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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9월 2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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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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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최태중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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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재진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마지막 분기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맡으신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어 목표했던 사업들이 대과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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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김영열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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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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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71호로 2003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 부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2 관할 구역 폐기물은 적정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인근 자치구의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은 자치구간의 협동정신과 폐기물의 미 처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예방 및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28조의2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후 스티커를 반납하거나 구청에서 수거하지 않았을 경우 수집.운반 수수료 환불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생각되며, 조례 제15조 제4항 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는 조항 삭제와 제19조 제2항 구청장 및 동장의 공공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공공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공공용 봉투수거에 대한 비용이 대행업체에 지급되지 않아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완화 및 공공용 봉투의 오.남용의 근절을 위하여 공공용 봉투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나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여 가로변, 공원, 하천, 이면도로에서 무단히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과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완화와 공공용 봉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규격봉투와 특수규격 봉투만을 사용토록 하는 규정 중 어느 규정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좀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개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안의 신.구조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71호로 2003년 7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63조가 되겠으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시달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감량의무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상호 소재지 감량처리 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나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 변경내용을 감독자인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조항의 삭제는 청소업무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구청에 이관되어 동장에게는 권한이 없음으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이 공동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하여도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여부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안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1호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공공용봉투 사용을 앞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 쓰레기 주워가지고 공공용봉투에 담아서 버려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앞으로 동사무소에 예산을 내려줘가지고 그 예산에 의해서 일반봉투를 사가지고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현재 우리가 공공용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사실상 일반봉투비에는 처리비가 포함이 다 되어있습니다만 공공용봉투에는 이러한 처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창표위원   그렇다면 업자를 적자를 막아주기 위해서 공공용봉투 사용을 없애자는 것인데 그렇잖아. 공공용봉투 남용을 없애자는 것으로 봉투 만드는 업자의 적자를 막아주자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봉투는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무상으로 수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봉투를 사서 쓰면 상당히 부피를 많이 넣어서 배출하고 합니다. 공공용봉투를 내주니까 허실이 많습니다. 절반정도 담아도 버리고, 그래서 동에서 우리가 예산을 해서 동에서 사면 어차피 예산을 집행해야 하니까 공공용봉투보다도 감독도 많이 하고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또 다른 구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다른 구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업자측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공공용봉투가 너무 허실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허실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글자그대로 공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용봉투는 개인이 갖다가 무료로 갖다가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얘기하면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자나 공공청소를 하는 경우에 그 봉투를 사용해서 쓰고있는 것인데 그것을 허실이 많이 된다, 아니면 많이 안 채워가지고,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하게 돈을 들여서 지불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업체를 두둔해서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채우는 것은 공공으로 치우더라도 돈을 들여서 치우자는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고 국장께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구에도 공공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도 있고, 어느 구는 공공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용봉투를 사용하는 거 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 줘가지고 공공용으로 쓰게 하는 거 하고 우리 자치구 이익에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가, 냉철하게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공정거래 관계도 생각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공공용봉투에 대해서 25개 구청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절반 정도는 공공용봉투는 구청에서 직접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고 우리처럼 현재까지 무상수거하는 구청이 6개 구청이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지원하는 구가 있고, 공공용봉투를 폐지하고 사서 쓰는 구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청소가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용봉투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예산을 들여서 봉투를 사준다고 하면 더 청소를 하고싶어도 안 할 것 같은데, 봉투요금을 계산하는 속에서. 예를 들어서 조기청소할 때 공공용봉투에 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들여서 결코 우리 구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잖아.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공공용봉투를 받아서 수거를 하면 대행업체에서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김포매립지에서 공공용봉투라고 해서 쓰레기값을 안 받는 건 아니고 처리비는 다 받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봉투를 사서 쓰게 하면 절반이상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공공용봉투를 쓰고있던 것을 그 정도 예산을 동사무소에 내려줘가지고, 적절하게 쓰면 더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예산을 동사무소에 내려줘가지고 과연 구에서 생각한 대로 행정이 집행이 되느냐, 이것을 연구해보라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현재 무상으로 쳐가는 구가 중구, 용산, 노원, 송파, 서대문, 나머지는 지원을 해주든지 구청에서 수거를 해가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공공용봉투하고 우리 구민이 구입하는 봉투하고 다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틀립니다.
○김종철위원   어떻게 달라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색깔 모양만 틀립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금액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공공용봉투는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일반봉투는 사서 쓰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무상이라는 말이 뭐야. 무상으로 공짜로 줘가지고 쓰레기청소대행업체에서 무상으로 공짜로 처리해 준다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예.
