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4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2차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올 겨울 우리구 제설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와 우리의 일상 생활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 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등 건설교통국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대리 김영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허찬욱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건설교통국이 서울시로부터 각종 업무에 있어 우수 구로 지정되는 등 매우 보람스럽게 보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광고물 행정 분야에서 장려구로 지정돼서 인센티브 예산 2억원을 교부받았으며 교통행정분야에서는 주차시설 확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그린파킹 등 제 분야에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 결과 우수 구로 지정돼서 7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주차장 확충으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려 평년에 비해 약 540㎜가 많은 1,860㎜의 강우를 기록하였으나 꾸준한 준비를 한 결과 우리 서대문구는 큰 피해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40만 우리 구민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큰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이런 모든 사항을 참고삼아 2004년도에도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진석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구민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가로정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현동 상가에 보면 일반 가게들이 도로점용을 해가지고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무척 심하게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어떤 조치나 단속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노점상 정비에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노점상도 큰 문제겠지만 제 생각은 노점상 보다 가게들이 훨씬 많고 또 도로점용한 것도 노점상 보다 가게들이 훨씬 많은데 가게들은 정당한 장소를 하고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 불법적으로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흔히 쉽게 생각이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노점상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가게들이 바깥에 물건 적취물이라고 그러지요, 도로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김 위원님께서 대현동 패션상가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대봉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당초 1996년도부터였을 것입니다. 상가번영회 회장하고 지역 상인들이 모여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에 보행자 통행이 최소화하도록, 그쪽에 물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저도 거기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거기 혼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일단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치물 정비 차원에서 대신동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게 현장에서 노점과 노상적치물은 늘 혼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업형 노점은 정비해라, 가급적 일반노점들은 최소화해라 하는 게 서울시 방침입니다. 나름대로는 지키고 있는데 그때 같이 노상적치물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을 완전히 정비하지 못하는 사항은, 어차피 그 사항은 불법이다 보니까 노상적취물을 점포에서 상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노점과 같은 차원에서 강하게 단속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현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분석해보고 상가 업주들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게들은 정당한 돈을 주고 영업을 하고있다고 해가지고 가로정비의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96년도에 상가번영회와 동장 등이 해가지고 선을 쳐가지고 못나오도록 했다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하긴 했는데 이것은 상가친목회 이 사람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지금현재 재개발지구인 56-40 그쪽 일부분을 했었어요. 일부분을 자기네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다가 또 그것도 사람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런 게 없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하던지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9페이지 현재 우리 공공부분이 필요해서 보상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보상 진행사항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에 들어가 있는 사업진행 숫자는 몇 개나 되나요? 우리 구 감정평가위원회를 끝내고 거기에 이의신청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간 숫자,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지금 재결중에 있는 사항이 북가좌1동 117-10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건물부분 철거 때문에 재결이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북가좌2동 75번지 72호 건도 재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결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합니다. 설득하고 해서 재결까지 간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 실익이 없다는 것을 설득해서 재결 결과 전에라도, 지금 네 건 정도고 세부적인 건 저도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구청 감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만약에 평가금액이 낮다해서 보상협의 안 돌아오고 그렇죠. 그런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예.
○황춘하위원 그런 속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해서 다시 올라가면 높아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의식들이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저희도 감정평가를 한 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감정기준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그 사업자체가 본인한테 재결을 받으면 대개 특별분양하는 입주권의 평형이 줍니다.
○황춘하위원 줄어든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예, 그래서 재결수용을 하게 되면 제가 40㎡ 이상 되는 철거건물을 소유한 분들한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드립니다. 그런데 재결로 간다면 도시계획사업이 협조를 안 했다는 걸로 해서 면적을 20평 짜리를 줍니다. 그래서 그 주민한테도 그런 문제가 없을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문제가 안 생길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재결을 한다는 것도 다시 서울시에서 감정평가를 또 한 번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빨리, 보상협의를 안 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 거보다는 재결하는 것이 빠르다고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예산이 있어도 잡아놓고 지금 여기 전부 보면 신규사업 이월예산 어차피 못 해서 다음 년도로 넘기는 불상사가 나오는 것처럼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협조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보상을 해준 게 아니다. 쉬운 얘기로 현실적인 가격은 액면가로 봤을 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우리 구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한 공시지가의 의해서 50만원, 60만원이 나오니까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까 재결이 들어가면 분양 평형수는 줄어든다 하지만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예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황춘하 위원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 보통 일반 매매가보다 적게 나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살 때는 싸게 산다는 이런 사고가 팽배해 있어요. 