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9일(월) 11시00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10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복지구정 실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의 도시기반 건설의 선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매우 다망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과 의회운영발전을 위해 장장 17일간이라는 정례회의 일정에 적극 참여하시며 협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힘든 노력과 수고가 한층 우리구를 번영케 하는 밑거름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직도 일주일 여의 먼길을 가야만 합니다. 모두 심기일전하시어 우리 구의 발전을 한층 앞당길 수 있는 정례회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12분)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그리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금년 2002년에 비해서 6,353만원이 증가된 8억 4,0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은 주택과, 주택개량과, 건축과 예산 등 주택사업비와 도시개발 예산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중 주택과, 건축과, 주택개량과로 편성된 주택사업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4,196만원이 증가된 6억 1,04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경상적경비입니다만 이 중에서 내년도 해야 할 사업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재개발 기본계획이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재정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 구에 대한 전체적인 전지역을 점검해가지고 재개발 기본계획을 반영되어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3,500만원 예산을 투입,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함과 동시에 기본계획 재정비에 기초자료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아파트로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잘 관리함으로써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여러 가지 항목을 신설케 해가지고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실에 대해서 상금을 조금씩이라도 드려서 아파트 관리가 더 잘 되도록 이렇게 조달코자 합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2,156만원이 증가된 2억 2,5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로상에 시설물들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분전함박스라든가 또는 노점박스, 가로등, 전봇대 이런 것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에 대한 도로시설물 개선 용역비를 약 3,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사업보다도 어떠한 도시관리측면이 많고 그 다음에 업무를 하기 위한 경상적경비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요청한 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목별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이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춘호 주택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주시되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춘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춘호입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4억 5,403만 2,000원이었으나 2003년도 세출예산은 4억 9,646만 8,000원으로 4,24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 세부적인 증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경비 예산 중 일반운영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2002년도 1억 4,81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2003년도에 1억 6,790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1,9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사유에서는 일반수용비에서는 2002년도 2,898만 5,000원이 책정되어 2003년도에는 2,935만 5,000원이 편성되어 37만원이 증액되었고 주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산출기초 자료와 예산은 감소되었으나 도시관리국 행정사무용품 복사기 및 전산용지 소모품 단가 구입 인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02년도에는 161만 6,000원이 편성되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166만 6,000원이 편성되어 이륜자동차 보험료 50,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2002년도 185만원이 편성되었고 2003년도에는 160만원이 편성되어 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급량비에서는 2002년도에 1억 71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1억 2,639만원이 편성되어 1,9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급량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업무추진도시관리국급량비에서 단가가 일인당 14일부터 16일로 2일이 증액되었고 2002년도 업무추진에 따른 지급일이 24일에서 48일로 조정되어 무허가건물철거 급량비 156만원, 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 순찰 및 단속에 84만원, 항측조사부수시설등 변동실사 및 무허가건물 단속원 2명 증가 배치에 따른 108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상업무추진 급량비에서는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료비를 보면 2002년도에 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료비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2002년도에 576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655만 5,000원을 편성하여 79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차료에서는 2002년도 240만원, 2003년도에는 186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억 3,656만원이 편성되었고 2003년도에는 1억 7,082만원 편성하여 3,4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는 2002년도에 1,99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3년도에 2,006만원으로 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는 2002년도에는 298만 5,000원으로써 2003년도에 710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41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용으로써는 주택행정서비스헌장 착오보상에 따른 48만원이 감액되었고 구민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쾌적하고 안락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우수아파트관리 우수단지 시상금을 신규로 책정하여 280만원을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1억 2,950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2003년도에는 1억 1,945만 5,000원으로 1,004만 8,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써는 민간위탁금 중 신발생무허가건물철거용역비에서 1,33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미불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33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지금 저희 주택과는 냉방기가 설치가 안 되어서 냉방기구입비, 모터사이클 대체 구입비를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기타 배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 전세보증금 미상환자 손실보전금 1,689만 2,000원에서 2003년도에는 1,112만 4,000원으로 57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주택과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최태중 위원입니다. 허찬욱 국장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시상금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춘호 처음입니다.
○최태중위원 그것을 꼭 해야될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춘호 시에서 우수단지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평가대상 중에서 3개 단지를 2002년도에 추진을 받아가지고 시에 올렸는데 하나도 아직까지는 아파트관리가 시상대상이 안 들어가서
○최태중위원 아니,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김춘호 지금현재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아파트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웃과 정다운 서대문구가 되는
○최태중위원 본 위원이 아파트 관리를 알고 있는 것은 우수단지가 되는 데는 관리를 받을 때 항시 적립을 합니다. 항시 아파트 안에는 예비비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아파트 두 군데 직접 관여를 했던 사람인데 아파트 예비비가 있는데 우수시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아파트가 우수단지라는 것은 아파트 관리가 잘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가 잘 안되었을 때는 무조건 우수단지가 안 돼요. 자체용역회사가 보통 1년 계약 아닙니까? 우리 홍제동 쪽도 작년에 계약한 사람이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우수단지 표창, 거기다가 외부 전문가 수당까지 해서 하면 300 몇 십 만원 꼭 필요한 사항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팀장께서 설명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춘호 방금 말씀드린 대로 270만원은 포상금이고
○최태중위원 합해서
○주택과장 김춘호 공동주택관리로 주택수명을 연장시키고 모든 사항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최태중위원 포상금 주면 아파트 수명이 연장돼요? 단지가? 자기네 아파트는 자기네가 관리해서 집 값이 올라가거나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시상금하고 준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주거환경이 공동주택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가 잘 된 아파트가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아파트도 많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주면서 발전적으로 유도하면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아파트 관리주체가 더더욱 열심히 관리 할 수 있게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 하는 아파트는 깨끗하고 환경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집니다. 그러나 관리가 소홀한 아파트는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여러 가지 청소 문제라든가 아파트 안전관리라든가 심사해가지고 작지만 그것을 표창함으로써 전 아파트 단지들이 관리가 잘 되도록 유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태중위원 외부 전문가를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필요에 따라서 안전관리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태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385쪽에 미불보상금이 작년에도 1억, 금년에도 1억인데 작년에 1억을 다 썼습니까? 아니면 불용액으로 남은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춘호 지금현재까지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진수위원 매년 2억씩 했다가 1억으로 했는데 이것은 예산만 세워만 놓고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뭐하러 이것을 세웁니까?
