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7일(토) 10시00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염현호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미처 심사하지 못한 2003년도 예산안 중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우리 구 도시가스기금 설치와 관련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6분)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별도 배부해드린 2003년도 청소관리 세출예산 편성내역 자료에 의해서 청소행정과 전체 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청소관리 총액은 134억 2,064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44억 401만원 보다 9억 8,336만원 즉 6.8%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104억 124만원으로써 총액대비 77.5%이며 금년도 예산액 117억 3,209만원 보다 11%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은 30억 1,939만원으로써 총액대비 22.5%이며 금년도 예산액 26억 7,191만원 보다 13%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총액대비 66.5%, 그리고 경상예산액대비 77.5%에 해당하는 89억 2,940만원이 인건비로써 환경미화원 인부임 수당, 상여금, 후생비, 부담금,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102억 6,416만원에 비해서 13%에 해당하는 13억 3,476만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세출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93쪽에서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3쪽 하단에 인건비 주요내용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63억 2,784만원으로 기본금이 12억 5,910만원, 근속가산금이 6억 8,694만원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가산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293쪽 하단에서부터 294쪽 295쪽 중간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295쪽에 보시면 상여금이 11억 3,564만원입니다. 상여금은 연400% 지급하는 기말수당, 200% 지급하는 정근수당, 연 250%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에 정액수당입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등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이 4억 6,88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초과근무수당이 9억 6,722만원입니다.
다음 장에 복리후생비가 8억 8,108만원입니다.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식비, 명절휴가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후생복지비가 5억 4,096만원입니다. 후생복지비에는 목욕비, 교통보조금, 대민활동비,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에 월차유급휴가수당입니다. 월차유급휴가수당이 7,930만원, 그 다음에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수당이 2억 5,194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출내역도 298쪽에서부터 299쪽, 300쪽 상단까지 나와있는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에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학비보조수당이 5,680만원입니다. 인부임 다음으로 각종 부담금이 8억 7,211만원입니다. 각종 부담금에는 3일 이하 공상치료비,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퇴직금이 내년도 정년퇴직자 15명에 대해서 16억 8,78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01쪽을 보시면 1년에 두 차례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3,472만원, 그리고 특수상황에 대비하는 특별청소작업 급식비가 6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14억 7,184만원으로써 이중 일반운영비가 13억 5,458만원으로 경상적경비의 92%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일반수용비가 6억 5,595만원으로써 전체 일반운영비의 48.4%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수선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그 외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주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서식, 대장 등 인쇄비가 2,912만원입니다. 다음 302쪽에 주요항목별로 보시면 청소 종합홍보지 제작, 환경미화원 명찰제작 등이 있고 차고 및 적환장 소독을 위한 살충제 구입비가 1,013만원입니다. 그 외에 쓰레받기, 개량비, 빗자루 등 청소용품비가 561만원이 있고 일반수용비는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그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304쪽 하단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총 4억 8,771만원이며 그중에서 생활폐기물용이 4억 285만원으로써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장폐기물용은 6,918만원, 공공용봉투는 1,046만원입니다. 특수규격봉투는 521만원입니다. 그 내역이 304쪽에서부터 305쪽, 306쪽 상단까지 산출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수용비에는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종량제봉투 판매표시판 그 외에 청소차고관리,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구입비 그 외 이동식공변 분뇨수거료,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0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은 총 1억 6,156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정화조 청소 안내우편료, 청소차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재활용집하장 공중화장실 등에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화료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난지퇴비화시설 전기료 그 외 자동차세, 청소차량 보험료, 부서운영통신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비원·운전원 피복비가 527만원 다음에 조기순찰을 위한 급량비 등이 7,170만원이며 연료비가 청소차고보일러, 공중화장실, 재활용집하장 등에 연료비가 486만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3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5,419만원으로써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재활용집하장 시설유지비, 목재파쇄기유지비, 도로청소용 급수전 유지보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유지보수, 수하차 부품구입 및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선박비가 4억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일반청소차 50대, 청소살수차 5대, 로우더 1대, 순찰차 3대, 유류비, 고장수리비, 세차비, 소모성 비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중반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은 