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6월23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재진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세월의 빠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25일까지 3일 동안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금년 상반기 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한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살펴 보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잘 추진된 사항들은 장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쳐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좋은 고견들을 모아 더욱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구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의 깊은 관심과 의견들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생각하시어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과장께서는 구정업무보고가 함께 구정을 논하는 소중한 자리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뜻깊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성심을 다하여 임하여 주시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6분)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재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생활복지국장 정재진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0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은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우리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에서 노인복지 서비스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공해 등 환경관리와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열심히 맡은 바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의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주무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으로 업무보고 순서는 7페이지 보고내용에 있듯이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다음으로 세 번째로 당면현안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덕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중위원 이범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의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희1동 노인여가복지시설 설계용역 발주부터 설계용역 완료까지 6개월간 소요됐는데 이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거예요? 꼭 가야 될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최태중위원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 무엇 때문에 6개월씩 걸리나?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가설계가 나온 것을 가지고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기간이 경과되었고 현재 6개월이 소요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태중위원 지금 295평에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설계변경이 중간에 회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래가지고 가설계 내용가지고 하고 나서 또 방과후 어린이 교실이 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최태중위원 업무보고시 설명하시는 것은 좋은데 업무보고 자료를 그냥 읽어버리니까, 한글 공부시키니까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 16쪽. 지금 경로당 개·보수 추진에 33개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5월말 현재 지금 2,800여 만원이 개·보수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최태중위원 그러면 우리 1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경로당 현황이.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런 현황이 아니고요, 지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리가 홍은3동 경로당을 리모델링 할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확정되고 나서 사업이 착수되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 시설비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최태중위원 거기서 투자하려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최태중위원 설명할 때 해주면 질문 안 하고 빨리 끝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최태중위원 또 14쪽에요, 국내 유료 직업소개소 등록업무추진의 추진실적에서 변경 22건이 무슨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건 종업원이 변경되었다든가 그런 내용을 표시한 겁니다.
○최태중위원 추진실적에 직업소개소 종업원 변경된 것도 추진실적에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건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태중위원 추진한 것이나 추진실적에 들어가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종업원 변경된 것도 추진실적에 들어가냐고요. 난 이해가 안 가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신고 변경사항이 돼서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최태중위원 신규는 12개소, 변경이 뭐냐 말이에요. 뭘 변경했느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현재의 직업소개소 내용에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변경되었든가 장소가 변경되었든가 그러한 사항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본인한테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를 발부하죠? 등록 스티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최태중위원 그게 만일에 사망했을 경우에 스티커 회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돌아가시면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회수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본인 대상자가 돌아가셨을 적에는 사망 신고시에 같이 동사무소에 종료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사망해서 진단서 제출할 때, 호적 말소할 때의 그 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차량 변경신고도 구에 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가족이 있잖아. 가족도 차량 스티커를 주잖아요.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붙이고 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단속해요?
지금 현재 돌아가셨단 얘기예요. 그 가족이 차량에 장애인 스티커를 달고 다닌다고요, 몇 년째. 그건 회수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건 회수해야 당연한 거고 차량변경사항
○최태중위원 안 된 것은 동사무소 담당이에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총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산업환경과장하고 청소행정과장은 가서 일을 보시고 1시 반까지 오시도록.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12페이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실시 해가지고 후견기관까지 이렇게 지원 나왔는데 이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사업내용에 간병인 사업, 인쇄사업, 도시락사업, 집수리사업 녹화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인 사업은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사업, 도시락 사업, 집수리 사업, 녹화사업은 서대문자활 후견기관으로 이대 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되어 있어서 이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저소득가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간병인 사업, 인쇄사업, 도시락 사업 등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 사업을 본인이 직접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간병인 사업하는데 거기에 등록이 돼가지고 병원 이런 데서 부르면 가느냐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은 본인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가구 중 자활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활 후견기관인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그 4개 사업을 인쇄나 도시락, 집수리 사업을 소정의 교육과정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분야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의 기간동안 그 사람들의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일종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간병인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간병인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합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정의 기간동안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 동안 사업추진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간병인 사업을 예를 든다면 지원 나가서 있는 것이지 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일반인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능력이나 이런 것이 월등하기 때문에 일반인과의 경쟁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김대봉위원 예를 들면 도시락 사업이다 하면 지금 저소득자가 도시락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데 투입돼가지고 인건비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도시락 사업에는 9명의 인원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이라는 사무실을 저희가 무상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희1동 서고를. 거기에서 그 9명이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의 지도하에 일종의 도시락사업, 노인들한테 나눠주는 사업도 하고 또 일반 도시락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한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개인이 아니라 집합적으로 9명이 모여가지고
○김대봉위원 이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그래서 후견기관으로 이대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및 거기에 따른 전문 직원이 붙어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요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떤 식으로 몇 군데에서 지금, 빵입니까? 이게. 빵을 갖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음식종류입니다. 빵 및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실적을 저희가 정확하게
○김대봉위원 간단히 좀 대답해 주세요. 알기 쉽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 생산 및 유통판매 다 사용해서 남겨진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이걸 나눠주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되고 제품도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종합추진 실적으로는 빵 및 저희가 지금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1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건 서대문종합복지관에 후드뱅크 사업하는 그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차량구입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차량구입을 지금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건 시에서 구입하게 되는데 25개 구청중에 저희가 나중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지원대상은 못 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사업도 못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현재는 봉고라든가 서대문복지관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저희가 한 번 방문했었는데 차량이 없어 가지고 아주 실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위생적으로 냉장탑차가 시에서 지원되도록 적극 지원요청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15, 16페이지 경로당이요. 지금 이발소 하루에 41명 정도 이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1명이라는 걸 정확히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그냥 대략 41명이다 해 가지고 아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 직원들이 자주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 가지고 일일 평균실적입니다. 그리고 실적보고를 받은 일일 평균실적으로 하고 저희가 서대문지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출장 나갈 때마다 이미용실이라든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명단확보는 분기별로 합니까? 안별로 합니까? 아니면 다달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매월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아니, 명단확보요. 이용했던 사람들 싸인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명단은 안 받고요. 실적으로
○김대봉위원 그걸 보자고 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 가지고 저희가 사실인지 여부, 현재 몇 분이 계시는지 그러한 걸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아니. 일단 거기를 이용했으면 이용자 명단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듣기로는 노인회지부에서 그걸 갖다가 발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숫자만 통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명단을 보자고 그래도 안 보여주는 모양이던데, 이용명단. 보자고 그래도 안 보여주는 그런 어떤 배짱식으로 노인회지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하여튼 우리가 확실히 이용실적을 뽑으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명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머리를 깎으면서 이용자분들한테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주소같은 걸 묻는다는 게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김대봉위원 싸인하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 사항은 저희가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글쎄요. 제가 얘기듣기로는 이용자 명단을 수 차례 요구해도 노인회지부에서 어떤 일인지 몰라도 그건 거부하고 그냥 한 달에 몇 명이다 이렇게 명수만 이렇게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따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저 말고도 많이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두 번째는 노인정에서 각 지역에 몇 군데 2만 5,000원씩 회비를 걷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김대봉위원 그게 친목회비입니까? 뭡니까? 회비 용도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노인회 정관을 보니까요. 각 지회에서는, 각 경로당에서는 지회운영비 및 활동비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징수할 수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 회비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나 내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그 회비가 지금 지회장님이 먼저 선거때 그 회비 1만 5,000원씩 받는데 그걸 없애겠다고 해 가지고 당선이 된 모양이에요, 공약을 해 가지고. 그런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만원씩 더 올려 가지고 2만 5,000원으로 됐더구만요. 그렇게 됐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됐든 우리 주무부서가 없으면 그런 회비도 걷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노인정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구나 국에서 시에서 도와주니까 노인정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업무추진비니 뭐니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와주는데 그런 기간에 또 자기네들끼리 회비를 걷어 가지고 이렇게 또 운영을 하는데 그 회비 걷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데 우리 관서, 주무부서에서는 그 회비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못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회비에 대해서 이게 잘못하면 비리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회비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해도 우리가 결과보고라든지 영수증 이런 걸 받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체입니다. 사단법인체로써 저희 지자체에서 감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주무관서에서 회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관여할 수가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그래서 어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시나 보건복지부로 질의를 했고 또 고문변호사와 상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및 그러한 행정사항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했더니 저희가 법과 규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법하고 규정사항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명시된 게 없습니다. 법과 규정에 행정기관이 그걸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명시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질의를 급해서 구두질의로 시나 보건복지부로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김대봉위원 규정이 있어서 못한다 그 소리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아니, 명시규정이 있어야 저희도 하고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관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렇지는 않지요.
○김대봉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김대봉위원 말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구에서 노인회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하지만 사단법인이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회비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묻지도 못하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그렇지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도 못 내는 거지요.
