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6월24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40만 구민의 진정한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 각종 도시계획업무 추진 및 주택 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업무를 총괄하시는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계획사업과 주택사업은 구민의 주거환경과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주민의 편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는가에 따라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의 업무보고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비록 장마와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인하여 심신이 피로하시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의 여망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청취 이틀째로써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4분)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병욱 도시관리국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을 대신하여 주무과장인 주택과장이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윤상현 주택과장은 각 과장 소개를 선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상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상현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과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104회 제1차 정례회 도시관리국 구정업무보고를 당해 도시관리국장이 참석하여 자세히 보고드려야 하나 도시관리국장의 갑작스런 신변의 사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도시관리국의 주무과장인 주택과장이 대신하여 인사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의 조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4개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16개 담당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주택과장은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상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상현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정례회에서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 업무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잠깐요, 공원녹지과는 가서 일 보시고 1시 반 이후에 공원녹지과. 그렇게 전달하시고 오늘은 상병욱 도시관리국장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양해되신다면 간단간단히 하고 감사때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위원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참 조)
ｏ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중위원 윤상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자료는 아닌데 아파트 공동단지에 실외기가 밖에 있잖아요. 에어컨 실외기. 그게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불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실외기 노출되어 있는 것. 아파트 단지내에서 관리 안 해요? 주택과에서. 건축과 소관이에요? 어디 소관이에요? 공동주택.
○주택과장 윤상현 그것은 공동관리주택 즉 관리감호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실외기 밖에 노출되어 있는 게 주택과 소관이 아니예요?
○주택과장 윤상현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합니다만 일반주택은
○최태중위원 아니, 공동주택.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주택과장 윤상현 저희 소관사항입니다.
○최태중위원 그런데 그게 혹시 불법이 아니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주택과장 윤상현 돌출되어 있을 때는 위반사항이고요
○최태중위원 TV에서도 봤지만 옛날에는 도시가스 타고 도둑이 많이 들지만 요새는 실외기 타고 도둑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상현 그것은 실외기는 다시 검토해서
○최태중위원 네. 윤상현 과장 오기 전에 재건축조합 설립 14페이지 9번에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저번에 주택과 업무보고때 홍은3동 홍성연립 재건축이라는 게 홍제1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속기록을 남겨서 시정했는데도 그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업무보고가. 홍은3동에 가서 312-248 찾아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 업무보고 자료가 수박 겉핥기로 올려만 주고 시간만 때우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거 전번에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하라고 했더니 그대로 올라왔어. 홍은3동 312-248.
이거 다음 또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주택과장 윤상현 이번에는 사과를 드리고 다음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지적을 해줘도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홍제동 제일연립 재건축 거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3페이지 2번.
○주택과장 윤상현 홍제동 제일연립 재건축
○최태중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 상태인데 왜 중단되었고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왕 주택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팀장들도 새로 오신 분인데 업무파악 하세요, 업무파악. 무조건 업무보고자료 올려가지고 알지도 못 하고 있는, 몇 가지 내가 짚어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리만 지키고 있지. 하여튼 재건축팀장도 새로 오셨고 과장도 새로 오셨으니까 각 단지내 재건축된 것, 아까 얘기하신 312-248, 9번도 벌써 다 끝나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는 데다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한번 다녀보시라고.
○주택과장 윤상현 최태중 위원님 지적하신 9번 사항과 2번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후에 감사기간중에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 질의하시죠.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전세자금대출 문제에 있어서 향후 계획이 홈페이지나 반상회보에 많이 게시를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민들이 이것을 받고서 했을 적에 자기가 제출할 서류를 잘 몰라가지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서류가 미비돼서 중도 하차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본 위원한테도 많이 질의가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격여건이라든지 또는 제출서류도 향후 처리문제 이런데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부탁입니다. 지금 안 하고 있죠? 제출 서류 같은 거.
○주택과장 윤상현 제출서류 동시에 구비서류를
○이인수위원 그것은 안 나와있더라고. 반상회보 같은 데 그것을 같이 내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남가좌동 378번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378번지라고 있는데
○주택과장 윤상현 백조아파트
○이인수위원 백조아파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상현 네, 그렇습니다.
○이인수위원 17페이지에 보면 124-453 무허가 가구 철거. 미보상지급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택과장 윤상현 8세대가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향후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주택과장 윤상현 소송 계류중인 것과 법령 질의중인 동이 7동, 이것은 천상 판결 및 질의 결과에 다라 보상을 해야 되고요 협의 불가능 예상되는 1동은 협의가 안 된다면 천상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재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수위원 여기는 과장님이 면담도 하셨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면담하신 분들 있어요? 거부하는 여덟 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윤상현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계속
○이인수위원 과장님 안 하셨죠?
○주택과장 윤상현 저는 그 분은 만나뵙지 못 했습니다.
○이인수위원 이 사람들 한 번 불러서 앞에 그 집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언제 비워주고 언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자기네들은 미리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방문하시든지 불러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앞을 빨리 안 하게 되면 여름철에 전염병이라도 생긴다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쓰레기가 대란이에요, 지금. 그 앞을 철거를 시작하게 되면 지금 있는 집들이 빨리 나가려고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으니까 경고장을 빨리 발부하셔가지고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상현 저희 과에서 전 행정을 동원해서 계고도 보내고 주민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인수 위원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11쪽에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 현황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전년도 동기 대비 108% 신장됐다고 그래서 다행스럽고 애들 많이 쓰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인수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전세자금 신청을 해가지고 반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사례가 전체 접수해서 지금 현재 우리 531세대는 혜택을 받는데 접수를 했는데 반려된 세대, 쉽게 얘기해서 혜택을 못 본 세대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대들 해서 유형별로 어느 부분이 미비돼서 안 되고 그런 통계치도 지금 현재 자료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해가지고 요건이 구비 안 되면 그냥 반려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까?
○주택과장 윤상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의 재산조회라든가 그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해서 구민이 원하는 은행에다 지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여신에 대한 신용여부는, 신용여부라든지 기타 재산사항이라든지 무주택이 아니란 증명이 돼 있을 때 은행에서 이것을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은행에다 보내면 은행에서 반려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려사항, 은행에서 반려를 시키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대출을 은행에서 국민에서 다 하니까
○주택과장 윤상현 다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은행에다 보내주면 우리가 보내준 서류를 가지고 은행나름대로의 여신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려는 저희들 보다는 높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 제가 여쭙는 건 뭐냐면 국민은행에서 지금 대출을 해 주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적격으로다가 해서 심사통보를 해 주면 거기서 은행에서 자기네들 돈 주는 거니까 물론 다시 세부적으로 더 하겠지요. 거기서 다시 적격, 부적격이 나오는데 제 얘기는 은행관계도 우리한테 우리가 주택과에서 신청한 사람들 그랬을 때 쉽게 얘기해서 부적격 사유 이런 것도 우리가 신청을 하면, 제 얘기는 뭐냐면 신청하면 전부 다 대장에 기록이 될 거 아닙니까? 문서화해서. 그랬을 때 제 얘기는 분류로다가 부적격 사유와 적격사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다시 쟤네들이 심사를 해서 줄 때에 적격과 부적격 통계치가 그런 통계치가 우리한테 있느냐 그거예요.
○주택과장 윤상현 저희들 나름대로 적격자만 접수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통계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감사기간 중에
○김영열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주택과장 윤상현 같이 해서 감사기간 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예. 그것도 해 주시면, 왜냐하면
○주택과장 윤상현 저희들이 구청에 접수된 분 반려와 은행에서 반려된 사유를 저희들이 다시 발췌해서 감사기간 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곁들여서 18쪽에 있는 지금 북아현동 236 이것도 누누이 우리 선배 기창표 위원님이 잘 지적하시는데 북아현2동, 북아현도 1,2,3동이 있거든요. 이렇게 북아현동 236 이렇게 하면 이게 북아현동 어딘지도 모릅니다. 지금 북아현동도 주택과에서 검사해 보시면 알지만 이게 지금 지번들이 구별이 안 돼서 옛날 지번을 그대로 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아현2동이면 2동 북아현3동이면 3동 몇 번지를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1동으로 나왔으니까 저희가 알지만 내용으로 보면 어딘지 모르거든요. 이것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쪽에 북아현1동 경남아파트 있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단지내 토지소유권 미확보 30미터는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하면 한 10평 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이게 미준공 사유가 되지는 않을텐데, 분명히.
