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진 생활복지국장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해외 선진 의회 비교시찰과 환절기로 인한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곧 이어서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고가 우리 구 발전과 의정발전의 시금석이 되고 있음을 양지하시고 금번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대리 김영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정재진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생활복지국장 정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총 24억 3,099만 5,000원으로써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12억 773만 8,000원,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이 5억 4,019만 4,000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이 6억 8,306만 3,000원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저소득 계층으로 기초생활 보장을 비롯한 노령, 질병,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열 복지건설위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및 보통교부금, 자연사박물관 운영 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사업비로 금년도에 보상이 가능하거나 공사 완료가 가능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99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64억 2,000만원의 13.6%의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4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8억 6,100원의 12.6%이며 특별회계는 25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 5,900만원의 2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9억 7,700만원 특별회계 20억 5,300만원 합계 110억 3,0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199억 1,700만원의 53.4%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문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부문은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민원해소 및 연내에 완료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북가좌2동 75번지 외 도로개설공사 등 10건에 2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편익을 위해 관내 노후된 도로정비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 11건에 2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하수부문은 매설된 지 30년이 경과되어 하수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관내 하수관 개량, 정비 및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등 5건에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남가좌동 124번지일대 토사 퇴적으로 유수 불량지역의 하수도 준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부문은 홍은3동 124-1번지 주민쉼터 조성 공사 등 녹지조성 사업 및 녹지관리 사업 등 총 7건에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홍은2동 소재 구립 은화어린이집 재건축부지매입비로 4억 1,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6억 8,600만원 구비부담분 1억 7,200만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임차료 및 노인 교통수당 부족분 등 2억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부문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3억 8,700만원 특정폐기물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부족분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이 증가한 5,300만원으로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거주자우선주차요금수입 등을 반영하여 20억 3,800만원이 증가한 97억 7,1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관리비용,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등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연내 마무리 가능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영열 간사, 홍성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3일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받은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3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는 앞으로 우리 구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예산은 95쪽부터입니다. 사회보장비 중 일반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액 24억 9,100만원에서 17억 4,700만원 증액한 26억 6,620만원으로써 이중 사회복지과 증액분은 12억 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억 9,1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600만원이며 세부 내용은 장애인표지판 교체에 대해서 500만원과 구립서대문장애인복지관의 협소로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해 별도의 공간을 확보.운영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 21억 6,3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24억 1,300만원으로써 이는 우리 구의 경우 상이군경회 등 4개 국가유공자 사무실이 협소하고 천연동과 홍은동에 분산되어 있어 구 연희2동 청사를 개보수하여 1, 2층을 보호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인 일반보상비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주거부족분으로서 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3년도 본 예산편성 시 급여액이 내시되지 않아 2002년도 기준으로 부족분을 증액한 것이고 구비 부담금은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 5,6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의 노인복지는 기정예산의 61억 5,800만원으로서 10억 900만원을 증액한 61억 6,700만원으로서, 세부사항은 경상적경비로서 업무추진비는 경로당 회장단 연수회 부족분 500만원과 일반보상비 경로효친 사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 기여자 격려금 연 2회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기정예산액 7,1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증액한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노인들을 사회활동 참여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9개 노인교실에 노래방기기를 구입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은 53억 4,000만원으로써 8,000만원을 증액한 5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인구 증가율 4%추정하였으나 실제로는 5.4% 증가하여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8,023만원 중 구비부담금 4,0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은 현재 경로 이.미용실 운영지원금으로 1인당 70만원씩 지급하던 인건비를 2001년부터 지급하던 금액으로 저임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어 1인 10만원씩 인상하고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의료보호비가 기정예산액 3,820만원에서 1,464만 9,000원 증액한 5,284만 9,000원을 편성한 바 이는 2002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96쪽에 연희2동청사개보수 평당 250만원에서 100평을 2억 5,000 책정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최태중위원 그런데 연희2동 청사가 개관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옛날 구립어린이집 걸로.
○최태중위원 그 보훈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회, 미망인회, 유공수훈자회 4개 단체
○최태중위원 운영같은 거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지요. 국가유공자 특별법에 의한 국가유공단체로서
○최태중위원 국가유공단체가 100평안에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최태중위원 4개 들어오면 국가유공단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최태중위원 그리고 97쪽에 노인교실 노래방기기구입이 우리 지역에 노인교실이 아홉군데만 있습니까? 전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최태중위원 그리고 98쪽에 경로이.미용실 운영비용이 그렇게 한겨울 나는 게 그렇게 급해요? 연말 본예산에 이.미용실 운영지원을 하지, 추경예산에 올릴 정도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타 구하고 비교하기 뭐하지만 인근 구가 90여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니까 이.미용실 인건비가 너무 싸니까 과장님이 올리셨다 그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사기가 저하된 것 같아서, 결국은 이용하는 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지 않나 그렇다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노인분들이 이용할 때 좋은 서비스를 받고자 계상하는 것입니다.
○최태중위원 노인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이 건물을 짓고나서 하다못해 시설 안에 개간하려면 구청에서는 현판만 걸어주고 싱크대 하나, 텔레비전 하나, 냉장고 하나 완전히 해주고 지역주민들한테 맡겨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유지들이나 우리 선출직 지역구의원들이 추려야 된다고 조금이라도. 그럴 경우에 이 예산을 노인정을 구 예산은 시설비로 들어갔지만 새로운 노인시설을 지었을 때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최소한도 싱크대 하나나, 텔레비전 하나나, 냉장고 하나나 이런 것을 해줘야지, 지역유지들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모든 것을 하고, 지방의원들은 같이 동참해야 하는 현실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 의견이 어떤가 답변해주세요. 물품구입비를 본 예산에 넣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소액이라도.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좋으신 지적입니다. 본 예산 편성할 때 노인경로당이나 여가시설을 건립할 때는 물품구입비로 최소비용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연희2동 구청사에 보훈 관계되는 유공자 사무실이 들어온다 했지요? 그것 개보수해서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김종철위원 유공자에 대한 사무실은 우리 구의회에서 꼭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유공자 사무실에서 사무실이 필요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과 사무실 지원비가 다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정액보조는 해주지만 정액보조와는 별도로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것은 안 돼있고,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각 지방단체에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장께서 5개 구청은 별도의 보훈회관까지 건립해준 상태지만 우리 구는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기존 사무실이 빈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최소비용을 들여가지고 임원들 사무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유공자 보훈처에서 서대문구의 각 유공자의 4개 단체에 대한 사무실을 유치를 하여야 할 조건이 있느냐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런 조건은 따로 없고요, 각 구마다 지회가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단체들이 있는데 각 구의 경우를 봐도 대개 보훈단체 사무실들은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는 해줘도 사무실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자치단체별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각 지회가 있는데 지회가 있으면 지회가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과 무상보조와 지원이 올 것 아닙니까? 25개 구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 외에도 사무실 필요하다고 하니까 인정을 해준다, 이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업그레이드가 어디에 해당하는 업그레이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족분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을 해줄 경우 자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도배라든가 간병인 4개 사업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4개 사업을 하면서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4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뭐 뭐 4개 사업.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인쇄, 도시락, 집수리, 녹화사업
○김종철위원 그것을 누가 하고있지요? 어느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대사회복지관하고 서대문사회복지관에서 두 군데에서
○김종철위원 그것도 본예산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을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본예산에 하고 부족분입니다.
○김종철위원 5,60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노인시책업무추진비에서 경로회장단연수비 500만원, 나는 그런 것이 우리 과장이 잘못 생각한다고 생각해. 추경에 이게 500만원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인가, 연수하는데 연수비가 나는 노인을 위한 것은 제1위로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체계적인 일련의 계획을 해놓지 아니하고 연수회라는 것은 6,400만원 기 예산안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면 되지, 500만원 추경에 올리느냐 이거예요. 다음에 2,000만원 더 올려서 풍부하게 연수할 수 있는 본예산을 올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이런 데서 이것을 올려주면 우리가 알기에는 본 예산에 올라와서 5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면 아웅하는 식으로 추경에 다시 올려놓는다면 본예산에 예결위원들이 과연 무엇이며 먼저 한 것은 뭐냐, 나는 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 이런 것을 그렇게 다시 올렸다는 이 자체가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급하게 500만원이 없어서 우리 노인의 진로가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내년에 한 2,000만원 올려주세요.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97쪽에 노인교실 노래방기기 구입비 1,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아홉 군데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닙니다. 노인교실입니다.
○김영열위원 현재 있는 노인교실이 9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독립문노인교실하고 홍제동, 대현동, 홍제1동, 창천동 해서 총 9개소가 있습니다. 노래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요나 노년학강의, 생활체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 노래교실에 노래방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함으로써 노인들이 좀 더 활기차게 즐길 수 있게 구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200만원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최고급은 3,4백 만원 하는데요. 이용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0만원이면 중고급 이상 정도는 됩니다. 최고급은 아니지만.
○김영열위원 어설픈 거 해 드리면 해주고도 말 듣고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중고급은 됩니다. 아주 최고급은 아니고 중간 이상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방같이 하루에 수십 명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생활복지국장께서 각 구의 연석회의가 11시에 있으신 모양이에요. 위원님들이 허락한다면 국장님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십시오.
○김영열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 96쪽에 있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 올해5,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전체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도 총 소요예산이 3억 8,400만원으로 그중에 집행하다 보니까 10월, 11월 두 달 분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란 부분 6,8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뭐가 모자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은 지급되는 비용이 주로 인건비입니다.
○김영열위원 인건비인데 그렇게 많이 모자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 사업이 크게 봐서 시장형 인건비하고 공익형 인건비가 있고 1차로 신규 참여자가 10여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자라고 사실 이 사업은 내년 쯤이면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리고 97쪽에 보면 경로당 회장단 연수회 5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것,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거 아닌가요? 물론 김종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고요.
○김영열위원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피해본 것은 모르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모릅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 100평 개보수비가 2억 5,000만원인데 신축을 해도 적게는 180만원에서 250만원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보수가 2억 5,000만원 드는 것인지 2억 5,000만원이면 25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개보수가 2억 5,000만원이 드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신축이나 개축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대개 사무실 신축의 경우 450만원 잡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리고 개보수는 250만원 그리고 노인여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은
○위원장 홍성덕 그걸 우리 의원님한테 공사 줄 수 없어요? 450만원.
