와 프로그램 운영비 증가를 감해도 감소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5억 6,5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4,975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은 경로당 운영비가 증가되었고요. 결식노인 무료급식비가 증가돼서 증가요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이는 전년도와 똑같이 5,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359쪽입니다. 8억 9,027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억 620만원 감소됐습니다. 그것은 천연동 노인복지설계변경비가 1억 포함돼 있고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를 1억 잡았고 홍제1동 노인복지시설 건립비로 설계비 공사비 포함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해서 763만 9,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45만 8,000원 감소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전년도보다 214만 9,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시설 4개소를 기능보강비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사항입니다.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는 홍은1동 노인복지시설 콘테이너박스를 업체에서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세항 총액은 2002년도 대비 819만 6,000원 증가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1,457만 6,000원이 증가했고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가 1,110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361쪽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에 증가사항은 여성복지 교육기자재 수리비 1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행사지원비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112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5만원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은 맛자랑경연대회 플래카드 신설하였고 고부나들이행사 플래카드를 신설해서 증가됐습니다.
363쪽입니다.
시책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1,620만원으로써 전년보다 690만원 증가됐습니다. 증가원인은 전년도보다 구민의 날 때 맛자랑경연대회를 200만원 신설했기 때문이고 고부나들이 420만원을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은 역시 맛자랑경연대회를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357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것은 여성복지센터수료자 부상품 357만원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이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이전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도 전년도보다 638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내용은 냉난방기 구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됐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보다 625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요인은 북아현동 청소년센터 운영비가 책정되었다가 청소년 상담소가 폐지됨으로써 감소요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사항으로써 전년도보다 19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신촌청소년 문화광장 개관을 하려다가 행사비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사항으로써 전년도와 똑같고 369쪽에 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전년도보다 316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은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의비가 증가됐고 청소년 유스챔피언 참가대회가 30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31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요인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강사료가 감소되었습니다. 576만원이 감소되었고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지원비는 증가되었습니다. 345만원이 증가되어서 차액이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800만원 증액됐는데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사항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38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신촌청소년문화광장 계획이 축소돼서 전년도보다 감소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보상금으로써 결식아동급식비가 감소돼서 362만 8,000원이 전년도보다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도 청소년어울마당을 과목 변경으로 1,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민간이전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은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도에 비해 1,200만원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은 야간 공부방 위탁 운영에서 증가사항이 발생돼서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써 1,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개보수비를 더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가 3억 5,489만 4,000원인데 전년도보다 2,369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요인은 민간보육시설 영아, 장애아 운영비가 반수가 5개반 줄었고 구립교사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2명에서 1명으로 전년도보다 줄어서 그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조 사업비입니다. 세세항에 유아복지사항이 저희 과에서 가장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유아복지사업은 예산액이 55억 3,132만 2,000원인데 전년도보다 25억 7,145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비가 전년도보다 12억 8,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 지원이 21개소 인건비가 40%에서 90%로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요인이고 가정보육시설인건비가 금년에 신설됐습니다. 40곳에 나갑니다. 다음에 아동별 지원비도 3%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376쪽에 증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시비 보조사업이 12억 8,63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됐습니다. 중요요인별로 분석하니까 전액 면제보육료차액도 증가되었고 보육프로그램비가 증가돼서 8만 4,000원씩 지원되던 것이 10만원으로 146개소에 증가돼서 증가되었고 다음에 소규모시설취사부인건비도 전년도보다 1,1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러한 증가요인 때문에 시비도 전년도보다 증가된 것입니다.
377쪽에 보면 중요요인으로써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야간보육전담교사 시간외수당도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교사 인건비는 신도가 3,000명 이상 되는 종교시설에 보육시설을 인건비로써 책정해줍니다.
저희 구에서는 신청을 받았는데 홍은3동 서부제일 장로교회하고 명지대학교 교회가 신청을 했습니다. 시비 구비 보조사업으로써 새로 3억 5,50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육기자재 현대화비용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매년 1/4개소씩 200만원 지원하여서 민간 및 구립어린이집 보육시설을 현대화하는 시설로써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9쪽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1억원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최태중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개보수 1억 예산을, 1억 올라온 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현재 우리가 필요한 개보수하는데 얼마가 들어야 되는가,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게 과연 2003년도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딱 필요한 금액을 해주시고, 364쪽에 시민알뜰시장 사업에 35만원씩 운영비 나갔는데 알뜰시장 평가시상 200만원이 어디다 쓰는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연말에 각 동 부녀회가 평가하고 시상식하는데
○최태중위원 200만원을?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200만원을 가지고
○최태중위원 알뜰시장 평가시상, 연말에 또 주는 것은 뭐야?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12월 27일 연말 되면요, 동결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식을 200만원을 가지고 시상식을 합니다.
○최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세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동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있는데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각 동에 편성을 하게끔 돼 있어서 금년 예산 편성하면서 각 동에다가 편성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간에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김종철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김종철위원 1년에 20만원? 청소년 문제를 다루려면 이왕이면 더 주지 20만원 가지고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요. 이런 문제는 이왕에 청소년문제를 다룬다면, 각 동에 맡긴다면 예산을 더 올릴 수 없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어린이집 공공위탁체 변경 공고료 100만원이 공고료입니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게 공개입찰하려면 일간신문 광고료입니다. 일간신문에 내는데.
○김종철위원 조그만 것 내는 것도 100만원 든다? 그러면 우리 구청 앞에 공시해 놓으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렇게 해도 되고 만약 위탁업체를 신규로 할 때는 각종 인터넷이나 일간신문에
○김종철위원 인터넷에 내는데 돈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인터넷은 돈 안 들어갑니다.