○김대봉위원 글쎄.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수 차례 자료를 요구해도 거부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많은 부분에서, 뭐라 그럴까 의혹 가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지회가, 왜 이런 걸 감추느냐 떳떳하다면 정정당당히 대화하고 때에 따라서 그래 이렇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꼭꼭 숨기려고 하는 기색이 역력해 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한 번 드려 봤어요.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저희들이 수사권이나 이런 게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는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뭔가 좀 구린 구석이 많은 것 같아요. 잠깐 20페이지 고엽제 다른 데는 천만원인데 고엽제는 왜 600만원인가 궁금하거든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고엽제는 이거 보면 지금 자손까지 저능아라든지 기형아가 나오는 사항인데 왜 그런가 한 번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처음에 고엽제 예산도 금년에 처음 책정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된 게 예를 들어서 400내지 300 지원해 주던 걸 한꺼번에 100% 내지 200%를 증가할 수는 없어 가지고 연 6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엽제에서는 우리도 단체인데 솔직히 따지면 재향군인회단체로
○위원장 홍성덕 과장,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핵심적으로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점차적으로 그러면 평등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길어서.
신촌경로당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북아현3동 경로당 언제 개관식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거기는 동사무소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야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언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김대봉위원 동사무소에서 결정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노인회총회와 동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저희한테 주시고 북아현3동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쉼터를 또 준공합니다. 그래서 쉼터 준공과 같이 마을잔치를 겸해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대봉위원 6월 30일 준공검사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이게 22일에 이 자료가 작성됐기 때문에 향후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게 지금 1년 3개월 이상 걸린 거니까요, 한 58평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공사는 어제부로 신촌 경로당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을 빨리 치르도록 6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하여튼간 지상 4층의 58평이 1년 3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중에 마무리라도 깨끗이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으로 하시고 좀 따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따지시고.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따질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따지시고.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김대봉 위원이 말한 업그레이드 자활시설에 대한 이거 감사자료 내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그 자료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간략하게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세밀하게 더 보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추진계획하고 실적을 같이
○김종철위원 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주먹구구로 현재 이렇게 올라온 식으로 해가지고는 감사의 자료로 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장애인.노인 무료셔틀버스의 운영이 하루에 몇 번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평일에는 5회 하고 토요일에는 3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도 감사의 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이미 와 있지만. 셔틀버스가 서는 장소가 어딘가 그것을 완전히 도표로 그려서 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장애인에게 이것이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는가.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한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지금 실적이 여기 있다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셔틀버스가 구경삼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누가 타고 다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를 우리 구에서 얼마나 했는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위탁운영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김종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장애인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운영의 자체 묘미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게획과 홍보한 것을 감사자료로 주시고요.
세 번째는 노인여가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경로당이라고 하면 순수한 노인, 남자 경로당, 노인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으로 많이 있고 노인여가라는 것은 그 외에 종합복지관 수준이 안 되면서 노래교실이라든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입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에 대한 우리 서대문구에서 여가복지시설을 몇 개를 만들었으며 운영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여기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말을 가끔, 지금 두 군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홍은1동하고 천연동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것은 사회복지관입니다. 홍은1동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관의 이용자는 유아부터 전반적으로 할 수 있고 노인복지관은 노인만 순수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홍은1동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종합사회복지관 형태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천연동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김종철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감사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 이 종합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종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종합대학을 뭘 보고 종합대학이라고 하죠? 대학으로서 갖춰야 할 것을 제법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종합이라고 하는데 170평에 500평밖에 안 되는데 무슨 종합이에요 종합은. 잘 사는 사람 집 한 채만도 못 한데. 그러한 문제를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법에 명시된 사항인데 그것을
○김종철위원 법에 명시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홍은동과 천연동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어떻게 함으로써 종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발생일로부터 처리기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14일입니다.
○기창표위원 14일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너무 안 지켜지고 있는게 현실이지 않는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후부터 현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민원처리 내역을 각 동별로 또는 구는 구대로 처리실적 현황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웃돕기 모금 간혹 하게 되는게 동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지역 순찰하면서 모금하도록 되어 있나요? 본 위원이 몰라서.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창표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돼. 홍보는 하되 직접 가서 이웃돕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돈을 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웃돕기 금액을 저희 사무실에서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오시기가 불편하니까 대행을 해주는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이러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웃돕기 명분, 적십자회비 등등 이런 저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식이 안 좋다. 뭔가 제대로 거출된 금액이 납부가 안 된다 해가지고 일체 공무원들이 그런 모금활동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넘어가는데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유발시킵니다.
북아현동 장애복지시설건립 그 다음에 아까 홍은동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누차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는 시정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만 아직도 북아현 몇 동이다 연희 몇 동이다 홍은 몇 동이다 북가좌1동이다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북아현동 이렇게 팜플렛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서대문구 전체를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위원님들이 이건 명확히 어느 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지고 또 어느 동은 안 만들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까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확실히 앞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부분은 김종철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본 위원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도 셔틀버스 운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좀 더 효과적인 어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가 돼야 되겠다 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는 내용중에 설계변경, 용역의뢰 할 때에 지역의원과 충분한 토의를 거친 뒤에 용역의뢰를 했고 설계변경을 했고 용역의뢰를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면 천연동 노인종합복지회관 저번 예산심의때 설계변경 하신답시고 1억여원 가깝게 요구한 거 의원님들이 좀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이야기 하면 수영장 부분 한다고 했다고 1억여원을 들여 가지고 다시 빼고 설계변경 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추경에도, 내년도 추경에도 할 수 있으니까 해 가지고 예산심의에서 뺐는데 서울시 교부금 갖다가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구두로
○기창표위원 의원님들이 그렇게 예산심의때 해 준 것을 갖다가 교부금 받아 가지고 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어느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제가 지금 기창표 위원님한테 교부금 수령 해 가지고 설계변경 하고 있습니다 하고 도면을 가지고 가서
○기창표위원 설계변경 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변경이 됐고 용역의뢰를 어떠한 방법을 거쳐서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제가 몇 번을 나중에 말씀을
○기창표위원 하여튼 그런 터무니 없는 그럴 듯한 이야기로 의원님들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하면 진짜 이해하기 힘들지요. 긴 것은 긴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셔도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하기 힘든데, 기타 사항은 감사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때 서로 거론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시지요.
○황춘하위원 이범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자 수급자 지원사항인데요. 수급대상자가 4,380명인데 지금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4,108명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왜 그러냐면요,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이러한 수급대상을 3.8% 증가예상으로 했는데 현재까지 지급되는 건 이렇게 4,100여분한테 지급되고 있다는 그겁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제 얘기는 4,380명 연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5월 31일까지 4,108명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280여명, 270여명이 남는데 이 숫자만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합니까? 후반기에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후반기에는 또 그 숫자가 전출입 관계로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을 조금 증가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3.8% 증가예상을 잡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래서 저희가 2,400가구에 4,380명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5월 31일까지는 4,108명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늘어날, 증가할 부분은 3.8% 증가분으로 잡아놨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래서 잡아놨습니다. 전출입 관계가 있어서
○황춘하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업자금 지원예산은 얼마 잡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건 국민은행에서 융자가 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관계없이.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그래서 저희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담보 및 신용융자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매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어려운 분이에요. 그 분들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 부탁하는 이런 입장인데 보증인 내지는 담보물 제공해야 되는 어떤 이런 실정, 환수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분들이 제일 마지막 단계 행정기관을 찾아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가구 지금까지 2가구 정도 지원됐다는 것은 뭔가 개선책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2페이지 업그레이드 자활개선사업 부분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이 몇 명이었는가 그 부분을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활기관으로 자활후견기관에 투입된 돈을 지금현재 운영비나 이런 것들로 해서 7,500만원 현재 지원됐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요근래 자활근로사업, 거기 참여하는 어떤 그 당사자들에게 지원되는 돈이 1억 400만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비율로 산정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인건비에 비해서 능률, 효과를 충분히 나는 얻어내지 못했다는 그런 숫자상으로도 나오는데 지금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한 4,380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형태로 확보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는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인쇄사업에 6명, 도시락사업에 9명, 집수리 사업에 3명, 녹화사업에 3명해서 이대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자활후견기관사업으로는 4개 사업에 21명이고 그 다음에 간병인사업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활후견기관사업 지원은 직원 및 후견기관사업비입니다, 운영비에 따르는.