○주택과장 윤상현 그 사유외에 시공사와 조합측간에 공사금액에 대한 잔금지불 관계가 미결돼 있기 때문에 시공사측에서 서류를 내지 않은 것도 하나의 미적격여부가 되고 그리고 아울러 조합이 10평입니다만 요구하는 금액이 1억 2,000만원 상당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조합측에서 이걸 감당을 못하고 해결을, 청산을 못하고 시공사와 조합간의 공사청산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미준공 사유로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건 발표하시기 곤란하시면 감사자료에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 대신 지금 경남기업이 다른 데로 넘어갔지요? 또 넘어가면 이게 사실은 이 시공사들이 이렇게 도산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주택과에서 앞으로 감시 감독해 주셔야 되는데 무자격자들, 시공업자들을 말 그대로 조치시켜서 이걸 우리 서대문에는 이런 뭡니까? 미자격 시공사들이 발을 못 붙이게 제도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시는 것도 그것도 곁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고생하시는 윤상현 과장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 좀 봐주세요.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해 가지고 95개 단지에 393동을 점검한 결과 115건을 담장균열 및 건물벽체 균열이 115건을 적출해서 통보해서 보수토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행정지도만 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됐는지 그걸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그것도 50건을 적출했다고 했어요. 불법구조변경, 원상복구 및 하자보수 등 해서 43건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점검해 가지고 통보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지 그것이 보수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책임한계도 말씀해 주시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나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니까요. 북아현2동 무허가 밀집지역 정비 해 가지고 보상금액이 지금 5억으로 잡혔지요? 5억으로 잡혔는데 무허가 건물이 30동 857.4헤배, 유허가 건물이 3개 동에 48.6헤배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인쇄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유허가 건물이 3개 동인데 48.6헤배면 1개 동에 한 15헤배 한 5평 정도란 말이에요. 5평은 허가가 안 나갈텐데 뭐가 잘못 된 걸로 제가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을 5억 가지고 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거 한 번 그간에 조사를 해 보셔서 아실테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상현 이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해빙기 안전점검과 우기대비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관리주체를 통해서 지금현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민원처리 50건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처리된 걸로 봐주셔야 됩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불법 구조변경도 원상복구가 됐다 그렇게
○주택과장 윤상현 민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걸로. 그 다음에 북아현2동 무허가건물 3동은 건물전체 3동이 아니고 도로를 개설됨과 동시에 어떤 도로의 접촉부분이 해당되는 부분만 3동에 48.6이 됩니다. 그 부분이 가각이라든지 정리할 때 도로에 접해져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면적이 유허가 건물은 3동입니다만 순수하게 도로에 접촉되는 부분은 48.6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진수위원 전체가 무허가, 유허가 합해 가지고 900헤배 되는데 5억 가지고 보상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상현 지금현재 공사비가 별도기 때문에 그건 보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것이 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액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수위원 5억 가지고 보상을 완료할 수 있다 이 얘깁니까?
○주택과장 윤상현 예.
○이진수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5억 가지고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잘 아시겠지만 준공을 받지 못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입주해서 거주하는 데도 있고요. 현재 홍은동 새한아파트 같은 경우 업무보고서 보면 지금현재 한창 공사진행 중인 것처럼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윤상현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내장공사 한다고 표시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들 골치가 아프실 것이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준공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주 측에서, 못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오지 않냐.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제가 감사 자료 요청한 게 있었어요. 조건부 사업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조건부 사업승인 처리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보고 내용하고 똑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떠 어떠한 조건을 걸어서 사업승인이 났는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업현장명이랄지 규모, 사업승인 이런 자료만 기재했고 어떤 내용을 접근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한다고 명시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사 전에 그 내용을 꼭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붙여서 2000년도부터 2003년도 현재까지 그 전에 사업승인이 났을 텐데 2000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준공된, 조건부 사업 승인이 나서 준공이 난, 사용승인이 난 그 단지까지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상현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신 조건부 사용승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조건부 승인에 준공된 건축현황에 대해서 그건 구정감사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히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여쭤봤는데 13페이지 홍은동 세한아파트, 여기에서 물론 황춘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요구하신 대로 그것은 그대로 해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홍은3동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입주 또한 1년이 경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현 서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홍은동 세한아파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건은 노인정을 설치하지 않고 6m 도로가 미확보된 부분이 주요 사항입니다.
○서정수위원 네, 맞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쭤봤는데 공사를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함에 있어서 지도와 단속, 현장의 여건과 감독 소홀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건설업체를 철저한 조건부 및 검토 또는 유도를 했으면 주민들에게 현재와 같은 이러한 큰 피해는 없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주택과장 윤상현 저희들도 조합측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과에서 선정에 대한
○서정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주와의 사전 조건부가 있었잖아요. 도로라든가 구립·시립 노인정 같은 것. 그런데 어떻게 자기네들 욕심은 다 채우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노인정을 허물어 가면서 건설을 했으면, 조건부가 있었으면, 사전 입주 전에 그것도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노인정은 공중에 떠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매번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질의하고 이것을 해결을 못 하면, 이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에 시간이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간략하게 나마 해주셔야 제가 또 주민에게 가서, 주민에게 항의는 우리가 다 받아요. 왜 준공 안 내주느냐. 사유 재산을 니네들이 뭔데 안 해주느냐 의원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왜 우리가 항의를 받아야 합니까? 관에서 어떻게 철저한 감독과 사전 조건부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했었어야지 이렇게 나중에 사건화 돼서, 이건 뭐 10년이 넘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윤 과장께서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윤상현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은동 세한아파트는 '91년 12월 10일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지고 '92년 12월 24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96년 4월 18일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99년 8월 18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시공사가 건영에서 세한종합건설로. '99년 9월 6일까지 공사를 재개했습니다만 2002년 6월 7일 사전입주 등 고발 조치가 따르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4회 고발에 총 81세대가 됐습니다.
세한아파트 현안사업으로는 시립노인정이 미 건립됐습니다. 시립노인정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입니다. 그와 동시에 6m의 진입도로가 미확보되었으며 작년 10월 현재 81세대가 무단 입주되어 공동사업장은 공사비 관계로 소송 중으로 임시사용승인은 미신청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의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시립 노인정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사용검사 전까지 확보토록 하고 진입도로는 개설되었으므로 준공전까지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여 임시사용승인도 검토중에 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없으리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가 중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중지 또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시면 이러한 일이 재발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윤 과장님께서 도시 건축물을 다루는 부서에 계시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 도시계획법을 잘 알고 계시겠죠?
○주택과장 윤상현 제가 지금 현재 5월에 부임해 가지고 도시계획법과 조치법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제가 집행부에 대한 필요한 것이 있어서 앙케이트 조사 비슷한 것을 이번 업무보고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이 우리 구에서 유용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기본적인 숙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까 상기에 얘기했던 지금과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이러한 큰, 도시를 계획하는 부서에 계시니까 그런 도시계획법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그 속에는 무수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숙지를 해주셔야 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갑니다.
도시계획법은 우리 국법에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은 바뀐 것을 아십니까?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대문 조례 법안이 몇 건인지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주택과장 윤상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택과에 해당하는 조례법안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집행부에서 직접 다루는 조례조차 숙지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서너 건밖에 안 돼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 막대한 도시계획 국토이용법을 전혀 숙지하지 않고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이것은 무법천지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무법을 행하고 있어요. 지금. 3건, 4건도 안 되는.
과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과에 해당되는 것이 3, 4건, 4, 5건 밖에 안 돼요. 그것도 숙지 안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구민은 어디 가서 항의를 하고 어디 가서 그러한 것을 집행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위원장 홍성덕 서정수 위원님 감사때 하시지요. 감사때.
○주택과장 윤상현 그건 저희가 관련법규를 미숙지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과 부서에서 간단한 3, 4건도 안 되는 구 조례도 숙지하지 않으면 구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집행부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현재 이러한 조사를 모든 부서에 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 참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지금 임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현 5월 1일자로 임무를 맡았습니다.
○기창표위원 질의하거나 말거나겠지만 앞으로라도 업무에 참고를 하시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나가면 회수는 은행에서 하지요?
○주택과장 윤상현 예.
○기창표위원 맞지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시지?
○주택과장 윤상현 2000년 6월 25일 기준입니다.
○기창표위원 2000년. 그 전에 나간 전세보증금
○주택과장 윤상현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으로
○기창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회수 못한, 그 전에 우리 구에서 회수해야 할 전세보증금 회수 못한 게 많아요. 이거 중요해.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전혀 기술이 안 돼 있어요. 감사때 볼 건데 이게 그냥 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지금은 대출이 전세보증금 대출이 이원화가 돼서, 행정적으로, 아까 김영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세입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구청에 신청을 했다가 다시 또 은행에 최종 결심을 받아야 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회수책임 문제는 은행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2000년 전 것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내팽개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감사때 이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거야.