○김종철위원 인터넷이나 우리 구청 게시판에 게시해 놓으면 될 것을 구태여 공고료 100만원까지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비가 40몇 %가 올랐죠? 이것은 우리 구비가 40몇%가 올랐어요, 그렇죠? 37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교재교구비 말씀입니까?
○김종철위원 민간경상보조비에서 그것이 아까 보고에 의하면 47%를 우리 구비가 지원하는데 본래 국고와 시비, 구비의 비율이 맞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전에는 구비가 적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편성비율이 구비와 시비는 편성비율이 이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번에 구비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으뜸어린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이 지침은 시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구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고보조비, 시비 우리 구비에 대한 책정 비율에 대한 어떠한 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추경때 복지종합학술용역비 얘기한 것 있죠? 그게 무슨 역할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게 저희가 전반적인 복지에 대해서 우리 구 시설에 타당성이라든가 장기계획에 따른 수요조사라든가 복합적인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도 포함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운영관계도 확대해서 포함했습니다. 이번에.
○황춘하위원 그럼 그때 올렸을 때 학술용역비 그 이상의 것은 필요없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나 이쪽에 요청해서 예산 받기 위한 선결작업인데 34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종합계획 연구 용역 추진 있어요. 이것도 그것과 같은 맥락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것 용역 추진하면서 필요한 제 비용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연초 되면 우리 관내 교수분들이라든가 사회복지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학술연구회를 한번 개최해서 그분들의 의견이라든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어떤가 해서 여기에 책정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간담회 비슷한 것, 그때 학술용역비는 인건비 그렇게 됐는데 애초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했어야지 보면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 또 다른 명분을 가지고 또 예산이 첨부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고 있고 그렇게 설명을 마치고 또 하나는 345페이지 장애인한가족한마당행사라고 1,000만원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험료 관한 문제는 행사를 하다보면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해야 되겠지만 일전에는 장애인한마당 행사가 없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장애인한마당 행사는 저희가 구에서 문화체육회관에서 1부 행사를 하고 2부에 공연행사를 했는데 이제부터 바깥에서 체험을, 장애인과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 잡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안 했고요. 타구에 시행하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11개 구청이 야외행사, 장애인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야외행사를 추진합니다.
○황춘하위원 오늘은 예산계획서에 대한 검토기 때문에 제가 간략간략하게 물어보면서 넘어갈게요, 대답해 주시고요.
352페이지 거기 보면 노인수련회 연수회 해서 움직이려면 차량이 필요할 것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보면 경로당하고 경로당회장단연수회, 경로당회장단 간담회, 노인수련회 이것은 경로 부분에 다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로당회장단연수회가 6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속해 있는 노인회 식구들이 경로당 식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경로당 회장단연수회는 600만원 잡혀있고 전체 노인들 나들이 가는 건 500만원밖에 안 잡혀있는지 참 의문이 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결론은 경로당 회장단도 마찬가지로 각 동에서 위원님들이 오시는 것이고.
○황춘하위원 몇 분이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실적을 금년하고 똑같이 잡았거든요. 그 실적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 계획 잡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데요, 보면 문화체육관에서 했던 실내 행사를 각 동으로 넘기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화체육관에서 한 부분하고, 각 동으로 이관된 부분하고 어떤 차별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죠. 차별성에 대한 검토 이후에 확보예산을 짰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일정부분 그냥 증액해서 했는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납득이 안가요. 지금 몇 명이 하신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신다는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수련회 강화도에 가서 1회에 135명이 갔었고, 2회 때 180명이 가셨습니다. 간담회는 지회 회의실에서 124분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연수회가 300명 가까이 가요? 노인수련회 전체 300명 정도가 갔고, 그러면 경로당 회장단 연수회 몇 명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것하고 같이 수련회하고 2회 나누어서 지금 한 거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경로당 회장단 연수회하고 노인수련회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회장단 가신 분도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련회에도 두 번 가셨거든요?
○기창표위원 이것은 내가 아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성장 회장께서 노인회장단을 봄인가 가을 두 번으로 가는데 노인회장단만 수련회 하는 것으로 하니까 전체 노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용어만 바꾼 거야. 그러나 실제 가는 것은 노인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들만 이렇게 가는 비용이야.
○위원장 홍성덕 이것 삭감해.
○황춘하위원 지금 삭감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짚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고요, 차라리 그러려면 행사실비 보상금 1,344만원 깎였는데요, 그런 데보다 더 노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천연동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또 예산을 올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안 올려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니까 죄송하지만 추경에 삭감되었어도 다시 올렸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누차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고 이게 올라오냐 이거거든요.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올라와야 무난하게 정리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370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문화행사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탐방도 하고요, 2월 27일날 민속놀이 체험을 했고요, 5월 7일날 46명이 해양탐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자연생태캠프로 충북 영동에 46명이 갔다왔고요, 그 다음에 10월 6일에는 용인에 있는 옛돌박물관에 갔다왔고요, 앞으로 2003년 1월에는 저소득층 겨울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청소년어울마당에는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과에서 잡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황춘하위원 그리고 저 아래 보시면 37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한문예절교실 운영강사료 1,600만원 확정되었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전액 시비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전액시비 사항입니까? 그렇게 하고 그 앞면에 보시면 369페이지 청소년진로상담 강사료 청소년지도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231만원 깎였어요. 실질적으로 어울마당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사실적인 행사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진로상담 같은 것은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를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는 어떤 부모가 없거나 형제가 없을 때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소비되는 예산은 부적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350페이지 경상적경비, 뒷면에 352페이지 노인수련회, 연수회 480만원 차량임차료 있는데 차량 12대씩 갈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2회에 나누어서 가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6대씩 6대씩 나누어서 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김영열위원 업무추진비에서는 황 위원님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중복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골목할아버지 이것은 지금현재 10개월 하던 것을 12개월을 했을 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동절기에 모든 공사나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사고가 있을 때 문제가 있거든요.
