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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5월 1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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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대문구홍은2-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서대문구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3. 경기도(서울역∼가좌역구간)지하화촉구건의안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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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대문구홍은2-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서대문구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경기도(서울역∼가좌역구간)지하화촉구건의안(이기봉의원외6인발의)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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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병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102회 임시회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보다 세심한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홍은 2-2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현장을 임시회 폐회중 5월 2일 방문하시어 설명을 청취하는 등 의정활동을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의회 및 구정 발전을 위해 이렇게 함께 자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심사 보류된 서대문구홍은2-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외 3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폐회중인 지난 5월 1일 이기봉 의원외 6인께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의하여 발의하신 경의선 서울역∼가좌역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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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대문구홍은2-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홍은2-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사항으로 지난 5월 2일 현장을 방문하고 설명을 청취하여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실 줄로 사료되어 질이와 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황춘화 위원입니다.
   우리 홍은2동 현장방문 했을 때 우리 2동 출신이신 행정관리위원장이신 최광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지금 여기 주거환경개선계획안 보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실행계획이지요? 여기 이거되어 있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은 일부 이미지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정밀조사 측량을 해 가지고 만든 도면이 아니고요. 이러한 계획으로, 수립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을 하려면 일정한 도로와 면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한다는 도면입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그 지역 출신이신 최광진의원님께서 제안했던 내용이 가로질러 도로를 승인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황춘하위원   그 부분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 의견, 주민들 의견 또 기술적인 소요판단 등을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안으로 다시 할 예정입니다.
○황하춘 위원   먼저 보류했던 내용이 그게 충족이 안 돼서 보류됐던 내용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해 주실 것은 지구지정 그러니까 지구의 경계를 보시고 이 지역에 지구지정을 해야 좋으냐 그러한 판단에 대한 이견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은 장래에 저희가 개선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세밀하고 면밀하게 다시 보고드리고 의견을 들을 사항입니다.
○황하춘 위원   경계석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실지 그 지역 출신 의원님께서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알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성덕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철위원   여기 도시계획사항에 일반주거지역과 일부 자연공원이 있지요? 자연공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자원공원이 1,004㎡인데 일부 자연공원은 어떻게 여기에 같이 환경 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은 저희가 자연공원을 지구계획안에 포함시킨 배경은 자연공원안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공원안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자연공원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안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자연공원으로 다시 계획을 할, 현재로써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자연공원은 도시개선계획의 수립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 그안에 있는 집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어떻게 도시계획에 일부 자연공원을 수립한다고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것인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소규모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여기에 개선지구 안에 들어가야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지구 안에 포함시켰던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포함은 시켜놓되 그러나 그것은 도시계획 안에서 택지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계획할 생각은 없고요. 일단 공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개선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그 주민들에게 자연공원 속에 있는 주민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정기구에서 보이지 않는 선심쓰는 것처럼 생각하면서도 기만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기만 행정이지. 그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1,004㎡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었다가 기대감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행정의 기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제가 위원님한테 이해를 못 시켜드린 것 같은데요. 자연공원 안에 있는 건축물을 공원에다가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공원에 있는 사람들을 일반지구로 끌어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됐어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자연공원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민에게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나도 얼만큼 땅을 가지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치를 주고 이것을 행정을 펴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것을 알렸는지. 안 알리고 나중에 문제가 걸리면 큰 난리가 날텐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주민들 공람공고도 했고요. 사전에 주민들 하고 확인했고.
○김종철위원   거기에 있는 주민하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지요
○기창표위원   기창표위원입니다.