○주택과장 김춘호 미불보상금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 사안이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진수위원 사안이 발생돼서 급하면 예비비에서 쓰지. 매년 세워놓고 안 쓴단 말이에요? 안 쓰는 것을 뭐하러 예산에 세워나.
○주택과장 김춘호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종철 위원 질의하시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주택과 소관입니까?
○주택과장 김춘호 전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비는 각 과로 편성되고 전체 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주무과니까. 거기서 얼마나 갖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춘호 기본업무추진비가 정원에 따라서 1일 5,000원씩 해서 120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5,000원이요?
○주택과장 김춘호 1일 5,000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국내여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주택과장 김춘호 국내여비가 여비에 해당됩니다.
○김종철위원 어느 여비에 해당되느냐고. 놀러가는데? 관광가는데 필요하냐고.
○주택과장 김춘호 기본업무추진비, 정액 여비 등에.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각 필요한 여비는 다 나가 있어요.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이 여기서 더 얘기하면 갈 길이 멀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384쪽에 맨 하단에 주택행정서비스헌장 착오 보상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주택과장 김춘호 저희 주택과에서 서비스헌정을 선포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착오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여비 정도로 보상해 주고 전화비 정도도 보상해주고 각 과에서 헌정서비스 선포된 과가 행정착오를 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줍니다.
○기창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착오를?
○주택과장 김춘호 예를 들어서 부과를 안 할 것을 하거나 그래서 불편을 주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전화비 정도는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기창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주택과에 업무시책추진비가 토탈 2억 7,9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 저것 합하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심의할 때 제일 많은 과라고 생각해서 사회복지과에 2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는 더 많은 2억 7,700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는 거기에 비해서 5,5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도시관리국 업무시책추진비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주택과장 김춘호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위원장 홍성덕 토탈이 2억 7,939만원입니다. 1억 2,600만원, 300만원, 600만원, 1억 4,200만원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주택과장 김춘호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
○위원장 홍성덕 어디 2,000만원? 아니, 전체 토탈이 여기에서 2억 7,939만원이에요.
○주택과장 김춘호 기본여비가 1억 7,000만원, 여비가 1억 7,000만원인데요,
○위원장 홍성덕 전부 다해서 그렇다잖아요. 토탈이 2억 7,900만원이라니까요. 382페이지에 1억 2,600만원, 383페이지에 300만원, 383페이지에 600만원, 383페이지에 1억 4,200만원 합하니까 이렇게 많아요.
○기창표위원 이것 저것 다 합치면 하여튼 이번에 왜 이렇게 추진비가 각 과별로 상향돼서.
○이진수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 홍성덕 말씀하세요.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총 인원이 120명이에요. 120명은 놔두고 주택과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주택과장 김춘호 33명입니다.
○이진수위원 업무별로 보면 공공주택 불법구조변경 단속, 보상업무추진, 항측조사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전부 인원을 한번 합계 해보세요. 12명, 37명, 44명, 55명으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서 여비 타고 저쪽에 들어가서 여비 타고 이것은 기본여비는 기획예산과에서 나가죠?
○주택과장 김춘호 편성을 놨습니다.
○이진수위원 이것은 특별여비죠? 1만원씩이라는 것은.
○주택과장 김춘호 도시관리국 주택과, 주무 과에 국내외 여비가 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국내외 여비는 내가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도시관리국의 120명에 10만원씩 주는 것은 내놓고 나머지 주택과에 32명이 여기는 각 부서별로 나눠놓은 인원이 전부 5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여비 타고 저쪽으로 들어가서 여비 타고 이렇게 사방에 들어가서 특별여비만 타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주택과장 김춘호 기본여비는 전체 주고 출장사안에 따라서 지급.
○이진수위원 각 팀별로 인원을 합산해보면 55명이란 말이야.
○주택과장 김춘호 팀별로 한 것이 아니라 업무 사안에 따라서 보상업추진.
○이진수위원 이것은 기본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냥 놔두고 이것은 각 업무별로, 팀별로란 말이야. 팀별인데 이쪽 팀이 이쪽에 가서 타고 저쪽 팀이 저쪽에 가서 타고
○위원장 홍성덕 이진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우선 토탈해서 30%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 하죠?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 합당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주택개량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평소 존경하는 존경하옵는 홍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주택개량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유인물 나눠드렸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설명드릴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2003년 요구액은 당초 8,04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4,243만 1,000원이고 자체사업비가 3,855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997만 6,000원이고 국내여비는 1,10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975만원이고 일반보상비가 166만 5,000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연구개발비가 3,530만 3,000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75만 3,000원입니다.
