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월27일(월) 10시00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재진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기대에 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 첫 회의를 개회하면서 여러분과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고장 발전과 의회 운영 발전을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계미년은 제4대 의회가 출발한 지 2년차가 되는 해로써 이제 우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한층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복지건설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소임 또한, 실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에도 본 위원회가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셨던 바와 같이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뜨거운 열의로 본 위원회가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재진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에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구민들이 원하며 구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활복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는 1월 29일까지 3일 동안은 12개 과로부터 과년도 추진 업무실적과 금년도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집행부의 지난해의 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 및 사업 추진의 방향을 강구하여 더욱 건설적인 구정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회기가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구정업무보고 및 청취에 성심을 다해 임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2분)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재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자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재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새해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은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과별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연희1동·홍제1동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재 저소득 주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내일 구청 광장에서 쌀 모으기 행사 등 여러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의 주요업무로는 구립 은하어린이집 재건축과 청소년 수련과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보육시설 지원 확대와 보다 나은 여성복지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환경과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직거래 추진과 상거래 질서확립, 연료수급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정시수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실시 등 보다 깨끗한 서대문구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2003년도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편에 서서 더욱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의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이범주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으로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 다음에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 조)
ｏ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앞서서 생활복지국장 특별한 일 없으시지요?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예.
○위원장 홍성덕 처음이니까, 금년도 처음 업무보고니까 우리 사업 생활복지국에 관한 사업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켜봐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11쪽에 인쇄공동체사업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 사업은 이대종합복지관에서 지금은 연희1동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쇄공동체사업은 인쇄공동체사업을 저소득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고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인쇄사업이라는 것은 프린트사업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인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도 납품도 댈 수가 있고 그러한 사업입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우리 서대문의 캐치프레이즈가 어른공경 1등구, 아이사랑 1등구 2003년도 어른공경 1등구 완성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 세운 거 있어요? 업무 내용외에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지금 계획중인 게 시행중인 게 저희 남가좌동에 있는 3A안경점에서 저소득노인분들한테 무료로 안경지급을 하시고 있고요. 저희가 이벤트성 사업을 지금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위원장 홍성덕 이범주 과장님 남가좌1동이 있고 2동이 있으니까 홍제동도 홍제1동부터 4동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홍제1동인지 2동인지 3동인지 4동인지 정확하게 그렇게 안 썼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지금 계획을 아직 완료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의 지팡이를 사드리는, 저소득층한테 사드리는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구상중에 있고 특히 영정사진 같은 걸
○기창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냐 하면 하여튼 다른 구에서도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어른 1등구의 모습을 보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역대 말이지 그럴 듯한 표어해 놓고 구민들 혼동 가져오게 하는 그런 행정이 펼쳐지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당부겸 질책성 질의를 하나씩 해 보겠어요.
장애인셔틀버스 운영이 며칠부터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금년 1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지금 하고 있고요. 2개 코스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지. 당부의 말씀은 지금 마을버스 대중교통수단 시내버스업자들하고 이해관계를 피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구청을 드나드는데 대중교통수단이 불편한 지역이 있어 예를 들면 저쪽에 충정로라든지 북아현1동, 천연동 이 일대는 구청 한 번 들어가려면 차를 2번 정도 바꿔타든가 아니면 택시를 타든가 또 저쪽에 지금 을구지역도 마찬가지 파악을 해 보면 그런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장애인셔틀버스가 그냥 빈차로 이렇게 그 시간대 맞춰서 도느니 그런 어떤 융통성 있는, 탄력성 있는 방법으로 버스가 주민편의 위주로 물론 장애인, 노약자를 위주로 버스가 운행이 돼야 되지만 이런 것이 구상을 해서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노인회지회 지난번 총회때 우리 구 공무원들이 한 분씩 나가보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번에도 연말에도 한 번 나가 봤습니다. 저 하고 노인계장
○기창표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노인회 총회석상에서 저번 예산심의 내용을 거론을 했는데 몇몇 특정 위원님들이 예산통과를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안 시켜준 것처럼 노골적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말도 아닌 어떤 입장이 된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제가 참석할 적에 조금 늦어서 그랬는데 그런 발언을 한 지역이 있어서 제가 노인회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이렇게 특정 구의원을 거론하시면 인격적으로도 안 되고 또 이게 구의회에서 잘 되자고 일을 하시는 것이지 노인회장님도 구의원님으로서 너무하시지 않느냐, 또 이러한 일이 행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해결방안은 추경에 포함된 것을 다시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대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창표위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선 지휘 감독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라도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해주셔야 할 거야.
긴 것을 긴 것대로 안 되는 사항이야. 예산심의는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야. 어떠한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구 전체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예산심의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야. 그런데 그런 것까지 놓고 특정 의원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창표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그때 그 과정을 더듬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쉽게 스쳐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난 것을 우리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 그 부분은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김영열 위원님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또 다른 위원님이 교육지원비도 그러면 이렇게 이런 저런, 소위원회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정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다음 추경에서 반영시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라는 식으로 결론을 맺고 끝낸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노인지회장 총회? 더군다나 실지 거론한 위원은 다른 위원인데 엉뚱하게 토론 과정에서 이야기 몇 마디 한 것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니면 이런 업무보고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거론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이해관계에 있는 본인 내지 조직에 전달이 돼가지고 의원들이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과 관할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책성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폐단이 생기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다시 한 번, 노인회장들 부회장들이 연 3회 이름만 바꿔가지고 야유회 간다, 어떤 그럴 듯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인회장분들만 연 3회 이름만 바꿔가지고 야유회식으로 예산낭비하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지 어려운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소 아껴가지고 사용하는게 어떻겠느냐 라는 식의 이야기가 서로 공감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부분적으로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 과에서 이 점에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도 노인지회 발언을 하면 금방 새나가요. 이게 작년부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여기 보면 용도에 이·미용실이 있죠? 1.2층에.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최태중위원 이·미용실을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1월 4일에 개관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이·미용실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최태중위원 작년 추경에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급하다고 달라고, 올 1월에 운영할 것을 예산을 먼저 추경에 올리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대단히 죄송하게 됐는데요 그 업체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최태중위원 예산은 불용처리되겠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12월 전에 보강시설을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인건비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 추경에 나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 이·미용실, 이게 40만원 차이지만 2002년도에도 예산이 없어요, 40만원이에요 이·미용실 인건비가. 그리고 올해 소요예산 5,040만원 해놨는데 40만원이 크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거 어떻게 보면 의결기관의 의원들이 40만원 올려준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작년에는 5,000만원이 인건비인데 올해는 5,040만원. 그것을 하시려면 위 아래를 딱 맞춰가지고 해야지. 여섯 몇이 일하는데 40만원 올려줬으면 얼마를 올려줬다는 얘기예요. 발란스가 안 맞아요.
저희 지역 얘기를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는 도중에 부지 매입이 아직 체결이 안 됐어요? 홍제1동 노인복지시설이. 부지 매입이 아직 협의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부지매입은 12월 27일 완료됐습니다.
○최태중위원 그런데 부지 매입 협의중이라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게 12월 27일 매입이 완료됐다는
○최태중위원 완료됐다면 여기 보시면 개인적으로 내가 질의했지만 75평 짓는데 20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준공날짜가 업무보고에는 2004년 6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계획된 보고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설명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추경안에 대신동, 북아현동 경로당 추진도 현재와 같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해를 넘기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과장과 개원식때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받았고 협조를 해서 금년 내에 완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최태중위원 금년 내에 완공토록 하는 것보다도 정확한 데이터를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북아현3동 경로당 건립과 작년에 신촌 사회복지시설 이거 쓰레기장이 돼버렸잖아요. 그거 김대봉 위원님하고 김영열 위원이 얼마나 질책을 했습니까? 몇 달 동안 공백기간 놔두지 말고 75평 짓는데 20개월 걸린다는 담당부서가 어디 있냐고. 75평 짓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의 모순점으로써 개선
○최태중위원 다른 과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공경 으뜸구라면서 노인정 건립하는게 75평이 1년 6개월 걸려? 말이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셔서 저한테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22쪽이요. 저소득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대여를 받으려면 조건.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 조건은 담보대여와 신용대여가 있습니다.
신용대여는 신용보증에 가입을 하면 1개 가구에 1,200만원씩 대여될 수 있고요. 재산은 7,600만원 이하이며 1인당 소득이 50만원 이하 가구가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건 예를 들어서 10가구면 10가구 무한정 지원될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액 다 나갑니까?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국비, 시비로
○황춘하위원 작년도에 2가구 2,000만원 지원됐네요. 신청자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신청자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홍보를 더 적극해서 많은 신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2가구 신청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작년 총 신청가구는 9가구였는데 7가구가 자격미달로서 은행에서 대여가 안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모든 대출부분 보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해 주겠다는 안은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서류받아서 은행에 넘기는 이 역할밖에 안 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조건따져서 대출해 주고 결정짓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누가 담보보증 서주고 신용 인정해 주겠어요? 누차 얘기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 가능할 것인가 하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어진, 지금까지 상황대로 계속 지출할 게 아니라 어떤 행태로 액수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사실적인 지원대책을 연구를 학술용역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깊이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실제 대출을, 자립자금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런 문턱이 높다보니까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18쪽에 보시면 후드뱅크 지원이 있어요. 지원대상자는 선정을 해 놨고요. 어디에다 어떻게 줄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각종 제조업체라든가 큰 외식업체에 다가 사전에 공안문을 보냈습니다, 협조요청으로.