○김종철위원   공공용봉투도 그 크기에 의해서 청소대행업체에게 그 돈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주는 것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무료로 만들어가지고 대행업체 너희들이 쳐라, 공공용으로 나오는 쓰레기가 많은데 너희들이 쳐서 확실하게 김포매립지에 갖다 주어라, 하면 그 사람들이 예하고 영업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이게 지금 '97년도에 정해진 봉투요금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무상이라는 제도를 쓰지 말고 공공용봉투를 동에다가 주어서 사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봉투를 쓸 수 있게끔 한다면 청소의 가능성도 더 깊어지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무상으로 했다고 하면 대행업체가 그 봉투의 이익금이 대단했던 모양이구만. 이런 것은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우리의 새마을이나 요즘에 골목지킴이인가 이런데서도 무상으로 봉투를 주니까 청소를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주고 너희들 봉투를 사서 하라고 하면 그거 아끼느라고, 예산 타오고 할 수 없으니까 청소가 더 불가능하다는 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용봉투를 돈을 주어야 된다면 구청 자체에서 예산 세워서 어느 동네는 더 많은 공공용봉투가 필요하고 어느 동네는 적게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같은 예산의 범위를 준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규격봉투를 준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이것은 그게 필요하다면 무상으로 주는 거야. 예산을 세우기는 세워도. 같은 말인데 공공용봉투를 우리 주민이 사서 쓸 수는 없다 이거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봉투값을 준다면 우리가 청소하는데 공공용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조례가 통과되면 공공용봉투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더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까지 대행업체가 하다보니까 공공용쓰레기가 많이 느니까 돈을 내라고 하겠지. 그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이것 올라온 것과 별개의 문제인데 쓰레기봉투를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유통되는 쓰레기봉투가 나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업자의 탈세가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것을 지도나 단속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쓰레기봉투가 변형된 게 나돌아 다닌다고.
○서정수위원   변형된 게 아니고요. 부정과 불법은 분명히 단어 의미가 다른데 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합법화된 봉투를 불법으로 공급한다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봉투 공급은 저희가 합니다.
○서정수위원   그 반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단속을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봉투는 판매소에서 개인이 사서 쓰는 것 아닙니까?
○서정수위원   개인이 사서 쓰는데 판매소에다 우리가 보면 담배도 가끔 부정 공급되는 거 아시죠. 국가에서 철저히 관리하더라도. 그러한 유통 경로가 공공연히 나돈다는 말이 들려오거든요. 그런 것을 지도나 단속 혹은 고발된 기록은 없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부정사용 유통되는 봉투가 가짜봉투인데 가짜봉투가 단속 또는 적발된 적은 없습니까?
○서정수위원   네,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이러한 것을 물어볼 때는 항상 다음에 후속조치가 있는데 철저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추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단속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부정사용은 우리 구 또는 국가적 세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 우리 관에서 단속, 점검을 안 해봤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올린 의안번호 71호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는데 현재 수거 금액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올려놓은 금액인지.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대형폐기물이요, 대형폐기물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서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불법으로 유통된다면 그거는 나중에 형사고발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정수위원   공공연히 말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요. 담배를 가끔 보면 2,000원 짜리를 1,000원에 팔 수도 있고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쓰레기봉투를 부정, 불법사용 유통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것은 국가적 세금도 손실이지만 그리고 수거업체에 대한 손실도 굉장히 큽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죠.
○황춘하위원   서정수 위원 질의와 비슷한데 그것은 과장이 확인해야 될 거예요. 어느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판매실적을 점검해 보세요. 건수가 많은 곳에서는 분명히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배출되지 않는 지역보다도 덜 팔려요. 역으로 뒤집어 보면 결과적으로는 무단투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봉투를 팔아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무단으로 투기된 부분을 수거해서 우리가 매립지 처리비용도 적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금 배출자의 부담이 돼야 되는데 배출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됐어요. 그것은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지금도 그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해요. 제가 점검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민감한 사항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미화원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고 한 것인지 진짜 모르고 무단투기를 한 것인지 과장님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이요.
