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월28일(월) 10시00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연초의 각종 사업 추진에 매우 분주하신 상병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사간에 매우 다망하신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의회 의정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구정업무보고 및 청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의 열의와 충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청취 이틀째로써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병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상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10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도시관리국의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지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 주택과의 보상업무가 신설된 건설관리과로 이관되고 주택개량과의 민영주택사업 업무가 주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종전 도시정비과의 가로단속 업무를 신설된 건설관리과로 이관하고 주택개량과의 재개발업무를 이관받아 도시개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금번에 업무조정이 없었습니다. 종전 건설교통부의 소관이던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국으로 이관되어 조직은 4개과 16개 담당팀으로 구성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관내에서는 재건축 및 민영주택사업이 17곳에서 자력재개발사업이 한 곳에서 재개발사업이 14곳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8곳에서 총 50개소에서 조합설립을 추진중이거나 사업을 진행하거나 청산준비를 하는 등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종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중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작업을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에 있어서는 각 공사장의 안전관리와 서민들을 위한 편의를 위해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을 위하여 각 동사무소를 순회 방문하면서 건축 상담을 해주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및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민원인이 직접 건축신고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던 것을 우리 건축 공무원이 현장조사는 물론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하여 건축신고필까지 교부해 주는 건축신고의 원스톱 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있어서는 서울에는 크고 작은 40개의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에는 안산, 북한산, 인왕산, 백련산, 궁동산 등 명산들과 함께 어우러진 고장입니다. 안산에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조경사업을 통해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서 도시관리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상병욱 국장께서 청장님 모시고 대사관을 방문하게 되어있다고 그래서, 국장님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주택과장께서는 2002년도 업무보고는 빼놓고 금년 사업추진계획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수규 주택과장 김수규입니다.
그러면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옵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과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19쪽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문제인데요 재건축법이 상당히 강화돼서 그전에는 20년이었지만 30년, 40년 돼야지 재건축을 할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우리 관청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관리 자체 점검에 의해서 지도하고 시정조치 통보정도밖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발각됐을 때 지적 내지는 시정현황의 통보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주택과장 김수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구 같은 데의 시민아파트 이런 것은 저희가 주택기획과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구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특별관리가 원래 C에서부터 D급, E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 D급, E급이 없어요. A에서 C등급까지 있어요, 저희 구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가 C급에 해당되는 게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태가 다소 노후된 3개 단지 13동 511세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연희시범아파트 10개동 328세대이고요 고은맨션아파트 2동 136세대, 홍일맨션 홍제동 1개동 47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가 하면 주택기획과에 상의를 하고 또 일반건축이나 공동주택까지도 마찬가지로 재난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강제로 이행을 시키든지 이주를 시키든지 그런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서대문구는 그게 없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하고 법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D급, E급 판정을 받아야 강제적인 조치가 내려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최후 마지막 부분이고 제 얘기는 쉬운 얘기로 A에서 C급, C급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또 경제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김수규 이것은 관련 근거가 주택건설촉진법하고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재조치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다른 제도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수규 그런데 이 관련 근거가 주택건설촉진법하고 공동주택관리령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제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문제점까지는 안 간다 이 말씀이시군요.
○주택과장 김수규 저희가 현재는 3개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단지는 다소 노후불량해서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집중관리하고 있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수규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연희시범아파트 이 부분이 노후
○주택과장 김수규 연희시범아파트 10개동 328세대입니다.
○황춘하위원 저 꼭대기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김수규 네.
○황춘하위원 거기 이후에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공원화 시킨달지
○주택과장 김수규 그 부분은
○황춘하위원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수규 네.
○황춘하위원 이해합니다.
○주택과장 김수규 그게 자연경관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개인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의무관리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업시행 당시에 그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사업승인을 했을 때는 공동주택 관리가 해당되는 것이고, 시에서 관리하거든요, 주택기획과에서. 그런데 그게 100세대, 50세대, 현재는 20세대거든요. 그 당시에 지을 때는 개인 건축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택기획과에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니고 개별과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원지역, 자연경관지니까 시 공원과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주택과장 김수규 그것은 일부 사례의 소문이죠. 그러니까 사업승인 대상이 '60년대에 100세대였다가 '80년대에 50세대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50세대 이하면 개인이 건축하고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당장은 확실한 계획이 없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수규 네,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 홍은1동에 441부터 445번지 거기가 자력재개발도 안 되고 여태까지 계속 추진해 왔는데 지금도 내부적으로 조합이 또 하나 더 생겨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조합추진위원회가.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생겨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어떤 구 자체의 공영개발로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주택과장 김수규 제가 위치를 정확히
○황춘하위원 유진상가 건너편 미미예식장 뒤쪽
○주택과장 김수규 아, 미미예식장, 그 부분은 지금 작년 12월부터 18개월간 시에서 재개발기본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연말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게 그 전에는 그런 것을 안 했었는데 제가 주택개량과장으로 갈 때 예산을 반영했어요. 최소한 3,500만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지역도 톱니바퀴처럼 하지 말고 단지는 단지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미미예식장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춘하위원 네.
○주택과장 김수규 거기하고 몇 군데를 재개발기본계획때 우리 구에서 그것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홍현기 계장같은데 그것을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올해 재개발기본계획할 때 미미예식장 앞에, 옆에, 유진상가 옆 거기도 재개발기본계획에 일부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경사면이 30%예요. 이게 재개발이 두 가지 조건이 따라야 되는데 경사면이 높거든요. 그리고 도로 접도율이 30% 이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해당되겠더라고요. 그것은 재개발기본계획에 넣으시면 될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주택과장 김수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조합을 선정해서 재개발사업으로 개발하면 되죠.