그리고 제과점이라든가 남는 음식을 저희가 냉방차를 이용해서 빨리 갖다가 많을 적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저소득주민에게
○황춘하위원 아니, 수거업체는 선정했다 하더라도 어디에다 지원할 것인가를 선정했느냐, 지원해 줄 곳.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관에 노인분들한테 지원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부계획은 서면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을 곳에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건 통보를 해서
○황춘하위원 아직 안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기초작업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가동이 아직 못 된 건 기능보강비가 제대로 지원이 나가는 중이거든요.
○황춘하위원 우리 구에서? 그러면 그 수거하는 부분들은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수거는 누가 해요? 1명이?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1명으로 지원됐고 복지관에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약 2명이 여기 본 사업에 많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도와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차량은 냉동차나 이런 걸들로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유지비는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러한 유지비는 아직 여기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연차적으로 그건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지원 받으려면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의 1에서 10까지 정리를 해야 돼요. 추진하는 어떤 부분들이 표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이 내용대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는다 그러면 그 계획 기초부터 말미까지 다 정리해서 거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계획도 안 잡아놓고 지금현재 사실적인 계획 없이 일단 시작해 보자는 이런 계획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런 수준으로 보실 수 있지만 이건 시비지원사업으로써 지원되는 체계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가 냉장차고 그 다음에 차량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시비로써 구입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구입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아직 차량은 구입을 못 했습니다. 금년 안으로 가능한한 빨리 조속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이게 받는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 주는 분들은 남기 때문에 주시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남은 양식 받아먹는다는 어떤 이런 이미지가 주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이런 형태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야 받는 분들도 거부감이 없이 원활하게 서로 연계성 있는 사업이 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항들이 많아요.
어떤 사항들이냐면 우리 구의회에서 거론되는, 구의회에서 필요불가결해서 그런 상태의 지적을 하면 그 당사자, 상대측의 집행부에서 알게 모르게 떠넘겨요. 의회로. 아마 단전호흡장 같은 경우도 여기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단전호흡장도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단전호흡장이 마치 구의회에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허위로. 그러면 이런 저런 사항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께 말씀드리지만 어떤 직원한테 얘기를 하면 당사자가 갑니다. 가면 그 당사자한테 그 직원이 얘기를 해요. 의원 누가누가 이렇게 했다, 이런 식의, 내가 앞으로 행정감사때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항속에서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서로 책임 떠넘기고 말자 이거예요? 합리적으로 의원들이 얘기하면 의원들의 입장에서 이렇고 우리 입장에서 이렇고 설득시켜서 함께 생각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떠넘기지 말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서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25쪽을 먼저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관 건립추진 경과에서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건립추진 교환협의 서부경찰서 하고 경찰청과 복지관 건립부지 교환계약 체결해 놓고 남가좌동에 매입완료, 홍은동에 매입완료, 은평구 신사동에 매입완료가 돼 있는데 매입완료라는 것은 그 자리에 복지관 건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을 교환부지로써 교환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교환부지로써 경찰서에서 요구한 교환부지가 남가좌동 336번과 홍은동 356번지 인사동 184번지 이런 3곳에 교환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완료해 가지고 교환작성을 체결완료 한 겁니다.
○서정수위원 이 세 군데의 부지를 우리 구 소유인데 다른 서대문경찰서나 경찰청과 부지 교환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홍은1동에 있는 48번지의 부지가 경찰청 부지인데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팔지를 않고 부지를 세 개 동에다가 매입해서 교환하는 형식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에 1개소당 평균 보수 비용을 나눠보면 271만 여원 되는데 이게 몇 년에 한번씩 도배를 한다든가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을 평균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것은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먼저 번에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개·보수비를 찔끔찔끔 주는 형식이 되지 말고 총체적으로 해보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저희들도 금년에 개·보수 예산은 1억원 책정돼 있지만 그것을 총체적으로 개·보수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우선 전액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보수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밝혀드리지 못 하고, 예를 들어서 기창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른공경 으뜸구 표어에 맞는 일이 뭐냐 그래서 구립만 에어콘을 설치해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것도 기초조사에 착수해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지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우리 구 경로당 신축을 2003년도에는 몇 개의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에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2003년도에는 홍제1동 이외에는 경로당 시설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추진중이었던 북아현3동과 신촌경로당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홍은2동 주택개량 경로당 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나 있습니다. 특별회계, 아까 보고드린 연희1동과 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저희가 노인복지관보다는 노인여가시설을 세워서 이 분들한테 일 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만 세워서 그 분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고스톱 이외에는 즐기시는, 소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팀과 그러한 계획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할 것인가. 또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경로당이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몇 군데 쓰레기장 고물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많은 건의가 들어와요. 어떻게 몇 개를 쌓아놨는데 자고 나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 확인은 안 되지만 여러 군데 경로당에서 쓰레기장 또는 고물상화 되었다 하는 이런 주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 물론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로 쓴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깨끗한 측면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보수비용을 하는 것보다는 보수비용은 응급보수비용만으로 쓰시고 장기적으로는 그 경로당을 개·보수 추진을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경로당이 기존에 있는 것이 10개가 있으면 5개, 50%는 심한 얘기로 하면 넝마소굴 같아요. 빨리빨리 추진하셔야지 짓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있는 것을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덕 위원장 김영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열 네, 서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전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17페이지 업그레이드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업그레이드는 이게 영어 문자인데요, 정부에서 전액 국비·시비 지원되면서 이 문구가 사용됐습니다.
○김종철위원 문구가 사용되는데 이게 뭐냐고. 한국말로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업그레이드는 현재의 상태보다 조금 향상시킨다는 뜻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말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말 자꾸 쓰면 유학 안 갔다오면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반 주민이 표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어구로 옆에 써주든지, 이런 것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표현방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금액이 얼마죠 현재?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2억 7,78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간병인 사업, 인쇄공동체 사업, 집수리 도우미 사업으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민간위탁하여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 1년 동안의 실적을 한번 평가해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위탁한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이나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질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혜택을 받은 것을 확인을 해보셨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왔지만 저희가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고하는 문서에 의해서 확인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김종철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력도 적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사업이랑 양쪽에 그것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인쇄공동체 사업은.
과연 기초생활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예산은 편성했으되 이 예산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가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문서적인 보고사항에 대해서만 처리됐지 실지로 이러한 것을 집수리 도우미에서 나와서 해준다는 것을 나는 구경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쇄공동체에서 거기서 인쇄를 해가지고 납품해본 적도 없고. 그런 실적을 문서에 의한 것을 한다면 많은 예산에 소요되고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입니다. 2003년 1월 3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전액 시비 지원으로써 노약자 및
○김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시행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시 방침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장애인, 노약자가 우리 구에 몇 명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장애인, 노약자가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노약자는 노약자대로 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되고 있는 것이 장애인은 7,132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노인분들은 약 2만 5,000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2만 5,000명이면 지금현재 75세 노인에 해당하는 전체노인을 표현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김종철위원 노인이라고 65세 다 노약자가 아닌데. 거기에는 1만 2,000이라는 우리가 버스료를 들여서 자기 스스로 다닐 수 있는데 그렇게 대상을 하는데, 좋아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5분으로 운행을 한다는데 그렇다면 홍보가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서서울케이블 등 지역신문이나 반상회 이런 데다가 홍보하고요. 각동 게시판 이런 데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노약자나 장애인에게 무료셔틀버스를 있다는 소리를 아는 노인이 과연 65세 노인중의 2만 5,000여 명의 노인에게 몇 명이 홍보가 됐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우리 거기에 타고 다니는 사람 숫자 확인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숫자는 안 나왔지만 홍보물도 만매를
○김종철위원 제가 알기에는 버스다니는 것을 일반민이 잘 아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현재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다라고 이렇게, 공차로 다니고 있는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것이 전시행정이라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시행정을 위한 것은 그것을 끝나서는 안 되고 빠른시일내에 이것을 홍보해서 공차가 다니지 않는 편리위주로 지금 2대가 있지만 5대가 되고 10대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보시고 시정하세요. 그거 밤낮 답변해 봤자 공에 뜬 답변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 장학회는 누가 운영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안산장학회 이사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사가 구성돼 있으면 우리 서대문구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입니까? 민간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민간에서 돼 있고 구청장이 이사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현재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원된 5,000만원이 예산지원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삭감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삭감되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5,000만원 지원금
○김종철위원 아니, 지금까지. 안산장학회가 이루어진 후에 연차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예산 금액이 총 얼마였으며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총 5,000만원 이후에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5,000만원 밖에 지원된 게 없으면 구태여 우리 구에서 이것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에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실적이니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러한 기구가 있으므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인 구성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이러한 사업을 실시했으니까 보고를 저희가 드린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일반보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성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이런 보고도 보고에 차별을 놓고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예산지원이 안 되면 민간, 지금 내가 말하는 묻는 것이 서대문구에서 우리가 하는 거냐, 아닙니다, 민간에서 하는 조직입니다, 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래라 저래라 우리 구에서, 내가 떠들 필요성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걸 분명히 하라고. 잘못하면 현재 여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됐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의원은 똑바로 일러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야.