(웃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런 규정은 제가 행정관리위원이든 복지건설위원이든 많은
○위원장 홍성덕 250만원 근거를 얘기해봐요. 100평에 2억 5,000만원의 근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인건비, 재료비, 노무비, 관리비 대개 그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우리도 그렇게 퍼줘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물론 2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사실상 예측되는 것은 87% 정도로 낙찰되니까 거기서 다운됩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450만원 예산으로 해서 한다면 13% 다운시키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대개 400만원 되겠죠.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시중에 하는 건축비의 약 160만원 더 퍼주는 거예요, 평당. 이런 것이 문제고 이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감시를 하면 나올 것이지만 여기서 8,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니까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장단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경로당은 우리 관내 85개소가 있고 거기서 250분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250명 연수하는데 5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식사비나 차량임차비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250만원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회장단 정도면 수준이 지나치게 얘기해서 그분들 다 사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삭감할 때 어떻게 해서 삭감됐느냐 하면 전 노인들 복지기금으로 돌려서 가는 것은 가는 것이지만 어떻게 회장단만 가냐, 이게 말이 연수지 250명 연수할 수 있어요. 노인들 연수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할 때 조건부로 삭감한 것이에요. 전체 노인의 복지를 향상하는 측면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2,000만원도 해줘라 하는 얘기예요. 다만 회장단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삭감한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 그러기에 지난번에 강사에 대한 자료를 안 줘서 문제가 많이 야기됐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어르신들한테 쓰는 비용을 투명하게 써라,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료를 안 줘서 상당히 말썽을 일으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에 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서 충분히 해주세요.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연희2동청사 개보수 보훈처에서 각종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부단위별로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사무실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부별로는 안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북아현2동에 서울시 보훈회관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예산 250만원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평당 250만원이면 사무실 개보수로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행자부 예산지침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훈처에서 지방자치에 그런 사무실을 하나씩 지어준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런 지침까지는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지방자치 예산 법령이나 그런 데 의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 법령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특별법에 의해서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법적으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것은 한번 생기면 없어지기 힘든 그런 액수인데 거기에 또 들어가는 경비도 나중에 예산 때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일반 건물 유지관리비는 지금 현재도 있기는 있습니다. 3개 단체는 옛날 천연동 사무실에서 쓰고 있고 1개 단체는 홍은3동사무소에 쓰고 있고 유지비는 마찬가지일 거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고엽제라든지 월남참전전우회에 해병전우회, HID 물론 그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신 분들이지만 이분들만은 특별히 4개 보훈단체의 경우는 크게 희생해서 국가에서도 개개인한테도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있고 또 이분들이 뭔가 국가에 기여한 면을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더 이분들을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은 각 구 공통적으로 대개 무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구청은 보훈회관까지 설립해 주었고 전체 공통입니다. 공통적으로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 분들에게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해주어도 부족합니다. 제 생각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모든 재정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상이라든지 지금까지 재정, 어려웠던 일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되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부분에 우리 구청장의 선심,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구청장 만나서 어려운 좀 토로하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하면 구청장님이 다 들어주시려고 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절반 이하 50% 이하인데 우리가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거거든요. 이번에 여기도 보니까 제 지역이지만 이대부속중학교하고 금란고등학교 2억 5,000만원인가가 이번에 들어갔더라고요. 중고등학교는 우리 구 예산하고 많이 동떨어진 것이거든요. 초등학교라면 낫습니다. 서울시하고 직접 연관된 것인데.
학교를 다니면서 그 지역 의원을 배제시키고 독단적으로 구청장께서 운영위원이라든가 학부형들을 만나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거 내가 해주겠다 해놓고 와서 보면 공무원들이 그것은 좀 힘듭니다 하면 약속한 사항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려고 하는 거의 지방자치법하고는 틀려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이것도 그거의 일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됐든 보훈처에서 그 보훈단체는 많이 신경쓰고 있는데 우리가 넓은 공간을 그분들한테 할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계속 해준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높은 재정 속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선심성이 아니고 6년 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해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공간이 연희동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을 하고 그 사무실이 비었기 때문에 그것도 옛날 홍은3동사무소입니다. 홍은3동사무소의 경우에 구립 보육시설로 개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미망인회가 따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구 연희동청사를 개보수해서 입주시키려는 것이지 당장 구청장이 바뀌었다해서 해주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것 하고 동떨어졌지만 지금 이게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인데 이런 데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있죠, 독립문역사관이라든지 자연사박물관, 거주자우선주차장 앞으로 이게 가격이 많이 상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통과됐고 해서 이런 게 막 생겨나면 안 되는 처지인데 전체 예산을 들여다볼 때 이렇게 새로운 걸 많이 생겨서 재정을 우리 구의원들이나 구청장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머물렀다 가는 것입니다. 다음 구의원님들이 와서 하고 다음 구청장들이 책임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물 흐려놓고 결국 떠나버리면 결국 남은 거는 주민 몫이고 공무원들 몫인데 책임질 사항은 하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만 지적하고 싶은 거지 그걸 해주어야 된다 안 해주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그것을 단체들에 얘기해서 단체들이 또 우리 의회를 압박하고 이런 상황도 비일비재한데 앞으로 공무원들도 우리가 여기서 회의 했던 것은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그게 뭐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노인복지 예산을 여기서 다루고 깎고 뭐하고 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화 와서 그거 깎으면 당신들 선거 때 가만 안 두겠다 이게 치매걸린 분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95쪽 오른쪽에 장애인표지판? 장애인을 표지판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데 1,000원짜리를 5,000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스티커입니다. 전에는 장애인들 표지판을 붙이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고 완전히 차에다 붙이게 되어있던 것을 탈착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가령 장애인이 거동이 불편한
○기창표위원 위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제도자체를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제도자체가 바뀝니다.
○기창표위원 우리 구비로 하게끔 되어 있나?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기창표위원 96쪽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사항들을 많이 주셨는데 구연희동청사 개보수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싶어요. 전 천연동사무소 청사에 3개 단체가 와있어요. 그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20여 평도 안 되는 곳에서 이상없이 하고 있어요. 일 보는 아가씨 혼자 있고 거의 특별한 일 아니면 비어있는 상태, 실무자들께서 이런 현실적인 면을 알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텐데 하는 아쉬움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무실은 우리 자치구 여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일개 동청사를 4개 단체를 쓰게끔 해버린다면 제 생각으로는 그 분들을 이해를 시켜서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이렇다, 하니 여러분들 옛날 공로를 생각해서 그냥 말수는 없고 이 정도로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는 식으로 조그마한 건물 하나라도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사고를 실무보시는 분들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0여평 정도 4개 단체 필요 없습니다. 한 번 가보세요. 100평 정도 개보수 해서 이 분들한테 줘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경로당 회장단 연수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본 예산 심의할 때도 충분히 심의되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경로당회장단 야유회 갔다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다녀왔습니다.
○기창표위원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집행부에서. 구민의 이야기다 이렇게 들으셔야 돼. 실무자 생각하고 틀리고 구청장 생각하고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기여자 격려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매년 표창수여식 하다가 무슨 전, 북한용어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어느 때부터인가 전 인민의 간부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워가지고 그냥 우스운 짓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은 아니겠지만 전 구민들한테 표창을 주다시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표창을 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통장도 월 한번씩 표창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하고해서 통장들 표창 안 받는 사람이 받도록 되어 있더구만. 각 과별로 어중이떠중이 표창이 남발이 되다보면 오해를 구청장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선심성 방향의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노인교실 아홉 개 노인교실에만 노래방기기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새로 만드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노인교실 아홉 군데만 노래방기기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당치 않는 거예요. 아홉 개 노인교실은 다른 노인정보다도 특혜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아홉 개 노인교실을 하고있는데 내막을 알고보면 특혜를 받고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노래방기기를 해준다, 이런 것도 감안했어야 되지 않나, 그 다음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이것도 이화복지재단인가,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주는 식으로 하지말고 이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도시락 나누어주는 인건비 등등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물론, 내가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파고 들으세요.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그러고나서 정말 필요한 돈인데 부족하다 했을 때 추경예산에 제시하고, 경로이.미용실 운영지원은 지금 80만원 드리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70만원.
○기창표위원 추경에 꼭 계상되어야 되는가 부분은 최태중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국주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홍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절기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3 추경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 추경 요구액은 1,196만 5,000원으로 여성복지센터가 남가좌2동과 문화체육관으로 나누어진 바 문화체육관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74만원으로 여성복지센터 교실표지판 제작비, 소화기 구입비, 화이트보드 구입비, 그리고 여성복지센터 이전에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22만 5,000원으로 여성복지센터 냉.난방기 5대 구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추경편성액 500만원이며 청소년어울마당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1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4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편성액은 5억 1,5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비가 4,480만원으로 민간보육시설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75개반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영아반 90개반으로 늘어나 증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설치기능보강비 지원은 6,000만원으로 구립연희어린이집이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구립은화어린이집 재건축 부지매입비로 4억 1,0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화어린이집이 안전진단 결과 위험건물로 판정되어 재건축비를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바 토지를 구비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복지 추경편성액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 워크숍 인쇄물 제작 등에 500만원을 편성한 바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쇄물 제작으로 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 지도자 워크숍 우수봉사 사례발표자 등으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260만원을 편성한 바 과 신설에 따른 필요경비로 문서파쇄기 한 대와 디지털카메라 2대를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구립 은화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홍은2동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는 건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지금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철위원 부지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부지가 서울시 부지인데 이번에 저희가 구비로 그것을 사야 됩니다. 예산을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영아전담 보육시설 설치 기능보강비 지원이 여기 나와 있는데 설치비 지원할 수 있는 유아원이나 그것은 어느 곳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구립연희1동에 있는 연일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연희1동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치고는 비교적 규모가 작습니다. 아동이 32명인데 구립연희1동에는 구립이 다른 것이 한 군데 또 있습니다. 그것을 영아만 전담하는 어린이집으로 기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게 몇 번지에 있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연희1동 446-147호인데 사천교 쪽 큰 대로변에 있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있는 것은 영아전담반으로 바뀐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책 99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있죠. 거기에 예산 얼마 편성했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총 5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뭐 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저소득청소년들을 위한 스키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 청소년들은 스키캠프 기회를 갖고 있는데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스키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주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그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여러 가지 시혜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스키캠프, 저소득층에 맞지 않는 구정을 펴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스키캠프, 저소득층 아닌 중산층 자녀도 많은 자녀가 못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스키도 여러 종류인데 스키캠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스키캠프라고 해서 1박 2일로 다녀오는 것입니다. 가까운 베어스 스키타운 이런 데 가서 스키 강습을 받고 스키도 한두 번 타보고
○위원장 홍성덕 눈썰매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눈썰매가 아니고 스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소득층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직접적으로 생활에 닿는 문제를 해야지 지속성이 없는 스키캠프라는 것은 중류층의 아이들도 못 가는 일이 많습니다. 잘못 돼서 사치성만 조장하고 새로운 것을 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바로 이런 것이 탈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추경에 세웠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죠.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급화에 속하는 스키캠프를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돈이 없어서 환경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우리 서대문구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스키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파악해보셨는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은 총 928명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이 3세대로 8명, 편부모 가정이 270세대 681명, 결식아동이 239명이 됩니다. 그래서 928명인데 이들을 상대로 해서 다는 못 가고 일부만 가는 걸로.
○황춘하위원 예산이 441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50만원 해서 총 500만원 되는데 아까 다른 과에서 공사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없다 해서 이런 환경을 접하지 못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데야말로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 확보해서 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해보지 못한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들고 기초적으로 가졌던, 처음에 생각해서 기안해서 예산까지 편성한 그런 자세로 저소득층 아동들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오전에 청소행정과까지 끝내시려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영열위원 10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원봉사 워크숍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지도자급들이 한번 모여서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를 잘 운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김영열위원 자원봉사에서 어느 부분 자원봉사냐 이거예요. 너무 포괄적이라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자원봉사로는 수지침 자원봉사라든가 도배자원봉사라든가 환경지킴이라든가 리포맥스맛사지라든가
○김영열위원 가정복지과에 전체적인 것이다, 거기 포함돼 있는 자원봉사자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그동안 자원봉사를 활성화해보고자 이러한 행사를.