○황춘하위원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수규 네. 그리고 만약에 올해부터 시에서 얘기해서 진입도로 같은 것은 지구지정을 할 때에 시비로 진입로를 해달라고 하면 좀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17쪽 좀 봐주세요. 남가좌동에 무허가건축물 있죠?
○주택과장 김수규 네.
○이인수위원 이거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수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지금 이거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수규 이건 제가 올해 처음 와서 보니까, 저도 현장에 나가 봤어요. 현장에 나갔는데 작년 이게 작년예산으로 여태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만간에 현재 소유권 다툼이 있어요.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관리번호하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작년예산에서 여태까지 미뤄왔더라고요. 그래 제가 1월에 와 가지고 보고를 드렸어요. 뭐냐면 현재 있는, 예산 있는 거니까 보상방침을 받아서 틀리지 않는 부분, 착오가 없는 부분은 바로 보상을 시행할 겁니다. 하고 틀린 부분은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처리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 나갈 겁니다.
○이인수위원 지금 14억원이 돼 있는 상태지요? 이 보상이 안 들어갔습니까?
○주택과장 김수규 예. 보상이 안 들어갔고 현재 보상 감정평가 의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엊그저께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보상평가 하는데 거기에서 소유주 우리가 물건 제시한 대로 보상해 주게 돼 있거든요. 감정평가기관에서.
그래서 감정평가기관에 뭐라고 했냐면 현재 다툼이 있는 부분 몇 집에 대해서는 소유주는 명기를 하지 말아라, 소유주는 구청에 확인해서 어떤 사람 할테니까 당신들은 소유주만 해 놓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전체가 오면 이상이 없는 건 보상을 실시하고 소유자가 이상이 있어 가지고 서로 소송중인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선 규명을 하고 와서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 얘기에 의하여 그냥 앞에 휙 돌아보고 그냥 가고 이렇다 하는 얘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주택과장 김수규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기본자료는 조치가 돼 있습니다. 항측판독도 해 놨고 항측판독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개별집계를 할 수가 없고 그 전체가 항측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적측량, 현황측량,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을 했거든요. 당초에는 4평씩만 전부 다 나가게 돼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지적공사에다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그 면적을 정확히 산출하고 그거에 의해서 감정평가까지 거의 된 상태에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보상통보를 하는데 통보하고 나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수목이 한 그루라도 있다 이거야, 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면적을 얼마를 했는데 면적이 틀렸다 그러면 저희가 재측량하고 재확인해서 다시 추가로 지급하면 되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그건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 보상을 다 받아 가지고
○주택과장 김수규 지금 바로 통보할 거에요.
○이인수위원 해 가지고 자기들 거취를 정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주택과장 김수규 이건 말씀드리는데, 제가 1월에 처음 왔는데 지금 준비를 거의 다 끝냈어요. 2월에 바로 나갈 겁니다.
○이인수위원 2월부터 보상이 나간다.
○주택과장 김수규 2월, 설만 지나면 바로 나갑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보상관계는 지금 어디 건설관리로 넘어갔습니까?
○주택과장 김수규 그걸 말씀드리면요. 이 보상관계가 유허가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건설관리과 보상계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남가좌1동 보상관계는 무허가건물은 유허가건물하고 토지보상차원이 아니거든요. 이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물 정비차원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가 무허가건물 단속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무허가 건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16페이지에 북아현2동 도로개설공사 지금 나와 있어요. 거기 나와있는 거 보면 협의완료가 17개 동이고 확대보상 심의완료가 4개 동, 협의진행중이 12개 동으로 나와있는데 이 소방도로개설구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소방도로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그냥 공원용지로 돼 있든 임의로 지정해 버립니까?
○주택과장 김수규 그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 5년이 넘으면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이전 건 다 없어지고 현재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그 시설로 바뀌는 거예요.
○김영열위원 그럼 주민들 통보도 안 하고 임의적으로
○주택과장 김수규 어디가요?
○김영열위원 사전에
○주택과장 김수규 사전에요? 사전에 공람공고 하고 이의공람을, 그 파트가 제 파트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선 긋는 건.
저희는 넘어오면 보상을 하는데 도시개발과장이 안 계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공람공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때 주민들이 공람공고 하지 그 주민들이 해당된다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물어보고 그런 공람은 안 되지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주택과에서 담당이라고 하시니까 말인데 보상협의를 할 때 말입니다. 협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수규 보상협의는 이건 보상금을 산정을 해서 보상계획공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고 보상협의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그러니까 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3억원 이상이었을 때는 법인에 대해서 하고 3억원 이하였을 때는 개인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2개 법인에 합니다, 2개 법인에. 그래서 물론 한국감정원 포함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금액의 산술평균을 합니다. 평균을 해서 우리가 1주일 이상 기간을 두고 보상협의 통보를 합니다. 이런 협의통보는 공특법 절차거든요.
그래서 공특법 절차에 의해서 해가지고, 이거 보통 2, 3일 하게 됩니다. 2, 3일 하고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수용제기를 하게 되거든요. 수용제기를 하게 되면 우리 구 사업같으면 시로 수용제기를 하고 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예산이거든요. 이런 건 건설교통부로 수용제기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에 올렸을 때 불법으로 했을 때 제재기회를 갖거든요. 제재에 대한 청원은 상부관청입니다. 건설교통부가 되겠지요. 건설교통부에서도 하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 그럼 법원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즘은 보상금증액청구소송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취소소송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보상금증액청구소송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 가지고, 보상금증액청구소송까지 가 가지고 확정이 되면, 법원에 가서 확정이 되면 그건 소유자가 됐건 우리 사업시행자가 됐건 모두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어떤 절차가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보상심의를 하면서 관계공무원이 현장방문한 시간도 없는 겁니까? 아무 때나
○주택과장 김수규 보상심의위원회 할 때는, 이 보상심의위원회는 뭐냐면 이 보상가가 적정한가 안 한가 이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 토지가, 가령 어떻게 되냐면 이게 2개 감정평가기관인데 이 5%이상 차이가 나면 재감정 의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이게 누락이 됐는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한 건.
