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5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영열의원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재진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2004년도 대입 수능시험일을 맞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족 중에 수험생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험생이 있으신 분들께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우리 모두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본회의 4차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관련규정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79호로 2003년 10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용어의 정비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용어 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 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급출납공무원'은 '복지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중 제9조 대불금의 결손처분 조항은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5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0호로 2003년 10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제4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겸직하는 것은 위원회 운용에 효율적이지 못하여 노인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8조 제2항 기금출납원 복지업무담당주사를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하는 것은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2년 12월 31일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며, 제10조 제1항 중 출납연도 폐쇄 후 3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2항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으로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 1999년 8월 31일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별지 제2호 서식 결재난 중 계장을 노인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없는 계장을 폐지하고 현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중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 건하고 따로따로 질의해요, 같이 해요?
○위원장 홍성덕 같이 해도 됩니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인데 김승억 과장께서 사회복지과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2001년 5월 24일 공포된 게 2년 6개월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맥락에서 담당계장 폐지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노인복지기금 결재난에 계장으로 된 노인복지 담당주사가 공포된 게 99년 8월 31일인데 어째서 4년이 넘은 것을, 우리 또 계장이라는 직책이 없어졌는데 4년 후에 결재란에 계장 결재를 하고, 사회복지과장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4년 있다가 올린 게 모순이 있지 않나 과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최태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실무 부서에서 바로바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어야 맞는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장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질의하시죠.
○김종철위원 머리 나쁜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에 조례 중 제5조 4항 간사를 사회복지과장에서 노인복지담당주사로,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김종철위원 주사로 명한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이 간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은 위원은 계속 하고 간사만 노인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8조 제2항 기금출납원을 복지업무담당주사에서 노인복지담당주사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제5조 4항에 뒷장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를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결재자 계장을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하며, 결재자 계장을 노인복지담당주사로, 노인복지담당주사는 사회복지과장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노인복지담당주사는 사회복지과 내에 담당주사 옛날의 계장이 되는 거죠.
○김종철위원 아니 여기 사회복지과장에서 노인복지담당주사, 그러니까 모든 간사를 하던 것을 사회복지과장에서 노인복지담당주사로 시킨다는 그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니 제5조 제4항에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담당주사로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기금출납부에 옛날 제도인 계장을 아직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계장의 명칭이 지금 담당주사로 다 바뀌어서 노인복지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결재자가 과장이 아니고 계장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담당계장, 과장, 국장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뒤에 서식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계장의 명칭만 바꾼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죠.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의 의료급여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것은 국비, 시비로 지원되는 것인데요, 금년도의 경우 연간 3,820만원입니다.
○기창표위원 3,82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기창표위원 자체 기금은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이 노인복지기금은 계속 적립을
○기창표위원 국.시비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국.시비로 지원돼가지고 매년 해서 그때그때 의료보호대불금하고 의료비하고 그 다음에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최태중 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경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용어 변경에 관한 조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한심한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이야기 중에 계장 제도가 폐지됐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것이고 계장이라는 용어를 담당주사, 팀장으로 바뀐 지가 벌써 한 4,5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용어를 바꾸자는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차제에 우리 노인복지기금이나 기금에 관한 용어 변경만 이런 식으로 심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관계 과에 전체 조례를 한 번, 언젠가 서정수 위원이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런 늑장 업무가 의회에 심의 의뢰되지 않도록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기창표위원 그래서 아직도 계장이라는 용어를 그냥, 실지 공무원들이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만이라도 담당주사, 팀장, 바뀌어진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할게요.
다른 구청, 일부 구청에서는 팀장에서 계장으로 지금 다시 환원되는 구청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계장으로 부르는 것이 좋으냐 팀장으로 부르는 것이 좋으냐 심사숙고해야 돼요. 다시 또 계장으로 바뀌는 것으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일부 구청에서는 팀장에서 계장으로 다시 환원되는 구청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담당주사나 팀장으로 하겠다는 뜻이 뭔지 정확히 설명해 봐요.
