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03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청취, 이틀째로서 우리구의 발전과 정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을 주관하고, 우리 구민들의 주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2003년 주요 업무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 공동주택 89개 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였고 재건축, 민영주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행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북 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18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좌지역을 뉴타운지역으로 지구지정 받았고 홍제역 유진상가 주변을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건축민원 불편을 해소를 위하여 각 동사무소를 순회 방문하면서 건축상담을 해주고 바닥면적 85㎡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건축신고서와 설계도 작성까지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대행하는 건축신고의 원스톱 시스템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서대문구 건설을 위해서 공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연일어린이 공원 등 공원을 확충하고 관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업을 40만 구민의 참여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업무추진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장 홍성덕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주택과장은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상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상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해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한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면서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의정활동 중에서 하시는 고견에 늘 귀 기울이고 의원님들의 칭찬과 격려 속에서 2003년도에도 더욱더 열심히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질의답변 이전에, 재개발이 어디까지가 주택과 소속이 되나요? 재개발.
○주택과장 윤상현 재개발은 도시개발과에서
○위원장 홍성덕 여기 아까 재개발 나왔는데 자력개발은 그럼 주택과에서,
○주택과장 윤상현 자력재개발은 주택과에서.
○위원장 홍성덕 자력만?
○주택과장 윤상현 예.
○위원장 홍성덕 자력은 어느 면적까지 자력이라고 해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자력재개발은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79년도에, 그 전에 특별법에 의해서 남가좌1동에 백조아파트, 그 다음 연희2동에, 아직도 그게 마무리 안 되고, 그게 뭐냐하면 연희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은 게 아니고 단독주택을 지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등기를 하게 되는데,
○위원장 홍성덕 옛날에 나갔던 것입니까? 1, 2년 전에 나간 게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예, 새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에 있는 홍은3동 새한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마침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준공이 완공처리는 되지 않았지만 사전입주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공사 완공이 언제쯤이죠?
사전입주를 할 수 있는 준공처리는 안 돼 있지만 완공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고.
○주택과장 윤상현 작년 6월,
○서정수위원 2002년 6월요?
○주택과장 윤상현 예.
○서정수위원 잘 못 알고 계시네요.
○주택과장 윤상현 2003년 6월은 사전입주 입주를 고발한 날짜예요,
○서정수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6개월 전부터 입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고발한 날짜가 아니라, 사전입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준공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업체 측에서 생각하는 완공이 되었다는 것은 언제쯤이냐고요. 완공이 된지는 2001년 11월경에 되었을 거예요. 주택과에서 준공처리는 되지 않았지만. 공사업체 측에서 봤을 적에 공사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시점이 2001년 11월 초순경이었을 거예요. 지금현재까지 만2년 지났거든요.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면 상지노인정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아시죠?
○주택과장 윤상현 예.
○서정수위원 상지노인정이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허공에 떠 있습니다. 홍은3동의 상지노인정에 대한 최초 설계와 설립 사유와 경위 등 근거 문서가 남겨져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현 사회복지과 소관
○서정수위원 바로 그 문제예요. 사회복지과에 물으면 주택과에 물으라하고 주택과에 물으면 사회복지과에 물으라는 식으로 서로 탓하지 말고 근본적인 것을 파보면 주택과에 있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전혀 없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현 건립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지노인정 미건립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검토를 5년째 하고 있어요. 작년 이 맘 때도 똑같은 것을 물어봤어요.
○주택과장 윤상현 당사자간에 공사비 관계로 건립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서정수위원 바로 그 문제예요. 당사자간의 공사비 관계라고 하는데 시공사가 어느 쪽입니까.
○주택과장 윤상현 시공사가 조합측이죠.
○서정수위원 구립노인정 재산관리처가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윤상현 구청입니다.
○서정수위원 구청이 빠지고 왜 당사자간의 문제라고 합니까. 구청에서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지켜야지 왜 조합과 건설회사에다 떠 넘깁니까.
문서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5년이 다 된 지금까지 준공처리를 할 수 없지만 이 문제 때문에 준공을 못 내주는 게 분명하죠.
○주택과장 윤상현 도로 미확보로 준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일차적인 문제는 새한아파트 조합측과 건설회사가 문제가 있지만 이차적으로는 책임성 있는, 연계성 있는 일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리 떠넘기고 저리 떠넘기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택과가 부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가 이북에 있는 것도 아닌데 한 건물 내에서 합의가 안 돼서 이리 떠넘기고 저리 떠넘기고 해서 그 피해는 재산을 관리하는 구청에서 큰 피해를 입고 그보다 더 큰 피해는 입주한 주민과 노인정의 노인분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매일 나가라, 지금 내가 알기로는 변 사장이라는 분 하고 새한건설업체하고 그 당시 노인정 회사하고 우리 구하고 분명히 계약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찾아서 저한테 명확하게 보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과 시공사와 저희들과 사업 승인 내줄 때 기록된 문서를 사회복지과와 협의 후에 따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은 마무리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주민들의 바로 복리증진입니다. 챙겨주셔야 돼요. 어제까지는 이 파악을 안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종이문서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 안 되고 공권력이 힘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업무처리에 대한 능력이 없는 건지 미숙한 건지 심한 얘기로는 업자 측하고 로비를 이루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우리 재산을 어떻게 허공에 날려버리고 지금 상지건설 없는데도 상지건설 명칭은 달려 있어요. 상지노인정은 지금 남의 집에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을 왜 못 지키고 아직까지도 근거도 하나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사회복지과는 주택과에서 지금 키를 잡고 있다 주택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걸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는데 두 부서가 합의를 하든지 어느 쪽에서 연대책임을 지든지 일원화시켜 주십시오. 일원화시켜서 일 처리를 마무리시켜 주시고 이게 준공이 떨어지면 구립노인정은 지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준공을 안 내주면 지금 입주되어 있는 주민 121세대는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과태료 또는 벌과금을 내야되고, 지금 내고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이 계속 연장이 된다고요, 이것을 마무리짓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어느 건설업체를 탓할 게 아니고.
○주택과장 윤상현 하여튼 구립노인정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건립되어야만 사용승인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 조건이 얼마나 무서운 족쇄입니까? 구립노인정이 건립되어야만 사용승인을 해준다는 그 족쇄가 입주자들이 121세면 적어도 인원수가 500, 600명인데 재산행사를 못하고 자기 재산을 취득해놓고 그렇게만 대책 없이 노인정을 안 지어주면 준공처리를 안 하겠다는 방법밖에는 없느냐고요, 다른 대안책으로 특별계약조건을 초창기에 구립노인정 헐기 전에 만들었어야 됩니다. 문서관리가 명확하지 못하니까 입주자도 피해보고 동네 노인들도 피해보는 거예요. 또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관리가 안되어 있어서. 선배의원님들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바로 핑퐁식 아닙니까, 떠넘기기식. 사회복지과 어제 물었더니 주택과에 물으라고, 주택과 물었더니 사회복지과에, 이러니까 되는 게 없어요. 이것을 어느 한쪽에서 분명히 하셔서 주택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이 국이 다릅니다. 타협을 보시든 합의를 보시든 어느 한쪽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윤상현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저한테 과거의 문서, 변광옥 씨인가 그 사장과, 이 사람 돈이 많았어요. 집이 지금 일곱 채인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한테 놀아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새한건설과 새한입주자 노인회장, 그 다음 구청간 협약서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보자니까 여기 저기서 미루고 없다고 하는데 그 협약서를 분명히 보내주십시오. 그 당시 계약서 없이 구립노인정을 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계약서, 협의서 사본 근거 자료를 주시고 향후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서, 저도 주민들 대표로 나와가지고 설명을 뚜렷이 못하면 나까지 바보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가서 명확하게 얘기해줄 부분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현 구립노인정 건립 협약서라든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계획서만 있어서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 부분은 과장이 지금 답변할 게 아니고 국장이 와 계시니까 국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서정수위원 예, 그러면 더 좋고요.