그리고 누차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미준공 재건축아파트 이건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시공자하고 조합자 책임으로 우리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밀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인제공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해 놓고 실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걸 우선 실무자들이 깨우치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사고를 가져야 돼요.
왜 그런 지 아세요? 언제부터인가 애매모호한 조건부 지구지정, 조건부 사업승인 이런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계속 빚어지고 있거든.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 줬으면 재산권 행사를 입주자들이 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저 어디야? 벽산아파트인가? 거기도 진입로 미확보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미준공 처리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본래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공무원 생활 많이 하셨으니까 아실거라고. 진입로가 확보되면 집짓기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파트를 지으려면 우선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지만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게 진입로 확보문제 아니야? 그런데 벽산아파트 보세요. 집 다 지어놓고 사람 들어가서 사는데 지금 와 가지고 진입로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미준공 처리돼 있다 이거 아이러니컬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까지 실무자들이 이 민원 받은 것 가지고 현황업무라 해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런 것까지 공부하면서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주택과장 윤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특히 이 주택과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하고 관계되는 업무다 보니까 진짜 한 가지 업무라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말도 못하게 생각지도 못하는 민원들이 파생돼요. 공부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주택과장 윤상현 관련법규 파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과장도 마찬가지로 팀장들, 아까 우리 서정수 위원 의미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의원님들 제가 지금 의원생활 3대째 이렇게 해 오면서 어떤 때는 환멸을, 공무원들 상대로 환멸느낄 때가 많아요. 3대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1대때 안 된다고 했으면 얘기는 달라. 1대때부터 된다고 해 놓고,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안 되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과장 바뀌고 팀장 바뀌면 또 새롭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시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입장으로 일 처리해서는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해 볼게요.
임시사용승인 우리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그건데 지금 두 분의 질의하신 분은 사실 많이 봐주면서 질의하신 거예요.
홍은2동의 극동아파트 있지요? 그 자료요청 할 테니까 처음에 사업승인 나갈 때 도면 또 아파트 말고 도로 그 다음에 준공 나갈 때 도로 그걸 이번에 자료요청 할테니까 제시하세요.
이게 그 아파트 지으면서 준공 나갈 때는 집을 매수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싹 해 가지고 확보됐어요. 그림은 확보됐다고, 그림은. 도면은 확보됐다. 그런데 준공 후에 다시 매각해 가지고 집을 다시 지었어요, 헐지 않고. 이런 쇼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도면에는 여기까지 확보해서 우리가 조합에서 땅 매입해 가지고 집도 하나 매입해서 6미터 확보했다, 왜냐면 상가도로니까 6미터면 되거든요. 원래는 8미터가 돼야 되는데.
그래놓고 준공 후에 그 땅을 다시 팔아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가보니까, 건축을 했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일반서민이 준공 안 내고 사전입주하면 벌과금이 얼마나 나와요? 조그만 거 하나에 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내보내는데 아파트는 지금 임시사용승인을 왜 해 줘요? 임시사용승인 해 주고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4년도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준공이 사업승인 나갈 때 그때 도로가 확보됐으면 도로확보가 된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도 해 줘야 되고 모든 뒤 후속조치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갔다고, 거꾸로. 그러니까 준공 후에 또 안 해요, 도로를. 그리고 심지어는 도로를 팔아먹어, 다시 매입했다 매각해 가지고 다시 집을 건축허가가 나가는 게 있다고. 홍은2동 가면 극동아파트 내가 이번에 감사때 철저히 캐내려고 그러는데 전직이 됐든 현직이 됐든.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우리 구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거야, 이게. 우롱하고 무시하는 거야. 어떻게 6미터 확보해서 준공해 주고 다시 그걸 도로를 매각해서 집을 짓게 하느냐고, 그 자리에. 여기에는 조금 심한 얘기로 이번 몇 사람이 큰 집 갔듯이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번에 제가 철저히 캐볼테니까 홍은2동에 극동아파트 있어요. 홍은2동에. 그걸 사업승인 나갈 때 도로도면, 준공때 나간 도면, 지금현재 다시 확인해서 그려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현재 위치가 어떻게 돼 있나 한 번 그걸 파악해서, 지금 다시 하려고 보니까 그걸 다시 또 사요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지금 저쪽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는데 도로가 폭이 모자라니까 다시 또 산다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세 가지 도면을 제출해 주시라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정수 위원님이 그 얘기하신 거야.
○주택과장 윤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사용승인 나갔으면 도로도 아파트 건립과 동시에 같이 진행해서 나가야 돼요, 도로가. 그런데 도면만 6m, 8m 확보되어 있지 실제로는 4m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승인 내주고. 어떻게, 사업승인 왜 나가냐고. 우리 서정수 위원님이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업승인 이거 심사숙고해서 해주셔야 돼요. 아니 서민은 100평짜리 50평 사전 입주한 것 가지고 최하 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강제이행금 물리는데 왜 아파트는 임시사용승인을 내줘가지고 벌금을 하나도 안 물리는데. 준공이 안 났는데. 이런 것을 사업자와 시공회사들이 악용한다고. 이용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임시사용할 때는 심도있게 다뤄서 해줘야 돼요.
○주택과장 윤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윤상현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홍은2동 극동아파트 6m 도로, 공사 전후 현존해 있는 도면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러니까 세 가지로. 사용승인 나갈 때, 준공 때, 지금 현재. 세 가지.
○주택과장 윤상현 공사 전후 준공 사용승인후
○위원장 홍성덕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택과장 윤상현 그 세 분야로 해서 감사때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장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도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도시개발과장이 2003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규상 과장, 타이틀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지금 도시개발과에 엔지니어 출신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기술직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홍성덕 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21명중에 3명만 일반직이고 다 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전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위원장 홍성덕 그중에 건축직은 몇 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건축직이 3명이고 나머지는 토목직이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 과장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토목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2003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이 과장 수고 많습니다.
29쪽에 소규모 이면도로 기능확보 추진해 가지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말이지요. 홍제4동 222-18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 인쇄됐어요. 홍제3동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시정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홍제3동인테 이것 역시 아까 주택과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현대그린아파트 진입로를 처음에는 6미터로 해서 승인을 해 주고 나중에 미확보 된 상태에서 준공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이제 민원이 가각지에 차가 못 도니까 민원이 발생하니까 구에서 돈을 들여서 새로 사는, 사서 확보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 추진이나 재개발 아파트 관리 감독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가 우리 동네를 얘기해서 미안하기는 미안한데 주거환경개선지구 홍제4-1 여기 도로는 준공이 됐다 그랬지요? 도로는 작년 12월 29일 준공이 됐다 그랬네요. 지금 주차장공사만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그리고 도로내기 위해서 철거잔재 있지요? 그런데 그건 누가 실어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철저잔재를 저희가 실어내야 되는데
○이진수위원 공사업체에서 실어내야 되는 거지요? 시공사.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런데 만약 집 부근 자리에다가 철거잔재를 그냥 방치하면 아주 볼썽사납더라고요. 이걸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알았습니다.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영열위원 이규상 과장님 너무 애쓰십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그런데 30쪽에 말입니다. 2번 북아현3동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추진현황에 충정맨션 동보빌라 제척민원 및 기본계획 미수립에 대한 계획 재검토라고 돼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2000년 10월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구역지정 신청이 반려가 됐습니다. 당초 우리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구역지정을 갖다가 서울시에 올렸는데 충정맨션하고 동보빌라는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이렇게 반대민원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본계획을 그러면 변경을 갖다 해라 이렇게 서울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난 5월에 다시 구역지정을 재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지금 구역지정을 위해서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충정맨션하고 동보빌라는 제척된 상태로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충정맨션에서는 다시 또 넣어달라고 또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상당히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올렸는데 하기 싫다고 또 빠졌다가 조금 배제한 상태에서 올리니까 또 넣어달라고 하고 여하튼간에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일단 구역지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변경 가능하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현재는 제척된 상태로다가 지구지정 신청을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지정이 돼서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거말고, 저도 우리 지역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다시 또 우리 1000번지 있죠? 그것도 지금 그러면 지구지정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김영열위원 1-1000번지 일대. 이화여대 있는 그쪽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거기는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만약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구역이 지정이 되는 것은 신청이 같이 들어간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정이 먼저 떨어지는 데가 시행이 먼저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기본적인 저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들 의사를 물어가지고 구역지정이 올라가는데 그간의 진행과정에서 추가, 감은 조금 어렵고요 이렇게 된 다음에 빠져나갈 수는 없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민 뜻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업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되면 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감사때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특히 조합설립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미인가 된 상태에서 아직 구역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가칭으로 설립이 난립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 입안하실 적에 감안하셔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촉진지구로 재조정해가지고 서울시에 상신한 내용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기창표위원 어디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개발촉진지구로 저희는 홍제 사거리 주변을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내용을 감사때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종 세분화계획에 대해서 3월인가 4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각 동별로 의견청취 들으신 적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기창표위원 그 뒤로 달라진 내용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서울시에서 명시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시정했습니다.