   저기 도면. 무엇 하러 가지고 오셨어요. 앞에다 놓고 설명을 해 주시면 쉽게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지금 황색라인, 황색 바운드리 그게 지금 이번에 개선지구로 하겠다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바로 극동아파트 일부와 인접이 돼 있고 극동아파트를 인접하고 있는 황색으로 나타난 지역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그 바운드리 안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이 지역이 도로의 접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실지 도로와 접하지 않는 거의 맹지의 가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취약되고 열악한 부분의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에서 기반시설을 갖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생활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토대 위에 다가 개인들이 집을 갖다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지구지정이 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과 똑같이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대충 이러한 형상으로서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그 바운드리 안에 주거환경여건을 최대한 갖추는 식의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정도면 됐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주민 의견 제출한 내용을 보면 개선계획 수립시 주도로, 가각정리 및 부족한 주차공간 최대한 확보요망 했는데 조치내용은 개선계획 수립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요. 이 개선지구를 규모는 초입 진입로 부분에 부도로가 일부 가각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주거
○기창표위원   다시, 주거환경을 하려다 보면 가각 정리해야 할 곳도 있고 주차공간이 최대한 확보돼야 되겠다 라는 주민의견이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 얘기했다시피 지금 실무자는 계획수립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답변주신대로 이상이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런 방향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나중에 여기서는 이렇게 답변해 놓고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떠들고 일어나는 게 유행 아니야? 떠들고 일어나면 나몰라라 할 수도 있을 텐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최대한도로 현지 여건을
○기창표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될텐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주차장 같은 건 당연하게 저희가 확보하고요. 일부 진입로 폭을 넓힌다든지 가각정리 한다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기창표위원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시 그 다음에 내가 의견청취안 나올 때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내가 느낀 것은 오래, 대다수 한 3, 40년 이상 사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진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더군다나 그쪽에는 산비탈 기슭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현장을 본 결과 재해에 대한 항상 위험성이 상존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진작에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또 골목길로 많이 이루어져 있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면 이제 소방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여러 분데 재개발도 있는데 그러한 곳은 진행속도를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빨리 원활히 풀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갔을 때 사실 반대 의견 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혹시 주민들이 어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런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우선 반대하는 분들은 대부분 제척이 됐습니다. 현재 양호한 건물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또 본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가 제척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개선계획이 수립이 돼서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갈망속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반대는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금 동의를 보고드리면 우선 토지 소유자는 77.7% 동의를 했고 건물소유자도 75.4%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체 100%의 동이를 받아낸다는 건 사실상 어렵고 경계부부에 있는 본 사업을 갖다가 제척을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기창표위원   반대이유가 자기네 건물은 깨끗하고 살만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필요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일이 좀 촉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으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려고 하는,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이 빨리 서둘러 가지고 그분들의 숙원사업을 풀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열하나만.   이 과장님 말이에요. 반대하는 걸 정확히 짚어서 얘기 해 보세요. 왜냐면 그런 반대가 무엇 때문에 하는건지 지금 그냥 그렇게 77% 찬성하고 75% 찬성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왜냐면 다른 데도 다른 위원님들도 개선지구에 도움이 되게, 뭐가 구체적으로다 그렇게 반대가 되는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째는 현지 개량방식인데요. 자기 건물은 비교적 양호한데 이 개선계획지구안에 들어가서 도로계획이나 그런데 저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소유자가 반대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구역에 어쩔 수 없이 포함이 되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에 가지가 집을 양호하게 지었다든가 해도. 그런 사람들이 22, 23%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양호한 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상관계는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은 저희가 개선계획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지역주민들, 양호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와 연접되게 계획을 해야 되고. 상당히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일단 피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이 확정이 되면 개선계획 수립을 할 때에 많은 사람의 민원을 다 들어보고 되도록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선계획에 룰을 흐트러뜨려서 사업을 못 하게 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득해가면서 개선계획을 수립시에 고려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개선할 때 고려하신다고 그러는데 이해당사자들은 직접 자기 생사가 걸려있는 부분이거든요.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가지고 집단민원같은 것,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초입에 바로 진입로 부분에 갖다놨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위원장 홍성덕   그게 문제인데 앞으로 복지건설위원님들이 꼭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극동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면상은 초입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준공처리한 다음에 그 집을 다시 팔아먹어가지고 신축을 다시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중 플레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도면만 가지고 올 게 아니라 준공날 때 그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아닌지까지도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서 우리가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여기 보고에 빠졌어요. 제가 '96년도에 조사해 놓은 바에 의하면 그게 극동아파트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도면상은 실제로 매입을 했어요. 해가지고 도로 진입로는 개설을 않고 준공을 먼저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회사에서 다시 팔아먹었어요. 집 세 채를. 초입에. 그런 이중 플페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사가지고 확장을 해요. 하기는. 그래서 공원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아주 명심해야 돼요.
