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8월 29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영열의원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재진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려 무더위로 인한 피곤함에 더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을 더욱 우울하고 무덥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경제 또한 세계 경제의 침체와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한 파업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여곡절 끝에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석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베이징에서 여섯 나라가 참석하는 6자간 당국자 회담이 계속 되는 등 평화와 화해의 물결이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우리의 경제 또한 서서히 회복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속히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어 마음 편한 나날이 계속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지난 제104회 정례회시 보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04회 정례회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키로 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정례회 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원장.교사 정년이 없는 구는 종로구 등 20개구, 원장 정년이 있는 구는 서대문구를 비롯해 5개 구인데 정년이 어느 곳이나 다 적용이 되는데 유독 어린이집만 정년을 없애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황춘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조례의 모법은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정년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그래서 다른 구와 같이 하기 위해서 조례를 고치려고 합니다. 특히 행정규제 기본법에 상위법에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조례라든가 또는 각종 규칙이라든가 이런데서 정년규제 조항을 둘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황춘하위원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2년에서 3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현재 2년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연장해가면서 작게는 서 너 차례 연장을 하고 다섯, 여섯 차례 연장을 해서 연장하는 이런 시설도 있는데 굳이 3년으로 개정을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궁금증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2년제도 역시 장점이 있고 3년제도 장점이 있습니다. 2년제를 운영을 해보니까 2년이 너무 짧다,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연속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의 안정성이 없다, 그래서 조금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많고 또 타 구의 사례도 3년이고 그래서 저희도 운영하는데 안정성을 주지해서 이번에 2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구립보육시설 위탁기간 재 위탁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까지 위탁한 업체가 2년만에 별다른 이상이 없을 때 바꾼 업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현재로서는 바꾼 업체는 거의 없고 2002년도에 홍제2동에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나가지고 바꿨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2년만에 재 위탁할 때 본 위원이 보육위원을 8년 했습니다. 8년 동안에 2년 재 위탁을 실시한 바 커다란 과오가 없는한 위탁업체를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말하기는 기간이 짧다, 연속성이 떨어진다,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것은 위탁업체나 시설장이 2년만에 재위탁에 대한 심사를 받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립보육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심사절차가 더 강화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재위탁에 커다란 하자가 없을 때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많이 있다면 그것도 혹시 연속성이나, 기간이 짧다, 운영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할는지는 몰라도 심사기준에 60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70점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나 그것으로 인한 어떤 사고가 있을 때만 재 위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홍제2동 같은 데는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재위탁이라는 것보다는 2동의 시설장이 자기가 그만 두게 되었고 모든 문제를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위탁기간은 3년을 더 늘려준다 하면 우리 구의 유아에 대한 행정력인 감사나 지도를 회피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2년으로 그냥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이 답변을 해봐라 해봤자 아까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먼 것보다 재위탁기간이 2년이 타당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정년제를 폐지하고 2년에서 3년으로 위탁기간을 늘린다, 어떤 보육시설, 어린이들, 애기들 소위 말하는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이런 애기들 자라는데 왜 이러는지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나 모든 게 젊어지고 젊은 마인드로 가는데 공무원들도 정년이 많이 짧아졌잖아요? 정년제를 폐지통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혹시 과장님 서울특별시에서 폐지하라는 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으면 말씀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가지고. 법률적인 근거보다는 예를 들면 5세, 6세된 애기들을 교육시키는데 60, 70된 노인네들이 타당하다든지, 그 내용이 뭔가 말씀해보세요. 왜 이렇게 했나.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하면 정년 모법에 그런 정년이 없었는데 하위법인 조례에 정년 기준을 두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김대봉위원 그러면 구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 폐지라면 70살, 80살 해도 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해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보육교사로 시설장이라든지 임명이 되거나 보육을 하는 것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위탁체에서도 어떤 사람을 갖다가 임용을 하거나 위탁체에서도 사람을 임용하거나 사람을 그만 두게 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람을 그만 두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년제가 있음으로써 그때까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정년제가 있으니까 난 60세까지, 55세까지 하자가 없지 않냐, 계속 일을 하게 해달라, 그러한 말도 들립니다.
