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2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47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내원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겨울의 기운이 완연한 계절을 맞이하여 지난 제107회 임시회 이후 20여일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도 불과 한 달 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추진한 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살펴보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잘 추진된 사항들은 장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함께 고민하고 연구함으로써 수렴되는 좋은 고견들을 집약하여 더욱 생산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쳐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의 깊은 관심과 의견들이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생각하시어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각 과장께서는 구정업무보고와 함께 구정을 논하는 소중한 자리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뜻깊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성심을 다하여 임하여 주시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49분)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윤내원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내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 사회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은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에서 노인복지 사업에까지 대기오염, 자동차의 공해방지 그리고 뒷골목 청소에 이르기까지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홍성덕 위원장, 김영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열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의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대문구의회 제108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는 내년에도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쪽에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 있지요. 지금 연간 2,100만원 지원해서 인건비 등 운영비세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이진수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가 차 사줬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차는 내년도에 냉동차를 시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시설안에 냉동보관 창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이진수위원 이인수 위원님 구역인 모양인데 지금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단 말씀이야. 왜냐면 차도 없지, 냉장고도 없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냉동차
○이진수위원 냉동이 아니라 냉장이지, 냉장. 얼지 않는 것.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여기 보니까 제과점에서 빵만 몇 개 준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야. 이런 것은 어차피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서 냉동차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설비를 완전히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뷔페하는 데가 많단 말이야. 그럼 그런 음식같은 것도 전부 수거해다가 냉장실에 넣었다가 시설에다가 상하지 않도록 전달한다든지 말이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 한 번 답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게 금년까지는 냉장차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상하지 않는 음식, 빵 이런 종류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에 냉동차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지원이 되면 좀더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냉장창고도 있어야 될 거예요. 냉장창고도 준비가 되어야 음식을 갖다놓으면 상하지 않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12쪽에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일거리 알선사업 있지요. 노인정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이진수위원 이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네 건 하셨다고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개 경로당에.
○이진수위원 이것도 좀 돈을 예산을 우리가 줘서라도 활성화되어서 노인들이 소일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이 뭘 만지고 하면 치매예방도 된단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런데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문제는 어르신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이진수위원 구청에서 찾아줘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나 우리 담당주사,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개 경로당에 실시한 것도 찾다찾다 기능 장애인 협회에서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알선을 해줬고 저희들이 서대문상공회의소 등에서 계속 일거리 알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없고, 나와서 고스톱이나 치고 음주나 하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일거리 알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이진수위원 다음에 13쪽에 장애인 표지관리 있지요. 이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라고. 전부 장애인 표지판 붙여놓고 자동차세 안 내지요. 주차장 아무데나 무료로 대지, 지금 국고가 세는 거예요. 방법이 좀 없어요? 중증 장애인을 실어 나르는 차 같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70%는 장애인 아닌 사람이 전부 타고 다닌단 말이야.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장애인 가족이 운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진수위원 아니, 그리고 아니, 엄지손가락 하나 없어도 장애인표지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이진수위원 아니, 엄지손가락 하나 없어도 운전하고 다니는데 그것을 장애인이라고 자동차체를 면제해준다니, 저번에 버스 운전기사가 TV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내 손가락 하나 없다고 자동차세가 면제된다고. 그런 것을 좀 엄격하게 하는 방법을, 난 여기서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엄격하게, 하다 못해 신분증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이면 누구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뭘 만들어주는 것으로 해야지 그냥 가서 신청만 하면 표지판 준단 말이야, 엉뚱하게 고급승용차에다 달고서는 활주해도 세금 한푼 안 문다. 그런 것에 신경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정책은 복지정책 위주의 일들을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본의 아니게 오해도 받고 지적도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감사하시리라 믿고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구청장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담당과장 답변을 들어보려고 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업무처리기간이 며칠이지요? 민원 접수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접수에서 채권까지 약 20일 정도 걸립니다.
○기창표위원 그런데 거기 왜 밑에 업무처리하는 직원들이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이 지적을 해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의례적인 사항으로 지연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얘기가 된 사항이지만 정말 한푼이라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하루 한 시간도 굉장히 귀중하다고요. 역지사지로 한 번 생각을 해보라고. 실지 그 사람 입장이 되어가지고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하면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아야 할 사람은 받다보니까 주변에서 공무원에 대한 불신, 마치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경우를 놓고 그 사람은 속된 말로 백을 동원해가지고 받는 것마냥 불신이 만연되는, 어떻게 보면 국고낭비를 떠나서 이 불신풍조가 만연된다는 것은 특히 소외계층에 자꾸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 얘기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가에서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유한층에 있는 사회복지담당하고 빈곤층이 밀집된 사회복지담당하고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의 편차가, 물론 기준은 고정되어 있지만 보는 사람 안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도에 복건복지사무소를 전국적으로 6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 계획안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기창표위원 됐어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20여일 동안 기간을 하는데 저변에서는 왜 이런 폐단이 생겼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저희 입장에도 진정도 들어오는 바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담당들을 업무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면 그 내용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기창표위원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고있다고 고발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런 일도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기간을 20여일 두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서 선정을 했을텐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하다보니까 서류를 지난번에 민원인 한 건이,
○기창표위원 서류를 점검을 해보니까 받을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 사람의 전세계약서라든가 임대차계약서 이런 것을 전부
○기창표위원 하여튼 좋아요. 좀더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독립문소공원에 무료급식하는 것 있지,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이 다른 한편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추운 겨울이 오면 노인분들 움추려가지고 점심 한끼 드시려고 쭉 줄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른공경으뜸구를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그런 모양새를 독립문소공원에서 언제까지 보여 줄 것이냐, 거기서 그렇게 무료급식을 하다보니까 공원으로서 기능도 못하는데 실무자께서는 그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또 알고 계셨다면 고민해본 적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경로식당이 세 곳이 있습니다. 서부천사복지관하고, 서대문종합복지관하고, 독립문공원 있는데,
○기창표위원 그래서 우리가 월 얼마씩 지원해주죠? 분기별이면 분기별, 대충 우리가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 있지요? 우리가 구 예산을 지원해주면서까지 꼭 거기서 해야 되는가, 우리가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하지마라 할 수는 없고, 어느 장소를 선정해서 대안을 제시해줘서 그런 좋지 못한 모양새가 공원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독립문전철역에 어떤 설치를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독립문지하철역 승무원들한테 통계를 내보니까 노인분들이 하루에 평균 1,500명에서 2,000명이 오셔요.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곳에는 에스컬레이트가 진작부터 있고 노약자를 위해서 설치해줘야 할 장소에는 설치가 안 돼있어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차제에 우리 예산으로 할 수는 없다지만 구청장을 동원해서라도 담당기관에 가서 하루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야기가 빗나갔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 답변을 듣기 전에 담당과장 얘기 듣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렸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 지원금액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인원에 따라 다르고 수준에 따라 다른데 1인당 약 36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다음에 9페이지 수급자 현황은 2,447가구인데 명절위문품은 2,310가구밖에 전달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거는 그때 당시 인원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 10월 일제조사를 했는데 인원이
○기창표위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달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들 빠짐없이 챙겨주시도록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추가로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시에 추가 요청해서 주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다음에 경로당별 구립과 사립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이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구립과 사립이 다른 게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사립이나 구립이나 운영비, 난방비는 같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같습니다.