○김영열위원 사고문제,
여지까지 10개월간 하셨던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김영열위원 작년 예산에는 그렇게 안 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작년에는 12개월로 했었습니다.
1, 2월달 집행을 안 하는 것을 관행으로 12개월 해온 것을 저희가 집행 안 하는 것을 불용을 시키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경로이·미용실 운영지원 5,040만원 있는데 이게 제가 항상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지회 위치가 굉장히 노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을 각 21개 동에다가 노인네들 경로효친 사상에 좋고 하니까 이·미용실을 모범으로 지정을 해서 5,040만원도 막대한 예산인데 21개 동에 조금씩만 지원해준다 해서 지금 이용하는 숫자보다도 지금 지난번에 40명이었다가 100명이 되었다 숫자가 왔다갔다 했는데 각 동에다가 이것을 이관해주었을 경우에 검토사항은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북가좌2동 복지시설에도 경로당 이·미용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연희1동 노인복지시설 짓는 데도 넣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회에 그만큼 노인분들 이용객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감안을 해서 삭감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일입니다. 갑자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관계된 문제이니까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지만 삭감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해서 중복되거나 다른 부서하고 사회복지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한푼이라도 헛되이 써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성덕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천연동 복지시설 거기에 대한 예산 1억이 반영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김종철위원 1억 반영된 이유는 설계변경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바로 그 옛날에 2억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왜 그것을 그대로 추진하지 아니하고 도중에 변경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을 해라, 알고 있죠? 그렇다면 바로 그것을 설계한 것은 설계 계획한 사람은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1998년도에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느 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정규 구청장님 계실 때.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한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변경은 금년 2월 달에 이정규 구청장 시절에 변경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 사람한테 따져든다면 누가 잘못했느냐 책임한계를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를 물을 수가 없는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감사원 감사를 금년에 받았는데요, 감사원에서 그 사항을 감사를 했는데 아직
○김종철위원 우리 위원들이 의문점으로 남고 있는 사항을 똑바로 전해줌으로써 진행 과정을 전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서울시에서 준다는 복지예산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제가 자료를 국장님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73억 5,7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일부가 내려왔는데요.
○김종철위원 일부가 얼마나?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2002년도에 내려온 것이 14억 7,7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바로 거기 시설변경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수영장을 변경했어요. 그때 그 당시 담당관이 주민과의 어떠한 대화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모르죠? 그것은 나중에 한번 더 따져보고 두 번째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시킨다면 어떠한 영향이 오는가 영영 못 짓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죠.
○김종철위원 이번에 않는다면 사고이월로 넘길 수도 없잖아?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시비로 된 것은 명시이월을 요구해서 시에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내년에 명시이월이 된다?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된다는 것이에요? 소멸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영원히 하는 1억을 안 해주신다면.
○김종철위원 영원히가 아니라 이번에 안 해준다면.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안 해주시면 설계를 못 하니까 건축을 또 못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번까지는. 그러면 내년에 안 되면 없어지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떻게 운영할지는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결정해주면. 그러면 이번에 결정해서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한다면 공청회를 해서 해주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해당 위원들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복지관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좋은 방법을 위해서 그것을 타결할 수 있도록 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360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해서 5,000만원 신설된 것이 있죠.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홍은2동 치매센터 겸 노인복지시설을 지었습니다. 기능보강비가 설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군 주간보호센터에도 기능보강을 더 하고 하얀목련주간보호센터도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진수위원 홍은2동하고 어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구세군주간보호센터, 홍제3동에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홍제4동 것은 그리고 이사가는 것입니까? 40번지에 있는 것.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홍제4동 먼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직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이진수위원 다른데 복지시설을 지어놨으면 홍제4동 것은 원래 동네 마을회관인데 그것을 뺏어서 거기다가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었으면 다른데 짓기 전에 임시로 쓴다고 해놓고 다른 데 다 지어서 기능보강까지 해서는 그리로 이전해 주어야지. 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먼저번 구정질문에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다른데 시설이 보강되면 그때 이전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 문제는 제가 부임해서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홍제4동 문제는 저한테.
○이진수위원 원래가 주거환경개선 지역에 복지시설로 노인정하고 마을회관으로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다가 넘겨놓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주간보호센터로 해서 임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옮겨 줘야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안 옮길 것 같으면 기능보강이 필요없지. 이 돈 5,000만원은 필요없는 돈이라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다른 시설에 홍은2동에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기능보강이 돼야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진수위원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그쪽에 새로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이쪽에 임시로 해놓은 것은 옮겨주어야지 옮겨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362쪽에 한번 보자고. 맛자랑을 구청에서 전시용으로 자꾸 여러 번 하는데 재료비를 구청에서 주는 것입니까? 각 동 부녀회에서 자발적으로 가져와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현재까지는 부녀회 주관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내년부터는 각동에 가족단위로 맛자랑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24개 팀을 예상해서 7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7만원씩 24개팀이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168만원.