이것을 불식시켜야만이 우리 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협조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신뢰하면서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가 나오니까 가격이 낮다 이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업 구간에 대해서 현실의 중간점을 만들어가는 부분을 건설관리과에서 지적과 이쪽에 적극적인 건의해서 올려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이게 한 예로 홍제3동 사업할 때 1년 꼬박 걸렸어요. 조그마한 것 하면서. 그것은 현실을 무시한 감정평가이고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수용하니까 넘어가니까 주민 그 당사자는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취지를 잘 알고 앞으로도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사업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하고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 주민들이 감정가에 신뢰를 안 하는 지역이 있다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참여시켜서 감정을 하는, 그렇게 되면 감정을 세 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황춘하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건설관리과 예산심의 전에 보상사업 지연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보상금 부족, 보상금 과다 등 내용을 알아야 예산심의 들어가니까 정확한 현황 또 뭐가 문제점이 있나 이것을 해서 건설관리과 예산심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네,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건설관리과는 열악한 서대문구 자치구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부서로서 고생이 많고 거기에 따른 융통성도 많은 부서인데 18페이지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징수액이 1만 5,750건에 22억 6,293만 9,000원인데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고지서는 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은 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오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무자의 적극적인 업무 태도 여하에 따라서 많이 거둬들일 수도 있고 체납액이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의 생각은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 점은 기창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체납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것을 직원들과 함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도로 점용된 공간에 도시계획 사업을 했다면 분명히 철거했을텐데 그런 부분에 정비가 덜 돼서, 그런 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체납독촉장을 형식적으로 계속 내보내는 것보다 한 건이라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실무자에게 교육시키고 연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14쪽으로 넘어가서 보상진행 사업, 본 위원이 알기로는 9번 냉천동155번지에서 충정로2가 30번지간에 도로개설지역 여기에 시교부금이 20억이 내려와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진행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시 교부금 20억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는 없었습니다. 시비 20억이 최근에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 2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중에 공고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완전히 보상이 안 된 것이란 말이죠. 다른 부서 얘기하고 틀리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실제 시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질의인데 독립문 공원 옆 파출소 옆에 쉽게 얘기하면
(칠판 앞으로 나가 그림 그리며 설명)
여기가 소공원이 있어서 독립문 로터리, 이쪽에는 독립문 대공원이 있고 여기 파출소가 있어요. 파출소 옆에 노점상이라고 하나 몇 개 있어요. 대로변 노점상들이 몇 개가 있는데 보면 보기싫게 비닐 이런 것만 씌워놓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하면 모르겠는데 아주 볼썽사납게 세워놓고 있더라고. 이것만 정리할 수 없는가 왜냐하면 독립문역사관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 분들이 오면 그전과는 다르게 재래시장에서 물건 하나씩 사가지고 가곤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건널목을 지나 여기를 거쳐서 영천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봐도 영 볼썽사나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한번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이 도로부분의 노점상만이라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에 많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교부금 지연에 따른 보상대기 2건은 어디예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냉천동 건은, 이게 보상교부금이 빨리 나왔으면 벌써 추진했는데 시에서 지체됐습니다. 그거하고 연희1동 것입니다. 8번 사항입니다. 연희1동 520의65에서 519의18호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시교부금은 얼마 정도.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저희 사업예산이 5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12월 초나 시비 예산이 지원된답니다. 시비를 받아야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교부 지원사항은 8번이고 아까 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냉천동 두 군데입니다.
○기창표위원 그것은 총 사업비 얼마?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5억 3,000만원입니다.
○기창표위원 마지막으로 야간에 음식물을 판매하는 포장마차 있죠. 거기는 어디서 단속하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지금은 음식물 판매하는 포장마차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야간에는 건설관리과에서 한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실무형 과장이라는 평을 받는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상 추진에 있어서 12번 공영주차장 사업 있죠. 그것이 아마 한 집이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연되는 모양인데 그 집이 도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보상금을 노리고 새로 사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것은 재결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서대문세무서에서 홍제 현대아파트 앞이요. 이것은 중간 토지수용한 것 일부가 재결들어온 것입니다. 계류가 돼 있는데
○이진수위원 197-9외 2필지 한 집은 보상에 응했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홍제4동에 197-9 일부는 재결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한 사람이 말 안 듣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말 안 듣고 있는데 이것은 재결 중에 있습니다. 바로 기한 내로 시행절차를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이것을 별도 추진토록.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렸어요. 1년이 넘었어요.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불순한 사람이에요. 보상금을 노리고 도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사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원래 협의를 하던 사람은 팔고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빨리 법적 조치해서 재결 신청해서 해야 된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재결중입니다.
○이진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뒷장 14쪽 13번 137-1 이것은 그 옆에 금년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시계획 도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그거하고 같이 하려는 모양인데 이것은 재결 들어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서울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중입니다.
○이진수위원 2건이 다 재결 중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주차장 하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이진수위원 그거는 신경 써 주시고 아까 16쪽에 지하수 수질검사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앞으로 3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민방위 급수 시설은 수질검사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이진수위원 응급시 식수로 쓰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저희 민방위급수 시설은 처음에 이 시설을 만들 때도 시구 가능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지하수가 사실상 거의 오염이 돼서 생활용수로 쓰입니다. 끓여 먹는 정도입니다.