○기창표위원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차등 지급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운영비가 10평 미만이 14만 5,000원, 최고가 50평 이상으로 31만원, 40평이 27만 5,000원이고요. 냉.난방비는 연2회 지급되는데 이것도 규모에 따라 10평 미만이 25만원, 50평 이상은 37만원 그런데 난방비는 아파트 내에서 중앙 공급되는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합니다.
○기창표위원 다음에 12페이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수련회 및 간담회 지원금액 있죠.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전.후반기 회장단 야유회 가는 비용을 예산심의한 적 있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게 그것입니다.
○기창표위원 그 밑에 노인취업 및 일거리 알선 활성화,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무자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요. 자료가 필요하면 내가 드릴테니까 도봉구인가 어느 구에서 실무자들이 이 부분을 실현시기키 위해서 엄청 적극성을 띤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일거리를 찾아주려니까 제조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으려해도 1개 구 관내에는 제조업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중소기업체니 산업자원부까지 쫓아다니면서 제조업체를 발굴해서 노인 1인당 일거리를 만들어서 월 삼사십만원씩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 자료가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그럴듯하게 해놓지 말고 이것도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고령화 시대 대비해서 노인분들 일거리 만들어 주려고 야단인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라도 어느 구 못지 않게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허구에 그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 이것도 본 의원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서대문은 장려구로 해서 인센티브까지 받았는데 어디에다 확충시켰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1차 대상은 공공기관입니다. 구청, 동사무소 이런 공공기관하고 두 번째로 할 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기창표위원 동사무소에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진입로라든지 다 했습니다. 같은 것 옆에 보면 경사로 그런 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이거든요.
○기창표위원 동사무소에 안 돼 있었나.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옛날 건물은 안 돼 있기 때문에 2001년, 2002년도 그때까지 공공 건물에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건물 구조상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데는 설치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기창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8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했는데 총 수급자 인원이 4,116명으로 돼 있는데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10월말 기준입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저한테 들어온 것이 국민기초수급자가 76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소득층이 270명이고 일반이 2,871명에서 총 합계가 3,910명으로 나와 있는데 틀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 10월에 저소득층 자살 문제가 사회이슈화됐기 때문에 물론 평소에도 꾸준히 조사하지만 9, 10월에 일체조사기간을 두어서 10월에 늘었습니다.
○서정수위원 이것 하고 저것 하고 틀린 이유가 사망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독거노인에 대한 것이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 일반에 대한 지원기준은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인당 정액을 지원해주고 독거노인도 일반 독거노인이 아니라 저소득 독거노인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현재 독거노인 숫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저소득 독거노인이 약 300명,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700명 해서 1,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서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는 두 명이 부족하다고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걸 작성할 때는 국장이 공석이었는데 그 후에 국장님이 발령받아서 한 명이 부족합니다.
○김종철위원 노인교통수당 있죠. 얼마나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1인당 분기에 3만 6,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만 4,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노인교통수당을 요청하면 지급하도록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요청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한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현재 전체 대상 인원의 약 98%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개 신청율은 비슷한데 문제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예산이 근 40억이 되는데 사실 여유가 있는 노인분들은 신청을 안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하시는데 그렇다고 신청하신 분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거는 생활수준에 상관 없으니까.
○기창표위원 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돈으로 차라리
○김종철위원 그 답변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불용액이 얼마냐고요.
○김종철위원 모르면 보고 해주시고 그렇다면 2004년 예산이 41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랬을 때 65세 노인을 2004년에 가상적으로 몇 명을 보고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약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김종철위원 그러면 2만 8,200명이면 10% 이상이 못 받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3만 명은 넘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산편성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현재 인원으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예측이 확실히 되지 않으니까
○김종철위원 그것도 뽑아서 주시고 2002년, 2003년 11월 현재 불용액도 내 주시고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은 정당하게 법률적으로 수당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께서는 여유있는 노인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잘 못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8%, 97%, 95% 불용액 자료를 안 받아서 몰라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노인에 대한 홍보가 적어서 부유한 사람만 못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못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일부는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꽤 되십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홍보가 안 돼서 못 받는 사람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98%라면 홍보가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먼저 감사때 보니까 98%까지 못 올라와 있던데 그것 좀 한번 뽑아 주세요.
두 번째 아까 기창표 위원께서 무료급식소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미 한 것은 제쳐놓고 역사관 안에서 무료급식하는 것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역사관이라면 안만이 아니라 공원옆 입구에서 12시가 되면, 좋은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야. 우리 시나 구에서 예산 받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참 좋은 일인데 역사관에는 외국 사람들도 오고 특히 일본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보기가 참 안 좋아요. 역사관 들어가는 입구의 화장실을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11시 조금 안 되면 와 몰려오는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 노인 정책, 우리나라 서대문구 노인 정책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공터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연구하든지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만 보면 좋은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볼 때 마치 우리는 노인을 학대하고 노인정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해봐서 보완조치를 해 주시고 세 번째는 경로당하고 노인교실입니다. 경로당이 84개소가 있어서 구립이 34개소 사립이 52개소 그리고 노인교실은 9개소인데 구립이 5개소, 사립이 4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노인 으끔구라 해서 노인정책에 대한 것을 모토로 세우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만들고 노래교실을 만들 때는 신경을 쓰는데 차후 실천 문제에 대한 보수 문제나 정비 문제는 신경을 안 씁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보수해주고 손질해 주면 10년 갈 거 100년 갈 수 있는 건물로서 아름다운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오래 있다가 그걸 청소하려니까 돈 3,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보수할 걸 2억, 3억의 예산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과의 문제점도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을 내가 넘겨받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경로당이 84개소인데 경로당 정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답변보다는 참작을 해서 그런 것을 재검토하는 관계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면 남 핑계대지 말고 실제로 필요하다면, 이것을 해야 된다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답변은 할 수 없을테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다음에 예산심의 때 묻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노인복지는 먹는 것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활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제도권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떡을 주는 것보다도 생활의 방식과 지혜를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더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고 새로운 정신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입장이 돼 달라 거기에는 너무도 무방비하니까. 빵 주고 밥 주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해놓은 것을 정비해달라 이것입니다. 예산심의때 또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김승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대문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명명된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두 곳 있습니다.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이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황춘하위원 10페이지에 운영비, 안전관리인 인건비 해서 5억 8,200만원 지출됐는데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재 4가구는 지불됐고 신청가구수는 몇 가구가 있는가 하고.