○위원장 홍성덕 과장이 할 성질이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 과장은 안 계시고 또 부임한지 얼마 안 되는데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이 사항은 91년도에 시행이 된 사항인데요, 협약서나 이런 과거 서류도 실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거에 사업 시작했던 협약서가 있다면 챙겨보고 어차피 거기서 재건축 조합이 노인정을 짓도록 했다면 조합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내적으로 조합과 시공사간에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조합이나 시공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서정수위원 국장님, 한 가지 모르시는 게 있는데 땅도 확보 안 됐는데 어디다 노인정을 짓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협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문서도 안 받아놓고 구 재산을 없애버리고, 지금 10년이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조합 측에서 해주는 처분만 바라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연대 책임이 없어서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면 그만이고, 구멍가게 하나 인수할 때 권리금을 100만원 줬다, 맥주가 다섯 병이다, 콜라가 다섯 병이다, 확인해서 줬는데 권리금 주고 돌아서고 보니까 한 병이 부족하다 누구 책임입니까? 인수자 책임이에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긴데 지금 땅도 없이 어디다 짓겠다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주택과장 윤상현 땅은 일부가 확보가 안 돼 있을 뿐 지금,
○서정수위원 땅도 확보 안 해놓고 다 부숴버리고 지금까지 확보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홍성덕 일부가 안 된 것은 전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전체가 안 됐다고 봐야지, 그 당시 100평이 노인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50평만 확보됐다 그러면 안 된 거지요.
○서정수위원 재산관리가 엉망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듣기 힘드니까요. 아까 요구한 네 개의 단체 또는 개인의 협약서를 분명히 만들었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공사는 언제 이루어져서 언제 끝내겠다는 명확한 문서를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그래야 노인분들도 희망이 있고 또 당연히 우리 재산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도 어디선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서정수위원 우리 구 조례를 하나 바꿔야 돼요. 연대책임 있도록.
○주택과장 윤상현 사업승인이 91년 12월에 났습니다. 협약서는 저희들이 찾아봐서
○서정수위원 협약서 없이 구 재산을 없애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홍성덕 아니, 그때 보면 아파트를 짓겠다는 도면이 들어왔을 거예요, 평면도도 들어왔을 것이고, 거기에 보면 노인정이 동쪽에 지을 것인지, 서쪽에 지을 것인지, 남쪽에 지을 것인지 짓겠다는 그 도면이 나와있을 것인데, 보면 아시잖아요.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주택과 소속이지, 사회복지과 소속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는 양해사항이고 주관은 주택과입니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보셔야지. 구립 안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주택과 소관이지, 어떻게 사회복지과 소속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허가를 안 할 때 분명한 도면이 있을 거라고. 도면 없이 어떻게 해요. 사립도 아니고 구립을 하는데, 어느 부분을 짓겠다는 평면도가 나와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세요.
○이진수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알잖아요.
○위원장 홍성덕 그럼.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윤상현 협약서와 도면을 참고해서 서정수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우리 업무보고 끝나고 계수조정 들어가잖아요. 그때까지 가져오시라고. 주택과에 심도 있게 책임성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되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계수조정 들어갈 때 가져오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죠.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12쪽이요, 홍은동 제1.2 재건축 사업 부분에 있어서 윤상현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우선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그전에 진행되어 오다가 종세분화 계획에 의해서 지금 홍은 1.2 재건축사업 지구처럼 변경된 지역이 또 있나요?
○주택과장 윤상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여기 두 군데 말고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현 예.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조합주택 같은 것도 없고,
○주택과장 윤상현 예.
○황춘하위원 그럼 현재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게 2003년도 6월 17일에 해서 반려된 사유가 소유권 미확보라고 했는데 그 미확보에 따른 반려로 기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종세분화 그 정책이 결정됨과 동시에 이것이 적용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그리되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지역은 13개 층으로 해서 사업성이 있었는데 지금현재 7개 층으로 낮춰버리면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는 이런 형편이 나와버리네요.
○주택과장 윤상현 예, 지금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지금현재 속기록을 봐야 알겠는데 종세분화 의견청취할 때 재건축, 재개발지역에는 종세분화가 1종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충분히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용적률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재건축 사업지역도 종세분화에 관계되어서 거기 결정에 따라서 사업승인이 나야 된다는 얘기네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구제하실 방법이 없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종세분화 때 정확히 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경우는 우선 매뉴얼대로 결재가 나고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계획관련법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재개발이 날 경우 재개발은 주민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가 심의를 하고,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지금 2종 7층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갔을 때 시에서 가능한 부분을 있다면 지금 그것이 꼭 된다, 안 된다 자신할 수는 없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서울시에 심의를 받았을 경우에 상향 업그레이드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황춘하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으로 서울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지구단위계획은 여건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다만, 주민들 대다수가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검토하고 서울시에서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승인 해주면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서울시에서 이 지역이 어떠니까 문제 없다든가, 며칠까지 가능하다든가 그 계획이 있겠지요.
○황춘하위원 그 내용은 국장님하고 다시 이후에, 내가 듣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방법을 만들어내기로 하고, 이상이 타 과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짓말 한 사항이에요, 주택과는 확인차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황춘하 위원님 말씀 정확하셨어요. 도시개발과에 소속이니까 거기서 심도 있게 말씀하시죠.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2000년 이전 연체자를 추적해가지고 6세대를 완납시켰다.
○주택과장 윤상현 예, 1,200만원 회수했습니다.
○기창표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칭찬할 일인데, 연초 업무보고 때나 저번 감사 때 지적을 하는 속에서 관심을 가졌던 결과였던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00년 1월 연체자를 살펴보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10년이 가깝도록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체자로만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실무자의 업무미숙이라든가, 조금 더 보증인까지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고, 제가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들간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면 갚지 않고는 못 배기는데 구청이나 마을금고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팽배해 있단 말이야.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서 업무처리를 해주시고 아직도 징수 안 된 연체자 현황 있지요, 거기 현황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윤상현 예.
○기창표위원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들 업무보고 때나 기타 감사 때 지적을 하는 내용인데 주택과만 업무보고 때 보니까 안 된 것 같아서, 홍은동 뭐, 홍제동 이렇게 얘기했는데 홍은1동인가, 2동인가, 3동인가, 홍제4동인가, 5동인가, 7동인가 정확히 표기해 주세요. 그 지역 출신 의원만 알아서는 안 되거든. 서대문구에 관한 사항인데 모든 의원들이 알고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주택과장 윤상현 예, 행정동 표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당연하지요. 그 다음에 16쪽, 항공사진 촬영을 하는데 항공사진 촬영은 연 몇 회예요?
○주택과장 윤상현 연 2회 합니다.
○기창표위원 그럼 할 때마다 결과를 거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윤상현 그것을 두 번 촬영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종합을 해서 변동된 사항 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보내줍니다.