○이진수위원 끓여먹는 정도가 아니라 수질검사 해 봐요. 10군데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10군데니까 수질검사를 해봐. 지금 끓여서도 못 먹어요. 그거 먹었다가는… 차라리 총에 맞아 죽는 게 낫지.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수질검사 한 번 해보시고요.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홍제천절역 밑에 국민은행 옆에 포장을 접었다 펴는 것으로 해서 바로 국민은행 쪽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국민은행 건물 소유의 개인 땅이랍니다. 건축 후퇴선으로 넣은 땅인가봐요. 지금 그 사람이 노점상을 주고 세를 받아먹거든요. 거기 보면 서너 집이 국민은행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세를 받아먹어요. 또 그 앞에 노점상이 있으니까 거기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다고. 먼저번에 김영일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그것을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라 했는데 한쪽 편으로만 노점상이 있으니까 길이라도 지나갈 수가 없어. 그걸 알아보셔서 조치를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마트가 있는데요. 지하에
○이진수위원 원마트는 저쪽 시장들어가는 쪽이고 이쪽 큰 길 쪽으로.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원마트에 계약이 돼 있는데 건물주가 이것을 해약하겠답니다.
○이진수위원 원마트 쪽 말고 바로 국민은행 들어가는 정문 쪽에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구정 전까지는 계약을 해지해서, 거기에 병원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철거해 달라고 해서 구정 전에 없애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아까 열심히 하시느라고 노점상들이 앉지 못하게 화분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노점상들이 좌판 깔아놓을 때는 화분을 끌어다가 옆에다 놓고 물건 좌판 해놓고 하고 끝나고 제 자리에 갖다놓아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런 것을 왜 하고 그래. 실효가 없는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이 방법, 저 방법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렇다고 그렇게 방을 놓고 말뚝을 박고 쇠고리를 해서 줄을 늘어트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아니면 밑에 못을 박아서 더 앉지 못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앉지 못하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봐서는 가로정비하시는 분하고 내통이 돼 있어요. 며칟날 나오지 말라면 안 나오고 며칟날 하라면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펴놓는 것은, 못 하게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하기는 하되 좌판 옆에 공간을 두어서 사람이 통행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단속요원하고 노점상 내통돼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인데.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13쪽에 백련산 근린공원 조성이라는 것이 몇 번지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스위스그랜드호텔 뒤쪽으로 올라가서 논골 건너편입니다.
○서정수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이것은 보상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서정수위원 거기에 있는 큰 천막에 대한 철거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천막에 대한 철거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보상만 저희가 하고 물건에 대한 철거는 하지 않습니다.
○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15쪽 불법 벽보 부착 방지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이것은 전주에 부착되는 판입니다. 요철 있는 오톨도톨한 판입니다.
○서정수위원 재질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일부에서는 딱딱하지 않느냐 연질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연질입니다. 연질이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다 된 제품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벽보 부착에 대한 효과성 위주로 봤는데요,
○서정수위원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끝난 제품인지 아닌지만 말씀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저희가 보기에는 안전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안전도 검사를 하는 업체에서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과장께서 직접 판단하셔서 안전하다고 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제가 직접 판단한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품질에 대한 선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선별은 거기가 특허가 되어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서정수위원 지난번에도 문제제기를 한 거 같은데, 이게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많이들 다친다고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다보면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3년 정도.
○서정수위원 지금 딱딱해서 부러져요. 품질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해야되고 선별을 해야되는데 안전성을 먼저 따져야되는데 동글동글한 것은 사람 눈을 빼고 아이들이 많이 다칩니다. 학교 주변이고 또. 타 구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강남구나 종로구도 좀 틀리더라고요. 재질 자체가. 동글동글한 것을 잡고 당겨보면 거기는 한 1년 된 것인데, 그대로 연질로 남아있는데 우리 것은 칼이에요. 엄청 위험합니다. 그것을 밴딩을 한다고 하나요? 밴딩을 잡아주는 것이,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과거에 돼있는 것은 지나다 거기에 스쳤다하면 중상입니다. 스텐으로 된 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밖으로 접어놓든가 아니면 펴져 있어서 부닥치면, 아마 보고되지는 않았어도 다치는 사람 여럿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도로를 다니는데 슬쩍슬쩍 스치기만 해도 옷은 그냥 나가고 연약한 피부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내년에 또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많은 양을? 업체를 선별해서 검증이 된 업체의 제품을 구입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우리 업체가 대형 업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180개가 넘는데 그 업체들이 불법광고물을 가장 많이 남발하는데 단속은 일반업체들에 비해서 미미한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서 위원님이 먼저 서면질문으로 요청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대형업소 중에서 고정광고물이 아닌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주로 벽보고 그 외는 입간판 정도가 있습니다. 현수막은 바로 그때 그때 띠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벽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벽보를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완화돼서 벽보, 현수막 유동광고물은 고발을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을 찾지를 못합니다.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가입자가 누군지 이런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고발한다 어쩐다 해서 불러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을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고요, 또 지금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것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포스터나 스티커나 이게 다 유동물이지만 그 주체자는 고정인이에요, 항상 하는 사람이라고.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에서 보기에도 민망한 여자들이 야하게 폼잡고 서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아이들이 뭘 만드는지 아세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그 딱지가 굉장히 비싸요. 우리 아이가 둘 있는데 둘 다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하는 거예요. 포스터를 서대문뿐만 아니라 다 그럴 것입니다. 나가보면 골목골목에 주택가 학교앞에 지금 전봇대에다 못부치니까 벽에다가 도배를 하고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냥 풀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놨는데 거기 보면 야릇한 폼 잡고 서있는 아가씨들 많잖아요. 그것을 초등학생들이 딱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한 장하고 다른 거 두 장하고 바꾸는 형국이에요, 얼마나 많이 붙이느냐 하면 좌우로 돌리면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그게 단속이 안 이루어진다면 유동물이니까 안 이루어진다 그럼 카바레가 옮겨 다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런데 이 법령을 아주 완화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그전에는 고발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발을 하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고발을 해봅니다.