저소득층주민 생업자금 융자추천, 4가구 4,800만원 나갔는데 이분들 추천받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시고, 현재 4가구는 지불되었고 추천된 숫자 몇 가구인가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황춘하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목욕비 및 이.미용료지급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어떤 자료
○황춘하위원 지출내역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월 1만원씩 했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냥 무조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황춘하위원 그러면 방식은 어떤 형태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온라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니까
○황춘하위원 그분들 개개인 계좌번호에다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황춘하위원 일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비 지원, 3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경로식당은, 서부천사,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독립문집단급식소
○황춘하위원 3개소 6,500만원 1년 지원비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3개소에 9,700만원이고 식사배달사업은 별도입니다.
○황춘하위원 경로식당 9,700만원 이것하고, 6,500만원 이것하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황춘하위원 13페이지,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이라고 있죠. 지금현재 2인 이하 2,500만원, 3인 이하 3,000만원 이랬는데 우리는 전세자금 제공을 한 가구도 안 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9가구에 1억 9,400만원 지원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신청 수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것은 지금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1회에 2년만 임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번 더 연장이 되고 그래서 4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대기조로 끝난 사람이 있으면 다시 그분들한테 새로 전세주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세주택이 지금 어디 어디 있는가, 또 어떠어떠한 분들이 거주하시는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윤내원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장님으로 가셔서 내심 우리 위원님들이 안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선행을 베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북아현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사업기간이 2003년 3월로 되어있는데 이거 지난번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철거한지가 2년도 더 됐는데 이 기간이 어떻게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한성아파트 보상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한성아파트 보상이 금년말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의원도 보상협의에 응했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다 집행이 된다면 집행이 되고, 그 다음 설계공고도 해놨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기업은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은행은 놔두고?
○위원장대리 김영열 예, 기업은행은 아닙니다.
○김영열위원 기업은행은 놔두고 경희한의원까지만 한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거 다 철거했을 적에는 설계도 없이 철거했던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동청사만 짓는 철거를 했었는데 지금 동청사를 설계대로 짓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전에는 동청사만 하던 것을 이번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옥탑건물을 짓게 되었어요.
○김영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원래 동청사가 주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하고 장애인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시설에 관해서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공고를 해놨습니다.
○김영열위원 기본설계 실시가 4월이고 다 무효가 되네. 현상공모가 다시 2월달까지니까. 하여튼 내년부터 공사가 재개가 된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대신 소관은 아니시지만 주민들이 그 멀쩡한 거 헐어놓고 2년 이상 방치를 해두니까, 그리고 특히 지반조사를 나중에 하니까 암반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공공건물을 짓는데 지반검사도 안하고 무조건 철거부터 한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원성의 대상이 되는데 재개된다니 다행입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65세 이상 노인분들게 나가는 교통수당 3만 5,000원은 신청해야만 지급을 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그것도 일부러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창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65세 되시는 분들 한 분도 못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니,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역사관 내에서 무료급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역사관 내하고 밖하고는 엄연히 구별이 되어서 이야기돼야 할 것 같아서 속기에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문공원관리사업소 주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국주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열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육기자재 구입 해서 이미 예산이 사용됐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담당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구립유아원에 압력을 넣어서 일방적으로 한 품목의 기자재만을 구입해서 자꾸 말썽을 빚게 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비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한 150여만원 주면 충분히 살 것을 개당 200여만원씩, 55만원씩 주고 받는 속에 기자재 구입한답시고 특정인을 내세워서 이런 저런 좋지 않은 많은 소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실제였다면 이건 정말, 확실히 해주었다면 어떤 특정인이 이권에 개입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면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구립유아원에서 자율적으로 기자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하필 결탁을 해서 비싼 고가품목을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연결시켜서 구입하게 해서 말썽을 빚게 하느냐고. 실무자도 책임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정말 창피한 일이야.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기자재로 어린이집에 2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 200만원 가지고 어린이집별로 어린이집이 원하는 품목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품목이 좋을 것이다 그런
○기창표위원 기타 다른 이야기는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구민알뜰장.나눔장터 운영 1년에 두 번씩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알뜰장은 1년에 두 번 하고요. 나눔장터는 매월 1회씩.
○기창표위원 이것은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몇 개 동씩 조를 짜서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런데 이게 새마을부녀회도 그렇고 거기에 협조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불평불만이 말도 아니야. 본 위원이 언젠가 현대백화점 뒤 창천놀이터에서 몇 개 동이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부녀회원들하고 공무원들만 있는데 불평불만만 하고 있더라고. 위에 제도권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공무원들이 그리로 싣고 가거나 오는 과정 다시한번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이 제도를 폐지시켜버리든가 해야지 극히 비능률적인 이런 업무를 해서 되겠어요. 종이 아까워요. 팜플렛에 이런 것 한다고 해서 인력낭비, 예산낭비 이런 것 다 말씀드리다보면 한도 끝도 없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31페이지 이 부분도 화나게 하는 사항인데 '사랑의 김장 나누기'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청 광장에서 김장 떠들썩하게 해서 하는 모습이 민원인들한테 볼썽사납다 해서 각 동에 100만원씩 내려줘서 각 동별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편성 2,100만원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직원들이 바뀌는 속에서 이런 착오가 생긴 거 같아. 몇 개 동은 동별로 하고 나머지는 전과 같이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각 동별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김장을 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고.
○기창표위원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한꺼번에 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기창표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동에서 그 전에 해 왔어. 할 수 있고. 그런데 부녀회원들이 동 단독으로 하기를 싫어하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했을 때 집행부하고 서로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대로 이해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얘기하고 실행 과정에서 하는 일이 다르면 그때 당시 윤국주 과장이 아니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그 전 과장이 거짓말시킨 거야.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다음 31페이지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지원 이건 내가 알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그 전에는 모자가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부자가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며 모자가정은 236세대인데 부자가정은 34세대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자가정도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나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이거는 동에서 기본적으로 기초 조사를 합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의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을 봅니다. 그래서 가령 2인으로 구성돼 있으면 월 85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든가 86만원부터는 모.부자 가정으로 있어도 저소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많이 있지만 생활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사람은 저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창표위원 실무자들 생각을 조금 바꿔서 앞으로 파악을 신중하게 해보세요. 모자가정인 사람들은 여자분들이 억척스러워서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부자가정들은 백수, 그런 식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전에는 모자가정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부자가정이 많더라고. 내가 잘 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업무에 깊숙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렸어요.