○기창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게 되느냐면 근래에 와서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무허가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무엇이 나와가지고 골머리를 앓고있는 주민들이 많더라고. 참 아이러니칼이에요, 5년 전 10년 전에 내내 괜찮던 건물이 난데없이 구청장 바뀌고 난 뒤에 항공사진 촬영을 하니까 그게 나와서 이행강제금이 나왔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주택과장 윤상현 항공사진촬영 분에 대한 기준 연도가 81년 11월 31일 이전에 선정기준을 두고 저희들이 그 사진을 놓고 판독을 합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면 아까 전자에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1년에 두 번씩 항공사진을 촬영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항공사진 촬영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주택과장 윤상현 81년 12월 31일 이전 건물을 기준으로 해놓고, 그 건물이 쭉 진행되다가 무슨 형태가 바뀐다든지 변동된 사항이 적출되었을 때는 재조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재 판독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과장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내 이야기는 과장이 연도를 얘기했다시피 81년도에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괜찮았어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전년도 항공사진에 그것이 나와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어야 되냐 이 말이지.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 때 당시 공무원과 그 건축물 주인과 어떤 문제가 있는 속에서 유야무야 쭉 내려오다가, 지금 어떻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근거를 내가 명확히 댈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서대문구 전체로 번지면 여러 공무원들도 공무원이지만, 시끌벅적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않겠는데 대충 담당과장의 얘기를 설득력 있게 한 번 듣고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주택과장 윤상현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서정수 위원의 논법을 빌리면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어요?
○주택과장 윤상현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다시, 정식으로 서면제출 요구를 하는데, 이제까지 불법건축물로 지적이 되어오지 않다가 몇 년 전에 불법건축물로 되어있던 것이 근간에 이행강제금으로 나간 현황, 나한테 주세요.
○주택과장 윤상현 이행강제금 현황요, 동별로 말씀입니까?
○기창표위원 예, 찾아보면 나와요. 근간에 불법건축물 해가지고 항공사진 촬영해서 이행강제금 나온 현황 말고, 최소한 2년 전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이행강제금 통보가 된 것,
○주택과장 윤상현 2년전 항공사진에 촬영된 것으로서 이행강제금이 나간 현황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라고 현안업무사항에 제출을 해놨는데 11월에 포상을 한다고 했지요?
○주택과장 윤상현 12월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기창표위원 어느 단지가 우수단지로
○주택과장 윤상현 지금 통계 중에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웃과 함께 하는 아파트단지, 이런 사항이 철저하게 평가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아파트가 우수단지로 선정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다. 입주민과 그 지역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고 일반 단지 주민하고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단지, 이 내용은 본 위원이 끈질기게 이야기를 해서 평가내용에 포함시킨 내용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조화, 더 알아듣게 말씀드리면 맨션지역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뭔가 모르게 권위의식을 가지고 단독 세대에 사는 주민들을 알게 모르게 업신여기는 그런 사항까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아파트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우수아파트단지로 평가가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택과장 윤상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부분에다가 공동체 부분에 주민화합, 편익증진과 봉사활동 등 5개 항목에 24점을 배정을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11월에 포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좀 더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내용까지도 정확히 포함시켜서 우수아파트단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계속 같은 질의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이미 몇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보충 질의하려고 합니다. 2002년 항공촬영 결과 조사 실적 있죠. 이게 2002년 3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항공촬영 결과가 4,898건이죠. 2001년도 촬영한 조사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2년에 한번 합니까.
○주택과장 윤상현 1년에 두 번
○김종철위원 그러면 2001년 조사실적은 알고 있습니까. 대비를 하려면 아래 위를 대비해 주셔야지. 257건이 증가됐죠.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과장이 알고 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1년을 대비해서 257건이 증가했는데 257건을 조치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2001년에 하면서 2002에 257건이 더 증가한 것은 불법건물이 생겼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주택과장 윤상현 적법건물도 있고 소멸된 것도 있고 단속에 제외 범위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2001년 실적에서 2002년 3월부터 7월까지의 결과에서 257건이 더 발생했단 말이야. 그러면 257건이라는 것이 적법이 아니라 새로 생긴 거지. 257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야. 제 말 똑똑히 알아들어요. 2001년에 다 있어서 적법여부를 판단했는데 다시 또 늘어났단 말이야.
○주택과장 윤상현 257건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중에는 적법건물, 허가된 건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법건물만이 항공 촬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된 것도 있고 단속 제외된 것도 있고.
○김종철위원 그 결과를 257건에 신발생된 것의 결과 보고를 해 주세요.
○이진수위원 순찰 192건, 신고 65건 해서 257건 나온 것 아니예요. 항측에서 새로 생긴 게 아니란 거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항공촬영 해서 서울시에서 판독합니다. 2001년에 비해서 2002년에 아까 4,898건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257건 서울시에 없는 것이에요. 토탈 숫자 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별도 나오지 않아요.
○김종철위원 전년도에 항측이라든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2002년도에 비해서 257건이 새로 발생했는데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이것은 뭐냐하면 4,898건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항공촬영 후 분석결과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 257건이 늘었다는 거지 이 257건이 어떤 것인지는 표시할 수 없는 것이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생각이지. 257건에 대한 문제를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해 주세요.
화낸 얼굴 하지 말고. 화는 내가 더 잘 내니까 얼굴에 감정 섞인 얼굴로 하지 말고. 소리 지르면 내가 더 잘 질러. 그러니까 웃는 얼굴로 합시다.
두 번째 신고나 2002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근 2년 동안에 '저기에 무허가건물 짓고 있습니다' '불법건물 짓고 있습니다' 하는 신고가 들어온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윤상현 순찰이 192건, 신고가 65건 들어와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순찰해서 257건이라고 나와 있네. 항공사진 촬영 결과 조사로 257건 증가했고 예방 단속 편성 운영실적에서 257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딱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257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로 해봤자 내가 잘 모르니까 문서로 해서 지금 어디어디 257건 있는데 이것은 순찰해서 192건, 신고 65건 해서 조치 결과는 어떻다 이런 것을 해야지 전 위원들이 질의한 것처럼 5년, 10년 있던 것을 항측 나왔다고 이 사람들에게 11억인가 이렇게 먹여놓으면 되겠느냐 이거야. 한 동네에 100군데, 50군데 물려놓으니까 당신들은 먹여놓으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위원들은 죽을 지경이야. 맨날 전화 와서 이거 봐달라고. 왜? 5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관계 팀장들 얘기하면 어느 팀장은 기분좋게 '알았습니다'라고 하지만 '합법적입니다' 하면 위원이 더 얘기하지 못 하잖아. 그 고충도 생각하라는 거야. 5년, 6년, 7년, 10년 아까 전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왜 내가 묻느냐 하면 257건이 발생했으면 그때 즉시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 조치 결과를 아까 전 위원들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주택과장 윤상현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참말로 위원들이 그 전화받기 아주 죽을 지경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걸 지적해서 저는 곁들여서 30년 전 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건 위원님들의 고충이니까 더 얘기할 건 없고 30년 전에 지은 것이 새삼스럽게 30년 있다가 강제 철거한다니까. 하여간 그건 차제에 하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멸은 무얼 얘기합니까. 16쪽에 있는 항공사진촬영 결과 조치에 소멸.
○주택과장 윤상현 항공촬영 당시에는 적발됐는데 자연적으로 없어진 것이라든지 기타 형태가 소멸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찍었기 때문에 사진에는 남아있죠.