○황춘하위원 잠깐만요, 저는 이 내용, 자활후견기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그분들을 독려해서 했는가, 왜냐면 지금현재 후견기관에 지원되는 액수는 7,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갖는 혜택으로 따지면 그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 내 얘기는. 그러면 이게 나머지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우리가 예산을 계산해 보면 1억 4,000, 1억 5,000정도 후견기관에 나가는데,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황춘하위원 그러면 1억 5,000 나가는 부분에 비례해서 우리 구민이 느끼는, 받는 어떤 혜택은 상당히 적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어느 형태로 홍보해서 그분들이 진짜 자활근로사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싶다 이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가 지금 홍보실적이라든지 이건 각 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되는 형태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참여인원이 적다는 그 말씀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적은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똑같은 의견으로써. 그랬을 적에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지급되면 그것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가는 각종 혜택을 공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되는 생계급여라든가 각종 급여에서 임금 양만큼을 제하니까 그래서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15페이지 경로당 이·미용 운영지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단법인 노인회 서대문지부에는 실질적인 감사명목이 운영에 관한 문제를 감사를 할 권한이 없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 서대문구에서 지원된 예산에 관한 문제는 감사할 권한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경로당 이·미용실 운영지원 부분이 상당히 첨예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 이·미용실의 지원된 내용 그러니까 인건비 이외에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주고 거기에서 이용하는 노인분들은 거기에 돈 내는 사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있습니다. 이발비가 1,000원이고 할머니는 미용이 5,000원 됩니다, 약 값으로. 커트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다음 17페이지에 보시면 목욕비 및 이·미용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황춘하위원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65세 이상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이 부분하고 여기 15페이지 이·미용실 우리 서대문지부에 이용하는 분들하고 혼합된 사항은 파악하지 못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것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이·미용비가 나가는 것이고 경로당 이·미용은 일반 노인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하시는 분들 파악 못 해보셨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것은 실질적으로 파악 못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우리 김화형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어도 우리 구에서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달리 되겠지만 혹여 우리 노인분들에게 돌아가야 할 어떤 혜택이 몇몇 분에게 돌아가는 이런 실정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충분히 감사할 때 자료를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6,33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 노인분들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 자료에 의해서는 주민등록 자료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괄적으로 파악된 게 이 내용이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54,598명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래서 저희도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65세 노인 인구 파악한 숫자하고 추진실적하고 이게 지금 맞지가 않는다 했더니 수시로 인구가 전·출입되고 하기 때문에 안 맞는데, 그래서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지급되고
○황춘하위원 그러면 2사분기에 돈 나갔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나갈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5월 22일에 지금 작성된 자료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에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매 분기 첫날 나가니까. 이건 지급된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래도 숫자가 안 맞아요. 곱하기 2만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래서 지금 노인인구 숫자가 자료가 안 맞는다고 지금 담당하고 떠들고 왔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런 형태로 자료를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자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아니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정확하게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숫자, 수치로 정리한 것밖에 없어요. 상당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황춘하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려요. 기초푸드뱅크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기초푸드뱅크사업에 관한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업무보고거든요. 그것을 지금까지 했고, 또는 누구누구에게 협조를 받아서 어느 분들한테 전달을 했다 정도는 나와야 기초푸드뱅크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전혀 그게 없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9페이지 하나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는 제가 공식적으로 감사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황춘하위원 저 밑에 보시면 장애인 의료급여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의 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 중 일부, 20% 내외의 부담을 우리 구에서 해준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여기 보면 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종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총 몇 분이십니까?
천 여명 넘죠?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네.
○황춘하위원 천 여명 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1,198명.
○황춘하위원 그렇습니까?
138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2종이,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병원에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1,100명중에 138건이라고 하면, 명수로 따지면 138명이라고 하자고요. 138명인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또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보나 내지는 통장님들 통해서가 아니라 2종 장애인 명부에 의한 그 분들에게 직접 발송하셨어요?
홍보 내용을 1,100명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2종이나 1종 장애인분들한테는 수첩이 나가면서 그러한 진료할 적에 이용하는 혜택 그런 게 장애인 의료수첩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것도 참고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겠습니다.
노인회에서 공원에 용역주는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관리비
○김영열위원 관리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경로당 이·미용실 말입니다 이용자 명단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현재 이용자 명부를 아까 답변 드렸듯이
○김영열위원 아까 사인 받은 게 있다고 했잖아. 사인 받은 게.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 홍성덕 숫자만 나온다고
○김영열위원 글쎄 숫자는 알겠는데, 여기 일일 평균 41명으로 나왔는데 그분들의 인적사항은 하나도 없다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건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냐 그 얘기입니다.
일일 몇 명만 되어 있다 그 얘기지? 이용자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렇죠. 이발 몇 명, 커트 몇 명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명단은 없습니다. 명단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거기 장사가 1인에 천원이기 때문에 하루 수입을 보면 몇 명이라고 나옵니다.
○김영열위원 나오지요. 그러니까 4만 1,000원 받으면 물론 4만 1,000원이면 할아버지들 41명이 되고 할머니들은 조금 금액이 아까 5,000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건 더 안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이·미용실 기자재는 지급 안 해 준다 그랬지요? 자체구입 합니까? 그건.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자체 천원중에서 기자재
○김영열위원 천원중에서, 수입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 내역은 영수증 첨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용같은 건 약을 사고 그럽니다.
○김영열위원 차제에 이 운영을 지금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돼 있지만 차제에 폐지했을 때 모든 것도 금년에는 자료를 연구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여기 미용실을 폐지했을 때
○김영열위원 폐지했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미용료 지급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공원녹지과하고 그 부분은 다시 따지기로 하고, 21페이지에요.
21페이지에 북아현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건립규모, 시설내역, 추진실적에 말입니다, 5월 31일 현재 타당성 검토, 준공처리 했다 했는데 지금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더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본 사업에 대해서는요. 주무부서가 주민자치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저희 장애인복지사항이 있어서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건 제가 자료를 감사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경로당 이미용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각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요. 왜 국장이나 과장이 똑똑하게 답변을 못합니까? 지금현재 여기 소요예산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 우리가 예산 줍니까? 15페이지에 한 번 똑똑히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이·미용실 인건비로 6명에 5,04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은 인건비 지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외의 수익은 누가 관리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 수익관리와 지출원 형태는 저희한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장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저희한테 보고 받고 있어요.
○김종철위원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대한노인회에서. 사단법인에게서 들어와 있는 돈은 사단법인회의 회계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운영관계는 저희가
○김종철위원 무슨 소리, 지원이라는 건 인건비 지원을 했잖아. 우리 구에 갖다 주는 거 아니지, 예산으로 잡는 거 아니지?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한노인 법인에 의한 회계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누구도 터치를 못해. 똑똑하게 가서 모르면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 의원에게 똑똑히 얘기해. 자꾸 엉금엉금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듣고,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서대문지회,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가 회비 2만 5,000원씩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 홍성덕 그런데 구립노인정이 몇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33개소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럼 사립은 몇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사립은 51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래서 84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 홍성덕 아까 그 이야기가 적어도 구립은 우리 사회복지과의 통제권에 들어가야 돼요, 구립은. 그렇지요? 잘못하면 민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2만 5,000원 받아서 어디에 쓰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무조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립은 사회복지과장 통제권에 들어가서 그 2만 5,000원 어디에 쓰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거. 그렇지 않으면 예산 동결을 시킨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요? 적어도 구립만큼은 우리 사회복지과장의 통제권에 들어가서 그 2만 5,000원이 회비받아서 어디에 쓰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승인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말이야, 이게. 그렇지요?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해서 예규로 해서 정해 놓고 안 한다, 안 하면 그 80개 2만 5,000원이면 얼마야? 한 달에 200만원꼴 아닙니까? 거의. 그 200만원을 어디다 쓰는지 알아야 이 다음에 우리가 예산승인 해 줄 때 모자라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더 준다든가 그 돈이면 충분하니까 안 준다든가 하는 부분이 나올 거고 지금 자꾸 우리 위원님들 중복질의를 하시는데 이게 예산 5,000만원이면 이·미용실 5,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그것도 아까 우리 황춘하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그런 부분도 숫자만 몇 명 그러지 말고 이를테면 남가좌2동에 무슨 마을 노인정에 노인 몇 분이 있다, 거기 보면 이름이 나올 거란 말이야 거기 회장이 있으니까, 총무있고, 그걸 넘겨 받아서 실제로 모자라면 우리가 돈을 더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편성 쉽게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그런 부분은 지회에다 연락해서 밝혀라 그래, 밝혀라. 안 밝히면 우리가 승인을 못 해 주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한 달에 가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몰라요. 이를테면 총무가 다 쓰는지 부회장이 쓰는지 회장이 쓰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모를 때 내년예산 편성하기가 어렵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충분하게 밝혀졌을 때 모자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이번 감사때 책임을 지고 밝혀내야 돼요. 그래야 내년 예산에 참고가 되고요. 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모자라면 더 주기도 해요. 노인들이니까, 노인복지 차원이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그런 대한노인회 내규나 예규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구립노인정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 구립은. 우리 서대문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그게 통제권에 안 들어간다, 그건 민폐예요 안 되면. 회장이 다 쓰는지 총무가 쓰는지 부회장이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200만원씩 한 달에. 그걸 밝혀줘야 돼요. 안 밝히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노인회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걸 밝혀지지 않으면 내년예산에 전액 삭감이에요. 그 200만원씩 들어가니까. 한 달에 200만원이면 얼마예요? 연. 그럼 그만큼 깎아버릴 거예요. 5,000만원 중에서 그만큼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써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투명하게 밝혀줬을 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 홍성덕 또 하나는 지금 북가좌 경로당 용도변경 해 가지고 세 줄 계획이라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그거 맞아요? 북가좌2동.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설립한 노인정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홍성덕 지금 있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북가좌2동이요? 북가좌2동에 신설 돼 가지고 지금
○위원장 홍성덕 옛날에 있던 걸 새로 지은 게 아니고 옛날에 있던 노인정을 방을 하나를 개조해서 용도변경 해 가지고 세를 줄 그런 첩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거 지금 유아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구립.
○위원장 홍성덕 됐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황춘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우리 홍은1동 노인복지관 교회하고 협의 끝났습니까?
○위원장 홍성덕 황 위원님 정회를 한 다음에 물어보시지요.
○황춘하위원 예.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국주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홍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하의 계절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윤 과장 보고하시기 전에 이 업무보고를 타이틀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나중에 업무보고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그쪽으로 할애해서.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알겠습니다.