○이진수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한 군데가 집어넣든지, 보세요. 362쪽에 맛자랑 경연대회 해서 35만원 집어넣고 행사비. 또 163쪽에 맛자랑경연대회 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164쪽에 맛자랑경연대회 해서 300만원 지금 535만원이죠? 다 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렇게 구분해서 놓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데 1가족 7만원씩 해서 24개팀 참석시킨다면 이 돈이 다 뭐에 들어가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해서 맛자랑대회는 362쪽에 35만원은 행사용품 및 플래카드비용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다음에
○이진수위원 플래카드를 꼭 걸어야 되나? 맛자랑대회 하는데 플래카드를 걸어야 되냐고. 각 동에 연락해서 참석할 사람 있으면 참석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거리에 플래카드가 남발하고 있는 처지인데 맛자랑 하는 것까지 플래카드 걸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 다음 것 설명해 봐요. 200만원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 다음에 맛자랑 경연대회 200만원 그것은 행사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각 동에 재료비로 해서 아까 168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300만원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300만원은 시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상할 때 주는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낯내기 행사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장애인휠체어 작년에도 21대였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보상구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애인 행사 때 각 동에 한 분씩 선발해서 25만원 짜리 휠체어를 지급했습니다.
○기창표위원 작년에도 21대, 올해도 21대 구입하시겠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기창표위원 단위를 25만원×21명 하지말고 한대면 한대, 21대면 21대로 표시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348페이지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푸드뱅크사업은 음식물이 남아서 쓰레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과점이라든가 또는 큰 음식점에서 안 먹고 남은 음식을 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서대문사회복지관에다가 주었습니다. 연락이 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식 밥하고 반찬이 남았습니다 하면 냉동차량을 준비해가지고 상하지 않게 해가지고 그 음식을 무료 급식 배달을 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이 사업을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청만 한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 아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께서 플래카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도 수십개 연중 제작을 하는데 대, 중, 소 해가지고 5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길거리에 플래카드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대, 중, 소로 구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소에서 대 중간 어떤 착안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서대문구 천연동 359쪽 1억원 다시 본예산에 편성한 것 이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화나시는 부분의 내용인데 기 1억 9,200 들여가지고 설계한 것 가지고 지어라 이거야, 지어보고 지어서 해보고 시에서 실무자 바뀐 그 분 걱정대로 운영비가 문제가 된다면 그때 가서 다른 방법을 찾아도 될 것인데 왜 자꾸 이런 얘깃거리를 만들어내는지, 아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만약에 안되면 그렇게 설계 나온 대로 지을수 밖에 없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주시면 시원할텐데 뭐 그냥, 그 다음 고부나들이, 고부나들이도 이번에 처음 하실거란 말이야, 아까 우리 이기봉 위원 말씀하셨듯이 그렇지 않아도 이 행사 저 행사 많아서 선심성행사니 무슨 행사니 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지적들을 해왔는데 난데 없이 고부나들이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필요한 것인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동 청소년위원회 지원 해가지고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아예 구성도 안 된 동이 있어요. 1개 동에 무작위로 10만원씩 해준다면 동 서무 영수증철 정리하게 하는데 업무만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340페이지 374페이지 보육시설지원 이것을 민간하고 구립하고 구분해서 해주시면 위원님들 올해는 민간보육시설에 얼마나 더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345쪽에 있는 고엽제전우회 지원 말입니다. 그것을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김영열위원 그럼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합니까? 우리 서대문구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금년에 생겨가지고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6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단체에다가 지원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김영열위원 600만원 지원해가지고서 무슨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다른데 단체에도 국가유공자 단체 거기에도 1,000만원씩인데요, 우선 많이 지원할 수 없고 인원비율로 해서 600만원 책정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 일이 많으신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것을 피력한다면 행사가 그전에도 전시적인 것이 많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행사가 좀 줄어들었으면 했는데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관 주도 행사를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것도 각 동으로 했고, 장애인 행사 같은 것도 주관해 가지고 문화체육회관에서 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민간이전을 시켰습니다. 부녀회 주관으로 하던 행사를 일반주민들과 가족이 참석해서 행사로 제한했고요, 금년에 행사 하나 늘었다는 것은 고부나들이 관계는 고부간 갈등이 많으니까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여성복지팀에서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위원 여성복지에서 신설했다니까 더 할 얘기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행사를 지양하는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고 늘어난 것은 있지만 줄은 것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쪼개가지고 2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아홉 군데로 쪼개서 적게는 390만원부터 시작해서 몇 천 만원 전체를 합하니까 2억 800만원 들어갔어요. 2억 900만원정도.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업무추진비가 행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1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추진비가 1억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항목별로 추진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성덕 그래서 뭐 속된 말로 밥보다는 된장이 많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위원장 홍성덕 아니, 거의 2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년에 1개 과에 그러면 서대문구청 과가 몇 개예요? 12개 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 홍성덕 12개×2억 1,000만원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각 과가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업무성격상 저희 과가
○위원장 홍성덕 1개 국에서 25억 정도면 복지건설 국이 3개 국인데 대충 잡아서 80억 드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산 총괄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과 업무성격상 그럴 것이지, 환경위생과라든가 이런 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이지, 위원님들한테 업무추진비를 감추기 위해서 나누어서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행자부에서 다 쓰라고 하면 다 써야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나누어서 편성했다고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렇게 1개 과에서 쪼개가지고 넣어가지고 전체 금액이 토탈이 중요한데 2억 1,000 정도란 말이에요. 2억 896만 2,000원 나오는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하지, 9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야될, 이거 위원님들 속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산서에 다 표시가 되어있어요.