A, B로 나눠놓고 A지역의 판매량이 어느 정도다, B지역의 판매량은 어느 정도다를 조사한 다음 A가 충분히 더 많이 팔릴 지역임에도 적게 팔린다면 불법여부가 100% 나옵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공공용봉투 비용에 관한 문제는 대행업체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구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이제 바꾼다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색안경끼고 말이 많으면 무상으로 처리해 주겠느냐 울며 겨자먹기식인데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먼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위원   추가로 한가지 건의 좀 하려고요. 봉투에 대한 것을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철저한 관리 차원에서 바코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해보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바코드제도에 대해서 인천 모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코드를 만든 업체가 한번 왔었습니다. 서울시에도 오고 했는데 사실상 바코드제를 도입하면 쓰레기의 유통경로는 확인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바코드에 의해서 유통경로만 확인되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드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결정 안 됐는데 바코드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바코드제를 도입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부정사용이 은연중에 암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봉투를 한 달에 한두 번 수시로 무작위로 동네에 나가서 바코드를 찍어본다면 그 바코드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으로 사용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바코드제를 사용하면 아까 서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정이나 불량은 없을 것입니다. 하여간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발각되거나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바코드제 도입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규격봉투의 제작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작면에 의해서 숫자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대행업체에 주는 것.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규격봉투는 대행업체에서 소요량을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가 제작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판매소에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대행업체에서 봉투의 월간이나 연간의 소요량을 요구할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1만장이다하면 1만장을 승인해 줄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저희가 제작을 해서 내려줍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1만장이 나가면 불법적인 봉투가 있든 어쨌든 그러한 문제는 대행업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봉투가 1만장인데 불법으로 1만 5,000장을 한다면 대행업체에서 우리 구에 청소에 대한 예산을 요구 못할 거 아니예요. 그러니 아까 서정수 위원이 말하는 바코드가 있다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감시감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문제는 부정적인 봉투가 사용된다면 대행업체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아까 서정수 위원이 말하는 바코드가 있다면 자기들이 주는 것은, 왜.
○김종철위원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만들어서 구의 판매업소에 주어서 판매해서 그 대금을 대행업체에서 회수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판매업소에 배포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대행업체에 주면 대행업체에서 판매업소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네. 그런 가짜 봉투의 여부에 대해서는 바코드만 들어있다면 대행업체에서 관리해야죠. 가짜가 돌아다니면 그만큼 대행업체에서 손해인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그렇죠. 가짜가 돌아다니면 대행업체가 손실이 있는데 만약 그런 부정 사용을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겠죠.
○김종철위원   아니, 단속을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큰 이해관계는 대행업체가 크다 이거지.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네, 맞습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몇 가지 내용으로 구체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조례는 공공용봉투 오.남용으로 말미암아서 위탁업체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공용봉투 제작을 전면 폐지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서 쓰게 한다라는 내용인데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경영악화 문제도 있고 오.남용의 문제도 있고
○기창표위원   오.남용으로 말미암아서 양이 많아지니까 위탁업체의 경영악화로 지금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용봉투 사용을 폐지한다는 그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폐지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서 쓰게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내용으로만이라도 검토를 하면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공공용봉투가 많이 오.남용이 될 것 같으면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업자가 계속 경영악화로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까지는 업체 측에서 얘기한 대로 공공용봉투 폐기물이 이마만큼 이었는데 이마만큼 줄이는 속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절감시키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목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골목지킴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자율청소봉사대가 생겨서 자율적으로 동네를 깨끗이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청소를 부담감 없이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대안도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공공용봉투가 저희가 현재 뽑아본 바에 의하면 1년에 처리비용이 1억 6,000 정도 듭니다. 구, 동 합쳐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일반용봉투는 아껴 쓰겠지만 공공용봉투는
○기창표위원   공공용봉투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통제해가지고 조기청소를 한다든가 취로사업을 할 때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예.
○기창표위원   이 양을 통제해가면서 업자하고 상의해가면 오.남용도 방지하면서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봉투를 쓰게 하면 그런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봉투를 사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적어진단 말이야. 그것도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 하는데 아까 황춘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횡포입니다. 너희들이 청소대행업체로 우리가 허가를 해줬으니까 봉투 이것을 치워라, 하는 것은 횡포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횡포라는 것은 행정권한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남용을 했을 때 횡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업자하고 뭐 된 거 아냐? 어디까지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업자는 사업을 잘 할 수도 있고 잘 못 할수도 있는 거야.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세월이 흘러가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창표위원   그렇다고해서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안 치워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치워갑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지금 공공용봉투를 환산하니까 1억 6,000 정도 나와있네요. 그러면 원 제작비는 얼마 들어가요? 판매했을 때 1억 6,000이고, 원 제작비.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봉투제작은 3,00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결과적으로 3,000 정도면 1억 3,000 정도가 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면 되네요. 판매했을 때 1억 6,000을 봤는데 제작비는 우리가 3,000만원 물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거까지 업자가 물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공공용봉투는 우리가 하고요, 일반봉투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위원장대리 김영열   기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고 했는데 이게 제 생각 같아서도 이게 음식점 있는 데는 그런 부분이 공공용봉투가 잘 안 나갈 지 모르지만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데는 골목지킴이 다 해놨는데 업자가 수거해가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계약관계에 의했으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감수했던 부분이고, 대신 하루아침에 만약에 이것을 유료화 한다면 매월 1일날 새마을 나와서 청소 쭉 하는 거 그것도 모여가지고 우리 청소합시다 했을 경우, 봉투를 사가지고 간다면 누가 갈려고 그래?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봉투를 가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봉투를 지원을 해줘야지요.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러면 각 동에서 구입을 해서 나누어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예.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렇다면 안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요청을 하면 담당직원이 통제를 할 거 아니야, 왜 네 동네만 많이 가져가냐, 어?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지금현재 무상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가 거의 안됐습니다. 보통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할 때도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신청을 해야되는데 신청을 안 하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열   아까 우리 기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봉투가 너무 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니까 적당히 담아가지고 툭 던지면, 거기다가도 다른 쓰레기 봉투를 해놓으면 거기다 또 담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봉투를 줄이던가 하는 강구를 서서히 해야지, 하루아침에 딱 하면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공공용봉투 자체도 일반봉투랑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동사무소에 신청을 할 때는 50ℓ 100ℓ짜리만 신청을 하지, 20짜리 이런 것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사할 때 보면 100ℓ짜리 정도 공공용봉투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영열   일반인들이 가서 수거한 것을 보면 봉투는 자기 키만한 데다가 쓰레기는 하나 둘 집어넣고 툭 던진다고.