○기창표위원   개선계획 수립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죠.
○위원장 홍성덕   예정이지만 확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 개선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가결이나 부결 등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중 한 가지를 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또는 일부수정 의견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적성해야 하기 때문에 찬성, 반대 또는 일부 수정중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황춘하 위원님께서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황춘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의견이 찬성 쪽으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영열 간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 위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집약한 홍은동2-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의 의견서 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동 8-260번지 일대에 3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여 재해에 대처할 수 없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지역을 주거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토지이용의 합리화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나 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간사께서 보고해 주신 찬성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홍은2-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이신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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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대문구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홍성덕   이어서 이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먼저 쾌적한 서대문구 도시개발 업무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안번호 41번 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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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ｏ 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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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현저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41호로 2003년 5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동년 5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3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을 현지 개량방식이나 공동주택 등의 개발방식을 통하여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의 듣는 것으로써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저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중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인구 과밀지역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여부에 대하여는 현지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종철위원   김종철위원입니다.
   현저동 거기가 1번지는 맞지요?
○기창표위원   산 5번지
○김종철위원   그런데 현저동 1번지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홍성덕   1번지에서 5번지라고 얘기했지요.
○김종철위원   1번지가 맞습니까?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과장, 어저께 바빴던 모양이구만 검토를 잘, 지금 현재 거기에 면적이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32,019㎡입니다.
○김종철위원   전에 현저동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할 때는 28,967이었는데 좀 늘었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조금 공원을 일부 포함시키고 그리고 공원면적 만큼 대체지정을 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과 그리고 개선 계획 수립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됐습니다.
○김종철우원 됐어요.   짤막하게 하세요.
   이것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의원도 이것을 알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얼마얼마만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현황과 같이 사유지가 지금 2,447㎡이고요. 국·공유지가 2만 9,572㎡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224동이라고 했는데 그 동수도 주거환경개선 보고할 때는 203동이었는데 21동이 늘었네요. 몇 년 동안 무허가가 늘었습니까?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저동 1번지 일대는 50년 전의 하나의 숙원이며 우리의 해방과 더불어 이북에서 오신분, 6·25 나가지고 피난민들 해서 거기에 정착돼 있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의 개선이 절대로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도 수없이 2000년부터 이것을 계속 계획을 세우고 우리 구에서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견 청취를 2001년 10월 18일 의견청취를 해서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이 부결됐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김종철위원   부결된 이유는 공원 회복도 있고, 층수 제한도 있고, 공원 능선유지계획도 있고, 세입자 대책, 참 어려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고 부결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24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함에 의해서 이것도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그간에 3년 동안에 애를 쓰고 수없이 이 문제를 검토했는데 이번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해서 이견청취를 해서 부딪치는 것이 또 부결되지 않느냐. 부결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우선 그것 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2001년에는 공동주택건립을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따라서 그 주민들 안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심의 요청을 한 결과 공원주변에, 특히 안산자락의 능선의 경관 유지 때문에 그동안 사실상 고층건물을
○위원장 홍성덕   아니, 이 과장 그건 아까 우리 김종철 위원께서 설명하셨잖아. 다시 할 필요없이 이번에 재심의를 올리는데 심의를 받아올 수 있느냐 그것을.
○김종철위원   그것만 얘기해. 참말로 할 수 있느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보완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공원녹지과라든지 도시계획국이라든지 일부 협의는 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하죠.