거기에서 보상가를 결정하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보상심의회에서는. 의원님들도 보상심의회에 참석하실 거예요.
○김영열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 외의 것을 제가 자꾸 질문하는 건데 이 심의를 가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가 가지고 밤 10시고 가 가지고 현장답사 나왔다 그러면 자로 다가 밤중에 가서 캄캄한데 재고 현장확인 했다고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수규 아니, 그건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걸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시면 자세히 자료를 다시 해서 보고드리고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김영열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다시 우리 주택과를 맡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보상심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려있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은 나름대로 업무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관계 당사자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려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 그대로 심의하는 걸 신중을 기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이렇게 해서 해야지 투명하게 해야지 되는 거지 그걸 오밤중에 가 가지고서 관계 공무원이 가 가지고 재보고 뭐하고 이거 좀 봐 줄 수도 있는 것 같고 안 봐줄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애매모호한 소리를 한다면 누가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보상심의가 완벽했다고 할 지라도 동의할 관계인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최태중위원 김 과장님 주택과가 보상심의부서예요?
○주택과장 김수규 주택과도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보상심의부서입니다.
○최태중위원 보상
○주택과장 김수규 무허가 부분만은 저희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허가 부분에서 저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유허가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없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무허가건물에서 그런게 많이 하니까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신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무허가건물에서 이 평수가 정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데 관계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갔을 때는 출장시간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수규 네.
○김영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간 외에 가가지고 그 외에 방문해서 그런 애매모호한 소리를 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확대하지는 않겠지만 투명치 않다 그겁니다.
○주택과장 김수규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관계 공무원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바로 지금 구민행정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함으로 해서 그것을 합리화시켜가지고 아니다 기다 얘기한다면 그거야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하는 사람이 그런 것은 간과하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김수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심으로 끝난다면 간단하겠지만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의를 했을 적에, 지금 확대보상심의도 있다 이런 문제, 심의를 하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얘기했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 가지 요건을 관계 공무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놓고 나서는 또 그게 아니라고 다시 반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과장님이 충분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업무보고니까 제가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꼭 짚고 넘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22쪽인데 민영주택 건설사업 관계입니다. 그 부분에 보면 우리 북아현3동도 지금 구에서는 우리가 사업승인심의가 나가지고 서울시에 이첩을 했다고 했다가 다시 반려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관계는 하나도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주택과장 김수규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열위원 북아현3동 3번지 일대
○주택과장 김수규 지금 재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열위원 네.
○주택과장 김수규 3번지면 동부빌라 충정맨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열위원 네.
○주택과장 김수규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장이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25쪽 공동주택의 중점 점검사항에 지금 여기 보면 호우에 대비한 공사장 주변 배수로 관계인데 이게 지금 조그만 공사장은 관리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주택과장 김수규 그러니까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요 민영주택 공사 큰 것, 아파트단지라든지이고 이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영열위원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주택과장 김수규 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 과장 말예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수규 네.
○위원장 홍성덕 설명을 일일이 다 하자면 듣다보면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고 주택과 소관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서 건축과라든지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예방 및 단속입니다. 거기에 질문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보상을 결정한 사항을 하여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공무원이 먼저 가서 체크를 하죠?
○주택과장 김수규 네?
○김종철위원 공무원이 먼저 가서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허가건물이라도
○주택과장 김수규 네, 그렇죠.
○김종철위원 그런데 아까 자꾸 과장의 답변이 돌아가는 38선이 아니라 돌아가서 무엇을 자꾸 답변하는데 그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 올리려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 미리 조사한 사항을 심의에 제출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김수규 그렇죠.
○김종철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어떻게 밤 12시에 가고 10시에 가고 9시에 가고 그럽니까? 그럴 수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김수규 밤 9시 10시에 불가피하게, 낮에는 주민이 안 계시니까 불가피하게 9시 10시에
○김종철위원 심의 결정하는데 그 소유자의 주인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수규 소유자의 주인을요?
○김종철위원 무허가건축물의 보상심의를 해야 되는데 무허가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를 만날 필요가 있느냐고
○주택과장 김수규 그것은 있죠.
○김종철위원 왜요? 그것만 간단하게
○주택과장 김수규 그것은 토지수용법에 이건 우리가 현장조사해서 물건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 입회하에.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만난겁니다. 그건 토지수용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증표를 제시하고 물건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수용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법에 의하면 시간 외에 나가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딱 답변해요.
○주택과장 김수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만 답변하지 자꾸 돌아가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수규 네.
○김종철위원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예방 및 단속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 단속을 왜 합니까? 왜 해요?
○주택과장 김수규 무허가건물 단속이요?
○김종철위원 네.
○주택과장 김수규 너무 위법한 사항이 난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을 안 했다는 결론이지.
○주택과장 김수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무허가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못 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뛴다면 항측에 나올 일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결론입니다. 매번 무허가건물의 예방 및 단속, 맨날 물건이 많아. 여기 보면 항측, 계속 항측해서 동네에서 우리 의원이 힘들 정도예요. 어느 구청장 나왔을 때는 봐주고 어느 구청장 와서는 안 봐주고, 어느 과장 있었을 때는 봐주고 어느 과장은 안 봐주고. 웃기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거야. 10년 15년 된 항측이 지금 와서 두 평, 세 평, 여기다 벌금 30만원 40만원 물리고. 이것이 다시 얘기해서 졸속행정이고 전시행정이에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사전예방을 딱 하면 이런 문구가 필요없어. 무허가건축물 예방 및 단속. 안 하니까, 눈 감고 다니다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미안하지만, 관계 공무원이 여기 무허가 지으면 돌아가. 그때 돌아가. 안 보고. 안 봤으니까 나 몰라. 안 보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래 놓고 다 해 놓고 1년쯤 되면 가서 부숴. 그럼 부수면 무슨 재산이야? 국가재산이야.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이 철저하게 기해서 무허가건축물 예방 및 단속이라는 이러한 보고가 안 올라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수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업무에 참고 좀 시킬까 해서 얘기할게요.