한 장 뒤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별도로 용지가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이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11월 18일 구안전진단,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심사운영에 따른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에 대한 임금을 1,013만 8,000원을 넣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9,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위원장님,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주택개량과의 총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예산서를 놓고 내용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홍성덕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본 예산서에 나온 대로, 이것은 간략하게 토탈을 뽑아놓은 것이잖아요. 예산서를 보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다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997만 6,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389페이지 맞습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15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기본사무용품비는 48만원이고 소규모수선비는 12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가 25만원, 기기구입비는 24만원, 사진용품비는 113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필름구입비가 39만 5,000원, 인화료는 5×7로 해서 66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상료는 7만 5,000원, 다음은 인쇄비입니다. 인쇄비가 62만원이고 계약서 40만원, 매각대장 12만원, 납입고지서 10만원이고 주택재개발추진 48만원에서 재개발안내전단 18만원, 현수막 제작 30만원입니다. 지도구입비 68만원에서 원도가 40만원, 청사진이 28만원입니다. 재개발구역지정 신문공고료 673만 8,000원, 측량수수료는 83만 8,000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0만원, 이 건은 모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삭제되고 나중에 재건축 안전진단 임금이 무산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특별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급량비 690만원입니다. 주택재개발추진 420만원, 주거환경개선추진 120만원, 주택사업개선추진 15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주택재개발추진 672만원, 주택사업개선추진 240만원, 주택환경개선추진 192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주택개량업무추진 240만원, 자력재개발 업무추진 125만원, 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 125만원, 주택사업업무추진 125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합동점검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에 포함돼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805만 6,000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가 3,530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재개발 기본계획서에 용역비로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서대문구에 총 용역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75만 3,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화기 구매 40만 9,000원, 비디오카메라 구매 72만 1,000원, 문서세단기 구매 96만 8,000원, 텔레비전 구매 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392쪽 사업예산에 학술용역비란에 연구개발비도 있는데 그 사항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개발하는데 무조건 들어간다 이러지 말고 얼마만큼 어떻게 하는데 이런 기술용역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저희들이 재개발 기본계획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정비가 됩니다. 내년에 기본계획을 준비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맡게 했거든요, 우리 구에서 최소한 재개발을 할 것인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재개발을 하고 있는 데도 재대로 구역이 배정되어있는가, 새로 추가로 할 때도 얼마큼 해서 할 것인가, 기초적인 것만 조사하는 것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더 자세하게 하려다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 전부 할 때는 52억이 들어갑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4,500만원 정도면 우리 서대문구 기본계획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안을 가지고 반영하려는 예산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2억 이상 들어가는 것인데 3,500만원 정도 한다치면 전체적으로 하니까 2억 정도 2억 1,000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3,500만원으로 줄여서 한다면 부실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3,500만원 정도면 우리 직원들이 용역을 주고 저희 직원들도 일일이 조사를 하면 웬만큼 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서대문구 같으면 재산도 열악하며 많은 예산도 확보할 수 없고 최소한 3,500만원 정도 해서
○김영열위원 직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럴텐데 예산만 줄여가지고 해서 이게 무슨 한 가지 시행하면 몇 년씩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인데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지고 그러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추후라도 계속 지금 우리가 자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설계변경 이런게 자꾸 나와서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가장 민감하고 소시민들 재산권의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대충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저희들이 자료로 쭉 뽑아봤고요, 또 타구청도 가서 보고 해서 뽑아낸 것입니다. 시에서 기 조사했던 것 하고 또 보니까 성북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북의 예도 보았고 우리가 3,500만원 정도면 개발계획을 잡을 수 있겠다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김과장님 별도로 준 것이 있는데요,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것을 예산편성 때 그런 것을 대체적인 것인데 그 안을 본인한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예.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량과는 앞으로 주택과로 통합하게 되지요?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예.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업무추진비 975만원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아니요, 계가 그리로 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성덕 주택과에 업무추진비가 3억 1,800만원이 들어가 있다고.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주택과에서 업무가 나뉘어지거든요? 그 부분이 과에서 계별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시켜주셔야 돼요.
○위원장 홍성덕 이게 통합된단 말이야,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가 주택과로 들어가는데 주택과에 3억 1,800만원이나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다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종료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정비과장께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도시정비과장 이규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저희 도시정비과 예산은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제외시키고 2002년대비 2,156만 6,000원을 증액시켜 총 2억 2,529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586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1,400만원을 증액시켜가지고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해가지고 저희가 편성한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예산서 책자보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설명을 해요.
이규상 과장 시간이 없다고 얼버무리면 안 되지.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은 전부 총괄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왔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안 만들어왔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세출예산의 금년도 총 예산이
○위원장 홍성덕 이런 자료를 안 만들어 왔느냐고요. 예?
나가고 건축과로 바꿔요.
○기창표위원 다른 과들은 요약보고서를 만들어왔는데 도시정비과만 안 만들어 오셨어요?
○위원장 홍성덕 건축과하고 바꿔요.
이규상 과장, 위원님들이 치마저고리가 아니야.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서무한테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는데
○위원장 홍성덕 바꿔요 빨리, 몇 번 얘기했는데도
○이진수위원 그럼 건축과 먼저 해요.