○위원장 홍성덕 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공무원들은 20년 30년을 국가관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우리 위원들은 누구냐, 우리 위원님들은 사회학 박사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따질 사람 아니라고. 다 나름대로 사회에 공무원들 못지 않게 봉사하고 공부하고 한 사람들인데 2억 1,000을 1개 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다면 이 자체가 행자부에서 쓰라고 했든 안 했든 이게 복지건설위원회 과가 12개인데 여기서 반을 잘라가지고 1억 1,000만 써도 12억이란 말이에요. 반을 뚝 잘라서 쓴다고 하더라도 10억인데, 1개 상임위원회에서 10억을 쓴다는 것은, 1개 국에서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이렇게 많이 써서는 안 된다 그거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행사실비로 잡혔던 예산과목을 업무추진비라는 예산과목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쓰듯이 뭐 과장들이라든지 업무직책수당 업무추진비랑 구분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노인의 날 행사, 경로당 위문,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청소년진로상담이라든가 보훈의 날 행사를 한다든가 국가유공자 위문을 한다든가 이러한 품목들이 민간이전비라는 품목으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더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성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전담하는 직원 하나 배치해도 이렇게 안 들어가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쪼개서 해놓으니까, 전담 직원 하나 배치해서 해놓으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것을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지금 제가 바로 그 질문을 했잖아요. 지금 각 계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가정복지과로 갈라지니까 그럴리가 없겠지만 현재를 보면 1개, 2개, 3개 해서 쭉 하다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한 직원을 전담을 시키면 그 사람이 다 할 거란 말이에요. 행사추진 같은 것을. 그런데 이렇게 전부다 아홉 개로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냐,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게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위원장 홍성덕 개인이 썼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으면 이렇게 쪼개서 안 넣으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위원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런데 혼자 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성격도 안 되죠. 1개 계에다가 다 포괄적으로 준다 이거나 마찬가진데 과연 노인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를 각 계별로 있는 행사를 1개 계 3개를 다 해라, 한다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는지 그것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연구는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아직 안 해봤는데 다용도로 해봐야겠는데요,
○위원장 홍성덕 자 보세요, 지금 주택과하고 주택개량과하고 합쳐야 되고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분리해야 된다 했더니 대부분 공무원들이 다 반대했어요. 아, 무슨 말씀이냐고, 연구는 해봤느냐 그거예요. 연구도 안 해보고 안 된다 한다면 지금 업무분장 조직개편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시종일관 주장했던 사항 아니요. 사회복지과 당담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 홍성덕 다른 사람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검토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답변할 때 좋은 답변 있잖아요. 연구 한 번 해보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하고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연구해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되면 또 하고. 그렇잖아요.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학 박사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민원처리 하면 잘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학 박사야. 아까 노인정 이거 한 거 우리 위원님들이 쫙 끼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박사란 말야, 박사. 제가 얘기할 게 많은데 계수조정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염현호 생활복지국장이 병원에 가신다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환경위생 분야에 대한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인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132만 5,000원인데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수선비, 도서구입비, 사진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793만원인데 식품위생업무추진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심야합동단속 해서 793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정비활동 단속여비 432만원, 심야합동단속비가 290만원입니다.
다음에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식품공중위생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업무추진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서운영추진비는 전 실·과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304만 2,000원인데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유통제품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사려면 저희가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304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인데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 100만원, 퇴변태 신고보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팀이 주로 사용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환경업무서식이라든가 수납용지, 기타 소모품 해서 일반수용비 1,3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인데 저희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하기 때문에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측정장비가 정확한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정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 41만 7,000원이고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단속표시판 구입이 60만원, 비디오편집기소모품구입 194만원 그리고 매연측정기 소모품 구입이 80만 4,000원. 다음에 CO측정기 구입비라고 해서 일산화탄소 측정기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게 118만원이고 자가발전기, 저희 공해단속 차량에 발전기가 있는데 휘발류로 해서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이게 47만 3,000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관련 수수료 44만원이 되겠습니다.
291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 2,656만 8,000원, 중간검사제 우편발송료가 910만원, 급량비가 환경감시 및 환경보전활동과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비 해서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시범학교 견학차량하고 환경교실운영차량 임차료가 620만원입니다.
292페이지 공해측정 장비에 대한 수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책정했고요.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대한 국내여비 576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환경보전 업무추진,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 등 해서 7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일시에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합니다. 그 비용이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관리인교육강사료 15만원씩 2회 해서 30만원인데요. 매연단속차량이 고장 날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가끔 요즘에 상당히 어렵죠? 덥고. 이렇게 벗겨진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에 보니까 환경보전시범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500만원인데 견학하기 위한 것입니까? 환경보전시범학교견학차량 5대, 환경교실운영차량 20만원씩 6대 520만원, 600만원 그것도 천여만원이 필요하네요. 그렇다면 환경보전시범학교가 운영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운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지금 29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종철위원 그것을 여기다 끼워놓고 저기다 끼워놓고 해서 찾아보기 힘들어서.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환경보전시범학교 견학차량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18개교, 중학교가 12개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3개소 하고 중학교 2개소를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영등포 정수수원지라든지 난지하수처리장, 김포수도권매립지, 난지하수관리사업소 등을 견학시켰습니다. 그런 것이고 환경교실운영차량은 저희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견학시키는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도 서울시하고 시교육위원회에서 해야 할 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견학시키고 각종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주로 교과서에 있는 교육을 하지만 저희는 현장을 교육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릅니다.