10년 20년 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와 가지고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불신을 야기시키고 다시 얘기하면 그 신뢰성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부분, 굉장히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생각이 돼요. 뭔가 지금부터라도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불신풍조가 주민들과 공무원들간에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8페이지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대출대상자 다 좋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대상이면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 독거노인에게는 대출대상이 돼요? 안 돼요? 여기 기술 된 대출대상자에 포함되면서 혼자산다 이 말이야. 아무도 없어.
○주택과장 김수규 여기 대상이 되면 됩니다.
○기창표위원 돼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제가 실무자로부터 과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다른 답을 얻어낸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거야.
○주택과장 김수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혼자 사는 노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항」하는 팀장 있음)
○기창표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시라고. 5,0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혼자 살아서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제시해 놓은 이 팜플렛만 가지고 이해는 하는 속에서 대출되니까 신청해 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을 해서 좀 더 주민들이 혼돈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이 부분도 업무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하시겠다고 올해부터 예산편성해서 이걸 우리 의원님들께서 반신반의 하는 속에서 그래도 열성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했다는 내용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일 하시겠다고 해서 이번 예산심의를 해 드렸는데 하여튼 이러한 내용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한 번 포함시켜서 평가방법에 적용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맨션아파트 지역을 보면 아파트 동마다 아파트 위치 형태에 따라서 다소 입장이 다른데 맨션에 산다고 해 가지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뭐라 그러나, 알게 모르게 업신여기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집행부에서 꿰뚫어보면서 이런 어떤 평가를 하면 또 다른 효과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초등학교에 가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어느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단독주택에 사는 학생들보다는 뭔가 어떤 면에서든 가정환경 이런 거 저런 거 해 가지고 낫다고 해 가지고 좀 뭐라고 얘기해야 할 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초등학교 선생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맨션지역에 사는 주민들보다도 소외감을 그리고 또 서로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표시는 않지만 맨션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보이지 않는 이질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어느 아파트 보면 제가 가끔 구청에서 데모할 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어느 아파트 보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은 안중에 두지도 않고 지금 당장 맨션아파트 주민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소리높여 얘기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차제에 여기 주민화합을 이루고 사는가 라는 평가방법을 제시해 놨기 때문에 자체내, 아파트 주민 자체내에서 화합만 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아파트 사는 분들과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의 어떤 화합평가 방법 그건 관할 동사무소나 그 지역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보면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수규 예.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택과장 김수규 예.
○기창표위원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적인 어떤 모양새로 아파트 생활을 하는 속에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보이지 않는 이질감이 많이 형성돼 있는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번 평가방법에 그러한 어떤 것들을 적용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제 생각인데 꼭 제 의견이 옳다는 건 아니고 또 전자에서도 얘기했듯이 지역마다 아파트가 어떻게 그 지역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참고해서 이 내용에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3쪽에 시행중 4개 단지 302세대 1번에 홍은동 세한아파트요. 현재 아까 노인정하고 도로문제에 대한 진행과정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수규 저희 계장님이, 담당주사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창표위원 메모를 받아서
○주택과장 김수규 저도 현장에는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홍은10구역 재개발로 명기돼 있는데요. 현재 무허가건물 자체에 노인정 건립부지 무허가건물입니다. 그 부분이 내보내고 지어야 되는데 보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도로는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기부채납만 해 주면 되는 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서정수위원 지금현재 미준공상태에서 입주를 해 가지고 있는데요. 준공 6월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 문제로 세 번째 업무보고와 세 번째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매번 담당자 또는 과장께서 바뀔 때마다 틀리는 말과 원만한 답변이 없어요.
뭐, 겨울오기 전에 노인정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원만한 답변이나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미준공,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입주를 할 때는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 해결을 하고 나서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입주하고 나니까 집지을 때 노인정을 부셔서 자기네들 입주전에 노인정을 다 지어주겠다 해 놓고 지금 다 입주해 놓고 나서는 노인정 지어주지 않고 오히려 관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해달라는 식으로 사정하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나가게 되면 땅이 확보되어 있어도 아마 노인정이 마무리가 되는데 공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 사전 입주가 안 되었다면 그쪽에서 급해서라도 노인정을 지었을 거예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노인정을 부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노인들은 다들 어르신들이 불안에 떨고, 준공이 나가버리면 우리가 갈 데가 없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수규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전입주를 4차에 걸쳐서 해가지고 82세대를 지금 고발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노인정을 노인정이 건립될 때까지 사용하기로 허락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했습니다, 저희들도. 어르신들 때문에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히 사전 입주하고 해서 고발까지도 시켰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구 관내에서 아파트 중에서 사전입주해가지고 고발된 데가 여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사전입주 고발이 문제가 아니고요 노인정을 짓는 기한이 지금 무기한이에요. 언제 지을지 모르잖아요. 터도 없고. 기존에 있던 것을 자기네들이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숴놨던 것을, 지금 터도 없는 상태예요. 누가 비켜줘야 그 자리에 노인정을 새로 건립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주택과장 김수규 다시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결하도록.
○서정수위원 다음 번에 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시면 또 똑같은 식으로 답변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결을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수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아파트 시행날 때 노인정이 부지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설계도면에
○주택과장 김수규 거기 지을 데가 있는데 현재 무허가건물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서정수위원 기존에 거기 노인정이 있었어요.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창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정수 위원님 질의중에 과장께서 담당계장께서 설명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장이라는 용어 일체 못 쓰도록 되어 있어.