다음 결식아동 급식비가 1식당 2,000원씩이라고 했는데 상향조정되지 않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현재 1식당 2,000원이고 내년도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2,000원씩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결식아동들이 분식집이라든가 중국집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먹는데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복건복지부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이 구립이 16개이고 일반개인이 112개죠. 아까하고 똑같은 말인데 보육기자재 구입 현대화비용 지원 해서 36개소에 4년에 걸쳐서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보육기재 현대화라는 것이 여기에 기재된 컴퓨터, 멀티비전, 피아노 구입비 이것이 현대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컴퓨터가 오래된 구식이라든가 멀티비전 같은 것은 대부분 어린이집에는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피아노도 요새 피아노는 음률도 좋고 아이들이 만져도 안 다치는 좋은 피아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 시청각 현대화 기자재가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지원용도를 여기에 피력해놓는 것은 웬만한 보육원은 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아직도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말을 바꿔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보육원생이 몇 살부터라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유아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부터 컴퓨터를 만지고 실제로 배우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유아원에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컴퓨터, 멀티비전 이것은 보육교사가 보고 보육교사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유아원의 유아원생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아닙니다. 실제로 컴퓨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5세 이하라든가
○김종철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유아원에 보통 100명이 있으면 보통 20명은 될 건데 2대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게 컴퓨터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현대화인가 이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말장난하기 싫으니까.
두 번째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립이 16개, 민간 112개 해서 40만원에서 80만원이에요. 이게 매달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1년에 한번 지원합니다.
○김종철위원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교재구입비가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사는지 몰라도 종이값만 가지고도 한 달에 4만원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원이라는 한계를 얼마큼 놓고 얘기합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저희가 아동수 기준에 따라 어떤 물건에 100%지원은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별로 20% 이상은 자부담이고 80%이내로는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하면 보통 유아원이 60명부터 10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비 80%를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주는 80만원, 20%는 16만원, 100만원 가지고 교재비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아이사랑? 실질적인 교육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형식적인 지원보다 어린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어린아이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교육이수 있지요? 우리 구립유아원만 교육이수 하는 선생님들, 구립유아원만 해당됩니까? 다른 민간보육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구립, 민간 다 해당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립은 교사가 얼마나 되고. 민간은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면 체크해놓으세요. 교사가 교육을 5일 받는다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교사가 몇 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3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 교육을 작년에는 110명을 했어요. 15,000원씩 하는데 교사가 5일을 빠져나가려면 대체교사를 빨리 교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체교사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대체교사가 없이 빠져나간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혹시 대체교사 없이 공백을 이룬다면 5일이니까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구에서 보육교사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오후나 이렇게 해서 공백없게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없겠는가, 한 번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방금 질의한 건인데, 알뜰장, 나눔장 그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원 취지가 지금 나눔장터를 자꾸만 강화하는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절약하고 그래야 할 시기인데 모든 물자를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 쓰자는 취지로 강화하라고 해서 저희도 이렇게 매월 1회씩 하게 되었습니다. 각 구가 똑같이 매월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을 매월 구청광장에서 하기도 힘들어서 권역별로 4개조로 나누어서 아파트입구라든가 무슨 공원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교환해가지고
○김종철위원 알았어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알뜰장터를 해서 소득이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교환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나눔의 장터도 소득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면서 700만원의 소득을 못 올릴 것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700만원.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7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70만원입니까. 잘못 봤네요. 그러면 그 소득이 있어서 그것을 불우한 데 쓰려고 하는데 소득이 얼마나 나서 썼는지, 그것좀 한 번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사랑의 김치나누기 동별 100만원 가지고 김장 못합니다. 동민들이나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피차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24시간보육시설 있지요? 지금 효과 좋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맞벌이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날 서대문구를 벗어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육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오래는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김영열 여기 보면 이용인원이 20명인데 20명이 계속 한 달 동안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이면 새벽에도 가서 애기들 데려가고 이렇게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24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시에 찾아가는 부모님도 계시고 주로 야간취업을 하신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 다음에 그 여성복지센터 운영을 하면서 900명이 조리사과정 같은 것을 12개 강좌를 받으셨는데 지금 그 속에서 실제로 조리사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숫자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위원장대리 김영열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많이 있습니다. 고맙다고 떡도 가져오고 그럽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 8명인데 이것뿐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위원장대리 김영열 서대문구 관내에?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글쎄, 이렇다면 다행이지만 8명이라는 숫자가, 이것도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아닙니다. 동에서 조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조사해가지고 가정복지과로 올려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은 다 국민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여기 보면 내일청소년상담소가 창천동에 있다고 했죠? 창천동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현대백화점에서 그 위로 올라가면 창천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골목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실질적으로 750명 해서 4,80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서 수용될 수 있는 자리입니까? 본 위원 지역이면서도 모르고 있어서 아까 과장이 창천동에 있다고해서 깜짝 놀라 물어보는데 내가 능력없는 의원인가싶습니다만 성폭력상담소, 이거 조금 나쁜 생각이 드는 생각도 듭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꼭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사람들이 아는 곳에 있어야지 속에 있어서 경비만 4,000만원, 5,000만원 없앤다고 하는 감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연 내일청소년상담소 기능을 다 하고 있는가를 한 번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실 있지요? 2개가 있다고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5개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총 인원이 지금까지 얼마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약 200명 정도의 저소득 초등학생들이 보호받고, 또 여러 가지 숙제를 한다든가 교육을 받는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200명이면 40명 정도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한 개 반에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100% 지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김종철위원 우리 구립유아원처럼 얼마 받는 것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받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민간인도 시설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민간인도 할 수가 있고요, 구청에서도, 지금 북아현2동사무소에 있는 거, 그리고 북아현3동사무소에 있는 거, 이런 것은 다 구립입니다.
○김종철위원 그 실태를 과장이 파악을 해서 과장이 생각하는 식으로 200명이 되어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총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게 있지요? 주로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인터넷경진대회 같은 것은 PC가 좋고 시설도 크고 좋은 데를 빌리고, 뮤지컬 문화체험은 강남에 있는 뮤지컬을 전문으로 하는 극장, 청소년가을산행및유적지탐방은 북한산이라든가 그리고 독립기념관 등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년어울마당이라는 것을 어디다가 홍보합니까? 홍보하는 방법,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주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초등학생들도 합니다.
○김종철위원 어디다 하느냐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학교 앞에다 합니다.