   두 번째, 지금 지역을 조금 확대를 해서 녹지지역을 해제해서 공원을 대체한다고 했어요. 아까 과장이 공원을 대체한다고 했는데 그 대체하는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면적상으로는 4,841㎡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대체하는 것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대체하는 공원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안에 있는 동 수는 얼마나 돼요? 간략하게 대답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4천여 ㎡에 대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원 대체를 했을 때 그 안에 동수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의 대책을 우선은 우리 구에서 어느정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은 청취를 하고 이 계획안에 대한 것을 서로간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과 충분한 대화가 돼야지 나중에 이루어지지 그것도 아직 파악하지 않고 이것만 한다면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문제는 무슨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면상에서 도면 지금 이쪽을 대체공원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안산자락이 능선인데요 여기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이 살고 있지 않고 현재 대부분이 이 대체 지정 하겠다는 이 지역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교환하고 거기를 교환해가지고 용도를 변경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질의하면서 과장에게 부탁드릴 것은 계획만 수립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주민과 부딪치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 문제를 계획과 더불어 그 지역 주민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우선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다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93%라는 사람이 원했는지는 몰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론을 우리가 청취했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2002년 9월 6일 서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된 사건이 공원 인근 지역으로서의 공동주택 건립 불가라는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못 짓는다. 그러나 주거환경 일원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환경도 개선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재산권의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본 이원이 알기에는 국·공립에 대한 그 안에 있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집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불화적인, 전체적인 문제를 주민과 충분히 이것이 수렴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것은, 이것은 저는 환영하고 빨리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나 본 위원이 지문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철저하게 연구검토해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현저동 환경개선 지구지정이 되면 토지현황에 보면 재무부 것이 필지에 60%가 되거든요. 지정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별지장이 없어요?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인데 재무부 땅, 60%가 재무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교환도 안 되고 공원대책 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 지구지정이 돼야지 되거든요.
○최태중위원   아니, 그런데 진행사항이 앞으로 큰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 때문에 사업의 걸림돌은 없습니다.
○최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 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위원입니다.
   저희 본 위원의 출신지역 이어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만 노파심에서 몇 말씀 질의겸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전 부의장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까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파심에서 실무자에게 몇 말씀 더 드릴게요.
   저희 주민의견 제출 내용을 보면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실무팀에서는 주민의견이 대충 어떠한 내용들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지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시나?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는 있고요.
○기창표위원   됐어요. 이 지역은 물론 대부분 우리 최태중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만들고자 하는 현저동 지역은 거의 90%가 국·공유지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앞세워 가지고 안 하겠다라고 하는 주민은 거의 없어요.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저동 이 지역은 96년도부터 이미 재개발로 해야 다시 된다, 재건축은 해야 된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야 된다 하는 등등 관계되는 공무원이 서울시로 계속 왔다 갔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야. 그런데 난데 없이 2001년도부터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졌다고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으로 하되 아파트는 못 짓는다, 누차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여기보다 더 열악한 바로 이 산 가운데 안산을 덮어버리다시피 한 동부아파트 골짜기에 자연을 100% 훼손시켜 가면서 지었고 바로 그 뒤에 홍제2동에 안산자락 깎아가면서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난데 없이 늦게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이 강화돼 가지고 못 짓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라도 지역주민들이 해달라고 해 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서대문구의 자존심이 있다 이 말이지. 아까 김종철 전 부의장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문이 이번만은 다시 반송처리 되지 않도록, 뭘 또 보완해서 올려라, 뭐 뭐 뭐 이런. 공무원들도 자존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서대문구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라 이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면까지 고려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빠꾸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내가 말씀드린 사항 똑 같은 이야기에요.
   예견되는 민원사항을 지구지정 떨어진 뒤에 주민들의 예측되는 민원사항을 미리 최대한 주민과 접촉해서 또 잘 모르시면 나하고 또 접촉을 하면 구체적으로까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서로 지구지정 떨어졌을 때 다른 소리 나오지 않도록, 금화아파트 주거환경개선지구 만들어 놓고 본 위원이 말도 못하게 고충을 치렀어요. 거의 90%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 달라고 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해 드렸는데 나중에 난데 없는 불만세력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중희부터 시작해 갖고 하여튼 말도 못하는 민원내용을 가지고 건축기간을 지연시키고 등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고달팠는데 이번만은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꼭 전에 민원 제시했던 그런 내용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까지를 중지를 모아주셔야 되냐면 건설업체, 통상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법을 적용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 산하단체인 도시개발공사 아니면 정부산하단체인 주택공사 이런 건설업체를 주변에서 시켜주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건축하는 과정에서까지 건축업체 선정이 잘못 돼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말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하는 내용입니다.