○위원장 홍성덕 홍순영 건축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올해 한해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2003년도 예산총액은 3,785만 7,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보다 502만원 증액되었으며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로써 자산 및 물품구매
○위원장 홍성덕 건축과장 요약보고서 있지요? 이것 먼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첫번째 일반운영비가 2002년도 대비 인쇄비와 건축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감소로 인하여 20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된 535만 3,000원입니다. 두번째는 위법건축물단속활동여비인 국내여비는 단속의 내실과 소요경비의 현실에 맞추어 504만원이 증액된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업무추진비는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넷째 일반보상금은 사용승인건축물점검과 사설위험시설물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02년도에 비교하여 거의 변동이 없는 9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디지탈카메라구입과 노후된 회의용 탁자, 의자 등을 구입하고자 2002년도보다 1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지금 배포를 해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건축행정의 일환으로써 의지를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동순회방문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건축사 1 명과 건축공무원이 월 2회 동 순회방문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건축사 상담비가 280만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 건축공사장이 열악합니다. 절개지가 많고 석축이 많기 대문에 석축 밑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또 위에서 공사를 할 때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가인 건축사와 토목기술사를 참여를 시켜가지고 현장점검을 하고 석축 높이가 3m이상, 석축밑에서 1,5m가 내려가거나 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에 42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7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건축과는 전 직원이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앞장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2003년도에 예산이 제출된 원안과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에 소요되는 700만원의 추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홍과 장 예산서 책자보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387페이지부터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 총예산안은 3,7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3,474만 5,000원이고, 경상적경비에 포함되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수선비, 도서구입비, 민원실비치 도서구입비, 민원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1,2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쇄비로써 연초에 저희들이 건축물허가대장, 위험시설물 관리카드가 있는데요, 인쇄하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일부 계상되었고요,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38쪽 국내여비로써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여비, 936만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가 478만 7,000원,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비가 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써는 저희들이 회의용탁자 등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회의용탁자하고 의자, 카메라구입비 해가지고 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사업 추진 말입니다. 지금 280만원하고 420만원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최태중위원 항목에 안 들어있어요. 해달라는 얘기지.
○김영열위원 굉장히 좋은 것을 건축과에서 획기적인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먼저 진취적인 생각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동별로 방문해서 민원인과 건축상담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돼야 될텐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내년도에 처음 사업이고 저희 입장에서 돈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올렸습니다. 건축상담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부연드리면 저희 구에는 건축과에서는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는데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분이 연면적 85㎡ 이상은 건축허가 돼서 건축사가 설계하고 그 미만은 신고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신고분이 많습니다. 작년 11월까지 뽑아보니까 250쪽인데요,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신고를 한번 하려면 구민들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정도 경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동 순회방문을 해서 신고분을 건축과 직원들이 대행처리하게끔 회의해서 설득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특급 기술자 노임이 14만원이라고 했는데 엔지니어 건축사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될텐데 일당 14만원 받고 협조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그 이상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 없고 일당 14만원밖에 못 드립니다.
○김영열위원 이게 3월부터 12월인데 한번 시행하다보면 호응도가 좋으면 21개 동이 다 선호하실텐데 차제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하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예산을 증액하면 좋은데요, 최소한으로 일단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태중위원 김영열 위원님에 보충 있습니다.
김영열 위원 좋은 질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 동순회 방문 건축상담, 최소한도 20일이라는 것은 한 동네에 한번씩 가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21개 동이니까 하나 늘리고 뒷 부분에 민간건축사 외부 점검도 15일이면 예비로 해서 21개 동이니까 6일을 더 늘려서 올해 2003년도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과장의 의지를 정확히 얘기하세요. 최소한 하지 말고 이것은 서대문구 공사장과 동 건축담당과 순회해서 주민들이 편한 사항이 되는가, 꼭 그렇게 하는 게 낫겠는가? 이것 가지고 하겠는가? 홍 과장의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최태중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일이라는 것은 최소한인데요, 저희들이 6일만 더 플러스가 된다면 원활하게 점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건수가 350건 정도 돼서 일당 7건 정도 점검해서 기술자한테 일당 14만원씩 지급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을 6일 정도 더 주신다면 하루에 일곱 번 돌 것을 다섯 번을 돈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사항의 현장이 있으면 즉시 나가서 1건만 보고 온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6일 정도 더 해주시면 저는 고맙습니다.
○최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최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사업내용에 결국 주민들께서 구청에 들어와서 문의하면 아무래도 경직된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 다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월 2회 2개동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느 때에 항상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는 상설화시키는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지역에서 상담을 받는다는 자체는 상당히 마음이 편안하게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예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 부분을 더 깊이 검토하셔서 예결위 열리기 전까지 복지건설위원님께 제출하셔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참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저도 김영열 위원님, 최태중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우려 사항은 이게 잘못하면 이권사업으로 어떠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그런 의심이 안 가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신가요? 기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창표위원 요약서를 보고 궁금해서 먼저 질의를 할게요.
2003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현황 맨 밑에 보면 문서세단기 111만 3,000원 이것은 뭐예요? 예산서에 없네.
○건축과장 홍순영 기창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세단기는 문서를 절단시키는데
○기창표위원 그것은 아는데 요약서에는 기술해놓고 예산서는 없단 말이죠.
○건축과장 홍순영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미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입니다.
○기창표위원 구입을 했다?
○건축과장 홍순영 작년도에 구입했는데 내년도에는 탁자하고 의자를 구입하려고.
○기창표위원 작년도보다도 문서세단기가 내렸나? 작년에는 111만 3,000원에 구입했는데 다른 과 문서세단기 구입한다고 제시해놓은 가격은 90 몇 만원, 75만원 요금이 들쑥날쑥이야.