○기창표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 설명을 해주실 때에는 이렇게 종 세분화 계획을 해가지고 완료하겠습니다 라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다시 부분적으로 조정해서 연말까지인가 언제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역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돼야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달라진 내용은 추가로 구의원님들 의견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 앞하고 저쪽에 두 군덴가 세 군덴가 있는데요 그 사항을 우리는 포함시켜가지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가지고 다시 또 올렸더니 서울시에서 매뉴얼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만은 우리가 당초 계획안대로 그냥
○기창표위원 알았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측면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다음 하나. 지금 경의선 철로변 정비계획 해가지고 북아현동의 3필지를 무허가건물을 확보해서 무엇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철로변은 북아현 몇 동 지역이에요? 36쪽.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경의선을 타고
○기창표위원 아니 어느 동을, 경의선을 타고 문산까지 갈 것이 아니라, 문산까지 가려고 하다 보면 1시간도 더 걸리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북아현2동 관할입니다.
○기창표위원 담당과장이 지금 어느 위치인지도 모르고 와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경의선은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를
○기창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아현2동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 철로변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을 무허가건물 같은 것을 드러내고 도로나 주차장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창표위원 북아현2동에 그런 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창표위원 저렇게 모르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 자료가 6개소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사항을 정리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위원장께 건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홍성덕 네.
○기창표위원 도시개발과는 가능하시면 업무보고를 다음날 받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더 이 업무보고 내용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전혀 지금 동문서답인데
○위원장 홍성덕 정식으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기창표위원 네.
○위원장 홍성덕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기창표위원 여기 팜플렛에 제시된 내용들을 보면 이미 끝난 사항을 여기다가 제시해가지고 향후 계획으로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듯이 전혀 딴 판으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경의선 문제가 서대문구에 요새 완전히 얘깃거리로 대두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사업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경의선 철도
○위원장 홍성덕 이 과장 잠깐, 우리 기창표 위원님께서 내일 오후에, 오늘 오후에는 다른 게 잡혀 있으니까 다른 게 차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진행을 하고 내일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기창표위원 업무보고 내용만이라도 제대로 숙지를 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위원장 홍성덕 오늘 진행을 할까요?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황춘하위원 오늘 우리 이규상 과장님 기창표 위원님께 사과말씀 드리고 내일 일정은 내일 운영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창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충실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한번만 이렇게 하고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홍성덕 말씀 해보세요.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다들 많이 바쁘시고 집행부에서 부족한 것도 많으시지만 우리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집행부의 어려운 고충을 생각하셔서 진행을 좀더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규상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시고 현재 기창표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좀 더 모양을 갖추고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님께서 많은 양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기창표 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기창표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경의선 철로변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때 정확히 좀 아시고 팀장들한테 이렇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급기관에 가서 대화를 주로 나누시는 분은 과장이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철도연결을 따라서
○기창표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루하시겠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 충정로 주택재개발사업 여기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2003년 7월에 재개발 구역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지구지정이 안 떨어졌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재신청을 올렸지요. 서울시에. 서울시에서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기창표위원 팀장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충정로 냉천은 조합지정이 됐고요. 북아현 충정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기창표위원 진짜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규상 과장 말이지.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지금 한 두 번이 아니예요.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지구지정 떨어진 것을 갖다가 7월에 추진계획이라고 해 놓고 말이야. 조합설립 인가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 11월에 조합설립인가를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제시해서 설명을 하는가 하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죄송합니다. 위원님 앞으로 이런
○기창표위원 주민들한테는 얼마만치 이런 근거서류가 혼란을 야기시켜 가지고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위원장 홍성덕 이 과장 이게 말이지요? 이게 업무보고입니다, 보고. 보고인데 여기서 허위보고하면 어떻게 돼요? 허위보고를 하면 안 되지. 그럼 업무보고 할 필요가 없지. 적당히 적당히 한다면
○기창표위원 33쪽 이 내용도 하나마나, 전부 다.
아까도 부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규상 과장한테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연희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북아현1동이면 1동, 3동이면 3동 다음 업무보고때는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감을 잡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시정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지금 몇 번째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도 오늘 업무보고사항에 보면 말이지 북아현동,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이규상 과장께서 의원 입장에 앉아 가지고 구민을 대표해서 의원 입장이 돼 가지고 보고를 받는 역지사지 입장이 한 번 돼 보시라고.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말이지 적당히.
한 두 번이 아니야, 한 두 번이. 이규상 과장이 맡고 있는 업무는 서대문이라는 것이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느냐, 전체적으로, 당신생각에 의해서.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말이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도루아미타불이니.
하여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때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그 기간만이라도 업무에 관심을 가지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다시 중복되는 것 같은데 30쪽에 있는 1번 충정로, 냉천 같은 건 향후 추진계획 같은 거 보면 혼란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문서화, 이걸 한 번만 검토하셔도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이러면, 우리 기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역에서는 이게 난리가 나는 부분인데 하여튼 답변은 그렇게 알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6월 12일 구역지정이 됐고요.
○위원장 홍성덕 됐어요.
○김영열위원 수정해서 감사때 수정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36쪽에 말입니다. 철도 경의선변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굉장히 이게 민감한 뜨거운 감자인데 언제 이런 걸 수립하고 그랬습니까? 그것도 지금 답변하시기 뭐하니까 감사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추진실적에 보면 북아현동 176-221호 외 3필지해서 이런 건 지금 거기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래서 공람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걸 철도청과 철도복개 어쩌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 가지고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켜서 감사때 정확히 자료, 어디를 정비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대신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계획이라는 건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정확히. 그래야지 구민들도 혼돈이 안 가지 이거 말 그대로 두루뭉실하게 하면 미사여구는 될지 몰라도 굉장히 주민들은 이런 것들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다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중복지정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정비계획 수립안 이건 구체안이 있으시면 감사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알았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일단 31페이지 한 번 펴보세요. 대현제2지역 재개발사업에 관하여서인데 이게 85년도 재개발구역 지정 당시 현재 2,000평입니다. 공원부지인데 천평은 공원으로 만들고 천평에 대한 재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 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까지 근 20년 가까이 천평에 대해서만 재개발을 하고 천평은 2,000평이 구청땅입니다. 천평은 공원화 하기로 했는데 이 천평에 대해서 공원이 구청에서 구청땅이니까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재개발에서는 천평에 대한 시설을 만들어 주는 조건부로 여태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재개발과가 도시개발과로 이렇게 편입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그 바로 직전의 일이었어요, 몇 개월 직전에.
어느날 갑자기 도시재개발과가 주택개량과, 과장하고 재개발 담당주사가 바뀌었더라고요. 어느날 갑자기 한꺼번에 과장하고 계장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그 천평을 매입을 해라, 매입해야 된다. 지금 20년 동안 그냥 내려왔던 건데 전임자들하고 충분히 이건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천평만 매입하고 여기다 재개발하면 되고 너희들이 재개발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만 이렇게 해다오 이렇게 됐던 건데 업무를 모르는 과장, 계장이 바뀌더니 하루아침에 그것을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었어요. 이건 참고로 내가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결론을 얻기까지 약 4개월간 이 사업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재개발조합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건축법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용적률에 대하여 주차대수법이, 주차대수가 더 늘어났다 이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아까도 어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건부, 조건부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재개발과가 이리로 넘어와 가지고 새로 맡게 되셔 가지고 지금 작년하고 업무보고가 많이 틀려졌습니다. 이 재개발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것은 지금 많이 축소된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이런 사실이 있었으니까 이제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을 잘 숙지해주시고 내가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그 땅 1,000평은 매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그 4개월 공백기간이 있었다. 그 4개월 공백기간에 건축법하고 주차장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것을 분명히 담당주사도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36페이지 경의선 철로변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경의선 지하화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경의선이 저희 관내에 횡단하는 그 주변에 너무 판자집도 많고 또 경의선 철도부지 위에 바로 무허가건물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드러내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도로로도 활용할 수 있고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성헌 의원님이 경의선 지하화 공약사업으로 내걸어가지고 그게 전혀 안 지켜져가지고 제가 단식까지 들어갔다 온 것은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좌우간, 그러면 지금 경의선 지하화 하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는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가.