총 6,198만 5,000원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생계 보조비로 1인당 분기별로 180ℓ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6,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14쪽 중간에 포상금목 예산은 총 600만원을 모범 청소차량 운전원의 격려 시찰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0억 1,939만원으로써 청소관리 예산 총액 대비 22.5%이며 금년보다 3억 4,748만 1,000원 증액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가 저희 자체 사업예산으로써 먼저 하단에 나와있는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10억 6,291만원으로써 그 전부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특정폐기물처리비 3억 3,726만원,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 1,663만원, 대형생활폐기물 폐목재류 위탁처리비 660만원, 대형폐기물가전제품 상차처리비 534만원, 난지퇴비화시설운영비 5억 3,280만원,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 4,022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억 2,210만원, 청소차고 지정폐기물 처리비 80만원, 폐형광등·폐건전지 처리비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15쪽 중반에 자치단체등이전비는 16억 5,423만원으로 그 전부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비가 13억 8,423만원으로써 가정계 처리비, 다량폐기물 처리비, 준설토 처리비, 건축물폐재류 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이 2억 7,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장 316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6,600만원으로 가로휴지통 교체 20개 800만원, 북가좌적환장 유지보수를 위한 맨홀설치에 800만원, 목재파쇄기보수 1,500만원, 재활용센터 전기 및 수도계량기 설치 1,000만원, 자동정화화장실 설치 2억 2,500만원, 자동정화화장실은 친환경적 자동정화화장실로써 홍제천변과 신촌지역 외 총 3개소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316쪽 중반에 자산취득비가 3,624만원으로써 내역은 12m 이상 간선도로 청소용으로 가로청소미화원에게 지급할 환경미화원 수하차 21대 구매 924만원, 환경미화원 사용 콘테이너 구매 600만원 그리고 쓰레기상습무단투기 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근절하고 무단투기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무단투기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 구입비 2,1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저희가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개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대 예산 5,000만원을 저희 구에서 편성해서 자치심의회에 넘겼습니다만 우리 구의 어려운 예산 형편 때문에 이것이 2,100만원으로 삭감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잠깐 착각을 해서 그냥 일반카메라로 생각해서 10개로 21개 동에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청소행정과 예산 총액은 134억 2,064만원이며 총 내역에 있어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63억 2,784만원이고 퇴직금 16억 8,787만원 등 인건비가 89억 2,940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필요불가결한 공통경비, 일반운영비와 유류비, 노후장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 널리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청소행정은 우리 구민에게 가장 자연친화적인 것이 아니라 퇴적물 친화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 위생에 위생과보다도 더 중요한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많이 있지만 전체 예산의 몇% 쓰신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를 산정 안 해봤습니다만 약 10% 이상이.
○김종철위원 과장,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데 전체 예산에 청소행정과가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가 그 자체도 모르고 여기에 나오면 곤란하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것이에요? 그것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인쇄물만 가지고 나온 거야.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10%.
○김종철위원 왜 10%만 돼?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1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예산팀장하고 확인해서
○김종철위원 됐어요.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야. 바로 이런 면이 잘못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모르면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도 모를 것이에요. 작년에 청소행정과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불용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무슨 예산 요구를 하느냐고. 그러면 이거 월요일에 해야 되겠는데. 불용액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우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모른다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예결위원님들 잘 보셔서 나중에 그런 문제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쓰레기에서 목재파쇄기 있죠? 내가 목재 업무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목재파쇄기가 1대 얼마라고? 316페이지에 있어요. 이것 정도면 한번 보면 몇 페이지 정도는 넘길 줄 알아야 돼.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3,.0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오늘 가서 달달 외세요. 몇 페이지도 안 되는데. 3,000만원인데 보수비를 50% 해서 1,500만원이죠?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유지비가 전체 3,000만원에서 5%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목재파쇄기가 보수비가 1대 사는데 3,000만원이면 1년에 1,500만원 반씩 주고 보수한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도 필요없는 사항이에요. 목재파쇄기는 상당히 강한 기계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1년만에 반씩 고칠 수 있는 목재파쇄기라면 버려버려요. 아예 못 쓴다고. 그것을 구입하려면 우리 회사에 의뢰를 하세요. 그러면 그야말로 싸게 해서 남은 돈을 우리 구민의 복지에 돌려 쓰게. 한번 보라고 이해가 되느냐고. 3,000만원 짜리 1/2 해서 1,500만원씩 보수비 든다면 그것은 목재파쇄기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파쇄기도 1년에 50% 보수 안 해.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종철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과장하고 따지고 하지 마시고 확인만 하시고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따지고 하지 마세요. 확인만 하고 넘어가세요.