그런 부분을 통제를 해주면 안되냐 그 얘기입니다. 지급해줄 적에. 그리고 이것을 업자가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연구검토할 부분이지 하루아침에 이것을 계약이 되어있는 것을 고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계약이 되어있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 조례안에 공공용봉투는 무상수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영열   조례라는 게 뭐여. 업자가 나름대로 동의를 했으니까 조례가 시행이 되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이제까지는 업자가 인정을 했으니까 다 수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봉투값이 책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봉투값이 인상이 된 적도 없고
○위원장대리 김영열   아니, 봉투값이 인상이 안 된 거 그거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요. 왜냐하면 97년도 했던 게 적정가격으로 여지껏 갔다면 문제될 게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97년도에 정한 가격인데요?
○위원장대리 김영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문제 있고 하겠지만 40만 구민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라고 이것은. 아까 기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그러셨는데 위에다가 테이프 붙이고 그 사람들은 쓰레기 오염 안 묻히고 부칩니까? 하나라도 알뜰살뜰 하려고 그런 측면인데 공공으로 쓰는 거 조차도 유료화 한다면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공공용으로 쓰는 것을 유료화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주민들하고는 상관이 없기는 어차피 우리 세금인데
○기창표위원   청소활동이 위축이 된다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청소활동 위축은요, 그것을 지원 안 해줬을 때는 위축이 되지만 지속적인 지원을 해줬을 때는 위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봉투가 1억 6,000만원 제작했다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봉투 제작하면서 쓴 요금이 1억 6,00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제작했을 때 3,000만원이라고 했지요? 공공용은 1년에 3,000만원씩 제작을 한다, 그러면 액수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대강. 50ℓ 100ℓ자리가 얼마나 나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현재 동사무소만 얘기하겠습니다. 20ℓ가 4,000매, 50ℓ가 6만 3,500매, 100ℓ가 2만 4,000매 정도, 그래서 토탈 9만 1,500매 정도.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평균을 한다면 50ℓ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을 때 무게, 중량문제인데 종량제 무게를 계산해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안해봤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행업체와 청소에 대한 계약을 할 때 바로 여기에서 20ℓ 4,000매, 50ℓ 6만 3,500매, 100ℓ 2만 4,000매 해서 9만 얼마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바로 쓰레기를 매립지에 보낼 때 종량제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쓰레기 일반봉투에 판매금액에 대한 비례와 여기에 9만 얼마 나온 종량을 계산해서 이것쯤은 우리가 부담해도 계약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장사꾼이라 아무리 못해도 손해보는 일은 안 해요. 이미 이것을 계산하고 9만원에 대한 종량제에 대한 평균치를 계산해서 다른 봉투의 가격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약이 됐을 걸로 사료된다고. 이것 계산 안 해보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요 만큼의 분량을 지금까지 우리 국민에게 부담없이 청소가 되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9만원 이렇게 나오면 종량제 취급한 금액을 우리 예산에 반영한다면 그리고 하나의 지금은 돈을 주고 쓰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그랬을 때 새로운 지킴이나 청소를 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족쇄를 씌우는 것인데 이건 한번 재검토를 해서... 대행업체의 계약은 몇 년에 한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매년 합니다.
○김종철위원   매년 바꾸었을 때 지금까지 자기들의 문제 등을 심도있게 계산을 해보고 다음에 한번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자꾸 본 위원의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본 위원도 김종철 전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때 다음과 같은 방법까지를 연구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건데요. 뭐냐 하면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이 조례를 폐지해서 우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도 공공용봉투의 통제를 어느정도 해보고 그러다보면 업자의 경영악화도 줄여주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업체하고 정화조업체에 대한 계약서가 있죠. 그 계약서가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 준칙에 의거해서 계약서가 다 체결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대부분 그런 게 아니라 90%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보면 업자 위주로, 여기 계약서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상위법에서 지침서와 준칙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건 빠져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업자한테 코꿰서 끌려가는 입장으로 계약서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과정의 업체 계약서하고 업체의 모든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업체가 유리한 쪽으로 모든 계약서가 쓰여져 있는데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부실운영 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맞아서 다시한번 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업체 계약서를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 건은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사가 보류 쪽으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네 말씀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어차피 청소업무도 우리 구민에 대한 서비스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단순히 너희들이 이런 무상으로 수거해도 좋다 해서 경영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이 안 됩니다. 우리 여건이 고지대가 많고 한데 차량도 가까이 되고 인력도 그 사람들이 최소한도로 줄입니다. 이런 서비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 건 마치고.
