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월29일(수) 10시00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28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인하여 노고가 참으로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은 구민의 일상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관리와 토목하수 및 교통분야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부서들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29분)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허찬욱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부서의 각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허찬욱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2003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있었던 공공용지 관리업무, 주택과에 있었던 보상업무, 도시정비과에서 수행하던 가로정비 및 광고물 관리업무, 토목과에서 수행하던 지하수관리 업무를 추진하도록 건설관리과를 신설하여 건설교통국에 편입하였으며 건설교통국에 있던 공원녹지과는 도시관리국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토목하수과에 홍제천 복원을 전담케 하는 홍제천 복원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월 1일자 서대문구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관리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로, 하천, 공공시설 관리, 수방대책 그리고 주민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차공간 확보 등 교통시설 확충 및 관리에 저희 건설교통국 172명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업무를 보고할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3일 앞으로 가다왔습니다. 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계속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기 기구표에 보면 건설관리과장이 담당주사까지 겸하고 있는데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지금 건설관리과장은 직무대리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정식 인사명령에 의해서 과장 직무대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겸직하는 것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네, 겸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선임과장인데, 건설관리과장은 선임과장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런데 선임과장이 겸직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올라갔으면 다른 주사가 앉아야지. 그러면 주무과장을 하지 말든가. 다른 과장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더구나 주무과장인데 주사까지 겸직을 해서 근무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어떻게 두 개를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해. 아니 나는 주무과장만 아니면 그렇다고 하지만 주무과장이 겸직해서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계장 직무대행을 않도록
○위원장 홍성덕 이거 업무보고 받아야 돼요?
직무대리로 발령났는데, 옛날 같으면 계장까지 겸직하고 있는데 둘 중 하나는 내놔야지.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지.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과장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장을 하나 내놔야지. 안진석 과장을 못 믿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갔으면 계장 자리는 빨리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안진석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003년도 업무보고만 받죠」하는 위원 있음)
(홍성덕 위원장, 김영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열 2002년도 업무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직무대리 안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과 구민복지와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관리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담당주사로서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배석한 바는 있으나 막상 단상에 서게 되니 무척이나 긴장됩니다만 구정을 살피시는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아이사랑 초등학교 주변 환경정비, 과장은 지금현재 초등학교의 환경의 상태를 점검을 해 봤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해 봤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2003년도를 기해서 구청장이 아이사랑 으뜸구를 만들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내놨어요. 그런데 말만 내놨지 실질적인 무엇이 아이사랑인가 난 잘 모르기 때문에 차차 계획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창천동에 신촌에 창서국민학교 주변 가 보셨어요?
바로 이런 우리 해당 과장들이 말로만 지금 아이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말로만 이런 것을 내놓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학교주변을 가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신촌에 있는 창서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주변, 상가가 있는 지역은 엉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것을 순찰로써 간단히 지나가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될로 사료가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이것을 강구하지 아니하고는 해결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도 법은 있으되 법의 집행력이 약하기 때문에 잘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사료가 되고 있어서 아까 대책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문제가 예상된다 참, 한심하지요.
법은 있어도 집단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와 우리 구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답변해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 계획을 좀 더 깊게,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해서 내 놓으라는 거에요. 여기다 내 놓고 아이사랑 허울좋은 전시행정은 하지 말고.
이런 면을, 지금 이거 봐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도있게 정말로 여기는 18개의 학교가 있는데라고 돼 있는데 단 한 학교주변 하나라도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25페이지에요, 시민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호구역표지판 설치,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구속력이 없고 실제로 집행력이 없고 우리 구청에 있는, 감시하는 우리 직원들은 그냥 지나갈 뿐이야. 다시 얘기해서 적치물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그거 보지 아니하고, 내가 알기에는 순찰하는 요원은 여기에 적치물이 있으면 서대문에 있으면 마포쪽만 이렇게 쳐다보고 운전하고 갈거야.
그러니까 매사 적치물이 1년 12달 적치물이 있어도 해결이 안 돼. 다시 얘기해서 신영극장에서 녹색극장 그 밑에 신촌로터리까지 거기에 상점들이 앞에다 수 많은 상품을 내놓고 있어도 어쩌다가 한 번 마음먹고 순찰 눈돌리면 하루쯤 빌런지, 바로 이게 구속력이 없는 우리의 행정이라는 거야. 아웅하는 행정.
오늘도 한 번 가 봐. 거기 사람들이 다니기 어렵게 큰 건 1m50을 내놨어도 우리 직원들이 순찰하면 눈 옆으로 돌리고 다녀. 왜, 안 봤으니까, 안 봤는데, 없던데 하면 그뿐이니까.
그런 행정을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신촌로터리에서 다시 해서 신영극장까지 하나 하겠다라고 하면 1년을 두고 철저히 그것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행정이다 그래야지 믿음있는 행정이 될 것이다 그 처리 좀 해 주시고 또 지금현재 여기에 보면 신촌에 신촌문고에서 현대백화점쪽에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신촌에 하루 인구가 걸어다니는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됩니다. 오후에 가면 바로 그러한 노점상이나 적치물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행정력을 이용하고 경찰력을 이용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신촌로터리에서 연대입구 한 번 걸어 한 번 다녀보세요.
