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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9월 27일(토)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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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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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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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환율변동과 OPEC의 감산 결정에 따른 유가인상 우려감 및 태풍의 영향으로 인하여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긴축재정과 더불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부계획들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를 하시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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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예산안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주택과장이 지금 해외 배낭여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추경예산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이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5억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 주택과 예산이 1,590만원, 공원녹지과는 명지초등학교뒤 산책로겸 통학로정비 등 7건의 자투리땅 공원조성 또는 기존공원정비공사 해서 총 7건에 5억 1,900만원. 주택과의 1,59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단 외부전문가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파트관리를 잘 함으로써 혜택을 주민들이 받게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외부인사들의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써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는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기동반이 철거를 하는데 철골조라든지 직원들이 하기에 힘든 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철거용역비로 했습니다만 민간한테 주는 위탁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가 기존 예산이 1,500만원이 있었는데요, 무허가철거용역비가 기존 예산이 1,5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1,500만원을 다시 추경에 계상했죠. 그런데 구청에 무허가건물 단속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6명입니다.
○이진수위원   철골조로 올라갈 정도라면 사전 예방이 가능할텐데 지을 때는 가만히 놔두고 지어놓은 다음에 돈을 들여서 철거하려고 하는지, 모순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당연히 사전예방해서 그런 시설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요. 갑자기 이면도로 다른 데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답변이 궁색한 거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서 철골조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골조로 올라가려면 벌써 그만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예방 단속이 부실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면도로에 철골조로 짓는 것이 얼마나 단단하게 짓는지는 몰라도 그 정도라면 나는 철거반원들이 충분히 이행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기존예산이 1,500만원 있는데 추경을 또 한다면 모순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기존예산은 지난번에 남가좌동 삼성아파트 뒤쪽 그쪽 오시면 계속 1인농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쪽 철거비, 거기도 매일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데 철거할 때, 거기는 철재비계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합니다. 이런 것을 철거할 때 기존 예산으로 철거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도 사항이 발생하면 사용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해서.
○이진수위원   기존예산 1,500만원은 다 사용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네, 남가좌동 철거할 때 다 썼습니다.
○이진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 앞에 매일 한 사람씩 악 쓰는 사람, 이 사람이 남가좌2동, 허찬욱 국장이 얘기한 사람으로 느닷없이 2층으로 하루아침에 지은 것이에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위원장이 얘기할게요. 한달 전쯤 구청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악을 쓰고 난리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무허가 건물을 신고했는데도 철거를 않는다 해서 난리가 났어요. 구청장실에서 악을 써서 내가 가라고 그랬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 집만 부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일대가 전부 무허가인데 어떻게 그 집만 때려부수냐, 이렇게 얘기해서 못 부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입자하고 구청하고 짜고 옛날에 낼 것을 밀렸는데 안 내고 있다가 신고를 하니까 부셔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빨리 돈을 내라 이렇게 컨트롤을 했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이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했는데 2년인가 안 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 민원인하고 그 사람이 불화가 생겨서 구청 주택과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우리집만 무허가냐, 이 일대가 전부 무허가인데 왜 우리집만 철거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구청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옛날에 과태료 밀린 것 빨리 내라, 150만원인가 200만원 내고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구청직원하고 민원인하고 밀착관계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벌금 밀린 것 지금 내면 철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가서 문제가 되니까 그때 돈을 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돈을 받아서 철저히 하든가 왜 안 내느냐 이거예요.
허찬욱 국장이 얘기한 사실상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봤는데 이행강제금하고 철거는 사실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존치됐다면
○위원장 홍성덕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양반이 옛날에 무허가단속반에 걸렸어요. 나도 몰랐던 것인데 구청장실 앞에서 악을 쓰고 난리가 났어. 뭐냐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할 일이 아니고 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그 뒤로 알아보니까 벌금을 안 냈단 말이야. 지금 알아보니까 벌금을 냈다고. 구청 직원이 빨리 내라고 해서 냈대요.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집만 무허가냐, 구청에 협박을 했겠지. 이 일대 무허가 천지인데 왜 내 집만 철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철거를 다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장사하는데 와서 무허가라 철거한단 말이야.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막대한 피해를 입죠. 손님이 밥먹고 있는데 당신 무허가니 철거하시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야 돼. 그리고 신고된 것은 명분이 있잖아요. 주민이 신고한 것은 당연히 가서 철거해 줘야지 신고했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한두번도 아니고 구청에 가서 맨날 악을 썼어요. 이런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죠. 무조건 다 철거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신고가 들어온 사항은 해 주어야 구청에서 그런 유착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분이 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지금 무허가건물은 1년에 한번씩 하는 항공에서.