○김영열위원 이것이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고 추경에 넣는 것은 즉흥적으로 해보자 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금년부터 자원봉사가 상당히 붐이 일었습니다. 각 구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가령 우선 수해가 난 지역에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복구활동도 하고 이게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라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영열위원 좋습니다만 하여튼 계획없이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한다 하는 식으로 중복되는 부분같고 청소년어울마당은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장단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굉장히 이런 것 점검을 왜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하는지 본예산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말 어느 게 장이고 단인지 해서 하지 조금 해서 맛만 보고 말면 오히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본 위원도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야지 추경에 넣어서 당장 행사는 내일 모레인데 만약에 안 돼서 행사가 취소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다시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101쪽에 구립은화어린이집 재건축 부지 매입비만 4억 1,000여만원, 건물 지어야 할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건물철거만 시작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보셨겠지만 본 위원도 가봤어요. 산 꼭대기에 그렇게 지어서야 되겠느냐. 꼭대기에 지어 놓고 어린이들 오르락내리락하게 하면 두고두고 크게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기한이 좀 걸리더라도 낮은 곳에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데는 어린이들이 그 꼭대기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말이지, 그 부분도 감안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10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자원봉사자 지도자 워크숍 말이죠,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밑에 또 자원봉사자 워크숍 60만원보다도 추진비가 다섯 배나 더 많아요. 아까 김영열 위원께서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 소관된 자원봉사자들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면 다른 과의 자원봉사자들도 또 해야 된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역사관이니, 박물관이니, 기타 문화회관의 자원봉사자들 보면 자체에서 잘 하고있잖아요. 왜 이렇게 저렇게 만나가지고 워크숍이라는 명분을 제시해가지고 돈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 그 밑에 60만원, 자원봉사자 워크숍 60만원보다도 다섯, 여섯 배 많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자원봉사자가 250명 정도 모아서 워크숍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식대라든가 기념품대라든가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60만원은 자원봉사자 워크숍 할 때 강사료, 레크레이션 지도자, 사례발표자 사례금 60만원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102페이지 문서파쇄기, 디지털카메라 2 대, 가정복지과에 지금 카메라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과가 신설되어 가지고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각 과별로 전부다 만들 것 같으면 사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디지털카메라 사용하고 나서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그래서 생활복지국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은 도시관리국, 한 두대씩 사서 서로 편리할 때 사용하고 이런 추세로 나가야지, 각 과별로 너나할것 없이 해버리면 그렇고, 문서파쇄기 구입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가? 다른 과는 다 구입했는데 구입 왜 안 했어요?
○위원장 홍성덕 과가 신설되었어요.
○기창표위원 아, 그렇지. 미안합니다. 다른 과에 문서파쇄기 보세요. 80여 만원 구입했다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이번에 조달청에 알아봤는데요, 97만 9,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냥 다른 과에 알아보시라니까. 전에도 우리가 예산심의 했을 때 80여만원씩 했어요. 몰라요, 지금은 올라가지고 100만원 되었는지 몰라도 그때도 어느 과는 100만원, 어느 과는 80만원, 이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것을 자꾸 조달금액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우리가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까지는 수입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알아보면 60만원으로 살 수 있으면 사야지, 그것을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95만원 주고 사면 안 되지. 이런 것은 시중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시중가격이 50만원이면 50만원 주고 사고, 150만원이면 150만원 주고 사면 되지. 조달청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어린이 집이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지금 건물이 철거 중인데요, 지금 공사 할 수 있는 업소는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태중위원 부지매입비인데 무슨 공사를 해요.
○위원장 홍성덕 지금 업주 선정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이미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땅도 안 샀는데 업자가 선정되었다는 게 우습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최태중위원 서울시에서는 부지매입비를 안 줘도 공사를 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죄송합니다. 꼭대기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주변사람들이 주로 활용을 하는데 차가 필요없단 말이야. 위치가 불합격이다 이거야. 좀 밑에다가 해서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심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심의 안 하게 되면 구비로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홍성덕 기간이 지연되더라도 위치변경을 하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위치변경은 안됩니다.
○위원장 홍성덕 왜 안 돼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거부하면 파장이 어떻게 오는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위치를 다른 데로 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위치를 선정을 해서 소유자와 여러 가지 매매관계를 또 알아봐야 되겠고 다시 그것을 공유재산 취득관계를 승인받아야 돼요.
○위원장 홍성덕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자까지 선정됐다는 부분만 얘기하시라고. 지금 업자하고 계약까지 되었다고 했지요.
○기창표위원 건축비 시비 반납을 해야 될 거예요. 반납하는 것은 나중에 또 따올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위원장 홍성덕 건설업자하고 계약했다면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건설업자가 선정이 됐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위원장 홍성덕 공개입찰 거쳐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시비도 받아왔습니다. 시비도 반납을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정회를 하고나서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89쪽부터 92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드리면 당초 2003년도 예산에서 6억 8,306만원이 늘어났으며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3억 8,704만원, 일반운영비가 5,982만원, 국내여비가 19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82만원, 일반보상금이 186만원, 포상금이 170만원, 민간이전 특정폐기물처리비가 1억 943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이 1억 800만원, 순찰용카메라구입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2003년도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와 합의된 인건비 인상분을 추경에 편성하여 인건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총 196명에 89억 2,904만원이었고, 금번 추경액은 3억 8,704만원으로서 노사단체협약에 의한 환경미화원 192명의 임금인상분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인상분 3억 6,149만원과 퇴직금 2,555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인부임인상분 3억 6,149만원은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등을 합산한 2억 229만 6,000원과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합산한 1억 3,853만원입니다. 퇴직금은 가족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추가분 2,555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89쪽 보시면 일반운영비를 5,9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편성 사유는 우선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골목길을 가꾸기 위한 주민자율청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골목지킴이 봉사단 운영 및 지원, 홍보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90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추진사업 외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원가분석은 환경미화원 자연 정년퇴임으로 인한 청소인력감소 및 민간위탁결과 예산절감 등 민원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대형폐기물의 처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품목별 처리비 등 제비용을 원가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90쪽 상단 네 번째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용 동판 로고제작은 서대문구 로고 교체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 생산 동판로고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1,5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상단의 공변 및 가로청소 조기순찰에 따른 급량비 및 국내여비는 현재 주2회 청소관리팀에서 공중화장실 조기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작업팀에서 가로순찰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9개월치로 3개월에 대한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하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 하단과 91쪽 상단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골목지킴이 봉사단 업무추진비로 100만원과 각동 30만원씩 21개동 630만원이 반영되었고 환경미화원 격려비가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과 해외시찰비용은 2003년 2월 24일 서울시 노사단체 합의 사항으로 추석, 연말, 근로자의 날 등에 기념품을 일률적으로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각 동별로 환경미화원 격려 해외시찰을 실시하고 그 소요경비를 자치구에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2003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1쪽 중간 및 하단의 골목할아버지 유공자 시상 및 포상을 골목단위 주민 자율 청소 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골목지킴이 활성화를 위해 연말에 유공자 시상 및 우수기관 포상을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경편성 사업예산은 총 2억 1,983만원으로써 특정폐기물처리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순찰용디지탈카메라 구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중반에 특정폐기물처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립이 가능한 생활쓰레기는 김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위탁 처리하고 반입 불가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반입 불가 폐기물 예상 발생량을 1543톤으로 집행하였으나 홍제천변 선별장 및 주택가에 위치한 재활용 선별장을 정비하고 그 잔재물 소각 비용과 재활용품 민간위탁 전환에 따라 발생되는 잔재물이 추가 발생하여 부족분으로 1억 94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중반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는 난지 하수처리 사업소 외 분뇨 처리시설 운영비용을 우리 구 반입량에 따라 부담하여 청소율 제고 및 수질 보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청소업체 처리비 단가인상 및 청소업체 증가로 금번 부족분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의 순찰용디지탈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는 간선도로변 무단투기 및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관련 무단투기 증가로 인한 현장 민원의 대응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기존 카메라 4대 외 최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무단투기 근절의 어려움 속에 증가되는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구입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억 8,306만원으로써 청소업무는 건축, 위생, 소방 등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5대 취약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국민경제 현실을 감안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 원활한 청소 업무 수행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업인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골목지킴이가 뭐하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골목지킴이는 우리가 96년도에 쓰레기종량제 도입 후에 내 집 앞 내 골목길은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 예전에는 잘 됐는데 그 이후로 많이 청소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산 및 인력 여건으로 구청에서 뒷골목까지는 청소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자율적으로 내 집 앞 내 집 골목은 내가 청소하는 것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골목지킴이가 각 동에 몇 명씩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동별로 몇 명씩 있는 것이 아니고 골목별로 5∼10명씩 돼 있습니다. 서대문 관내 골목이 615개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615개가 된다면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골목은 602개인데 청소하는 것은 615개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그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발대식해서 구성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얘기해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청소할 수 있는 홍보 절차 일원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지금 현재까지는 홍보하고 앞으로 쓰레기 용품 등을 지원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자율골목지킴이라는 소리를 6개월 전부터 들었는데 지킴이가 안 보여. 지킴이가 안 보인다고. 615개에 지킴이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보여야지. 밤에 숨어있는가는 몰라도.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홍보해서 내 집 앞은 내가 쓸고 청소한다고 했다면 바로 그 조직이 활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은 그 뒤에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사실상 골목지킴이가 3개월부터 시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 실적으로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하나도 안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골목지킴이를 만들면서 소요된 표창 주고 뭐 하고 한 총 금액이 얼마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킴이에 5,000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거 들어가고 내년에 더 많이 하겠지. 추경에 이 정도 나왔으면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올 것인데 그렇다면 615군데 골목에 내년쯤 2억 정도 넘어갈지 몰라. 청소비, 분뇨비 등 별거 다 해서. 그렇다면 추경에서 골목지킴이에 대한 내년도부터 예산이 2억이 넘어가면 넘어갔지 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615군데에 6억 정도 나가면 얼마 정도에 해당됩니까? 본 위원은 홍보에 대한 차원에서 이 많은 예산은 낭비 예산입니다. 낭비예산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이 골목은 아무개 해서 다시 얘기해서 낭비되는 요소를 지정해서 돈을 준다면 그 지역 깨끗해질 거예요. 충분히 이런데 쓰는 예산을 그 지역에 지정된 요원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맡아서 해주오 하고 한 달에 10만원, 15만원만 주어도 깨끗할텐데 지킴이라는 것을 홍보용으로 내놓고, 그것을 무슨 뜻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골목에 지킴이가 하나도 안 돼요. 나는 지킴이 아니더라도 내 앞에는 이틀에 한번씩 깨끗이 치우고 물청소까지 하는데 이러한 낭비예산까지 쓰면서까지 계속 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얘기해서 그 지역 골목에 지정된 사람에게 이 들어가는 예산을 준다면 깨끗한 지역이 될 것인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리가 골목청소 사람을 사서 청소하는 얘기가 되는데요.
○김종철위원 지정을 해서 하라 이거야. 이 예산을 거기다 준다면 깨끗해질텐데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주민 자율적으로 청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것 뿐만 아니고 청소도구도 사줘야 골목청소를 하는 분위기가 잡히지 않을까 해서.
○김종철위원 골목지킴이가 잘 유도하도록 노력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하시죠.