이것이 시민보호권, 보행권의 확보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안 되면, 우리 구청의 행정력 가지고 안 되면 시의 행정력, 안 되면 국가행정력을 빌려서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이룰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간단하게 조금만 어떻게 하겠다고만 하지 뭐, 장황하게 과장이 해 봤자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게 한쪽이라도 한 번 하겠다, 오늘서부터 어느 길에 적치물 절대 못 나온다, 홍은동 상가 저쪽에도 가보면 엉망진창이야 그 길이. 어느 길을 택하더라도 하나라도 하면 똑바로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가로정비의 문제점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선 창서 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포장마차 하나 또 과일노점 하나 또 떡볶이 노점 하나,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별도 대책을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좀 힘들더라도 경찰인력을 지원받아서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가로정비를 순회, 순찰합니다. 이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간이 계속 집중해서 완료되면 다음 구간에 가서 정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촌쪽에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계속 반복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비가 되고 어느정도 계도가 된 다음에 다음 취약지역으로 옮기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가로정비작업을 바꾸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보충질문, 지금 적치물에 대해서, 어쨌든 적치물이 있으면 실으세요. 상품이고 뭐고 계속 실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안 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 줄 알아? A라는 상점은 우리의 순찰요원에게 (손동작으로)이런다고. 내가 여기 기록하기 싫어서 그래. 그런 오명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고, 한번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 지역 바로 내가 비단 신촌을 지적했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까지 해서 절대 내놓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보행권 확보라는 것보다도 미관상도 좋잖아요. 오늘 이따가 가다가 보세요. 신영극장 앞에서 물건을 앞에다 1m, 2m, 말도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다른데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건설관리과장 업무보고 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지하수 업무추진에 점검을 1월 3일부터 31일까지 하는데 조치사항 내용검토, 조정량의 증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현장확인 점검인데 목적이 뭐예요? 왜 하는가?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것은 가령 사용자가 얼마든지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사용량이 하수량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증감비율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비율이 10% 이상이 될 때에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출수량을 정확히 조사합니다.
○최태중위원 실지 조사해서 10%이상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가 되느냐 이거예요, 결과가.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거기에 사용량만큼을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최태중위원 다음은 16페이지 17페이지에 사업별 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어떤 지역은 동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관리과가 처음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 표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동표시를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11번 332-12에서 322-3간 도로개설공사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홍제동.
○최태중위원 2억이 이월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면 17페이지 23번에 가보시면 같은 번지수인데 신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월시키고 또 23번에서는 신규로 되어 있으면 같은 번지수에다가 이월시켜놓고 신규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오타가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게 아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가 협의가 돼가지고 일단은 원인행위를 해놓고 연도가 2월 28일 지나면 이월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2002년도 것이고 뒤에 신규는 그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최태중위원 같은 번지수를 연장해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아니 공사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씩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눠진 구간을 2002년도에 보상한 구간 2003년도에 다시 보상할 구간 구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 제가 저희 집이라 물어보면 332-12호에서 332-3간인데 322로 표시가 되어 있고, 2001년도 하는 계속사업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지 왜 자꾸만, 계속사업인데 무슨 구간이 있어요. 이것은 원체 332-12호하고 332-3간은 2001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에요, 계속사업으로. 왜 거짓말 답변을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처음 해가지고. 계속사업을. 토목하수과 뒷 페이지를 봐요. 왜 거짓말 답변을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제가 구간을 구분해서 보고
○최태중위원 처음 해가지고 거짓말 답변을 해. 계속사업이야, 계속사업. 어디서 무슨 의원들이 핫바지야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다시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중위원 계속사업인데 나눠서 2억 따로하고 추경으로 2001년도에 3억, 2002년도에 추경 2억, 2003년도 예산에 4억 잡힌 것인데 무슨 구간구간 해서 연장됐다고 거짓말 답변을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사업의 비고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내용을 잘못
○최태중위원 이상입니다. 번지수가 틀리게 해놓고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열 표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아마 처음이라 그런 모양인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다른 위원님 질문, 이인수 위원님.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이 안은 누누이 이것이 구정보고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를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저희 기능직 7명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7명이 여기만 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업무도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단속 업무는 현장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깃발류나 현수막, 벽보, 이런 것은 가서 뜯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전단류 같은 것은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지금 전단류는 저희가 현장에서 뺏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녁에 다니다가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을 벽보만 있는 것 가지고는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없고요 해서 저희가 미비해가지고 경찰하고 협조해서 이것을 경범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건이나 단속을 하겠어요? 힘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전단류는 저희가 적시에 단속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인수위원 어렵죠. 그러면 이것을 무슨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구민한테 홍보를 해서라도 구민 스스로가 자제할 수 있게끔 이런 식이 돼야지 공무원들이 하나 둘 단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민들 협조하에서 단속될 수 있는, 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손실보상추진, 16쪽입니다. 사업별 현황에 보면 33건이 연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바로 부익부 빈익빈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북아현은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개설이 우리가 나름대로 구획선 되어 있는 게 20년도 있고 십 수년도 있고 전부 있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맨 여기 보면 21개 동을 나름대로 사업할 때는 고루고루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 사업은 토목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보상구간 선정도 토목하수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그쪽에서 사업시행하면서 보상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상만 하기 때문에 토목하수과장님하고 얘기를
○위원장대리 김영열 알겠어요. 토목하수과에서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계획이 있거든요. 참 좋은 말이신데 이게 지금, 본 위원 지역구를 얘기해서 곤란한데 북아현3동같은 경우는 상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뭐가 광고물을 붙여달라고 하거든요, 업주들한테. 왜냐하면 거리가 원체 어두우니까 그거라도 붙여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단속하시는 분들은 쭉 다니다가 보면 캄캄한데다가 아크릴판같은 것 있지요, 형광등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안내판이라든가 조그만 것, 찻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으면 전혀 보행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한적한데도 싹 보고 싹 집어가거든요. 이것을 단속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형평이, 말 그대로 국민들한테 지장을, 지금 신촌로같은 경우는 정말 통행량이 많으니까 보행자가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적한 데 그런 데는 차등으로 획기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주민 원성을 살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안 과장은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입간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세워놓는 간판을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대리 김영열 입간판도 그렇고 부착된 것도 그렇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일단은 저희가 이면도로 지역은 특정 구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밑으로 세로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간판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서대문에 전역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라도 그것을 열어준다면 형평성이 깨지기 때문에 금방 옛날 입간판 실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특정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니까 세로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게 실제적으로 주민들 보면 그런 것 설치하는 것 조차도 잘 몰라요. 아까 광고물에 대해서 2,000부를 팜플렛을 만들어서 광고업자들한테 배포하신다는 것은 참 잘 하시는 것인데 효과 있으면 그런 것은 좀더 늘려가지고 사전에 이것을 자꾸 단속을 하고 조작하는 것보다 사전에 간판 업자들이 인지해가지고 이런 것은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건설관리과 질의 없으십니까?