○서정수위원 시간이 없는데요, 하나만 더 예를 드는데 대형상설매장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15일에서 30일간 장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나 이런 부과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지, 또 초대형 불법현수막이 엄청 크잖아요. 50m씩 나가는데 그런 것이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서대문구에 30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이나 지도실적을 보면 한 달에 한 건도 안돼요. 일반인들이 작은 깃발하나 달려고 그러면 즉시 철거를 해버리고 대형업체가 뭘 하는 것은 제외를 시켜주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아닙니다. 대형업체 얘기하시는 상설할인매장은 두 군데 있습니다. 상설할인매장은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서정수위원 그 두 군데만 꼽지 마시고 예식장을 빌려서 하는 데도 엄청 많잖아요. 대형건물을 빌려서 하는 데도 많고, 제가 아는 것만 서른 군데 돼요.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포스터 같은 거 철수를 할 때 우리 서대문구 비용으로 다 뜯어내고 있다고. 그 사람들 행사 끝나고 가버리면. 좀더 강력하게 자주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지도단속을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안진석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15쪽에 불법옥외광고물정비 서울시평가결과 우수구 해서 인센티브 2억원 받으셨는데 자랑 좀 한 번 해주세요. 어떻게 받았는지, 우수구면 최우수구도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대개가 최우수 구가 우수 구고요, 이것은
○위원장대리 김영열 최우수 구가 인센티브가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4억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그 다음에 2억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최우수구가 하나일테고 우수구는 몇 군데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억을 순위를 먹여서 5번째 구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2억을 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예, 애 많이 쓰셨는데 내년에는 최우수구에서 인센티브를 4억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2억보다 4억이 많으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진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열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하수과 구정업무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토목하수과 2003년도 업무 전반에 걸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토목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ｏ토목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마침 41쪽 거기를 보니까 보도육교, 차도육교 했는데 둘이 어떻게 다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다릅니다. 보도육교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육교를 말하고 차도육교는 차가 다니는 육교인데 연희1동과 2동을 경계 것하고 봉원동과 대신동에 하나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보도육교에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세브란스 쪽으로 가보면 보도육교 있죠.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지 토목하수과에서 해야 될지 육교를 지나가다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누구 말마따나 심한 말로 해서 욕지기가 나서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담배꽁초니 먼지 쌓인 것이 많은데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제까지 토목과에서 했었습니다. 이번에 오신 부구청장님께서 토목과가 무슨 청소하는 부서냐 앞으로 청소는 청소과에서 하라고 지시 떨어진 지가 3개월 됐습니다.
○이진수위원 업무가 그리로 이관됐다 이겁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청소 업무만.
○이진수위원 칠은 어디서 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토목과에서 합니다.
○이진수위원 담당직원을 내보내서 육교 상태를 점검해 보라고. 칠 좀 해야 되겠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육교하고 북아현3거리 전철역 입구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 2개 육교는 이번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아주 위험해서 철거 대상으로 나와서 시에 예산을 달라, 위험해서 철거되는 것으로 시에서 예산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교섭 중에 있습니다. 2개를 철거하고 신설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년쯤 가면 보행도 일부 통제될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철거하고 다시 신설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철거하고 원래 육교는 계속 철거 단계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없으면 철거하는데 본 육교는 학교나 병원 측에서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설치해야 될 입장이고 북아현은 학교 통학로이기 때문에
○이진수위원 칠은 할 필요가 없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할 수가 없죠. 철거를 해야 되니까.
○이진수위원 그러면 소관은 다르지만 청소과에 얘기해서 우선 청소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 최태중 위원님.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최태중 위원입니다.
○최태중위원 토목하수과는 우리 구청에서도 업무량이 제일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과부족이 5명인데는 업무 지장을 초래 안 해요. 과장님 생각에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직원들이 보통 밤 9시부터 밤 10시 반 항상
○최태중위원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어떤 방법인가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노력을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줄테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감사합니다.
