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8월 30일(토)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및세부조성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및세부조성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 비와 한여름의 무더위를 뒤로 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이제는 계절의 변곡점에서 건강에 모두가 유의하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정활동에 함께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구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하나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04회 정례회시 보류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및세부조성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및세부조성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및세부조성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청취안은 지난 제104회 정례회시 현장 확인 및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키로 한 청취안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정례회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가결이나 부결 등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일부 수정의견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또는 일부수정 의견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찬성, 반대 또는 일부 수정중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위원 찬성으로…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 모두의 의견도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영열 간사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 위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집약한 도시관리계획(도식계획시설: 학교)변경 및 세부조정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본 의견 청취안은 충정로2가 67-3번지 일대 학교부지 경계측량에 의거 현황도로에 편입된 45.8㎡의 토지는 해제하고 학교용지로 편입 가능한 1,497.2㎡의 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에 편입 변경하여 경기대학교의 학생회관, 강의동 등 부족한 학교시설의 확충과 기존 대학정원의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공간계획을 재수립하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 30조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 도로에 편입된 45.8㎡의 토지는 해제하고 학교용지로 편입 가능한 1,497.2㎡의 용지에 대하여 대학교의 시설로 편입 변경하여 줌으로써 경기대학교의 대학캠퍼스 운영 중장기계획과 세부조정계획에 의하여 학생들의 학업환경을 향상시키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쾌적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나 도시계획시설인 대학교 시설로 변경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이 생활하는데 받는 불편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간사께서 보고해 주신 찬성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및세부조성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및세부조성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홍성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의안번호 제62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 62호로 2003년 8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것으로서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재개발구역의 지정신청을 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남가좌2동 239번지 3호 일대 남가좌10주택재개발구역 입안에 관한 사항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합당한지 여부, 지구지정의 적정성 여부, 반대의견을 제출한 10인의 의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역현황을 보면 기존건물이 91동이지요. 91동인데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10가구거든요? 그러면 시행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113번지 75호 이것을 도로확보를 위해서 재개발구역으로 넣었다 그러는데 본인들이 찬성하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반대의견을 보내왔는데요, 아시다시피 남가좌 그 지역이 순환도로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재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도시계획사업으로라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진수위원 아니, 차라리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확보하는 게 낫지, 도면 전체를 본다면 도로확보를 위해서 쥐꼬리같이 이렇게 나오면, 반대하면 강제수용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강제수용으로 하고요, 사실상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이진수위원 아니 그렇지만 소유주가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최종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도시계획사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 남가좌2동 지역입니다. 이규상 과장께서 제가 지금까지 보는 시각에서 제일 잘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를 확장시켜서 되는데 남가좌2동에서 저는 사실 주민의 원성을 들을지언정 이 계획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진행하는 쌍용아파트도 4㎡이상 되었으므로 이것은 4㎡되면 자동으로 도로가 15㎡이상 확장되는 이런 것인데, 제가 보면 이규상 과장이 잘 하는데 다만 제가 이번에 의원 보고를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인데 여기는 15층이라고. 삼성아파트는 20층이지요? 그 차이가 5층 차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가지고, 재개발하는 우리 주민들은 물론 보기에도 안 좋고 늘 얘기하는 강남 강북 균형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재개발이니까 서울시에서 15층이 아니라 20층으로 인가를 해줘야 된다고.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인데 왜 15층으로 제한을 해서 해주느냐 이거예요. 20으로 해줘야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그러한 의지, 위원님들의 그러한 의도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종세분이 다음 주 정도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재개발은 저촉을 많이 받지 않는 거 아니예요? 서울시에서 다시 심의하는 거 아니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재개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저희가 공문화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장 홍성덕 이 과장, 아무튼 수정을 해서 20층으로 올릴테니까 서울시에서 15층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20층으로 올려요. 층수를. 용적률을 더 달라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층고를 20층으로 수정안을 내줄테니 그렇게 하라고.
○기창표위원 20층이니, 15층이니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 이거 20층까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20층 할 수가 있느냐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럼 그런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의원님은 거기 가가지고 20층으로 한다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의견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기창표위원 되지 않는 건의는
○위원장 홍성덕 15층은 누가 결정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장 홍성덕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재개발은 여기서 결정해서 올라갈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최종 결정권은 서울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15층으로 제한해서 올라가면 15층 이상은 안 해줄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층 좋다 하면 해줄 거 아니에요. 용적률이 아니라 층고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우선 용적률을 고려하더라도 15층밖에 안 나옵니다.
○위원장 홍성덕 용적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창표위원 용적률 최고 230% 한다고 했을 때 15층 정도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서 용적률 230%라고 하지만 대부분 200% 이쪽 저쪽일텐데. 200%하기도 힘들 거예요. 230%라고 했지만. 200%이상을 주지도 않아.