○황춘하위원 하나만.
북파공작원들도 조직화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저희가 HID 출신 북파공작원들도 각 구별로 시별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그 조직들이 당연히 하나의 권익 때문에 전국적인 조직이 되어 있지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도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홍제천이나 이런데 야시장이랄지 이런 게 들어올 우려는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진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찬욱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계셔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그러면 오전중에는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러면 허 국장님 오전까지는 계시고 오후 시간에는 회의 때문에.
이어서 토목하수과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는 2002년도 업무보고는 하지 마시고 2003년도 주요사업부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윤무지입니다.
오늘 2003년도 토목과 업무보고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토목하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ｏ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44페이지 10번 서대문 세무서에서 홍제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가 그게 어디로 간 거예요? 세무서하고 우리 현대아파트는 길이 건너인데
○이진수위원 아니, 그린아파트
○최태중위원 아니, 현대아파트라니까요.
○이진수위원 여기 그린이 빠졌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여기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서대문세무서 홍제현대그린아파트간 도로개설이 아니고 개선공사입니다.
○최태중위원 개선이고 홍제현대는 아니다 이거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최태중위원 아니, 난 이게 이상해서, 도로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대다수가 도로정비라고 하는 건 돌출된 부분 하나입니다.
○최태중위원 아니, 세무서에서 현대아파트는 한 길 건너인데 무슨 도로개설공사인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당면현안 업무에 홍제천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제천은 자연생태공원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려요? 거기에 대한 몇 년 걸릴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은 학계에서나 자연보호나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걸 집약적으로 대다수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문기관의 용역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찰돼 가지고 이번에 새로 하게 됐는데 그 기본계획을 짜는데는 6개월 정도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길면 한 3년 정도하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까.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소요예산이 한 61억 정도 된다고 돼 있습니까? 사업개요에 얼마나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건 저희 과에서 추정한 겁니다만 물을 어느 방향에서 한강에서 끌어오느냐 어떤 방향에 따라서 다소 사업비는 시하고 절충을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 하천이기 때문에, 시장이 관할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시하고 절충해서 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61억 정도라고는 지금 추정치입니다.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김종철위원 과장이 생각하는 것과, 과장이 생각해서 내 놓은 건 아니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현재 집행부 의결합니다만 이건 우리 구로서는 큰 사업이 돼 가지고 변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과장의 견해로써 지금까지 토목하수과에서 근무하시고 또는 서울시의 모든 것을 경험에 의해서 홍제천을 맑은 물이 흐르고 고기가 놀 수 있다라는 것이 과연 잘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개인의견이나 추정적인 것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 구가 담당주사와 주임, 직원 셋이서 1월에 지금 지방하천이 모범적으로 건천에 물이 흐르고 아주 생태계를 복원한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구에 있는 신천, 전주에 있는 전주천 등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 셋이서 출장을 갔다 올라와서 봤습니다만 거기도 과거에 물이 없어 가지고 다 끌어올려서 낙동강물을 끌어올린다든지 해서 완전히 생태가 살아나 가지고 고기가 놀고 해서 그런 모델을 삼고 또 청계천도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청계천복원반에 가서 지금 진행을, 기본계획 발주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신문에 나오거나 홍보한 것은 시 기술직 간부들의 의견이고 정식으로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6월말까지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참고자료를 비롯해서 우리 홍제천도 확실하게 물이 흐르고 생태계가 살아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 확신한다면 기대를 하겠는데 지금 구청장이 쓸 임기 동안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저 실무자로서는 꼭 이 청장님의 공약사업 일원이라기보다 꼭 이 청장님이 계신 임기내에 한다는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청장님 계실 때 시작을 해서 청장님 임기가 끝날 때 뒤에까지 완료가 될 지 그 안에 될 지 3년 내지 4년이 걸린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본계획부터 공사까지는.
거기다가 주안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청장님때 착수를 해서 꾸준히 보완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 그러면 홍제천에 지금까지 역대 구청장이나 누가 거시기 하면 꼭 홍제천이 이것이 무슨 굉장히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오는데 홍제천에 지금현재 시비나 국비나 우리 구비에 투입한 돈이 얼마나 된다고, 한 5년을 두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과거 5년 동안에 지금 수치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종철위원 대강 그래도 구상을 지금까지 우리가 홍제천에 대해서 매일 우리 서대문구민을 시선을 돌리고 귀를 돌리기 위해서 홍제천에 계속 투자를 하는데 별 거 아니야, 보니까.