○기창표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1999년도인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기창표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용어 통일을 해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통일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위원장 홍성덕 검토해 봐요. 왜냐하면 다른 구청에서 다시 계장으로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하여간 그것을 가지고 이 다음에 다시 또 계장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좀 알아보고, 그런 게 없다면,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구청에서는 계장으로 다시 하는 구청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런데 지금 그것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타구 사례는 제가 총무과장 할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다른 우리 조례나 규칙에 담당주사로 계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담당주사로 개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개정이 되면 일괄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래요.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연간 금년도의 경우 3,82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년에 다 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당년에 쓰고 이것은 이제 구비가 없고 국비 50, 시비 50%로 배정이 되는데 명칭은 기금이지만 일반 예산과 비슷한데 배정이 되면 그 년도에 쓰고 남은 돈은 다시 반납을 하면 내년도에는 국비, 시비로 해서 약 3,4천만원 정도 배정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노인복지기금은 성격이 좀 다르고요,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구에서 '97년도부터 적립을 해가지고 우리 일반회계 출연금을, 이게 5억이 좀 넘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이라는 어원을 쓴 것은 적립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설치법 해서 우리가 5억이라는, 올해 5억이라는 기금을 해서 몇 년도까지 기간을 둬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은 특별기금이라고 해놓고 작년 예산으로 처리하면서 기금이라는 어원을 쓰는지. 이런 예산은 특별히 내려온 어떤 예산의 일부로 보지 기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고요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3항에서 기금의 관리 운영 해가지고 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해서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아예 상위법에 별도로 시비나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별도로 관리해라. 왜냐하면 일반회계로 같이 관리를 하면 의료급여기금 외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을까봐 그렇게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기금은 적립할 수 있는데 적립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 의료보호기금은 적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금이라는 명칭을 쓰더라도 이건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예산과 성격이 유사한데 단지 다른 일반회계에 다른 예산으로 전용 못 하도록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상위법에 규정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노인복지에 쓰기 위해서 계속 적립을 하고 어느 일정액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에 쓰는, 그러니까 용어는 같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용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서대문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나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 할 지라도 서울특별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법이라고 해서 예산으로서 취급을 해야지 이거 기금으로 취급한다면, 기금은 남으면 적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기금은 남으면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쓰는 예산으로 처리하면서 기금의 돈을 쓴다면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위원님 기금이 말이죠, 국비나 시비기금으로 해서 거기서 기금 적립을 한 것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일반회계하고 구분하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했고, 기금으로, 그 다음에 금방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아마 시나 국가에서 이 기금이 반납되면 다시 적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부에 보호기금이 있어요 보호기금이. 몇 백억이. 복지부에서 만들어 놓은 보호기금 가지고 전 국가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 가면 시에 또 보호기금이 있어. 200억인가 몇 백억. 25개 구 자치구에 내려주는 돈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보는 거지. 명칭으로 회계법에 적용하는 것은 좋지만 기금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것을 기금이라면 우리가 쓰다 남으면 서울시면 서울시로 보내 줘야돼. 다시 남은 것은 보내줘야 그게 기금이지 예산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반납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반납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일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이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홍성덕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06회 임시회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키로 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과장은 이 개정조례안이 보류된 이유를 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왜 보류됐나.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공공용 봉투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용 봉투를 폐지하는 것보다 계속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해서 현재 보류가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한 회기를 지나서 다시 상정이 됐는데 의원들이 보류하는 의도와, 의원들이 보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의도를 알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의도를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이것은 필요요건이 무엇인지 과장이 다시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했을 때 대행업체 경영수지 악화도 있고 공공용 봉투의 오.남용 때문에 저희가 폐지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공공용 봉투가 뒷골목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식으로 참여를 하는데 대해서 그걸 없앤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상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동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감하고 있으면 이것은, 오늘 조례는 통과할 수가 없는데 과장이 동감을 안 해야지 통과가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통과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설득을 해야지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그래서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는 원래 규정을 삭제하는 걸로 했었는데 부활하는 것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올렸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위원 수정안으로 올렸으면 그거 얘기를 해야지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아니, 수정안으로 올린 건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가만, 끝나지 않았어요. 답변 제대로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수정안으로 올린 게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게 재차 올린 거예요, 지난번 것.
○김종철위원 보류가 됐기 때문에 자동 상정이 된 겁니다. 보류를 해 놨어요. 보류를 했기 때문에 자동 상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은 필요요건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수지악화로 인한 문제 또는 이걸로 인해서 대행업체가 결코 이걸 하면 대행업체가 대행을 못하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공공용 봉투를 못하겠다고는 얘기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더 잘해달라고 그것을 통과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까? 똑똑히 얘기해.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당황을 안 해.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공공용 봉투를 삭제하려고 했을 때는 공공용 봉투 수거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공공용 봉투가 공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오.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줄여보자고 했었던 겁니다.
○위원장 홍성덕 자, 청소과장.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핵심적인 걸로 추상적으로, 답변도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류했던 그 건만 가지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그럴 것도 없이.
최태중 위원 질의하세요.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전번 이게 상정된 안이 보류돼서 다시 올라왔지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슈가 공공용 봉투 이걸 삭제를 하자는, 제4항을 삭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공공용 봉투.
그러면 문제는 공공용 봉투를 삭제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거리 청소하는 사람들이 일반봉투로 해서 청소쓰레기를 치워야 할 거 아닙니까? 일반봉투를. 그 예산이 있고,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고 또 그런 게 돼 있냐 이거예요, 현재.
공공용 봉투가 조례안이 제정되잖아요? 예산이 있냐 이거야?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최태중위원 해야 되면 지금 추경도 끝났고 본예산이, 내년예산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오.남용 되고 하다 못해 대행업체에서 공공봉투 서비스로 가지고 가는 것 밖에 안 되느냐 이거야.