○김대봉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정년제가 없다는 단체는 시민단체 외에는 봉사단체 그런 것 외에는 처음 보는데 어떻게 되었든 봉사단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조례가 재위탁조례 2년에서 3년제하고 상위법 정년제 폐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최소한도 상위법에 의해서 2002년도 4월 27일날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다시 한 번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제를 즉시 폐지할 것을 통보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과장께서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서대문구에는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아시는 것은 왜 위탁제를 3년으로 해야 되는가, 위에서 상위법으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서대문구 지역은 왜 3년으로 해야되는가, 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종사자나 시설장이나 정년제를 폐지했을 때 무슨 장점이 있다든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어야지 맨날 하면 보류되거나 핑퐁이 된단 말이야. 이게 왜 필요한가 서대문구에는. 이런 걸을 발췌해서 대답해야 된다고. 위탁체 3년으로 가는 거 하고 정년제 폐지하는 거 하고 하다 못해 지역에 유능하신 종사자들 있으면 그분들로 하여금 젊은 보육교사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든가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셔야 된다 이것이에요. 자꾸만 상위법 2002년 8월 27일에 내려온 걸 2년 4개월 지나도록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할 게 아니라 뭘 놓고 답변해야지 무조건 두루뭉실 넘어가면 결론이 안 난다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 우리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원장들께서 정년제 폐지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 사례도 모르고 해서 타구의 사례도 알아보고 정년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정년제 운영하는데 특별한 애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원장들의 의견들을 듣고 좋은 점은 따라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장들의 의견을 듣고 각구의 정년제에 관계되는 것을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개의 구에서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20년 전에는 정년제 연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년제를 안 둡니다. 그러한 구가 20개 구가 됩니다. 그리고 위탁체의 위탁기간도 알아봤더니 대부분 구가 3년, 그리고 요새 위탁업체는 대부분 3년으로 합니다. 전에는 2년으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장점을 더 크게 부각해서 장점을 따르자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냈습니다.
○최태중위원 뭐가 장점이냐고. 뭐가.
○김대봉위원 장점보다는 간담회 영향이 큰 것 같네요.
○위원장 홍성덕 네,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 질의에 소속과장이 이제사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아서 다소 속이 후련하기는 합니다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본 위원도 2,3년전에 연령정년제를 해달라고 의회에 심의 요구를 해서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상위법이 이렇게 안 돼 있었느냐, 되어 있었는데도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던 말이야. 아, 이거 참 문제가 있기는 있구나. 아까 김대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조직에는 연령제한이란 게 있는데 중요한 부서의 아이들 교육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의 연령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해서 그때 당시 의결해 주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3년여만에 이야기가 불거져 나왔단 말이야. 다시 이야기하면 그때는 윤 과장이 상위법에 그러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다시 보류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사 얘기를 하는 거야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원장들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다시 원대복귀시켜달라는 얘기는 심각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교육이 지금 얼마만치 중요하다는 것을 각자 분야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눈높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보세요. 적절한 표현일지 몰라도 80노인의 보육교사가 조금 전에 윤 과장 얘기를 그대로 빌어서 얘기한다면 아, 나 연령 80 먹었어도 애들 교육시키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왜 나를 그만 두라고 하느냐, 위탁업체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이렇게 법을 안 만들어놓으면.
그래서 물론 노하우 측면에 중점을 둔다라고 얘기한다면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애들이 어느만치 시대적 변화에 민감해서 자라고 있습니까? 그런 눈높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유아원들의 보육교사는, 외람된 얘기인지 몰라도 반드시 연령제를 두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간담회 석상에서 대충 들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곤혹을 치르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상위법 이야기는 빼고 상위법을 꼭 지켜야 할 것 같으면 왜 다른 구는 연령제한을 두고 있냐고. 물론 소수의 구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실무진에서,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실무진에서도 냉철하게 소신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서정수입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에 다번을 보시면 정년에 대해서 시설장은 60세, 보육교사는 55세로 한다 규정을 삭제해달라 이런 안건인데 우리 서대문구의 현재 원장들의 평균 연령과 교사들의 평균연령이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나와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원장들은 평균연령은 42.3세, 42세고요. 보육교사의 연령평균은 29세입니다.