○주택과장 김춘호 90몇 만원 짜리 구입했던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가격부터 과별로 차이가 나고 해서 혼동이 돼서 여쭤봤고 다음에 예산서 389페이지 회의용 탁자 88만원 회의용 의자 건축과에서 사용하려고 하나요?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에 건축과 직원들이지만 대부분 민원이 많이 오십니다. 상담하는 게 한 팀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어떤 때는 3팀씩 상담합니다. 탁자가 길고.
○기창표위원 다른 과는 다 있는데 건축과에는 탁자가 없나?
○건축과장 홍순영 조그마한 것밖에 없어서 건축과는 창구를 줄이고 과를 늘리려고 해요. 12월 말에. 그래서 회의용탁자 긴 걸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기창표위원 왜 올 들어서 이렇게 자산취득비도 각 과에서 많고 자산취득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왜 그렇게 상향 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궁금해서. 건축과 뿐만 아니고.
○건축과장 홍순영 민원인을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기창표위원 건축과 이건 여담인데 총무과 창고에 가면 굉장히 쓸만한 것이 많은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물어볼게요.
도시정비국 소속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보면 주택개량과가 975만원, 도시정비과가 2,352만원, 주택과가 2억 9,939만원, 건축과가 600만원인데 건축과는 왜 이렇게 돈이 적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액으로 해서.
○위원장 홍성덕 혹시 이렇게 적게 책정해서 민폐 끼치는 것은 아니예요? 다른 부서는 도시정비과나 건축과나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장이 봐서는. 도시정비과에 2,352만 2,000원인데 건축과는 600만원이에요.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샘플로 시범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되는 것인지, 다른 데가 과다하게 책정됐는지 계수조정할 때 짚어봐야겠는데 이거 잘 하십시오. 괜히 조금 해서 나중에 업무추진비 시책운영에 대해서 지장을 받으면 안 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데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주택개량과는 할 일이 없는데도 975만원이 들어있단 말이야. 건축과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6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것도 민폐 끼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적게 들어가면. 이것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춘하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 홍성덕 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랬는데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잡아서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직 공무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상관 없지만 건축사는 우리 서대문구에 등록돼 있는 건축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선에서 어떤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 투명하게, 민원인을 직접 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혹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도 점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위원 저도 같이 할게요, 그래서 일괄 답변하도록. 거기 비슷한 거니까.
○위원장 홍성덕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첫 장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합니다. 사업기간 밑에 보면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공무원 하면서 쭉 나와 있죠. 거기서 '건축사를 포함한'의 건축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건축과장 홍순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건축과는 대민부서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십니다. 건축과 직원들로 하여금 제가 친절히 상담하라고 했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 직원들이 오는 민원인만 받을 것이 아니고 나가서 민원인을 찾아가면서 상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이것은 제 생각이 홍보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어느동은 몇 월 며칟날 간다는 일정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찾아가면서 상담도 하고 또 찾아오시는 분도 상담하고 예를 들어서.
○김대봉위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건축사를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 선출할 것이냐.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사는 제 생각에 두 분을 추천하려는데요. 아무래도 젊고 학식있고 법규를 많이 알고 친절하고 그런 분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어느 지역에서?
○건축과장 홍순영 우리 관내에서.
○김대봉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이것은 이권 사업으로 큰 특혜를 주는 큰 경우가 생길텐데.
○건축과장 홍순영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특혜 해봐야 1년에 상담하는데 140만원씩입니다.
○김대봉위원 그게 아니라 건축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 지역 건축사의 건축하고 관계되니까 그 사람한테 상담을 맡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면 특권을 주고 그런 뒷받침을 우리 구청에서 예산 들여가면서 해 주게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청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건축사 기준을 우리구 사람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의혹의 눈초리가 당장 그쪽으로 가지. 이것이 비록 정정당당하게 그런 면이 없다고 해도 뒤에서 보는 시선은 그렇게 절대 안 봅니다.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라.
○최태중위원 질의 중에 미안하지만. 강남구 건축사도 서대문구에다 건축설계 넣을 수 있어요.
○김대봉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창표위원 다시 말하면 관내에 있는 특정건축사한테 의뢰하면 지역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그 건축사에게 설계의뢰를 집중 할 소지가 있다는 염려스러운 질의예요.
○김대봉위원 외부에서 데려오는 건축사도 누구 일부분을 찍어서 그 사람한테 하면 이것 또한 이권을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니까. 그런 특권을 주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건축사를 뽑을 의향이 없느냐 그런 장치가 준비돼서 이것을 여기다 올렸느냐 아니면 그런 장치없이 올려놓고 나중에 아무나 주위에서 데려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20개 한 달에 두 군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건축사를 바꿀 수는 있느냐? 한 사람한테 다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위원장 홍성덕 우리 김대봉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각 건축사협회에서 추천받아서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관내에서 하면 만약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면 건축사 지원받아서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어렵게 답변하고 그래요.
○건축과장 홍순영 서대문구에도 협회가 있기 때문에 추천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될 것이 아니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아까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게 책정돼 있어서 격려의 말씀까지 해주셔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504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건축과장 홍순영 이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국내여비가 430만원 책정되었는데 작년도에는 6개월분입니다. 6개월분이기 때문에 내년도분은 12개월 분을 올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납득이 안 가네.
○건축과장 홍순영 예산을 올리면 1년분을 올리는데 작년도에는 6개월치만 올렸습니다, 건축과만. 주려면 12개월치를 다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진수위원 12월치를 주는데 작년에도 인원은 18명입니까? 건축과 인원이 몇 명이죠?