○김영열위원 자진 철거가 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윤상현 자진 철거됩니다.
○김영열위원 자연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고. 나는 그게 아닌 거 같아서. 소멸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고지 발부하는 것은 몇 년입니까? 철거할 때까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윤상현 그 가건물을 지었다든지 형태가 없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강제이행 부과금은 몇 년 동안 부과합니까. 5년 아닙니까. 5년이 지났을 때 소멸된 것이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뭐하면 시간이 너무 가서 그러는데 기창표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이 했던 자료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소멸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주택과장 윤상현 소멸에 대한 규정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부과가 85헤배 이하일 때는 5년만 한다 그런 게 있죠.
○주택과장 윤상현 그 규정도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관계 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항공촬영이 얼마나 정확하느냐 하면 인공위성으로 찍으면 정확하게 다 보인다고. 항공촬영도 그에 못지 않게 우리 동네 3헤배, 1평도 안 되는 것도 항공촬영에 나올 정도인데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기창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5년, 10년된 게 나오느냐고. 이렇게 하자고.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이를테면 5년 전에 지어서 그대로 있는 것이라면 증축을 했다든지 슬라브로 했다든지 기와로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느닷없이 패널티가 나오고 항공촬영에 적출됐다고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5년 전에 지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양보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지. 지금 과장께서 5년 전에 지었는데 형태가 변화됐다 그래서 항공촬영에서 적출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5년 동안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금년에 느닷없이 나온 것, 서대문에 320몇 건 나왔죠. 남가좌2동에 39건입니다. 위원장 있는 동네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런데 국장께서 분명히 답변하시라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전에, 4년 전에, 3년 전에 지었는데 형태가 변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느닷없이 나왔다, 아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저도 그런 근거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얘기는 안 해요. 10년전, 5년 전에 지었는데 여지껏 적출 안 됐다가 형태 변화도 안 됐는데 나왔다 그럴 경우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무허가 건물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서울시 무허가건물 단속조례에서 86년으로 제한을 둔 것도 상당부분 예외를 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 위반된 것은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5년 전이라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뭐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항공촬영 왜 찍어.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말씀드릴게요. 항공사진 찍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사진 다 찍는단 말입니다. 이게 100% 도출돼야 되는데 이게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눈으로 보고 합니다. 뭘 보느냐 하면 내가 81년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찍은 사진 없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예요.
○위원장 홍성덕 그냥 하는 것이 아니예요. 도면 놓고 지도 놓고 찍어서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서울시에서 판독돼서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생기면 나오는데 81년 이후 새로 나온 것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5년전, 10년전.
○위원장 홍성덕 형태 변화된 것은 적출될 수 있다는 건 인정한다고.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애 안 나오느냐고.
○주택과장 윤상현 이것이 컴퓨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눈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100% 다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고 한참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허 국장, 여기서 농담 따먹기 하지 말아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농담 아니예요. 제가 여기서 농담을 왜 합니까.
○위원장 홍성덕 서울시 판독 수 만 건 되는 거야. 금년도 것 찍으면 금년도 것이고 10년이면 10면, 100년이면 100년 상당히 필요한 거야. 뭘 알고 답변해야지. 금년에 두 번 찍었으면 판독요원이 금년도 것 판독하는 거야.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그러니까 5년 전 게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장내 소란)
○위원장 홍성덕 과장 말씀이 정확한 답변이에요. 변화가 있을 때는 5년 전 것도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판독하려면 서울시에 판독요원이 수십만명씩 있어야 돼요. 금년만 해도 수천건, 만 건씩 적출됐는데 그것을 수기로 한다고 해보세요.
○기창표위원 국장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상반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뭐냐하면 좋게 얘기하면 모르고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지능적으로 탈피하기 위한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기창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장은 80년도 판독자가 그때 당시는 판독을 못 한 사항이 지금 이 판독자에 의해서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국장하고 나하고 이야기 한 내용중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몇 가지 내용중의 하나가 국장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냐하면 판독자하고 이 지역 공무원하고 결탁해서 그때 당시는 항공사진에 안 나오게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못 하게 한 내용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지금 판독 사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허가 난 건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창표위원 가뜩이나 85년도 판독 결과가 지금까지 누락된 판독이 2003년에 어떻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나, 그런 논리라면 2003년에 판독한 것도 누락돼서 나왔어야지.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기 위원님 말씀대로 5년 전에 집을 지었는데 아무 이상 없었는데 적발됐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찍은 사진하고 금년 찍은 것을 비교한다면 적발 안 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렇다면 판독요원을 몇 만 명을 가져야 된다고, 수기로 하니까. 지금 컴퓨터로 하지 않고 전부 수기로 한다면서요. 내가 아는 방식으로는 금년 것이면 내년까지 적출해서 패널티를 물린다고. 그러면 요원이 수백 내지 수십명이 되지만 지금 국장께서 하시는 답변대로 한다면 5년, 10년 전 것을 다시 또 재판독한다면 그 판독에 수만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생각해 보세요. 올해 적출된 것이 1만 건이라고 합시다. 1만 건을 하루이틀에 합니까. 그러면 5년 전 것 1만 건 하고 해서 5만 건을 하려면 수만명이 필요할 거 아니예요. 항공촬영해서 금년에 5평인데 내년에 1평이 더 나왔다든가 그러면 적출이 돼요. 항공촬영이 얼마나 정확하냐 하면 1평도 안 되는 것까지 적출해요. 이렇게 정확하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전에 적출에 변화가 없는 것은 양성화해줄 용의가 없느냐를 물은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봐줄 수가 없다, 합법적인 질문을 여기서 왜 하느냐고.
○기창표위원 지금 국장 얘기대로 한두 건이 판독자의 오류로 인해서 이번에 이행강제금이 나갔다면 수긍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난데없이 1년 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이 바뀐 뒤에 왜 그 많은 것들이 난데없이 판독 결과로 해서
○주택과장 윤상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구청장이 바뀐 후에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창표위원 판독자가 오류를 범해도 한두 건이라고 해야 이해가 되지.
○주택과장 윤상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재판독해서 정확한 발생시기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약속하겠습니다. 5년 전이라든지 기타 10년 전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발생 시기를 알고 싶으면 저희 과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판독해서 그 당시의 형태를 항공촬영에 의존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과장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윤상현 재판독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재판독이라는 건 뭐냐 하면 5년 이상된 것은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현 그건 제가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죠.
○김종철위원 그 말이 아무 효력이 없는 말이지. 5년 전, 3년 전에는 강제이행금이 부과 안 됐는데 지금 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상현 양성화시키는 조건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답답하네. 공무원들이 2001년, 2002년, 2003년 어떤 해에는 공무원이 눈감고 있었어?
○위원장 홍성덕 나중에 심의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이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 한 해는 정말 위원님들의 지도 아래 정신없이 바빴고 그 결과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 대해서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리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는 상당 부분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고 있는 관계로 주요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저희과를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열위원 이규상 과장 애 많이 쓰십니다. 설명 중에 열심히 일하셔서 표창상신 받으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35쪽에 경의선 철도복개 및 주변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서 사업비가 2,75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복개 및 민자역사추진 타당성 검토하는데 2,750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 발주가 되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월에 주민설명회, 내년도에 있고 그런데 문제점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이 몇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고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열심히가 아니고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 지역개발을 위해서 계획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열위원 제가 그 지역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그전에는 경의선철도가 하루 통과량이 불과 30, 40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게 400회선 이상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리지만 북아현동 들어가는 진입구에 주변정리를 아주 잘해놨습니다. 거기에 등이 다 달려 있습니다. 차량들이 철로 위를 어느 정도 달리느냐 하면, 그 등을 달면 전구가 2, 3일이면 다 나가버려요. 하중에 시달려서.