맨날 미꾸라지가 살고 뭐가 뛰고 뭐하고 하는데 돈만 들어가지 홍제천에 모래밭이 옛말에 뭐 있지요? 소금 한 배도 더 먹는다고. 홍제천이 그런 배 같아.
돈만 먹어가는, 예산만 먹어가는 천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간에 5년 동안 얼마까지 들어갔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토목하수과장을 하고 있는 지가 만 3년이 넘었습니다.
3년 동안은 홍제천 유지 관리용으로만 투자를 했지 대량투자를 한 건 없습니다. 그 동안에 비가 와서 수해가 났을 때 보수했거나 기타 등등 했고 3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 전입니다. 과거 3년 제가 재임기간 3년 말고 그전 3년은 과거의 홍제천이 사실상 별 볼품이 없었습니다. 물도 안 흐를 뿐더러 주위도 엉망이고 이래 가지고 지금 저 상태로 정비하느라고 일부 투자가 됐는데 그 수치는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거대한 그야말로 우리 서대문구로써의 거대한 일을 착수를 했습니다만 과장에게 부탁하는 건 구청장이나 어느 사람의 공약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주민에게 커다란 부담감이 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이것을 했으면 꼭 할 수 있는가의 타당성을 연구검토 이제 6개월 있으면 나온다니까 해서 과연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 공사의 돈이 아까 말하는 대구의 신천이나 전주의 그 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경사도가 굉장히, 경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경사도에 대한 천을 이룬다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6페이지에 창천동 하수암거 보수공사라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어요. 영천동도 있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창천동 하수암거라는 게 뭡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하수박스를 얘기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다시 박스를 짜는 겁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아닙니다. 보수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창천동에 있는 것을 다른 데는 내가 거기에 해당 의원들이 알면 물어보겠지만 창천동의 창천수, 봉원사에서부터 이대입구부터 내려오는 천인데 그것이 박스가 이루어진 것이 한 30년 됩니다. 30년 됐을 때는 그 당시에는 기초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고 엉성하게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신촌에는 60㎜, 70㎜만 범람을 하죠, 시간당. 지금 현재 70㎜정도 오면 범람을 할 거예요. 100㎜만 되면 물바다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하수암거 보수공사에 있어서 옛날에는 우리 봉원사나 이대입구에서 내려오는 것이 집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분산처리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부 집이 있어서 하수구 용량이 전부 그리로 집중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계획했던 하수 암거공사 박스가 과연 우수량을 받아낼 수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진단해 본 적이 있는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저희들은 토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만 신촌 일대가 나대지나 보통 건물이 없을 때의 빗물의 흐름은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쏠리는 현상이 없는데 도시화가 되고 아파트가 되고 해서 일시에 모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박스를 치고 포장을 하게 됐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그러나 갈수록 개발이 되고 있고 계속 건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유달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느 지점에 물이 도달하는 것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수치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수십년 전에 기 도시화돼버리고 한 것은 사실상 박스를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사업은 그렇게 오래 돼서 노후된 박스를 보수공사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창천동 하수암거 보수공사의 사업명은 실지는 대신동 구간입니다. 신촌역 앞에서 이대입구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라인 전체를 창천동 하수암거라고 표시를 합니다. 현대백화점 뒤에서부터 걷고싶은 거리를 지나서 신촌 기차역을 지나서 이대입구까지 올라가는 그 박스를 창천동 박스암거로 명명을 해놨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저도 몇 차례 들어가 봤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도 들어가 보고 신촌복집 앞에서도 들어가 보고 신촌역 앞에서도 들어가 보고, 직원들 데리고요, 작년에 들어가고 재작년에도 들어가고, 시에서 우리 예산을 주는 부서의 담당직원이 와서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개별적으로 안 드렸습니다만 전부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수 전 상태, 보수 후 상태.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시설물입니다. 시에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올해가 마감년도입니다. 이게 작년에 6억, 2001년도에 4억, 금년에 2억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전 노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보수를 하면 유입되는 수로에 있어서의 그 흐름이 빨라지겠죠? 그렇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관계가 없이 구조물 안전을 위해서 보수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항상 70㎜이상이 오면 불안전한 상태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강우량을 말씀하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우량도 시간당 70㎜가 지속시간이 문제입니다. 1시간 동안 70㎜ 와버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70㎜가 몇 시간 계속 되느냐, 70㎜가 1시간, 2시간, 3시간 누적돼서 계속 올 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재작년 그때 피크때는 시간당으로 따지면 90㎜였는데 1시간 내내 합친 게 90㎜입니다. 어떤 분 대에는 많이 오고 몇 분 사이에는 적게 오고 해가지고 평균 1시간에 90㎜ 오고. 그게 몇 시간 됐을 때는 대홍수가 나버리는데 저희들이 시간당 70㎜를 2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정확히는 시간당 74㎜입니다만, 2시간 정도의 지속시간으로 하수관망이 짜여져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이 오면 다 넘치죠. 기준을 잡았죠, 건설교통부에서. 그렇지 않고서야 도로를 전부 하수도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비가 또 계속 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그것을 빈도라고 하는데요, 20년 만에 오려는지 30년만에 오려는지 안 올 수도 있고 또 금년에도 오고 내년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으로 해서 확률적으로
○위원장 홍성덕 윤 과장님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으시니까.