○김종철위원 다음에 차량유지비에서 기름 책정한 모든 유지비 있죠. 유지비에 있어서 그것도 불용액이 나올텐데 차량유지비면 정확하게 불용액이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넉넉하게 잡았다고 좋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절약해서.
○김종철위원 작년에 유류에 대한 불용액이 얼마나 되나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316페이지에 수하차를 PVC로. FRP인가?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종철위원 그것을 21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있는데 이게 쓰다보면 폐기하고 다시 구입하는데 하는 경우도 있고.
○김종철위원 1년에 한 번 폐기합니까? 작년에도 이것을 구입했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현재 46대가 있는데요. 제가 중간에 와서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확인해보니까 작년에 16대를 구입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그것도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레차라는 것은 보수하면 10년도 씁니다. 그것이 옛날 일본말로 리어카라고 하는데 10년도 쓰는데 그것도 보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해서 예산 절감하는데 전념하기 바랍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료가 2,280만원 예산 나왔죠? 현재 1개소에 보통 전기료가 얼마씩 나갑니까? 11월하고 12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차이는 있는데 대게 5만원 정도.
○최태중위원 5만원씩 나가는데 10만원씩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무단투기단속카메라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다시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올라온 대로 하는 것인가?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기종이 적외선 카메라도 있고 디지털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기종성능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500만원, 600만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개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대를 당초에 상습투기지역에 시범설치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무인단속 카메라가 아니고 작동용 그것을 염두에 두고 10만원씩 잡아서 그렇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양해말씀을
○최태중위원 뭘로 구입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그러니까 CCTV
○최태중위원 그것으로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예.
○최태중위원 몇 대 정도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당초에 10대를
○최태중위원 지금현재 2,100만원에 대한 것만 얘기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동별 평균 1대씩으로 해서 21대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최태중위원 대당 얼마.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300만원에서 600만원, 700만원 여러 기종인데 한 400만원,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400만원, 500만원이면 5대 밖에 안되잖아요. 2,100만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라니까. 과장께서 의지가 400만원, 500만원짜리 구입하겠다는 뜻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21개 동을 하려면 1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2,100만원 올라왔으면 그것을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다음에 314쪽 청소차량 운전원 격려시찰이 되어있죠? 우리 청소차량 운전원이 서대문구에 몇 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52명입니다.
○최태중위원 52명인데 10명을 격려시찰 했잖아요. 6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 시찰시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그동안에 제주도 쪽으로 2박3일 보내고 했습니다.
○최태중위원 2박3일 시찰하는데 한 분에 60만원씩 들었다고?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예.
○최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196명입니다.
○김대봉위원 297페이지 보면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196명 해가지고 5만원씩 대민활동비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이분들이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명목은 노조와 시에서 협약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면 교통보조, 가계보조 이런 내용들이 협약에 의해서 전부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대봉위원 무슨 비용? 지금 여기 보면 교통보조금이고 간식비 뭐 이런 것 다 들어갔는데 196명 전체에 대해서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하는 것인데, 무슨 협약이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서울시 노조협약에 의해서 저희 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25개 구의 미화원들이 구 단위 노조가 되어있고, 서울시 노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서울시와 노조간에 협약을 체결을 해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건비에 관해서는.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협약에 의해서 대민활동비가 어디, 노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쓰느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개인한테 지급하는, 예를 들면 봉급에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수당입니다.
○김대봉위원 301페이지 피복비 쓰레기처리미화원 피복비가 보면 18만원씩 되어있거든요? 몇 벌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여기에 188명하고 공변관리미화원 8명 그러니까 19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하절기 동절기 해서 두 번씩 작업복을
○김대봉위원 1년에 두벌, 그 다음에 운전원은 따로 피복비가 지급되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예.