○서정수위원 혹시 사립유아원 원장과 교사들의 평균연령은 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그것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현재 사립유아원의 교사는 연령층이 20대 중반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안의 위탁기간 2년을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원안대로 가게 된다면 추후에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양질의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때로는 보육 경험이 많은 분들이 그것을 어린이들 교육하는데 잘 살려서 그러니까 본인이 원장들이 얼마만큼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주느냐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수위원 정서적으로는 그게 사실상 좋습니다. 옛날 할머니들한테 받는 정과 신세대 엄마들한테 받는 정은 틀리지만 그렇다면 왜 사립유아원이 유아들이 많고 돈을 많이 들여서 아이들을 보내고 왜 사립유아원이 젊은 층으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가 또 다른 구의 없는 것만 따라갈 필요성도 저는 의문점이고요. 사실 구조례가 상위법보다 앞으로는 더 앞서야 되지 않는가 자치조례를 많이 살려야 훗날에 고민이 덜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정년제를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좋지 않나 저 개인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립유아원이 16개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맞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16개중에 평균연령이 아까 시설장은 42세라로 했거든요. 60세에 근접하신 분들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제가 알기로는 57세분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렇다면 이 정년 조항 2항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것이 아니네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당장…
○김영열위원 왜냐하면 3년전에 모법을 말씀하셨는데 모법에 보니까 물론 정년제를 삭제해라 조항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서대문구로 보면 '다시한번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를 즉시 폐지할 것을 통합합니다'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보내왔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에서 문제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을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 위탁기간을 보면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년에서 3년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아까 선배 의원이신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재위탁 안 한 데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3년으로 1년을 더 연장했다 해서 오히려 이상한 감독기관에 모든 것을 소홀히 할, 또 감독기관에서 감사 내지 전체적인 책임부서에서 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2년 위탁기간을 주었다가 재위탁이 안 된 데가 있다면 물론 3년으로 해 주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지껏 그 부분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구태여 1년을 더 연장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김대봉위원 수정안으로 해서 3년에 1번 위탁으로 끝나고 재위탁은 안 해준다 그러면 돼요.
○김영열위원 그렇다면 마무리짓겠습니다. 아까 보육교사도 평균 29세라고 했거든요. 보육교사도 정년에 관계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렇다면 전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장시간 소비할 게 아니라 대충 우리 위원님들 뜻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정리하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시설장은 60세, 보육교사는 55세인 정년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들어왔거든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뜻인데 여기 위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반대할 수가 있으니까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다시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최태중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해서 보류된 안건 아닙니까? 조례안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거를 올릴 때 재위탁 3년 하고 정년퇴직하는데 뭔 의지를 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조례안을 왜 올렸느냐는 얘기예요. 뭔가 나왔을 때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서대문구가 발전이 되고 눈높이 교육이 발전되고 등 뭐가 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되지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고 상위법 조례안에서 2년 넘었다고 올리느냐, 원장님들 간담회 얘기듣고 흔들려서 온 것이냐 뭘 어떻게… 조례는 왜 올려서 이 시간을 뺏겨야 합니까?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조율하기 전에 과장께서는 이것을 했을 때 내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있으면서 뭐가 더 유리하고 뭐가 장점이고 단점이 있지만 이것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지를 한번 밝혀 주세요.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기 전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최태중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겸 충고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조례 정년제 규정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입니다. 우리가 법을 운영하는데 어떤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근간입니다. 우리가 원장들에게 어떤 지시를 한다든가 원장들을 통솔한다든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홍성덕 지금 우리 최태중 위원님 뜻이 그게 아니예요. 뭐냐 하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육원장님들한테 로비를 받아서 한 것이냐 안 그러면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주고 나이 돼서 실지로 검토해보니까 이게 사실 걸림돌이 되더라 그런 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은 당연히 알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실 필요 없이 다만 60세에서 55세로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시란 말이야. 지금 원장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제안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설득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최태중위원 정년제 폐지가 왜 필요한가를 정확히 말씀하시라는 얘기야.