세 번째 우리 서대문구에는 노인복지관이 많지요? 노인복지 종합복지관이 많지요? 우리 서대문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서대문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경로당 시설과 제가 지금 자료를
○김종철위원 자료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는 노인에 관한 복지 어쩌고 하는 숫자는 서대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마다. 산발돼 있단 말이야. 그러나 노인을 제대로 모시고 과학적으로 모시고 행정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노인복지관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건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지금 천연동에 종합복지관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연동에 노인복지회관을 계획하고 있는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그 안에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것이 전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허울 좋게 각구마다 노인복지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만이 유달리 노인복지 말로만 노인 어쩌고 하지 지금현재 현동훈 구청장이 어른공경 1등구, 무엇을, 그 양반 변호사니까 옛말에 말 잘하는 사람은 변호사를 하라 그래. 그런데 실속이 없어.
그런 식으로 괜히 어른공경 1등구 애들 뭐 어린이 사랑 1등구 해 가지고 흔드는 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참다운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래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도 노인복지회관 그래, 서대문노인복지회관이 없어 서대문 보니까 그런데 천연동 치매 어쩌고, 노인 우리 서대문의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과학적인 복지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없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병원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그야말로 노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을 과학화 할 수 있는 체계를 아예 하지 말든가 괜히 조그맣게 해서 인심얻으려고, 그게 바로 그래. 노인 어른공경 어쩌고 말로 하는 이런 걸 하지 말고 3년, 10년, 5년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 분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답변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할 얘기는 많은데 그리고 아까 경로당 문제, 나 참, 신촌경로당 문제, 대신동 있는 거 김대봉 위원이 맨날 열을 낸다고, 열내봐야 안 되는 모양이지. 김두한처럼 가서 몽둥이 들고 가서 차든지 이거 참 한심해요.
지금까지 내가 보면 재작년 여름인가 이게 문제가 걸려있어 가지고 계속하는데 지금까지 또 올라 왔어 이 문제지요? 문제 안 되도록 과장이 좀 머리에다 띠를 매든지 안 되면 손에 다가 검을 들든지 빨리 처리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영열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영열위원 이범주 과장님 오늘 애 많이 쓰시고 계신데 몇 가지만 저도 궁금한 사항중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창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을 하셨는데 어떻게 돼서 노인회에서는 속속들이 잘 압니까? 지금현재 노인회하고, 대한노인회하고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그러니까 노인회 우리가 관리 감독이라고 그럴까 그런 문제, 예산지원 관계, 예산지원후의 사후관리 문제 또 노인회 사업관계, 무슨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러한 관계 이런 관계는 지금 어떻게 설정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지금 저희가 제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전성장 전 의원님께서는 지금 의사록이나 예산서 같은 걸 아주 세밀하게 잘 보세요. 그래 가지고 엊그저께도 만나 뵀더니 뭐 사업계획을 우리도 모르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면 좋게 보이고 또 그분이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 현재와 같은 그러한 의회를 경시하거나 인권모독적인 그러한 행동이 이루어질 때에는 저희도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도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기관과 의회의 갈등을 조성하면 우리가 더 일하기가 힘들고 해결할 방안이 어렵지 않겠느냐.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됐으면 추경에라도 보완을 하는 방법을 해결방안으로 해야지 이것을 의회와 대립되고 노인회와 같이 싸움을 붙이는 이러한 양식으로 하면 제가 봐도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회장님을 충분히 이해를 못 시켜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영열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이상은 없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김영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굉장히 불쾌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의원들 프로필 사진에다 동그라미를 쳐서 돌렸어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거냐 그겁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라는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보낸다고 치면 도대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다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지원하고 불편하다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 때 제약이 되든지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그런 거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십니까? 그랬을 경우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를 저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런 문제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아까 공식석상에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별안간에, 아닌 것도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아니 예산을 깎고 예산을 증액하고,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것은. 추경에 반영이 될 만하면 반영이 되는 것이고 반영할 필요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의원들을 능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까지 야기된 것은 저 자신 의원들도 스스로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속기록을 보든지 뭘 보든지 의정이야 우리가 공개행정이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있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지해 주시고 경로당 아까 개·보수 추진, 20쪽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 추진은 남규화 계장님이 고맙게도 경로당까지 실지 현장을 발로 뛰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공직자가 그렇게 하면 참 좋다 하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 예산이 1억 가지고, 예산이 아까 1억 책정됐는데 1억 가지고, 아까 우리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땜방만 하다말까봐. 이거 가지고 됩니까? 이런 것은 직접적인 것은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하시더라도 실제적으로 무엇을 수선하더라도 했다. 이거 조금 해놓고 말았다가 또 나중에 저거 조금 하면 앞에 한 부분이 도로 하다만 게 돼버리니까 해주실 적에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특별히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3쪽 북아현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계돼서 여쭤보는데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45억 시비 이렇게 됐는데, 부지매입비는 45억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먼저 번에 30억이 확보되고 15억이 확보 안 됐는데 금년 연초에 15억이 마저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김영열위원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김영열위원 45억은 확보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45억은 확보됐습니다.
○김영열위원 45억 가지고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현재 저희가 감정을 해보고 감정평가액이 나와서 모자라면 예산확보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감정을 미리 했으면 이러한 예산 부족사태가 없을텐데 행정절차에 미흡한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시비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저기 지금 계시지만 북아현1동장님으로 봉직하시다가 다시 가정복지과장으로 오셨는데 지금 현재 북아현1동은 이게 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게 아무 계획없이 철거하라니까 동청사가 2년째 나와 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철거하라면 철거해 놓고 2년씩이나, 1동이 지금 3동에 와서 조그만 방 빌려 가지고 이쪽은 다 계약기간이 다 끝나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것입니까? 지금 갈 데도 없는데.
모든 걸 우리 정 국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겠지만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에 철거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아무 대책없이 철거부터 떡 해 놓고 금방 한다 그러니까 옆에서 금가서 못한다니까 민원이 오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2년씩 이렇게 방치해 두고 쓰레기장을 갖다가 우리 의원님들 보시려고 거기가면 아주 모델케이스입니다. 이런 거 정말 앞으로는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45억 시비가 부지매입비라도 됐으니까 천만다행이고 나머지는 더 지켜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신촌경로당 마찬가지로 저희도 북아현3동 고전에 고전을 하다가 이제 4월말 준공을 해 주시니 너무 고마운데 그런 일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님 우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노인회 회장단 재산사항을 파악해 봤어요? 아까 우리 최태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분들은 다 여행도 1년에 몇 달씩 다닐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세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구청에서.
우리 다른 빈약하고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세웠다면 그건 합당하지만 아니, 노인회장들 위해서 노인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회를 위해서 노인회장이 선출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 세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3대때에는 안 있었지만 2대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노점상 단속하라고 의회에서 질의하니까 거기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를테면, 홍성덕 위원장이 이를테면 이것을 단속하라 했다,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데 했다, 이렇게 몇몇 의원님들이 곤욕을 치른 사실이 있어요.
홍은1동 그 당시 모 의원, 몇 명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입장만 자기들이 곤란하면 의원 판다 이거야. 우리는 그렇게 안 그랬는데 의원님들에 의해서 거역할 수 없이 한다, 이렇게 나간 게 우리 1대, 2대부터 그렇게 해 왔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노인회장 그 문제도 거기에 버금가는 일인데 이 의회는 정말 신성한 자리입니다.
구정질문이나 우리 업무보고에서 하겠습니다, 질문해서 하겠습니다 해 놓고 안 하면 뭔지 아시지요? 바로 직무유기로 들어갑니다.. 의회는 그래요. 답변하실 때도 심사숙고해서 답변하셔야 되고 하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면 바로 직무유기로 들어가요. 공무원은.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자체가 잘못됐고 또 아까 차량, 장애인차량도 제가 시승을 해 봤는데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그걸 만들었으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리프트를 설치 해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거 공기가 몇 년씩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지금 우리 방지턱 수준으로 마치 만들면 문만 열면 바로 휠체어로 바로 밀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선진국은. 그런 선진국은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모델을 어디서 보고왔는지 이번에는 얼마 못가서 폐기처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시승을 해 봤어요. 시승을 해 봤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문제가 된다고요.
지금 아까 최태중 위원님이 노인정 하나 70평 짓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16개월 걸립니까? 건축비는 2달이면 떡을 쳐요. 건축하는데 75평이면 두 달이면 됩니다, 두달. 많게 보면 3개월.
