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내원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날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노인복지와 우리사회가 보듬고 함께 해야 할 장애인복지, 여성 복지등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구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오늘 심사하게될 생활복지국의 예산안 심사가 여러모로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사업 하나하나가 소외계층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주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대리 김영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생활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내원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열 간사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4년도 예산 총 규모는 465억 5,561만 9,000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377억 9,823만 7,000원보다 23%인 87억 1,206만 2,000원이 증가한 465억 1,029만 9,000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3,820만원 보다 712만원이 증가한 4,532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가 2003년도보다 46억 1,018만 9,000원이 증가한 210억 8,352만원이고, 가정복지과는 2003년 65억 8,314만 8,000원에 비해 41억 4,712만 6,000원이 증가한 107억 3,027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과는 2003년 13억 11만원에 비해 3억 4만원이 감소한 10억 7만원이고, 청소행정과는 2003년 134억 4,164만원에 비해 2억 5,479만원이 증가한 136억 9,643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모두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40만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가 없도록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중이므로 끝날 때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김영열 간사, 홍성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04년도 전체 예산규모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4년도 우리구 총 예산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1,389억 2,100만원보다 309억 8,100만원이 증가한 1,699억 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3년도 1,315억원 보다 293억원이 증가한 1,60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1억 200만원으로 2003년도 74억 2,100만원보다 16억 8,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08억원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이 194억 5,500만원 재산임대수입, 공공시설 사용료, 입장료,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442억 4,700만원 전년대비 103억 5,700만원 증가 서울시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이 801억 400만원으로 2003년 세입예산보다 141억 1,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2003년 659억 9,4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69억 9,4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25억 1,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03년 144억 7,700만원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1억 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억 3,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82억 2,400만원으로 2003년 특별회계 세입예산보다 16억 8,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641억 800만원으로 2003년보다 97억 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82억 6,900만원으로 2003년보다 16억 3,5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총 723억 7,7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1,699억 200만원의 4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부문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의 인건비로 9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교통부문은 104억 5,200만원으로 홍제1동 332의12∼332의3간 도로개설외 13건에 41억 4,000만원 보안등 보수 및 개량, 가로등 보수 등 기전시설물 정비에 50억 7,200만원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기본시설 유지에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부문은 총 8억 8,1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3억 5,1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4년 1월부터 서대문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게될 신지식산업센타 운영관리에 따른 위탁사업비인 공단출연금 1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도시관리공단 총예산 31억 300만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유기동물위탁처리비 등 사업비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부문의 예산은 318억 1,3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주거비 및 교육급여로 2003년보다 7억 100만원이 증가한 7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13억 3,900만원을 반영 저소득층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 7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고 65세 이상 신청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으로 41억 4,300만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아이사랑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로 91억 4,10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32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급식비는 3억 9,500만원으로 2003년 보다 2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가좌1동 및 북아현2동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비로 26억 7,000만원, 개·보수가 필요한 복지시설 개선비로 7억 4,600만원, 기존 복지시설유지비로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도시개발부문은 총 49억 8,2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39억 5,200만원보다 10억 3,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골목공원조성사업에 9억 4,5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공원시설물 개·보수 및 산림위험시설물 정비 등 사업비로 2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하수·치수부문은 23억 6,500만원으로 노후하수관 개량 및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 준설공사등 하수시설물 유지 및 재해대책비로 23억 6,500만원을 편성 2003년도 대비 2억 4,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3년보다 700만원이 증가한 4,500만원으로 2종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비로 지원되는 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82억 2,4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29억 9,500만원 불법주차차량 견인료 8억 6,400만원 홍제차량견인보관소 위탁관리 분담금 3억 2,300만원 북성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축비 6억 3,000만원 기타인건비, 시설운영비등으로 2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04년 1월 위탁운영하게될 거주자 및 공영주차장운영관리에 따른 도시관리공단출연금 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필수적인 신규투자사업 및 장기계속공사의 마무리와 재해예방,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구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2994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 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업무보고청취, 구정질문 등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경의를 표하며 200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343쪽서부터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일반회계가 210억8,300만원, 497쪽에 특별회계가 4,500만원 등 211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인 사회복지업무가 31억 5,200만원, 352쪽에 저소득주민보호가 92억 2,500만원, 354쪽에 노인복지가 87억 500만원 등 총 210억 8,300만원입니다. 