○김종철위원 학교앞에다 해놓으면 그것이 접수가 된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김종철위원 교육기관이나 학교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주로 학교, 또는 인터넷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인원이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어떤 것은 많이 들어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가족음악회 있지요?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문화체육회관에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윤국주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개과 업무보고는 오후에 청취토록 하고 정회후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계미년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환경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ｏ산업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주요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홍제 유진상가 옆에 있는 인왕시장에 국비, 시비, 구비에서 부문별로 얼마씩 지원됐나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총 9억 4,000만원이 소요됐는데요. 그 중에 국비가 2억 8,200만원 30%, 시비가 1억 8,800만원 20%, 구비가 1억 8,800만원 20%, 인왕시장 민자부담이 2억 8,200만원 해서 30% 합계가 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산업환경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먼저 위원님들 체육대회할 때 인왕시장 상인분들이 운동장까지 오신 것 아시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그렇게 발단이 됐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공사 진척 관계로 거기에 공사를 빨리 해달라는 요구인 것 같은데
○황춘하위원 그 요구를 집행부에 하면 되고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데 상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소란을 피웠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황춘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열악한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해주자는 차원에서 구의회에서 말씀하신 1억 8,800만원을 예산 잡아서 금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 시비도 연차적으로 지원되고,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마치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열악한 환경자체를 개선하는 것을 외면하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홍보한 결과가 그날의 결과로 보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마치 청장 혼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구제한 것처럼, 청장 혼자서 뭔가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 이런 형태로 우리 구 집행부에서 유도해가고 있지 않냐는 오해를 사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공사를 빨리 해달라는 뜻에서 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환경개선사업 자체를 방해하고 있고 지금현재 만들어놓은 것도 철거하려고 한다, 그 지시를 누군가가 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구의원이다. 이렇게 구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구의회에서 철거하라고 했다, 누가 얘기했다,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고, 나중에 흘러나온 얘기고요, 저희 과는 조금이나마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려는 입장이었습니다. 구에서 1억 8,8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갈 때는 구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사업주도 알고 있을 거예요.
○황춘하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구의회에서 반대한 것처럼 이렇게 오도된 발언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청장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구의원들은 찬성하지 않고 청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발목 잡는 이런 구의회로 비쳐지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 체육대회에 집단적으로 와서 항의하고 또 그 이후에 우리 구의회 의장인 김영일 의장께서 노상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곤욕을 치르는 이러한 사태까지 발생이 됐어요. 의원들이 1억 8,800만원을 만들어서 환경개선 해주라고 했는데 마치 그 돈이 청장 혼자서 다 만들어서 해준 것처럼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고있지 않냐, 그런 오해를 사는 예산은, 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준 예산을 그런 식으로 혼자의 성과물로 만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지방자치라는 개념과 의의를 알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1억 8,800만원이라는 구비를 지원받았구나 알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좋은 해석을 해주신 거고, 적어도 저도 인근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알아요. 작년도에 이 돈을 만들기 위해 서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원망만 돌아온다 이거예요. 사업을 해주면서 또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고도 우리 의원들은 원망을 듣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사항이든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거에 관한 문제는 민원사항에 있어서 주요부서가 우리 산업환경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설령 그런 얘기가 있다손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오해를 한 부분이면 오해를 풀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지, 마치 의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아닌 사실을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예산을 만들어서 해주겠어요? 안 그래요? 집행부는 집행을 하는 것이고 의회는 필요한가에 따라 그 예산을 확정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우리 구가 구민들을 위해서 굴러간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마치 집행부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발목이나 잡는 이런 형태로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여 인왕시장 준공 때 이런 부분들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짜세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래서요, 12월 19일 15시에 공식행사를 거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의원님들, 관내 유지들, 실향민들 참석 하에 모시고 성대히, 그때 많이 홍보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는 부분은 특히 공무원들이 답변을 잘 해주셔야돼요. 그냥 슬쩍 흘리고 나면 마치 그 얘기가 금방 와전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한 번 실추되면 회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말씀하시고 그럴 때는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것은 각별히 유념하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재래시장현대화 모래내.서중시장하고 홍제시장이 뉴타운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예.
○김종철위원 됐을 때 이것이 어떻게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으로써 이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지금현재 조합설립인가 2003년 6월 9일 그대로 진행되는지, 시장은 시장대로 두는지, 뉴타운지역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는지,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시장은 시장대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중심으로 놓고 외부 지역만 변화시킨다 그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예.
○기창표위원 촉진지구도?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예.
○김종철위원 그것도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을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사업을 예측하기로는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김종철위원 모래내.서중시장이나 홍제시장은 건축허가만 났지, 허가가 떨어졌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별도로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특별법 추진이기 때문에 따로 추진을 하고요, 뉴타운이나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면 여기 사업자들이나 손해 많이 봐요. 별도로 시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팀장이 6명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6명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런데 여기 일반현황에 사무분장 보면 다섯 분은 사무분장이 돼있는데 한 분은 사무분장이 안 되어있어.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신지식이요, 내년 1월 1일자로
○기창표위원 2년 전에 업무분장 내용을 발췌해서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옛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신지식팀이 올해 실적에서 뺐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1월 1일자로 신지식산업센터가
○기창표위원 저런 저런, 무슨 얘기를 하고있어요. 뉴타운지구는 김종철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고, 53쪽 우리 관내 주유소가 23개소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아요? 주유소가 23개소나 돼?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예.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김영열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철위원 가스보급이 89%, 그러면 지금 남은 11%는 어떤 지역이에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재개발지역으로, 대표적으로 남가좌 8구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가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어요. 충정로, 현저동 그런 지역이고요, 나머지 고지대 합쳐서 10%정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1% 정도인데 그야말로 생활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저소득층 서민만이 가스가 못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네요. 과장은 그런 면에서 지금현재 환경지구다 뭐다, 뭐다 이름은 지어서 제한을 받고있는 것이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연탄은 잘 공급이 안 되고, LPG가스는 한 달에 30-40만원 들어가고 소득은 1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없는 서민들 생활을 담당이나 과장이 생각을 해보세요. 대책이 없겠는가,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도시가스 사업법이 한 가구만 할 때는 조건이 안 맞는 기준이 있는 모양이에요. 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몇 가구 이상이 신청이 됐을 때 같이 해줍니다.
○김종철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11%라고 하는데 인디안촌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거기도 못 들어갔단 말이야.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고지대 같은데, 암반같은 데는,
○김종철위원 현저동인가 여기도 안 들어갔지, 또 남가좌동 일대, 이런 데 전부 1945년도부터 1951년 6.25사변에 의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이런 곳은 개선지구가 언제 될는지도 모르면 여기는 가스는 넣어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인가, 참 이런 사람들이 가스가 필요하거든. 답변하기 어려워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도시가스사업법에 보면 100m에 20가구가 같이, 고지대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면 개인한테 돌아가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김종철위원 본인들이 안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러니까 사업주하고 수용가하고 안 맞는다
○김종철위원 과장 말을 믿고 현지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지 주민들보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과장이 못한다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했을 때 아니다 하면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가스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지역은 연약한 우리 서민들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법이 맞지 않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10% 이것은 우리 관에서 힘을 써서라도 그 어려운 지역에 가스를 넣어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연구검토 해주셔서 다음 예산심의 할 때 그때 또 물어보겠습니다. 11%는 다 조건이 안 맞아. 이런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보이지만 그것이 안 되면 서울도시가스와 담판을 지어서라도 방안을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인수 위원님.