○김종철위원 시범학교를 우리 서대문구에 18개 학교를 지정해놨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시범학교가 5개교입니다.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가 2개교인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2년마다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교육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느 학교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한다든가 해서 저희한테 선정해주시면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구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젊은 학생들에게 고취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지정돼 있는 학교가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지정된 학교가 지금 서현중학교하고 정원여중하고 안산초등학교, 홍은초등학교, 경기초등학교 이렇게 5개교입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 의원이 있을건데 우리 지역의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우리 구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학교인지 이러한 시범학교로 지정돼서 받고 있는지 그 지역 의원과 협의해본 적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구청장 혼자만 알고 과장 혼자만 알고 있죠? 이런 문제는 환경시범학교견학차량 이런 측면에서 다른 데를 견학하는 것보다 우리 구의 환경지역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하고 또는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환경도 걸어다니는 것이 환경입니다. 26대나 30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매연을 풍기면서 가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환경보전지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발로 걸어서 내 환경을 내 손으로 가꾸는 학생들이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종철위원 옳다는데 더 할 말 없으니까 그렇게 지향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영열 위원.
○김영열위원 그 학교 명단을 다시한번 천천히 불러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서현중학교, 정원여자중학교, 안산초등학교, 경기초등학교, 홍은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청소년위해업소 단속업무추진비 600만원, 이것은 어디다가 쓰여지는 돈이죠? 287페이지 맨 위에.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국내여비, 이게 먼저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금액인데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서 급량비가 저희가 거의 1년에 연 108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하고요. 이것은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해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그 위에 여비에서 1인당 1만원 그것 빼놓고 287페이지 세 번째줄 청소년위해업소 단속업무추진비 600만원.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이것은 시민단체라든가 경찰,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해서. 이것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같이 협의도 해야 되고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단속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편성을 해왔습니다.
○기창표위원 위에 급량비 청소년유해업소단속 급량비가 예산편성 위에 별도로 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위의 것은 뭐고 지금 설명한 것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량비는 시민단체, 직원들과 함께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런 비용.
○기창표위원 경찰은 경찰대로 급량비니 여비니 단속할 때 별도로 나오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이것은 그분들이.
○기창표위원 명확하게 쉽게 이해가 안 돼요. 딱 떨어지게 무슨 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시민단체, 경찰,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주로 업무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600만원, 알았어요. 지금 여기서 미주알 고주알 논할 사항은 아니고 289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표지판 하나 하는데 60만원이나 들어가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자동차배출가스 60만원 이렇게 했는데요.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합니다. 60만원 범위 내에서 2, 3개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2, 3개 계획을 했으면 1대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기 위원님, 사실상 표지판 하나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싸게 해사 개수를 많이 해서 단속을 하는데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기창표위원 291페이지 환경보전시범학교 견학 이것은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범학교운영도 마찬가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내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200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2003년도 예산이 12억 3,542억 1,000원으로 금년도 16억 2,364만 5,000원에서 3억 8,822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내역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2,584만 4,000원으로 금년예산에서 85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6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수선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사진용품비, 그 다음에 상거래질서계도, 안내전단, 농축업진흥에는 광견병 예방증명서, 방견유기동물 발생예방 홍보, 농축업 행정대책 홍보, 그 다음에 물가안정홍보, 연료대책에 플래카드 제작비용, 가스안전관리홍보, 현수막제작,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동전화기 사용료,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23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취업정보위원회 참석수당,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저희가 가스 점검하는데 매일 점검하다시피 합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가족주말농장에 500만원, 노인주말농장에 500만원, 내년에는 어린이 주말농장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말농장 임차료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직원들 물가 및 공산품단속, 가스점검, 안전관리 등 직원들 여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역경제 업무추진, 서대문 상공회 업무추진, 상인간담회, 물가대책위원회 간담회,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담회, 농사체험장 운영, 취업인력은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저희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72만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사업추진으로 126만 7,000원입니다. 광견병 주사약품, 기생충구제, 예방접종실시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체험 농장 운영재료비가 319만원, 축산물 수거위생검사비가 30만원, 유기동물보호관련사업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저희 과에서 공수의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에 따른 보상금으로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로 북아현 가구웨딩축제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추진 687만 3,000원, 일반수용비로 566만 5,000원, 신문광고료, 전산소모품구입비, 신청서식 인쇄비, 사무용품비, 비상약품구입비, 옥외작업용품구입비, 자전거도로 꽃질조성 안내문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료 12만 8,000원, 운영수당이 45만원,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 실업대책반 사무기기로 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써 2,429만 3,000원입니다. 불량배수로정비에 44만원, 자전거도로 꽃길조성에 1,560만 3,000원, 묘목, 농약비 등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절수기 구입비가 825만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인건비, 부대경비, 주휴수당, 월차수당, 산재보험료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억 8,800만원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시비 부담과 구비부담, 자부담이 있습니다. 영천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구비가 20%, 시비가 30%, 구비가 20% 자부담이 30%가 되는데요, 저희 구비 부담은 1억 8,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위탁처리비로 1,5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냉난방비 전원설치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난방기 구매, 냉장고 구매비, 문서세단기 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입니다. 비축연탄융자금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여기는 신지식산업센터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1,987만 4,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3,702만 5,000원입니다. 신문구독료, 전자복사용지구입비, 그 다음에 사진용품비, 홍보물제작비, 각종 공인제작비, 입주업체 모집 신문광고료, 신지식산업센터 제수수료에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보일러 안전검사비, 그 다음에 청소용품비, 화장실용품비,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 전산 및 복사기 소모품비 다음에 422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억 4,4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료, 정화조청소, 인터넷사용료, 청사난방비, 부설주차장 피해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1,723만 2,000원입니다. 일직수당,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위원회 수당, 기술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2,087만 4,000원입니다. 