343쪽에 일반회계의 사회복지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전년도 예산의 20억 2,700만원에서 11억 2,400만원이 증액된 31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북아현1동 청사 복합화의 9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6,000만원, 급량비 5,07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의 1억 9,4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2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전자복사용지 등 이것은 생활복지국 전체 예산입니다. 전자복사용지가 448만 5,000원, 전자복사기소모품이 280만원, 전산용품이 5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레이저프린터 소모품은 이 예산도 생활복지국 전체 예산으로써 토너가 72만 6,000원, 드럼이 163만 3,000원 등 427만 8,000원이고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자료가 200만,원 사무용품 및 필름구입 등 123만 2,000원, 홍보 책자 및 업무수첩 발간이 430만원입니다. 장애인들한테 교부하는 장애인자동차 식별표지가 250만원, 저소득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104만 8,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동전화기 사용료 등 156만원이고 운영수당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급량비는 생활복지국에 기본업무추진급식비 정원이 156명에서 167명으로 늘어난 데 따라 2억 4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자복사기 수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용품은 전년도 예산액 285만 5,000원에서 180만원 감액한 10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사비로써 표창장 제작과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여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 8,864만원에서 1,560만원이 증액된 2억 424만원인 바 이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정원이 156명에서 167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예산입니다. 또한 부랑인 야간단속에 192만원 장애인 전용주차 단속에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5,382만원에서 362만원이 감액한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여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 720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비 360만원, 국가유공자 설날, 보훈의 달, 추석 위문품이 2,880만원이고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설치 업무추진비 200만원 등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360만원보다 6만원 감액한 360만원으로써 이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 1,235만원보다 105만원 증액한 1,34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349쪽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휠체어구입 630만원, 저소득장애인 산업시찰이 5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표창 부상품이 21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도 예산액 1,292만 5,000원보다 500만원 증액한 1,7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비를 1,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5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이 계상하였고 이 행사에 따른 보험료를 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6,500만원에서 10억 6,600만원을 증액한 25억 3,100만원인 바 주요 증액 내용은 북아현1동 청사 복합화에 9억 8,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6,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600만원에서 2,695만원이 증액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현재 공익요원이 11명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는 전 동에 사회복지 보조요원 공익요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4,3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전년도 예산액 7억 78만원에서 6,589만 3,000원이 증액한 7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비로 6억 9,300만원 계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1억 5,300만원 세부 내역은 무료셔틀버스운영비가 3,800만원 운전기사 인건비 7,800만원을 차량보조원 실비보상비가 2,980만원 등입니다.
다음 35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써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가 6,700만원인 바 이는 교육용 PC 및 노인들을 위한 물리치료기 등이고 이대사회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는 500만원인 바 이는 놀이치료실에 고무매트 등 어린이들 놀이기구를 비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6억 7,700만원보다 9억 7,100만원 증액한 16억 4,900만원인 바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북아현1동 청사 복합화를 2003년도 예산은 6억 6,300만원에서 9억 7,700만원을 증액한 16억원을 편성하였고 연희서고 개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 자본이전은 금년도 예산 1,490만원보다 590만 7,000원 감액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푸드뱅크사업 기능보강비로써 냉난방기, PC, 청소기 등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80만원으로써 이는 장애인 주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1억으로 금년도 예산과 같고 이는 장애인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는 전년도 예산액 83억 2,500만원에서 9억원을 증액한 92억 2,500만원 계상한 바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에 7억원을 증액하였고 자활근로사업을 위한 1억 7,000만원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금년도 예산 75만원보다 51만원이 증액한 126만원. 이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208만원이 증액한 2,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추진비가 저소득 주민 위문을 위한 2,086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독거노인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연말 위문품 지급 금액입니다. 또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간담회비로 48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써 금년도 예산액 83억 500만원보다 8억 9,700만원이 증액한 9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가 내년도에 3.5%가 인상되고 또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금년도에 3,900명에서 4,100명으로 인원이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가 72억 6,1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3억 9,4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4억 5,200만원에서 1억 9,600만원을 증액한 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는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에 1억 5,000만원, 현물급여사업비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4쪽에 민간위탁금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4억 4,500만원, 지역봉사 위탁관리비 및 실비지원 613만 2,000원,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이 520만 7,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도 예산과 같고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자를 위한 사업비로 8억 9,34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금년도 예산액 61억 2,000만원에서 25억 8,500만원 증액한 8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교통수당이 2억 9,000만원, 남가좌1동 노인여가시설에 11억, 북아현2동 노인여가시설에 15억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2억 1,100만원에서 6,400만원 증액된 2억 7,600만원인 바 주요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독거노인 영정 제작에 1,100만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를 금년도에는 각 동별 1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150만원씩 증액 지원함으로써 2,100만원, 경로당 비품 지원이 1,000만원 등이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387만 2,000원입니다. 이중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등 일반수용비가 1,431만 3,000원 다음에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인 독거노인 영정 사진 제작비가 1,116만 5,000원. 경로당 케이블텔레비전 시청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684만원,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98만원, 급량비가 144만원, 노인복지시설 시설장비 유지비가 380만원입니다.