그리고 정리하는데 한 달이고 2달이면 뒤집어 쓸거예요. 그런데 1년 6개월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은 탁상행정이고 현장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매입했으면 매입하는 시점을 설계해서 그대로 있다가 하면 동시에 헐어서 바로 집을 지으면 그런 문제도 없고 빨리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고 아까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복지관도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서대문구 전체로는 나약, 지금 마포나 은평 같은 데는 아주 잘 지었는데 전체 구민이 생각하기에는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권역별로, 4개 권역별로 잘라 가지고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치매센터라든지 수영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노인정만 자꾸 지어요.
저희 동에 사는 데 노인정이 2개 있어요, 노인정이. 홍은3동 노인정하고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분들이 3, 4명, 5명, 6명이 앉아서 노신다고. 얼마나 쓸쓸합니까? 자기 집에서 노는 것보다 더 쓸쓸해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노인공경 1등구 그래서 지금 우리 청장께서 해외 나가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단전호흡장 때문에. 그건 제가 청장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단전호흡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65세 되는 분들이 많다는 문제, 문제는. 그러면 노인들 65세 이상이 거의 7, 80%인데 그걸 노인공경 1등구로 해 놓고 그걸 전부 YMCA로 위탁운영을 한다면 노인들 혜택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우리 구청의 참모들이 잘 하셔 가지고,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내가 듣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청장이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실무진들이 챙기지 못하면, 허위보고나 하고 청장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래 가지고 그런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염두해 두고 그건 사회복지과 소속은 아니지만 노인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부분 제가 혹여 연초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가 될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른공경 1등구 이걸 만들기 위해서 좌우간 관계부서지요? 사회복지과가.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1등구 표시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대안이 일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좀 더 효과적일까 라는 내용인데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어떤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꼭 예산문제만 걱정을 하는 속에 사업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을 이번에 발굴해 낼 것 같으면 다른 구에도 표본이 될성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럼 비예산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를 들어서 경로세대와 비경로세대를 구분해서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각동에 경로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에 그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기관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유기적으로 월 한 번 또는 분기별 한 번 어른공경의 사업의 일환으로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이야기가 깁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께.
그 다음에 경로당 건립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경로당운영이 그렇지만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인정 개보수 연간 수 억여원씩 표시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낭비하는 것 같으면서 그 금액이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이란 말이야.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사실이야.
그렇다면 이 부분이 현동훈 구청장께서 제대로 어른공경 1등구를 만들기 위해서 경로당 운영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반에 걸친 사항을 용역의뢰를 의뢰한다고 했다고. 그래 가지고 엊그제 예산에 심의해 줘서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키라고, 용역의뢰를 할 때.
노인정 운영도 운영이지만 개·보수 문제, 하여튼 노인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들을 발췌해가지고 용역의뢰 할 때 포함을 시켜줬으면 앞으로 이런 질의 사항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의회 활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사항을 놓고 집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는 집행부와 관계 단체와의 관계 설정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속에서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느냐.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인단체에 끌려가는 업무를 무시하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게 생긴다. 정말 심각합니다. 노인지회에서 의원들의 활동을 지적하는 것은 의원들만 무시하는 게 아니예요. 의회만 무시하는 게 아니예요. 행정기관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넣는 부분이라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왜 이렇게 관계 설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가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직접 거론됐다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화가 났어요. 그러나 실지, 속된 말로 그 예산을 캔슬(cancel)시킨 사람은 아니야. 내가 그 위원장으로서 각 위원들이 캔슬시키고자 하는 내용, 증액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전부다 메모한 것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 우리 예결위원 뿐 아니라 어떤 의원이 삭감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제시한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내가 구체적으로 거론을 않는 이유는 그 의원의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해를 안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열 위원님께서 정확한 어떤 부분을, 이런 폐단이 없기 위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왜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인데 왜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초니까 지금부터라도 본 위원이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관계 설정을 명확히 그전과 다른 그런 입장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속개는 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주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홍성덕 윤 과장님 잠깐,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내일 행사 준비로 오후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니까 들어가시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홍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참 조)
ｏ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42쪽에 시설현황 속에서 민간보육시설이 90개소 있는데 비고란에는 정부지원 5개소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정부지원 시설은 민간이지만 건립할 때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전액하는 게 아니라 일부 보조해줘가지고 짓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개가 있는데 여기는 민간 보육시설이지만 그래도 좀더 구립 보육시설에 걸맞게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어디어디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아름다운 집, 동현, 대신, 보은, 연흥 어린이집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이거하고는 다르게 또 시나 정부로부터 대부를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어가지고 운영되는 곳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대부 받는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대부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구립은
○기창표위원 구립어린이집의 성격은 내가 알겠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 5개소 이것은 그러니까 전액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인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아닙니다. 전액은 안 받고요 일부 지을 때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구립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정부지원은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일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그러니까 설치비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가령 건립하는 비용이 1억원이 들면 한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는 예를 들어 유아원 놀이터가 필요한데 놀이터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기창표위원 지원해 주면 갚는 게 아니고 지원 받는 것은 끝나면서 주기적으로 구립어린이집과 거의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구립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내가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김영일 의장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대부라고 하나, 대부를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을 하고 있거든. 그것은 나중에 본인이 갚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이 정부지원 5개소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43쪽,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인데 2003년도 신규 지원현황 해가지고 정부지원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이 부분, 메모를 부탁드리겠어요.
어린이집에 필요한 서적을 얼마든지 책을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주겠다는 독지가가 계시다고. 그러니까 구립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정부 지원시설, 기타 복지시설에 어린이들 책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나한테 주시면 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47쪽, 알뜰장 운영, 사랑의 김장 담그기 추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김장 담그기를 전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구청 광장에서 했단 말이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런데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구청 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때 하도록 예산통과는 시켜주는데 광장에서 김장 담그는 것을 각 동으로 이관해서 동에서 김장 담그기를 해서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장소를 구청 광장이라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그런데 여기 김장 담그기는 금년도에 예산에 2,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각 동에 100만원씩 예산을 배정해서 각 동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김장을 담궈가지고 각 동 자체적으로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장소가 구청 광장 내지 각 동으로 여기다 기술해 놓은 내용은 알뜰장은 구청 광장에서 하고 김장은 각 동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맞습니다. 알뜰장은 구청에서 하고 김장담그기 사업은 각 동에서 합니다.
○기창표위원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내용이니까 나중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43쪽에 종교시설 교사 인건비 육성이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이것은 어떠한 종교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신도수 3,000명 이상인 종교단체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주로 저희 관내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도수 3,000명 이상인 교회에서 설치한 보육시설이 있으면 이 보육시설에 구립 수준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교사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교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교사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린이집에 소속된 보육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3,000명 이상이 되는 종교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어디나 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저희가 현재 파악되어 있는 데가 명지대학교 교회, 서부제일 장로교회 이런 데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3,000명 이상 되는 데는 신청하면 가능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구 홍은3동사무소에 자리하고 있는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거기에 2003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구립어린이 보육시설을 만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잡혀있지 않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그것은 지금 구청이라든가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 서대문구청에 직원은 1,000여 명이 있는데, 그리고 또 여자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보육시설이 없어가지고 직장어린이집을 개조를 해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도 상시 여자 직원이 300명 이상이 있는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규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획검토만 하시지 말고요. 다른 구를 들자면 우리 구가 설치가 안 돼 있다니까 다른 구 몇몇 구 보니까 구청 청사내에 잘 돼 있습니다.
이런 필요한 시설을 매일 계획만 잡고 계획에서 끝나지 말고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명히 작년에 계획이 잡혔는데 아직도 계획이 잡혔다면 내년에도 계획만 잡을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빨리 계획을 시행을 잡아줬으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관계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가급적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이것도 지어 가지고 위탁줄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벌써 서울시에서 위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위탁자는 한국청소년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관리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이 위탁을 우리가 남는 돈을 우리가 구비로 쓰는 거예요? 돈 들어오는 거 에요? 그냥 지어서 우리가 설계해서 위탁자한테 주는 거예요? 시 교부금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운영도 위탁으로 해도 되고 거기서 나오는 금액가지고는 현재로써는
○위원장 홍성덕 수익금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수익금 가지고도 운영이 모자라서 도리어 예산지원을 해야 할 그런
○위원장 홍성덕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문화회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단전호흡장 이런 데도 지금 해 가지고 이런 비용을 조금만 투자하면 문화회관 자체를 더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익성이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벌여놓고 나중에 우리 구민한테 세금만 투자하게 된다고. 거기에도 투자하고 여기에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전문성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큰 정치적인 이야기해서 안 되지만 우리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획일적으로 다른 생각은 않고 공무원들은 가는 그 길만 생각하지 이제 공무원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생각을 않는다고. 지금 일을 벌여놓고 수익은 엉뚱한 데서 가져가고, 개인들이 가져가고 우리 구비나 시비는 계속 투자하고. 남는 건 일반인들이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해야지 지금 문화체육관 얼마나 크게 잘 지어놨습니까? 그걸 YMCA에서 이익금은 거기서 다 가져가고 구비나 시비는 계속 1년에 얼마씩 투자하고 말이지.