○김종철위원 어쨌든 2시간 정도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김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윤무지 토목과장께서는 건강이 괜찮으신지 장시간 서 계셔도. 걱정돼서.
○위원장대리 김영열 대신 윤 과장께서는 단답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개인적인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지역신문의 사설면을 보면 글도 잘 쓰는데 어떻게 이런 답변서가 왔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요구하는 것은 국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난번 제가 12월 11일, 지난 해입니다, 구정질문때 홍은3동에 있는 견인차량 서부도로관리사업소와 홍제3동 아파트 쪽에 있는 견인차량보관사업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당장 답변을 얻기 어려워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후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12월 30일 서면으로 질문답변서가 왔는데 토목하수과라고 돼 있거든요. 이 답변서를 기안한 사람이나 제출한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전혀 구청장님이나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담당주사 나와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국장께서 아니면 우리 과장께서 전혀 모르고 계시지요? 이 부분.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토목하수과 분야는 답변한 걸로 제가 압니다.
○서정수위원 담당께서 이걸 하셨다고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아니, 제가 직접
○서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문장력이 좋으신 분이 일이 없어서 아니면 바쁘셔서 그랬는지 딱 석줄 반을 올렸거든요.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알려 드리고.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98년 6월 상암택지개발지구내 부지확보코자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2002년 4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상암택지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이전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자리가 아니면 또 신중한 토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속상한 부분도 있고 서울시와 추후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협의해 봤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 질의를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서부사업소 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전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없다고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작성을
○서정수위원 제가 서부도로사업소 물론 해당부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할하는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하라고, 서울시와 협의하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아찔한 말씀드리면 복지부동 정도가 아니라 읍소예요.
이런 것도 좋은데 자기들이 일을 책임껏 부서별로 책임하에 성의껏 답변서를 제출해 줘야지 이런 무성의한 답변처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대표권자인 의원들이 발의를 했으면 무시할 수 없는데 무시해도 분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앞으로 온 건데 이것은 제 개인팩스로 보내놓고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전화했었으면 얘기를 했을텐데, 방법론도.
12월 30일 날아온 것이고 이건 의회로, 저는 항상 질의를 하거나 뭘 하면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서울시에도 똑같은 질의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개인으로 온 게 아니고 서울 서대문구의회로 온 겁니다, 제 앞으로.
서부도로관리사업소로 서부면허시험장이 이전대상지로 올라왔고 확정이 됐습니다. 아실 겁니다. 서부면허시험장 이전대상지에 함께 도로사업소 이전할 계획이 잡혀있었다 라고 상세하게 너무나 참 성의있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구청장 예를 들어서 결재 해 놓고 밑에다가 시달을 못 해 놓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 이런 전화 한 통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과 정상적으로 찾아가서 해당 국에 다가 물어볼 수도 있고 서면질의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성의없이 그렇게 대답을 해서 저는 이렇게 좋은 대답을 받게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그렇게 성의 없이 보입니까? 그걸 국장님께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회 온 날짜가요. 12월 30일 구의회로 왔습니다. 도시계획관리국에서 그러니까 어디로 이전을 한다는 것까지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마포구로 돼 있지만 바로 인접에 경기도 고양시 674번지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간 성의를 보이면 되는 것을 우리가 두 번 세 번 일을 하도록 만들고 엉망 아닙니까? 이거.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죄송합니다.
○서정수위원 전화 한 통화만 해당 부서에 전화하고 서울시에 다가 문의만 해도 다음날 왔어요. 이거 보내고 그 다음날 구로, 의회로 왔다고요. 이거 무성의한 태도지 이거 어떻게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구와 서울시에 동시에 건의를 했지만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이 내려오고 정작 일을 해야 할 구에서는 성의도 없지만 일을 하려는 의지조차도 조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건 손오공에 나오는 사오정의 말처럼 동문서답과 같은 사오정 답변을 주민이나 구민 또는 대표권자인 의원의 일을 가로 막는 그런 처사가 아닙니까? 이건 구청장이 사오정인지 아니면 소속 국장이 또는 과장이 사오정인지 제가 사오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답변을 보면. 딱 두 줄이에요. 보내신 거 알잖아요? 서울시하고 전화 한 통화만 하셨어도 이런 실책은 없었을 거에요. 충분한 서울시와 협의하라고 했는데 협의는 안 하셨잖아요. 그게 여기 드러나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떠들고 질의를 하면 뭐해요? 실제로 나가보면 우리가 움직여서 얻는, 바라는 사람이 100이라면 물론 움직이는 사람은 100을 움직여도 우리가 보기에는 10%밖에 안 보이는 게 현실이지만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전화 한 통화만 딱 했어도 우리 서대문구를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건 이것을 보낸 것을 보면 속상한 것이요. 단순히 문서만 보면 '98년도 또는 2002년도에 결정이 난 것을 저한테는 해명차원에서 한참 전에 실질적으로 결정문 아닙니까? 이 결정문을 저한테 보낼 때는 카피하여 보고하는 형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러한 것은 해당부서 또는 구청장 그 모든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민 앞에 반성해야 되고 사과해야 할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요.
앞으로 이런 성의없는 대답이 계속 오간다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루 사이에 똑같은 날 질의하고 똑같은 등기로 보내고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질의했을 때 그 날짜로 바로 등기로 이 부서에 보냈어요, 협조문을.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잘 내려와요. 이게 뭐하는 거에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 해 보이고 만만해 보입니까?