○최태중위원 간단히 수방대책 39페이지에 침수 피해지역 방지시설 해서 실적이 시간당 58㎜의 강우시에도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데 57세대, 69개소 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더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때 당시 설치하기 위해서 전부 조사했는데 2002년도에 보면 건물침수 83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 설치할 수 없어서 이것만 설치하고 다 끝난줄 알았는데 봉원동에 상당히 지대가 높은 데도 있어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최근에 10몇 세대 설치했습니다.
○최태중위원 거의 90% 이상 하신 것이네. 주택에 계신 본인들도 시설비 들여서 해야 되는데.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무료로.
○최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최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36페이지 아까 건설관리과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토목하수과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고민할 것 같아요. 개발촉진지구는 조만간에 시행될 걸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그 지역이 지정됨으로써 사업을 취소 내지는 변경하는 사례들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본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 같아요. 단시일 내에 1개월 내 거기가 착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됐다 해서 기히 우리가 잡았던 도로 보수공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취소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꼭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부터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개발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 그 건들을 취소 내지는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황춘하 위원님 좋은 의견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고심 끝에 도로 보수나 준설 지금 고지하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다시 짜여지기 때문에 선별해서.
○황춘하위원 새로 될 부분으로 투자하지 않더라도 도로 포장이나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황춘하위원 보도블럭 교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41페이지 육교 제설대책에서 육교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실제 제설 때만이 아니라 장마때도 위험 부분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홍은1동 미미예식장 앞에 육교 있는데 토목하수과에서 부서진 부분 덧붙인 거 아니죠.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 자체가 2/3 정도 날아갔는데 그것을 보수한 것이 누구냐 하면 지역 분이 보수하셨어요. 임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게 이 말씀을 금년 초부터 드렸을 거예요. 보수해주고 미관상 거기가 많은 주민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그쪽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 지역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민망하니까 색칠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 정비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금년 초부터 제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됐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눈 오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위원님이 지적해가지고 독려한 사항을 어떻게 감히 깰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사업마다 보고를 안 드렸는데 35페이지 5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관내 보도육교 정비공사에서 2억 4,000을 책정해가지고 난간은 이번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겨울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사를 하고 바닥보수는 명년예산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거기를 포함해서 몇 개가 됩니다. 2억 4,000이니까, 5개 정도 고칠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게 잡아놓으셨으니까 되었고요, 계단이 한쪽 귀퉁이가, 사람이 감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시선을 멀리 두고 가게 돼있단 말이죠. 그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가셔서 보시고 보완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아까 북아현동 부분이나 육교부분이 위험판정을 받았다 해서 지금 보수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위험사항이면 당장이라도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안전 진단한 책임기술자에게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육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최신기구를 동원해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괜찮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곧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아현동에 볼라드 작업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상인들도 많이 반발이 있더니 이제는 아주 많이들 이해를 하고 더군다나 통학하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한 두 군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용도는 주차장으로 났습니다. 주차장으로 났는데 그 상가로 쓰고 있어요. 사실 불법인데, 주차장이라고 그러니까 볼라드를 안 치는 거예요. 다른 점포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도 분명히 주차장으로 쓰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매장으로 쓰면서 용도는 주차장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볼라드 치면서 보니까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볼라드 안 친 모양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용도변경한 것을 먼저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북아현동 철길에서부터 추계초등학교 입구까지 볼라드를 치기로 했는데 금년에 안 됩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있었잖아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추경예산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논란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연속으로 할 수가 없어서 2, 3개월 간격을 두고 하자 해서,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럼 두 번 싸워야 되잖아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담당에게 계속 강행만 할 수가 없어서 몇 개월 공백을 두었습니다. 그것도 봄 되면 바로 하지요.
○위원장대리 김영열 왜냐하면 그게 물론 거기 상인들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차량들도 이해를 합니다. 거기가 있는 부분에서. 그런데 우선 주민들이 차도로 튀어나가지 않으니까 좋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철길 밑을 전부다 잘 해주셨는데 거기 전구가 있습니다. 그 전구를 조명팀에서 열심히 잘 교체해 주는데 그 전구 다마가 내구성이 우리 것은 약해서 그런 모양인데, 특수 전구는 없습니까? 이틀이면 다마가 나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전기가 전문분야가 아니라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열차가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진동이 생기기 때문에 등이 나가는데, 별도로 선을 끌어다가 등을 별도로 달아라, 그러면 안 떨어지겠지요. 미관이 안 좋지요. 별도로 달면 진동을 안 받으니까 괜찮겠지만 지금 아주 아름답게 되어있는데 큰 고민입니다. 그것도 더 잘 아는 생산업체에 자세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잘 해주셨는데 그것 좀 한 번 고민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게 400회선이다 보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희들은 이해가 가거든요. 