○김영열위원 골목지킴이라는 것이 구로구청에서 시범 해서 시찰 갔다와서 만든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사실상 골목지킴이에 대해서는 예전 3월경에 우리가 안산지킴이, 홍제천지킴이 할 때 청소에 대한 골목지킴이도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로구청에서 지킴이에 대해서 특별한 것으로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청소과장, 그렇게 하지 말고 구로구청에서 보고 했느냐 안 했느냐, 있다 없다만 얘기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구로구청에 가서 전체적으로 동장님하고 저 하고 가서 봤는데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가서 보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구로구가 잘 됐다고 해서 보고 온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하여튼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남발하느냐 그 얘기예요. 뭐가 그렇게 많아 머리가 헷갈려요. 뭐 이름만 붙이면 다예요. 무슨 골목 하나 청소하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 얘기합시다. 우리 동네 보니까 골목지킴이가 29명이에요.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문제를 추경에 하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사업취지를 의원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왜 하는지를. 29명을 어떻게 배정했느냐 했다가 통장하고 반장하고 다 넣은 것이에요. 어디 가느냐고 했다가 지킴이 발대식 하러 간다는 것이에요. 지킴이발대식은 무슨 지킴이발대식이야. 그러면 의원도 알고 주민들도 알고 해서 그 속에서, 김종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표창주고 뭐 주고 한다고 해서 전 근대적인 69년대 것을 지금도 하느냐 이거예요. 왜 자꾸 이런 것을 남발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한 분 두 분 해서 정말 동네를 사랑하시는 분한테 표창이 아니라 가서, 이 과장이 가요 가서 고맙다고 하면 될 것을 피땀흘린 예산을 뭉떵 이름만 넣어놓고 표창만 주다 말어. 있었던 것은 장려를 해야 되지만 없었던 것을 자꾸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런 예산이 필요 안 필요하다는 좋지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제 질문은 다들 바쁘시니까 마치겠습니다만 여기 보세요. 다들 표창주다 말어. 뭐 뭐 해가지고 자기동네 집 앞 쓰는 데도 표창 받고, 품목을 제대로 해줘가지고 쓰레기 하나라도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빗자루 사주고, 쓰레기 봉투 사주고, 뭐 사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골목지킴이 부분을 놓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과장에게 여쭙고 싶어요. 골목지킴이를 발대할 때 발대취지, 목적을 보면 골목지킴이에 의해서 골목에는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데 실무과장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골목지킴이가 발대가 되었으니까 골목에는 쓰레기가 없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일단 골목지킴이 취지에 맞게끔 뒷골목청소를 자율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골목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창표위원 내 견해가 청소과장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거야. 처음 발대식 할 때 제대로 효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행정력만 더 소모되고 취지하고는 반대방향으로 행정적으로 편성만 해놓게 되지, 효과면은 덜 할 것이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만
○기창표위원 다시 얘기해서 발대식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뒷골목 청소 부분에 있어서는 획기적으로 그전보다 나을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기대를 걸고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킴이 선별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각 동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표창 안 줘도 될 부분이에요. 여기 저기 표창 막 주는데 이게 잘못 되었어요. 지금 바르게 살기 협의회를 잘 활용하면 바르게 살면 쓰레기 안 버리는 거예요. 우리 유관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낭비하고 그러는데, 우리 CCTV카메라 있지요? 저희 동네 달았는데 아직 가동을 안 했어요. 달았다는 소리 듣고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인데 한 개도 없어요. 그 지킴이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CCTV 설치한 소문이 나면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이게 필요 없고, 서울시에서 70%, 80%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각 동에 20대씩만 설치해주라고. 쓰레기 나오나, 안 나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분이 어떻게 좋은지 아주 황홀했어요. 그 뭐 필요없어요. CCTV 설치했다는 소문 하나만 가지고도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없애고, 지킴이 다 필요없어요. 없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70%, 80% 지원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골목지킴이 보다는 내년에 CCTV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에 조금만 더 보태면 CCTV해서, CCTV 한대에 50만원, 60만원이면 설치한다 말이에요. 지금 450만원 가는데 70%, 80% 지원받으면 얼마면 돼요? 그러면 일개 동에 20대씩 설치한다해도 된다고요. 이 지킴이 매년 쓰는 것에다가 매년 이 돈을 4,000만원, 5,000만원 쓰는 것에다가 5억만 투자해보면 지킴이도 필요없고 표창도 맨날 줄 필요없어요. 그런 것은 이번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꼭 필요하다면 예결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장차 발전적인 것은 CCTV가 좋다. 매년 4,000만원 5,000만원 들일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4억, 5억이 들이더라도 각 동에 20대씩 설치하면 지킴이 필요없고, 효과는 더 좋고, CCTV는 상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요즘에 나오는 CCTV는 물체가 없으면 멈춰요. 이렇게 좋은 CCTV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전기료도 한달에 한대에 2,000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청소과에서는 잘 하시라고.
○기창표위원 다시 한번 지킴이 조직을 파악을 해봐요. 위에서 지킴이 조직을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했는데 지킴이로 위촉된 사람이 지킴이 노릇을 할 마음자세가 되어있는가, 내가 왜 지킴이에요? 뭘 지켜요? 다시 한번 실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라고. 의도대로 목적대로 되어가도록 조직이 되어있는가,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점심을 갖기로 하고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요 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건설교통국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59억 3,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20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면 노점철거를 위한 용역비 등 3,000만원, 그리고 하수관리, 치수관리, 도로건설 등 58억 6,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0억 3,800만원 증액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0억 3,800만원은 그리고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세입예산 과목으로써 이 예산은 주로 주차장 건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도로개설 등 주민 편익사업으로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허찬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진석 건설관리과장께서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추경예산편성액은 기존예산 5억 8,787만 7,000원에서 3,183만원 증액된 6억 1,970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세항이 건설관리이며 세목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추경편성액 총 1,087만원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CI 교체정비와 가로정비단속 작업복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현수막 지정게시CI교체정비 등으로 625만원과 공공시설물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원가계산용역비 350만원, 가로정비단속 작업복구입비 112만원입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6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2003년 예산편성이후 편성된 부서로써 지금은 현원이 43명이나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13명분의 업무추진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항 사업예산으로 노점노상적치물 철거용역비를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현수막지정게시대CI교체정비 625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 번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현수막게시대CI 교체정비는 임시로 했습니다. 지정게시대 스티커는 저희가 튼튼한 재질로 해서 오래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로 부착했는데 색이 빛에 많이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 맞게 깨끗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지정게시대는 24개소인데 24개소 양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단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노후돼서 그동안 망가지고 부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게 우리 CI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과장께서 뜻을 알면 설명해 주시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밑에는 사람 인(인)입니다. 서로 의지하는 형태를 사람 인으로 해서...
○김대봉위원 진정으로 뜻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바뀌어서. 과장께서도 이것이 어떤 뜻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 직원 뿐만 아니라 주민 모든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전의 것은 우리가 딱 봐도 어떤 뜻이라는 것을 대충 알고 있거든요. 문 보면 독립문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뜻이라는 걸 아는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그냥 한번 물어본 것이고 CI교체 정비가 여기 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CI교체로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고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우리 서대문에 몇 군데 있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24군데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위에 전에 독립문 형상 있던 건 전부 쓸어 내리고 새로 만든 게 올라간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새로 만드는 것은 스티커로 만들었습니다.
○김대봉위원 여기에 625만원 올라온 것은 임시로 돼 있는 것을 새로 시설물을 교체한다는 것이에요? 미리 해놓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아닙니다. 임시로 돼 있는 것이 종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색도도 낮고 노출돼 있기 때문에 쉽게 바랍니다. 이것을 교체하고 기타 다른 현수막에 이완돼 있는 나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줘야 될지 안 시켜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CI에 대해서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을 잘못됐다, 알지도 못하게 얼렁뚱땅 이것에서 이것으로 변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본 위원도 혼란이 와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12페이지 노점철거 용역비 2,000만원이죠. 본래는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노점철거용역비는 저희가 한번도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노점철거를 누가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건 저희가 철거용역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만 예산은 철거비용으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요원이 누구냐고, 반원.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저희 단속반이 8명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8명이 우리 직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우리 직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고용직은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고용도 있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고용직 직원이 지금까지 몇 십년을 잘 해왔을 걸로 인정이 되는데 고용직 직원 8명이 적치물 철거에서는 역부족이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일반적인 상가 안의 작은 적치물들은 합니다. 그러나 홍제천 같은데 장애인들 단체로 야시장이 들어오면 저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김종철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민간위탁해서 2,000만원이면 몇 명을 고용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때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을 전부 용역비로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으로 편성해놓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용역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2,000만원이 전부 한번의 용역비는 아닙니다. 이것이 철거를 하지 않으면 예산도 집행하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노점 철거용역비 외에 적치물이 발생했을 때 8명 고용직 직원 외에 그때그때 용역을 받아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저희가 힘이 부칠 때는 건설관리과 소속 직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외 다른 용역은 이용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이용하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000만원이면 봉급 150만원 짜리를 쓴다면 13명밖에 1년에 못 쓸 것인데 과연 2,000만원 가지고 민간위탁에 필요한 금액이 13명을 가지고, 1년을 써도 13명밖에 안 돼요. 그때그때 쓴다면 그 용역은 어디서 씁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전문 철거용역회사와 계약해서 하고 저희가 철거할 때는 한 달이나 두 달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으로 용역을 산출합니다. 어떤 때는 500만원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규모가 커서 오래 걸리는 경우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1회에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추경에 2,000만원인데, 2003년이 3개월 남았어요. 그랬을 때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주면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용역비가 얼마나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까? 본예산에.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올해 시행해봐서 많이 안 썼다 하면 올해 미집행 수준 정도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가상적으로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검토는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고.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열위원 그러면 112쪽 노점 철거용역비 말입니다. 본예산에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집행은 얼마나 돼요? 다 집행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저희 자체로는 철거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던 것은 먼저 장마 때도 야시장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못 했던 것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편성만 해놓았다 그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111쪽 CI, 이게 지금 현수막 위에 로고 마크 하나 교체하는데 25만원 책정된 것 보니까 위에 또 뭐 교체되는 것 같은데 이 CI 하나 교체하는데 총 예산소요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우선 직원분들 뱃지에서부터 각종 서식이고 뭐고 다 뜯는데 해담는마을인가 보니까 그 CI교체하는데도 몇 천만원 선금을 주었던데 그렇게 이 뒤에 애들 말마따나 줄줄이 사탕인데 총 예산 한번 검토해보고 바꾼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구청장이 바뀌어서 바뀐다면 이 다음에 구청장 바뀌면 또 바뀝니까? 독립문 마크를 몇십년동안 서대문에서 썼던 것인데 바뀔 부분이 있다면 왜 바뀌는지 공론화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찔끔찔끔 하는데 하나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막게시대 이것 하나만 나온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낭비되는 이런 예산은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안 과장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평지풍파를 만들어 놓는지, 하나에 25만원이면 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 정도면 됩니다.
○김영열위원 위에 퍼런 것 없애고 덧붙인다 그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111쪽 공공시설물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원가계산용역 했는데 공공시설물 민간위탁 내용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이것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그동안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업체가 하는데 기간이 지났습니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할 때…
(장내 소란)
○황춘하위원 아는데 노점단속 내지는 불법적치물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8명 있다고 했잖아요. 노점단속하는 현장을 보면 상당히 부딪침이 심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트러블이 있어서 다치면 그 치료비는 누가 감당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공무 중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공상으로 처리합니다. 구청에서 부담합니다.
○황춘하위원 그에 따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산재보험 이런 것 들어있는 것도 없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산재보험, 이런 것을 별도로 들지는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럴 필요성은 못 느껴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혼재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한테 어디에서 맞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상처리를 하고 또 가해자를 확인했다고 해도 공무집행 방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보험상에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내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신촌 뿐만 아니라 홍제전철역 인근 지역 노점 적치물 회수하고 노점단속을 하려면 어차피 부딪치거든요. 다치면 나만 손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적출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보장해주고 사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보험 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에요. 필요성이 있느냐없느냐 있다면 타협해서, 기획예산과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의 의지를 물어보겠는데 노점상 철거용역비 2,000만원 드리게 되면 앞으로 우리 관내 노점상들이 없어지게 될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용역의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기존 노점들 현재 도로상에 있는 노점들은 신촌지역을 기존 노점으로 중점적으로 허용된 구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주로, 홍제역 주변에는 사실 재래시장 주변으로 생기는 생계형 노점입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현장 정비하고 여기에 용역회사는 도로에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직장있는 사람들이 야시장을 열 경우에 그때는 여태까지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생기면 적극 대응할 것이고 일반 노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창표위원 담당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그런 생각을 정리해서 행정을 펴도 될텐데 꼭 용역비를, 비단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많은 과에서 용역의뢰 안 할 것도 막대한 예산들여서 행정을 펴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오해하려고 얘기할 것 같으면 뭔가 직원들이 머리를 쓰려고 하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도 있으면서 그런 내용이 비쳐지기 때문에 특히 안 과장은 열심히 하는 과장으로 생각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제가 앞으로 노점을 도로상에 구조물 그러니까 화단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노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급적 물리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홍제전철역 주변에도 취약한 곳은 화분대나 자전거 보관대로 대치해서
○기창표위원 용역결과 나온 것에 의해서 노점상 정리를 한다 해도 지금 하고 크게 다른 점은 발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어차피 이 비용은 대형노점들 신체장애인 야시장들이 들어옵니다. 홍제천 같은데 들어와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 힘으로 막을 때까지는 막겠습니다. 부득이 힘이 달리고 안 될 때 그때를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00만원이 단속비용이 아니고 용역비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 주는 비용 아니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용역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용역비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전문 철거인을, 저희 공무원으로서 그 사람들을...