○건축과장 홍순영 22명입니다.
○기창표위원 작년도에는 활동기간이 6개월이어서 6개월치 뿐이 예산편성 안 했는데 지금은 일을 하든 안 하든 6개월치 더 올려서 1년분 올렸다는 얘기 아닌가요?
○건축과장 홍순영 작년도에는 1년분 올렸는데 삭감돼서 6개월치만.
○이진수위원 어떻게 예산을 6개월치만 책정해주고 삭감한다는, 이거, 납득이 안 돼요.
○위원장 홍성덕 우리가 삭감했겠지요. 위원님들이 삭감하지 누가 삭감해요.
○이진수위원 아니 작년에 삭감한 것이 아니라니까.
○위원장 홍성덕 그것은 체크해 놓았다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도시정비과 예산심의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각 과에서는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성의껏 해왔다고요. 유독 도시정비과에서는 예산심의 설명도 그렇고 해오라는 것도 안 해오고,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것 하나부터가 자세가 안 됐어요. 제가 아까 도시정비과장 오시기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관계공무원은 행정전문가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사회학 박사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통보해서 다른 과는 다 만들어왔다 이거예요. 만들어오라는 것도 안 만들어오고 책자로 하는 것도 적당히 말 몇마디 하고 다 했다는 식으로 도시정비과장은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요? 위원님들이 치마저고리가 아니야, 입고싶으면 입고, 벗고싶으면 벗는게 아니라고. 도시정비과장, 왜 적당히 어여부영하고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리고 왜 신분증 안 하고 왔어요? 하나에서 열까지가 자세가 안 됐어요. 자세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특히 도시정비과장은 위원님들을 상당히 멸시하는 경향을 느껴왔는데 오늘 보니까 더 그래요. 이래가지고 위원님들이 과장한테 민원하라고 하면 해결하겠어요? 태도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구청은 집행권,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예산심의권, 의결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 이 막중한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당신한테 부탁하면 잘 하겠어요? 막중한 자리에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태도가 이런 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도시정비과장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유인물이 준비가 안 됐으면 바꾸라면 빨리 바꿔야지, 끝까지 버티고 말이야.
신성한 자리예요. 우리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모여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심사하는 자리인데 적당히 말이야, 자료를 만들어오라는데 안 만들어오고, 청장한테 인사조치하라고 건의해도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냐 이런 얘기요. 이 막중한 자리에서 위원들을 무시하면 청에서 만났을 때 의원님 쳐다도 안 볼 거 아니야? 의원 들어가면 고개 싹 돌려서 전화받는 척 하고 그럴 사람이 바로 도시정비과장이야. 이 막중한 자리에서 위원들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 구청에 들어가면 얼마나 무시하겠어? 도시관리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지적해주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요구액 총액은 2억 2,529만 5,000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2,156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에서 1,586만 2,000원을 감액시켰는데 일반수용비를 감액을 했고 운영수당, 그리고 임차료 등을 감액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는 368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채비지 관리에 따라서 48만원을 증가시켰고, 노점상 단속으로써 65만원을 증가시켰고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에 따라서 180만원이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총 6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업무 추진이 110만원 감소한 반면에 가로정비업무추진비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000만원을 신규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는 연세로하고 신촌로 주변, 주요간선도로 주변에 도로공간시설물에 대해서 토탈 정비를 하려고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 일대는 유동인구도 많고 상당히 번잡한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공간 시설물들이 각 기관별 자체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500만원 감액을 했고, 자산취득비 264만 9,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예비비 등에서 1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 2,156만 9,000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예산서 책자보고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39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우선 기본사무용품비가 78만원 계상했고요,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가로정비용 사진용품은 558만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등 신문공고료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정비작업복 구입비로써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제수수료로써는 도시계획측량수수료를 1,723만원 계상했고 체비지감정수수료, 등기부열람 및 등본발급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쇄비로써는 옥외광고물 메뉴얼책자 제작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잘 된 간판을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간판문화를 개선해보자 해서 저희가 메뉴얼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동전화사용료가 100만원 정도고요, 불법광고물 보관,대기실 222만원, 운영수당으로써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1,100만원, 광고물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350만원이고, 급량비로써는 도시계획업무추진에 100만원, 도시관리업무추진에 60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불법광고물정비 540만원, 가로환경정비에 468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체비지관리가 144만원이고요, 불법광고물정비가 975만원이고 노점상단속이 84만 5,000원이고 39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업무추진 그리고 도시관리업무추진, 옥외광고물업무추진, 가로정비업무추진, 도시계획위원회 간담회 등이 편성된 내역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에 시에서 7,500만원을 시비로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일체 시비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년보다도 1,180만원이 더 계상을 해서 5,000만원을 불법광고물 철거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정원이 몇 명이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42명입니다.
○이진수위원 다른 과에는 급량비가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급량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국내여비를 보니까 37명이 42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한 번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팀별로 해서 도시정비과가 몇 개 팀이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5개 팀입니다.