이런 것들이 14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한군데만 투자해서 한 군데 큰 좋은 시설을 활용 안 하고 계속 지어 가지고 구비, 시비 낭비하고 있단 말이야.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이제는 우리 민원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마케팅 차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여기하고 관계 없는 거지만 주차장을 하나 짓더라도 150대, 140대가 들어갈 수 있는, 한 달에 300만원 400만원 우리 구민의 수입이 된다고요. 계속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윤국주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상근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산업환경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난 1월 1일자 산업환경과장으로 부임하여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미력하나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지적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환경과 소관 구정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ｏ 산업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황춘하위원 장 과장께서 산업환경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모르실텐데 68쪽이요. 시장현대화 사업에서 홍제시장 부분인데요. 중소기업청에서 시장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하지 않습니까? 이 선정을 누가 되고 있어요? 신청주체가.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신청주체는 저희가 시를 경유해서 중기청에 신청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여기 내용대로 본다면 2002년도 11월 중소기업청으로 사업시행지구선정 실효유예 신청하여 현재 심의중이라고 돼 있어요. 심의 중이 아니고 이게 실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최근에요. 며칠 전에 자료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나왔는데요 며칠 전에 사전시효통보를 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시효를 일종의 청문절차인데요. 시효통보를 해 왔습니다.
○황춘하위원 12월 28일이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예.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이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내라고 시효사전통보를 해 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했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이의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그러면 유예된다 이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판단을 우리가 중기청에서 심의를
○황춘하위원 지금 내용은 온 걸로는 실효예정, 실효하겠다고 홍보왔지요? 그런데 내가 왜 신청자를 물어보냐면 그러면 애초에 3년이 지났으면 3년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3년 지나기 전에 우리 관내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예를 해 달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전에 요청을 했으면 이것이 실효통보까지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의를 올린 건 재심, 재이의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실효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제가 알기로는요. 특별법 시행령에 실효유예 신청조건이 천재지변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홍제시장을 보면 창립총회를 개최했는데 개발의지가 거의 무효가 됐어요.
○황춘하위원 왜 실효가 유예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효가 될 수 없냐면 이의신청하는 조건부가 있어요. 사업승인이나 그렇지요? 이 조건없이 그냥 이의신청만 하면 됩니까?
○최태중위원 제가 우리 지역거니까 답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과장께서는 2002년 12월 30일부로 건축허가서가 접수가 됐으면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책임체는 시장주주들이 신청 안 한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시 연장해 달라는 뜻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서가 들어가야 돼. 지금 다 바뀌어서 모르는데 허가서가 들어갔으면 용적율에서부터 유예됐는데 시장내분 때문에 허가까지도 안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몇 가지 단계를 안 거쳤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신청한 거지. 그러면 다시 중기청에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또 허가 안 들어가면 끝나는 거고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되는 걸 알아야지. 허가서가 들어가야지 사업을 안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12월 30일부로
○황춘하위원 사업승인이 나야
○최태중위원 건축허가만 들어가도 돼.
○황춘하위원 그걸 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최태중위원 아니, 아니에요. 11월 30일부로 작년 중소기업청에서 해 줬잖아요. 건축허가서가 들어왔으면 이게 취소가 안 되는 거지 한 마디로. 그런데 홍제시장 측에서 아무 것도 안 했기 때문에 끝났지. 그러니까 다시 좀 시행해 달라고 했다는 얘기 아니야. 쉬운 말로. 건축허가가 들어가야 돼. 사업을 안 하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실효되기 전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어떤 근거조항은 없었나요?
○최태중위원 그건 안 되지. 건축허가가 그때까지 접수가 됐으면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전에 절차가 완벽하게 절차가 이행됐어야 되는데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랬을 경우 실효유예 절차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가능했었다고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가능이 안 됐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안 됐다고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지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입찰해서 바뀌었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자체개발 하기에도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하게 돼 버렸어요. 상당히 좋은 여건이었는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조합, 사업 주체측 거기에 어떤 조합 내지는 거기에 점포주들 이분들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관내 발전을 위해서 뭔가 직원들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그 부분을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7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융자금에 대한 융자 회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지금 융자지원 누적 실적은 89억 8,000만원입니다.
○황춘하위원 대체적으로 회수가 다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황춘하위원 저 뒤에 83페이지 보시면 예산 확보로 되어 있어서 40개소 3억원씩 해서 120억원인데요. 40개소 이 부분에 보수시켜야 될 부분이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죄송합니다. 인쇄가요 지원규모는 정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120억이라는 것은 중기청에서 창업지원 정부지원계획 자금입니다. 그중에서 전국에 40개소가 있는데 3억을 1개소마다 지원해 준다 이거거든요.
○황춘하위원 우리 신지식산업센터처럼 되어 있는 데가 40개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황춘하위원 우리 신지식산업센터, 유진상가에 있는 것 이것은 3억 밖에 안 되는 거네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서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황춘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아시겠지만 운영의 묘가 결여된 것 같아요. 본 취지가 실직한 분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국가에서 보조해 주면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기간에 도와주자 이런 차원 아니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 상당히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강행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거기에 참여하면 보람있고 또 내가 이 일보다는 또 다른 전문분야에서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는 공공근로사업인데요 숫자놀음인 것 같아요.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를 안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획일적으로 주어진 사업대로, 청소하고 쭉 둘러보는 이러한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사실적인 일을 찾아서 또 그 숫자에 맞는 부분만 지원하면 그 분들이 재취업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한 예로 홍제3동에 예전에 근무했던 분이 계신데 그 분이 현실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거기에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지만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 100이라는 숫자 전체가 3개월 동안 같이 간 게 아니라 60이라는 숫자로 줄어들었었어요. 실제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60이라는 숫자로 줄어들었습니까? 다른 구는 계속 그 이후에도 100이라는 숫자가 채워졌는데 여기는 왜 60이라는 숫자인가. 정리가 되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근로 가서 그냥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어떤 댓가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다, 이런 어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냥 노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83쪽에 제1창업 보육센터와 부담금 차별화로 세수증대 기여라고 하고 연간 8,620만원 해 놓으셨죠? 세수증대 기대효과에.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최태중위원 임대료로 해서 790만원, 800만원 돈하고 관리비가 7,800만원이 돈이 들어서 8,620만원 하셨는데 관리비는 뭐가 들어요? 난방비랑 냉방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전에는 인터넷 사용금액이
○최태중위원 난방비하고 냉방비 들어가냐고 물어봤는데 인터넷이 왜 나오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전기세하고 가스료는 제외합니다.
○최태중위원 난방비 냉방비 제외하고. 그러면 관리비로 하면 청소하는 분들도 둬야 되겠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용역을 줘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관리비 임대료 전부다,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8,600만원이 세수증대에 기여를 한다고. 누가 공짜로 청소하고 해주나?
(「지금 기종 인원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돈은 똑같습니다」하는 담당주사 있음)
그것은 할 수 있다 이거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최태중위원 65쪽에, 여기는 자료에 안 나왔지만 내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폐수배출업소 수질관리 해가지고 대상이 198개 업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홍제천 살리기, 깨끗한 물흐르기 운동을 청장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렌트카 회사가 세차를 이런 세차장 업체에서 안 하고 자체에서 하는 데가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그래서 오·폐수가 홍제천으로 다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지도 단속을 신경좀 쓰셔야 될 거예요. 렌트카회사 이런 데는 세차를 거기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좀 신경 쓰셔서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열위원 지금 최태중 위원님께서 오·폐수 관계 세차 문제가 나왔는데 마을버스 같은 것도 바로 그런 단속을 해야 됩니다. 마을버스도 자체적으로 차고 안에서 그 시설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최 위원님 보충 발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74쪽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있어요. 보급 가구수가 1,5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 1,500가구에 대한 지역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1,500가구만 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설치 안 된 데, 가능하다고 비쳐지는 지구
○김영열위원 글쎄 그것이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자료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가능하다고 하는 자료가 각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김영열위원 왜 이것을 본 위원이 관심을 자꾸 갖느냐 하면 여기 보급대상 지역에도 나와 있지만 고지대이고 또 진짜 서민들만 난방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융자도 100% 해 주고 연 3%의 적은 이자율을 해놨는데, 보급이 돼야지 이 사람들도 혜택을 받는 것이지 보급 자체가 안 되면 그건, 뭐라고 할까요 난공사 지역이고 더군다나 서민들만 해당이 되니까 1,500가구 되어 있는 것 지금 현재 계획이 있는 것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나머지도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77쪽에 대기배출 시설관리 세부계획이 있는데 소각이 한 군데이고 도장이 5개 인데 소각 한 군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연세대학교 병원에
○김영열위원 안에 있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김영열위원 거기 소각장이 자체적으로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왜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그러한 학교 같은 데, 초등학교니 중·고등학교니 나머지 학교들 거기는 소각장이 있어도 그냥 소각들을 하더라고. 아무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 보면 그냥 이렇게 귀퉁이에다가 그냥 소각로 같은 거 이렇게 해 놓고 뭡니까? 학생들 이런 거 쓰레기니 뭐니 놓고 그냥 소각하는데 그런 건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해당되지만 실무진은 청소행정과에서요 무단 쓰레기 소각행위 거기에서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환경과에서는 그 부분은 아닙니까? 그럼. 청소행정과 하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청소, 쓰레기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고. 그럼 그건 이따 청소행정과 하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대신 저희 과에서는 폐유, 악취관리나
○김영열위원 병원 거 같은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79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 말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아니. 그게요. 김 위원께서 지적한 것은 소각이지, 소각. 소각을 왜 학교 모퉁이에서 하느냐 환경과 소속이지 왜 아니에요? 소각을 얘기했어요. 태워버리는 거 그게 환경과 소속이지 왜 청소과 소관이에요? 아니, 버리는 거야 청소과지 버리지 않고 태워버린단 말이야, 각 학교 귀퉁이에다 세워놓고. 이게 환경과 소속이지 왜 청소과 소속이에요? 버린다면 청소과 소속이지만 버리지 않고 태운단 말이야, 거기서. 그러면 환경과 소속이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한계를 몰라 가지고
○기창표위원 매연단속을 어느 과에서 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저희는 그 동안 고무, 폐유 등 악취발생, 우기에서 무단소각행위 총체적인 것을 저희가 총괄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아니지. 그건 총체가 아니고 자, 건설현장에서 드럼통을 놓고 폐기물을 태우고 있어요. 태우면 그 연기가 어디로 나가요? 주민한테 가잖아요? 그럼 환경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학교모퉁이에서 드럼통을 놓고 종이 같은 걸 태워버리면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종이만 태우면 안 나겠지만 종이에 비닐이랄지 다른 게 들어가서 같이 태우면 환경오염이 되잖아요. 환경과 소속이지 그게 어떻게 청소행정과 소속이야? 그게. 버린다면 청소행정과 소속이지. 버리지 않고 태워버린단 말이야. 태워버려 봉투 하나 아끼려고.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쓰레기봉투 하나 700원, 800원 아끼려고 태워버린단 말이야. 그럼 환경과 소속이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쓰레기 태우는 것은 저희
○위원장 홍성덕 지금 김 위원님께서 그걸 질문하시는데 자꾸 청소과라고 하면 안 되지.