○위원장 홍성덕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가 세세하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냐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철거인력 인력비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어떤 대행업체한테 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위탁비용이야. 철거위탁이란 말이에요. 위탁이라고 써줘야 정확한데 용역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단 말이야, 위탁도 용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그리고 2,000만원은 너무 적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상시 요원이 있는데도 안 되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용역을 주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본 위원장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있는 단속요원을 순환시켜서 하는 수도 있고, 지금 항간의 이야기는 노점상한테 하루에 1,000원을 받니, 2,000원을 받니 걷는다고 해요. 한 사람은 2,000원 3,000원이지만 수 십 만원이 왔다갔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잘 안 된다는 풍문이 지금 지배적이라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예요. 지금 이 사항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상시적으로 하는 노점도 단속을 해야 돼요 사실은. 화단을 만든다든가 해서 공간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없게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칠 때는 단속을 해야 돼요.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용역을 줘서 하면 단속이 잘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2,000만원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2,000만원은 금년까지 한 번 해보고 내년에는 더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하시라고.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 아이디어에 비하면 금액이 적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진수위원 위원님들 뭘 착각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얘기한 노점은 대형, 알뜰시장이라든지 하는 것인데 기존 3,000만원 있고,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 더 들여서 5,000만원으로 잡혀있는 거고, 더 많이 해가지고 저기 하는 것은 생계형 노점은 이 비용으로 나가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1년에 5,000만원이면 한 번 야시장 같은 거 들어서고 할 적에 한번 500만원씩 해서 8번 정도 5,000만원이면 되지, 늘려가지고 생계형 단속하는 것은 그것은,
○위원장 홍성덕 착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얘기했어요. 지금 인도가 막혀서 사람이 못 다닐 정도라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요, 저희가 3,000만원 기존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불법광고물철거 예산입니다. 지금 광고물특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은 옥외광고물철거예산입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단지 철거비 항목이 똑같기 때문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여기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끔 해 놓았구만.
○위원장 홍성덕 내년에 집단적인 것만 단속할 게 아니라 생계형이라도 너무 지나친 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인도를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장사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비켜 다녀야 돼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잘 알고 계실테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조그마한 골목에 과일가게 같이 있지요? 최소한도로 50㎝ 이상은 벗어나지 못하게 단속해줘야 돼요. 어느 제한을 두어서 건물로서 50㎝이상 못 나오게 하는 제도적인 조례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거 하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 1월 해서 집단적인 것 뿐 아니라 생계형도 너무 지나친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실효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라도 그렇게 하시라고. 좋은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토목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하수과 추경예산안은 총 58억 6,980만원으로서 93페이지 하수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 하수관리, 하수사업비는 12억 2,000만원 증액된 사업으로써 남가좌1동 157번지 일대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천동97번지 일대 하수관리개량공사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가좌2동 352번지 일대 하수관정비공사 2억 3,000만원 되겠습니다. 관내하수구조물보수공사가 2억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관내에 침사지가 많이 있습니다. 침사지 정비공사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총 하수사업비가 1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제천 복원사업 자료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와 카메라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관내에 많이 있는데 일일이 측량을 하게 됩니다. 측량수수료가 상당히 부족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개설사업비를 46억 1,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로 진행중인 도로개설건으로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일부 부족분을 반영해가지고 하나하나 사업을 완료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남가좌1동 119번지 일대 여기도 계속사업으로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가좌2동 75번지 일대 보상비 부족분 3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북가좌1동 388번지일대 여기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천동47번지 일대 여기는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제1동 332번지 일대 여기도 도로개설비로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은2동 8번지 일대도 도로개설 보상비부족분 6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홍은2동 8번지 도로개설 보상비 여기가 중복된 도로개설 비용 보상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이 진행되면 시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홍제1동 361번지일대 도로개설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2동 157번지 일대 공사비 1억 7,000만원 계상해가지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정로2가 30번지 일대 도로개설 공사비 2억원 반영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해서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건설폐기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폐기물처리용역비부족분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희동산2번지 이쪽은 안산도로하고 구청 뒷길하고 연결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를 내게 해 가지고, 여기는 산 임야를 공사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해서 용역비를 반영하고 적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세무서에서 홍제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인데 보상비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홍은2동 일대 도로확충사업인데 홍은2동 일대에 대한 가로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갔던 길 다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가로망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지,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도로정비공사에 노후되었거나 부서진 도로 정비를 위한 도로정비사업비 4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가좌1동 도로정비사업으로서 기존도로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관내도로시설물보수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로서 계속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보도육교정비공사에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 보도육교가 상당히 많이 있고 대개 60년대 70년대 건설돼서 난간이라든가 바닥이 노후돼서 콘테이너가 떨어져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리모델링하는 것이 되겠죠. 주로 육교가 학교 앞에 있는데 육교를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도육교 정비사업을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정리하겠지만 3개소 정도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2억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로변은 보도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간선도로에서 지선도로로 빠지는 도로가 있는데 옛날 도로들은 횡단보도 턱이 높아서 노약자나 장애인들 휠체어같은 것이 통과하기 힘들기 때문에 횡단보도 턱낮추기 사업으로 7,4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과속방지턱 사업비로써 7,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관내 과속방지턱이 670개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설치 목적이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시인하고 속도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과속방지턱이 만들어짐으로써 도색이 지워져서 과속방지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 도색을 1단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가좌2동 현대아파트 중앙도로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안전문제 이런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가드레일 난간설치비로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누전선로 및 분전반개량 등 안전시설인데요.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땅속에 묻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가로등 전선이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안전을 위한 누전선로및분전반개량으로 2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약 3,200개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서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대비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직원들의 출장비라든가 행정소요비입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제설을 하고 계속 대기를 하기 때문에 근무직원이 춥습니다. 그래서 온풍기 구입비 250만원입니다.
이상 토목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하시죠.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110쪽에 가로등 보수 및 기타 있거든요. 8,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가로등이 굉장히 노후돼서 정비해주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정비하고 또 정비하고 이것을 본예산에 내년에는 같이해서 놔두고, 전구도 영구성이 있는 것이 있다던데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전구가 영구적인 건 있을 수 없고요. 수명이 긴 것은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가격이 비싸도 수명이 긴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구가 떨어져서 캄캄하면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런 자재도 질이 좋은 것으로, 다만 가격차이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철위원 창천동 47의 20-45의 도로개설 이것은 본예산에 얼마나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창천동은 도로규모가 연장 85m인데 이쪽이 집값이 비싸다보니까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6억을 책정해서 4억이 집행됐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가게를 하는 집이 많기 때문에 영업권 등이 관계되기 때문에 4억 3,000만원 추가해서 이쪽은 보상을 끝낼 각오를 가지고
○김종철위원 이것 가지면 끝낼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110쪽 홍은2동 일대 도로확충계획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 했는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로계획을 새로 긋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쪽 세검정길에서부터 간호전문대 앞을 통해서 홍제천 다리를 건너서 외길입니다. 길이 하나인데 홍은2동 산 밑에 나가게 되는데 이쪽 도로는 옛날 계획적인 도로가 아니고 그야말로 도로부지 구거부지, 복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는 없고 집은 많고 통행이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계획 시설이 있습니다만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홍은2동을 위해서 이 일대가 다 들어갑니다. 벽산아파트도 들어가는데 어떤 규모로 어느 곳 어느 곳을 정비할 것이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하고 타당성,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투자될 것인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홍은2동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우리 구에서 교통망이 가장 나쁜 지역입니다.
○이진수위원 홍은2동 교통망이 좋지 않다는 것은 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도 용역해서 휴지조각이 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정식으로 도시계획을 그어서 정기적인 안목에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일시적으로 그어서 팽개치는 이러한 수단이라면 2억 5,000만원 그냥 공돈으로 날아가는 것이란 말이야. 공무원들은 토목기사가 없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이것은 여러 가지 교통분야, 도로분야 등 엔지니어들이 많기 때문에 현황조사하고 교통량 따지고 체크해봐야 됩니다. 용역회사에서 기본설계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끝나고 투자나 모든 것 하고 가능하면 도시계획까지 긋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도시계획 입안하고 도로계획선까지 긋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죠.
○이진수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시면 토목계장님, 저희 관내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137-1호 공원은 추경에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보따리 로비를 안 해서 그런지 안 올라왔네.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해서 해주겠다고 얘기했죠.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금년 본예산에 일부 들어간 데 말씀입니까?
○이진수위원 그렇지. 1억 들어간 데. 보상비가 모자란다고 추경에 해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어차피 내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이진수위원 기존 본예산에 1억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알겠습니다. 앞으로 5억 8,000만원 더 들어가는데 내년 본예산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세운 것은 그냥 날려버리고?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날리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본예산에 1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우선 이 부분만 해주면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겠다 해서 부분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전체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 12월 말이면 합니까? 예산을 작년 12월에 심의해서 드렸으면 봄쯤 되면 기본설계가 나와서 뭐가 되어야지, 느지막하게 8월, 9월, 빨라야 7월 8월에 기획해가지고 추울 적에 언제 공사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도시계획사업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한 게 많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하루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야, 몇 달을 두고 합니다, 합니다, 몇 달을 걸려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110페이지 조금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가로등보수및기타 우리 서대문구 전체 가로등이 몇 등입니까?
○김영열위원 3,200대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가로등이 3,219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9,103등입니다. 보안등은 계속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김대봉위원 본 예산때 얼마 올렸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제일 기동성이 빠른 보수 중에서 가로등보수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가로등이 잘못 되어가지고 신고하면 빨리 빨리 고쳐주는데 대해서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8,000만원 올라오고 1억 3,000만원이면 합쳐서 2억 1,000이네요.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가로등보수는 본예산에 가로등 정비는 또 책정이 됩니다. 추경으로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보안등 자동점멸기 있잖아요, 교체 안 된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지속적으로 지금도 교체를 하고있고 오작동이 많이 나옵니다.
○김대봉위원 느끼는 바가 있는데 이것하고 상관이 없지만 CI가 이번에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억씩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공무원의 많은 노력이 그리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바꿔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누전선로및분전반개량이 있네요. 돈이 적지 않네 2억 5,900만원인데 누전선로에 관한 것은 한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감전사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물이 차오르지 않습니다만 전력케이블이 노후되어가지고 눈에 안 보이지만 내부에서 누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상 누전이 되면 자동차단이 되어야 되는데, 차단되는 데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예산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이것은 바로 우리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있고, 관내에 상당히 노후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가서 보니까 돌려놓는 것 플라스틱인가, 돌려놓은 것 많이 있던데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첨지물 벽보를 여기에 부치니까 안 붙게 하는 시설이에요.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충정로2가30 냉천동155간 도로개설, 약이 오르는 게 뭐냐하면 전년도 본예산 심의 시 어떻게 얘기를 했냐하면, 지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몇백미터 되지도 않는 도로개설한다고 5년이 넘게 이러다보니까 그 지역 민원이 말이지,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전년도 예산편성 시 뭐라고 했냐하면 내년까지 마무리해서 짓겠다 해놓고, 본 예산에 2억 5,000만원 하면서 추경에 2억원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런 식의 4, 5억원의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앞으로도 3년 이상이 걸려야 이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결론이거든. 중간에 너무나 우리 구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시 예산을 끌어들인 것도 있고 시 예산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마무리짓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라도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경에서 2억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하면 계속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은 않겠다 했단 말이야. 그러더니 신규사업이 주민편익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어.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여기는 충정로하고 냉천동에 있는 서대문 로터리 쪽인데요, 폭이 6m, 길이 370m로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40억 가량 들고 지금까지 금년 초에 2억 5,000만원 들어가 있고 이번에 보고드린 추경예산으로는 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비로는 장래 13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기 위원님 말씀대로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개설이 안 되니까 보상이 끝난 곳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다, 40억원 가량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와 협의해가지고 18억 가량 교부금을 받아서 바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계획대로 하게 되면 보상사업은 100% 반영하게 됩니다. 하여튼 계속 서울시 교부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기창표위원 현장에 한 번 가보시면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가봤습니다.