○김영열위원 소음하고 공해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불이 다 보입니다. 팔각정이라고 올라가 보면 불이 정확히 보입니다. 그 연기가 나는 게, 기관차 연기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타당성검토를 용역을 주셨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주민들한테 이해관계가 되겠지요. 지하화 되면 더욱더 말할 나위 없이 좋지만, 어렵다면 좌우지간 그나마 방음벽을 치고 우선 수선을 많이 해서 처음보다 많이 진정됐는데 분진이 보통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분진 테스트라도 하더라도 이것을 2,750만원 주고 용역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사실 위원님 말씀도중인데요, 용역비를 주려고 하면 억 단위가 넘게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의욕적인 사업이 서울시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복개 다 하고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서류라도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추진하려고 2,700만원 가지고 그래도 좀 결과는 많이 뽑아내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서울시하고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여기에 지금 안 나와있지만 종세분화에서 나름대로 지역구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가 지정 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공문을 드리고 한 부분은 끝까지 종결해줄 수 있는 서류를 원스톱으로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신촌기차역 교통광장조성사업 추진, 대단한 계획을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였는데 26페이지, 166억이 투자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현재까지는 15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65억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많이 듭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평으로 따지면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1,700평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1,700평이면 36필지인데 역으로부터 이쪽에 코너까지 그것은 이미 든 거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동측, 서측 다 합니다.
○김종철위원 서측이라면 어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역광장을 동측이라고 하고요, 이쪽 아래편에 점집 내려가는 데를 서측이라고 하거든요.
○김종철위원 점집 있는 곳은 언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은 내년도에 보상비를 배정을 받거든요, 동측부터 먼저 하자고 서울시에서 해서,
○김종철위원 그런데 가장 어려운 곳이 점집 있는 부분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점집 아래에 있는 시설녹지를 지난번에 예산 받아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진했으면 좋았는데요, 동측 광장을 먼저 하게 된 배경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먼저 하자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대신동 관할인데 점집 있는 쪽으로 해서 역광장 옆으로 먼저 해줘야지, 거기가 미관도 좋고 이용가치도 확보되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그쪽에서 매수청구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해라 아주 못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동측이라면 여기 있지요? 여기는 동사무소쪽을 얘기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바로 뒤편이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대쪽,
○김종철위원 그쪽으로 하면 일단은 대신동에 주차장확보는 어느정도 될 것으로 아는데 사실 미관이나, 전체적인 면에서는 서쪽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창천지구 주거환경, 그것도 23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용역비 1억이 나왔죠? 이것이 평수가 늘었네요? 9,437㎡되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부 블록을 정형화 하기 위해서요, 조금 높였습니다. 많이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그 전에는 1,600평, 1,700평밖에 안됐었는데,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께 별도로 도면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3,000평이면 옛날보다 배가 늘었다는 것인데, 전에 1,700평 정도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늘었나, 그것좀 해주시고, 23억이라는 것은 길에 대한 용역 외에 정비에 필요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짓는 것은 별도로 주민이 알아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으로요. 도로만 우리 구에서 내 주는 것으로.
○김종철위원 그럼 주민이 블록별로 알아서 지어야 되겠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로만 내줬을 때에 필지별로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블록화시켜서 1층, 2층, 3층 해가지고 주민들이 블록 내에서 서로 협의 해가지고 하는 것이,
○김종철위원 협의과정이 어렵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34쪽에 가좌뉴타운사업지구입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동의서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절대 없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248번지 일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알지도 못하는 컨설팅회사, 뉴타운추진위원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것을 목격했고 또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저도 알기로는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도 이런 것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하셔서 주민설명회를 8월에 하시겠다는 건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주셔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그거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정보와 자료를 입수해서 106명에 대해서 관계법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지를 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고지했고 뉴타운 지역과 홍제개발촉진지구의 지역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 개발의 방향 등 여러 가지를 구에서 유인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만들어졌는데 그걸 주민들한테 반회보 식으로 나눠드리면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은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종세분화 부분에 있어서 의견청취할 때 계획안 수립해서 위원님들에게 의견청취 들으실 때 과장님께서 재개발 지역은 종세분화 안과 별도로 적용된다 이렇게 만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 같이 공영개발의 성격을 띠는 것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1단계까지는 업조닝시켜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재건축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재건축은 거기에 해당 안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을 재검토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종이라 하더라도 2종 정도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재건축에는 관계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관계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재건축에는 종세분화 결정된 대로 규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네. 우리 지역민들이 재건축을 엄청 추진하다가 종세분화 결정된 이후에 다운됐어요. 사업 자체를 못하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이라기보다는 지구단위 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업조닝을 시켜주는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20%에 해당되는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전체 면적의?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20% 정도 기부체납하고 그 면적 가지고 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용적률하고 높이는 일부 상향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착오를 일으킨 모양인데 재건축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31쪽에 홍은2-2지구, 현저지구, 창천지구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지구별 용역비가 1억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 서울시로부터는 1억씩 배정을 받았습니다.
○기창표위원 홍은2-2지구도 용역비가 1억?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배정받아서 낙찰 설계를 해서 저희가 추진했을 때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설계비에서는 조금 남고 낙찰했을 때도 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용역입니다.
○기창표위원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마다 차등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현저지구가 왜 홍은2-2지구보다도 더 추진일정이 늦어지고 있나요. 이건 진솔하게 답변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현저2지구는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10여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던 사항이고 홍은2-2 지구나 창천지구는 근래에 와서 추진해 오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야. 그런데 왜 그 지역보다도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늦어지지는 건 아니고요. 지난 6월에 현저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기창표위원 간단히 얘기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좌우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하고 설계비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저희가 10월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바로 용역에 들어가서 지금 용역사까지 지정된 상태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최대한도로 공기 단축을 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업무의 진행 순서가 실무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우습게 만드는 경향으로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정도만 말씀드려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34페이지 지금 뜨거운 감자로 서울 전 지역이 들끓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뉴타운지역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그 다음에 10여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시책사업에 의해서 이뤄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이 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고시가 됐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미 발표한 대로 이 지역은 뉴타운 발표 이전에 인허가가 난 곳이에요. 그러나 뉴타운 지역하고 관계없이 이 건물 주인이 여기다가 이미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인허가 받은 대로 건축을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계획에 그곳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럴 때는 계획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창표위원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실무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소홀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10년 전부터 추진돼 오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지구 그것도 이미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그때 당시 뜨거운 감자였어요. 각 자치구별로 너나 할 것 없이 지구단위 계획지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서 우리 서대문구도 몇 개 지역이 그당시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었죠. 다시 얘기하면 아현지구, 충정지구, 영천지구 서대문 관내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10여년 전부터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추진돼 오다가 지정이 된 것이 2년 전이야. 근거를 제시하면 2000년, 2001년, 2002년 2,3년 전에 지구단위 계획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때당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지구단위계획지구가 전혀 감감무소식이에요. 이미 지정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왜 그럴까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핵화를 지향하면서 지구단위계획지구라 해서 지구중심 지역을 50여 개 이상으로 해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그것이 개발돼야 되는데 그동안 서울시조차도 돈이 없어서 공공부문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개발 유도를 하지도 못 했고 개발 압력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제촉진지구 하는 것이 그러한 데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지구 중에서 시급하게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를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기창표위원 질문의 핵심을 벗어나는 거 같은데 지구단위계획사업도 그때 당시 시책사업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속에서 지정됐는데 왜 지금 지정된 것이 몇 년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인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요. 그 계획 안에는 분명히 공공부문의 계획이 있고 민간부문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도로도 뚫어주고 주차장 계획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민간부문에서도 따라올텐데 공공부문에서 예산이 없어서 투입이 안 되니까 민간부문도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일부는 뭔가 개발의 메리트를 찾지 못해서 아니면 개발의 시기가 도래 안 됐다고 판단돼서 민간 부문에서 개발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이 과장, 뉴타운지역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그걸 왜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면 그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지구도 마찬가지야. 공공시설은 대부분 서울시에서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하려다보니까 그때 당시 각 자치구별로 너나 할 것 없이 지정을 받고자 했던 거야. 거의 지구단위계획지구 목적이나 뉴타운 개발촉진지구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맞습니다.