○김대봉위원 그 다음에 306페이지 보면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쓰레기무단투기경고판 있지요? 그 다음에 314페이지랑 316페이지 해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무인단속카메라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고, 쓰레기무단투기경고판이 개당 15,000원 가지고 돼요? 15,000원짜리 무단투기경고판이 어떤 것인가,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목재판에다가 버리면 안 된다는 내용의 문안을 넣어가지고 게시를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경고판입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가지고 효과가 없다 그것이거든요? 무단투기 신고보상은 2002년 현재까지 얼마 나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현재까지 15건에 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단투기 과태료의 40%에 해당된 금액을 신고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2002년도 그렇고 2001년, 1999년 우리 의회에서 항상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쓰레기무단투기 이게 계속 중점사항으로 거론됐었습니다. 이번에 단속카메라를 전에부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단속카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부탁하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과장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316페이지 무단투기단속 카메라구입 집에서 보면서 접어가지고 왔어요. 기획예산과도 그렇지, 어떻게 1개 동에 카메라를 10만원 짜리를 10개씩 사준다라고 예산서에 제시해서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식의 예산서는 정말 기획예산과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하여튼 이 사항 삭제해도 되는 거지요? 이 내용을 삭제하고 400만원 짜리 그것을 했으면 하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 그 위에 자동정화 화장실 설치 해가지고 3개소, 7,500만원, 무슨 얘기인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영구건물 식으로 신축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설치해서 예산절감도 기하자 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자동정화화장실은 이동식 그것을 얘기하는가?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신촌에 하나 되어있는데요,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무급수 뭐 이렇게 냄새 안 나고 자동적으로 정화되는 그런 화장실을 설치해볼까 합니다.
○기창표위원 공중화장실에?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예.
○기창표위원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7,500만원씩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예. 이게 건물식 공중화장실을 짓는 것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죠.
○황춘하위원 309페이지 청소차고 전기료 있지요? 1개소에 50만원씩 잡혀있지요? 평균치를 잡아서 올린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 차량을 정비하는 시설도 있고 그래서
○황춘하위원 재활용집하장도 마찬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여기도 폐스치로폴 감용기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314페이지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증액이 2억 5,589만원인데 왜 증액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이것은 우선 대형생활폐기물 폐목재류위탁처리비가 현재 예산으로는 없었고 신규로 잡혔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예전에는 무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폐기물처리에 있어서는 비용이 날이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전에는 무상으로 했던 것을 경비를 부담해야 하고, 또 경비도 계속 올라가고 이래서 신규로 책정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상차처리비가 없었던 사항인데 이것도 저희가 상차처리비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가는 그것도 폐기물처리비를 부담해야할 단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퇴비화시설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면 처리 물량이 2001년도에는 월 265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경우는 월 326톤을 처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월 740톤 정도 책정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곱배기로 늘어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왜그러냐면 전에는 처리 용량이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다 처리 못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인 대양화학에다가 톤당 5만 5,000원씩 주고 처리를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대양에다 처리한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1,746톤입니다. 금년 7월까지 그렇게 했는데 8월 이후에는 저희 시설용량을 정부에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8개 동에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김포매립지 반입금지에 대비해서 내년하반기부터 전 동에 분리수거를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열위원 미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93페이지부터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부임부터 나왔는데 이것은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하고 미화원노조하고의 합의를 해서 각 자치구에 똑같이 시행되는 부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손을 대면 난리가 나겠네. 공통이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공무원 봉급이 9급 10호봉에 얼마,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하도 상세하게 나와서 봐도 알겠는데 지금현재 우리 공무원들도 각종 수당이 다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아까 체력단련비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공무원 보수 체계로 미화원도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외 말고 피복에 뭐에 뭐에 하나 둘이 아닌데 시간외 수당 다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기본급이라든지 연400% 상여금이라든지, 정근수당이라든지, 체력단련비라든지 거의 같습니다. 그 외에 목욕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르지요.
○김영열위원 미화원분들이 300만원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300만원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가 산정을 해보면 초임 경우에는 210만원 정도, 10년 근속한 경우에 월평균 24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구는 최 장이 몇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대개 26년 정도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다 훨씬 봉급이 많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초임은 낮지 않습니다만 장기 근속에 따라서 격차는 많이 크지 않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25명인가 추가로 금년 말로다가 내년도로 임용한다고 그랬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35명 신규 채용해가지고 15명은 배치가 되어있고 20명은 지금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안 되고 계속 정년퇴직 할 동안 자연감소로 한다고 하더니 보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제가 몇 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200년 12월 31일현재 저희가 행자부를 통해서 승인 받은 정원은 22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 보다 28명이 적은 196명은 최소인원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196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년퇴직을 내년에도 15명이 합니다만 저희 계획은 추가로 충원하지 않고 그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열위원 그것은 노조하고 협약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31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차량선박비 해서 지금 선박비 유지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청소차량 같은 것은 90% 유지비는 830만원에 90%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근거 산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예산편성할 때 선박비 편성하는 기준이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김영열위원 이런데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신규가 100%로 봤을 때 90%를 고친다면 매년 신규로 구입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쓰면 폐기처분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이런 것은 유류대가 해당됩니다.