   다행히 금화아파트 주거환경개선지구 거기 예를 많이 답습을 하세요. 거기가 지금 정부 산하단체인 주택공사에서 하는데 이 건설하는데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답습을 해 가지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홍은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가결이나 부결 등의 의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 일부 수정의견 중 한 가지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또는 일부 수정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찬성, 반대 또는 일부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집행부 서대문구청의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열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열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집약한 현저2주거환경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의 의견서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저동 1번지 일대에 30년 이상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써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고 재해에 대처할 수 없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이용의 합리화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나 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려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간사께서 보고해주신 대로 찬성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현저동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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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서울역∼가좌역구간)지하화촉구건의안(이기봉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3항 경의선(서울역∼가좌역구간)지하화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기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이기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봉 의원입니다.
   2003년 5월 1일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3호 경의선, 서울역∼가좌역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최근 서울시에서는 청계천고가로 철거 및 청계천 복원 등 친환경적 도심조성 계획을 의욕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서대문구 구민들에게 시대흐름에 따른 혜택은 고사하고 지난 100여년간 경의선 철도의 운행에 따른 공해, 소음, 지역의 슬럼화, 교통, 지역분할 문제 등 경제적, 환경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지는 못할망정 경의선 2복선 건설 및 전철화 계획에서 많은 건설비용, 공사시 대체 철도 시설의 미비를 이유로 제외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이 받는 고통과 시대적 요청에 합당하지 않은 결정으로 경의선 2복선 건설 및 전철화 건설계획에 서울역∼가좌역 구간 지하화도 반드시 포함시켜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이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의선은 이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의선은 개통된 이래 현재까지 한반도 서북부 간선철도의 기능으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승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기능과 서울역의 열차 회송기능을 담당하여 왔으며 현재 남북교류의 증대가 가시화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남북간 승객 및 화물수송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기능이 재고되고 장래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 연계되어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대륙기지 수송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경의선 2복선 건설 및 전철화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으나 서북간 경의선 서울역∼가좌역 구간에 대한 지하화는 약 4,500억원의 막대한 건설 비용문제, 현재 일일 114회의 열차 운행을 중단 및 경부고속철도 개통시 강매차량기지로 회송하는 기능 수행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 지하화에 반대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웃 용산선의 연남동 구간 지하화를 확정한 바 있으며 서울역∼가좌역 구간 지하화에 따른 막대한 소요비용은 경의선이 통과하는 아현, 신촌, 가좌지역을 지하화함으로써 기존 지상의 철도부지를 주거, 상업, 업무 등의 복합적 기능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 철도부지의 지속적인 대규모 수익사업이 가능하며 지하화 구간의 경의선 철도부지 개발로 상당부문이 조달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 구간의 열차운행횟수는 일일 114회로 이중 75%에 달하는 85회가 회송용으로 운행되고 있으므로 지하화 공사 시행시 철도운행의 불편을 대체할 노선이 용산선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지하화 공사기간 동안 승객, 화물 그리고 회송용 열차의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대문구를 관통하는 경의선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외 11개 동을 경유하므로 서울 다른 어떤 지역보다 주민의 교통문제 재개발문제, 도시환경문제, 주민편익시설의 확충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지역으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현재 수도군 서북부지역은 파주, 문산, 일산 등의 택지개발사업과 고양 국제전시장 등 서울과 연계된 교통유발 시설물들이 대규모로 건설되었거나 건설될 계획에 있어 머지 않은 장래에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정체 상황이 수도권 서북부 연계 도로망에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경의선 철도 지하화 구간의 일부구간 서울역∼신촌역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여 미약한 서울 서북부 지역 도로망 연계체계를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경의선은 서울역으로만 연계되어 이용 승객의 불편과 교통의 효율적 분산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서울시 지하철 8개 노선 및 향후 건설될 지하철과의 효율적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구민의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저를 비롯한 6인의 동료의원은 서구 유럽에서조차도 철도차량이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전철은 보기가 힘들며 철도청 직원이 쓴 박사논문에 "부산 도심에서 뿜어내는 매연이 버스 5,000대가 뿜어내는 매연량과 맞먹는다"는 글이 신문에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경의선 철도 인접 지역 서대문구민들은 겅의선 철도를 실크로드(Silk Road) 즉 비단길이 아니라 시크로드(Sick Road) 즉 고통의 길로 깊이 각인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깊이 성찰하여 이번 경의선 2복선 건설 및 전철화계획에 반드시 서울역∼가좌역 구간 지하화를 실현시켜 줄 것을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촉구 건의안이 반드시 관계기관에 수용되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해결과 우리 서대문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닏.