○이진수위원 팀별로. 그런데 너무 팀을 분류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아. 월급 타고 급량비 타고 출장비 탔으면 됐지, 무슨 일하는데 업무추진비 별도로 해가지고 노래방, 업무추진비 쓴 내역을 감사해보면 전부 노래방 갔다 온 것밖에 없어. 무슨 업무추진을 노래방에 가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식 이런 업무추진비는 과다하게 계상 안 해도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도로공간시설물현황 학술용역비를 중요사업이라고 넣으셨는데 도로공간시설물 정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하는 것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공무원들 머리에서 그런 정도의 방향을 잡지 못할 정도면 월급타지 말고 집으로 가야지. 그러면 이대앞이나 연세대 앞에 신촌로타리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딱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더 이상의 변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대학교수 한 사람한테 이렇게 줘봐야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이런 일을 하려면 구청장이 자기 판공비 가지고 대학교수 등 몇 사람 불러다가 이 일대를 어떻게 정비하면 좋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자문을 받으면 되지, 특별하게 3,000만원씩 줘가지고 해야할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화여대입구나 연세대에서 신촌로터리 그리고 신촌로 일대가 유동인구가 30만명이 다니는 우리 구에서는 간판과 같은 그러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제반 도로를 유지하고 있는 도로공간 시설물들은 기간별로 주체별로 마구잡이로 시설을 해놓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러한 미관과는 전혀 관계없이 기능위주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우선 표지판 같은 것을 통폐합시킬 것은 시키고 그리고 보도도 특색없이 기능 위주로 해놨는데 그 부분도 재질이나 색상을 그 거리에 맞는 보도로 조성을 하고 가로수도 우리 관내에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플라타너스로 해서 거리의 미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놨기 때문에 거리 자체가 칙칙하고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색있는 가로수도 심고 도로 공간에 있는 제반 시설물들을 토탈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계획해봤습니다. 유동인구에 비해서 강남하고 서대문구하고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강남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지역 일대가 제반 도로공간 시설이 너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진수위원 과장님, 제반 도로시설이고 뭐고 간판이고 뒤떨어져 있는 줄 알면, 그렇게 알고 있는 거리면 새로운 구상을 해서 강남이나 이런 데보다 앞서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생각은 안 해보고 전부 남의 머리만 빌려보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공무원들은 앉아서 수동적으로 시간보내고 월급 타먹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뭐 하는 것입니까? 엘리트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 머리 안 쓰고 뭐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러고서 예산이나 올려달라고 하고 급량비나 올려달라고 하고 업무추진비나 올려달라고 하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김대봉위원 그리고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술용역비니 뭐니 해서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할 때 다 했던 것 없습니까? 그때도 이대에서 간판 뭐 한다고 해서 몇 천만원씩 줘서 용역 발주하고 했는데.
○위원장 홍성덕 김대봉 위원님 발언권 드릴테니까.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미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해서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그 전에 학술용역비다 간판용역비다 해서 이대측에서 많은 예산을 줘서 한번 거쳤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대로 신촌로터리부터 아현동까지 그 다음에 신촌로터리부터 연세대학교 앞까지 다음에 신촌로터리에서 이대입구까지 이게 그 코스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3,000만원씩.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을 저희가 하는 부분은 신촌백화점에서 굴다리, 신촌기차역에서 미라보호텔까지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걷고 싶은 거리 보도공간 위주로 용역을 했고.
○김대봉위원 아니죠. 간판정비와 같이.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아닙니다. 두 번째 용역을 한 것이 연세로인데요. 연세로에서는 간판정비만 시범정비 구간으로 정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절대 중복은 되지 않고요. 앞서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저희 공무원보다도 더 우수한 인력들을 이용해서 좀 더 좋은 신촌을 만들어보겠다는 뜻에서 용역을 잡은 것인데.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2002년까지 용역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용역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이대측에다. 그때도 몇 천만원 나갔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 걷고 싶은 거리 용역은 이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에서 한 것은 연세로 구간에 광고물시범정비 시안을 거기서 만듭니다.
○김대봉위원 그게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에 일부분입니다,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 3,000만원인가 몇 천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또 그 코스 그대로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3,000만원 책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95페이지. 전기료 해서 중간에 불법광고물 보관 120만원 해서 광고물팀은 2만 5,000원인데 가로정비팀은 한 달에 15만원씩 돼 있거든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떻게 된 연유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전기료가 한 달에 15만원이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사무실이 커서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토목과하고 같이 써서 그렇다? 그래도 몇 배야, 6배인데. 알았습니다. 학술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먼저 은평에 있다가 제가 왔는데요. 거기서는 2억을 들여서 주요간선도로를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쪽 의원님들은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촌로가 서대문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오래 되다보니까 각종 기관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능별로 들어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전 변압기박스도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인데 그것을 과연 그렇게 놔둬야 될 것이냐, 그것을 존치시키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좋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욕으로 이 사업을 벌린 것입니다. 아이디어 측면, 다음에 이게 되면 서대문구 관내 간선도로변에 전면적으로 파급되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이 기회에 실질적으로 보도를 가보면 걸어다니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일단 그것은 노점상부터 없애야 걸어다니기 쉽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것도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영열 위원.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규상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394쪽에 보면 신문공고료가 2,032만 8,000원 있는데 잠깐 설명해줄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신문공고료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1년에 13회 열게 되는데 그때마다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답변을, 그것도 우리가 도시계획입안을 심의할 때 도로를 새로 할 때 안을 만들거든요. 