○주택과장 김수규 죄송합니다.
○기창표위원 무슨 담당주사, 팀장, 벌써 용어를 바꾸기로 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자꾸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수규 죄송합니다.
○기창표위원 속기록에 두고두고 남아.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주택과장 김수규 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아파트 허가나갈 때 진입로가 결정돼서 나가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김수규 네, 진입로 결정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홍성덕 결정해서 나가는데 진입로 때문에 준공이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주택과장 김수규 그것은 진입로를 확보해주는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을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조건부는 있을 수 없지.
○주택과장 김수규 그것은 나갈 때는요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있든지
○위원장 홍성덕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아는데 허가라는 것이 조건부 허가라면 아파트뿐 아니라 일반주택도 다 조건부 허가 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 무허가로 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조건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조건부 때문에 아파트가 맨날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홍제3동 현대나 벽산이나 홍은2동 유원아파트나. 그러다가 한 2,3년 지나면 슬그머니 그대로 준공을 내줘요. 이게 무슨 조건부예요. 조건부라면 확실하게 해서 해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으로 해야지 그거 전부 입주시켜놓고 한 2,3년 있으면 다 준공 내준다고. 데모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건부라는 게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무허가 대장에는 평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김수규 네.
○위원장 홍성덕 대장에 안 나온 건물 있죠?
○주택과장 김수규 네.
○위원장 홍성덕 그것 때문에 공무원이 10시에 가느냐 9시에 가느냐 그러잖아요. 평수를 조사해야 되니까. 그러나 무허가대장에 등록이 된 것은 평수가 나와 있으니까 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9시에 간다든가 10시에 가면, 우리 수도나 전기나 사람이 없으면 사전예고제를 붙여놓는다고. 몇 시에 오겠다. 그렇죠?
○주택과장 김수규 네.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10시에 가지말고 우리 공무원이 5시 반까지 근무라고 한다면 내일 5시에 다시 오겠다고 한다든가 이틀 후에 오겠다든가, 사전예고제를 붙여놓으면 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조사는 해야 되죠. 보상을 받으려면. 그런데 예고없이 9시 10시에 가면, 물론 공무원은 그럴 거예요. 낮에 가서 일하고 집이 비어 있으니까 재수도 없고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전예고제를 해서 몇 번 시도해 보고 안 되면 그때 가도록 하면 그 사람이 불만을 안 한다고. 그렇죠?
○주택과장 김수규 네.
○위원장 홍성덕 언제 오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없었으니까 12시에 가든 1시에 가든 불만이 없을 건데 그런 조치가 없이 가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주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무허가건물 대장에 올려놓으면 되고
○주택과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아까 우리 기창표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이쪽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그렇게 횡설수술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처음이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지금 한 달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도 책임이 있어요. 업무파악할 만하면 바꾸고 업무파악 할만 하면 바꾸고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만 질타할 게 아니예요, 사실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해야지 사실 말단 과장이 혼을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업무파악 할만 하면 바꾸는데 되겠어요?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 하죠. 그런데 이런 사항은 청장님께 강력하게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아시고 다음 업무보고때는 차질이 없도록 업무파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수규 네.
○위원장 홍성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 200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용도지역·지구 변경추진 39쪽이 다 연희3동이죠?
사업개요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역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연희동쪽입니다.
○최태중위원 연희 몇 동입니까? 연희동만 표시해 놨으니까. 몇 동을 표시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전용주거지역 대상은 성산회관 주변이 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연희1동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최태중위원 그리고 자연경관대지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자연경관대지도 연희3동하고 연희2동 주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잠깐만요, 뒤에서 팀장께서는 이를테면 홍제4동이면 4동, 1동이면 1동 표시를 해주세요. 4개동까지 있는데 홍제동 그러면 1동인지 3동인지 4동인지 번지수까지 체크해야 알아보니까
○최태중위원 새 업무보고에 성산회관 옆이라든가 이렇게 표시해주면 낫지.
○위원장 홍성덕 그것을 체크해가지고 과장한테 드리세요.
○최태중위원 또 38페이지에 거리 구조물 녹화계획이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넘어왔다고 했죠. 지금 거기서 추진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공원녹지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최태중위원 넘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일단 그것은 저희가 하고
○최태중위원 도시개발과에도 문제가, 서로 이해상충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 담쟁이넝쿨을 식재 녹화하여 삭막한 도시환경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전주같은 데, 지금은 하늘만 쳐다보면 두루넷, 전화선, 현수막들, 무단 현수막도 철거하면 밑에서 칼로 끊어가지고 지금 우리 서대문 관내에 줄이 난무하고 있어요, 나일론 줄이. 우선 그런 것부터 한 다음에 녹화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지금 우리 정비팀에서 무단현수막도 그냥 칼로 끊어서 현수막만 가지고 가고 끈 같은 것을 그대로 너덜너덜하게 걸려 있다고. 그런 것도 안 하고 무슨 거리 구조물 녹화계획을 하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다녀보시면 두루넷선부터 서서울 케이블TV선, 온갖 없는 게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정확히 해놓은 다음 공원녹지과로 이관하든지 해야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시정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그리고 나서 새 업무보고를 그럴 듯 하게 올리는 것보다도 내실을 기하고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최태중 위원이 질문한 사항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용도지역·지구 변경 추진입니다.