모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에 대해서 계획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까지 어떤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해놓은 일이 있으면. 그게 빠졌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하화 문제는 우리 서대문구만이 아니라 은평에 있을 때에도
○김대봉위원 잠깐만요, 지금 다른 얘기로 자꾸 시간 끄시지 말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게 본래 철도청 소관이죠? 땅이.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주무부서다 하면 도시개발과가 맞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 과에서 계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맞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철도청에다가 저희도 지하화가 좋다고 판단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지하는 불가하다는 것이 철도청 의견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혹시 이성헌 의원님한테 의견 받은 게 있습니까? 요청 받은 것이라든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요청이나 의견보다도요 지하화에 관련해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그냥 평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성헌 의원님한테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SBS-TV를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4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충정로쪽하고
○김대봉위원 우리 서대문 지나가는데 박스형 복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아무래도 지역을 양분시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개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화가 아니면 덮어서라도 우리가 토지 이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봉위원 그 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철도청하고 그런 협의는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철도청에 공문 그런 식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그런 계획을 올렸는데 철도청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어렵다고 그렇게 온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연대 앞 같은 경우도 제방을 드러내고 고가 처리를 하고 그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주차 공원화 하면 지역의 주차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주차 수익도 매년 발생하니까
○위원장 홍성덕 이 과장이 우리 김대봉 위원은 그거 아니에요.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요. 그렇다 아니다.
○김대봉위원 네 군데를 올렸는데 예산상 불가하다 이렇게는 답변이 내려왔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김대봉위원 답변 내려온 공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김대봉위원 나중에 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여기에는 빠뜨렸죠? 지금 정비계획 수립만 했지 그 민감하고 큰 일을 왜 여기에 빠뜨렸습니까? 업무보고에는.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지금 나온 거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여기에 우리 2003년도에 업무보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철도 주변에 무허가건물이나 일부 조금 노후된 건물을 정비해 가지고 도로나 주차장을 내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네 곳으로 나눠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하화를 선호했는데 지금 박스형으로 나눠가지고 하게 되면 소음은 조금 줄어들지 모르지만 지금 남쪽하고 북쪽하고 갈라진 것은 그대로거든요. 오히려 더 공고히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남쪽하고 북쪽하고 철로가 지나가는데. 네 군데로 나눠가지고 박스형으로 복개해달라 그것은 어떤 민원을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주무부서로서 독자적으로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과라는 기능이 좀더 지역 개발을 어떻게라도 해서 지역주민한테 복리증진을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서대문구의 지도 모양을 바꿔놓을 수 있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추진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철도 연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앞도 제방을 드러내고 복개하고 나머지 구간은 복개화가 안 된다면
○위원장 홍성덕 김대봉 위원님 한이 없으니까 감사때 하시자고.
○김대봉위원 감사는 개인적인 감사지만 이건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 덮개를 씌우는데 누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그냥 주관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제가 앞서 보고드렸지 않았습니까?
○김대봉위원 주관적으로 했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되면 지하화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복개를 박스형으로 해줬는데, 지금 지하도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하를 끝까지 요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황춘하위원 28쪽이요.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 완화위치라고 4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4개 지역이 어디어디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전용주거지역하고 자연경관지구는
○황춘하위원 자연경관지역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연희동 그러니까 안산자락을
○황춘하위원 우리 구청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거기 전체를 4개 지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 주변에 자연경관지구가 널려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뒤 그쪽을 거기를 4개로 나눠서 한다 이거예요? 거기를 4개로 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포함돼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러니까 그건 하나로 묶을 수도 있겠지만 서대문구의 자연경관지구를 하나로 볼 수 없고 구역별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황춘하위원 우리 구청 뒤에 그쪽이 권역별로 나눠서 4개 권역으로 나눴다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궁둥근린공원 쪽으로도 있고 안산자연공원 쪽으로도 있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어느 쪽인가를, 잘 모르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연경관지역 해제요청은 여러 차례 있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여러 차례 저희가 했고요.
○황춘하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말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구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구에서 서울시로 올린 거 말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리고 지난번 시장님 왔을 때도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민원사항 받은 내용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민원사항으로 받아서 저희가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황춘하위원 민원사항 받은 건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주민들한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받아 가지고 서울시로
○황춘하위원 저쪽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 4개 지역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저 성원아파트 밑으로, 성원아파트 짓고 있는 맞은편 그것도 포함돼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쪽도 해당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포함돼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그럼 이 자료를
○김영열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만 간단히 딱 한 가지만.
○위원장 홍성덕 잠깐이요.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나중에 드릴게요.
서정수 위원님 하세요.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이규상 과장께서 개인적으로 우리 구에서 가장 고생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는 기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며 그래서 뒷걸음치는 집행부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규상 과장님께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의 앙케이트 조사형식으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일부러 찾아가서 만날 수도 없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을 다루는 주요부서에 계시니까 도시계획법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계획법은 전부 다 외울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몇 개
○서정수위원 저희가 집행부에 대한 필요한 것이 있어서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현재 우리 도시계획법이 조례에 유용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건 서대문만 가지고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구 조례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인 행자부 지침이나 도시계획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보셨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서정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계획법 자체가 시장이 거의 다 권한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건 조그만 공공용지나 뭐 이런
○서정수위원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현재 도시계획법이 법상 유용한 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2페이지 보고서 전체를 보면 전부 도시계획법이라고 이렇게 도배를 해 놨는데 현재 대한민국 법에는 도시계획법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모든 국ㆍ과장님들께 지금까지 여쭤봤지만, 과장님께만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현재 도시계획법은 바뀌어서 없습니다. 국토이용계획관리에관한법률이라고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계획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죄송합니다.
○서정수위원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법을 어기고, 모르고 법을 어기지만 집행자는 알고 어기는 꼴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 간단히 질의하시지요.
○김영열위원 이규상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단답식으로다가 내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구청에서 경의선 지하화를 해 달라는 요청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지하화를 해 달라고 낸 동기가 있을 텐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전체적인 도시계획으로 수립된 차원에서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앞서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철도시설이 도시중앙을 횡단하므로 인해 가지고 도시자체가 생활권이 분리가 되고 토지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해서 수차에 걸쳐서 철도청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지하화 할 수 없느냐 이런
○김영열위원 요구하신 적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 다음에 박스형으로 아까 나오는데 복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4개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협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있습니까? 그럼 그건 협의보낸 건 지금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자의로 한 겁니까? 타의로 한 겁니까? 개발수립에서 자의로 하신 거냐 타의로 하신 거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지하화가 안 되면
○김영열위원 대안이다 그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대안이지요.
○김영열위원 대안으로다가 그걸 제시했다 그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지하화가 불가하다니까 대안으로 그렇게 제시했다 그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하화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모양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대안을 제시한 걸 말 그대로 도시개발과에서 자의적으로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타인이 이렇게 해서 한 거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자의적으로, 주민들 건의도 있을 수가 있겠고
○위원장 홍성덕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민원 받아서 했느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타의에 의해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명쾌하게 나름대로 밝혀달라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자의로 하셨다니까,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기창표위원 간단히 답변 하나만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위원장 홍성덕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지요.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웃지 마세요. 심각하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기창표위원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기분 나쁜 거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기분 나쁜 게 있겠습니까?
○기창표위원 웃어버리니까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잖아.
존경하는 우리 김영열 위원님께서 경의선 철도부분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서대문 관내 경의선 통과지역을 4구역으로, 그러니까 4개 박스형으로 구분을 해서 철도청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더니 자, 다시 지하화를 하겠다고 협조공문을 보냈더니 예산상의 이유로 힘들다라고 답변서를 받고 나서 다시 박스형으로 4구역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철도청에 보냈더니 철도청에서 마찬가지 예산상의 이유로 못하겠다라고 통보가 왔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하여튼 그런 형식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런 형식이 아니라 통보가 왔으면 왔다 안 왔으면 안 왔다, 답변이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서가 왔다라는 거지요?
○위원장 홍성덕 아니 그게 아니고 했다고 그런 겁니까 해달라고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위원장 홍성덕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나온 거죠.