의원들이 질의하면 성의 있는, 직접 뛰어다니지는 못해도 전화 한 통화라도 해 보고 해야지 진작 결정문이 난 그런 것을 카피나 해서 워드쳐서 보내는 이런 무성의한 행위를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요?
이 문제를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 번 떠들어볼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해당되시는 관계자분들 전부 해명하세요, 오늘. 그렇지 않으면 내일 모레 본회의장 나갑니다. 이걸로.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서 위원님 말씀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시와 연계되는 사업 그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긴밀하게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런 모든 일이 성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아시겠지만 국장님, 의원들의 한계는 구청의 청장 또는 국장, 과장 뿐이에요, 한계가. 그러면 위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집합해서 그렇게 올렸을 때는 해당 국장, 과장, 주사님들이 열심히 움직이셔서 대신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직접 뛸 수가 있어요. 있지만 성의가 너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였는데 앞으로도 진짜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아닌지 그 답변만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 문건상의 책임은 져야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아마 최근에 도시계획국에서는 검토사항을 검토한 사항을 미처 알지 못 하고 답변된 것으로 보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외에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위원들이 질의를 해보면 거기에 대한 면피성 답변서를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요,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셔야 되지 그 다음날 이런 게 오고 그 다음날 이게 날아왔을 때는 우리가 구청을 믿어요? 아주 심한 얘기로 구의원들을 호구로 보는 거 아닌가요? 너무 속상해서 이것을 받고 계속 참고 참고 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도시계획국에서는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고 확정은 아니지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히
○서정수위원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구청장 앞으로 안 보내고 의원이 직접 보냈냐고 그래요, 거꾸로.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문서를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구의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받아 본 거예요. 구의회에서 챙겨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님께 그렇게 시정하시겠다는 것은 분명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른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윤무지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한참 서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홍제천 살리기 사업이 지금 다른 부분은 다 이상이 없는데 중간 부분에 옥천암과 서대문구청 사이 유진상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냥 밑으로 홍제천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따로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입장에서 종합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위치가 좀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홍은 4거리 교통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하천을 복원할 때는 연계해서 할 겁니다. 저는 하천 복원과 동시에 홍은동 일대에도 뉴타운 조성계획까지도 교통처리계획과 연계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국장님 좀 상세하게 아시는 내용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부연설명드리면요, 지금 홍은 4거리 옆에 유진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견인차 보관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상 확정된 것은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추진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금년, 내년 계속 하겠다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지역 균형개발 지역이라든가 그런 범주에 넣어가지고 우선 시간적인 계획이 어떻게 될 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안을 시에 제출해서 어차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홍은 4거리주변 복개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도 거둬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유진상가라든가 복개천에 있는 주차장 이런 것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복개천을 걷어내면서 필요한 지역만 남겨두고 하천을 복원하는 것이 홍제천 살리기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질의를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답변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시기적인 문제인데요 시기를 아까 우리 서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어떤 시기를 놓치거나 정보를 입수하지 못 하면 우리는 항상 뒤쳐지게 됩니다.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기왕에 청계천 복원사업도 하고 또 강북 뉴타운 개발도 하고 하기 때문에 홍제천 살리기는 우리 청장께서 1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제설대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우수동 표창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각 동별로 파악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보고를 받아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것은 저희들이 제설대책 준비과정에서 각 동에 자재나 여러 가지 장비를 배부해 줬습니다. 적재적소에 비치를 해가지고 눈이 올 때 활용을 하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올 때는 점검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동시에 각 동을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인력이 딸려서. 제가 눈 올 때 창고에 가서 지켜서 봤습니다. 동 행정차량으로 염화칼슘을 실으러 오는 동은 열심히 하는 동입니다. 그게 떨어졌으니까 실으러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황춘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홍은1동은 지역이 작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오면 벽산 뒤, 풍림2차 뒷길을 순환로를 통제를 시켰었습니다.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엄청난 교통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아침 7시부터 나와서 하루종일, 동직원이 13명밖에 안 돼요. 직원이 총동원 돼 가지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육안으로 확인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평가속에서 어떤 우수동 격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네, 김대봉 위원입니다.
홍제천 살리기는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알고 싶거든요. 거기가 30년 40년 전에는 개구쟁이들이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많이 흘렀던 곳입니다. 그냥 흐른 게 아니라 많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왜 그렇게 물이 말랐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어디에 문제가 있나. 여기는 내부순환도로 설치로 건천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내부순환로 설치되기 전에도 물이 안 흘렀단 말이에요. 원인이 어디있나.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것은 구청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객관적으로 다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3,40년 전에 물이 흐를 때만 해도 우리가 홍제천의 상류인 북한산, 지명으로 말하자면 구기동, 평창동, 호텔들 많이 있고 하는 북악터널 쪽에도 여기가 도로가 아주 좁았습니다. 북악터널이 뚫리면서 도로가 넓어지고 그 일대도 빌딩이 서고 호텔이 서고 주택이 서고 해가지고 소위 녹지대가 훼손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와 또 홍제천변도 하천가를 따라서 많은 건물이 섰습니다. 고층건물이. 아파트죠 우리 지역이니까. 아파트가 서면서 지하 2층 3층을 파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하 수위가 내려갑니다. 지하를 많이 파게 되면요. 그런 요인.