○기창표위원 도로 하나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8년, 10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속에 당장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심을 가지시고 시비든 구비든간에 더 이상 끌어지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도로시설비는 신규는 없고 지금 사업하고있는 것을 가급적 빨리 해 가지고 잘 하자는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본 예산 편성하고 추경하고 거꾸로 편성, 예를 들면 본 예산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사업에 따라서
○기창표위원 원래 원칙을 이야기한다면 본예산에 편성이 더 되어야 되잖아?
뭐한 지역에 누가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본예산하고 다르게 추경에 돈 쓸데도 많은데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원칙을 적용시키고, 이런 속 보이는 짓을 두드러지게 하게 되면 앞으로 곤란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서울시 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도 단위가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받고있는 것이니까 보고드린 대로 보상비는 거의 100% 책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금년 초부터
○위원장 홍성덕 금년 초? 작년에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작년에는 도시관리국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작년에는 본예산 심의할 때 윤무지 토목과장하고 약속을 했어요. 신규사업비는 추경에 다룰 수 없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12억 1,000만원 전액 삭감해. 여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이의 없지요? 제가 약속을 했다고. 신규사업으로는 추경에 하다가 모자라는 것, 그건 몰라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작년에 충분히 넣어서 하고 우리가 토목과에는 특별히 돈을 더 줬다, 그런데 다시 12억 몇 천만원 들어온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작년에 분명히 저하고 그렇게 했는데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 공사는 내년에 해도 하자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있는 건 하수관 노후관 공사인데 하수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면 설계완료 하고 나면 3월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 중에 우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위원장 홍성덕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아까 신규사업 말씀하셨는데요. 하수관 특성상 계절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에 반영해주면.
○위원장 홍성덕 저희가 알고 하는 것이에요.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창표위원 다시 얘기하면 지난번 본예산 승인시 어떤 식으로까지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했느냐 하면 홍제1동 같은 경우에 몇 천만원 들이면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을 몇 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다른 몇 가지 예를 드니까 토목하수과장 이야기가 앞으로는 신규도로개설 사업은 하지 않고 각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해놓고 나서 신규사업은 어느 곳이 우선순위인가를 놓고 검토한 후에 사업을 벌이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추경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위원장 홍성덕 그러니까 작년에 토목하수과에 대해서 1원도 깎은 일 없단 말이야. 건설 부분에서 1억인가 더 주었어요. 그러면서 약속했다고 추경에는 다시 신규사업은 올리지 않겠다, 올리지 말라 또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의 뜻이다 해서 약속을 했단 말이야. 12억 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아까 홍제2동에 기히 하다가 모자란 것 거기 투자하세요. 기창표 위원이나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삭감해서 3개월이나 2개월 후에 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니예요. 더 전문가가 봐서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을 지켜보자 이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이것은 제가 보고드린 대로 물론 추경 예산에 신규 사업을 넣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상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위원장 홍성덕 그러니까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미리 해서 본예산에 올려라 이 얘기예요. 공사하는 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예요. 안 할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작년에 이미 검토해서 본예산에, 금년에도 본보기를 보여줘야 정신차려서 사업비를 계상할 거란 말이야. 안 넣고 있다가 문제가 있다 해서 추경에 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CC카메라를 준비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전에 예산을 측정해서 세워놓고 일을 해야지 즉흥적으로 한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로봇카메라를 하나, 이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이게 12억이면 얼마예요. 엄청난 돈인데 이 공사를 안 해야 될 것을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사전에 검토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하라는 얘기이고 다만 위원님들이 조금도 깎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더 보태주었다고. 1억원을 더 줘서 일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라 이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물론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청사 같은 걸 보면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파손됐는데 해놓는 것이 수방에도 좋고 하수도 사업이 매년 연초에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바쁩니다.
○위원장 홍성덕 국장님 보세요. 5개 중에서 급한 게 어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저희로는 다 급하다고 보는데 꼭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이 급한 것이라고 결정하기 어려운데 저희 생각은 가급적 반영해주면 하수도는 물이 없는 월동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홍성덕 준설 2억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퇴적물을 빼내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1년에 두 번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준설이 하수가 다 돼서 고지대 있는 것 남가좌동이라든지 저지대에 있는 퇴적물을 빼내도 다시 비가 오면 퇴적물이 또 생깁니다.
○위원장 홍성덕 1년에 두 번 해야 되냐고.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두 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수도 구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준설한 데를 계속 준설해야 됩니다. 구배가 안 좋은 하수도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런데 2억이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예산 책정할 때 현장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홍성덕 준설 직영 기준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거의 저희가 상용인원인데 그 인원이 옛날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주는 추세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지금 신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지금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몇 명이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1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12명이 주로 6m, 4m, 8m 그 지역만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뒷골목 준설을 하고 시설물 보수 그리고 빗물받이가 떨어져 민원이 있다면 보수하는 것을.
○위원장 홍성덕 이 2억원은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흡입준설 하는데 우리가 뒷골목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흡입차를 용역을 줄 때 한 번 실어가는데 얼마 줘요. 예를 들어서 10톤 차가 10톤 다 치웠다, 그랬을 때 그 금액이 얼마나 드느냐고, 준설비.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지금 사전에 준설들어가기 전에 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양을 조사해야 됩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 양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우리 직원들이 실사를 하죠.
○위원장 홍성덕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맨홀에 들어가보고.
○위원장 홍성덕 그것이, 우리 허찬욱 국장 같은 분은 제가 확실히 따져야 돼요. 다른 분은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따져봐야 쇠귀에 경 읽기야.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해. 그거는 바로 우리 직원들이 해. 뚜껑을 열고 덤프차를 뽑아. 그리고 준설토가 10㎝가 모여있어. 들어가서 20㎝나 30㎝를 모아 그리고 사진 딱 찍어. 이렇게 실제로 10㎝를 치워가는데 보고서는 20-30㎝로 보고해서 돈을 받아간다 이거예요. 그걸 제 눈으로 2대때 목격을 해서 감사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서울시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가도 그걸 보지 못해요. 2대때 제가 문제 제기해서 서울시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준설토가 10㎝인데 이 사람들이 장화신고 삽으로 모으더라고. 모아서 20㎝나 30㎝ 만들어. 흡입차 비리가 엄청난데 국장께서 알고 계시느냐 그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저도 직접 설비를 않습니다. 준설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린 대로 관로를 조사해서 준설사업 추진을 하고 준설토가 결국은 매립지로 갑니다. 매립지로 가는데 물이 많으면 발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물을 빼게 됩니다. 준설하려면 엄청나게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빼고 중간집하장에 있는 준설토 양을 체크해서 그런 것을
○위원장 홍성덕 그렇기 때문에 옛날 국장이 사실 곤혹을 치렀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버리느냐 했더니 난지도에다 버리는데 난지도에 은평, 종로, 마포, 같이 버리는데 이 양반이 뭐냐 하면 개근해서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청만 좋아지기 위해서 버리느냐 그랬어요. 같이 버리는데 어떻게 서대문 것만 개근해서 버려주느냐 이것이에요. 내가 현장에서 조사했는데 다 같이 버려. 그 당시 종로, 서대문 같이 버리는데 개근해서 도와준다 그래서 국장이 혼난 거예요. 같이 버리는데 어떻게 서대문구 것만 노란칠이나 빨간칠 해서 버리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정화조도 마찬가지고 흡입차도 마찬가지고 빨아들이면 준설토가 가라앉도록 물을 토해놓고 가야 돼, 그 자리에. 가면서 다른 데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토해놓고.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해놓고 가야 되는데 같이 죽 빨아들이고 죽 빨아들이고 가니까 얼마 못 빨아들이고 가는 거야. 그게. 가다가 개근하고 나서 물을 따라 버린다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은 감사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비리가 엄청나요.
그때 예산이 4억 5,000만원인데 설계변경을 1억 5,000만원 했죠. 5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원 추경하고 2억을 하면 5억인데 그때보다 여건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산이 많아서 토사가 밀려서 준설토가 엄청나게 밀려드는데도 4억 5,000만원에 1년에 한 번밖에 집행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5억 5,000만원 집행하고 2억 왜 집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수담당팀장 박종성 위원장님 말씀처럼 비가 한번 오면 주변에 토사가 많이 밀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장 홍성덕 1년 예산집행액이 얼마냐고 물었다니까.
○하수담당팀장 박종성 3억 5,000만원이죠. 추경에 2억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5억 5,000만원 아니예요.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에 4억 5,000만원인데 지금은 1억이 더 추가됐단 말이에요. 토사 밀려드는 양이 과거보다 여건이 좋아졌단 말이야. 그런데 예산은 왜 1억 이상이 추가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 이거예요.
○하수담당팀장 박종성 이 2억은 저희들이 추정 물량이 아니고 이번에 우기철 지나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업체 측에서 나가서 말씀처럼 스카프를 들고
○위원장 홍성덕 그 얘기하지 말고 4억 5,000만원 올라가는 그 금액만 얘기하라 이것이에요.
○하수담당팀장 박종성 이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한 것이에요. 그 물량을.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내년에 4억 5,000만원 했는데 현 상황에서 시급히 해야 할 것이 어느 것인지 조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진과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1억 삭감할까요. 그러면 과거에 4억 5,000만원이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4억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도 4억 5,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비 12억원은 다 승인 못 합니다. 신규사업.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꼭 필요한 것은
(장내 소란)
위원장님, 이 사업 준설이 우리 직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홍성덕 아무튼 4억 5,000이면 과거에 했던 금액이에요. 적지 않으니까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그런데 이쪽 하수도 정비하는 사업비 그것은 자주 설명드린 것도 본청에도 그럽니다. 하수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해달라, 하수사업은 연초에 해 가지고 우기 전에 끝내기 위해서 심도있게 해 가지고,
○위원장 홍성덕 12월 본예산 할 때 그 부분을 예상을 하시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하수사업은 그야말로 물이 흐르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홍성덕 그러니까 아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하수사업은 여름에 우기 대비라는 뜻이 있어 가지고 압박을 받습니다. 우기 전에 끝을 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추경에 해주시면 하수도사업은 월동기에도 하는 거예요.
○위원장 홍성덕 이렇게 하자고요, 맨 밑에 2억, 관내 침사지정비공사 이것 집어넣고 하수도개량공사, 하수도정비공사 3건 넣고 2건 빼자고요, 개량공사는 빼고 보수공사하고 정비공사는 다 넣자고.
○기창표위원 좌우간 본예산 심의 때 약속을 안 지킨 부분은 다시 얘기하면, 신규사업은 전부다 빼.
○위원장 홍성덕 약속한 사항이야 이게. 보수공사는 하고,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한다면 하고, 개량공사 2건은 내년 본예산에 넣으라고.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남가좌1동 개량공사는 그것은 바로 모래내 쪽 돌아가는 길인데 이것은 시급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 다음에 또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연세대 건너편에 연희IC 도로변 이것도 노후되어 가지고 도로가 빠지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봉원사에서 내려오는 물이 날마다 침수 돼.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남가좌1동하고 창천동 97번지하고 해주십시오. 준설공사는 1억으로,
○김종철위원 지금 계수조정 합니까?