○김영열위원 지금 우리 장 과장님이 처음 맡으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혹은 단속을 어떻게 지침같은 거 있으면, 지금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계시고 하니까 너무 많이 물으면 안 되고 7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 이게 지금현재 공공근로사업 차제 예산에서 55%가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45% 예산 가지고 금년에는 진행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안타까운 노릇인데 왜 여지껏 이렇게 방대하게 했다가 반 이상 하면 공공근로 앞으로 없어지는 건 사실이지요?
○실업대책담당 고임구 지금
○김영열위원 없앨려고 하는 거지요?
○실업대책담당 고임구 없애려고 하다가 높은 분들이 수정해 가지고 절반 45% 반영시킨 겁니다.
○김영열위원 이게 왜 이러냐면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 제일, 우리 같은 경우에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 지금 사실 40 몇 만원 수정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한달 20일 동안 일하면. 그걸 가지고 별안간에 연령이 많아서 안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주 그냥 몸져 누워있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실업대책담당 고임구 전국에서 고령자한테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장 과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당초에 국책사업으로 IMF 이후에 실업자 구제로 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점점 줄어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여튼 조그마한 예산일망정 꼭 필요한 분들에 사업에
○위원장 홍성덕 장 과장 우리 업무보고 오늘부터 하는 걸 몰랐어요? 계장님들한테 회의도 하고 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계장이 답답하니까 계장이 답변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김영열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은 해담는 마을이나 그런 거라도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동요가 없으시게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정부지원 시책을 못 받는다는 걸 그냥 신청한 사람을 탈락시킬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앞으로 공공근로가 많이 예산이 반 이상 줄었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 과가 이름 명칭부터 바뀌면서 과장까지 바뀌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할 얘기가 많은데 많이 지금 고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심도있는 업무를 파악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장 과장, 모래내시장내에 서중시장이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모래내시장내에 서중시장?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같은 바운드 안에 같이 모래내시장 같이 붙어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래내시장 하고 서중시장 하고 분명히 분류가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따로따로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같은 입장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마치 모래내시장내에 서중시장만을 현대화계획으로 하는 모양 보고를 했는데 명확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오락가락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신지식센터에 관한 사항이에요.
최초의 방침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창업을 못 하다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지식센터를 만들어서 유치를 시켰단 말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창표위원 어느 기간내에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이 정도면 자생능력이 있다 싶었을 것 같으면 이 친구들을 내보내는 것으로 최초에 방침을 세웠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당초 시작할 때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런데 여기 83페이지 보면 우수한 업체를 그때하고는 다르게 우수한 업체를 장기적으로 입주시킨다고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초 방침을 완전히 180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을 잘못 기술된 것인지 내가 혼돈이 생겨 가지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처음에 창업을 해 가지고요. 성공한 업체는 졸업을 했고요. 자금이 부족한 업체가 입주할 의향이 있는 분들을 계속 입주를 시키고 재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부족한 창업예비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을 늘려가지고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모집하다 보니까 서울시내
○기창표위원 다시 얘기하면 최초에는 우리가 신지식센터를 어렵게 유진상가에 유치할 때에는 벤처기업가들을 육성시킨다고 그랬어요.
벤처기업가라는 게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발휘를 못 하는 사업가를 일명 벤처사업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업가들을 신지식센터에 유치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하면 내보내는 것으로 최초에 방침이 서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벤처사업가일 것 같으면 성공한 벤처사업가를 내보내고 또 신지식센터에 유치를 시키기 위한 방침이 서있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우수한 업체를 선발하여 장기간 입주시킨다고 최초의 방침하고는 다른 내용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좀 해달라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러니까 지역의 행정서비스와 운영의 수익을 어느 정도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성공한
○기창표위원 최초 방침을 다소 변경시켰다 이건가?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성공한 기업가들에게 약간 임대료 같은 것을 높여서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명분으로 최초의 방침을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기창표위원 확실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방침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수익도 저희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창표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감사 과정에서 봤을 때 성공한 업체가, 확실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각심 차원에서, 나도 120억원, 중소기업청에서 올해 120억 끌어온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과장이 바뀌더니 엄청난 일을 해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업무보고를 의회에 와서 할 때는 하여튼 업무보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씨 하나까지 좀 검토를 하고 오셔야 되지 않느냐.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산업환경과하고 연관된 자생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알아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창표위원 솔직히 못 하고 있다니까 납득을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기창표위원 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생단체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해서 그런 자생단체에 끌려 다니는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목욕탕협의회 뭐 이·미용실협의회,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단체들 있지. 아까 자상하게 설명을 할 때 설명 내용을 들으면 '아, 올 지나면 서대문구는 상거래 질서를 비롯해서 유통질서 기타 소음,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서 완전히 우리 구민들을 벗어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의 하나 자생단체들하고 관계 설정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끌려 다니는 업무를 본다든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민을 위한 업무가 아니고 자생단체 이야기대로 업무가 추진되다 보면 아까 설명한 내용들이 거짓말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상거래질서? 시장마다 가면 어느 물건 하나 놓고서도 가격이 천차만별. 예를 들어 목욕탕, 미용실 이런 데도 마찬가지, 좀더 체계있게, 우리 장 과장께서 중요한 업무를 맡았으니까 팀장들하고 진지한,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메모해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말씀대로 정말 구민을 위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산업환경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서 계시는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종일 이렇게 있습니다. 좀 지루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해서 좀더 수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환경과에 전체적으로 부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 제가 부탁을 한번 했었는데 전혀 개선점이 안 보여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사소한 것 같아도 이런 것에서 대형사고가 분명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제가 업무청취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장 과장께서는 사진처리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76페이지에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사진처리에 대해서는
○서정수위원 그 업소에서 나오는 폐수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종류까지는 자세히 모르고요 폐수배출이 자체 처리가 아니고요 위탁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위탁업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 폐수는 한말 들이 폐수가 세차장 100개보다도 유독성이 강합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나, 일반 우리처럼 건강한 사람들도 그것이 외부 피부에 묻어도 바로 썩어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신촌로터리나 학교 주변에 그런 게 많아요, 현상업소가. 그게 보관상태가 엉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관업소의 관리 감독을 연간 1회밖에 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도를 정말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138개 업소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ℓ 통에 보면 잔뜩 담아가지고, 이거 독극물인데 건물 외부에 수십통씩 쌓아놓는 업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건물 내부에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즉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연간 몇 회 이렇게 정하시지 말고 수시 계도를 해주셔야 돼요. 한두 업소가 아니고 138개 업소라면 엄청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로터리 및 학교가 많은 어린이 통학로에 집중적으로 이러한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상권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되어 있어요. 신촌로터리나 변두리에 나와 있는 동네나 가게 옆에 많게는 수십 통씩 쌓아 놓은 집도 있고 한두 통 내놨는데 지나가가 넘어뜨려서 사고가 나면 곧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지니까 부실하게 보관되고 있는 폐기물을 좀 내부로 옮기든지 아니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또는 계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자금이 연 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위원장 홍성덕 연 5%로 되어 있으니까 융자를 안 해가죠. 은행 융자도 그 정도인데 은행하고 똑같이 담보제공 다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도시가스시설자금은 연 3%, 전세자금대출은 연 3% 그런데 이것만 5%란 말이에요. 다음 임시회때에 이걸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3%로 낮추세요. 기왕에 해 줄 바에야 혜택이 가도록 해 줘야지 은행하고 똑같이 해 주면 무슨 혜택이에요? 은행하고 똑같이 무슨 무담보도 아니고 담보 다 제공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도와줄거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 도시가스나 전세자금 3%에요, 연. 유독 중소기업자금만 5%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 관계 공직자들이 생각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빨리 고쳐서 같이 해 나가야지 또 하나는 지금 가정복지과 하고 산업환경과에서 주말농장을 같이 한다는데 각과마다 다 있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럼 가정복지과에서도 주말농장을 한다고 그러고 산업환경화에서도 한다 그러고 그걸 통합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해서 한군데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 그렇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공해 지금 물론 많지 않을 것입니다만 저희 동네라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지금 건축물대장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발부하는 정화조청소 용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 대조를 해 보면 어느 집에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방류하는지 나와요. 저희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건축물대장하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청소 하라는 통보하는 걸 대조해 보면 딱 나올 거예요. 그런 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가좌 1, 2동에 몇 군데 있다는 정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를 자꾸 문제를 안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기 전에 이런 걸 하고 또 하나는 창천동, 신촌동이나 대신동 가다보면 빗물받이 뚜껑을 다 고무판으로 덮어놨어요. 이 정화조가 빗물받이로 연결해 가지고 냄새도 말도 못하게 난단 말이에요.