먼저 과장 이런 보고 잘 하는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에 일을 안 하실 모양이죠? 그런 이유는 지금 여기에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관계 지역의 위원들에게도 굉장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되는 거죠. 방금 전에 최태중 위원이 질문하기를 연희동 413, 446번지 일대가 어디냐 라고 하니까 성산 어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성산회관
○김종철위원 성산회관 옆이 한 두어 집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것을 보고하려면 최소한도 지도를 갖다놓고 바로 이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새로운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니 홍보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거기 관계 팀들하고 과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게 어딘지 알아? 나 연희동살아도, 아니 연희동은 안 살아. 주민등록은 창천동에 있으니까. 연희동에서 잠자고 있는데 141-34번지 일대가 작은 지역이 아니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보고를 받고, '야, 우리 서대문구에서 바로 이 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기대하자.' 이런 것을 보고할 때 철저를 기해서 최소한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만이라도 알아야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게 어디인지를 모르잖아. 이것을 바로 그 지역에 몇 동 어디어디에 중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서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답변할 거 없어요.
두 번째는 당면현안업무에서 철도변 정비계획입니다. 서울역부터 연희입체교차로라고 이렇게 막연히 적혀 있습니다. 거리는 5.52㎞입니다. 바로 이것도, 군대 갔다오셨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다녀왔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작전계획 세우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죠? 기점이 필요해요. 정점이 필요해요. 그러면 5.52㎞라면 바로 어디, 큰 건물 어디까지라고 하는 이것을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고 나중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문제점도 제기할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연구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오늘 이 자료를 주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줘서 충분한 의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것이지. 이것도 막연한 입장이 되니까 뭐라고 질문할 수도 없어, 지금 현재. 이런 문제도 좀 소상히 보조, 하나의 자료를 줘서라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것도 철저를 기해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세 번째 쾌적한 거리, 전에도 어느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로수의 문제가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제주도나 외국에 가서 가로수를 어떻게 정비했는가. 우리는 사철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의 기후를 가지고 있는 사철이 있기 때문에 사철에 필요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연구검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은행나무, 벚나무 심어놓으면 겨울에는 앙상한 거리가 된다고요. 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도시미관과 계획을 세우는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를 다음에 해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가로정비는 이 과에서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가로정비는 저희 과에서 안 합니다.
○김종철위원 어디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건설
○김종철위원 그리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일이 아니고.
자, 오늘 한 세 가지 사항을 좀 더 검토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라도 상세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황춘하위원 48페이지요. 주택불량지역 선정 및 개발방안 수립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초적으로 어디를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금현재 서울시 상위계획에 의해 가지고 재개발구역으로 우리가 돼 있는 데가 27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이중에서 사업이 좀 활기차게 되는 데가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활기차게 되는 데 대해서는 별 검토대상이 아니고 활기차게 안 되는 지역하고 그리고 27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도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있나를 검토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불량주택, 지역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이 맞지 않아서, 예를 들면 용적률이랄지, 용적률이 안 맞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회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폐단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제반사항을 다 검토해서 개발기법까지도 한 번 부분적으로나마 검토를 해 보려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일반회사에서 그러니까 건설업체에서 사업성이 없어 참여하지 못한 이런 지역을 계속적으로 방치해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자력재개발이라도 해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래서 한 번 전문가 그룹하고 우리 행정기술자들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싶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이후에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은 대상지를 찾아 가지고요.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나를 갖다가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사업성이 있고 없고 계획없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황춘하위원 왜 내가 이 부분을 여쭤보느냐면 우리 홍은1동 441, 445번지가 있어요.
여기는 수 년 동안 지금현재 추진해 오고 있는데 사업성 검토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회사가 들어오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 아닌 말로 수리해도 수리의 효과를 못 얻을 뿐더러 또 이제 주민들은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거란 말이지요, 거기는.
그랬을 때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사업성이 없었을 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대안까지 검토를 하는 거지요.
○황춘하위원 그렇지요. 사업성이 없는 지역까지도, 복안까지는 안 돼도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물론 실현 가능성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은 대안까지 생각을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랬을 때 은평, 강북 뉴타운 만드는 형태로 우리 그런 어떤 우리 비단 홍은1동뿐만이 아니라 서대문구에 그런 지역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최종적인 대안은 그런 게 되겠지요.
○황춘하위원 그렇게 봤을 때 공영개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거기까지 계획하고 계시는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거기까지 검토를 해서 이를테면 너무 열악한 지역은 공공부분에서 일정하게 기간시설을 투입을 하고, 예산투입을 하고 또 집산도로나 부지도로가 어느정도 망이 형성된 상태에서 블록별로 개발하는 안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여부지요. 예산도 뒷받침이 따라야 되고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방안을 한 번 찾아보자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기회가 좋은 게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장께서 청계천복원사업 또 하나는 강북뉴타운개발 이런 어떤 여러 가직 환경변화를 위해서 상당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라 말이지요.
이런 때 이런 형태로 사업성이 취약한 이런 지역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취약한 지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묶어서 되지 않겠느냐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비단 홍은1동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개발이 안 되니까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어려운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할게요.
41쪽 주택재개발사업 중에서 충정로 냉천지역 1번난 그 진행과정을 좀, 됐어요. 됐어요.
우선 본 위원의 출신지역 사항이기 때문에 꼬집어서 질의를 했는데 한 이유는 이런 관심을 너나 없이 가질 수 있는 사항은 그 지역출신 의원님하고 부단하게 일종의 보고형태라고 얘기해서 안 되겠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대화가 좀 평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여러분들 두뇌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지역 정서 내지 이모저모 여러분들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 거리들이 그 지역출신 의원님하고 우선 진행과정을 서로 이렇게 논하다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누차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시는데 좌우지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본 위원의 출신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기창표위원 그래서 아까도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재개발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주거환경개선 과정에서도 브레이크가 걸린 내용중에서 용적률 부분으로 투자 대 효과가 없다보니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찬스가 좋아요. 특히 강북지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말이야, 주민들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황춘하 위원께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새로 당선되신 이명박 시장께서 강남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지역에 뉴타운 개발을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각 구에 자치단체장들이 혈안이 돼 있잖아요. 자기 지역에 뉴타운 유치시키려고.