아니 지금 무슨 위원장이 계수조정을 하고 있어? 빨리 빨리 끝내고 난 다음에 위원이 계수조정을 하지.
○위원장 홍성덕 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남가좌1동하고 창천동, 그 다음에는 하수관 개량공사고, 하수구조물보수공사, 침사지정비공사, 하수도준설공사,
○위원장 홍성덕 그럼 다 하네 뭘. 남가좌2동만 빠지고 다 하네 뭘.
○김종철위원 남가좌2동은 욕먹으려고? 해당위원 홍성덕 위원이네.
○위원장 홍성덕 아니,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에 토목과장하고 약속을 지키라는 거야. 내 동네가 되었든, 누구동네가 되었든 신규는 안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야. 그 얘기지, 우리 집 앞에 안 해도 돼.
○김종철위원 위원장, 지금현재 이것은 전체적인 시설공사는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타당성을 여론에 의해서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그 문제는 자꾸 논의하면 힘들다고. 해당위원이 그것을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내가 나갈게. 창천동 빼.
○김영열위원 관내 노후관은 중간에서 발견이 된다고 미리 발견했으면 본예산에 넣었겠지. 한 번 장마가 지고나서 홍수가 됐으면 그때서 발견이 됐다 그 얘기야.
○위원장 홍성덕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할게요. 남가좌2동에 내가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역에 금년에 하수도 개량공사를 했어요. 말짱한 것을 교체를 해요. 말짱한 것을 뜯어고치는 것이 한 두 군데인줄 알아요? 나는 약속을 지키라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무조건 2건 선별적으로, 우리 남가좌2동 깎아도 좋고 2 건을 까라고.
○김종철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까면 되잖아, 공무원보고 까라고 그래.
○위원장 홍성덕 남가좌2동 것 까.
그리고 관내하수도 보수공사 2억 이것 까.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결국 피해는 주민이 보니까 하수도 보수공사 예산 이것은 살려주시고 전체적인 구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하자고.
○위원장 홍성덕 계수조정 내가 안 들어가는데 계수조정을 해요? 여기서 조정해서 올려 줘야지.
○김종철위원 위원들이 간담회로 하면 되지.
○위원장 홍성덕 알았어요.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신규사업 벌일 것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올리세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도로개설 사업은 신규는 없습니다. 계속사업에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허찬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범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교통행정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7억 2,72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억 1,345만 4,000원, 특별회계가 16억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에서 123쪽입니다. 교통관리에 추경에 경상적경비로서 2,94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 401만 9,000원이 편성되어서 예산액이 1억 3,3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서 1억 82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동원관리시시템 설치 보안카드로서 110만원, 그 다음에 승용차 자율요일제및 자동차 정밀검사 관련 업무 홍보물 제작으로 460만 4,000원. 그 다음에 자동차 정밀 검사 관련 업무 우편료로 2,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직원들이 일과 후에 야근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으므로 냉난방기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주차장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6억 1,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 예산안에 23억 2,525만원이 편성되어서 추경예산과 합하면 39억 3,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4억 8,6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부지 추가매입비로 7억원이 되고 2003년도 매입부지 지가상승분이 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로 5,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차구획선 도색비 1,910원에 3㎞를 잡아서 나온 예산입니다.
다음은 홍은2동 램프 차양막 설치로써 동절기 이용으로써 3,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휴공지 등 활용 주차장 확충공사로써 2,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비로써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편성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덕 위원장, 김영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어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공영주차장이 기존에 연희1동을 하고 추가로 홍제2동 44번지 안산초등학교 밑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몇 평, 몇 평입니까? 여기다 공영주자장 부지매입비라고 하면 어디 것이에요. 창천동거예요, 대신동 거예요. 어디 것에 몇 평이라는 것을 여기다 기재를 해주어야 알지.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세부 내용을 기재 안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부지매입비 추가분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 추가매입이 연희1동에 520번지 156호로써 87평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또 하나는 홍제2동 44번지 358호 157평을 매입.
○김종철위원 2개 합해서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244평입니다.
○김종철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공영주차장 어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당초 본예산에 얼마 했는데 모자라서 얼마가 추가된다 해야지 어느 지역이 뭐가 된다 하는 걸 알지. 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고 누가 알아.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기존에 연희1동에 222평을 매입해놨습니다. 그것이 매입비가 8억 500만원이 기존에 잡혀서 이것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 옆에 3필지가 나오는 것이 87평입니다. 그것이 6억이 소요됩니다. 구비가 3억 6,000만원 시비가 2억 4,000만원 연희1동 것이 3억 6,000만원, 홍제2동 것도 총 구입비가 5억 8,000만원이 듭니다. 구비가 3억 4,000, 시비가 2억 4,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연희1동은 전에 228평을 8억원으로 구입이 돼 있고 87평을 해서 315평의 범위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네.
○김종철위원 홍제2동은 157평 가지고 주차장이 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그것은 안산초등학교 밑에 부지를 매입해서 1층 2단 41면으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어떤 지역이냐 하면 도로가 양쪽으로 있어서 중간 집을 헐고 경사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쏙 들어간 게 아니고 양쪽으로 있어서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김종철위원 차후에는 이런 것을 하면 과장 혼자만 알고.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세부적으로 해주어야지 심의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다른 위원님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시설비 밑에 유휴공지 등 활용 주차장 확충공사 등 205만원 곱하기 10개소인데 어디어디에 확장공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유휴공지라는 것은 도로공사를 하다가 확대보상을 요구해서 남은 자투리 땅들입니다. 그래서 소공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유휴지 주차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충정로동 경의선 옆이라든가 대신동 공원 고가 및 대신동 11번지 23번지 3호 또 연희3동 41호 남가좌2동 32번지 이런 10군데에
○김대봉위원 10군데 얘기해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남가좌2동, 홍은2동, 남가좌1동 150번지, 홍은3동 332번지 남가좌1동 150번지, 남가좌2동 216번지 이상 10군데 자투리 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부연 설명드리면 기존에 국공유지라든지 설명한 대로 자투리땅 확대 공사하는 곳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이런 것이 나옵니다.
○김대봉위원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 1,500만원 잡혀있네요. 야간개방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야간개방 사업하는데 구비 50%, 시비 50%로 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세무서 같은 데 개방을 요구하면 공사를 저희가 부수적으로 해줍니다. 주차구획선 내지 그러한 사업비로 소요되고 세무서에서 추가적으로 보수 사업을 하면 시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추가 설명드리면 부설주차장은 대개 주간은 자기 직원들이 쓰는데 야간은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주로 야간에 차를 두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야간에 개방하도록 해서 주민한테 개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부설주차장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라인이라든가 관리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을 저희가 해줍니다. 적은 돈으로 주민들한테 주차공간을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야간개방은 뭐냐하면 주민들이 부설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알겠는데 학교 부설주차장 만드는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연가초등학교 한 군데 하고 요새 상반기에 집행한 것은 서대문세무서, 그랜드힐튼호텔, 홍광교회하고 일반 개인 빌딩 두 군데 해서 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동명여중은.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동명여중에 하려고 사업을 협상했는데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금란학교로 교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초등학교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아직 교섭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방을 반대했기 때문에 금란하고 다시 교섭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볼 때 금란에서 한다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맞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수요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놔도 주민이 이용 안 하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금란도 이쪽은 공원용지입니다. 그래서 무단 주차를 가급적이면 걸어가는 보행길에 둔다하더라도 유도해서 불법주차를 없애는 그런 것입니다. 학교주차는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학교가 배타적이에요. 저희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몇 분을 만났는데 배타적이에요. 창천초등학교도 몇 번 가봤는데 아주
○기창표위원 구청장이 공약사업으로 내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공약사업이라도 상대방이 허용하지 않으면. 교장 선생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학부모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다 상당히 개방이 필요한데 학교측 협조가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김대봉위원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그러니까 개방하면 저희가 포상을 하고 다 해줍니다. 예산이 그러한 사업비인데 문제는 뭐냐, 근본적으로 개방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도와주시면 상당히 힘이 될 것입니다. 주차장은 주간에는 문제가 없고 야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로 야간에 개방하기 때문에 야간이 심각합니다. 야간에는 차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김대봉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기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 공약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약사항을 무리하게 지키기 위해서 별로 주민들이 이용하지도 않는데 가시적인 효과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덥석 덥석 이 사업을 무조건 추진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우리가 주차장을 새로이 만들 때는 한 대당 거의 4,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적은 돈으로 효율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대봉위원 잘만 이용하면 바람직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됐든 주택가 가운데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해야지 큰 길 옆에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하게 하면 우리 예산만 날아가는 꼴이 된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그런 면도 검토하겠습니다.
저렴하게 할 수 있지만 차를 가진 시민들이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는 단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많이 걷더라도 뒷골목에 차를 세우고 가야 될 거예요.
○김대봉위원 만약 그것을 하게 되면 무료주차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요금은 2만원을 받게 됩니다.
○김대봉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겠네?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그것은 학교에서,
○김대봉위원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 가격이 분명히 또 올라갈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거주자 우선주차로 하기 때문에 비싸게 받을 수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추경예산하고 다른 면이 있는데 걱정과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전봇대나 불법광고물 방지용으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서정수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과장님께 여쭤보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뭐냐하면 품질과 재질에 대한 좋은 제품인지,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다 부딪혀서 얼굴이 찢어져서 꿰맨 아이들도 있고 야간에 취객들이 부딪혀서 심하게 다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샘플을 잘라가지고 강남하고 가까운 종로 것하고 비교해봤습니다. 강남 것은 볼라드 형식으로 잡아당기면 쭉쭉 늘어날 정도로 말랑말랑해요. 우리 것은 비교가 되는 것이 칼날처럼 되어있는 것이 많고, 칼날처럼 되어있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흉기가 되고 있어요. 부딪혔다고 하면 바로 찢어집니다. 왜 우리는 유연성있는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는가 궁금하고 유연성 재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흉기가 되고 있다는 것하고 추후 설치 시에는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서 과장님께 말씀드려주고요, 타구와 비교해주시고, 우리 자체에서 힘들다면 타 구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예.
○서정수위원 현재 되어있는 것이 산화되고 굳어져 있어 가지고 완전히 흉기가 되어있어요. 검토를 한 번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검사를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첨지류를 바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질서가 잡히고 하면 그러한 것이 필요없는 세상이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입니다. 냉방기가 400만원 한 대를 산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여름이나 겨울 야간에 할 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400만원 짜리 냉난방기가 몇 평 짜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40평정도
○김종철위원 40평을 시간당 전기로 씁니까? 가스로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전기로 쓰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전기로 쓰면 시간당 얼마가 들어간다고 계산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계산 못해봤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냉.난방기에 대해서는 대형보다 소형을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가 40명 인원이 다 한다면 소요되는 전기료가 적합하게 든다고 하겠지만 40명이 일할 사람이 다섯 명이 일하는 것인데 어쨌든 켜야되거든요. 거기 소요된 전기료를 계산해봤느냐 이런 것을 묻고 다시 한번 이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김대봉 위원 말씀에 대해서 유휴공지 10개소를 205만원 들여서 만든다면서 10개소 쭉 얘기했는데 보통 한 개소에는 몇 대가 들어갑니까? 그것을 계산해봤겠지.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대개 명수로 충정로 같은 데는 9면 나오고, 대신동에는 22면이 나올 수 있고, 11번지에는 4면이 나오고 대략 면수가,
○김종철위원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면, 아,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잘 하고 있구나, 한 면을 만드는데 창천동 같으면 6,000만원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들여서 10대 5대 든다면 얼마나 잘 하는 일입니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10명이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이 모르잖아. 이런 면을 표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서 말도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양 같아서 그래요. 옛날에 독사같았으면 이거 벌써 날아갔을 것인데 조용조용히 지내려고 하면 위원님들이 곱게 대하면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을 갖다줘야지. 이것만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열 간사, 위원장 홍성덕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태 교통지도과장께서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교통지도과장 김진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교통지도과장이 200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차 사용료 3억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원래 본 예산에 4억 3,200만원을 책정했는데 청계천 특별단속이라든가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에 따른 부정주차 증가로 견인차량이 날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을 잡을 때 900대를 견인하는 것으로 했는데 7월말현재 만 여대가 견인이 돼 가지고 지금 본예산편성 한 것이 다 소진됐습니다.