(참 조)
ｏ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서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감사때 철저하게 하시도록 하고 최태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윤국주 과장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44페이지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문제가 됐던 건데 북가좌 공부방 하는데 2동이라고 표시하셨는데 다음부터는 2동이라고 표기를 하세요.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활복지국만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정 국장님, 위원장님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앞으로 동별 표시 안 되면 업무보고를 안 받고 하는 걸로 했으면, 제가 건의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안 쓰시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죄송합니다.
○최태중위원 40페이지요. 동방사회복지회 679만 3,000원이 지원이 나갔는데 거기는 아무 종사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까? 거기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현재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데 운영비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내려 와 가지고 저희는 그냥 거기에 종사자도 있고 다 있는데 현재는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33페이지요. 구립보육시설에 우리가 시설수가 16개소가 있잖아요? 우리 정원이 1,267명인데 현원이 1,204명이면 과부족 63명이란 말이에요. 이 구립어린이집 정원이 다 찹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지금 홍은2동에 있는 문화어린이집이라든가 북아현1동에 있는 선화어린이집은 지대가 고지대에 있어서 그런 지 아직 덜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거기가 인원이 많았는데 재개발 하면서 상당히 많이 철거를 해 가지고 보육수요가 적습니다.
○최태중위원 63명 모자라는 게 2개 어린이집에서 모라자라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주로 그렇습니다.
○최태중위원 노파심에서 저희 지역은 지금 못 들어가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렸고.
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조례 올라왔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최태중위원 평균연령 얘기해 주고 다음 조례안 전까지 보육교사 현재 평균연령하고 구립유아원 원장 평균연령하고 조례안의 평균연령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철위원 여기는 보육위원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에 보육시설에 대한 가장 문제점을 야기한 것이 보육위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립어린이집 16군데 이런 데서 문제점이 구립위원들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보육위원회에 한 6년째 위원으로 있으면서 참작을 해보건데 보육위원회는 보육에 해당하는 16개 업체에 들어가 있는 원장이나 또는 보육교사나 또는 학부모나 그런 대상자가 거기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감사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이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겁니다. 그때 답변할 수 있는 것,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거기서 야기시켜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것좀 해주시고요.
여성복지센터 장소 이전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어디서 했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전에는 남가좌2동사무소에 있었고 또 역시 문화체육회관 지하에 있었습니다. 이 두 군데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에 불편하고 또 탁아실이라든가 휴게실 등이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도 감사때 이전해야 하는 타당 여부를 정확하게, 전에 어디에 있을 때의 문제점과 옮겼을 때의 타당 여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새마을 쉼터인가 새마을에서 장터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구민 알뜰장. 나눔장터입니다.
○김종철위원 그거 조금만 답변해 주세요. 그게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지금 환경부라든가 국가 정책적으로 가급적이면 아껴쓰고 나눠쓰고 다시쓰자는 그러한 것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참 좋은 정책인데, 우리가 헌 것을 다시 바꿔쓰고 나눠쓰고 재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미끼로 해서 새마을부녀회의 일원들이 동네 사람들의, 일하는 동네 사람이나 특히 의원들을 끌어내기, 이건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사갈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감사때 그 계획서를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소년소녀가장 세대수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4세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우리 서대문 전체에서 4세대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대상자가 4세대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현재 그것을
○김종철위원 모르면 나중에 감사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김종철위원 소년소녀가장으로서의 세대,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내가 알기에는 1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4세대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감사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다섯째는 공부방의 문제점, 말로만 지원하고 있지 실제로 공부방이 운영이 잘 됩니까? 모르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전에는 독서실 개념으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요새는 공부방이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한 마디로 말해서 문화공간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홍은2동 공부방 같은 데는 미술이라든가 동화구연, 과학교실, 컴퓨터 교실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으며 북가좌 공부방은 서예교실이라든가 영어교실이라든가 컴퓨터 교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문화공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공부방이란 것을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것은 방 하나에 한 세대가 사는 아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취지는 .그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그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세대가 바뀌어지니까 그런 사람이 좀 적은 것으로 돼서 공부방이라는 이념을 취미방이나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괜히 공부방이라는 타이틀만 세워서 아이들에게 공부방이라고 해놓고 다른 것으로 쓴다면 이념적인 것이 바뀌어 지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서 그때 얘기를 하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담당팀장들이 굉장히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감사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결식아동 급식비 지급 문제점. 지금 각 동에서 결식 아동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정하는지는 몰라도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된다. 결식 아동 거기 가서 밥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집안 식구가 모아서 2,000원짜리 몇 개 해서 토요일에 회식비로 쓰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그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문제를 팀장들은 계획을 해서 감사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42쪽에 보면 청소년 심리검사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행청소년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복지담당이 합니까, 여성복지담당이 합니까, 가정복지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16세 비행 청소년, 그러니까 담배를 사다가 벌과금이 나왔다든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청소년복지담당
○김영열위원 청소년복지담당이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가정복지에서는 그것도 청소년복지 담당이 그것도 다 하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비행청소년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거나 음주를, 주류를 구매하거나 하면 벌과금이 득달같이 나오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 것에서는 우리 청소년복지담당에서는 전혀 재량권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일단 주류 판매라든가 담배 판매로 해가지고 그 업소가 적발이 돼서 저희 구청으로 오면 저희는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청문을 해가지고 과태료 100만원을 물린다든가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그건 경찰의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청문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처분만 하지 저희들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화 돼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재량권은 하나도 없고 통보해서 벌과금만 물리면 된다.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심리검사까지 나와서 엄청 좋은 것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서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요새 구멍가게가 아주 안 됩니다. 슈퍼이건 마트들 때문에 안 된다고 난리들인데 불행하게도 구멍가게를 보시던 아주머니가 파출부를 나간 날 아저씨가 장애인인데 저녁에 7시에 꾸벅꾸벅 졸다가 온 모양이에요. 와 가지고 그걸 팔았는데 이건 뭐 미장원에 다녀온 처녀가 와서 팔라니까 판 모양인데 문제가 돼 가지고 400만원 벌금을 물었는데,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에서 200만원 또 경찰서에서 검찰에 가 가지고 200만원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저희 구청에서는 경찰에서 통보를 받으면 과태료 처분을 1회에 100만원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재량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이 청소년심리검사계획이라는 건 지금 어떻게 어느 식으로다가 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 전체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관내 청소년 중에서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또는 학업을 포기한 그런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합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이 아니라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런 게 혹시 전시적으로다가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실익도 없으면서, 비행청소년들이 와서 검사한다고 심리검사 한다고 응할 수 있는지, 여기 보면 참여인원은 62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현재 추진실적으로 나와있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100명 단위로 하기 때문에 100명의 신청을 받았는데 그날 토요일날 오후에 했더니 62명만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6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심리검사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강의도 해 줬습니다.
○김영열위원 1회성으로 끝나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아니,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한 번 검사 맡은 사람은 1회성으로 끝나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거나 그렇지 않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이요.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아주 심도있게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어떨까요? 끝내려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20분 이상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최태중위원 끝내고 하자고요.
○위원장 홍성덕 끝내고 할까요? 그럼 가능하면 간단 간단히 하고 감사때 주로 많이 그렇게 하시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43페이지 말이에요. 청소년수련관 건립주체가 서울시 체육청소년과네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럼 운영주체는 우리 구입니까?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현재 운영도 서울시에서 위탁체를 갖다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은 위탁운영체에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체는 한국청소년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럼 우리 구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구의 역할은 뭐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그런데 이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각구에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부 다 구로 이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서울시 방침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서울시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몇 개나 됩니까? 잘 모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총 22개가 있답니다.
○김대봉위원 22개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걸로 제가 얘기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잘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에 간단히 질문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시지요.
○황춘하위원 우리구의 구립 및 정부지원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총 몇 분이세요? 시설자까지 포함해서.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구립에 총 138명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138명 그 분들이 그 시설에, 동일시설에 근무한 평균 월수나 연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그걸 갖다 이번에 며칠 내로 통계를 내서 감사에도 대비를 하고 위원님께도 양해를 구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감사에서 내용을 해야 되는데 구립 및 정부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146명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앞에 면에는 138명으로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앞에 구립보육시설은 16개반이고 별도로 정부지원시설이라고 민간보육시설에 5개의 어린이집에도 정부에서 지원해 준 시설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지만 거기에도 여기서 여러 가지 시설장에 대해서 또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황춘하위원 민간보육시설 인건비에 포함돼 있는 게 예를 들면 종교단체랄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종교단체는 5개
○황춘하위원 그런 쪽으로 기재를 하셔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물어봤던 평균근무 월수, 연수는 파악이 안 되신다 이 말씀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35페이지 구립보육시설 종사자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종사자 명단하고 그리고 언제 언제까지 근무했는가 이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여성복지 부분인가 모자가정 지원업무가 있지요? 그런데 부자가정 지원업무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법이 그렇게 모자복지법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돼 있어서 그렇지 모ㆍ부자입니다. 모ㆍ부자.