○김영열위원 유류대, 기름값이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기름값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이런 것을 여기에 토탈로 넣어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전기비용, 유류대가 포함된 금액이라.
○김영열위원 획일적으로, 앞에 보면 쓰레기정화기 같은 것 50% 되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화원 증원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34명인가 증원시켰죠?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35명인데요. 그것은 제가 부임 전에 금년 상반기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직영으로 담당하고 있는 청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승인받은 정원은 224명입니다. 당초는 345명이었는데 IMF 해서 점차 줄여서 행자부를 통해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로 저희가 승인받은 정원이 224명인데 거기서 분석해서 196명은 최소한도 필요한 인력이다 해서 그래서 196명 현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196명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1개 동에 몇 명씩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아니, 1개 동에 9명씩이 필요할까요? 8명 내지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196명이 어떻게 배치돼 있느냐 하면 가로청소에 65명 배치돼 있고 재활용선별장 21개 동에 19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앞으로 재활용은 민간업체한테 위탁해서 넘어가죠?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활용은 수집운반은 그대로 저희가 하고 선별처리만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해서 알고 넘어가는 경우 선별 인원이 남는 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선별하는데 그 인원이 전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1개 동에 8명 내지 9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대로변만 우리가 청소하고 나머지는 재활용품 수거하거나 분리하거나 그런 데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196명이.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재활용 수집운반에 96명이 공중화장실관리에 8명 배치돼 있고요. 274페이지 휴지통관리에 3명 배치돼 있고 대형목재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수거를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폐기물 운송 및 분류 처리하는데 1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차가 5대 있고 목재는 그대로 반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파쇄를 해서 가는데 파쇄장에 4명이 배치돼 있고 청소 기동차가 5대가 있습니다. 매일 순찰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10명 있고요.
○위원장 홍성덕 재활용 수거차량이 몇 대죠?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23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23대면 1개 동에 1대가 넘잖아요. 숫자상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1개 동에 1개씩 넘는데 그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그 사람들이 차에 같이 다니면서.
○위원장 홍성덕 차량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차량이 23대면 21개 동 아닙니까? 1개 동에 1대씩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 동에 보면 절대 필요 안 해요. 우리 동에 보면 우리 동을 분리해서 4개 권역별로 나누면 수요일에 한번 치워간다고. 1개동을 4개 권역별로 나눠서 일주일 내내 치워간다면 3일이 남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데 1개 동에서.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인건비가 89억이에요. 이번에 13억을 증액해서 거의 100억이 넘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인건비는 작년보다도
○위원장 홍성덕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증액이 13억 3,400만원이에요, 인건비에서.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인건비 증액분은 매년 작년도에 대비해서 인건비 상승률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것을 제가 모르겠어요.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고 물가 상승률 플러스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가 21개 동인데 재활용 수거차가 23개가 필요하겠느냐 이것이에요. 1개 동에 배치하면 저희 남가좌동에 하나 있는데 차를 볼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재활용장 이설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당선된 이후로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차량이 필요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개 동에 하나씩 해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우리 동에 보면 그 지역에 수요일만 치워가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1개 동을 권역별로 4개나 5개로 나눈다면 일요일에 한번 치우고 안 치워요. 그런데 목재파쇄하는 부분도 그 차로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차 따로 있고 또 재활용 수거차가 23대가 따로 있고 하는 것은 너무 비대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저것 다 나누다보니까 1개 동에 9명 내지 8명으로 나눠진다고. 거기에는 공중화장실 청소도 있을 것이고 쓰레기통 청소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평균 나누면 1개동에 8∼9명 정도라고, 계산해보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35명을 증원 안 해도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사전 얘기도 없이 느닷없이 증원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부환경 미화원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 얼마 받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연봉이 2,000만원이 안 됩니다. 한 달에 150만원. 상여금까지 합해서 그 사람들이 받는 돈이 2,000만원 안 되는데 우리 미화원은 계산해보면 연봉이 3,600만원에 육박해요. 연봉이 이것 저것 다 합해서. 그것을 떼어서 저쪽 서부환경에 넘겨주면 우리 세금이 그만큼 절약될텐데 왜 그렇게 34명을 늘리고 지난번 우리가 2대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인데 지금 병들고 아파서 죽고, 나이 들어서 죽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증원시킬 것이 아니라 자꾸 위탁 업체에 주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IMF때 줄였어요. 더 늘리지 않기로 해서 서부환경이나 이런데 위탁해서 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올려서 35명 곱하기 얼마인지 아세요? 35×200만원만 잡자고. 합해서 1년에 1억 더 주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인력에다가 35명을 더 뽑아서 한 것이 아니고요. 224명이 저희 정원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판단해보니까 최소한도 196명 수준으로 현재 작업 체계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 정원보다는 28명이 적은 인원입니다. 그 인원 중에서 정년 퇴직을 하는 인원이 85명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동별로.