그의 일환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용적률 부분을 상향조정시킬 수 있도록 말이야 주민들이 원하는, 고민하면 뉴타운 건설의 일환으로 용적률도 상향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서 상향조정 시켜줘야 된다 라는 어떤 결론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맺어낼 수 있으리라 난 생각을 하는 거야.
○기창표위원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것도 노력하시겠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을 해결하기는 힘들거야. 그러니까 연구검토한 내용을 잘 결론을 맺어가지고 구청장이나 기타 시의원, 시에서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구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그래도 서대문 도시개발과장으로서 긍지를 느끼고 또 구민들하고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틀에 박힌 업무만 가지고 이러다 보면, 노력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47쪽 주요 도로공간 시설물 기본계획 수립 신년도에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과시켜드렸는데 차제에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잖아. 차제에는 신촌로, 연희로 거기다가 투자해봤자 별로 효과가 안 나고 연희동 지역 신촌로에다가 크게 투자할 것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더 이상 투자하려면 다른 데 유진상가쪽, 남가좌동, 저쪽 서대문로터리쪽 이런 데도 관심을, 윗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그쪽 지역만 계속, 별로 표시도 안 나는 지역에 투자해가지고 자꾸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게 하는 지역의 균형 발전측면에서도 벗어나는 그런 행정을 초래하지 말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야. 알았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알았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48쪽 주택불량지역 선정 및 개발방안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하신 부분인데 지금 담당과에서 여기 현저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바로 여기 위에,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공동주택을 서울시에다가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이 불가하다고 해서 내려오지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계획에 포함시켰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러한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전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지역을 포함시켜서 용역의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께서 이 지역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4대문 안에 이렇게 사는 우리 구민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고, 보시면 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가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여러 번 가봤습니다.
○기창표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여러 번 가봤고요, 가장 지역의 입지적인 문제점이 지금 의주로 간선도로를 타고 올라오면서 구릉지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요점입니다.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개발이 용이했는데
○기창표위원 그것은 서대문구의 정서를 잘 모르는 교수들 가끔 와가지고 하는 소리이고 의주로상에 도시미관지구가 거기뿐인가요? 바로 고개 넘으면 얼마 전에 지어진 아파트도 있고 좌우측에 쭉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하필이면 그리 와가지고 왜 거기만 의주로상에 도시미관지구에서 힘들다고, 법만 가지고 얘기를 논하다 보니까 아니할 말로 바로 저쪽 골짜기 주거환경개선사업가지고 아파트 지은 4개 동 골짜기, 산중턱에 있는 저 골짜기, 거기는 그런 식의 논리라면 지어서는 절대 안 되는 지역이에요. 실무자 생각부터, 골목골목을 한번 가보시라고. 그냥 위층에서 변물, 이런 용어를 써서 좀 미안한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우선 실무자분께서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 분들이 어떠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는가. 그런 어려움을 한번 보시고 의지를 가지고 그런 내용을 용역의뢰할 때 포함시켜서 정말 주거환경이 명실공히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업무가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시죠.
○김영열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됐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48쪽 재개발기본계획 27개 구역 있지요. 그 구역에 현재 27개 구역은 저희가 열람할 수 있습니까? 공개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이 저희 과에 오시면
○김영열위원 그러면 북아현3동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다 있습니다. 저희 과에 한번 찾아주시면
○김영열위원 됐어요. 그것만 한번.
그 다음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세부계획 했을 때 용도지역에 말입니다, 20년이고 30년이고 지정만 해놓고 시행도 안 하는 것은 해지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계획시설 말씀입니까?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지정해 놨다든가 하는 것을 도로가 나지도 못 할 것을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런 부분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권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한 지 10년 이상된 시설중에서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판가름날 수 있는 기간이 4년 되겠습니다. 신청한 것을 우리가 답변을 해드리고
○김영열위원 4년 동안이나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약 4년이 걸립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요 그것은 법으로 되어있다니까, 그 부분은 하여간 너무 장시간 질의하기가 뭐하니까. 그 부분도 내용 한번 별도로.
그 다음에 41쪽 지금 주택재개발사업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선배 기창표 위원님께서 저하고 똑같은 충정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북아현1동하고 북아현3동, 2번 말입니다, 충정로동 3개동에 다 걸쳐져 있는데, 되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거기 출신인데도 한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이 외부인들이 너무 잘 알아가지고 설명을 좔좔좔 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추진계획도 현황위주에서 일단은 의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하려고 스케줄을 넣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상의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것을 이렇게 넣으면, 인쇄물로 이렇게 나오면 본 위원들은 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고, 모르고 있으면 편안한데 이렇게 유인물로 해놓으면 당신들은 여지껏 뭐하고 있었느냐고 와서 당장 묻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위원들하고는 상의 한 마디도 없이 그냥 덜커덕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런데 이 계획대로 추진됐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지역여건상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계획서를 짜놓고 한번 일해보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 과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추궁하고 그러기보다는 앞으로는 전시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저희들 본 위원이 항시 얘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전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다가 하는 것도 없으면서 내실화라고 하면서 전시만 해 놓고 나열식으로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걸 했을 경우는 다음서부터는 처음이니까 그런데 본 위원들하고 사전에 상의 좀 해 가지고 지역의 정서가 어떻고 이런 것도 감안이 되고 또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같이 상의를 하면서 해 줘야지, 본 위원들은 민의를 대변하고 이러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걸 갖다가 해 놓으면 앞으로 하여튼 처음이시고 하니까 저희가 하지만 다음서부터는 세부적으로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2002년도 것은 빼고 2003년도 사업추진 업무계획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할 때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말아요. 청취보고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페이지 수는 60쪽이 되겠습니다.