도시계획안은 항상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안을 잡기 전에,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의견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중의 하나입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396쪽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가 하나 있고 여비난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똑 같은 게 나와 있는데 하나는 540만원이고 하나는 975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앞에 부분은 직원들 부분하고 뒤에 부분도 용역하는 부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앞에 나오는 것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야간단속할 때 급량비로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여비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398쪽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올해까지만 해도 시비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김영열위원 얼마 해 주었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올해 3,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시비 일체 지원을 안 준다고 해서 1,800만원 정도 더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부착방지시설 설치 불법광고물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부착방지시설물은 저희가 단속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스티커 같은 것, 쪽지같은 것으로 된 구인광고나 이런 것이 가로등 같은데 굉장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각 구에 공히 마찬가지로 부착방지 시설이라고 고무판 같은 것으로 해서 아예 부착을 할 수 있는 빈도가 높은 데를 골라서 사전에 붙여놓으면 그러한 딱지가 부착 안 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김영열위원 부착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부착이 안 되도록 그러한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그것을 해놓으면 부착이 안 된다 그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풀붙여서 부착하려고 해도 안 붙고 떨어집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뭐냐하면 전봇대 있지 않습니까? 접착 부분이 굉장히 모가 나게 부착 부분이 없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풀을 붙여도 도로 떨어져요. 첨지류 부착물을 막기 위한 시설입니다. 월드컵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됐고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붙여도 안 붙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이해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못 붙이면 벽면에 더 붙이는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금년도 감사원 감사 큰 건이 18건이 걸렸는데 그 중에 몇 건이 도시정비국에 소속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에 경고, 견책 이런 것이 많고 18건이.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감사원 감사시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경고, 견책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노점상을 몇 명이나 단속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현재 인원 13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13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용직이에요? 공무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고용직으로 돼 있습니다. 상용직이 2명이고 나머지는 고용직으로.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가능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에 단속직원만 40명 됩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 얘기는 시간이 지연되니까 질의한 것에 답변만 하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부족하면 거기에 뭐가 따라요. 노점상 상인하고 밀착 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 금액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장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대우를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야 강력하게 단속이 되지 지금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단속하라기보다도 노점을 내놓고 하는 것도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점포 보면 50㎝만 내놔도 그런대로 되는데 보통 1m 이상 내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이렇게 조금 주니까 그 사람들이 노점상과 결탁해서 단속을 못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집 팔아서 근무하겠어요. 이런 것은 제대로 해 주고 필요없는, 업무추진비 따지고보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 해 줄 것은 해줘야지. 엉뚱한데다 잔뜩 들어가 있단 말이야.
11명, 13명이 2,100만원 가지고 그것도 69만원 증액해서 2,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그 인원이 밥먹고 살아요, 못 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결탁이 돼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고 영성화가 자꾸 되는 것이에요. 실례로 모래내, 영천 내려가봐요?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이 돼야 되는데 1m, 2m 내놔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단속원이 있으나마나 아니예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현실화시켜서 먹고 살게 해주고 부정을 못 저지르는 법령 제도를 만들어서 계몽 내지는 계도 차원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금방 말씀하신 3,000만원 수의계약할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검토해요, 수의계약이죠.
이런 것을 하려면 아까 김대봉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테마계획을 세워서 이런 연구를 하려면 서대문구 전체 테마계획을 세워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해서 해주어야지. 이게 예산에 7,000만원 이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3,000만원, 4000만원을 해서 매년 집어넣어서 수의계약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거 공개입찰 할 것이에요? 여기에 흑막이 많이 개입됐단 말이야. 존경하는 국장이 서대문구 국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런 테마계획을 세워서 서대문 전체적으로 묶어서 연구검토해서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3,000만원, 5,000만원, 지난번에 영천에 추경에 8,000만원 나갔어요, 연구비.
이런 식으로 계속 몇천만원씩, 크게 하면 예산에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준다고. 줄 수 있어요, 이건. 이런 것을 하지말고 전제적으로 테마계획을 세워서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야지. 그래서 전문기관에 진짜 유능한 교수팀 만들어서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나가야지. 매년 3,000만원씩, 4,000만원씩 나가요. 작년에 3대 안 해봤지만 그전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수의계약 준다고. 여기에 말하자면 흑막이 개입된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성덕 이 금액을 공개입찰할 거예요? 공개입찰할 계획이냐고. 예산 세울 때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개입찰 안 할 거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예산 계수조정할 때 계약 방법까지는 안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역으로 업체는 어떤 제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떻게 이 업무를 접근할 것이냐 제안을 받아서 어떤 시설이나 장비에 어떤 게 가장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구체적인 용역을 주거든요. 일반적인 건축물도 그렇습니다. 전부다 제안을 받아서 가장 잘된 것을 준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용역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발주하겠다는 것은 계획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제가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좋으면서도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설계변경, 두 가지예요. 그것 아니면 부정 저지를 것이 없어요. 말하자면. 수의계약하고 설계변경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다 나와요. 내일 모레 구정질문에도 나오겠지만 아까 무슨 가로수 플라타너스 나무 이야기하셨는데 이것 상록수 내지는 사찰나무로 하면 불법광고물 80%로 줄어요. 이런 계획을 세우시란 말이에요, 왜 플라타너스 나무가 2월까지 낙엽도 떨어지지만 2층의 간판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2m 이상씩 커 가지고 간판 돈 들여서 사업하는데 광고효과도 못 내고 간판으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테마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정리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스티커 우리 이번 싱가폴 비교시찰 갔다왔는데 껌 한 점이 없어요. 이런 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면 스티커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엉뚱한 계획들을 하고 있어.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청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켜주면 여러분은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테마계획을 세워서 우리 서대문구 전체를 연구해서, 한꺼번에 연구하면 연구비가 1/10로 줄어든단 이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예산 심사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함으로써 명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정상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보시면서 계수조정 할 부분들에 대해 사전준비를 해 오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주택과장 김춘호
- 주택개량과장 김수규
-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