이 계약기간이 금년도에는 언제까지입니까? 매년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잖아요. 12월 아닙니까? 12월이면 지금 10월이니까 한두 달인데 구체적인 안을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보류를 하셨으면 하는 측면입니다.
○황춘하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대리 김영열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이 과장이 말씀하신 97년도에 단가계약해서 2003년까지 6년째인데 지금까지 변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폐기물값이 상승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위원장대리 김영열   봉투값은 올랐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안 올랐습니다. 봉투값은 97년 가격 그대로.
○기창표위원   업자가 손해 안 보니까 이렇게 해도 손해 안 본다 생각해서 계속 그런 가격으로 돼 왔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97년도 가격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 가격을 올려주려면 조례를 변경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가격 그대로 돼 있고 사실상 업체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 과에서 아까 기 위원님 얘기했듯이 너희들이 무슨 수지가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계속 미뤄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 이 공공용봉투에 대해서는 경영악화 얘기는 간혹 있었습니다마는 공공용봉투를 없앤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공공용봉투가 너무 오남용이 심하고 공짜라는 개념이 있어서 업체도 쓰레기를 줄여보든지 그리고 개인집 쓰레기도 공공용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하는 폐단도 있기 때문에 공공용봉투를 폐지시키고 일반봉투를 사서 쓰면 쓰레기양이, 그래도 전체적인 쓰레기양은 같겠지만 일반봉투에 버려야 할 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 버리는 것까지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공공용봉투는 사실상 다 채우지 않고 버리는 사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업자하고 재계약을 해도 조례안 자체에 공공용봉투가 살아있으면 계속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없애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6년 동안 그 업체는 손해를 감수하고 온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요금 조정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강하게 관철시키지 않고 이렇게 해 온 것인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자기들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하루 이틀 안 치워가면 냄새나고 하는 이런 것이 손해예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초래되면 안 되지. 그런 사항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 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왜 지금까지 손해 보면서 짧은 기간도 아닌 6년 동안 해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사안을 감추지 말고 오픈해서 하자 이것이에요. 현실적으로 꼭 요금을 안 올린다 해서 우리 40만 전체 구민을 위하는 일이 아닐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안이 있으면 가지고 나와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넉넉하게 말씀드려야지 의회에 올리면 보이코트된다 내지는 의회에 올려서 불편한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우리 선에서 어떻게든지 누르고 결과적으로 봇물 터지듯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항을 직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려서 그때그때 챙겨나가는, 그 사항이 불편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꼭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을 걸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도 다 해주고 이 과장님, 별도로 답변할 것 없죠? 사실대로 저희들이 모르는 것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했으니까.
○최태중위원   표결로 갈 거냐, 5분간 정회해서 심도있게 의논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정회중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전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간사, 홍성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성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이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몇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집단거주지 아파트라든지 감량화 기기를 정부차원에서 설치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정책이 실패를 봤거든요. 그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각 가정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입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다른 정책을 연구검토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 안 나세요?
왜냐면 지금 서울시 교육청인가, 구립유아원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주방에 싱크대에다가 하는 거
○황춘하위원   그게 지금 타 구에 두 군데 구가 시범적으로 공동아파트에 각 가정들을 배포를 한 데도 있고 유명메이커 건설업체에서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음식물 배출부분에 대한 책임은 각 가정들이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에 따른 지출되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법이라면 구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중앙부처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 부분도 앞으로 구의회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것 구민들이 책임지고 우리가 처리하고 이런 것만이 아닌 합리적으로 구민들한테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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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홍성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건설관리과장 안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73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기능 처리시 수수료의 종류, 금액,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제6조 및 별표3에 의해서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24일 서대문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가 제정되고 민원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및 면제사항도 규제되어 있으므로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대문구수수료징수관리조례 제6조 수수료의감면 규정 중 제2항인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고 신고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제3호인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31종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의 규정이 중복되어 정제되어 있지 않기에 이를 개정하여 정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1조 수수료 규정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없는 사항으로 2003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이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73호로 2003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 제6조 제2항 광고물 등을 설치 허가 또는 신고 할 때 수수료 면제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별표3호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 31종을 삭제하는 것은 2002년 5월 24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1조에서 수수료는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면제조항은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 징수조례 중 제6조 제2항과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개정조례안이라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또 그런 어떤 면제규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신설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 조례에서.