이렇게 전차가 지나가는데 이게 남아 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처음 그런 것을 하셨는데 하여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북아현3동에 도로를 포장을 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기존도로에 덧씌우기를 하니까 도로지면이 높아지니까 한 사람이 자기 집안으로 물이 들어온다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하다가 말고 2년째 지금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2년째 방치를 하다보니까 하수구관 이런 것은 다 돌출되어 있고 도로는 그냥 포장도 안 돼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오래 전부터 그것이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원래가 절삭작업을 하고 포장을 해야 정상인데 간선도로는 포장을 깎아냅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깎아내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깎아내면서 다시 재포장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리고 우리 북아현3동은 아시지만 계단이 아직도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계단을 정비해주셔가지고 소방도로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이범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교통행정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 등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갑신년 새해에도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범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이범주 과장께서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65페이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내부순환로 구조개선 및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타당성 조사는 이미 마무리됐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용역결과가 내부순환로 홍은램프 정체 해소를 위해서 국민대 부근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 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내년에 기본 실시설계를 마쳐서 2005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아예 계획이 안 잡힌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잡혀서 진행중인 것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홍은사거리 개선 하고 괄호 열고 교차로 일방통행 실시, 차로확장 및 변경 등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본계획도가 있을텐데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기본계획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는데 서면으로 황춘하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마 의견청취하고 이런 것 거쳐봤나요? 저도 처음 접한 내용인데요. 어떤 사항에서 어떻게 그 계획이 잡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립해 봤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시에서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 설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민의 의견청취 과정이 없으면 과정을 거치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황춘하위원 설령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참여행정이라고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하는 일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편리한가 아닌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견수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면 개선시켜야 되고 개선할 부분이 아니면 그렇게 동조해서 함께 하는 과정을 밟아야지 잘 하겠다고 하면서 잘못된 결정사항이 된 이후에 주민들에게 이것을 보여줬을 때 그 이후에 이것을 변경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충분히 저한테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70페이지 당면 현안 업무에 있어서 승용차 자율요율제 추진 부분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서울시를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청계고가를 철거하고 복원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교통정체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승용차자율제를 시행했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만 보더라도 5만대 등록의 실적,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네.
○황춘하위원 그러기에 스티커 부착이 3만 3,000만원이면 스티커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2만 9,000여대가 되는데 이 차량은 본인만 알고 있어요. 금요일에 쉬는지 월요일에 쉬는지. 또 더 나아가서 5만대가 등록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1,7000여 대를 뺀 아마 3만 3,000대도 실제로 그 요일을 쉬는지 안 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네.
○황춘하위원 이것은 그야말로 진행해놓고 이후에는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요일제를 만들면서 그 요일제를 신청한 당사자들에게 5,000원인가 주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네, 지하철승차권을 주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도 예산 낭비일 수 있다 이것이에요. 실효성을 얻지 못하면서. 이것이 꼭 내려오는 지침이라서 받아서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시행해서 효과를 얼마나 얻었는가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황춘하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자율요율제는 타이들과 같이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국민운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에 시민단체에서 시작하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서울시장하고 협의해서 교통지장을 유발하고 환경도 보호하니까 공무원들이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착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서두르다보니까 등록된 차량과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종 언론에서도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이웃이나 친지가 불러서 하는, 본인이 본 운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티커 부착하고 내가 환경보호와 교통량 감소를 위해서 자율적인 시민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참여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각 구별로 경쟁해서 어쨌든 현재의 추진실적과 같은 저조한 실적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 전체에서 1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승차권 배부로.
○황춘하위원 이범주 과장이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경쟁적인 이것이 추진될 때 그 기간은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전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업무를 중단하다시피하고 이것을 했어요. 그런 폐단은 앞으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승용차자율요일제 인센티브 실적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도 있는 모양인데 스티커 부착한 차량 주유요금 할인, 할인은 몇 %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이것은 관내 연희2동 현대오일뱅크와 연세주유소 등이 되겠습니다. 리터당 30원 할인해줍니다.
○황춘하위원 어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연희현대주유소라고 연희2동 86번지에 있습니다 연세주유소라고 해서 연희3동 76번지에 소재한 주유소입니다. 그래서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리터당 30원씩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기왕에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있다면, 나는 오늘 업무보고 받고 알았어요. 우리 구의원들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일반주민들은 스티커 받아놓고 이런 혜택이 있는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까 이범주 과장께서 말씀하신 자율적인 아, 행정관청의 정책결정에 내가 참여해서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그것은 1,300여 공직자 전체가 한 이틀 삼일 가지고 스티커 붙이고 홍보해낼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요. 이후에는 무리한 어떤 정책이 내려오면 과감하게 서대문구에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공무원들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내심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는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7억을 받았습니다.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7억을 받았습니다.
○기창표위원 7억이요? 교통행정과에서만 받은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예.
○기창표위원 최우수 13억, 우수구는 3개 구에 7억, 9개 구 전부 나누어먹기 식이고,
○위원장대리 김영열 최우수구는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관악입니다.
○기창표위원 아무튼 애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연희1동 공용주차장이 2 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연희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옆입니다. 연희1동 당초에 522번지는
○기창표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연희1동 2개가 지금 만들어진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예.