○기창표위원 그렇게 나와야 되겠지.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아까 비행청소년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비행청소년들을 관찰을 하다보면 결손가정에서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비행청소년들을 또 세부적으로 관심을 갖다보면 모자가정보다도 부자가정 쪽에서 많이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사무분장 속에서도 명확하게 어느 사람이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 포함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ㆍ부자가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부자가정을 별도로 집어넣는다든가, 물론 실무자들은 모자가정속에 다 말씀하셨다시피 부자가정도 포함됐다라고 하지만 저희 일반 저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정원문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좀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자원봉사 활성화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말이지요. 요새 항간에는 이거 정말 참 또 구민들이 우스운 꼴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무슨 봉사대 발대식, 무슨 봉사대 발대식 각과별로 말이지 통장노래자랑을 비롯해 가지고 각동별 통장 무슨 뭐 하여튼간 복잡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비약시켜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선거를 치르기 위한 어떤 장난거리도 포함된 거 아니냐. 알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이정규 구청장 있을 때 재직시에 여성 무슨 평가단?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여성구정평가단이요.
○기창표위원 구정평가단을 놓고 얼마만치 그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말이 많았어요. 일종의 이정규 구청장의 선거 치르기 위한 사조직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해서 결국 조직이 그런 식으로 매도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게 없어졌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기창표위원 구청장 바뀔때마다, 물론 좋아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서 발대식을 각 분야별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각 분야별로 자생단체, 다른 무슨 분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동민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겠다 이런 자생단체 이런 단체들을 개발만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그 자생단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는 이런 역할로써 끝나는 것인데 유달리 지금 우리 서대문구가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셨듯이 무슨 봉사단? 한마음 도배 봉사단, 아까 도배 문제가 사회복지과에서도 나왔는데 발대식 과정에서부터, 발대식 한다고 하니까 발대식 과정에서부터 동단위까지, 구청에서 발대식 한다고 하면 동은 더 야단법석 떨고. 그것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냐. 무슨 놈의 명예구청장, 월 2명씩 해가지고 명예동장, 거기다가 상장 남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데없이 왜 이런 짓거리들을 어느 시기부터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를 놓고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구민들이 많다.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실무자들이 어떤 생각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 선거전까지는 정말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의 업무를 취급해야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위원님,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자원봉사사업은 순수하게 봐주시고요, 어차피 세계적으로 자원봉사라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정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고, 특히 문제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상금을 걸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해가지고 상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구가 경쟁적으로 자원봉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기창표위원 네, 알겠어요.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구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제까지 일을 했을 것 같으면 언젠가 김화형 위원이 5분 스피치에서 얘기했듯이 양치는 목동 식의 생각을 우선 당장 구민들이 하겠느냐 해서 조심스럽게, 오해의 소지가 정말 없도록, 이제까지 역대 정치가나 행정가들이 전 구청장 예를 말씀드렸잖아. 구민들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나중에 보면 또 그게 그대로 와.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 왔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도 지금 다른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이나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한 것은 이번 감사에 자료를 참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 위원에게 드리는 동시에 복지담당위원에게도 보내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장 나누기 또 노인을 동마다 대접하는 게 있죠?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네, 경로잔치.
○위원장 홍성덕 경로잔치,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그 동의 인구를 생각하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만명 되는데도 100만원, 저희같이 3만 5,0000 되는 데도 100만원. 그러면, 그걸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100만원을 주되 인구가 더 많은 데는 지급을 더 해줘야, 민폐거든요. 100만원 가지고 500명씩 데려다가 하려면 천상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해주고 민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됐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윤국주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중식을 갖고 속개 시간은 1시 30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환경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장 과장님, 전부 할 게 아니라 타이틀을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참 조)
ｏ산업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요, 우리 지금 서울시와 협약 맺은 게 있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황춘하위원 관리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30%가 되나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30%는 없고요 저희들이 방금 보시다시피 임대료의 70%를 서울시가 가져가고 30%가 저희한테 오는데요 나머지는 몇 %라는 게 없습니다. 임대료만.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나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전체 다 감당하고 있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서울시하고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황춘하위원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사업 중에 인왕시장이 시설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게 서대문구에서 이번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인왕시장 포함해서, 유진상가 그 일대를 지정해서 올렸는데 이 달 말이면 결정이 나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꼭 이달 말에 결정된 사항 이후에 그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곧 바로 추진은 안 되겠지만, 근간에 될텐데, 그 많은 예산을 꼭 투여를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지금 인왕시장 말씀한 거죠?
인왕시장은 개발촉진지구로 그 일대가 추진되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사업 인왕시장의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전에 특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황춘하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우리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작업을 우리 구에서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금년 본예산을 작년도에 잡을 때 그게 들어왔어요. 저도 미처 파악을 못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6월 말에 지정이 되면 우리 구의 막대한 예산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 몇 억에 손실이 오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 그것은 각 과별로 협조가 서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61페이지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부적합 업소 집중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몇 개 업소가 되는지 또 어떤 내용의 부적합 업소였는지 그 자료좀 주시고요.
62페이지 폐수 배출업소 무단 방류 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업소가 어떤 형태로 무단 방류를 했는지 점검결과 내지는 그 자료를 주시고, 6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설물에 관한 문제인데 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시설물이라고 하는지.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무용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장이나 주택 있잖아요?
○황춘하위원 그건 제외하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제외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골프장이랄지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골프장은 건물이 아니고요 하나의 시설인데 바닥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이어야만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물은 안 들어간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납부하지 않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3개를 요구할게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장상근 과장 오늘 업무보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고 있어요? 왜 업무보고 하냐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인 것은 구정발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소관 파트에서 하는 일을 견제하시고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그 지적사항이나 발전방안을 구정에 반영해서 앞으로 서대문구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됐어요.
이번 업무보고는 감사 대비한 업무보고예요. 이것은 감사 대비한 업무보고라고. 나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감사 대비한 업무보고는 단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뭘 알아야지. 그냥 수박 놓고 겉만, 이건 수박입니다. 수박이면 충청도산인가 경산도산인가 그 정도도 안 적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해당하는 감사팀들이 할는지 걱정이구만. 그러면 다음에 이 감사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는 숫자도 철저하게 기재를 해 줘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자료요청 하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44억
○김종철위원 정확해요? 지금 여기에 중소기업 융자지원한다고, 얼마가 있어 가지고 얼마가 지금하면 얼마 남아있는지 조차도 안 써있으니 중소기업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지 이걸 물어보지. 맞아요? 맞습니까? 나중에 또 감사때 틀리면 내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숫자개념은 굉장히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서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자료는 있는데요. 실적을 내다보니까 개요를 간단히 하다보니까
○김종철위원 이것은 감사를 대비하는 보고서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남아있는 44억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다가 예치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시금고에 저희들이
○김종철위원 그것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관리는 재무과에서
○김종철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재무과에서 합니까? 여기서는 해당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다음에 융자에 대한 문제점 그러면 몇 % 이자를 받는지도 모르겠네요. 얼마를 받습니까? 우리가 융자해 주는 것은 5%지만 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기입만 하세요. 그거 다 답변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2년에 예치한 금액의 이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런 것을 해서 감사때 해당 의원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물가안정 관리에 있어서 186개가 인하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무엇을 인하했다는 거예요? 인하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물가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 봤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저희 42개 품목에 대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은 저희들이 항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종철위원 186개는 뭐예요?
○김종철위원 그것은 같은 중국음식이지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연으로 따지는 거지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그때 나중에 우리 감사팀들이 물어볼 때 어물어물 하지 말고 그것도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LP가스 619개소 점검여부인데 누가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나는 우리 구에서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LPG협회하고 우리가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619개소를 그럼 구에서 한 것처럼 하면 오차가 나오지. 그렇지? 이건 협회에 의뢰해서 점검한 결과라고 하는 이런 걸 분명히 점검에 대한 문제도 감사때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교실을 14개소에서 600명을 실시했다고 했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예. 실시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실시했어요? 그럼 실시하면 맨입으로 맹물 퍼줍니까? 여기에 예산소요가 필요할텐데,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복지에 넣어줘야지 알지. 그럼 여기 14개소에 600명 했다는데 아, 600명 했습니다, 한강에서 물 퍼줘서 퍼 먹였습니다 하는 식으로 나오면 우리 의원들이 뭘 가지고 감사해. 알아야지.
바로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아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둬서 예산대비 해 주시고, 그러니까 14개 업소에 600명을 했는데 우리 예산은 얼마인데 얼마 썼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인데 264개의 인원에 대한 문제를 또 전개하겠습니다 하는 똑바로 해 줘야지 이게 되겠냐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앞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기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폐수배출업소의 배출점검을 했는데 기준이 1개소만 통과됐다 라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1개 업소만. 담당팀장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안 진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안 진입니다.
5월말 현재…
○김종철위원 맞느냐 안 맞느냐, 당신이 답변할 수가 없어. 메모만 줘. 맞아? 맞으면 사실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닌가. 그러면 어느 업소 어느 주소에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초과된 것이 뭔지를 알고 점검을 다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하란 말이야, 팀장들이.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총액이 27억 얼마 했다고 했는데 그럼 9%를 우리 구에서 받아내세요. 9%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다 그랬지요? 징수금액의.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돼? 작년 것이 12월 것은 얼마가 되고 5월말 현재 얼마가 되고 그러면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 그것은 갖다 뭐하는 거야? 장 과장 엿사먹나? 그걸 갖다 뭐해? 9% 금액이 얼마며 받은 교부금 금액이, 이건 교부금이 아니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교부금.