○기창표위원   삭제로 되어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먼저 것은 삭제를 했고요, 수수료징수조례에서 광고물조례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작년에 옥외광고물
○기창표위원   여기 조례 제시해놓은 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도 삭제한다라고 그랬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국가나 지방자치가 설치하는 조례는요, 거기에 대한 면제는 시조례에 의해서 면제가 됩니다.
○기창표위원   시조례는 면제가 되는데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법령에도 그렇게 면제해주도록 되어있고요,
○기창표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면제가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지금도 가능합니다. 우리 구 조례에서 중복되어있기 때문에 뺀 사항입니다.
○기창표위원   입간판 설치 허가도 3,000원인가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있는데 앞으로 안 낸다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입간판은요, 유동광고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불법으로 돈을 받고있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아닙니다. 조례상에 규제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정비를 한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이 삭제한 부분은 불법으로 전부다, 이렇게 설치가 된 경우 불법으로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유동광고물일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하고요, 지금 작년에 개정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세분화되어서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황춘하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홍성덕   황춘하 위원 질의하세요.
○황춘하위원   돌출광고물 설치 있잖아요. 이게 돌출간판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돌출간판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상적인 허가 기준에 안 맞는 것도 지금까지 받았다 이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허가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자체가 규격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정상적인 허가 기준 부분도 미리 나왔으면 안 받겠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아닙니다. 전 조례 그러니까 수수료징수조례에 있던 것을 저희가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대한 조례에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 조례 그러니까 수수료에 관한 조례는 그 부분이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삭제한 원인도 기재해야 이해가 빠를텐데 아예 안 받는 꼴이 돼 버리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새로이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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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본 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이 간단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성덕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덕 의원입니다.
2003년 8월 29일 본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면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계획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지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의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이하와 5층 이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 고시하는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대문구의 경우 안산을 중심으로 백련산 궁동산 인왕산 그리고 북한산 자락을 끼고 있어 구릉지가 많은 관계로 중.고층 건물을 건축할 경우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어 7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여타 구에 비하여 서대문구 주민만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예상되며 또한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에도 배치되어 40만 서대문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제정 조례 제6조 제1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20층 이하로 한다.』 동항 제1호『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은 15층 이하로 한다.』 동항 제2호『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은 22층 이하로 할 수   있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는 지대가 높은 지역적 여건과 열악한 구재정으로 인하여 강남구 등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계획에 의하여 지역발전과 재산권 보호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저를 비롯한 16인의 동료의원들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로 2003년 8월 29일 홍성덕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골자는 홍성덕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5에서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5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12층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 고시하는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은 15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20층 이하로 하고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은 15층 이하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은 22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에서 규정하고 잇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조례안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위반한 조례안으로서 위법하며 또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일반주거지역을 세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치구의 도시계획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본 조례안은 무효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홍성덕 위원장님과 열여섯 분이 복지건설위원님답게 서울시에서 상위법에서 2종은 12층 이하로 해서 우리가 20년된 재건축 불량노후주택들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1종에는 상위법에 4층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홍성덕 위원장께서 헌법재판소까지 갈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데 1종도 우리 주민들이 한낱 희망이랄까, 또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1종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를 12층 이하로 하고 용적률을 150%에서 200%한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세요.
○홍성덕의원   저도 취지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안설명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빠졌으니까 수정안을 드리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종을 12층 이하로 하고 용적률 150%, 200% 해가지고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을 내는 거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대봉위원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의안발의를 하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그 순서가 잘 못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를 말씀드려 보면 강남은 이미 개발이 될 대로 되고 강북은 뒤늦게나마 강북을 개발해야 되는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싹 묶어버려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서 바로 이러한 조례안을 신설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 뜻은 높이 평가하는데 이게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조례안을 신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제 생각은 어떤 지역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건의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순서가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먼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의회에 올라오든지 아니면 순서에 의해서 지역단체나 도시계획을 추진해가지고 먼저 의견을 묻고난 다음에 조례가 아니라 서울시에다가 건의하고 난 다음에 그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 사항이 아니겠느냐, 순서가. 조례로 지금 당장 들어가면 검토보고대로 본 조례는 무효다 위법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홍성덕의원   답변 드릴게요. 이게 의원 입법으로 다루면 고시를 하게 돼있어요. 고시를 했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하고 이게 앞으로 파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물론 우리가 된다고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공청회를 한다든가 주민서명을 받아서 헌법소원도 할 수 있고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해줘야 그것을 가지고 활동범위가 넓혀진다는 얘기예요. 또 각 동마다 서명도 받고 해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취지로 우선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의원들이 조례안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례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현 헌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따라야 하는 것이, 거기에 준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외국처럼 지방자치제가 100% 수용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20 몇%밖에 안 되는 지방자치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지금 발의자인 위원장이 말하는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야 되겠다, 고비를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현재 통과를 시킨다해도 구청에서 구청장에게서 이것을 반려할 것입니다. 분명히. 왜 반려를 하느냐, 법에 맞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고치겠다면 구청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럴 때 제2차적인 행정절차를 한다든가 구민들이나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내일의 방법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단 어느 지역의 의원이나 누가 얘기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해야하겠다는 근본적인 우리 위원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야, 법도 모르는, 상위법도 모르는 이런 말을 했을 때 충분히 얘기를 해서 발의와 동시에 16명이 사인한 것에 대한 이 문제를 싸워나가고 우리 지역의 건축에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입장에서 같이 동조를 하겠습니다.