○위원장 홍성덕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계세요? 아는데 그렇게 되는 업무량을 말하시면 저희 위원들은 대로변도 떼어줘라 이것이에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님 그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활용품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수집·운반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선별처리, 동별로 선별장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선별처리를 일단 민간에 위탁하는데 단계적으로 저희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관을 하고 전부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것은 아는데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 가봐요. 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번 가보시라고. 하루종일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없어요, 사람이 쓸 데 없는 인원이 신분증만 걸어놓고 타먹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한번 가보시라고.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일주일에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선별로 지역별로 수거지역이 돼 있습니다. 한 동에 한 차가.
○위원장 홍성덕 그러니까 그 선별인원이 서대문구 전체 몇 명이에요? 선별인원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선별하는 인원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는 인원이 아까 90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선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물론 이 사람들이 선별하는데 일부 도와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인원은 동장이 관리하는 취로형 자활 인력,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근로 예산도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추세에 맞춰서 민간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지금 업무추진비가 5,500만원이죠?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5,500만원.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이것은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에는 근로자의 날 하고 추석하고 연말에 하고 저희가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위로연을 해주고 내년에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위원장 홍성덕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따지기로 하고 체력단련비가 3억 3,4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체력단련을 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이것은 일종의 급여성 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연 250%의 체력단련비를 다섯 번에 나눠서 5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종에 급여성으로 해서.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솔직하게 급여라고 해야지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항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사회복지 체력단련비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씩 들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기본급에 250%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업무추진비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2억 1,000만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감춰놓고 업무추진비를 여기저기 넣어서 계산해보니까 2억 900만원, 청소행정과는 덜 들어간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저희는 위로하는 비용으로 잡혀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일반수용비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사무용품비라든지 각종 서식 대장을 인쇄한다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야 된다든지 그런 비용들이 전부 일반수용비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게 6억 5,200만원 필요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내역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대충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청소항목입니다. 생활쓰레기봉투 제작비입니다. 그 제작비는 저희가 배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봉투값에 포함돼서 그중에 절반 정도는 저희가 다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홍성덕 쓰레기봉투 인쇄하는 비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 비용도 일반수용비에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1억 삭감해도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쓰레기봉투는.
○위원장 홍성덕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봉투값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성덕 무단투기단속 카메라 구입비 했는데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달라요. 저는 CCTV를 주장한 사람인데 무단투기단속카메라 구입해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직접 다녀요? 사람이.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그것은 설치해놓고 예를 들면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그것까지 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관리를 하도록. 동에서는 그래도 판독을 하면 어떤 주민인지 용의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성덕 네, 질의하시죠.
○김종철위원 위원장께서 전부 질의해서 질의할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 질의에 대한 보충입니다. 우리 미화원 문제 우리가 6월 감사 때 35명을 증원했을 때 증원의 이유가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올해 15명 내지 20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퇴직의 증원을 하기 위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이 과장 전임 과장으로부터. 그게 맞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이 맞는다면 더 이상 증원 않죠?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35명을 늘인 것은 15명 내지 20명의 올해 퇴직인원이 가산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더 증원 않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다른 과는 보니까 체력단련비도 없어요. 총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체력단련비는 전체적으로 잡힙니다.