○김종철위원 교부금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특별회계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회계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있지요.
○김종철위원 환경개선사업에만 사용하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그거야. 그러면 그 들어온 돈이 얼마 들어왔는데 개선사업에 어디다 썼느냐 하는 문제점을 갖다줘야지, 오늘 공부가르치는 거야, 과장, 소리지르는 것보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말씀드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팀장들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팀에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담당사무 주요분장 업무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황춘하 위원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보면 인왕시장도 지금 환경개선시설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홍제시장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재두 팀장께서는 감사전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이게 지금 보면 업무보고 할 때 따지다 보면 서로 머리가 아프니까 이왕 자료를 하려면 일상적으로 구의회 와서 보고하지 말고 재래시장 문제만큼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벌써 다 흘러간 이름을 써놓고 하면 골치아프단 말이에요. 감사전까지 꼭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기창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56쪽에 재래시장 현황을 제시를 했는데 모래내시장, 서중시장, 인왕시장, 홍제시장 우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이 4군데 뿐이라 이거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등록된 시장을 표기했습니다.
○기창표위원 영천시장은 무등록 시장으로 들어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여기는 무등록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다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 여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골목형 시장이라고 해서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누차 기회있을 때마다 참 안타까울 정도로 질의를 하고 경각심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장 과장 업무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된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젠가도 이러한 비유법을 써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천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것이다. 그런데 일종의 등록되지 않은 시장, 다시 얘기하면 실무자들은 불법으로 만들어진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재래시장에 등록을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시장에는 전혀 행정력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부터 만이라도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등록이 안 된 지는 알고 계세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알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왜 등록이 안 됐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게 당초에 거기를 복개하기 전에는 옆에 건물 점포가 있었어요. 복개 하고 난 뒤에 거기가 시내 중심지이고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노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점상 재래시장화 된 거죠. 129개 노점상이 있고 건물 점포수는 50개소 밖에 없어요. 노점상 재래시장화 돼가지고 노점상은 현재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무등록 시장이 된 거죠.
○기창표위원 비슷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재래시장들도 영천시장과 비슷한 형태로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문제는 봉이 김선달이 어느때부터인가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영천시장이 아직도 재래시장에도 등록이 안 되고 어정쩡하게 지금까지 실무자들까지 괴롭히고 있고 하는데 좀 전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요새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기창표위원 우선 당장, 그러다 보니까 영천시장에는 환경개선사업도 정말 환경개선을 해야 할 재래시장인데도 환경개선사업도 못 하고 몇 개 시장에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식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선 당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래시장들,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예산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게 지금 금리를 연 5% 받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시중 은행에서는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알고 계세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 선인 것 같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보다 시중 은행과 비교해서 우리 금리가 얼마만치 적고 얼마만치 많은가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물가안정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질의를 했더니 실무자가 다른 물가는 몰라도 하여튼 그 부분만이라도 확실하게 하겠다 해서 기대를 걸고 지금까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전혀 아직도 업무보고 한 지가 4,5개월 된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욕탕도 일종의 서비스업체 아니예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한 것도 우리가 어떤 요금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지도 감독 책임이 있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런데 한번 더 알아보세요. 업자들한테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고하지 말고 실지 한번 목욕탕에 돈 내고 들어가 보시면 어느 목욕탕은 2,000원부터 5,000원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조금 다른 방법으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천태만상으로 요금을 있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동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일일이 시장마다 돌아다니지 않고도 긴급 포착을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쉽게 시정이 안 되는 것을 보면 다른 물가안정도 실무자 얘기 들으나 마나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가격 기준은 행정력이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시설 투자를 했으면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계산하고 가격 책정을 하는데 업소마다 약간의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등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전과 똑같은 답변이에요. 지도 계도할 뿐이지 어떤 법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유야무야 시정이 안 되거든요. 왜 관계부서하고 협조하기 전에, 목욕탕을 예를 들면 가격을 이런 선으로 하자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단 말이야. 지키라고 요구를 해도 지키지 않아. 그러면 다른 협조 부서하고 해서 예를 들면 목욕탕 수질검사인가, 협조부서에 얘기해가지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수질검사 들어가면 어느 목욕탕이든지 안 걸려 들어가는 목욕탕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 부서에 어떤 업무형태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안 되는 거지. 지도, 계도 정도야 얼마든지 돌아다녀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듣나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접 규제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당연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65쪽의 생활소음 지도 단속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단속 내용에 생활소음 규제 기준초과 7건에 해서 방음막 설치 명령 5건,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2건. 여기 지금 지도 단속 나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과태료를 시행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가 행저처분을 안 하는데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저희가 총 적발했을 때는 설치 명령을 내리잖아요. 습관적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과태료 처분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어겼을 때는 구속까지 가는 행정절차가 있어요. 대개 공사장 같은 데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요구해요. 요즘 공사장은 잘 지켜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조치를 한 겁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이건 공사장 관리쪽이고 생활소음쪽에서 얘기인데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소음이 공사장에서 나고 이웃같은 데 진정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가 측정을 해요, 측정기로.
○김영열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냐면 이거 본 위원이 민원을 제기한 걸 분명히 아는데 아직도 6개월, 8개월 됐는데 그대로더라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김영열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다가는 저희가 몇 데시벨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했는데 결국 그대로 있어서 조치가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면 한 번 시정조치 내리고 그 다음 사후관리를 안 하는 건지 계속적으로 적발을 해서 개선할 때까지 이걸 계속 우리가 추적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별로다가 1단계, 2단계가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다 그리 편성돼 있는데 3/4분기에는 엄청나게 지금 예산이 다 나가고 없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배정을 어느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지금 여기 보면 국비로다가 해서 시비, 구비, 국비예산에 맞춰놨는데 그 자료명부 좀 제출해 주시고 그걸 왜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참여인원에 각 동별로 인원명단을 정확히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자료 좀, 준비를 위해서 신지식산업센터 담당팀장이 누굽니까? 예산이 있지요? 구청직원이 몇 명이 나가 있는지 그리고 수입은 얼마가 되는지 적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나와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에서 지금 신지식센터가 업체가 우리가 세워놓은 지가 몇 년 되는데 몇 년 동안 누적된 적자액이 얼마인지, 처음 시작할 때.
사후적인 문제는 이건 돈으로 따지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작정 퍼넣을 수는 없으니까 사후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을 감사때 제가 감사담당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고 지금 계속 묻는 것이 이 자료가 와야 됩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기해 주세요.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상근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청소행정과장 이영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청소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이 193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김종철위원 증원이 됐죠? 인원이 늘지 않았냐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올해는 늘지 않았고 작년에 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명 늘었죠?
바로 지금 하는 것이 감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들이 알지 못 하고 그러면 다음에 감사할 때 이거보다 더 심하게 감사한다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
몇 명 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작년 35명 채용해서 작년에 정년 20명이 나가고 현재 15명이 더 증원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우리 전체 서대문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김종철위원 그것좀, 몇 명이에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서대문의 모든 인원이 1,200에서 1,300명 안에 있는데 약 6분의 1정도의 환경미화원이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도 환경미화원에 지급되는 제반 봉급 뭐뭐 하는 거 그거 준비하시고요, 제수당 준비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서울환경하고 서부환경하고 들어오기 전에 거기다 위탁하기 전에 5년 것까지 들춰야 될 것 같아요. 하기 전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 있었는가.
사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과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서부환경과 서울환경이 없을 때 길바닥에 쓸고 다녔어도 다 처리가 됐다 이거야. 그랬을 때 그때 인원이 얼마냐. 하면 나와요.
다음에는 두 번째 청소장비입니다.
청소장비가 지금 한 100대 있지요? 거기에서 59대가 차량이고 청소장비가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사항 그 사항을 답변할 거 없어, 감사때 해야 되니까 그 사항을 정확히 59대 차량중에서 이름만 차량이지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 그것을 자세히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서울환경이 북가좌동 땅 그냥 사용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서부환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서부환경입니까? 아니, 북가좌동.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서부환경입니다.
○김종철위원 서부환경입니까? 지금 임대료 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임대료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임대료 내지 않는 법적인 조치를 못하는 이유 했을 때 그것은 몇 년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5년인가?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5년 소급.
○김종철위원 5년 소급했을 때 지가에 의해서 소급금액은 얼마인가 그것을 완전히 계산해서 내 놓으세요. 서부환경이 그것을 수 없이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처리 못하는 이유가 뭐며 5년 소급해서 소급 임대료는 우리가 징수할 금액은 얼마냐. 우리 구청단위의 조직에서도 구청의 건물을 쓸 때는 임대를 줍니다, 필요여건에 의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된 걸로 생각됩니다. 그거 철저하게 해 주세요.
네 번째는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지금 집하장을 어디다 옮긴다 했는데 그건 어디로 넘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집하장을 옮기는 게 아니고요. 재활용 분리수거 하던 작업장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넘겼기 때문에 작업장을 점차적으로 다 없앴습니다. 지금현재 10개 동 7개소를 없앴고요. 나머지 7개동 7개소가 존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하반기부터는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김종철위원 그러면 분리수거의 위탁업체를 정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예.