우리가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해 주십사 하는 건의서를 냈다 그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하화 해달라
○기창표위원 해달라고 했는데 지하화하고 박스형으로 같이 올린 건 아닐 거 아냐. 먼저 지하화를 해달라고 하니까 엄청난 예산상의 이유를 핑계삼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라도 4개 박스형으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박스형이 아니고요 그것을 덮어달라 그 얘기죠.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네 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어느 구역은 더 덮어주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덮개가 가능한 데는 덮어서라도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거죠.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 부분도 예산상의 이유도 할 수가 없다고 공문이 온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죠.
○기창표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힘들겠구나 완전히 손을 떼고 지금 경의선 철로변 정비 계획을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주변에 그것이 사실상 지하화를 철도청에다가 해달라고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엄청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나 장래에나 철도청에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져 달라는 뜻이고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서대문구 자체에서는 손을 뗄 수밖에 없잖아.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철도 연변의 정비죠. 무허가 건물 정비.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담당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하화나 박스형이나 철도청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손을 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또 무슨 계획 있어요?
○위원장 홍성덕 그러니까 두 가지만 얘기해요. 박스하고 지하화 그건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산이 없어서 못 하죠.
○위원장 홍성덕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거 아냐.
○기창표위원 하여튼 손을 뗀 상태 아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기창표위원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이런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 세분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렸는데 수정을 일부 했죠? 아까 수정을 했다고 했죠? 서울시에서 반송이 와서 수정을 올렸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렸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심의해서 올린 안은 그대로이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무궁화연립 주변하고 또
○위원장 홍성덕 자, 됐어요.
지금 1종이 150%, 2종이 200%, 3종이 250%이면 각 동의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언발런스라고. 발란스가 안 맞잖아요.
지금 15층, 22층 이렇게 지어있는데 2종으로 전부 묶어 놓으면 12층 이상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강남하고 강북하고 균형있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명박 서울시장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12층으로 다 묶어 놓으면 어떻게 강남하고 강북하고 균형 발전이 되겠어요. 지금 재개발 하고 재건축 하고 지금 기히 지어진 것은 최하 15층, 20층, 22층, 25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층으로 딱 묶어서 잘라놓는다면 그게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서울시
○위원장 홍성덕 서울시 찾지 말고, 지금 공무원들을 자꾸 상위법 찾아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지금 강남구청하고 서울시하고 마찰 있는 거 알죠?
알아요 몰라요? 주무부서인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강남구청하고 서울시하고 마찰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위법 몰라서 그렇게 하나요?
이제는 지방 분권화 시대가 되니까 우리 의회 승인 얻어서 우리도 강남구청처럼 서울시하고 맞붙어서 싸워서라도 우리 실익을 찾아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꾸 상위법 찾고 그냥 그런 식으로 지역 개발을 하면 우리 서대문구 완전히 낙후돼버릴 수 있다고.
엊그제 매일신문에 났는데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해서 뉴타운 후보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제 서류를 뭐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 한 100보, 200보가 아니라 한 1,000보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이미 후보 예정지로 발표를 일간지에 대서특필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건의하려고 서류를 만들고 있다느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 그래서 내가 아까 엔지니어 출신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몇 개나 이루어지는데 건축직 3명 가지고 되겠는가. 지금 그런 기술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끌고 가려니까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아까 주택과에 얘기했는데 홍은2동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 나가고 준공 나가고 현재 위치하고 다 달라요. 도로가. 그래서 아까 내가 전공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토목직이라고 하니까 도로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것도 주택과 못지 않게 홍은2동 극동아파트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몇 년 됐는데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목직이시니까 그 부분을 사업승인 나갈 때 도면, 토목 도면이요 건축 말고, 그 다음에 준공 나갈 때 도면, 현재 도로 위치 도면 그래서 이번에 감사때 주택과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종세분화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서대문구청에서라도 강남구청처럼 우리가 의회에서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거쳐야 된다. 아셨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아니 이제 그만 하세요.
○김영열위원 아니 꼭 중요한 게 돼서. 아니 이건 이규상 과장이 지금 답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답변한 것 같아요. 간단히 하나만
○위원장 홍성덕 철도부지 아니죠?
○김영열위원 간단히 하나만
○위원장 홍성덕 아니 하지 마세요.
○김영열위원 아니 그건 왜냐하면
○위원장 홍성덕 아니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김영열위원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홍성덕 아니 철도부지 아니면 하십시오.
○김영열위원 아니 글쎄 1분만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1분만
○위원장 홍성덕 네, 하십시오.
○김영열위원 죄송합니다.
이규상 과장 말이에요, 지금 정비건에 대해서 지금 지하화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돔으로 되니까 그것도 아니니까 정비를 하는 게 맞느냐 했더니 맞다고 그랬죠? 좀 전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하화를 바라는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고, 돔도 바라는데 그건 대안으로 바라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뿐이지. 그러면 그거 저거 다 말고 양 테두리만 정비하면 철도 정비가 된다 그렇게 지금, 아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의선 변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정비하는 것하고 지하화나 돔하고는 별개다 그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중식을 갖기로 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홍성덕 위원장, 김영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는 오전에 아마 구정업무보고가 다 끝난 모양입니다. 감사도 바로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감사때 지적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홍순영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담당주사 소개와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서 45쪽 일반현황입니다.
(참 조)
ｏ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건축과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펼쳐보세요.
동순회방문 건축상담 실시를 하고 있죠?
○건축과장 홍순영 네.
○김대봉위원 3월부터 5월까지 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3월부터 5월까지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동에 55건을 했죠?
○건축과장 홍순영 네.
○김대봉위원 지금 한 동에 한 번 나간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홍순영 한 동에 한 번 나간 겁니다.
○김대봉위원 하루
○건축과장 홍순영 하루에
○김대봉위원 그러면 여기 외부 건축사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이건 지난번 봄에 구의회 업무보고시에 여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에서 임의로 할 것이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추천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섯 군데 55건을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두 사람이 한 거죠.
○김대봉위원 어느 지역에서 건축사를 하고 있나 명단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네. 북가좌동에 한 분 있고요 하나는 연희동에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분이 여기 사신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서 무슨 얘기가 떠도냐 하면 건축사가 동순회 상당을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 따기 위한 짓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건축사를 강서구라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모셔와야 되지 않나. 지금 그 의혹이 굉장히 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사이동으로 지금 불미스러운 것이 있는데 이게 전부터 그런 식으로 주민의 의견이 제시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잘못하면 큰 이권을 우리 공무원들까지 뒷 배경으로 해 가-지고 이권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연희동하고 북가좌동이에요? 우리 서대문구 구민이네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때는 참 좋은 일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볼 때는 색안경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 55건을 상담하다가 거기서 얘기가 돼 가지고 공사를 한 건이라도 맡으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민 예산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개인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경우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타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멀리 있는 구로, 그리고 그게 어떤 정당성이 부여돼야 됩니다. 알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셔오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간단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서 제가 질문을 마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야지 잘못하면 이건 큰 의혹사건으로, 이건 개인적으로 뒤에서 뒷거래로 돈 받는 게 아니라 개인사업 하는데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이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48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은 그 종류를 몇 종류로 나눕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위반건축물은 아까 세 종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소형건축물하고 중형건축물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무허가하고는 다르죠?
○건축과장 홍순영 그것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지금도 이렇게 위반건축물이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이유는 왜
○건축과장 홍순영 준공 받고 나서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무단 증축하는 게 있고 또 조경 면적이 있는데 조경을 사용 안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용도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준공 후에.
○김종철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위반수가 굉장히 많네. 1/4분기, 2/4분기에 보니까 합하니까 한 60건 되네.
○건축과장 홍순영 네.
○김종철위원 그런데 60건인데 시정은 넷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이게 최근의 적발됐습니다. 최근에 적발된 것이 시정 조치 기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난 달에 적발된 것이 거의 시정이 안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한 60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그것을 좀 감사 자료로 쓸테니까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사용 건축물 있잖아, 왜 미사용 건축물이 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미사용 건축물은 위반사항이 많아 가지고 준공이 안 되는 게 있고요 또 민사 관계로 해가지고 분쟁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 가지고 건축주가 준공제출을 안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71건이 있다는데, 71건을 미사용이라고 했는데 실지로 가면 사용하고 있죠?