견인료 4만원씩 견인보관소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견인보관소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위반 수입은 3억 4,550만원을 잡았습니다. 수입을 원래는 2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착으로 수입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2년도 교통행정 특별회계 결산결과 30억 3,7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본예산편성 시에 16억 8,1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을 잡았기 때문에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30억 3,700에서 16억을 빼니까 13억 5,635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653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시비보조사용잔액 내집 주차장갖기라든가 이런 걸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쓰고서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편성상 세출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게 1,6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수당은 1,000만 3,000원 잡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야간단속 강화되고 24시간 부정주차 단속에 따른 수당 부족분이 1,000만원 예상됩니다. 단속시간이 불가피하게 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부족해서 단속요원의 수당으로 1,000만원 계상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220만 5,000원이 편성됐는데 저희가 홍제견인차량보관소의 관리비가 있는데 그게 1억 8,225만 2,000원이 본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 사업소를 6개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구청마다 견인차량 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차를 위탁을 합니다. 18개 구청에서 위탁을 했었는데 서초하고 강동이 자체보관소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16개 구청 부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220만 5,000원이 저희가 견인사업소에 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3억 2,000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현재 청계천공사에 따라서 야간단속이 강화되고 또 시에서도 30여명 나와서 차량을 단속하고 있어서 견인을 부칩니다. 그에 따라서 181페이지에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인한테 받은 돈을 견인사업체에 지출해야 되고, 일단 들어오고 들어온 돈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견인사업소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3억 2000만원 수입이 되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 여직원의 사무실과 탈의실이 노후돼서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사실 우리 여직원들이 단속과정에서 단속 당하는 사람에게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책상이라든지 옷장, 캐비닛 등을 교체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814만 8,000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카메라를 360일 풀 가동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장이 상당히 자주 나서 단속에 애로점이 있고 또 단속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 10대를 불가피하게 더 확보해야 될 일이 있어서 8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비비가 2,770만원인데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24조에 의해서 총 세입액의 2% 이상을 반드시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7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반환인데 아까 182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납하기 위해서 몽땅 세입으로 잡아서 반납하고 세출하게 되는데 세출로 1,6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열 위원 질의하시죠.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190쪽에 불법주차장 견인료 3억 2,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3억 2,000만원이 들어와서 3억 2,000만원을 도로 준 부분인데 그렇다면 추가로 견인을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그렇죠. 원래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월 900대를 견인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월 평균 1,400대 정도 견인한 꼴이 됩니다. 이게 청계천 복원공사로 해서 시에서 저희는 가능하면 견인을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거의다 견인딱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피해인데 새벽에도 나와서 붙여요.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그것은 시에서 붙이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견인하지 않습니다.
○김영열위원 시에서 나와서 새벽 7시, 저녁에도 붙이고 가는데 왜 시에서 우리 구까지 나와서.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요율제도 하고 있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간선도로상에 차가 서 있으면, 거기에 버스 주.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1차선 중앙차선에 버스가 서 있으면 버스 주차가 나빠요. 물론 우리 주민도 있지만 간선도로는 외부인 차도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열위원 다음에 191쪽에 주차단속원실 사무용품등 814만원 돼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개선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많이 개선이 돼죠. 사기진작 차원에서.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시죠.
○김종철위원 교통지도과는 돈 버는 과죠?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네, 돈을 법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합해서 얼마나 벌었습니까? 2개 합하면.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잡은 것이 20억 3,838만 8,000원입니다. 제일 위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세외수입을 합계가 20억 정도 나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네, 제일 위에 181페이지 비교 증감 해서 20억 3,838만 8,000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견인차 사용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당초에는 900대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1,400대가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앞으로 청계천 공사가 진행될수록 시에서 단속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철위원 1600대에서 3억 2,000만원 들어와서 3억 2,000만원 나간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2,000대, 2,500대 많이 하면 어디가 수입이 좋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그것은 견인 당하는 차량 소유자한테 받아서 예산 편성상 견인차량보관소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납부해서 나중에 견인업체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그 돈이 나가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2,000대, 3,000대가 된다면 견인차를 운영하는 민간업체만 돈을 벌지 우리 구에는 수익이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900대 했을 때 그 견인업체에서 이익이 계상이 된다면 더 많이 견인했을 때 그 이익을 우리구에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자기 혼자만 먹고.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김종철위원 저는 장사꾼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900대가 될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1,600대, 2,000대, 2,500대가 된다면 엄청난 이익이 나오는데 그 이익을 우리 구에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불법주차 견인을 하게 되면 과태료 4만원도 부과되고 견인료도 4만원 해서 8만원이 부과됩니다. 4만원은 저희한테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견인을 월 1,600대를 한다면 3억 2,000만원이 과태료수입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600대에 대한 수입 문제를 잘못한 거지. 8만원하면 8만원하고 견인비하고 과태료까지 합해서 들어옴으로 해주어야 맞지.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그것은 별도로 과태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2003년도 예산편성시에 이미 다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수입이 77억 3,327만 1,000원이 됐거든요. 세입이 이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연초에 900대에서 지금현재 900대를 했는데 1,600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세 배잖아요. 과태료수입을 어디다 정리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지. 우리가 넣었다 뺐다 하는 것만 알면 되겠는가, 모르면 다음에 보고하세요. 이런 것까지 관계 과장이나 모든 공무원이 더 세밀하게 계산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은 우리의 수입이 얼마라든가 이런 문제를 알 수 있지. 답변하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하세요.
○기창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있죠. 그 공영주차장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돈을 받도록 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아침 9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공휴일은 안 받습니다.
○기창표위원 사업체에서는 그 시간까지만 돈을 받죠.
○김대봉위원 만약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7시 넘어서 받으면.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일단 경고를 하고 일단 계약을 해제하든지...
○기창표위원 이것은 경고 문제가 아니고 사법처리해야 돼.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노상주차장 안내표시판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를 가진 사람들이 압니다.
○기창표위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속에서 현대판 봉이김선달이 등장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의심을 받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후 7시 이후에 지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그어서 구청에서 받잖아요. 위탁업체에서 받고 야간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그어서 돈을 받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위탁업체에서 거기다가 딱지를 붙여놓고 야간에 돈을 받고 있다는 거야.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그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조사해서 불법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경고 내지는 이런 정도로는 안 되고 사법처리 건이에요. 그럴듯하게 공문화해서 돈을 받고 있어요. 전혀 못 받도록 돼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주차장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주차요금을 받습니다라고 써 붙여 있어요. 그 시간대에만 돈을 받아야지 그런데 그 시간 대 넘어서도 돈을 받는다는 것은.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우 거기에 따른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어저께 아무것도 모르는 행정과장만 현장에 나가서 혼났는데 담당 지도과장께서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안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시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김 과장, 다른 위원들이 주차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죠. 어떤 주차장이라도 시간이 붙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네, 붙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7시가 아닙니다. 우리 신촌은 11시에서부터 9시까지입니다. 지역마다 시간이 다른 것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딱 붙어 있습니다. 눈뜬 봉사는 혹시 더 시간을 내라고 하면 낼는지 몰라도 그것을 본 사람은 단 1분만 넘어도 고발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우리 주민이 시간 넘었을 때 받으면 그건 불법으로 112에 신고해서 체포하라고 하면 되니까 법률적으로 제대로 알아서 우리 의원이 물으면 답변을 똑똑히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인왕시장이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사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그 지적사항은 지금 저희가 일단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지금 시장이 밖으로 나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안에 시장 보수공사하느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수의계약 준 것이 있고 한데 다 계약금을 다 어겼잖아요. 두 번 이상 줄 수 없고 3,000만원 이상 줄 수 없는데 4천 몇 백만원씩 계속 주고 5천 몇 백만원씩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해지 요건이 된다고.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그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 3,000만원 짜리 수의계약 한 게 있고
○위원장 홍성덕 제가 얘기할게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예요. 3,000만원은 우리 구청장 명으로 3,000만원이에요. 원래 예산은 5,000만원, 7,000만원까지 할 수 있어요. 그건 공사의 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5,000만원 일반업체는 7,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또 별도라고. 그건 내가 자세히 알고 이야기하는 건데 계약사항이 위반이 됐으면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해지에 들어가야 돼요, 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연희동에 가서 차 한 잔 먹고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을 그어놓은 곳에 차를 주차하고 차 한 잔 먹고 나왔는데 6,000원을 냈어요. 커피는 3,000원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내가 바로 전화했는데. 지금 장사 안 돼서 난리인데 음식점 앞에서 주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안내판 표시 하나 없이. 커피 한 잔에 3,000원인데 주차요금이 6,000원을 내고 나왔다고. 그래서 항의를 했지. 왜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했느냐 했더니 그러면 구청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기 푯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데는 거주자우선주체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고. 아니, 거주자우선 라인을 그어놓고 왜 거기다 주느냐고. 트릭 아니야, 트릭.
○김종철위원 어디다 푯말을 그려
○위원장 홍성덕 거주자우선주차 라인 그려놓고 그 사람한테 왜 주냐고 돈을 받게. 그럼 우리 주민이 얼마나 황당하냐고.
○김종철위원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위원장 홍성덕 연희동에 있어요. 연희동에 사러가 쇼핑센터 거기 가보시라고.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거주자주차위반은 동에서만 받거든요?
○위원장 홍성덕 위탁업체에서 붙인 놈이 돈을 달라고 했어. 가서 확인해봐요. 그 표시를 해놓고 받는 건 정당하지만 그 표지판이 한참 멀리 있는데 우리 주민은 모르잖아.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내일 당장 해지시켜요. 그것을 잘 홍보해서 주민이 알고 내는 거 하고 모르고 내는 거 하고 다르잖아.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이면도로입니까? 먹자골목이 아니고,
○김종철위원 공용주차장이야.
○황춘하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고, 공용주차장으로 임대 주었으면 위탁을 주었으면 당연히 돈을 내야되고.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 하라고.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거기는 공용주차장이에요.
○황춘하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려야지.
○김종철위원 과장, 공용주차장은 넘버가 매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거주자주차요금 그것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주자주차가 제 1번으로 사업시설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맞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그게 그리 넘어가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요금이 올라간다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행위인데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에서 1, 2년 내에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을 올린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지금현재 막을 용기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그것은 거기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서울시에서 정해주는 금액이다?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예.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이나 이런 데도 똑같아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그것은 구청자치구 것이고, 또 운영비는 별도로 예산배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바로 쓰지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어떻게 되었건 자기네들이 많이 벌어서 구청에다 집어넣어야 운영비를 가져가는데 떳떳하게 가지고 가지, 나중 얘기인데 우려가 되어가지고 한 번 의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리고 공용주차장 요금이 1,500원에 500원씩 올라가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급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홍성덕 연희동은 몇 급지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 수입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얼마나 받아요. 1급지로 계산해서.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9,100만원인가요, 연희동 사러가쇼핑센터 앞에는 연 9,000만원. 입찰해가지고
○김대봉위원 한 번 입찰해가지고 되면 몇년동안 승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진태 2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입찰이 됐으면 내년, 내후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단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위탁기간이 지나면 공단이 직접 운영하겠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신촌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많다고. 업자가 손실 보는 이런 부작용도 생기더라고.
○위원장 홍성덕 자, 회의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도 제반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 교통지도과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