○위원장 홍성덕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경의선 서울역부터 가좌역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서울역∼가좌역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은 의안번호 제43호로 2003년 5월 1일 이기봉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철도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울역에서 가좌역 구간내의 경의선 철도가 지상으로 건설되어 있으며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로서 철도노선과 자동차 도로가 상충하는 지점에서는 교통혼잡 및 교통안전이 문제되고 있으며 1일 114회의 열차 통과로 인하여 소음도 100db을 초과하여 주변 학교 등의 수업과 병원의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을 침해하고 경의선의 지상 통과로 인하여 동일 생활권임에도 지역이 양분되어 개발이 지연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의선 철도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건의안으로서 철도사업은 철도법 제3조에서 설치와 운전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서 "철도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의선 철도의도심통과로 인한 교통혼잡 소음 등으로 인한 학교의 수업 지장, 병원의 환자치료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생활권이 양분되어 지역경제 개발이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사무로 인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 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 국가기관에 제출하여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의선 서울역∼가좌역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보다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요」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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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위원장 홍성덕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열 간사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간사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열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영열 위원입니다.
   다음 제104회 서대문구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할 예정인 본 복지건설위원회 2003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안 제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q라며 감사기간과 장소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전년도와 같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는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는 3층 대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부서는 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생활복지국의 4개 과, 도시관리국의 4개 과, 건설교통국의 4개 과 이상 총 3국 12개 과이면 감사범위는 12개 과에서 2002년도 하반기 및 2003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가 3개국임에 따라 감사반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면 합니다.
   제안설명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폭 넓은 고견이 각 부서의 업무추진에 폭 넓게 제시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하시는 시간을 통하여 감사반 편성을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법정사항으로서 7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3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요령 및 절차와 유의사항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등에 관한 사항은 시간상 설명을 생략하오니 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되 4쪽에 있는 감사요구자료 요청시기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예년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위원님들께서 각자가 요구하시는 감사자료를 수합해서 다시 위원회에서 조정하여 구청에 요청하면 구청 총무과에서는 각과에 자료를 요청, 수합하여 책자로 만들어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서가 5월 24일까지는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논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까지의 주요 감사착안사항은 각 부서에 대한 감사시에 특히 유의하여 살펴보셔야 할 사항들을 선별해 놓은 주요목록입니다. 또한 별첨 4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서"를 작성하실 때에 이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복지건설위원회 당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감사자료 요청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동 자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다 좋으신 고견이 계시면 토론시간을 통하여 적극 개진하여 주셔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계획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계서는 제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 등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에 대하여 정회 중에 작성한 바와 같이 제1반은 김종철 위원님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김태봉 위원, 서정수 위원님으로 하고, 제2반은 이진수 위원님을 반장으로 하고요, 제3반 반장은 기창표 위원님, 반원은 최태중 위원님, 이인수 위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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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홍성덕    김영열    기창표    김대봉    김종철
•    최태중    이진수    황춘하    서정수    이인수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