○김대봉위원 230%에서 서울시 가면 또 깎인다고.
○기창표위원 이규상 과장께서 맡은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위원장 홍성덕 그래서 지금 문제가 주택과장하고, 도시정비과장하고 문제예요. 다른 분야에는 유능하고 일 잘 하시는데 주택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전무야. 두 분 다. 이규상 과장은 전공이 건축사가 아니잖아요. 건축사가 아닌데 건축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서대문이 두 번째로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런 것 하나 답변을 뚜렷하게 못 하고, 예를 들어서 20층으로 최대한 올려서 주고 서울시에 가서 깎이더라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안 보였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다른 분야는 일 잘 하고 그러는데 재건축 재개발에는 전무인 상태에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은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문제라고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루긴 다루는데 문제예요.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앉아가지고 되나 이게?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용적률이나 층고를 높여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
○기창표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출했다시피 지금 이 상태로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 복리증진에 합당한지도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또 10여 세대의 반대 요소들도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구지정에 앞서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상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줘야 될지 막연한데
○위원장 홍성덕 기창표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100%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강제수용령을 내릴 수 있고 공탁걸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고 오늘 여기서 통과시켜 주되 다만 층고는 우리가 수정안을 해서 해주는 방법이 좋다, 서울시에 가서 다시 15층을 받더라도 우리가 올려주는 건 20층으로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서 기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이를테면 이 사람들이 1,000만원 짜리를 5,000만원 달라고 버티는 거예요, 돈 더 받으려고.
○기창표위원 그 지역 의원님이시니까 그 지역 정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실테니까 더 말할 것 없는데 까딱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 안으로 만들어지면 차후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복지건설위원 망신만 아니고 각 위원님들…
○위원장 홍성덕 그 부분은 15층은 되는 것입니다. 15층은 돼야 서울시에 협의해서 15층으로 되리라 확신하는데.
○기창표위원 잘 아시다시피 저도 우리 지역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계속 일을 해 본 경험으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층수 여부도 용적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 이해가 가도록 담당과장의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딱 떨어지게, 물론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안 될망정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분명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홍성덕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예요. 회의니까 공식적인 얘기라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기본계획서에는 20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일부 기부체납을 했을 때 최고가, 맥시멈이 230% 용적률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30%를 한다 하더라도
○위원장 홍성덕 이 과장, 내 뜻을 정확히 아시라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15층 이상은 나올 수가 없고 20층으로 올렸다고 한다 하더라도.
○위원장 홍성덕 이 과장, 들어요. 내가 지금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용적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금 용적률이 20층을 짓고 싶으면 조합원을 더 형성해서 그 옆 땅만 더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층을 확보해서 15층밖에 안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층고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내 얘기는.
만약에 옆에서 우리도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하겠다 13세대가 들어왔다 그래도 15층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용적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층고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용적률은 좋다 이거예요. 용적률 200%를 하든 250%를 하든 스페이스가 있어서 휴식공간이 생기고 그런 부분은 나는 좋다고 인정하는데 다만 층고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15층이. 그러면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4,000평을 가지고 짓는데 20층 올라가면 제한할 거 아니예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층고는 제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지만 확보되면 20층으로 짓게, 그런데 여기는 확보되더라도 20층을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15층밖에. 그렇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다른 걸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20층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조합에서 용적률 때문에 땅을 더 매입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땅을 더 확보하더라도 15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층고를 제한해서 15층으로 딱 못을 박으면. 이렇게 해서 20층으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15층으로 다시 하향조정하든 그 안에 땅을 매입해서 20층으로 올라가든 그런 것은 그 지역 상황에 맞게 해주라 그런 얘기예요.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지금 홍성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은 없으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20층으로?
○위원장 홍성덕 재개발은 없어요. 그런데 왜 15층으로 못을 딱 박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러나 건축법 관련법에 적합하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20층이라도 서울시에 올릴 것이고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러니까 땅을 확보 못 하면 15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15층으로 딱 제한해 버리면 땅을 더 매입해서 조합원이 들어오고 싶으면 받아주더라도 15층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부연설명드릴게요. 서울시에 요청할 때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내 아파트를 지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조권이나 용적률, 도로사선제한 등 건축법에 걸려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더라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층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아서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20층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안 된다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과장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예요.
(홍성덕 위원장, 도면 앞으로 나감)
○위원장 홍성덕 여기 좀 보세요. 한동, 두동, 세동, 네동, 다섯동 들어가는데 5동에 15층이 용적률을 맞춘다면 네 동에 20층으로 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건 건축법에 맞아야 됩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기창표위원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김대봉위원 재개발조합하고 따져야 될 문제지 여기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용적률을 적당히 해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홍성덕 위원장, 좌석으로 돌아감)
○김대봉위원 어떻게 됐든 거기는 홍성덕 위원장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홍성덕 위원장님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서
(「청취안이니까 찬성해서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성덕 보류할 건 아니고. 이 과장 15층으로 결정짓지 말고 올리면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15층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이렇게 수립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것이지 저희가 15층만 하라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홍성덕 알았어요.