기타시설유지비로 물탱크청소, 건물 유리창 세척, 보일러 세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통신시설 유지, 청내방송시설, MDF실 유지보수, 키폰유지보수, 전기조명 시설유지비, 형광램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관리로 119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안내문, 중소기업직거래장터 플래카드,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중소기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5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에 658만원, 신지식산업센터운영위원회 간담회비, 입주업체대표자 간담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관리에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술, 경영세미나 강사수당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민간이전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 작년 12월 28일날 서대문상공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 지원금으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억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금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200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4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라고 되어있지요? 1억 8,800만원 잡혀있어요. 그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예,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아닙니다. 요청은 없었는데요,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를 현대화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어디 어디 지원할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연동에 있는 영천시장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영천시장에 1억 8,800만원 다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 했는데요, 사실상 영천시장같은 경우는 등록된 시장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들이 편성시 골목형 시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할인점이라든지 요즘에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인데 시에서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를 지원해줘서 물론 자부담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뜻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50%, 구비가 20%,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주로 환경개선해야 할 내용은 비가리개라든지 간판, 판매대일체정비, 또 조명정비, 배선정비, 그 다음에 화재가 나면, 화재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상수도하고 소방시설을 하고 일부 도로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비부담은 1억 8,800만원 편성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시비 확보는 됐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시비는 시에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시비는 포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자비 30%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비 부담 그쪽 시장분들하고 협의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저희들이 앞으로 시장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일차 접촉은 해봤고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426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상공회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사회단체보조비 저희 서대문구에 상공회가 2001년 11월 28일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공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상공회는 관내에 있는 상공인들 경영활동을 지원해주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 상공회의소하고 저희 구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협약사항이고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액수는 지원 못해주고 연간 1,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2001년도에 만들어졌으면 2002년도에는 지원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그때는 예산편성이 이미
○황춘하위원 마무리된 이후라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강제조건은 없죠?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417쪽에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말입니다. 영천시장 지금 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그러면 영천시장은 우리 구에서는 현대화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영천시장은 사실상 현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 하는 것으로.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417쪽에 있는 수돗물절수기 구입건이 있습니다. 825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해주지 않고요.
○김영열위원 안 해줍니까? 그전에는 수도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각 가정에.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수돗물절수기 절수사업을
○김영열위원 화장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환경위생과 사업입니다. 절수기를 저희들이 공공근로 여자들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수기를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돼서.
○김영열위원 그전에는 수도사업소에서 무상으로 지급해주었던 것이 아닙니까? 사업 주체가.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작년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했는데 금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1만 2,000개인데 1만 2,000개 가지고 됩니까? 실제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이것은 내년 1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 걸릴 것입니다. 내년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413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농사체험장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농사체험장 운영은 어떤 것입니까? 개폐식 폐장식, 개장식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주말농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일산에 있는 주말농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개장식이나 폐장식할 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농장이 두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가족농장은 클로바가족농장이고 노인농장하고 어린이농장은 대곡농장이라고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시행하는 개장식하고 폐장실 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취업인력 운영 있지 않습니까? 20만원 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담소를 개설해 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취업인력은행이라고 취업 알선해주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취업정보도 얻고 상담도 하는 인원이 매일 10여명씩 옵니다.
○김영열위원 어디로?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저희 과에 별도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이분들 음료수도 드리고 그런 비용입니다.
○김영열위원 414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북아현가구웨딩대축제 3,000만원 있거든요. 이게 몇 년째, 2년째 시행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내년이 3년째입니다.
○김영열위원 내년이 3년째죠. 마포구청에서도 3,000만원 보조하는 것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마포쪽은 모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마포쪽에는 실제적으로 가구웨딩축제하고 마포하고 신촌하고 같이 되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행사성과를 한번 검토해봤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웃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가구점에 있으신 분들이 전혀 거기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행사 따로 가구점에서 실제적으로 거기 있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상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상인들은 전혀 거기에 협조 안 하고 우리가 3,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외적으로 플래카드도 걸고 뭐 하고 하는데 전혀.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금년에도 가구점 하실 분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양쪽에 가구상가 협회가 있고 웨딩드레서상가협회가 있는데 협회 측에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외적인 것입니다만 비용이 그쪽에서도 보조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마포구청에서요?
○김영열위원 아니, 마포구청은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그렇고 상인들이 협조해서.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상인들이 자부담을 했느냐 그 말씀입니까?
○김영열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그것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영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전혀, 어느 측면에서 보면 안 했던 것 이런 것은 전시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사실 북아현동은 1동이 가구단지, 가구상점이 있고 2동에는 드레스상가가 있거든요. 이렇게 북아현동 한 동네에 가구상가가 드레스상가가 있는 데가 드믑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와서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일본 젊은층들이 드레스상가를 많이 찾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제로 함으로 인해서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열위원 네, 그 문제는 나중에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절수기 같은 것을 더 많이 주면 그런 데 예산이 적절할 것 같고 다음에 각종 행사에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플래카드가 각 과마다 너무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상공회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저희 관내 중소 상인들이 경영활동하는데 지원해주고 지역경제 각 분야에 기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간담회니 뭐니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어서. 425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상공회와 중소기업이 어떻게 틀린가 그것을 말 자체를 묻고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이것은 상공회가 아니고 저희 관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분들하고 간담회.