○건축과장 홍순영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미사용 건축물이라는 말은 안 써야 되는데
○건축과장 홍순영 그러니까 사용승인이거든요. 준공이 사용승인인데 사용승인을 안 맡은 것이 돼가지고
○김종철위원 그러면 법적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순영 법적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71건에 대해서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건축과장 홍순영 64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7건은 준공이 나갔거든요.
○김종철위원 64동 그것도 감사자료로 써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에는 아까 말한 52페이지에 김대봉 위원 얘기한 동순회 방문 건축상담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동순회 방문은 저희들 과는 민원부서입니다. 민원인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민원인이 오시면 최대한 친절히 해줘라. 그리고 전화도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친절히 받아주고 하면 좋은데 제 생각에 미치지를 못 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찾아오는 분만 맞을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 보자. 찾아가서 민원인을 상담하고 모든 건축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을 홍보해서 모셔와서 상담하자. 그러니까 나가서 민원인들을 해결하고 민원인하고 상담하고 들어오면 건축과에 찾아오시는 민원인한테 상담하는 것은 더 수월하고 더 친절할 것이 아니냐, 뜻은 단순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실시해 보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우리 건축과는 친절하기로 유명하니까, 상당히 친절하니까 다른 부서보다는요.
○건축과장 홍순영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요는 동순회 방문 건축상담에 상담하는 지금 55건이라고 했는데 5개 동에 가서 상담한 종류가 뭐냐 이거지.
○건축과장 홍순영 그건 과에 있습니다. 상담자하고 다 있어요.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순회 건축상담에 있어서의 필요요건도 있겠지만 굉장히 부담력이 있는 것만 상담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은
○건축과장 홍순영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55건에 대해서 홍은1동까지 추가해 가지고 65건을 상담했는데요. 부담적인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법적인 위반사항을 해 달라는 거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그런 거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대행신축 15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55건에서 40건은 안 된 이유가 뭔지.
○건축과장 홍순영 그건 동순회 방문은 민원상담입니다. 각종 건축에 대한 궁금증과 건축민원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것이 홍은1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65건을 상담했고요. 신고는 설계도면을 그려준 겁니다. 이건 신고분이라 해 가지고 85평방미터에서 신축이나 증축하는 것은 건축주가 도면을 그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김종철위원 묻는 것만 간단히, 그렇다면 15건에 대한 신고 대행실적은 우리 직원이 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예. 직원이 합니다.
○김종철위원 봉사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예.
○김종철위원 그럼 봉사실적 좀 봐서 표창하려고 그래요.
○건축과장 홍순영 고맙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에 51페이지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우리 구에서 재난관리에 해당된 게 3건으로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재난관리대상이 총 121건입니다.
○김종철위원 121건 내가 잘못봤나? 121건
○건축과장 홍순영 그중에서 위험한 게 6건입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3건으로 돼 있는데 3건, 6건인데 정비지시 한 게 3건이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6건입니다.
○김종철위원 정비지시라는 게 거기에 3건 밖에
○건축과장 홍순영 그 외에 3개 동이 있고요. 충정로3가, 홍은2동, 홍은2동 3건하고 또 밑에 3건하고 합쳐서 6건.
○김종철위원 6건이 재난의 관리대상에서 몇 번이나 이것이 올라왔는지, 언제서부터 올라왔는지. 지금 방금 올해 이루어진 게 아닐거란 말이예요. 수 없이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했는데 맨날 여기만 올려놓으면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야말로 121건에서 다 쫓아다니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힘들 것 같고 6건에 대한,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민원이 있느냐 그런데 맨날 이거 할 때마다 이 숫자만 올려 나올 거냐 거기에 대한 대책과
○건축과장 홍순영 그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걸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거 해서 감사때, 오늘 말고 감사때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보고가 아니라 감사때 자료제출 하라고.
○건축과장 홍순영 감사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52쪽 말입니다. 동순회 방문 건축상담 아주 참 본 위원이 생각해도 굉장히 달려가는 서비스 행정이고 정말 바람직한데 제가 아까 김대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그게 간과되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를 대동 안 하면 안 됩니까? 왜냐면 우리 공무원도 전부 기술직이기 때문에 건축사자격증이 전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아까 김대봉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걸 지적해 주셔서 저도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건축사를 외부 건축사를 대동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다가 순회방문 하시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지금 답변하시기 뭐하면 감사자료에 서면으로
○건축과장 홍순영 왜 외부 전문가를 하느냐 하면요. 저희 건축직 직원이 나가서 상담이 됩니다. 상담이 다 되는데 건축과에서 상담하면 민원인들이 건축과에 찾아올 정도면 화가 나 가지고 들어옵니다. 많은 분들이 화가 나서 들어오기 때문에 공무원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상담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건축 전문가가 옆에서 법이 이렇고 조례가 이렇고 설득을 시켜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거지.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해가 가고. 그러면 외부 건축사 비용이 들 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총 비용이 220만원입니다. 예산 땄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잠깐만이요. 55건에 대한 실적이랑 내역을 위원님한테 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감사자료 요청한 건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축관계는 민감한 거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건 위원님들한테 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5일자로 발령받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간사님과 훌륭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제10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ｏ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 전에 조준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희 동명 표시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동 몇 번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제동이면 몇 번지 북아현동 몇 번지 홍은 몇 번지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서부터는 몇 동 몇 번지를 꼭 표기를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고서 금방 어느 동인지 몇 동 몇 번지를 표기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다음서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조준수 과장은 오신 지 한 달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한 달 남짓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전 근무지는 성북구청에서 근무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상당히 어려운 과를 맡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와서 공부 많이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창표위원 거기서 과장으로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거기서는 주사로 있다가 승진발령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정원이 26명이지요? 1명 부족 25명이라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26명이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는가 하고 그 외에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력을 들이지요? 사람을, 인력을 받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보조인력을 받지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다른 일반직들 보조인력은 안 받고 예산 범위내에서 일용직들을 채용해 가지고 현장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일용직을 분야별로 작년 감사 이후에, 2002년 감사 이후에 지금까지 일용직을 어떤 분야에 몇 명을 썼는가, 지금 얘기하려면 얘기해 봤자 모르니까, 감사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일용직을 저기 안산에 소나무심는데 몇 명을 썼다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일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나무를 구입하지요? 나무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구입한 종류의 단가를 기입한, 수종이 1급, 2급, 3급이 있으면 이 수종의 단가는 얼마 얼마 얼마다.
○기창표위원 나무 종류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1종, 2종, 3종이라는 것은 연수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들은 규격별로 나오는데 규격별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했던 단가를, 그것 좀. 그게 몇 백개 되면 표본적으로 한 20개만, 전부 그걸 다 하자면 몇 달이 가야 되니까, 감사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약수터가 33개가 있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계장 잘 들으세요. 약수터가 33개에서 쓸 수 있는 약수터가 몇 개인가? 약수터라고 33개만 있고 내가 산에 가 봤더니 약수터라고 있으면 쓸 수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약수터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33개 해 놓고 먹을 수 없습니다 하면 폐쇄해야지 그러니까 33개 중의 약수터에서 수질검사 한 결과 약수터로써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몇 개며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몇 개인데 왜 방치를 해 놓고 있는가 그것을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홍은3동은 마을마당이 몇 개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면적이 작은 것까지 포함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또 만들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홍은3동에 마을마당에 연차별로 조성한 하나 둘 셋 했으면 언제 언제 언제했다, 나타난 예산은 얼마고 필요요건이 뭐였다 하는 것도 주세요.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데 홍은3동은 3개가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왜 야기되는가. 그리고 다음에는 그걸 감사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답변보다도.
그리고 식목일날 우리가 식수를 하지요? 식수를 하고 죽은 나무 사목들이 많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생물이기 때문에 전체 생육한다고 볼 수 없고 1%는
○김종철위원 사목돼 있는 처리를 어떻게 1년 동안 했는가. 보니까 심어놓기는 1억 들이고 6,000만원 들이고 심어놓기는 열심히 심는데 관리가 안 돼서 그야말로 안 심은 만도 못하게 정말로 지나가면 누가 심었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또 한 번 또 가봐요. 연세대학교 앞에 경의선 철로변입니다. 거기 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 그렇게 할 바에야 앞에 풀심어 그러면 돈 하나 안 들어. 보이면 되니까. 심어놓고 환경이 좋은 환경을 이루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이유를 대표적인 거기라도 왜 그러는가 감사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주1회 한다고 했어요. 순찰을, 순찰을 합니까? 말로만 순찰하지. 아직 과장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니까 팀장들 그것도 감사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이것을 정말로 순찰을 하느냐.