○위원장 홍성덕   그 얘기는 길어져요. 하지 말아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지금 말씀하신 신고에 의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런데 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리고 벌금 2년 동안 안 내고 있던 것을 최근에 냈다고. 그것을 구청직원이 얘기했던 것이라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앞으로 하더라도 그 건물이 적법화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런데 왜 진행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구청장실에서...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난리가 나서 내가 구청장실에 못 가게 해서 못 가는 것이에요. 구청장실에서 면담해 달라고 난리가 났어. 그런 상황이니까 나는 어느 지역 관계없이 서대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신고자가 있으면 신고자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2003년도 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93쪽에서 95쪽까지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93쪽 하단부 공원관리 추가경정예산은 8건에 5억 1,500만원으로 공원관리 2건에 8,500만원, 녹지관리 1건에 1억 7,000만원, 조경관리 5건에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공원관리에 있어 홍은3동 주민쉼터 조성 공사 사업비 8,000만원으로 위치는 홍은제3파출소 옆 홍제천변 공터에 휴식공간을 마련, 지역 주민의 쉼터와 대화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은1동 홍은5공원 전기시설 보수공사 사업비 5,000만원으로 지난 6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어 보수 정비하여 전기 누전으로 인명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녹지관리에 있어 명지초등학교 뒤 산책로겸 통학로 개선사업 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기존 녹지계단의 불규칙적인 구조와 미끄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95쪽 상단 조경관리에 있어 가로수식재사업 사업비 4,000만원으로 남가좌2동 현대아파트 중앙로 정비공사시 확장된 보행자 공간에 가로수 식재를 위한 보호판 등을 기 설치 완료한 상태로써 가로수를 식재하여 푸르른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투리땅 녹지조성공사 사업비 5,000만원으로 홍제1동 362-1번지 외 4개소의 구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고 면적 협소로 활용도 못하는 자투리 땅을 녹화함으로써 도시 녹지대 확충 및 도시 미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은동 녹지대 보완공사 사업비 4,000만원으로 위치는 홍은사거리 유진상가앞 녹지대를 보도블럭으로 이용 무단횡단하는 주민들의 교통사고 우려가 빈번하여 보도블럭 철거, 녹지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향상된 녹지공간을 보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남가좌2동 연가초등학교 녹지조성 공사 사업비 4,000만원으로 학교앞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교 정문앞 화단 조성을 건의하여 녹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사업비 9,000만원으로 의주로 외 6개 노선 약 600여개에 대하여 수년간 가지치기를 실시하지 않아 수목이 무성하게 자라 태풍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 간판가림 등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도시미관 향상과 교통표지판 신호등 등 신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3 추가경정예산안 8건 5억 1,500만원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시죠.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94쪽입니다. 홍은3동 주민쉼터조성공사에 8,000만원 잡혀 있죠. 여기가 실질적으로는 동사무소옆에 유휴지공간이죠. 이것은 진작 옆에 건물 지을 때 하지 않고 이제 하셨어요? 그 옆에 재활용센터 지을 때 거기에 주민들이 공원 조성해달라고 했는데 몇 년 지났는데 그때 했으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았나, 땅이 시유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맞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서정수위원   몇 평이 공터로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면적이 250㎡ 약 80평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당시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반영 안 됐습니다.
○서정수위원   공원녹지과는 민원이 많고 우리가 산이 많다보니까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고생이 많으신데요. 백련산 약수터에 수질관리하고 주변에 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현재 약수터에 대해가지고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장기적으로 주변환경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홍은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약수터가 굉장히 오염이 심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이들이 그 물을 먹고 탈이라도 날까봐 걱정인데, 주변환경이 엉망이거든요.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낮지 않느냐 관리가 안 된다면.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유지라서 손을 못 댄다고 하는데, 차라리 폐쇄를 하는 것이 오염된 물을 먹고 사고를 유발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되지않나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수질검사 결과를 봐가지고
○서정수위원   주변환경이 더럽고 지저분하다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주변환경을 정비를 해주셔서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시키든가 학교 바로 정문 앞인데 물 잘 못 먹고 사고라도 나면 우려가 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94쪽에 명지초등학교 뒤 산책로 겸 통학로 개선 사업에 1억 7,000만원 계상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이진수위원   기존 예산이 2억 4,200만원 또 있는데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산책로 내는데 4억여원을 퍼붓는다면
○위원장 홍성덕   본 예산에 없어요.
○이진수위원   여기 있는데 2억 4,000만원. 그것을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4억 1,200만원은 명지초등학교에 있는 등산로 통학로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다른 위법시설물 정비라든지 다른 녹지 관련 정비사업입니다.
○이진수위원   명지초등학교가 아니고 다른 곳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거기에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진수위원   이번에 산책로 내는데 1억 7,000만원만
○위원장 홍성덕   통학로입니다.