○김대봉위원 상공회하고 어떻게 틀리죠? 중소기업하고.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공회라는 것은 중소기업인들은 상공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 별도로. 그래서 상공회의소는 상공인들 경영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이것은 상공회의소와는 별도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413페이지 보면 또 상공인 간담회 있고 이렇게 세 구분으로 돼 있다고요.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상공회간담회, 상인간담회 이렇게 해서. 왜 세 가지로 나눠서 합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50명 1회 1만원씩.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상인간담회는 저희들이 연중 물가단속을 합니다. 물가단속을 하는데 사업자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상가 번영회장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분기별로 모셔서 간담회를 하면서 물가현황을 설명드리고 단속하는데 협조해달라는 간담회입니다.
○김대봉위원 3개를 하나로 묶을 수 없느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상인들하고 아까 중소기업대표자는 일반상인하고 다른 중소기업 운영을 하는 대표자들을 저희들이.
○김대봉위원 상인간담회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상가번영회가 각 지역에 있죠? 우리 서대문 지역에 상가들이 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상가번영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약 25개 정도.
○김대봉위원 거기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 25개 되는 곳 중에서 사실 어떤 곳은 명분만 상가번영회 회장, 부회장 걸어놓고 그 지역에서 지탄받는 그런 데가 비일비재 60-70%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정리하셔서 진짜 상인간담회를 하고 뭐를 하고 할 때 우리 지역경제과가 그 지역 상인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가 안정돼서 많은 상인들은 지역경제과나 다른 곳의 많은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잘 안 된다. 좀 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각 지역에 형식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서대문 상공회 업무추진 이것은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1,200만원씩 주는데 사실 이게 상가 회장들한테 주어야 될 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상가번영회는 오래 전부터 유지돼서 내려왔는데 여기는 어떠한 하나도 혜택을 안 줬단 말이야. 새로 생긴 여기다 1,2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상가번영회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육성시킬 것은 육성시키면서 이런 데를 예산 지원을 해주어서 좀 더 지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김영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북아현 가구축제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한마디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하셔서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북아현가구축제 해서 여기가 3,000만원씩 잡았는데 이번에 하면 3회째인데 그 당시에 보면 즉흥적인 가구축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런 사전 대책도 없이.
이 가구축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축제 행사 내용이 처음에 시가행진하고 노래자랑하고 그 다음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3, 4일 동안 그걸로 지나오는 것이거든요. 단지 가구축제 분위기는 뭐로 내느냐, 하게 되면 만국기 걸고 등도 걸고 그러거든요. 그 분위기로 축제라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축제다운 축제 하는 것은 없다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김영열 위원님께서 먼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끔 매스컴에 나올 때 보면 사기 세일 백화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평소에 1,000원에 팔던 것을 세일이다 해서 1,200원 적어놓고 1,000원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중앙방송에서 사기세일이라고 해서 가끔 나오는데 나는 이게 사기축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렇게 잠깐 그렇게 해놓고 만국기나 걸어놓고 축제다 해놓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만국기 보고 축제는 축제인가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 들어가면 처음에 그런 행사만 하고 나머지는 축제인지 뭔지 아무것도 없이 만국기 보면서 지나간다, 이번에는 이것을 신경써서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이 길어졌나?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김대봉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구웨딩축제는 금년같은 경우는 월드컵에다 지방선거가 겹쳐서 축제 분위기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축제답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번영회 지원관계는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줄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해주거든요. 그런데 상가번영회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법인이 아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번영회에서 자체 내에서 나쁜 얘기가 나도는 것은 자율적인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못 합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처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418쪽에 유기동물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1,560만원 올라왔는데 인건비인지 유기동물보관비용인지 아니면 포획비용인지 포획된 동물을 위탁관리하는 비용인지, 이런 수치가 어디에서 정해져서 1,560만원이 되었으며 유기동물의 포획 숫자의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있는지, 그리고 412쪽에 보시면 임차료에 대한 가족주말농장과 노인주말농장, 어린이주말농장이 있는데 가족, 노인 그 사이에는 어린이라는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린아이들이 개별적으로 갈 수 있는 위치인지, 그만한 효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실제 운영상 문제점에 의해서 파악이 되어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서정수 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위탁처리비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위탁처리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동물을 보호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이죠, 동물협의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월 13수 정도 했는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약 16수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관리하다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채처리비용을 추가로 하는 바람에 금년에는 100만원에서 내년에는 숫자도 좀 늘어나고 사채처리비용이 금년에는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 비용까지 추가를 해서 월30만원 증액되어서 월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주말농장은 개인별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별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200평정도 어린이집 당 10평씩 해서 200평, 20개 어린이 집을 선정을 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철역 대곡역 바로 밑입니다. 단체로 교사들이 인솔하니까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어린이집은 자체 봉고가 있기 때문에 봉고로 가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17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거든요. 공공근로사업 추진 거기 보면 작년도 예산이 10억이었는데 금년도에 4억 6,657만 2,000원인데 50%이상 줄었는데 이것 괜찮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편성이 부담이 국비가 50%, 시비가 27.5%, 구비가 22.5%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년도 예산이 금년예산의 50%이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도 거기에 50%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게 지금 국비, 시비,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것은 알겠는데 지금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씩이나 50%이상 감축이 되면 그분들 고용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고 시단위에서도 그렇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집행부서인 구청 단위에서 공공근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 수준은 유지되어야 되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금년예산으로 국회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50% 감액처리 했습니다. 별 수 없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쪽에서도 저희 단체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일상적인 일반 행정지원업무는 과감하게 시행하지 말고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분야만 시행을 하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청소행정과 보고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염현호
-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 환경위생과 김진태
- 지역경제과장 윤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