말하자면 저도 서울 산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만 저도 홍제천 맑은 물이 흐르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홍제천 구역 소위 말하는 세검정골짜기에서 우리 서대문, 마포로 가는 이런 정도의 도시발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충분히 물이 표면으로 갈 수 있는 곳이고 지금은 개발을 다 해 버렸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일시에 흘러가 버립니다. 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 올 때만 흘러가고 끝나는 그런 첫째 요인과 둘째는 하천변이 개발돼서 고가 생기고 물론 최근 일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주변에 많은 아파트와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많이 지하를 파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호텔 같은 데는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서 씁니다. 우리가 허가는 해 줍니다만 우리 서대문 관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검정에 많은 곳들이 있고 대량 지하수사용 업체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 개인판단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안산에서도 그 당시에 물이 많이 흘러 가지고 수영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안산계곡에. 그런데 지금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사항인데 좌우간 과장님께서도 그런 문제부터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고 홍제천을 살리는데 이렇게 일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건 그 정도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다음은 52페이지 제설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제설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운동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내 집 내 점포앞 눈치우기는 매년 우리 구 슬로건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만 지금은 주로 구의 입장은 천상 동장들을 독려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국장님께서도 일일이 각 21개 동장한테 일일이 전화를 다 했습니다. 순찰을 돌면서 얼기 전에 눈을 좀 치우라고, 우리가 빗자루와 삽을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요.
그걸 활용해서 주민들 자발적인 성의있는 주민들과 눈을 치우고 동 인력가지고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눈 치우기 위해서 임시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동시에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나 구에서는 순찰도 합니다만 독려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많은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염화칼슘도 많이 배포를 했고요. 염화칼슘 보관이 떨어지면 수시로 채우고 해서 동별로 돌아보니까 잘 되는 동은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집앞도 깨끗이 치우고요 군데군데 덜 된 골목이 있었습니다만 목표를 설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김대봉위원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사실 획기적인 아이디어거든요. 그리고 홍보문안도 참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걸 할 때는 그냥 어떤 격식에 갖춰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끝에 질문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말입니다. 지역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도로개설에 1번부터 22번까지 쭉 되고 그런데 이거 보면 아까 제가 질문한 토목하수과 소관이라 했는데 북아현권은 도로개설 한 건도 없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기 저거 하시면 이거 사업을 고루고루 우리도 도로개설 돼 있고 구획이 돼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몇 년씩 시행을 안 해 주고 그러면 재산행사도 못하고 묶어만 놓고 있고 원래 해지를 시켜 주든지 우리 도로개설 돼 있는 거 윤 과장님 잘 아실 거에요? 구획선 돼 있는 거 아시지요?
지금 답변하시면 저거 하실테니까 그걸 참작해 주시고 다음으로 도로조명담당 김정식 주사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낙후된 지역에 고지대가 많고 해서 조명등을 몇 개 정비해 달라는 걸 제가 한 번 요구를 했더니 직접 밤에 말이에요.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직원을 대동해 가지고 그걸 나중에야 제가 알았어요.
그 보안등 하나하나 다 가 가지고 저희 구역이 산동네가 돼서 굉장히 높낮이가 있고 넓은데 그걸 일일이 가 가지고 보안등 번호가 확인하고 그런 걸 아주 굉장히 정말 공직자로서 너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김정식 주사한테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맨홀이 말입니다. 안산이 있어 가지고 산자락 밑에 있는 맨홀하고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맨홀이 많거든요. 아시지요? 고지대가 있는 데.
그런데 거기를 보면 안산자락 밑은 우선 낙엽이 흘러내려 와 가지고 다 뭉그러져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이 안 들어가는 데는 맨홀 청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토목하수과에 지금 현재 맨홀 위치는 다 표시돼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조그마한 골목도 다 돼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런데 그게 장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비로 들어가는 건 도로변은 청소를 하는데, 수거를 하고 그러는데 골목에 돼 있는 데 차량이 안 들어가는 데는 그냥 아주 엉그러져 버렸더라고요, 지금현재까지는.
그거 무슨 우기 닥쳐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항시 고지대는 괜찮은데 저지대 그게 밑이 그냥 물이 하수구로 흐르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제설대책 같은 건 우리 동네도 그렇고 고맙게 어제 내가 염화칼슘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오늘 한 차를 수령하는 걸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직시즉시 해 줄 수 있는 하수청소 계획 있으시면 짤막하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산과 접해 있고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 지역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봄이 되면 해동이 되면 그것만 특별히 관리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북아현동 그쪽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 2월말 날씨가 풀리면 이건 경미한 것은 우리 기동반을 시켜서 하고 특수, 특수장비나 많은 양이 있거나 이럴 때는 업체에 단가계약 업체에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식사를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진숙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감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임 과장, 2003년도 업무추진 계획부터 하되 자세하게 하지 말고 타이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6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죠.
○김대봉위원 임진숙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노선 경합,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현재 마을버스 업체가 10개 업체인데 지금 현재 운행노선은 변경하고자 하면 거의가 한 개 노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0개 업체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을 변경하다보면 각 업체에서 서로 자기의 노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다보면 업체간에 경합이 많고 갈등이 상반됩니다. 저희는 이 업체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모두가 정리를 한 후에 노선을 변경하도록 노력하고자 하기 위해서 추진방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대봉위원 68페이지 마을버스 주차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2001년도 12월인가 그때 서울시에서 서울 전체 마을버스 업체들한테 세 군데만 서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마을버스 업체들도 그 당시에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서울시민들의 너무 거센 반발이 있어서 3일만에 취소한 적이 있었죠? 그랬지요? 그런 종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마을버스 업체간에 갈등을 완화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검토를 하고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다시 서울시에서 노선을 저희한테 자치구로 재 위임하기 이전에 정류소 문제를 조정한 데 저희한테 내려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대봉위원 거주자주차 구획을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예.