○기창표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늦는가, 과장 조금 전의 이야기를 하면 뉴타운 개발촉진지역도 지구단위계획지구 목적과 거의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어느 기간까지인지는 몰라도 개발촉진지구도 오리무중으로. 그러다보면 지금 지구단위 개발촉진지구 지역에 살던 주민들과 같이 마음만 붕 떠 있다가 어느 때인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감만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묻기 위해서 제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거는 말씀드리면 촉진지구는 아마 정상 추진이 될 것으로 저는 예견하고요. 그리고 뉴타운에 대해서는 13개인가 지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전부다 내년에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3개 내지는 5개 정도만.
○기창표위원 이 과장, 이 부분은 내가 구청장에게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실무적인 답변을 더 듣겠지만 우선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니까 혹시라도 지구단위계획지정 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참고해서 뉴타운지역이나 균형개발촉진지구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전과 같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실무를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사항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지구를 지정해놓고 5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 예를 들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저기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경축' 이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자신 있을 것 같으면 플래카드 걸어놓고 진짜 서대문 주민들 붕 뜨게 하라고. 실무적인 판단이 명확히 서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엄청 갖고 있어요. 나중에 이것이 오리무중으로 5년, 10년이 흘러 30년 발전을 앞당긴다,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러나 과연 경각심을 유발시키는 입장에서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더 공부를 하셔야 돼. 실무적인 것도 실무적인 것이지만 밑의 주민들이 지정됐을 때 어떤 고통을 치른다는 것을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할게요.
주거환경개선지구 있죠. 세 군데 창천동, 냉천동, 홍은2동 여기가 지금 종세분화로 된다면 몇 종에 속하죠. 1,2,3종에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2종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2종이 몇 층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7층.
○위원장 홍성덕 7층 이상 올라가면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역별로
○위원장 홍성덕 이 세 군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 군데를 딱 짚어서 얘기했잖아요. 냉천동, 홍은2동, 홍은2동.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여건상으로는 서울시에서 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저밀로 해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층고하고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용적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주되 층수는 4층으로 제한한다.
○위원장 홍성덕 그렇죠. 4층으로 제한해서 맞을 거 같아요. 됐고 본 위원장은 절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 아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뉴타운 지정 안에서, 지금 뉴타운으로 지구지정이 확정됐잖아요. 지구지정 안에서 건축허가 나갔다고 해서 이루어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과거에 나간 거는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위원장 홍성덕 그게 무슨, 이런 답답한 것이 있나. 이것 봐요. 뉴타운 개념이 뭔지 아세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세요. 제가 특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뉴타운 특위, 홍제천 특위 해서 특위를 2개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허가가 이루어져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제반시설이 새로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간다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건축통제는 되어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뭘 맞아, 허가 난 것은 짓는 것은 못 막아.
○위원장 홍성덕 그런데 사실은 어떤 보상을 해줘서라도 사실은 막아서 돼요. 새로운 기반시설이 들어간 다음에 이루어져야지. 자, 이것은 이 과장하고 따질 게 아니고, 지금 홍제천복원 사업에, 뉴타운도 마찬가지, 내가 지난번에 야단을 치려다 말았는데 왜 의회에 업무보고도 않고 뉴타운 그림을 그려서 시행을 합니까? 지금 홍제천 플래카드 보니까 설명회를 하는데 왜 의회가 빠졌어요. 구청하고 시민단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홍제천 설명회 없는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홍성덕 홍제천 복원사업.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없는데요,
○위원장 홍성덕 확인해 보세요. 어디냐면 홍남교 그 밑에 게시대에 붙어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것은 시민단체에서 붙여놓은 것 아닌가요?
○위원장 홍성덕 구청, 열린시민단체 이렇게 붙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제천복원사업에 대한 특위구성을 할 거라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참여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놔두면 안 돼요. 뉴타운도 일방적으로 하니까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그것도 특위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이것은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 연세대학교, 내가 2대 때 얘기했던 것인데 봉이 김선달이야, 대동강 물 갖다 팔아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인천까지 가는데 얼마예요? 1.2㎏밖에 안돼요. 1.2㎏에 1,500원을 받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 묵인하냐 이거예요. 지나가는데 주차요금 받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불법을 1년에 10억 이상씩, 하루에 400대 이상 지나가요. 하루에 지나가는 숫자가. 1년에 10억씩 불법으로 거둬들이는데 왜 묵인하냐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 과 소관은
○위원장 홍성덕 아니, 국장이 계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허찬욱 국장 소속이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통행료를 낸 적이 있는데,
○위원장 홍성덕 1,500원을 받는데 그전에 안 받다가 요즘 영업용까지 받아. 아침에 러시아워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엊그제 얘기했더니 과장님 팔짝 뛰어. 길을 더 넓혀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길을 뚫어주든가 돈을 못 받게 하든가 해야지, 그게 왜냐면 정정당당하게 주차요금을 받아서 세금을 내라 이거야. 세상에 지나가는데 주차요금을 받는 데가 어디 있어. 차가 멈춰서 5분 이상 서야 주차요금을 받는 겁니다. 봉이 김선달도 분수가 있지. 그거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아니면 주차요금 아닌 통행세를 받아서 정확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든가 하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있어요. 그것을 뚫어서 길을 내주든가, 50억 들으면 다 돼요. 대충 계산해보니까. 백년대계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민이. 기름값도 절약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2개 과는 오후에 청취토록 하고 정회 후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건축과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준공처리 건축물 있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장기미준공처리건물 지금 준공처리 할 수 있는 것은 몇 건이고, 전혀 이것은 건축과 능력으로서는 준공처리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과장이 알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돼요?