○위원장 홍성덕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직협 있잖아요. 직장협의회. 또 미화원 노조가 있잖아요. 앞으로 군인도 노조생기면 어떻게 하죠? 1개 직장에 2개씩 가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지 미화원도.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미화원 노조는 옛날부터 철도원, 미화원 이런 사람들 예전부터
○위원장 홍성덕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금방 생겼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1개 직장에 2개의 노조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미화원은 미화원 대로, 공무원은 공무원 대로 이제 앞으로 과장 노조도 생겨야 되고, 국장 노조도 생기겠네요. 직장협의회에 들던가, 안 그러면 둘 중 하나를 하면 되는데 김씨 가문에도 노조가 생겨야 되고, 군대도 노조가 생길판이라고요. 그래서 1개 직장에서 노조라는 것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2개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7분)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관계 부서장인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수요가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융자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줄이고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200년 1월 11일 설치되었으며 기금규모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 및 이자율을 도시가스사용시설설치비의 70%이내에서 연리 6%, 3년 균등분할상환조건입니다. 현재까지의 융자실적은 2001년 3건, 2002년 5건으로 총 8건에 1,676만원이 융자지원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워 도시가스 사용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시설설치비의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설설치에 따른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탄력적으로 융자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도시가스기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13조 융자한도 및 이자율 등 제1항에 융자한도는 사용시설비의 70%이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건의된 바 있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융자금액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한도를 사용시설 설치비의 100%이내로 상향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항에 융자금에 대한 대부 이자는 연리 6%로 하고, 3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이자율 및 상환조건을 삭제하고, 제3항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코자 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자율은 연리 1%로 대폭 하향조정하고, 상환조건은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금리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9호로 2002년 11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도시가스 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받고자 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서대문구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제정 취지가 시중금리의 잦은 변동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조례 제13조 제1항 융자한도는 사용시설비의 70% 이내의 규정을 사용시설비의 100%이내로 상향조정하여 개정하고 같은법 제13조 제2항 융자금에 대한 대부이자는 연리 6%로 하고, 3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는 조항은 삭제하며 동조 제3항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최근 시중의 대출 금리가 저금리 추세이고 금리변동이 잦은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구민에게 시중의 금리변동에 시기 적절하게 대응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를 지원하여 주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구민을 위한 안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규칙제정 시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도시가스기금이 얼마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1억 8,0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최고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목표액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얘기해서 기금은 어떻게 조성합니까? 도시가스기금을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예산에서 출연해서,
○김종철위원 1억 8,000만원밖에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예.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아직 놓지 못한 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100%까지 지원해주겠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이자는 연동적으로 하겠다는 말이죠? 지금은 6%라는 것이 정해있지만 이자가 저금리에 놓이기 때문에 연동적으로 필요한 때 그 때 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예. 규칙으로.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1억 8,000만원의 기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구가 있을 때,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재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1억 8,000만원이상, 3억, 4억 정도 들을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재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용시설설치비가 주민들이 신청한 내용이 큰 액수가 아닙니다. 적은 액수입니다. 보통 저희한테 신청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이면 충분히 재원으로써 충분합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 질의,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의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표본조사가 되어있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주택에 대해서 보급이 얼마 되고 되어있지 않은 곳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지난 10월말현재 88.2%입니다.
○김종철위원 88.2%면 우리의 주택이 몇 가구입니까? 몇 가구에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13만 3,675가구에서 지금 보급되어 있는 게 11만 7,896가구입니다. 88.2%입니다.
○김종철위원 보급이 안 된 가구는? 됐어요. 88.2%면 11.8%가 아직 보급이 안 되었지요? 11.8% 보급하려고 하면 1억 8,000의 재원이면 될 수가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최태중위원 융자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인데 뭘 그래요.
○김종철위원 융자 원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바로 대상자의 필요요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융자는 100% 해주겠다고 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해준다면 안 되지. 그러한 문제를, 지금현재 재원이 적으면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예산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최태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1억 8,000 예산이 된 게 8,000만원은 작년 추경에 올린 거죠? 본 예산에 1억 올라가고.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예.
○최태중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가스를 놓는데 융자신청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1억 8,000이 그대로 예산에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8건에 1,600만원
○최태중위원 그러면 1억 8,000이 안 남았지. 1억 6,400만원 남았지.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예.
○최태중위원 그러면 김종철 위원님 답변에 1억 8,000만원이 작년서부터 도시가스 융자로 안 나가는 것을 지금도 남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답변을 그렇게 시원찮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1년 반 동안 1억 8,000만원에서 1,600이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을 사용시설 및 설치비 100% 주는 것 융자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100%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1억 8,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도시가스를 사용설치비를 융자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1년 반 동안 예산을 썩히는 돈이에요. 내가 봤을 적에는 이것 예산을 올리면 안됩니다. 1년 반동안 예산을 1,600만원밖에 안 썼어요. 100%를 저기해주고 이 보완할 점은 100만원 200만원 도시가스 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융자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이것을 보증을 세울 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해야지,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태중 위원이 말 한 그 말 하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작년 8건이라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예.