그러면 예산이 편성됐는데 배정되면 대충 지금 공공용 봉투가 예산편성이 된다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2002년 사용량이 한 1억 6,000 정도 됩니다.
○최태중위원 만일에 또 단점이 있어요. 이런 공공근로들이 길 청소하면서 비닐을 담지 않습니까? 일반용 봉투 똑같이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오.남용 또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많이 치운다고 자기 집에다 담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용 봉투는 현행처럼 그냥 놔두고 다른 조항을 수정조례안으로 해 가지고, 다른 건 조례를 만들고 공공용 봉투는 그냥 살리는 걸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쓰레기 봉투는 일반쓰레기 가정용 쓰레기 봉투 만드는 것도 오.남용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저희가 일반용 봉투로 먼저 회기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반용 봉투로 하는 것도 사실상 오.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더 있습니다, 그게. 일반 쓰레기 봉투가. 똑같으니까.
○이진수위원 잘못 하면 집에 가지고 가.
○최태중위원 집에 가지고 간다니까요. 공공봉투 규정이 돼 있어 안 되니까. 그게 단점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일반용 봉투라면 그런 오.남용의 소지가 있는
○최태중위원 오.남용 돼요. 오.남용 돼.
○김종철위원 아니, 지금 과장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지금 답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최태중위원 공공용 봉투를 살리고 오.남용 되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니까, 그것만 딱,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해요?
○위원장 홍성덕 다 끝나셨습니까?
황춘하 위원 질의하세요.
○황춘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근본적인 취지는 오.남용도 있겠지만 업체에 무료수거 하다보니까 업체의 재정상 운영상 어려운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예.
○위원장 홍성덕 그런 걸 명확하게 하셔야지
○황춘하위원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봉투 이것은 안 맞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아까 1억 6,000 정도 예산이 추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지금현재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1억 6,000만원어치를 무료로 수거해 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불평불만이 수 년 동안 연속돼 왔다 이거지.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서비스 그야말로 그때그때 치워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해 질 것이다 그것이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장비 교체하는데 인력충원 안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무료수거를 위탁했던 부분을 유료로 수거하면서 이 형태로 변화된 이런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먼저 제106회 때 했던 건 공공용 봉투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솔직하게 하셔야지 오.남용을 방지하겠다 그러면 어느 위원님, 최 위원님 말씀 틀린 게 아니에요. 거리 청소하겠다고 가지고 집에 가서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황춘하 위원 말씀이 정확한 거고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설득을 해야지 지금 다른 얘기 할 필요 없다고.
기창표 위원 질의하세요.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저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 이야기하고는 좀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그 후에 제가 몇 개 구를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지금 골목지킴이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예.
○기창표위원 골목지킴이 제도는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만들었지만 그 청소행정에 대한 목적이 많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예.
○기창표위원 그런데 골목지킴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골목지킴이들이 부담감 없이 공공봉투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청소를 해야 됨에도 공공봉투 제도를 난데없이 없애버리면 골목지킴이 제도하고 역행이 되는 행정을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얘기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1억 6,000만원어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봉투를 다시 사서 동사무소에 나눠줘서 하도록 한다, 그것은 조금 전에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공공봉투를 폐지하더라도 어느 구에서는 실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조사한 결과 나타났는데 한꺼번에 폐지를 한 게 아니고 1개 동이면 1개 동 2개 동이면 2개 동 시범적으로 폐지를 하는 속에서 봉투를 사 줘 가지고 하는 행정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가운데 안 좋다고 공공봉투 폐지를 무마시키고 있단 말이야.
우선 종로구로 가 봐요. 그런데 왜 하필 서대문구만 업자가 경영난을 하소연하는 속에서 공공용 봉투를 폐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엊그제 내가 국장한테 업자편에 서서 공무원이 얘기하느냐고 질타한 적이 있는데 다른 구를 확인해 보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지 업자가 망하는데 이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 공공용 봉투 폐지 안 해도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다면 우리 주민 편에서 폐지를 안 시켜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 견해는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영구 공공용 봉투가 저희가 맨 처음에 조례를 올렸을 때는 그러한 대행업체하고 오.남용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 와서 질의와 토론을 보고 사실상 공공용 봉투를 얘기했지만 일반용 봉투로 대체해도 오.남용이 쉽게 근절될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올려놓고서는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상 공공용 봉투가 있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공공용 봉투가 있어도 문제고 공공용 봉투를 폐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창표위원 본 위원의 견해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은, 조례안은 지금 주요골자 내용 중에서 나,다,라 이건 전례대로 하고 새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가'번하고 '마'만 우리가 수정조례안으로 해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걸 수정보다는 그냥 자체를 반송, 아니
(장내소란)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성덕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김영열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열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곧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영열의원발의)]
(11시21분)
○위원장 홍성덕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영열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15조제1항 종량제 규격봉투의 구분 중에서 '공공용봉투 삭제'를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15조 제4항 '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로 수정한다.
안 제19조 제2항 '구청장 및 동장의 공공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이상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 청소행정과장 이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