○건축과장 홍순영 기창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처리가 가능한 것은 금년도에 건축주를 방문해서 설득해서 10건을 준공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61건이 남았는데요, 61건 중에서도 건축주가 의지만 가지고 철거를 한다면 준공이 가능한 게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동은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미준공처리상태로 기록관리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홍순영 작년도에는 장기미준공건축물이 더 많았습니다. 작년도에도 거의 20건 정도 준공처리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몇 건 했고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어찌됐든 노력해서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45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 과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다, 45건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건축과장 홍순영 이 부분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25개구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입법화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런 것을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사숙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입법으로 해서 살려줄 수 없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심사숙고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비단 건축과 뿐만 아니라 몇 개 과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있어요. 조금 전에 보고한 주택과도 마찬가지고. 주택과도 15년 전부터 유지해온 가건물이 가건물 현황만 유지하고 있고 느닷없이 항공사진으로 나타났다고 이행강제금을 15년전, 30년전 것을 이제 판독해서 내 보내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실무자들도 그렇고, 실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것 같으면 밑에 업무를 하는 분들이나 우리 구민들은 되지도 않을 일로 여러분한테 엄청 시달리지 또 그 주변 세입자나 기타 주변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될 때마다 시달리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축과장께서 노련한 경험에 비춰서 답을 비슷하게 주셨는데 다시 얘기하면 정책 부서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지 말고 구청장한테 부단하게 건의를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사항 가지고 의회에 가서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이런 사항은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청장님께서 이 부분 부단하게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결론을 우리 서대문구에서만이라도 빨리 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식의 건의가 밑에서부터 부단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 사업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계속 현황 유지만 또 관심을 갖다보면 되지도 않는 공문서 발송해서 인적, 물적, 정신적 낭비 요소를 찾아보면 엄청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능력 밖이지만 부단하게 이 사람들이면 해결될 것 같다, 이 사람들이 해결할 것 같으면 국가 전체적인 일을 국민들을 위해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소신, 신념 이런 걸 가지고. 과의 업무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너무 거창한 주문을 했나.
다른 한 가지 지금 영선공사 문제인데 우리 지역 문제를 거론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천연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보고하신 대로 짓고 있는데 서대문 관내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최초로 한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기창표위원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기 전부터 만들어지는 과정, 만들고나서도 많은 시선이 집중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우선 당장 본 위원 눈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릴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상에 보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 줘야 돼요. 터파기 공사 끝나고 밑에 저쪽 구세군 아파트 지역에 슬라브를 치게끔 나와 있는데 안 쳐도 된다라는, 사회복지과 직원들하고 서로 상의하에 안 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이건 정말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의원도 잘 못 됐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들이 확대되기 전에 짓는 과정에서 이 외 사항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하시죠.
○김영열위원 홍순영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48쪽에 동순회 건축상담, 잘 하시는 건데 10월까지 됐다는데 몇 개월 실적입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김영열위원 거기에 16개 동이라고 했는데
○건축과장 홍순영 11월까지 했고요. 12월까지 갑니다. 업무보고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11월에 2개 동 했는데
○김영열위원 21개 동이 가기는 다 가는 것 같은데 '건축사 15인이 윤번제로 실시' 해서 돌려가면서 건축사분들이 대동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애로는 없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동순회 방문했을 우려했던 부분이 혹시라도 관내에 있는 건축사하고 하다보면 건축 관계에 어떻든간에 좋은 의미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부분들을 염려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이 부분은 3월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건축사 두 분을 서정해서 실시했는데요. 그때 여름에 감사받을 때 김대봉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하겠다는 사람 모두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감사에 지적당해서 즉시 시정해서 건축사께서 하겠다는 분은 다 받아서 열다섯 분 했는데요. 돌아가봐야 21개동이기 때문에 두 군데 정도 돕니다. 현재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스물한 분이 오면 한번씩만 돌아가면 되는데 열다섯 분만 하겠다 해서 열다섯 분이 한번씩 돌아갑니다.
○김영열위원 그 건축사 실비는 하루에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14만원 나갑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지역에도 상담을 했는데 그전에는 건축관계를 동사무소에서 관할했는데 지금은 구청으로 이관돼서 작은 것만 동사무소에서 관할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내고 있더라고요. 애쓰시는데 지속적으로 알차게 순회 방문하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창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미흡한 거 같아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미준공이 나온 45건, 제가 보기에는 특검 문제가 있다고.
○건축과장 홍순영 특검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자가 준공처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감리자가 우리 서대문구 건축과 직원 아니잖아요. 설계하고 다르잖아요. 문제는 특검은 몇회부터 하죠?
○건축과장 홍순영 실시된지는 약 3년 정도되 됩니다. 연면적 2,000㎡이상.
○위원장 홍성덕 300평 정도. 저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구청 직원이 하면 그런 미준공 사태가 많이 발생 안 해요. 어떻게 되든 책임지고 준공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감리사가 하게 되니까 감리사가 실제로 5층 건물 지었다고 할 때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와서 확인을 해주면 이런 미준공 사태가 안 난다고. 그렇죠. 민원이 생길 때 나오지 민원이 안 생기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짓고나니까 면적이 오버됐단 말이야. 일조권도 잘 안 맞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미준공이 많이 생겨요. 제대로 지으면 건축에 미준공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제대로 안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지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 건축사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직원을 늘리든가 미준공 사태가 안 나오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특검이랄지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건물 하나 짓는다면 5-6번 나가서 지켜보고 그렇지 않지만 나가면 자꾸 비리하고 연관돼서 주민들이 이상하게 보고 하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 무섭다고 해서 미준공 사태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청장님이든 윗사람한테 건의해서 이런 미준공 사태는 재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세수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위원장은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하면 다른 사람이 못 하니까.
46페이지에 위반건축물 단속 해서 중대형 건축물의 점검했는데 위반건축물이 7개가 있다고 했어요.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그런데 미시정을 3개 못 했다는데 못 한 이유 왜 못 했나.
○건축과장 홍순영 3건은 적발되고 시정지시 나간 것이 금년 여름이거든요. 시정을 하려면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데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나간 다음에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미시정 3건에 대한 것은 무엇이 미시정이에요. 그것 좀 하나 보고해 주세요. 간단히 하려고 하니까 얘기할 게 없네. 그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제10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은은 보고자료 57페이지에서 70쪽까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약수터가 몇 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33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적법과 비적법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는데요, 적합했던 곳이 다음에 수질검사를 하면 불합격으로 나올 수도 있고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33개는 적합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일부는 부적합으로 나온 곳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약수터가 33개 있는데 33개가 적합한 약수터냐, 그게 업무보고지 33개 있는 것이,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현재 지난 4/4분기 1차 검사에서는 33개소 중 19개소가 적합으로 나오고 14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라는 것이 우리 의원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하고 바로 이 보고로 인해서 예산과 모든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33개에서 적합이 16개,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19개입니다.
○김종철위원 19개, 그러면 불합격된 것이 14개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14개 관리는 왜 합니까? 먹을 수 없는 것을 왜 관리하냐고 폐쇄해야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김종철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규정에 보면 검사를 계속 실시해 가지고 2년 정도 불합격 받았을 때 그때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합격 나왔더라도 다음 분기에 검사를 했을 때는 또 합격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14개는 1차 불합격이다 그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김종철위원 바로 이런 것을 제대로, 그런데 불합격될 수 있는 요지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간에 좋았는데 갑자기 수질이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러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마철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할 때,
○김종철위원 그러면 장마철에 비가 많이 들어가, 그 장마철에 왜 수질 검사 해, 좋은 때 해야지, 나쁠 때는 장마철에는 웬만하면 약수터 물먹는 거 아니예요. 아무리 수질이 좋아도. 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유는 14개가 수질이 변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거라고. 그 환경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가로수 문제를 얘기하는데 작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아니, 공원녹지과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 말입니까?