○이인수위원 모래내.서중시장 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모래내시장이 용적률이 600%라고 하셨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예.
○이인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50%도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있는데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대지면적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 600%까지 해줄 수 있지만 그것도 대지하고 높이 층수하고 계산할 때 600%가 안 나온다고 그럴 거예요.
○이인수위원 현재 나와있는 용적률이 몇 프로까지 나와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여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600%까지
○이인수위원 나올 수 있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예.
○이인수위원 그런데 현재는 600%가 안 나오고 있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예.
○이인수위원 그리고 지하5층, 지상10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설계를 변경시켜가지고 15층 이상이 되어야 타당성이나 이권이 맞다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들어왔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아직 안 들어왔고 현재 자료에 있는 것은 시장 측에서 처음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정확한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금이 내려온 것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은 지원금이 없습니다.
○이인수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1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이게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게 되면 융자를 그 정도로 저리를 해준다는 것이지 무상 지원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오경찬 주사가 열심히 뛰어서 우리 동네 고지대도 보급이 되는데 1.6%면 작년도보다 늘었네요. 참 애들 많이 쓰셨는데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데는 정말 시급히 해줘야 할 때거든요. 오경찬 주사가 애쓰는 건 아는데 더 독려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무허가세탁소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쉽게 얘기해서 제 얘기는 음식점의 물수건이나 병원 까운 같은 것들을 집안에서 세탁하는데 그러면 폐수가 엄청날텐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단속하느냐 이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세탁행위 자체는 위생과 소관인데요. 폐수가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조사합니다. 거기서 오염물질을 방류했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단속해서 검사해서 환경기준치에 초과될 때는 행정조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위생과는 인허가 관계만 한다는 것이에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무허가도 일단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세탁소는 신고사항으로 거기서 단속
○위원장대리 김영열 아니,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단속하느냐 그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상근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간사, 홍성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성덕 산업환경과에 이어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2004년도 11월 24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서정식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성덕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업부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서정식 과장께서는 오신 지 이틀밖에 안 되는데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제가 성심껏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먼저 65쪽에 보면 청소관리에 대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전혀 나와 있지 않네요. 다른 사항은 다 나와있고 서부환경, 서울환경 대행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빠진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서정수위원 중요사항이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고 한 문구도 없이 무엇으로 보고를 받고 무엇으로 질의를 하겠습니까. 전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제가 그 부분까지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언제 보고를 해요. 여기서 안 하고. 오늘 업무보고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럴 시간이 없죠. 무얼 가지고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겠다고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어야 제가 질의를 하죠. 주요한 것 빼놓고 사소한 것도 빼놓고 무얼 가지고 질의를 받고 업무보고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서대문 관내에 지정업체 정화조가 두 개 업체 있죠. 환경업체도 두 개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서정수위원 청소환경업체가 무료 공공봉투를 연간 1억 6,000만원을 배포하는데 그것도 6년간 아무 조건없이 봉사를 한 것이나 다름 없거든요. 정화조 업체에서는 공공시설에 봉사하거나 무료수거한다거나 한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런 근거도 없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수거료를 올려달라 이런 쪽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올려주는 조건보다도 더 우선 되어야 할 부분이 여기 보면 제가 계약서 가지고 있는데 계약서 7조를 봐 주실래요. 계약서 7조에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일반주택이라든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2년, 3년 동안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사항도 없이 버티고 있는 곳이 있는데 몇 건인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정수위원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인지도 모르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예.
○서정수위원 환경차원에서 지금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관에서 해줄 수 있는 힘인데 그게 되지 않고 있고, 지도단속이 필요한데도 그 힘이 약하다면 구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오수폐수는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서정수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정화조청소 대행계약서 제4조에 나와있습니다. 7조에 보면 갑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용량 및 요금을 연 1회 이상 청소의무화 사항을 명시하여 청소안내서를 1회 이상 발송해야 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1회 이상만 발송했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보니까 청소를 하는 사람은 꾸준히 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 3년, 4년 하지 않아도 우리 집은 안 퍼도 되더라 해서 주변에 그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예.
○서정수위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주시고요, 지금 계약서가 전반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필요한 연세테크라든가 서울환경, 서부환경, 신성정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계약서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계약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한 계약서가 아니고 업체에 필요한 계약서로 꾸며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업자의 편의적인 계약서를 만든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전혀 모르실테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할게요.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상위법 근거에 의한 문서가 2000년도에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계약서 제3조하고 맞춰보면 될 거예요. 서울시 지시사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제3조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 자체가 집행부에 필요한 계약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보면 나오는데 업체간 청소불량배정 및 차이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에 공평하게 조정하되 일정기간 경과후 행정처분 건수 등 객관적 기준과 실적을 감안하여 처리구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등 계약내용에 명시하여 대행업체에 통제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원활한 업무처리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다 빠져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계약서가 지금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잘못했을 때 지난번에 제가 두 업체에 각서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불이익을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할 수는 없으신지 그것을 여쭤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정화조 2개 업체와 계약서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 개정사항이 있으면 조례 개정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우리가 지금 동판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 봉투제작시에 제작소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제작이 끝날 때까지 상시 근무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동판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고 종량제봉투 만들 때는 동판을 우리 직원이 가지고 가서 만들고 상주하고 끝난 다음에 회수해가지고 사무실로 보관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업무일지 기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나갔을 때 출장명령부만 기록을 하지, 현재 거기에 대한 일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서정수위원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불법적인 봉투가 나돈다는 말이 주민들한테 들어오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일지 기록을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예,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동판만 제작업소에다가 던져주고 실질적으로 상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증적으로 다 아는 바고, 그런 부분이 제작자나 또는 업체 쪽에서 대량으로 찍어서 나와도, 이것이 하나의 유가증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맞습니다.