○기창표위원 될 수 있으면 각 동에 형평성을 고려하는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연희1동은 연희2.3동보다도 쉽게 얘기하면 잘 사는 동네 아니에요. 모든 편의시설이 21개동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동으로 대부분 알고있는데 뭐만 하면 연희1동 지역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소외감을 간접적으로 겪고있는데 업무에 참고를 하세요. 특히 이런 공용주차장을 만들라치면 예산은 있는데 각 동에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동장들,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다른 동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지역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해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63쪽에 학교운동장 야간개장 2개교라고 했는데 미동초등학교 외 다른 한 곳은 어디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이화금란고등학교, 한성전문학교 홍제1동에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이게 노력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한 만큼 거의 성과가 없다시피 되는거 아녀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까지 특별히 위원들이 해드린 적이 있는데 동명여중 같은 데는 했다가 철회시켜 버렸단말이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학교운동장의 야간주차장 이것은 애로사항도 애로사항이지만 방안을 강구해 놓지 않고 하려고 하는 한 실현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업무에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 배출가스 69쪽, 이것은 대로변에는 매연 풍기면서 다니는 차량이 거의 없어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면도로 동네 구석구석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우리가 고작 신경을 써야할 단속을 해야할 마을버스가 동네 골목을 다니면서 매연을 풍기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신경을 쓰신다고 쓰시겠지만 단속해주시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단속 기간만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잖아, 암행감사, 수시 단속을 불시에 고지대 근방에서 나가가지고 매연 풍기고 다니는 차량이 있는가, 없는가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행정과에 건의할 내용인데,
(칠판 앞으로 나가 그림 그리며 설명)
천연동사무소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삼호아파트가 있는데 금화터널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들어오는 차량 나가는, 여기는 금화터널 들어가는 고가인데 여기서 들어오는 차량 나가는 차량, 여기서 내려오는 차량, 하여튼 출근퇴근 시간 되면 이 근방이 아수라장이야. 그래가지고 왜 신호등이 안 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못나가게 하냐, 뭐하냐 싸움질을 하고 난리에요.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출.퇴근시간에는 교통경찰들이 그나마 정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근본적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정지선은 여기 있는데 정지선을 이만큼 옮길 것 같으면 여기서도 아파트 쪽으로 가는 차량이 있다고.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체계를 만들어놓고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당장 체증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정지선을 이만큼 옮겨주면 여기 오던 차량들이 이 차 때문에 바로 못 들어오고 정지선상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만큼 더 온다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그래서 차제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서 정체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조금전에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매연단속 있지요? 무악재 고개에서 몇 번 목격한 일인데 150번 버스 아주 무악재고개만 넘어오면 시커멓게 하고 올라간다고. 다른 운수회사는 어떤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도 150번 버스가 상당한데 아마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에서는 단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고지로 보내서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먼저 번에 전 과장이신 임진숙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동네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홍제4동에 동사무소 바로 앞에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그것은 간선도로 아니에요. 이면도로에요. 현대아파트 갈림길 거기인데 사실은 거기는 지나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건너길로 건너가는 사람, 저 역시도 건너갈 적에는 동사무소 앞으로 건너는데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횡단보도를 설치해줄 수 없는지, 연구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이범주 과장님 업무 맡으시고 경사가 났습니다. 인센티브 우리 구청에서 제일 큰 거 받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대리 김영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범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영구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교통지도과장 이영구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간사님, 그리고 우리 구 주민복지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아래 저희 서대문구가 서울시 교통분야 종합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매우 뜻깊게 한해를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주요업무보고 78쪽부터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교통지도과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타이틀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이 나중에 보충질의는 할테니까 대체적으로 타이틀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78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이영구 과장님 교통지도과로 온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파악 잘 하신 것 같고요. 일반현황에 인력이 과부족이 26명인데 특히나 행정직 8급과 기능직 10급이 상당히 필요한 인력일텐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년에 점진적으로 공단이 설립돼서 운영되면 우선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과부족 인원이 해소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기능직 직원이나 일반직 직원이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주자우선주차에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일용직이 8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력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공단설립돼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구조조정자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교통지도과 숫자는 영원히 이렇게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네, 정원조정은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다음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동차번호판 '허'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제가 알기로는 랜트.
○황춘하위원 랜트카죠. 일반인이 '허'자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은 무엇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일반인이 '허'자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은 리스 차량이 많을 것이고요. 장기 임대.
○황춘하위원 우리 관에서 '허'자 몰고 다니는 분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우리 관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다고.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옛날에는 랜트 '허'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리스가 많습니다. 차를 자주 바꾸거나 회사 업무용으로 할 때도 리스차를 쓰기 때문에 그런 차가 많은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 하면 랜트카 명의를 빌려서 차를 구입해서 랜트카를 자기가 소유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운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위법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 관에서도 두세 사람은 몰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직원들이요?