가보세요. 다 덮어놨어요. 그걸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빗물이 오면 그대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 들어가지 않고 고무판으로 덮어놔서, 맨홀로 들어가지 않고. 창천동, 대신동 한 번 가 보세요. 거의 다 덮어놨어요. 냄새나니까. 그걸 산업환경과에서 중장기대책을 세워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 과장님 우리 과장님 중에서 머리가 IQ가 제일 좋다고 소문났는데 잘 하실 걸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상근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2003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이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김영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영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처음이시라 그런지 의욕있게 보고 잘 해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 확대 실시에 관해서 지금 100페이지 보시면 난지 퇴비화시설 처리 용량 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되죠? 서대문구 전체.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35∼36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1일 아니면 연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1일
○황춘하위원 연으로 곱하면
○기창표위원 만톤이 넘지.
○황춘하위원 만톤이 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매립비와 그러니까 김포매립지에 보내는 매립비와 퇴비화 비율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퇴비화는 8개 동이 퇴비화를 하고 있고요 13개 동은 매립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8개 동이 퇴비화 한다고 하면 8개 동 전체를 대경그린에서 다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는 대경그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얼마나 가요, 양이?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현재 발생량이 30톤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1일 30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1일 30톤이 대경그린으로 간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35톤 나오는데 매립은 5톤 밖에 안 된다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황춘하위원 그것은 상세히 알아보시고요, 지금 1일 처리용량을 10톤에서 30톤으로 증대해서 지금 시험가동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시설보완 완료시 1일 70톤을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1일 7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시설보완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시설보완은 대경그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대경그린에서 지금 시설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10톤에서 30톤으로 확대하는 부분에서 시설증대를 했다는 얘기네, 대경그린에서.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30톤까지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황춘하위원 30톤까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위탁처리하면 위탁처리비용만 주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예.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근래에 듣기에 대경그린과 우리 구청과 관계가 묘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까지 대경그린에서 했는데 이제 계약기간이 됐다 이거예요. 계약기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가라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금시초문입니다. 나가라는 얘기는. 대경그린에서 증설하고 있어서 증설한 장비를
○황춘하위원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세요?
○음식물담당주사 장인희 3월에 재계약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재계약 예정이면 어느, 어떻게 재계약 하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현재는 기한이 3월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2월중에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시설증가를 했고 또 앞으로도 김포매립지 이후 2005년 1월 1일부터 매립지 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포나 이런 데는 지금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몇 개 구 컨소시엄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는 마땅한 장소, 부지선정이 안 되지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애매한데 그런 속에서 가급적이면 작게라도 처리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대경그린에서 추진해 온 부분인데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로는 결과적으로 3월초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이 대경그린하고 되냐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묻는 얘기는. 지금 하고 있고 시설투자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절차를 굳이 한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계약내용을 공고를 해서
○황춘하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경그린에서 투자된 금액은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조례를 하고 계약을 하는 조건에서 시험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은 시험하러 들어갔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기간이 끝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에 증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종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계약사항으로 지금 자기가 투자한 금액하고는 관계없이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 부분은 장 주사님 말이에요.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계약내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결과적으로 시험가동이 끝남과 동시에 재계약을 하는 부분이 대경그린이 아니고 공개입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그건 절차를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당면현안 문제에 있어서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이 민간위탁 추진이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선별장 처리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그 인원절감, 청소인원이나 또 예산절감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수치적으로는 아직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황춘하위원 어쨌든 간에 이익이 나온다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예. 그렇지요. 일단
○황춘하위원 주변환경이 깨끗해지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주변환경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겠고 그 다음에 경영효율성도 좀 제고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요. 과장님하고 별도로 상의하기로 하고 어쨌든간에 저는 볼 때 그래요. 아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듣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 투여된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몇 억대 단위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지금까지 10톤에서 30톤까지 증대, 발전분은 시설투자를 또 했다는 얘기고 또 더 나아가서 70톤까지 처리할 능력을 갖추는 부분에 있어서 또 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소하게 간과할 게 아니라 깊이있게 고민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 설명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선 짚어드리고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음식물쓰레기가 8개 동이 난지도퇴비화 시설로 그 다음에 14개 동이 김포매립지로?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아닙니다. 지금현재 2개 동을 했다가요. 작년 10월 1일부터 6개 동을 확대해서 8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8개 동을 하고 있고 8개 동에서 앞으로 7월부터는 13개 동을 더해서 21개 동이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렇지요. 14개 동이 아니고 13개 동.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하고 연관된 업체는 자생단체가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업체로써는 지금 쓰레기대행업체 두 군데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두 군데 현재 두 군데, 두 군데 4개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하는 건 자원재활용협회라고 재활용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지금 거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부분을 묻는가 하면 혹여 관련된 업체하고 관련된 단체하고 너무나 누착이 돼 가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게 업체 내지 단체위주로 행정을 펴는 경우가 있다 말이야.
꼭 청소행정과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예.
○기창표위원 다시 얘기하면 금일 업무보고 후부터라도 전자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업무를 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려. 업체하고 단체하고 서로 관계실무자들끼리 술 마시고 그냥 식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말이지 구민을 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하여튼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방면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황춘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 질의내용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난지도 퇴비화시설을 확충을 하면 김포매립지로 9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못 가다 보니까 확충된 난지도퇴비화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예. 가능합니다.
○기창표위원 아까 우리 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몇 개구는 말이지 예를 들면 마포, 용산,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자치단체끼리 컨소시엄을 거쳐서 대처방안을 이미 수립을 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땅이 없단 말이야. 대처를 하려고 해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또 2005년도 대비하려고 하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엊그제도 내가 집행부에 얘기했지만 마포, 용산, 종로 자치단체와 같이 우리 서대문구도 고양시에다 땅이 여유 땅이 풍부한 고양시 내지 은평구, 서대문구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대체방안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보고를 들어보니까 지금 난지도퇴비화 시설로 확충을 시키면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보고를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난지퇴비화시설로 용량을 증대하면 우리 서대문구는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창표위원 가능하다 말이지. 다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 우리가 저번 예산심의때 각 동별로 몰래카메라를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한 동에 두 대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이건 언제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무단투기가 심한 상습 취약지역을 2월부터 3월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중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산이 잡혔다고 그래서 무작위로 각 동별로 설치 장소를 하지 말고 충분하게 각 동별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동하면서 설치 효과를 얻을 것인가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써는 각 동별로 두 개씩이지만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곳이 많은 동을 검토를 해가지고 일률 배분하는 것보다는 무단투기가 심한 곳으로 집중 배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동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업무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항상 설치를 할 때에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변경시켜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기술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동 설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힘들게 파고들어서 거기에 타당한 계획들이 서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두 개 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충분하게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한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실질적인 몰래카메라 설치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정화조 문제예요. 이건 내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활동을 통해서, 실지 우리 감독부서인 청소행정과가 잘못 한 것인지 신성정화조가 행패를 주민들한테 부리는 것인지 세상에 드러내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정확히 우리 실무진들이 알고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신성정화조에서 정화조 처리를 안 했다고 해서 독촉장이 오고 해서 불러가지고 했는데, 한다고 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하지도 않고 돈만 가져간 거야.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청소는 안 하고
○기창표위원 그렇지. 그게 우연치 않게 정화조를 떠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공사하는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보니까 며칠 전에 정화조 청소했다고 해서 정화조 청소비까지 다 줬는데 그 분들 얘기 들으니까 전혀 안 했다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또, 내가 그때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랬나? 며칠 후에 와서 다시 정화조 청소를 해놨는데 이런 것을 마치, 이 이야기가 적절한 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들키면 인정을 하고 안 들키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어떤. 비단 나는 거기만 그렇게 정화조를 치워간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 구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 속에서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기창표위원 우리 이 과장은 처음 들을 거야.