○서정수위원 비닐봉투가 아니라 유가증권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업무일지 하나 없이 나갔다는 것만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의견청취,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거든요, 서정수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날 때는 구정질문이나 감사를 통해서 확실한 답변을 얻어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셨는지는 몰라도 알고 계시는 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통해서 받아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전년도에 골목이나 특정지역에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 2억 9,500만원 예산편성을 해줬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저희 과에서 52개를 구입해서 21개 동에 설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기창표위원 21개 동에 몇 개씩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남가좌2동은 12대 설치하고 20개 동은 3개 설치한 데가 있고 2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전 동이 다 끝났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설치 작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진수위원 홍제4동은 어디다 달았는지 못 봤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설치 작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창표위원 남가좌 몇 동에?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2동에는 12대입니다. 그밖에 동은 동 당 2대씩입니다.
○기창표위원 남가좌2동에는 왜 12대를 했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남가좌2동에 12대, 다른 동에는 2대씩이다 이거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예.
○기창표위원 2대씩 가지고 최초에 예산편성할 때의 이야기는 1개 동에 2개씩만 하면 이동시켜가면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동당 2대씩은 이동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이동식은 누가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이동은 동사무소에서 A곳에 설치했다고 했을 때 설치해가지고 무단투기 감시기능을 했다가 동사무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요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옮겨서 설치해주는 곳은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사업자가 와서 이동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게 언제까지 무기한 해준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설치일로부터 그냥 폐기될 때까지 요구하는 대로 이동설치를 해준다 이 말이야? 업자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말씀하신 언제까지 설치해주는 것은 세세히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또 하나 지금 언제부터 설치를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설치는 금년도 2월 4일부터 공문 시행해가지고 시범적으로 3월 11일부터 설치를 해서 11월 20일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창표위원 정확히 얘기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자료를 보고 위원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최초 설치 일시가 언제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시범 설치 운영이, 설치가 9월 24일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렇지. 됐어요. 그 다음에 9월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성과라고 할까, 그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좋아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질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특히 청소행정과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업무를 맡고있는 직원이 너무한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주민의 청소민원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2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할 것 같으면 기간이 지났으면 몰라도 처음 실시단계부터 무관심 상태로 이렇게 행정을 펼 것 같으면 각 동에 다시 한 번 파악해보세요. 어떻게 이동시키는가를 몰라가지고 몇 군데만 파악했어요. 각 동별로 파악하다가 신경질 나서 내가 멈췄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구청장을 통해서 명쾌하게 질문을 하겠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가능한 방법까지를 동원해서 업무에 관심을 갖게 한다면 여기 업무분장에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를 어느팀에서 할 것인가 정확하게 의무부여를 해서 앞으로 책임한계가 묘연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은 청소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업무를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게 처리를 하면 문제가 있어. 왜 남가좌2동에만 12대를 설치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민원이 다발했기 때문에 설치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형평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솔직하게 위원장 백이라고 해요.
○위원장 홍성덕 그런데 여기서 감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요. 남가좌에 1억씩 삭감해가지고 카메라 산 것이지, 무슨 백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이진수위원 아니, 삭감해도 될 거 같으니까 삭감하지.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아까 단속실적을 질의한 것은 67쪽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반 편성 74명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예.
○기창표위원 이 업무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실적을 참고해가지고 업무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내가 이런 식으로까지 꼬집어 드렸는데도 차후에 또다시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 다음에 68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다른 데는 철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천연동선별장을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추이에 따라 점진적 정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정이에요. 본 위원이 공갈을 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는 오폐수관리부서 아닌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산업환경과에서 합니다.
○기창표위원 다시 얘기하면 천연동 선별장을 가보면 안산 중턱에다 재할용품을 쌓아놓고 오폐수가 안산자락에 스며가지고 환경단체에서 눈이 벗어난 곳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돼요. 환경전문가들이 보면, 지금 구청장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안산을 세계적인 수목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안산을 죽이는 이런 행정을 하면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라고.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청소과장이 처음 부임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남가좌2동 12개 설치한 배경은 남가좌2동 명지대 4거리 토목공사 3억을 그대로 포장하는데 1억을 삭감해가지고 1대씩을 다른데 더 양보한 거예요. 1억을 삭감해가지고 지금 한 대에 450만원짜리 5,000만원도 안 쓴 것입니다. 무슨 위원장 백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진수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기 동네 것을 삭감한 것을 자기 동네로 돌려달라면 예산 형평상 맞는 것입니까. 그 동네에서 깎았다고 그 동네에다 쓰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에요.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깎아서 홍제3동 줄까요? 위원장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위원장 백이라고 얘기해요.
○이진수위원 그게 뭡니까, 형평성이 있어야지.
○위원장 홍성덕 머리를 써요.
○이진수위원 형평성 있는 예산 집행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 홍성덕 저희 동네 예산을 제가 세운 게 아니고 구청에서 세웠는데
○이진수위원 자기 동네 것 깎았다고 자기 동네 돌리는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21개 동에 공평하게 처리해야죠. 몇 개는 더 할 수는 있어도.
(장내 소란)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성덕 위원장 백이라니.
○이진수위원 어디다 대들기는 대들어. 위원장이라고.
○위원장 홍성덕 여기 연세 가지고 의정생활하는 것이에요.
○이진수위원 글쎄, 그러는 게 아닙니다. 형평성을 맞춰야죠.
○위원장 홍성덕 어떤 미친 놈이 자기 동네 거 깎아서 다른 데 돌려주느냐고.
○이진수위원 여보세요, 그거는 쓸만하니까 재활용한 겁니다.
○위원장 홍성덕 연세 가지고 하면 100살 먹은 놈이 대통령해야 되겠다. 무슨 연세를 따져. 연세 많으면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에요.
○김영열위원 서정식 과장, 처음 오셨는데도 나름대로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청소는 말 그대로 주민하고 제일 민감한 관계이고 특히 의원님들은 청소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썩습니다. 특히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요새 이상하게 청소가 수거도 그렇고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피부로 느끼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각별히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물 분리 수거 말입니다. 자동차가 분리가 안 돼 있는데 주민들 보고는 조그마한 음식물봉투에 담아서 버리라고 해서 버리면 일반 쓰레기하고 똑같이 믹서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 우리 주민들만 괴롭히는 게 된다고. 왜냐하면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 보관해 두었다가 분리해서 내놓는데 수거할 때 보면 두 개 다 같이 합해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아파트 단지는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런 대로 없는데요. 단독주택은 종량제봉투에다 버리다보니까 현재 종량제봉투에 담아 골목길 집 앞에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뜯고 해서 주변 환경을 헤치고 말씀대로 수거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 입장이고 제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용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단지는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들이
○김영열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다니까 강구가 되면 나름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대신 지금 선배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안산에 쓰레기 적치장 문제, 아까운 시간인데 반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현장에 좀 나가 보십시오. 어차피 서 과장님이 처음 오시고 했으니까 한번 현장을 가서 보고 왜 우리가 그런 것을 걱정해야 되는지 안에서 말고 현장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한테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을 다 말씀하셨는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하는 요원을 무한정 설치해 준다는데 그 설치할 용역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 북아현3동 같은 경우를 실례로 말씀드리면 카메라 설치를 다 해놔서 제가 실적이 뭐 있었느냐 했더니 구청에 모니터가 되는 모양이죠. 동에서 합니까, 녹화테이프는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녹화테이프 확인은 동에서 하는데요.