○황춘하위원 우연치 않게 타고 다니는 것을 내가 본 것인지 실제 타고 다니는 것인지 차량 한번 보시면 나오는 것이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이상한 것이 눈에 띄어서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승용차 자율요율제 추진 해서 승용차 등록 대수가 6만 2,634대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승용차 등록 대수가 6만 6,434대라고 했어요. 어느 쪽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 좀 얘기해 보시고 또 하나는 내가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새벽에 제가 TV를 보니까 화재가 나서 일가족 6명이 참사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원인이 뭐냐 하니까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참변을 모면하지 못 했다 이런 얘기를 아침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은 어디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면도로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불법 주차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 단속요원들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큰 길만 다니면서 보시지 이면도로는 안 보신단 말씀이야. 그런 것도 구석구석 살펴보시고 저희 동네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현대아파트 진입로 있죠. 다른 데는 몰라도 진입로 코너 이런데 세워놓는 것은 적극적으로 단속하셔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간단속은 안 하죠?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야간단속은 하거든 저녁 7시나 이쯤 돼서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 입구 거기 한번 돌아봐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자동차 등록 대수는 똑 같습니다.
네,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잘 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신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무엇을 잘 하고 교통행정과는 무엇을 잘 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시설 확충하고 저희 과는 그린파킹 업무하고 주차단속하고 교통지도과는 전체 다 거주지우선주차제를 하고 전부 다 종합해서 탄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단속을 잘 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교통행정이 어떻다는 것을 대충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좌우지간 축하드리고 그린파킹 업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남가좌1동이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지역 전체 담을 헐겠다는 사업인가.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그린파킹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시범지구로 북가좌2동 북가좌초등학교 북가좌 1.2동 경계에서부터 북가좌2동사무소 블럭까지 전체입니다. 그 중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좁은 골목길에 차를 지그재그로 세워놓는 것 때문에 이웃간에 분쟁도 심화되고 하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어서 차를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뒷골목이라 게 보.차도 구분이 없습니다. 차 세워놓고 찻길로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차는 한 쪽으로 일방으로 유도하면서 한쪽 차만 다닐 수 있게끔 하고 담장을 허물고 그 차는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고 정 안으로 못 들어가면 인도로 걸쳐있게 함으로써 인도도 확보하고 차도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차는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블록 안에 전체 다 다세대나 다가구여서 못 하는 데도 있지만 단독주택이 그 시범지구로 된 데는 대체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이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잡았고요. 주차도 확보하면서 남은 여유공간에 차를 불법으로 댈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나머지 가닥이나 화단에 나무를 심어 차를 못 대개 하고 나머지 여유 땅에 조경 식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주차질서도 확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하는 병합 사업입니다.
○기창표위원 북가좌2동 지역에 담 허물고 주차장 갖게 하는 집이 몇 집이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계속 독려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공사를 한 집은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시범실시를 언제까지 하는 것이에요. 북가좌2동.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북가좌2동 내년 2월까지 설득해서 3월부터 공사해서 5월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없으면서.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지금은 주민들이 담장을 허물 수 있는 대상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서대문구 21개동 하려면 엄청 걸리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1006년까지 해서 서대문구의 절반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렇게 자꾸만 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7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인데 잘 해서 상 받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누차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특히 불법 주정차는 그 이상의 골목길은 모르겠지만 이면도로만은 정확하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의 불편 불만 요소를 없애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이면도로도 안 되면 참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면도로에 한쪽에 주차해도 서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면도로 상에 양면주차를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말도 못해요. 양면주차를 하는데 어느 건물은 단속요원들도 그냥 놔둔단 말이지. 동사무소하고 썸씽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고 여러 가지 단속이 안 되는 속에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이면도로하고 주요 간선도로하고 나누어서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구청 단속 인력 가지고 이면도로 속속히 다니면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교통 담당하고 단속원까지 내려보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중에서도 민원이 극심한 곳은 간혹 나가서 하는데요. 사실상 주차장 확보하는 것보다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문제점이 심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이영구 과장이 새로 교통지도과로 자리를 옮기셨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져서 최대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라고.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위원님들이 간단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도단속 요원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고 샛길로 빠지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면 감을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 감독 부서가 구청장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부서 전용차로 선상에서 옮겼을 때 우리가 체킹해서 벌금먹이는 것 있지요. 연간 우리 서대문 관내에 벌금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노선별로 말고 전체.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창표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정확히 얘기해야지 나중에 예산심의라든지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기창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이영구 과장께서 청소행정과장으로 애를 많이 쓰시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가셔서 상복도 터지셨는데 자랑 한번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분만 인센티브로 제주도 여행 갔는지.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5명이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나머지 분은 승 계장이나 애를 쓴 분들도 언제 가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1차로 가신 분 있고 2차로 가는데 전체 직원은 다 못 가고 1차에 5명, 2차에 5명 해서 10명만 갑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과장님은 언제 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저는 온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안 갑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자랑 한 번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교통지도과에서 상 탄 것은 저는 그 일을 할 때 청소행정과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사무국장이 열심히 해놓은 것을 저는 상만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내년에는 7억 말고 13억을 받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 이 과장님 오셔서 복으로 받으셨다니까 내년도에는 진짜 하셔서 실적을 올려서 13억을 받아오십시오.
○기창표위원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과장한테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청소과장할 때 모범구라고 했으면 1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 올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속에서 교통지도과로 갔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영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업무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 좋으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 교통지도과장 이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