○위원장 홍성덕 자 그래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열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열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영열의원발의)]
(11시11분)
○위원장 홍성덕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영열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 제2안 제1호중 "시민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한다.
제2안 제28조 제1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동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이상은 원안대로 하고, 개정안은 제16조 제1항을 현행대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다.
제2안 제17조 제2항을 현행대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0세, 보육교사는 55세로 한다.
안 부칙,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홍성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국주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가정복지과장 윤국주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용어 정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58호로 2003년 8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모·부자복지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수급권자"로 개정하는 것은 생활보호법이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입법 제정됨에 따라 법률명과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대체입법에 따른 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모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모자가정 대상자"를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모·부자가정 대상자"로 개정하는 것은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2002년 12월 18일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며, "등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개정하는 것 또한 장애인복지법이 1999년 2월 8일 전문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담당과장에게 경각심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 몇 말씀드립니다.
이미 팜플렛에 제시해 놓으셨듯이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서정수 위원께서 우리 구의회에 관계되는 조례를 연구하는 속에 이 조례가 늦게나마 우리 의회에 상정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어찌된 바인지 '99년에 개정해야 할 사항을, '99년이면 지금 몇 년만에 기초단체에 전달된 거예요. 다행히 모·부자복지법은 그래도 1년 여 만에 개정심의를 요구한 것 같은데. 대부분의 조례사항을 보면 '99년 2000년에 의회에 상정이 돼야 할 것이 이제서.
이건 뭘 말하느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더, 굉장히 지금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부서예요. 더 깊이 있게 업무를 파고들다 보면 이런 폐단이 안 생길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 빨리 고쳐주는 게 얼마나 주민들에게 혼돈을 안 주는 데요.
저 본 위원도 이제까지 모자보호법인가 모자복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와 아들 있는 분들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보다. 이제까지 모자보호법, 모자복지법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살던데 왜 어머니가 아들, 딸 데리고 사는 분들만 복지혜택을 주나 라는 의문 속에서 지금까지 혼돈을 가졌던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그럴 진대 다른 사람들은 얼마만치 그랬을까. 늦음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상정이 된 것은 다행이라고 하지만 이 외의 몇 가지 조례 내용을 보면 정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보다 깊이있게 업무를 파고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2분)
○위원장 홍성덕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국주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59호로2003년 8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 법규 및 주요골자는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아동복지법 제6조로 개정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이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위원에 관한 규정이 아동복지법 제6조로 개정되었으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는 2000년 7월 27일 전문개정 되면서 아동위원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개정하는 것이며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2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어 가정복지과장으로의 개정은 타당한 것이며 부녀청소년 담당주사를 청소년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의 업무분장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김대봉위원 아동이 청소년은 몇 세까지 청소년이라고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만 24세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규제를 담당하는 소위 말하는 위생업소 같은 데 들어가지 못할 때는 만 18세로 적용합니다.
○김대봉위원 아동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아동은 만 18세 이하를 갖다가 전부 다 아동이라고 합니다.
○김대봉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 온 아동의 개념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고 청소년복지법에는 24세 미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김대봉위원 24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생각하기에는 20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성년 아닙니까? 어른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술집 이런 데 가는 건 20세 미만이 지금 법률에 위반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그게 여러 가지로 돼 있어 가지고요. 20세 이하가 들어가는 곳 18세 미만이 들어가는 게 틀립니다.
정확한 건 위생과…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가정복지과장 윤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