○김종철위원 위탁업체를 정했으면 거기에 지급하는 연간금액은 무엇으로 계상하느냐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거기에 취급하는 금액은요
○김종철위원 지금 답변 할 거 없이 나중에, 위원들이 지금 답변해 가지고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급하는 예산의 문제점, 했을 때 우리가 직접 할 때와 거기 줬을 때와의 예산의 낭비여부는 어떤 게 이익이 있느냐 그 비교표. 그럼 선별장을 옮긴다라고 했을 때 그거 비교표, 팀장들 좀 연구를 하세요. 비교표 해 가지고 예산의 절감절차가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차량유지 관리는 나중에 볼 거고 난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하는 거 있지요? 그랬을 때 서울환경이나 서부환경에서 지급하는, 갖다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급하는 것과 서울시나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의 편차, 얼마나 예산이 손해를 보느냐, 적자가 나오느냐. 그런데 지금 과장이 얘기하기는 10톤 차를 30톤을 만든다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그 처리하는 용량을 증대하겠다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 소리를 있잖아 역대 과장도 계속 얘기를 했어. 그거 지금 과장이 그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을 어디에서 조달하겠는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기 좋게만 10톤짜리 30톤 한다는데 10톤짜리 하는데도 적자를 많이 보는데 30톤을 했을 때 시설비는 어떻게 구성을 하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랬을 때 10톤과 30톤에 대한 적자요인은 뭔가 그걸 해서 준비를 하세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김종철 위원님 다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분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73페이지요. 대형생활폐기물이라고 돼 있는데 대형생활폐기물 중에 가전류하고 철제류도 들어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예.
○황춘하위원 재활용에 포함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재활용에도 돼 있지요. 그런데 보통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라고 있지요? 그 제도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주세요. 단가도 있을 것이고, 양에 따라서 단가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 명시돼 있을 테니까 그걸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재활용센터 있지요? 거기에서 수거해서 판매실적 같이 준비해 주시고.
76페이지 우리 청소차량 총 등록대수가 59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예.
○황춘하위원 추진실적에 있어서 청소차량 세차에 월 4회 했다고 하는데 월 4회면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겁니까? 금년 1월부터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금년 1월부터 계속 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1회 정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5월까지?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예.
○황춘하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청소차량, 등록청소차량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도내동이 어디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도내동이 화전 31사 사단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 약도하고 첨부해서 주세요.
그리고 77페이지 침출수 약 1일 발생량, 난지하수처리장에 우리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난지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발생량을 일별로 따져서 저한테 주세요.
78페이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실시라고 있어요.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퍼센테이지는 61%인데 나머지 39%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나머지는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에서 사실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건 100% 처리가 안 되고 쓰레기 봉투 안에다가 같이 혼합해서 버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64톤이라는 건 우리가 음식물 수거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가정 주택에서는 비닐봉지로 배출을 해야 하는데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100%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부지런히 움직이셔 가지고 하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이영구 과장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청소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담당과장 견해를 내가 알고 싶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생활민원이 가장 청소과는 많은 부서이고 또 예산사용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과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는 과죠? 바꾸어 말하면 구민 생활에 깊숙이 파고 들어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쓰고 욕먹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지금까지 과장 맡으셔가지고 청소행정과에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가.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청소행정과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쓰레기 처리가 지연된다는 게 제일 많습니다. 자기 집에 쓰레기가 있는데 안 치워간다는 민원이 제일 많은데
○기창표위원 됐어요. 그 답변이 안 나오면 어쩌나 생각했는데 가장 먼저 그 답변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기창표위원 특히 골목길, 자기 집 앞에 무단투기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해놓고 안 치워가는 것을 치워달라고 하는 민원이 제일 많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기창표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지금뿐만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쓰레기 문제로 이야기가 언제부터인가 됐을 때부터 계속 되고 있는데 왜 이게 주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글쎄, 쓰레기가 지금 제가 올 1월에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지금 현재까지 쭉 느껴본 바로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지만 하여간 청소가 제일 안 치워가고 지연되고, 왜 우리집 쓰레기 안 치워가느냐 이런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거의 한 8,90%가 그 민원인데, 사실상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치워가는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번 해봤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게 일단 첫째, 예전 같으면 쓰레기를 버리면 청소원이 가서 전부 다 치워가지고 왔습니다.
○기창표위원 됐어요. 하여튼 과장 맡으셔 가지고 이 민원이 가장 많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기창표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기창표위원 다른 무슨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속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일도 있지만 이 골목길의 쓰레기를 제대로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내 집 앞에 갖다놔야 할 쓰레기를 남의 집 앞에 갖다 놨는데 안 치워준단 말이야. 그 민원을 실무자들한테 자꾸 제기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전자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근간에 그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야. 수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되고 있어. 담당과장이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 한 가지만 과장 맡으면서 제대로 해결을 해도 서대문구의 청소행정은 제대로 돌아간다고 구민들로부터 칭송이 대단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특히 대로변보다는 뒷골목이 사실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로구에서도 깔끔이 봉사단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확산을 시키려고 지금 시에도 그것 때문에 내일 구로구청에서 지금 각 동장님하고 저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감시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드렸잖아.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기창표위원 그런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를 전부 다 가미시켜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완벽하지는 못 하더라도 전자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주민들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부단하게 연구해 달라 하고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감시카메라 설치문제는 우리가 1개 동에 2개씩이든가?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2개씩 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런데 그게 왜 설치가 안 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은 후반기에 계획이 되어있는 모양이지?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기창표위원 그건 감사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좌우지간 뒷골목의 무단투기 쓰레기 버려진 것, 그 부분을 관심있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은 우리 관내에 15개가 있다고 하던가?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기창표위원 15개. 이게 지금 우리 미화원들이 맡아가지고 시설관리를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기창표위원 어디어디라고 내가 이야기는 않겠는데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영천시장 입구, 그러니까 독립문 소공원, 다른 공중화장실하고 그 화장실하고, 미안하지만 실무자 어느날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잘 관리되어야 할 곳이 영천시장 입구에 있는 공중화장실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 상인들, 주민들, 내지 독립문 공원에 오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그 화장실이라면 좀더 다른 다른 화장실보다도 관심있게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가서 보면 이건 정말 한 마디로 엉망진창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단하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전동 시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번 과장도 보고했듯이 시범적으로 한 동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8개 동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아니 최초에 뭐 2개 동인가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최초에 2개동
○기창표위원 그때 언젠가 2년 전인가 1년전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때 거기에서 시범 실시를 했을 때 문제점으로 대두된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시범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사항 알고 계시는 내용 있어요?
우리가 시범 실시를 하는 것은 시범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동을 실시하려고, 시범 실시를 하는 것은 그런 이유도 포함되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런데 7월 1일부터 전동이 실시가 되는데 예컨대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시범실시를 할 때 문제점으로 대두된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이야기를 해주시면 지역에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제가 지금 현재까지 알기로는 시범 실시에 대한 문제점이 맨 처음에는 시범 실시를 2개 동을 했을 때 사실상 음식물 수거를 한다는 게 감량의무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음식물 수거하기 좋은 데부터 시범으로 해가지고 음식물을 수거했습니다. 사실상 단독주택 이런 데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데는 거의 손을 못 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6개 동 확대를 했을 때에도 사실상 지금 영업집이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집단 급식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홍보를 해서 어느정도 됐는데 사실상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수거를 못 했다고 봅니다. 가정집 자체에서도 배출을 하는데 가정집에서는 비닐봉투에다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 비닐봉투에 배출하면 그 비닐봉투 자체에도 그냥 쓰레기봉투나 일반비닐봉투하고 혼합해서 버리기 때문에 음식물수거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아마 7월 1일부터 확대시행을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 영업집이나 이런 데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사실상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봉투로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범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사실상 음식물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언제부터인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자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분리수거를 하자 또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규격봉투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또 분리수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0여년이 넘도록.
그런 속에서 음식물쓰레기 대대적으로 분리수거 해야 된다, 매립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자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주민들은 공감을 못하고 있어.
다시 얘기하면 이미 10년 전에 시작한 규격봉투,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안 좋다 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규격봉투 사용하고 있고 분리수거도 마찬가지. 음식물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라고 행정당국에서 계속 이렇게 지금 하는데 만약에 전자에서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또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이 주민들한테만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규격봉투 사용하자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몽할 때와 같이 그 다음에 분리수거 마찬가지예요. 계몽하고 하여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치 예산사용을 해 가면서 행정력을 쏟아왔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이미 십 수년 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음식물쓰레기 두고보면 알지만 봐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행정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좀 고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불똥 떨어지는 어떤 방법만 치유하기 위해서 그냥 전례를 참고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하다보면 공무원에 대한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만 주민들한테 만연이 돼 버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입니다.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미처리에 대한 벌과금 또는 조치내용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정화조 미처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촉구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촉구통지 보낸 건 조치내용에 대해서 감사기간 내에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분뇨수거 기한을 넘긴 것의 조치에 대한 것을 통지만 계속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1년, 2년, 3년 때로는 조치만, 조치내용은 없고 통지만 한다면 10년 동안 하수도로 다 흘려버려도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예요? 그걸 감사기간 첫날에 내용을 이제까지 조치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벌과금에 대한 것이나 과태료에 대한 것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그냥 화장실이 넘쳐나든 말든 방치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나중에 감사시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또 금액을 지금 일괄 기본요금 체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뇨처리에 대한 것.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기본요금에다가 양.