(「통과시켜줘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가결이나 부결 등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중 한 가지를 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또는 일부수정 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찬성, 반대 또는 일부수정중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표위원 그 지역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장 홍성덕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사께서 의견서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집약한 도시계획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의 의견서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가좌2동 239-3번지 일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이 전체의 78%에 이르는 밀집지역이며 도로든 공공시설이 미비한 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가좌2동 239번지 3호 일대 1만 4,245㎡에 대하여 남가좌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이 생활하는데 받는 불편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간사께서 보고해 주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홍성덕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건설과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0호로 2003년 7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계법규 및 주요골자는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제4조는 점용허가 갱신에 대한 제한규정으로서 "운영자가 사망한 때"에 점용허가 갱신을 제한하는 것은 배우자의 생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며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가 2003년 1월 10일 개정되어 상위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갱신제한 규정중 "운영자가 사망한 때"를 "운영자가 사망한 때(배우자 승계시 제외)"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따라 2000년 1월 1일 이전 시설물과 이후 보행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교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100/1000의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2000. 1. 1.이후 설치한 시설물의 가액이 종전 설치한 시설물 가액보다 현저히 높아 조세저항 등이 예상되며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등에관한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11조 제1항 2호에 단서로서 "다만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교체 정비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 가액의 70/1000"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열위원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조례로 나온 것 보면 1월 10일자거든요. 2003년 1월 10일자이고 우리한테 온 게 2월 4일이네요. 그런데 왜 이제서 이게 올라와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동안 저희가 각 가로판매시설 영업장 업주하고 2007년에는 없애겠다 하는 것으로 제소전 화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심의를 받아서 모든 시설을 반납하겠다 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제소전 화의가 이루어져야만 그 후로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먼저 처리하느라고 조례 개정이 좀 늦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생활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구수입도 있지만 이런 분들 것을 우리가 징수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음에 이런 조례가 나오면 빨리빨리 시행하시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호적상의 배우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호적상의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신고를 마치고 호적에 등재된 배우자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배우자라고 하면 호적상의 배우자를
○기창표위원 소유주가 남자일 경우에는 배우자는 여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여자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남편입니다.
○기창표위원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만 국한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배우자에게만 국한
○기창표위원 아들은 배우자가 아니지?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상속은 안 되고 배우자만 할 수 있도록
○기창표위원 내가 알쏭달쏭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가로판매대나 교통카드 판매대는 어떤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저희가 가로판매대는 최초에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생업지원 대책으로 서울시에서 가로판매대를 설치했습니다. 약 2㎡의 작은 것인데 '8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해 줬죠. 폐지된 것입니다. 대개가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로판매점도 잘 안 되는 것으로
○기창표위원 교통카드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교통카드는 토큰 판매소를 하던 분들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때 당시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생계수단으로 해준 것으로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다시 얘기하면 지금은 그 사람들이 아니면 가로판매대 내지 교통카드 판매대를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가로판매대나 교통카드 판매대에서 할 수 있는 영업들은 어떤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가로판매점은 일반적인 신문이라든가, 신문가판대가 있기 때문에요, 신문이나 간단한 스넥 이런 사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교통카드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교통카드 판매소는 교통카드 충전하고 그와 관련해서 담배도 팔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렇지.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회의석상에서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서 확실하게 담당과장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주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답변을 했듯이 부분적으로 알고 계실 거야. 취지에 맞지 않는 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로판매대나 교통카드 판매대를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대충은 알고 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이런 것도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며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홍성덕 위원장, 김영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 네,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지금 '96년도에 새로 신형이 나왔나요? 가로판매대가.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2000년 이후에는 월드컵 때문에 모양을 싹 바꿨습니다. 재질도 다 바꿨는데, '96년도에 설치한 것은 가로판매대가 아주 부식되고 낡아가지고 비도 새고 차량이라든가 안전사고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 새로 모양을 튼튼하게 바꿔준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대부율은 어떤 게 비싼겁니까? 지금.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대부율은 지금 2000년 이후에 설치한 것이 비쌉니다.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요율은 100분의 10인데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1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율을 시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해서 30%정도 감해준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2007년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없어지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가로판매대하고 합의를 봤다고 그랬는데 2007년까지만 하게 해 달라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건 저희가 제대로 트라이를 해가지고 그때 모든 시설을
○김대봉위원 그때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 건설관리과장 안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