그럼 지금 내가 공원을 가면, 어린이공원을 가면 대표적 창천동 공원 있지요? 저기. 거기 가보면 부서진 거, 조금만 나사만 조여줘도 되고 한데 방치된 사항. 이런 것은 순찰을 안 했다는 것인데 사실 순찰을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감사자료로 필요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까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김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조준수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상황 다 파악하기가 힘드시죠? 그렇지만 한두 가지 간단한 것 질문좀 하겠습니다.
안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산 면적이 약 298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안산에 약수터가 22개 있는데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298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298만이 아니고 약 208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봉위원 208만㎡요? 그러면 몇 평인가 이게.
그런데 22개가 있거든요.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김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가 4개 산에 대해서 33개소가 있습니다만 안산에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폐쇄를 하게 되면 주민들 여론도 있고 그래서 또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부적합으로 나오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불량하고 아주 안 좋은 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산림을 복원해서 약수터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답변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분명히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갑자기 줄이게 되면 반발도 심할 것이고 이 작은 산에 약수터가 22개라면 진짜 누구든지 놀라거든요. 지금 약수터 사용하는 분들도 놀랄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도 여기 많긴 많다고 느낄 겁니다. 바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줄이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8페이지 안산 자연생태계 학술용역. 이게 우리가 학술용역이 지금 몇 번째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주사 혹시 지금 아시고 계시나?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김대봉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조사된 게 없어가지고 금년에 구비 6,0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심일부 교수님이 팀장을 이뤄가지고 현재 연말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처음 하는 거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대봉위원 아닌데요,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동안 생태계 조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구비를 들여서 했든 안 했든 자연보호단체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단체에서 하든 생태계 조사 이런 것은 한번에 해가지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여기 저기서 해 가지고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72페이지요. 몇 군데에서 했거든요. 학술용역이다 뭐다 해 가지고. 72페이지 위험수목. 어제도 보니까 바람이 무척 심하게 불고 태풍도 이렇게 오고 우기철인데 위험수목 정비가 제대로 골고루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험수목 정비가 145주면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대봉 위원님 좋으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 이것은 산림이라든지 산림과 인접된 주택가에 아카시아나 현사시 그런 나무들이 넘어졌을 경우에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우려되어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비하는 것인데요 구비가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김대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재해 예방 차원에서 구비를 좀더 확보를 해서 미리미리 정비를 해나가면 더욱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대봉위원 구비가 2,200만원 책정됐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현재 2,200만원 전액 집행돼 가지고 작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145주에 2,200만원이라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면 위험수목 정비 해 가지고 145주인데 2,200만원을 거의 다 사용하셨다면 이게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됐네요. 145주 위험수목 없애는데 2,200만원이 들어갔다면 많이 들어간 것 같네. 어떻게 됐든 위험수목은 3, 4, 5월에 주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름철, 우기철, 여름 지나면 가을에는 또 태풍 몰려오고. 우리나라는 두 번 그렇게 집중적으로 오는데 그 안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지금은 업무보고 하는 차원에서 위험수목이요, 지역 곳곳에 민원 들어간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좀 해달라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면 안산 중턱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가 만들어져 있어요?
모르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산 중턱이면 지금 구청 방향 쪽에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독립문 쪽에서 올라오는 그 쪽을 말씀하시는지.
○기창표위원 독립문 쪽에서 올라가서 아트빌 아파트에서 쭉 가다보면 코너에 현저동에서 천연동 코너 도는 지점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를 만들어 놓고 환경단체나 등산객들이 환경을 거기서 침수로 말미암아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 구청장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산을 살리자고 그렇게 야단법석이면서 한쪽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자연을 훼손시키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공원녹지과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으니까 만들어놓은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인가 했더니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청소행정과에도 본 위원이 책임 추궁을 한 바가 있는데 공원녹지과도 관심을 가지고 청소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그러한 엉터리 시설물은 철거를 해야 될 것이다. 감사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지만, 메모해놨다가 참고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기창표 위원님 좋은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69쪽 보면 북아현 제4 어린이 공원 조성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69페이지 12번. 담당과장도 모르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거야.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행정동은 북아현2동이 되겠는데요. 명칭은 1동부터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북아현1동 같은 데 많은 경우 1동의 경우 2동의 경우 3동의 경우 나누다 보니까 동하고 인구 숫자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창표위원 다시 얘기하면 북아현동 전체에 어린이공원이 지금 4개째 만들어진다는 건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기창표위원 그 얘기 맞아요? 북아현동이 1동이 있고 2동이 있고 3동이 있고 4동은 없으니까, 1, 2, 3동 안에 아니면 서대문구 전체에 어린이공원 조성이 4번째로 된다는 소리인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기창표 위원님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아현동에 대해서 1, 2, 3, 4 만든 4가지입니다. 서대문구 전체에 대한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북아현동에 대해서 제1 어린이공원, 북아현 제2, 제3, 제4 어린이공원입니다. 거기에는 북아현동 미시설 어린이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오셔 가지고 여기까지 꿰뚫어보지 못하셨겠지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71쪽 맨 밑에 10번을 보면 가로수 식재완료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포함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저쪽에 업무추진 실적에서도 보고를 하고 하면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이미 보고를 하셨어. 그런데 2003년도 업무계획에 이미 완료된 사항을, 지금 완료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상식적인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좋으신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71페이지 경의4 시설녹지 정비 14억이라고 돼 있지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대현 121-3호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국철 신촌역 아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봐 가지고 신촌역을 봤을 때 정면으로 봐서 왼쪽.
○김종철위원 연세대쪽이에요? 연세대 병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역방향입니까? 어느 방향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연세대 방향쪽입니다. 이대방향이 아닌 연세대 방향쪽, 신촌역 국철, 지하철이 아니고 국철.
○김종철위원 국철 옆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김종철위원 뚝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뚝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건물
○위원장대리 김영열 굴다리 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의4 시설녹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의4 시설녹지는 완충녹지로써 녹지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경관녹지는 우리 가로변, 중앙분리대라든지 그런 데가 경관녹지고 완충녹지는 주로 철로변 옆에 방음, 방지 그런 사항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완충녹지는 서울시에서 하나의 관리하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집행합니다.
경의4 시설녹지는 78년 8월 26일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현재 한 25년 동안 집행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14억 5,000만원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비 11억 5,000만원과 시설비 3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그 인가가 끝나면 감정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보상을 실시한 다음에 거기에 푸른녹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계획입니까? 확정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확정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인가가 나 가지고 보상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상협의가 빨리 이루어질수록 금년내에 끝나고 협의가 지연되면 내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 김종철 위원이 깜짝 놀란 사실은 작년, 재작년 구청장님께서 그 지역은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쓴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에 이것이 시설녹지 정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었지요? 옛날에 이것이.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더니 그냥 녹지로 쓰겠다 이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김종철위원 문제점이 있네. 알겠습니다. 내가 감사때 한 번 보려고.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조준수 과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데도 아주 업무를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하시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감사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공원분야 거기에 보면 지금 근린공원 관리 자연공원, 근린공원관리 이렇게 해서 정비 점검 이렇게 돼 있습니다.
7개 공원내 1,107점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쭉해서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공원관리에 노인회에 위탁준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김영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이 자연공원 3개소와 근린공원 4개소 이건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골목공원은 소규모 공원으로써 저희 상용인부와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에 공원 인근에 가장 가까운 경로당을 지정 의뢰해 가지고 해당 경로당에 관리, 위탁증서를 교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관리비는 공원면적에 따라 가지고 차등지급하는데 1,000㎡ 미만일 경우에는 월 20만원을 관리 위탁비로 지급해 드리고 면적이 넓은 3,000㎡ 이상 그러면 약 1,000평이 조금 안 되지요. 그 면적에 대해서는 37만원의 관리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공원 25개소와 골목공원 7개소 32개소를 관리위탁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게 노인지회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이 노인이 있어 가지고 그분한테 드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해당 경로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 자료를 지금 어려우시면 감사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게 감사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고, 감사자료로 전체 제시해 주시고 대신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계약관계라든가, 왜 대한노인회를 꼭 계약당사자도 해야 되는지 그런 제반 업무까지도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노인회지회가 분회가 있는데 해당 동에 있는 노인회하고도 직접 계약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대한노인회를 거쳐서 이렇게 계약이 되는지, 2중, 3중이 돼서 나름대로 그게 이상하게, 나름대로 왜 그런 계약체계를 어렵게 하는지 그런 문제까지도 위원님들한테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6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주택과장 윤상현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공원녹지과장 조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