○이진수위원   통학로?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명지초등학교 뒤에 현재 길이 있습니다만 경사가 심하고 현재 목재계단이 있는데 눈이 오면 미끄럽고 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만여명 되는 주민이 명지초등학교 주변으로 살고 있습니다. 학교 통학을 하려면 초등학생들이 굉장한 거리를 돌아서 갑니다.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실제로 길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예산절차도 불문이고 잡혀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아이들이 다니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제가 직접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들의 주통학로나 다름없는데 길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과 같거든요.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자투리땅 녹지조성공사 5,000만원 되네요. 공원입니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자투리 땅 녹지조성 공사 5개소 있는데요, 그 사항은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가 발생해가지고 그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한 20평, 그 다음 주로 3건이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로 생긴 자투리땅이고 한 건은 재활용선별장 철거해가지고
○김종철위원   그게 어디냐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잔여지 한 군데는 남가좌1동 216-15번지가 되겠고요, 또 한군데는 홍제1동 362-10번지 10평, 또 한 군데는 북가좌2동 281-2번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한군데는 연희로 78-45번지 자투리 땅이 현재 나지로 되어있어 가지고 녹화정비를 해야 합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누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투리땅 녹지조성이나 무엇을 하면 그 밑에 표기를 해줘야지, 안 해주면 자기만 알면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예산을 어떻게 주느냐, 또 의원이 자기지역 있으면 광도 내야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계속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거기에 준해서 가로수 가지치기공사 본 예산에 얼마 나와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은
○김종철위원   본 예산에는 안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김종철위원   왜 안나와요. 본예산에 왜 나올 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보식이라든지 보호판 정비하고 연관된 사업인데요, 가지치기 몫으로는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9월 이전에 가지치기는 어디서 항목을 바꾸어서 했어요? 9월 이전에 가로치기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봄에 가지치기를 했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한전에 고압선 안전을 위해서 저희한테 승인받아가지고 전지한 사항이고, 요즘 가지치기를 간간이 하는 것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주민민원사항 등 들어오는 것 그런 것을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서대문구의 가로수 치기는 한전에서만 가지치기를 하고 우리구에서는 안 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가로수가 엉망진창이에요. 가로수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요. 가로수의 목적이 딱 세 가지 있어. 하나는 조경이야. 그 다음 그늘, 세 번째 유실수 그리고 네 번째 한다면 비에 대한 우수를 조절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의 가로수가 엉망진창이에요, 가로수인지 자연수인지 모를 정도로 퍼져있다는 사실을 과장은 잘 아셔야 될 거예요. 늦게 가로치기를 추경에 내놓았다면 국장도 문제고 과장도 문제입니다. 가로수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주도 한 번 가보십시오. 가로수가 얼마나 예쁘게 되어있는지, 제주도 어디죠? 서귀포시에는 가로수를 조례로 제정해서 어떻게 하라 되어있어요. 캐나다 가면 가로수를 예쁘게 해놓았어요. 한전에서 맡겨서 가지치기 했습니다, 뭐 하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인데요, 가로치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수목을 하절기에 하기가 무성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종철위원   본예산에 넣어서 계획을 세우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지역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창천동 우체국 위에 철도청 등이 있어요. 거기에 공원을 조그마한 조각공원을 해달라고 주민이 작년에도 민원이 들어갔어요. 올해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대는 공원이 하나도 없어 휴식공간이 없어. 휴식공간을 하나 만들자면 땅을 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요. 철도청 땅을 임대하려면 소송비만 들어. 그런 것을 민원이 들어가면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해야지, 검토도 않고 하면 되겠어요? 돈 많이 들여 땅 사가지고 공원 만들려고 하지말고, 유휴지 이용하고 철도부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검토해보세요. 답변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조정한 계수조정한 내역을 김영열 간사께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세요.
○간사 김영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하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은 7항목에 3억 6,352만원이며 증액은 5항목에 1억 9,559만원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7항목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설비및부대비에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추경안이 2억인데 1억 삭감해서 1억입니다. 관내 침사지 정비공사 추경안이 2억인데 1억 삭감해서 1억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억인데 1억 삭감입니다. 구연희2동청사 개.보수비에 2억 5,000만원인데 4,000만원 삭감해서 2억 1,000만원입니다. 경로이.미용실 운영 지원비 180만원 삭감 180만원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용 동판 등 로고 제작 1,547만원인데 삭감 1,547만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CI 교체정비 625만원 삭감 625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남가좌1동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설계비용 증액 8,000만원입니다. 홍은5공원 시설보조장비 추경안 500만원인데 증액 5,000만원으로 조정안은 5,500만원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스키캠프 441만원인데 증액 559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은3동 답동경로당 리모델링 신설로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창천동 동사무소 창천노인문화센터 덧씌우기 신설로 4,0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조정 내역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반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9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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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홍성덕   김영열   기창표   김대봉   김종철
•    최태중   이진수   황춘하   서정수   이인수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공원녹지과장      조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