○김종철위원 바로 그것이 11.2%에 해당하는 우리 주민에게 홍보가 안 돼있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해도 어떻게 놓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만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11.2%가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돼요. 우리 구에서 재원을 가지고 있으니 못 하는 사람들이 11.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홍보해서 놓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13조 1항에 융자금의 한도액은 70%에서 100%로 한다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융자금 대부이자율은 현재 시중금리가 몇 프로로 되어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진수위원 최하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6.6%
○이진수위원 왜냐면 이것을 이자율을 낮추는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대부해 주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다른 대부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물론, 여기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형평성을 맞춰야될 것으로 사료되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3년 거치로 되어있지요? 조례로는. 3년 균등분할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설치하는 당해년도부터 해당되는 것입니까? 거치기간 없이 3년 균등분할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규칙에다가 어떻게 담겠다는 것은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3년 균등분할상환이라는 것은 거치기간 없이 바로 융자받은 해부터
○이진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만 되어있지, 변동금리에 의해서 은행의 최저금리를 적용한다든지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융자금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진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금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연리 2%인데 2%로 정해놓으면 연동금리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규정해놓으면 그것 끝날 때까지는 2%예요.
○이진수위원 2%로 정하면 2%인데 은행 연동금리에 따라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위원장 홍성덕 2% 조례로 정하면 끝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그것만큼은 끝입니다.
○이진수위원 2%도 정한다는 것은, 현재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실텐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몇%가 나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5%.
○이진수위원 5%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만 2%로 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데.
○김영열위원 이것은 100만원, 200만원 소액 대출, 지금 현재 가스보급이 안 되는 지역은 고지대, 난지세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한해서 총 금액이 대부분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이니까 그것을 일반 보증 서라 뭐 서라 그러면 누가 쓰느냐 이것입니다. 신청을 안 합니다, 소액이니까.
○위원장 홍성덕 그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얘기하시라고. 그것까지 세세하게 우리가 따질 필요 없고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 주느냐?
○이진수위원 규칙으로 2%로 정하자는 것이에요?
○위원장 홍성덕 우리가 토의해야지.
○이진수위원 저는 2%로 정한다는 것은 다른 융자금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제가 잠깐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 규칙은 우리가 정합니다.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통과시켜 주시면.
○이진수위원 예산안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을 물었지. 지금 규칙이 없으니까.
○위원장 홍성덕 그것은 변동금리 따질 것 없이 지금 이진수 위원님 말씀은 2%라고 하니까 2%가 이를테면 은행금리가 변동금리로 오르거나 내려가면 거기에 따라서 올리고 내릴 것이냐 그 말씀이죠?
○이진수위원 그 얘기하고 다른 대부금하고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홍성덕 우리 중소기업 자금 말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전세자금 있죠. 이것은 3%입니다. 그러니까 2% 짜리는 없어요. 그 중에서 하는 것이 최하에 3%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3%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2%짜리는 현재 없거든요. 전세자금이 3%예요.
○김영열위원 기금을 왜냐하면 이율보다는 영세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돈이 없어서, 그것조차도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에게 후생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이에요. 무상으로 해주면 좋은데 무상으로 해줄 수는 없고.
○이진수위원 최하금리가 2%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전세자금 융자율이 3%거든요. 3% 정도로 하면 몰라도 2%라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그렇게 특별한 특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도시가스 기금은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거의 보급되고 보급이 안 된 곳이 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지역경제과장,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겠어요. 그렇게 계속 끌면 안 되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할테니까 2%냐, 3%냐 그것을 결정하시죠. 그 다음에 규칙으로 구청에서 정하고 우리는 조례로써 %만 정하고 끝냅시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준다면 %가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면 이번 개정안만 통과시켜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것으로」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위원장 홍성덕 우리가 %까지 정해서 넘겨주자고요. 2%면 2%, 3%면 3%.
○이진수위원 3%로 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상환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위원장 홍성덕 서정수 위원, 2%입니까, 3%입니까?
(「3%」하는 위원 있음)
(「3%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합의된 사항을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영열 정회 중에 의결한 간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회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제13조 제3항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로 수정가결토록 합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홍성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신 데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1항 중 사용설비비의 70%를 사용시설 설치비의 100%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로 하고 상환조건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쉬시고 모레인 12월 9일에는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염현호
- 청소행정과장 이춘구
- 지역경제과장 윤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