○서정수위원 기본요금에다 양이에요? 그러면 100톤에 기본요금이 있다면 50톤만 수거했을 때 기본요금을 100톤으로 부과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그건 지금현재
○서정수위원 아는 건 하나도 없고 답변을 못 해 주시면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다 정해져 있을텐데 어떻게 그걸 모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하여간 그거 기본료에다가
○서정수위원 처리양인지 정의를 내리자면, 아니면 기본요금이 예를 들어서 가구당 100톤의 정화조 통이 묻혀있다면 100톤에 대한 것을 의무적으로 기본요금이 매겨지는 것인지 아니면 수거량에 대한 리터체계로 인해서 받는 것인지, 요금을.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
일괄적으로,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기본료에다가 처리량 플러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료가 몇 톤 미만 이게 정해져 있는 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가구수에 따라서 다세대 같은 경우나 다가구나 이런 또는 개별건물이라든가 이런 건 묻혀있는 통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리터나 톤수가.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그렇지요.
○서정수위원 그러면 그 톤수가 정해진 금액을 기본료로 잡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가구에는 몇 톤이 묻혀있지만 몇 톤 이하로 기본요금을 잡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그건 아니고요. 최저 몇 톤부터 해서 아마 기본료가 돼 있을 겁니다. 몇 톤 이하는 얼마 그 다음에 거기서 처리량에 의해서
○서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하고 있는 수거업체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본요금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부정확하게 0.1톤 아니면 1톤 해 가지고 부과를 해 가지고 0.5톤 밖에 안 되는 걸 0.1톤 값을 다 받는다 말이에요.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그런 부과기준을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업체에 대한 관리나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점검때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요 근간에는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근간에 5월말경에 나가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기준은 현재 알 수가 없네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기준에 대한 것 하고요. 개인주택이라는 것은 개인 단독주택이요, 단독주택의 기준과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단독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수거량이 기준부과에 있어서도 분명히 예외법이라는 게 적용돼서 다 차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금액을 받아야지 불필요한 금액을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이에요. 지금 바로 서정수 위원이 질문이요, 질문하는 사항은 조례에 징수법 조례에 딱 나와 있어. 있어요? 없어요? 팀에 해당한 팀장들이 공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올 때 모릅니다 소리가 어디 있어? 징수법 조례에 딱 규정돼 있어.
○서정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서대문구 참고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김종철 위원님하고 김영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처음으로 하나 궁금한 점 여쭤볼게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대문구 조례가 몇 개죠?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자기 구 관리 조례안도 모르고 있고 개수가 몇 개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적어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죄송합니다.
○서정수위원 109개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 조례에 대한 것을 다는 못 외우더라도 수박 겉 핥기 식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에서 막히지를 않는 거죠. 한번만 읽어봐도 몇 개라는 거 알거 아니예요.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이 다 과장님처럼 "죄송합니다" 해버리면 일을 하시지 말아야 돼요. 할 자격이 없어요. 1,000개도 아니고 109개 그거 몇 개 됩니까? 거기에서도 자기 부서 관련되는 것은 많아야 10개 미만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우리 조례안을 다스리고 입안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례는 법이 아니지만 그 조례에 대한 몇 개 안 되는 것을 모르시고 여기 나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틀 밖에서 모른다고 하면 지금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대면수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문전수거로 바꿨습니다.
○김종철위원 문전수거로 바꿨습니까? 대면수거는 하나도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김종철위원 그거 참 잘 한 일이고. 한 가지, 대신동에 하치장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대신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은 다 철거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다 철거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서울환경하고요 그 다음에 미화원 휴게실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 밑에 굴다리 쪽에 있는 것은 다 철거하고 위에만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지역에 그게 작년에도 그것을 철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환경조성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점검을 좀 해보세요. 내가 지나가는 데도 보기 나쁘다면 다른 시민이 갈 때도 보기 나쁘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꼭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환경적인 문제를 재점검을 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김종철위원 두 번째는 수거를 해가는 것이 우리가 검토에 의한 수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집어 던진 건 어떻게 하나? 투기 한 것.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무단투기요?
○김종철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무단투기 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금방 투기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뒀다가 처리하고요
○김종철위원 됐어요. 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규격봉투 아닌 데다가 집어 던진 것이고 하나는 그냥 봉투 없이 집어 던지는 것이 있다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지저분하게 굴러다니는 것이 수없이 있어요, 길에.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무단투기한 것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순찰 잘 한다고 했는데 순찰이 제대로 안 돼서 며칠간 굴러다닌다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오늘 답변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계획서를 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내가 과장 모시고 가서, 제가 지적을 해줄게요.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청소 행정은 원체 민감하시고 원체 시달림 받으시니까 세세한 부분 잘 지적해 주시는데, 하나만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지대 같은데 보면 정화조 없이 사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수세식 화장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화조 없이 직결로 하수구로 바로 연결했단 말이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 발견하기는 아주 쉬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구수에서 정화조 청소 고지 발급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위원장대리 김영열 기존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늦어도 빨간줄까지 막 붙이면서 경고장 가져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정화정화 하면서 개선할 생각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간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화조 청소하라고 고지 발부를 해준 게 있는지, 가구수대로 대비만 해 보면 그건 금방 나올 것 같단 말입니다. 물론 인력이 거기까지 못 미쳐서 거기까지 우리가 조사를 못 한 부분이 있다면 차제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하셔서 이번 감사에 시정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위원장대리 김영열 청소차량 말입니다, 이 침출수가 점점 더 늘어나서 길에 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청소차량 한번만 지나가고 나면 온 동네가 진동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책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청소차량 침출수 문제는 사실상 저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구 청소차량은 오수통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가지고 사실 우리 구 청소차량은 별로 냄새가 나지 않는데요 대행업체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수통이 있습니다만 오수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시로 지적도 하고 세차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비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상 획기적인 개선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쓰레기를 싣고 다니다 보면 어차피 쓰레기 자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젖어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 업체에서는 이해득실이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하여간 사실상 그쪽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기 전까지는 냄새가 계속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로는 대행업체 지도 점검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것은 운전원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사실상 관리 안 하고 뒤에 통만 달았으니까 그냥 싣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사실상 선배위원이신 기 위원님이 7월 1일부터 음식물 분리수거 또 좋은 거 지적해 주셔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없는데, 대신 말입니다 가정에서 아까도 과장께서 영업집 같은 데는 장소가 있으니까 분리수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정에, 단독주택에 이거 음식물 분리해가지고 이건 여기다 놓고 저건 저기다 놓고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개선책 같은 거 있으면서, 그냥 획일적으로 시키지만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그냥 해놓고 결국은 전부 범법자 만들지 마시고. 지금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시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위원장대리 김영열 더 있으십니까?
서 위원님.
○서정수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 정화조를 가진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래식이 뭔지는 아시죠? 요즘으로 말하면 푸세식이요. 푸세식인데 그 가구수라든가 그 가구의 수거형태라든가 수거량이 조사된 거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내가 거기에 대한 수거량이나 수거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감사때 거기에 대해서 문책까지 할 겁니다. 왜? 관리 감독을 안 했잖아요. 어느 지역은 3년간 한 번도 안 푼 곳도 있고 환경오염을 누가 시켜요? 관내의 환경오염을 과장님이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한 달에 한 건도 없는 때도 있어요. 푸지 않는 곳고.
그리고 그 가구수가 몇 가구 안 되는 것고 파악을 못하고, 물론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치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수거량마저 안 올려준다면 모르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푸세식의 관리가 제일, 수세식은 그나마 세균배양이 돼서 배출이 돼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조금 나은 편인데 지금 낙후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런 문제까지도 심각한 거예요. 돈 주고 버리려고 해도 버릴 데가 없으니 하수도로 그냥 넘겨버려요, 3년씩 지금 3년이 넘은 곳도 있어요. 나중에 현장에 저 하고 같이 나가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현재 과장은 인수인계자인 과장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료제출을 했는데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에서는 한 건도 안 올렸습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뭔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철저히 기본부터 다 조사하고 모든 걸 끝내놓고서 하는 얘기예요. 그 재래식 화장실 정화조를 가진 가구수가 정확하게 몇 가구인지 파악해 주시고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통틀어서요, 건물까지도.
지금 여기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큰 건물이 있습니다. 큰 건물에 허가가 나지 않아 놓으니까 허가나지 않는 그 건물은 무허가 및 통지도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 관리가 잘못 된 거예요. 건물의 준공과 허가를 떠나서 수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잘 못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허가가 나지 않은 곳도 있고 통보가 안 되니까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허가 안 내고 그렇게 계속 통보 안 하면 그거 누가 그럼 관리해요? 제가 직접 나서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해 드릴까요? 앞으로 관리 좀 해 주세요, 그런 것도.
무허가건축물이 1년 이상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거 한 번 등록을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가잖아요. 준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그리고 재래식에 대한 관리가 지금 완전히 낙오되어 병사가 낙오병사가 나오듯이 어느 한 쪽에 숨어있단 말이에요. 빨리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영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6월 24일 10시에 개최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 사회복지과장 이범주
-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 청소행정과장 이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