○홍성덕의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하고 싸울 게 아니고 서울시도시관리위원회하고 절차는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구청장 승인 받을 필요 없어요. 조례통과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 건설교통국, 건교부,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게 절차라고.
○김대봉위원   우리가 항상 위에서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도 아니고 말이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 부당한 것은 우리도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의지를 표시하는 것인데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런데 조례안부터 통과시켜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의원발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에 건의하고 투쟁하고 난 다음에 관철돼 가지고 조례안을 만드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선택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성덕의원   그 부분을 답변드릴게요. 지금 3종이 12%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지만 서초가 50%몇프로예요. 그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부단한 노력을 했잖아요. 왜 서대문구는 12%냐, 강남같은 데는, 물론 더 낮은데도 있어요. 노원구청같은 데는, 더 낮은 데도 있지만 거기는 도봉산자락하고 끼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구청 도시관리과장 이규상 과장 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그런데도 못 찾아요. 서울시에서 좋은 것으로 얻어와야 되는데 못 해오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아주 심도있게 지도갖다 놓고 했는데도 효과를 못 올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발벗고 나서는 것으로 생각해주세요.
○김대봉위원   주택과 유격 거리도 많이 틀려졌지요?
○홍성덕의원   많이 틀려지고 있지요.
○김대봉위원   전에는 70㎝인가?
○홍성덕의원   지금은 1㎡ 2층은 플러스 2㎡인데 지금 4층은 4㎡. 아직 안 바뀌었어요. 서대문에서 집 지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40평 50평 집 짓는데 4층 지으면 4㎡를 띠면 무슨 집을 짓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청에 맡겨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아까 최태중 위원이, 이왕이면 부딪히려면 최태중 위원이 내놓은 수정동의안을 넣어가지고 하자고.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얘기가 되었다시피 취지는 어떤 식으로든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좋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망신이 될까 우려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우리가 부딪히기에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건교부법, 그 다음에 국토계획에 관한 법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자치구는 시.도조례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완전히 국토관리법에 관한 조례 내지 시.도조례를 무시한 상태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이런 약점이 다른 과하고 있는 속에서 억울하다 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우리 생각대로 그것도 위원장께서 헌법소원까지 갈 것이다 했는데 헌법소원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 사항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이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거라고. 문제는 시에서 적용을 안 시켜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헌법소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헌법소원에서 받아줄 게 있고 안 받아줄 게 있는데 상위법에 이미 위배된 사항의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는 생각 등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은 좀 더 집행부하고,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집행부하고 최대한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가까울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 다음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토론도 진지하게 해본 다음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홍성덕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이규상 과장하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도시관리과장이 시에 가서 따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 둠으로써 구청의 실무자가 시에 가서 따올 수 있다, 그리고 아까 헌법소원 이야기했지만 법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명박 시장이나 현동훈 청장이 강북 균형발전에 중점을 삼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에는 종세분화 3종이 12%도 안 되고 강남은 60 몇 %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 균형발전이냐, 법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이 불법이라는 게 아니고 적용을 잘못 시키고 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주어야 몰아쳐서 강남 기준에 맞춰서, 강남은 종세분화 3종으로 할 때마다 6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적용을 잘못 시키고 있다는 것이 제 취지예요. 25개 구청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했다면 전체 층을 포함해서 관리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은데 몰아서 합니다. 서울 전체를. 그런데 강남은 더 이상 종세분화 3종 할 데가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여러 가지로 위원장께서 의욕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상위법이 잘못 돼 있으면 서울 시의원하고 상의해서 서울 시의원으로 하여금 서울시 조례를 고치도록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도 안 되면 건교부하고 건교부에서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헌법소원을,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일반 시.도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모양새도 갖춰주는 것이 헌법소원인데
○홍성덕의원   그러면 그걸 누가 할거예요?
○기창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부하고 최대한 조율해서.
○홍성덕의원   지금까지 했다니까요. 구청에 이규상 과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심도있는 얘기를 했어요.