관계 팀장 이런 비슷한 민원을 우리 구민들한테 받아본 적이 없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고 하겠지. 속된 말로 진짜 웃기는 짓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저희들이 지난번에 확인을 했는데요, 확인을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유야무야 발견된 것 얘기해 주는 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것 뿐만 아니고 비슷한 류의 정화조 행태가 또 있다는 것을 내가, 정화조 청소해놨다고 돈 받아놓고 보니까 청소 안 했어. 나중에 발견해서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정화조 청소를 해가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글쎄 그러한 일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종합 검토를 해가지고 방지대책이 있나 검토를 해서 방지대책이 있으면 계획 수립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방지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거야. 왜냐하면 금전수수행위까지 이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소소한 금액이라도 그런 것을 명확히 그런 근거를 포착을 못 해가지고 난리인데, 집행부에서는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근거 포착을 명확히 해줬을 것 같으면 당연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네, 기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입니다.
우리 기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동감하고요 심지어 저같은 경우는 제 건물에서 직접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었는데 지적해 주셔서 다른 것은 접어두고요, 신성정화하고 연희테크인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연세테크
○서정수위원 연세테크요. 그 두 업체의 기업주들을 불러서 교육도 필요하지만 수십년동안 해왔어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가정에는 아녀자들만 있다고요. 심한 얘기로 똥통입니다. 그것을 아녀자들이 들여다 볼 수도 없고, 건더기만 퍼가야 되는데 물까지 퍼가놓고는 이게 킬로수가 오바됐다, 몇 리터 더 달았다 돈 더 내라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사인까지 받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꼼짝 못 하는, 이런 부분을 없애려면 기업주를 불러서 각서를 꼭 받으세요. 이건 제가 권한으로 명령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로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점잖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주들이 그러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번에 재계약시에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생시에는 불이익을 줘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각서를 꼭 좀 받아주시고, 정화조 청소를 할 때 물은 쏟아놓고 가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또 어찌 보면 대법원보다 더 심한 그런 횡포를 한다고 했어요. 빨간 딱지를 딸려 보내서 법적으로 조치한다 어쩐다,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문구를 아름답게 바꾸라고 그러던지 자기네들 마음부터 청소를 하라고 하세요. 그러한 조치가 없으면 이러한 관행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정화조 건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하셨는데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그 부분은.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나, 저도 그것을 한번 봤는데, 어쨌든 혐오시설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 안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기판이 있더라고요. 몇에서 시작한 것인지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용량이 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화조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넘을 리가 없는데 정화조 크기는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늘었다 줄었다는 안 할 텐데. 그런데 끝나고 나면 항시 용량이 넘었으니까 그냥 깎아주는 겁니다.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깎았습니다 하면서 깎아서 영수증을 주면서, 영수증을 주더라고요. 영수증을 주면서 아이, 이거 수고했는데 대포값이라도 어떻게 좀, 그럼 만원 깎아준다는데 5,000원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걸 비일비재하게 공개적으로다 하는 게 아니고 슬며시 얼마인지 모르니까 용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정화조에서 눈금을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건지도 모르고 또 이 정화조가 무슨 다달이 치는 것도 아니고 1년 이상 이렇게 있다가 통보받아서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하고 말 그대로 진짜 그 기간이 지나면 빨간 고지서가 오더라고요. 독려장처럼 빨간고지서 하고 벌금을 엄청나게 제재를 가하고 하는데 물론 그건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런 계고장을 붙여서 와도 와서 청소를 하고 나면 그 계고장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전혀.
며칠까지 지나가도 얘기는 없고 사실 끝나고 나면 음성적인 거 그게 아직도 있다는 건 이건 아무리 우리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바로잡아 주셔야지 왜냐면 이영구 과장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그게 근절이 안 된다면 주민들한테는 아주 나쁜 폐단이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원성을 받는다는 걸 먼저 저도 말씀드리고.
그 학교에 말입니다. 아까도 산업환경과에서 말했는데 학교의 소각로는 어떻게 누가 취급을 하는 겁니까? 과연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학교의 소각로는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설치를 한 건데요. 아까 환경과할 때 앉아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 그거에 대해서 소각 자체는 원래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대기보전 그쪽으로 해서 취급을 하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쪽이 하는데 보통 쓰레기를 많이 태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쓰레기에 대해서는 원래 쓰레기는 소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 모아 가지고 소각장에 가서, 허가난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불법소각이니까 단속을 하라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부터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과태료나 이런 거에 대한 부과기준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러면 투기에, 무단투기에 준해서 하고 있다면 과태료 물린 전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과태료 현재 한 4건 정도 부과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학교시설을 했을 경우에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아니, 학교시설 뿐만 아니고요. 일반 소각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위원장대리 김영열 일반소각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건 왜냐하면 학교시설을 몇 군데 다녀보면 저녁이면 꼭 연기가 나요. 낮에는 안 나고 저녁이면 각 학교에서 연기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소각하는 걸 냄새로 다가 벌써 불법소각하는 거다 아니다는 저희도 이 냄새로 다가 식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학교시설마다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쓰레기수거봉투를 담지 않는다면 각 학교마다 하고 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소각처리하면 그거 간단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혹시 강구하신 거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사실상 학교소각을 하는 것과 민원인이 소각을 하는, 일반주민들이 소각을 하는 것과 사실상 우리가 신고가 들어와 버리면 한 번 나가 보면 이미 다 타고 없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태운 건지 일반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했는지 사실 이 쓰레기 소각을 한 걸 단속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좌우간 학교에서 소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제재보다는 학교에다 통보를 해서 이런 걸 하지 말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재한다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학교에다가, 학교나 교육청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소각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고 그걸 모아서 한꺼번에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러면 서울시 지침에서도 그렇게 불법소각 하지 말라고 지침까지 내려오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계속 수수방관 한다면 협조공문만 띄운다 그러면 그 피해는 주민이 받는 겁니다.
주민은 쓰레기 하나만 버려도 10만원짜리 불법투기다 해서 과태료를 고지 발부를 받는데 그 수 천명이 있는 학교에서 나온 휴지 그걸 그냥 놓고 지금현재 이 과장께서는 타고나니까 휴지조각인지 폐기물인지 모른다면 일부러 가져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겁니다. 일부러 역으로.
그럼 이건 지금당장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사후대책같은 걸 본 위원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되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교육기관에서 밤에 몰래 연기를 있는 대로 주민들 자는데 그때 낮에는 안 합니다, 절대. 신고가 들어가니까. 꼭 밤에만 학교마다, 저도 저녁에 어떻게 다니다 보면 그러는데 어디 관내가 아닙니다. 각 학교마다 다 그럽니다. 지금 연대는 소각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외의 학교들은 보이지 않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쓰레기장이 있다는 걸 지금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장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가서 봉투를 쓰레기 폐기물 봉투도 취급을 안 하고 그 쓰레기만 없어진다면 단지 그 소각한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요, 그건.
그렇다면 그 쓰레기장을 아예 폐쇄를 시켜 가지고 하든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표본은 못 보일 망정 이상한 거 가르치는 거 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건
○기창표위원 그 부분 명확히 해 주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실무자에게.
관내에서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내가 가다가 지적을 하니까 잘못을 시인을 해요. 교육구청에서 이미 공문이 다 내려갔어, 학교에. 시에서 교육구청으로 공문을 보냈는지 하여튼 어쨌는지 몰라도 교육구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이 다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그런 소각행위를 하느냐면 학생이라든가 교사들이 수업간에 버린 쓰레기를 끝나고 나면 거기 학교에 근무하는 수위, 수위들이 갖다가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그렇게 행위를 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공문을 다시 보내 가지고 없도록 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교육기관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법을 적용을 시켜야 할 때야. 그렇지 않으면 항상 교육기관과 우리 행정집행부 간의 어떤 특혜성, 서로의 이런 잘못된 이야기로 번지게 된다고.
학교기관이라고 해서 그 전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말고 명확히 잘못된 거니까, 더구나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더욱 행정에 협조를 해야지.
해 가지고 그런 따끔한 이야기를 문서화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차후에 하여튼 이런 어떤 것들이 적발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명확히 선을 그어 가지고 처리를 하시라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예.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리고 버리는 것을 적발해서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청소행정과 그 다음에 소각행위 하는 과정에서 매연풍기고 악취풍기고 하는 것은 산업환경과 그게 또 주민신고가 들어갔을 때 아, 그것은 청소행정과 민원이 들어갔는데 산업환경과인데요. 산업환경과 전화를 하면 아, 그건 청소행정과인데 핑퐁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민원접수한 그 부서에서 말이지 같은 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협조체제를 갖춰줘야 된다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 부분은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영구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 실업대책담당 고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