○김대봉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봉원동 고가 내려와 가지고 200m지점에 관광버스가 하루에도 수 십대씩 왔다갔다 세워놓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종로구도 그러한 지역에다가 관광버스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구획선을 그려 놓았다는군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요청한 사람한테 사진을 한 번 찍어와라 제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관광버스는 그 지역에 두세 군데 구청 가는 데 인삼 파는데 있지요? 그쪽 지역과 그 다음에 신촌기차역 앞에 그 다음에 봉원동 그쪽에 이렇게 주로 많이 오고 여기 독립문역사관은 주차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있으니까 길거리에 주차하는 예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간선도로변 옆에다가 주차시킬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지금현재 서울경찰청에서는 이것을 정식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하고 있는 것은 묵인 하에 그냥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구에서 했는지 경찰서에서 했는지 주차시킬 수 있게 주차구획선을 그려 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아직 그런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알았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열위원 임진숙 과장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72쪽에 보면 중간에 주차장확보를 위한 국·공유지 등 전수조사 실시 해 가지고 사업목표 50개소 200면 확보, 대상면적 200㎡이상, 건수 1,791건 되어 있는데 1,791건은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지금현재 국·공유지 현황이 있습니다. 200㎡이상인 국·공유지가 1,791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데는 주차구획선을 긋기 위해서 1,791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뭘 조사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지금현재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현장 조사를 합니다. 대부분 도로
○김영열위원 도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도로도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위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두 면이라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금융자 해 주시지요, 그것은 교통행정과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것은 지도과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용도가 되어있는 것을 주차장으로다가 활용 안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도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예.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2002년도 10월 23일 서울시에서 내부순환도로 램프 용역 의뢰한 것 있지요? 그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홍은4거리에서 녹번역에서 넘어오는 길 그쪽 한 차로를 넓힌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언제 할 계획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지금현재 그 사업이 토목하수과에서 발주 중인데요, 시기는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번동에서 버스가 넘어 오면 육교 근접해서 정류소가 있어요. 정류소에서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넘어갈 때 고가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버스가. 진입을 하다보니까 따라온 차들이 계속 막힌단 말이죠. 이것이 한 차로가 넓어지면 일반버스를 사거리 지났을 때 만나는 방안을 만들면 좋지 않느냐, 고가를 넘어서면 또 우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겹친단 말이죠. 버스가 로터리 200m 되는데 두 번이나 직진차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한 번 연구해보시고 또 유진상가 홍은사거리 근본적인 교통체증 해소 방안, 지금 이것은 일시적인 해소방안은 될지언정 근본적인 해소방안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저희가 중장기 계획은 검토를 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론도 많이 듣고 전문가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경찰청이나 서울시교통운영개선단에 저희가 계속 문제점을 건의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항상 지역의 구의원님들과 의논하면서 개선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진상가 철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보셨습니까? 토목하수과의 홍제천살리기 이 부분하고 또 강북뉴타운 개발계획에 연관성을 지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계 과하고 상의하셔서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삽입시켜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중장기 교통해소책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1차로 개설하는 3개 차로 중에 홍제동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쪽 파크랜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홍은동 현대 아파트
○황춘하위원 견인차로 있는데 우측 공원화 만드는 것, 그러면 견인차로에서 홍제 무악재 넘어가는 파크랜드 그 쪽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것은 장기계획에 되는데 견인차 보관소를 이전시킨다든가 아니면 그만큼 줄여서 1차로 우회로 차로를 확보하는 것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유진상가 철거가 되고 고가 철거가 되고 그 일대는 자잘하게 고민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진태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실 때는 페이지를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2002년도는 하지 말고 2003년도 업무 추진계획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교통지도과장 김진태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 주민의 복지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장이 2003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영열위원 늦게까지 김진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이네요.
99쪽에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하시는데 주차장을 내 집 실내에다가 하고 내집 주차장갖기 한다고 문 앞에 표를 부착하더군요. 구에서 주차장 지원했다는 것을 문구가 있던데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는데 실제로 거기를 주차장으로 안 쓰고 지원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그것은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수시 점검을 해서 일단 시정 조치하고 안 되면 고발 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도 단속을 할 때 점검을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갖기 한 사람들 중간에 찾아다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 추진에 허용한 건축지에는 일단은 사진으로 찍고 공사가 완료되면 확인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다 끝난 다음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적발하고 있습니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행정지도 말고 그 다음에는 융자금 회수 같은 것은 제대로 안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융자금은
○김영열위원 무상으로 합니까? 그렇게 주는 것은 회수는 않고.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회수는 않습니다. 단지 불법 용도변경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고발조치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상당히 조치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김영열위원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주차장인데 주차장용도인데 그 용도로 안 쓰는 경우에는 적발을 안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97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서대문구에 5만 6,47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1, 2월 중에 동직원을 풀어가지고 전수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쓰는가 안 하는가, 사진 찍어오면 다 나타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능을 엉뚱하게 쓰는지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것을 3월달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예.
○김영열위원 말 그대로 법 지키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집 주차장 갖기 해 가지고 지원 받고 엉뚱하게 다른 용도로다가 버젓이 쓰고 있으면서도 아무 미안한 것도 못 느끼고 이런 경우는 질서차원에서도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 잠깐 계세요. 김진태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주시고 또한 좋으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분주한 일정에도 성실히 보고하고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 교통지도과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