○기창표위원   서울시의회 아니면 서울시청에 공문 보냈는데 거기에서 안 된다고 내려왔으면 서울 시의회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관철이 안 되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론화를 시킨 다음에
○홍성덕의원   왜냐하면 이걸 통과시켜줘야 누가 이해를 하지
○기창표위원   통과시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과시켜 줘도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망신살 뻗치는 그런...
○이진수위원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줄 알면서 만들어서 이것을 투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한없는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했다면 의원에 대한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뜻을 달리 하는데 같게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채택해서 요로에 보내서 우리 서대문구는 강남에 비해서 억울한 적용을 받고 있다 이것을 여론화시킨 다음에 그래서라도 안 됐을 때 어떠한 차후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어차피 이게 안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진수위원   의원 신분으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의원이라면 자기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영열   할 수는 있죠.
○이진수위원   의원 발의로 조례를 못 만든다는 게 아니예요.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만든다면…
○위원장대리 김영열   의견들이 서로들 많으니까 잠시 정회해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종철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럼 한 말씀만.
○김종철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중에서 부천시에서 담배에 대한 문제를 광역시에서 관장하는 것을, 우리 같으면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것을 부천시에서 하겠다, 상위법에 위배돼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 있다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만들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징수한 금액을 바로 그 시에서 쓸 수 없되 우리는 쓰겠다 버티니까 구청장이 행정 소송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입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싸운 것입니다. 상위법이 위반이니까 구청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통과됐으니까 우리한테 돌려보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없이 구청장은 행정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줄 수 없다. 이러한 절차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바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딪쳐 볼 수 있는 것은 된다, 그러나 이것이 통과됐다고 시행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내가 전자에 말한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상위법이나 명에 의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시행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의원이 법도 모르고 뭘 하느냐 하면 우리는 알고 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부천시 사례나 청주시의 폐기물 처리장 만드는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반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준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위원장대리 김영열   정회를 할까요.
○홍성덕의원   강남구 예를 들게요. 지금 이것하고 똑같이 상위법에 적용됐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안에 철거하고 안 된다 상위법이 있는데도 의회에서 버텼어요. 그래서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진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의원이 입법으로 할 수는 있어요. 상위법에 다소 제한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기서 할 일이고 우리는 제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이 잘못됐을 때는 의원들이 싸워서 할 수는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저의 생각은 이것을 한번 통과시켜서 서대문구 전체를 위해서 상위법을 고쳐달라고 요청해보겠다는 것이에요.
○위원장대리 김영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건 아니시거든요. 이것을 개정하고 우리가 제정을 했다 해도 효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헌법소원 말씀하셨는데 헌법소원은 개인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 때 의원 입법으로 해서 힘을 모으자 그 말씀이죠.
○홍성덕의원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렇다면 일단은 의지가 있으시고 한 것이면 어떠세요? 한 번 부딪쳐보는 것도.
○최태중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기창표 위원이나 서대문구 의원들이 서울시에서나 청장이나 서울 시의원이나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도 우리가 도시계획법을 몰라서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서대문구에서 하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홍성덕 위원장 외 16인이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넣자는 수정 제출했지만 또 누가 봤을 때 서대문구에서는 상위법이 있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로 우습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대문에 3종지역이 14%밖에 안 되고 서대문구에서도 구의원들이 오죽하면 이런 것을 올렸겠느냐 조례를 통과시켰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것 뿐이 아니라 앞으로 잘 안 되겠지만 다른 것이라도 서대문구에 대해서 도시계획 관계자들이 더 신경쓰지 않겠나 그런 의도도 있고 제가 볼 때 종세분화 이것 가지고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상위법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계시고 한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망신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대문구 개인 의원들의 품위 손상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또 남이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는 김에 일정도 넣어서 하자는 뜻이었고   하여튼 판단하십시오.
우는 애도 젖을 더 준다고 서대문이 서울시에 가서, 한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명영호 의원이라고 용산구 의원이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1종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구청에 이의신청하라는 것이에요. 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고 보채야 층수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위원장대리 김영열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일단 홍성덕 위원장님의 이번 발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가 서울시 뿐이 아니라 국가에서 한다 하더라도 불요불급하거나 우리 어떤 현실에 안 맞으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망신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갖고 모든 구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러면 어차피 하는 것이면 최태중 의원이 수정발의한 것도 같이 넣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1, 2, 3종을 다 넣어가지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태중 의원의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태중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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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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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최태중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영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최태중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최태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12층 이하로 한다.
②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을 제외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9조제1항 제1호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관한 용적률을 "200퍼센트"로 한다.
안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각각 수정한다.
이상 수정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최태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열 간사, 홍성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성덕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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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홍성덕   김영열   기창표   김대봉   김종철
•    최태중   이진수   황춘하   서정수   이인수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    건설관리과장      안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