○김종철위원 모르면 나중에 다시 공부해가지고 오고, 올해는 예산편성 얼마정도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까? 그거 모르면 내년 예산 편성이 안 되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시간낭비할 필요없고, 다음에 볼 거고, 공원녹지과에는 소비성인 것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처음에 심을 때는 멋있게 심어놨는데 저거 왜 저렇게 했을까 하는 불쾌감을 줍니다. 가끔 제가 제주도에 가서 기후도 다르지만 거기에 적합한 나무를 가로수로 심어서 쾌적한 것을 보는데 우리 서대문은 그런 방법을 구상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게 서울특별시 은행나무라고 제멋대로 해가지고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시가 와있다 하더라도 우리 서대문구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권을 확립을 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주위 환경을 좋게 만들고 간판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늘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수차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답변은 없습니다. 다음에 예산심의 때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대 앞에 그 도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연대 앞에 철로변을 가보셔서, 그야말로 그 상태를 한 번 점검하시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아니하도록 점검해서 내일 모레 만나자고요, 그리고 창천동에 국제우체국 골목공원 그거 요청한 것이 2년 됐습니다. 그 문제를 예산심의 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때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위원장 홍성덕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앞으로 발전을 기해주었으면 하는 내용하고, 이제까지 연말 맞으면서 잘못 처리해 온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하는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기창표위원 아울러 안산을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기창표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줬으면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나가 칠판에 그림 그리며 설명)
이게 안산이라 말이야, 안산을 딱 잘라서 여기는 구청주변 안산, 여기는 구청으로부터 정 반대쪽의 안산, 이 산을 놓고 실무과장이 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날부터라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현지방문을 하든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해서 생각해보세요. 구청주변의 이 안산은 기가 막히게 조림도 잘 되어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언제부터인가 여기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종개량부터 시작해서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오다가 어느 날부터 그만 두었어.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것도 좋다 이거야. 좋은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지역 중턱에 재활용품분리수거센터를 만들어놓았어요. 숲이 우거지면 시민들로부터 안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기창표위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역을 개발하다가 중지한 것도 그렇다지만 이 지역에다가 분리수거센터를 만들어놨으면, 내가 청소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산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부단하게 건의를 해서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만들겠다고 구청장이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하는데 이 지역과 똑같이 만들지는 못할망정 이런 엉터리 역행정을 하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잠자고 있는가, 우리 얼굴에 침뱉기식이 안 되기 위해서 환경단체를 끌어들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일전에도 기창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청소행정과에 안산 보호를 위해가지고 적정 장소를 확보해달라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합한 장소 물색이 어려워가지고 장소 선정할 때까지는 그 장소를 써야겠다 해서
○기창표위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옮겨야 할 지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할 계획이고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전문가들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오폐수로 인해서 토질이 한 번 망가지면 10년이 되어도 정상회복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안산을 4계절 늘푸른 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종개량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짓을 해서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다른 장소로 빨리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깨우치게 하시라고. 담당부서에서.
그 다음 독립문 소공원을 공원녹지과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독립문소공원의 공중변소 청소문제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지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공중변소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시설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구체적인 사안은 구청장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독립문 소공원이 공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연계된 부서하고 토론을 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기창표위원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 2003년도 주요사업을 공원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23건을 완료를 했는데 미완료 1건은 어느 지역의 무슨 내용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지금 몇 건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아니, 공원사업이 10건, 조경사업이 8건, 녹지사업 5건, 이것 전부다 완료된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2003년도에?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기창표위원 완료된 사업 중에서 68쪽 조경사업 부분에 세 번째 동명여중 조경사업한 것, 이것을 여러분들 고생해주셨는데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그 공사가 2,000몇백만원 공사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약 3,000만원 정도,
○기창표위원 지나가는 개도 그 조그마한 지역에 조경사업이 3,000여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웃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분분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손 치더라도 돈 많이 받았을 거 같으면 공사내용이라도 충실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야.
(앞으로 나가 칠판에 그림 그리며 설명)
다시 얘기하면 이게 이번에 조경사업 한 데인데 여기다가 철판 의자를 해놓고 의자를 중앙에다 만들어놓고 여기다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대를 해놓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공사를 할 수도 있느냐는 거야. 여기다 땜질을 해서 나무를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보호대에 땜질을 했는데 한번 가서 보시라고. 이 땜질한 것이 땜질 했으면 딱 붙게 하기 위해서 땜질한 거 아니야. 어떤 땜질을 했는지 몰라도 다 움직이고 있어. 가서 한번 보시라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주민들 불평불만에 몸둘 바를, 여러분들 고생해놓고 왜 그 지역 출신 의원들까지 엉터리로 만듭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누가 봐도 주민 입장으로 생각해서 공사하는 사람이나 감독하는 사람이 그렇게 일 할 수 없느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금화초등학교 옆에 철제의자 만들어놓고 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여기는 왜 나무를 심었느냐 하면 야간에는 여기다 전부 주차를 해놓으니까 그것도 방지하고 미관효과도 얻기 위해서 했는데 철제의자도 여기다만 나무를 하나 딱 심어놨어요.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여기에는 너무 훤하게 하고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업자를 우리는 나무랄 수 없잖아요. 감독 부서인 또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기회가 주어지면 저와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면이 없다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떤 식으로, 분통이 나더라고. 이런 공사를 우리가 한두 번 지켜본 것이 아닌데 조그마한 공사도 그 모양인데 어떻게 공무원들을 믿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아까 노인종합복지관 근무 담당부서 얘기했지만 벌써부터 이건, 내년도 사업계획들이 많죠. 제가 알기로 공원녹지과도 사업해야 할 게 엄청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정말 확실하게 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공원녹지과는 나무 한 그루부터 제대로 심어졌는가 그 가격에 사 왔는가라는 것부터 따져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수위원 공원녹지과는 어느 부서보다 업무량이 많은 과입니다. 그러나 조 과장께서는 전 업무자와 비교를 하면 상당히 업무를 적극적인 자세에서 일처리를 하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요. 업무보고와는 다른 얘긴데요.
백련산 문화체육회관 옆에 있는 홍연초등학교 앞 약수터를 아시죠.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잘 이뤄지지 않아서 여기는 도로하고 붙어 있어서 어느 약수터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알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용자 수에 비해서 주변 환경과 청결 등 관리상태는 열악하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열악합니다.
○서정수위원 특히 보기에도 안 좋고 현재는 판넬을 지붕으로 삼아서 덮어놨는데 정자형 지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예산 관계라든지 현장 여건이라든지 검토해서.
○서정수위원 위치를 모르세요? 문화체육회관 지나서 홍연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여기도 대도로변이라 할 정도로 사람들 왕래가 많고 아이들도 등하교길에 많이 물을 먹거든요. 아마 서대문 관내에서는 가장 이용자가 많은 약수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나 주변 여건으로 보나 경관이 어울리지 않아 보기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주변은 대체적으로 정비가 잘 돼 있는데 그 약수터 하나로써 눈살 찌푸리는 경관이 되고 있으니 정비 차원에서 정자형 지붕으로 개량해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는 판넬을 한 장 얹어놓고 있거든요.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거기하고 그 위에도 있어요. 돈 몇 푼 안 들어갑니다. 제1약수터, 제2약수터 두 가지 검토해서 8각정 식으로 하면 돈 많이 안 들어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주택과장 윤상현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공원녹지과장 조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