(참 조)
ｏ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먼저 건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소위 말하는 나홀로 아파트, 19세대 미만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여러 가지를 하는데 혹시 건축허가 조건시에, 허가 나갈 때 분리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게 가능한 것인지. 그쪽 아파트주변이 19세대 미만이다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주위가 지저분한데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건축허가 조건에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쓰레기분리함, 대단위 아파트는 다 있잖아요. 할 의향이 없는가 검토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최태중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접수됐을 경우에는 관련과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토록 해가지고 반영이 되면 전달을 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두 번째, 간단히 질문할게요.
지금 과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85해배 이하는 건축신고 및 대행처리 준공까지도 하시겠다 하고 현장조사후,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3월부터 12월까지 동순회방문 건축상담 실시를 하겠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홍순영 네.
○최태중위원 그런데 일반현황에 보면 건축과가 정원이 25명인데 과부족이 3명이란 말이에요. 그 인원가지고, 지금 현재 인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을 가지고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할 수 있겠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최태중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현재 정원이 25명인데요 3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 바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말에 와서 보니까 서대문구에 신고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고 또 신고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좀 어렵더라도 어떻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신고대행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고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최태중위원 22명 가지고 가능하냐 하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가능합니다.
○최태중위원 가능한데 내가 봤을 때는 건축 기능직이 다른 과에 가서 근무하고, 국장하고 상의해서 건축직은 건축 전문분야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과에 가도 과장이 가만히 있고, 의지가 없는 것 아니예요? 과부족이 3명씩 되고. 일할 것은 배로 늘어나고. 건축직 다른 과에 나가는 것이죠?
○건축과장 홍순영 네.
○최태중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장하고 의논해가지고 청장한테도 가가지고 85해배 이하는 건축신고 대행처리까지 해준다고 그러고 동 순회방문 한다는데 세금도 모자라고 정원은 22명 가지고 한다고, 의지가 있어서, 내 식구라도 하나 끌어다가 건축과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지. 무조건 하다가 시원치 않게 된다고.
○건축과장 홍순영 일단 추진하고
○최태중위원 아니 자기 식구들 뺏기는 사람이 어디있어 세상에. 건축과 직원을 다른 과에 가서 근무하게 하고. 그것을 간부회의때라도 해서 건축민원을 할 수 있는 과부족이 3명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세 명씩 모자라는구만, 여기.
○위원장 홍성덕 최태중 위원님 그것은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에게 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홍순영 일단은 제가 추진을 하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황춘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동순회방문 건축상담 실시, 이것은 애초에 사업계획 잡을 때 그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한 부분에 어떤 정보가 독점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축사 선정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짜라고 했는데 짜셨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황춘하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서대문구에 건축사협회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조만간 회시가 올 것입니다. 그분들 모시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에 대해서 안이 만들어졌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투명하게,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게 좋은 안이 진일보한 사항인데 저는 궁극적으로 건축과는 각 동으로 넘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 과장님 전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에 관한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한 건 가지고 구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물어보고 아니면 가서 또 해오고 또 해오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규모는 각 동에서 건축담당이 있어서 각 동에서 일괄처리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신고건축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2년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2년 전에 다시 구청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동사무소로 내려보내면, 제 업무니까 제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주민을 위한 진일보한 행정서비스인데 궁극적으로 소규모 건축에 관한 문제는 동으로 내려가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건축과장 홍순영 문제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나중에 답변을 하세요.
건축준공 이후에 이루어진 불법 사항이 거의 90%에 달해요. 지난번에 내가 조사한 자료도 있지만, 원래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하게 안 되어 있어요? 돼있죠?
○건축과장 홍순영 네.
○위원장 홍성덕 그것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조사해서 수백 건을 가지고 있는데 챙겨보시고. 이것은 조례개정에 속하는 것인데 건축허가시 사전예고제, 독일같은 데는 사전예고제를 해서 주변의 민원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 민원신고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사전예고제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구정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페이지 수를 읽어 가시면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2002년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공원과 산을 사랑하시는 홍성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ｏ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윤 과장님 제가 먼저 감사를 표할 건 안산을 지난번에 절개지를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현장에 즉석에서 관계공무원들 하고 현장확인 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 그대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하다보면 보이지 않던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우중에 관계공무원들이 배석을 해 줘 가지고 안산을 샅샅이 같이 본 위원하고 같이 한 것에 대해서 현장검토 해 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천연동, 북아현동 그쪽에는 아주 수목이 보니까 녹지사업에 보니까 안산에 대해서, 그쪽에 대해서 주체성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사업을 해 가지고 검토를 그쪽에 수목관계를 넣어줬으면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장을 안산이라는 게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인데 산에서 이렇게 산자락이 있으면 거기서 요새는 낙엽들이 많기 때문에 낙엽이 비만 오면 밑으로 바로 쓸려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바로 봄철되면 우기 되고 그러는데 내려오면서 전부 하수구멍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는 게 아니고 하수구멍을 막아버리니까 빗물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낙엽관계 그건 골짜기 낙엽은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취급을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희가 산사태라든지 수해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산에서 부유물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가지가 내려와 가지고 하수도를 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산복도로에 있는 하수도 빗물수로를 공공근로나 정리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이진수 의원님 홍제4동 같은 경우도 그러한 피해가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의 정비를 다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비가 많이 왔을 때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우리 녹지담당주사가 토목하수과에서 하수담당주사를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지금 제일 그것을 신경써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보다는 더 잘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는데 정말 더 그렇게 산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가로수 교체하는 것 사철나무 그것인데 빠졌는데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백련산은 존경하는 서정수 위원님 지역인데 약수터에 보면 팔각정 옆에 흉물스럽게 해놨는데 그것도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팔각정으로 해서 약수물 받는 분들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요.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상병욱
- 주택과장 김수규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공원녹지과장 윤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