○김영열위원 두 달 했는데 그 실적이 있는지. 물론 무단투기가 많이 줄었어요. 그건 맞는데 무단투기에 대한 테이프 실적이 있느냐, 작동을 잘 못 해서 아무것도 안 됐다 이거예요. 기 위원님이 좋은 걸 다 지적해 주셔서 제가 반복하는 사항 같은데 그런 요원들을 교육을 시켜요.
○위원장 홍성덕 김영열 간사님, 양해가 된다면 제가 추가로 설명할게요.
제가 시범적으로 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라 서 과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모니터를 설치한 파출소장이나 동장이 담당한테, 키코드가 있어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열어주면 구청에서도 볼 수 있고 동사무소에도 볼 수 있고 파출소에서도 볼 수 있고 경찰서에서도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동식이라고 잘 못 생각하는데 고정식입니다. 그것 한번 설치하는데 이동식이라는 것은 180도 회전용이 있어요. 그것은 고정식으로 비싼데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지금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서울시에서 70% 지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각 동으로 100대씩 갈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작년에도 충분히 다 말씀해서 이해했던 거 아닙니까.
○기창표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해놓고 써먹지도 못 하는 것을
○김영열위원 남가좌동에 12개 한 게 위원장 백으로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창표위원 그것도 지적할 수 있지.
○위원장 홍성덕 작년에도 충분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기 위원님하고 싸움까지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미테이션이 있어요. 그것은 쌉니다. 30얼마인데 새 것은 450만원씩이니까. 앞으로 장려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싸운 일만 아니어도 넘어갈 수 있어요. 작년에 이거 때문에 저하고 싸우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한 대가 450만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450만원이 날아가요. 지금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시험 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몰라서 얼버무리니까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 중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는 엉망진창입니다. 팀장들 뭐합니까. 새로운 과장을 보좌 못 하면 오늘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줘야지.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말로 너무 좋으세요. 이 업무보고 옛날 같으면 집어 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업무보고예요. 아무 것도 없지. 팀장들이 안일하게 하니까 새로 부임한 서 과장한테 물어봤자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실 우리 위원이 질문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 팀장들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해놨으면 서 과장이 물어보면서 파악을 했을 건데 지금 내가 10가지만 질의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감시카메라 작동에 대한 문제를 척척 내 주면 여기에 이미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런 보고가 일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업무보고예요? 한번 봐요.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청소행정과는 주민과의 민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서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살펴 주는만큼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지 위원들을 화나게 만들고 문제점을 제기하게 만들어요.
우선 질의하겠어요. 서 과장, 작년 예산이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2003년도 예산은 135억 정도입니다.
○김종철위원 내년은 얼마나 편성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내년 예산도 135억 정도로 금년도와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됐고 몇 가지만 오늘 질의를 할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래요.
북가좌 서부환경 하치장 임대료 지급했습니까. 다음에 하세요. 지금 물어봤자 모르니까. 이미 지적한 사항이야. 그 문제 이것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야 돼. 그리고 감시카메라를 지금 현재 몇 대를 설치하고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 돼. 그것도 우리 위원들 다 모르고 나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알아보자고.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이 서대문에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6개가 남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당초에 몇 개 있었는데 몇 개가 없어졌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 16개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아요. '내가 알기로'라는 식의 확실성 없는 답변은 필요 없으니까 그것도 공부해서 다음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쓰레기 하치장 지금 현재 몇 개 남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우리 서대문구 쓰레기 하치하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북가좌동에.
○김종철위원 대신동 하치장은 없어졌어요? 지금 거기 깨끗해졌습니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고 지금 대면수거 하고 있습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수없이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처리관계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대면수거로 인해서 이뤄지는 문제점은 다음에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서정수 위원이 아까 말한 정화조 처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주민의 문제점, 이런 것도 지적하고 감사때 했으면 업무보고에 '이런 것도 했습니다' 하면 우리가 아는데 일체 이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온 서정식 과장한테 물어봤자 큰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시고 옛날에 업무보고가 있어요. 청소행정과 이만큼 있어요. 한번 찾아보고 공부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더 질의 없으신가요? 황춘하 위원 질의하세요.
○황춘하위원 새로 부임해 오셔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유별나게 청소행정과 인력현황에 보면 과부족이 많습니다. 특히나 청소행정과는 다른 과하고 달라서 기능직, 고용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서인데 5명, 4명이 부족으로 나왔네요. 언제부터 부족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부족 인원이 파악 안 돼서 부족 인원 현황만 파악했지 언제부터 부족했는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부족된 인원은 총무과하고 협의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기능직 5명 부족한 인원이 운전원이면 운전원, 다른 시설관리인이면 시설관리인 이런 것이 파악 안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기능직 부족한 것은 청소원이 부족한 수도 있고 기계원이라고 해서 청소차 정비하는 기능직 기계직 2명 하고 운전원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운전자가 부족해서 청소차를 운행 못 하고 이런 상태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이제 공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부족은 없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 관계도 있고 현재 전체 구청 TO가 늘기 때문에 인원 수급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된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과장이 잦은 인사로 업무 파악을 하려고 하면 바뀌고 하려고 하면 바뀌고 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은 자주 안 바뀌잖아요. 작년도 것을 보고 대비해서 철저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과장한테 드려서 과장이 잘 하도록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진짜 실무는 팀장 아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과장이 왕따 당해서 로보트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팀장들이 잘 해야 돼. 과장이 새로 왔으면 읽어만 주면 돼요. 업무파악은 몇 개월 하면 될 거고. 이 자체가 과장이 잘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팀장들이 잘 못 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홍성덕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 이런 업무보고는 절대 받지 않겠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요새 미화원들이 팁이라고 하나 수고비를 몇 사람씩 받는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알아보니까 지금 미화원은 아니고 노숙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것을 단속을 잘 하시라고. 주민들은 노숙자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직원 생일이다 뭐다 해서 돌아다니는 사람 많다고 해요. 그것 좀 단속을 잘 하시고.
쓰레기 문제, 요즘 같으면 괜찮지만 한여름에는 악취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하고 상의해서 용기를 만드는 방법, 아파트처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환경쪽에 혜택이 가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서 과장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이런 업무보고 내년부터는 안 할 걸로 믿고 팀장들이 명심해서 과장을 잘 보필하시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 청소행정과장 서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