다음 356쪽에 행사지원비는 어버이날 행사37만 5,000원 노인복지 기여자 포상에 18만 9,000원, 노인수련회.연수회 차량임차료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노인복지시설 건립 업무추진 여비로써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액 6,447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8,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를 금년에는 각 동별로 100만원을 지원한 바 그 금액이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50만원 증액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위문은 설날, 어버이날, 추석에 5만원씩 1,425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회장단 연수회에 300만원, 경로당 회장단 간담회 200만원, 노인수련회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활기찬 노년을 위한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다과비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는 금년도 예산액 7,140만원에서 720만원 증액한 7,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거북이 할아버지 노인봉사활동비,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비 6,720만원이고 기타 보상금으로써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에 효자효부 등 격려 표창 시상 모범 노인등 격려를 위해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7,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모범노인교실에 1,440만원 북가좌2동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에 인건비, 사업비, 시설유지비 및 사무용품 등 수수료가 562만 4,000원 등 해서 4,91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비품 지원은 1,000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이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금년도 예산 59억 800만원보다 25억 2,000만원이 증액된 8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55억 8,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운영비는 현재 11명에서 내년도에는 10명으로 감원이 되기 때문에 7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진용품에 9만 6,000원, 사무용품비 3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4만 6,000원이 감액된 1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운영지가 177만 8,000원 가정도우미 수요자 복지프로그램에서 위탁 노인 나들이에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6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예산 47억 4,300만원보다 2억 6,100만원 증액한 50억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노인건강 증진에 331만 8,000원, 노인교통수당을 4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인구가 2002년도에 2만 6,000명이던 것이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만 7,394명이며 내년 말까지는 2만 9,000명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것이고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급 경비가 6억 4,500만원, 저소득자 경로연금 1억 1,500만원 등 7억 6,1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도우미가 금년도 11명에서 내년도 10명이 감원되기 때문에 1,900만원이 감액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활동비로써 인건비가 8,200만원, 사회보험료가 629만 2,000원 등 8,8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가 통신비, 경조휴가비, 생일비 등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금년도 예산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5억 8,1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민간경상보조로써 경로당 운영지원이 운영비, 난방비 등 3억 4,070만 4,000원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이 경로식당 운영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는 식사배달과 밑반찬 배달이 있습니다. 이것이 2억 3,100만원이고 노인교실 운영지원은 8개소 20만원씩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2억 4,400만원 증액한 28억 4,041만원 8,000원입니다. 이중 민간위탁금은 금년과 같은 5,040만원으로써 이는 경로 이.미용실 운영지원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주된 증액 내용으로써 22억 9,3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남가좌1동 및 북아현2동 노인 여가복지시설 건립비인 바 남가좌1동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남가좌1동 전체가 뉴타운으로 지정됨으로써 예산은 뉴타운으로 지정되기 전에 편성하였으나 사용은 보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리비가 4,270만원인바 이는 남가좌1동과 북아현2동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비인데 보류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북아현2동 노인여가복지시설건립비 425만 3,000원 등 832만 3,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예산 200만원에서 50만원 증액한 250만원입니다. 이는 홍제3동 경로당이 도시계획 사업시행으로 인해 철거될 예정으로서 임시경로당으로 쓰기위한 콘테이너박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7쪽에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로 금년도 예산의 3,800만원 보다 712만원 증액한 4,532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수당이 42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700만원 증액한 민간이전은 3,190만원이고, 이는 의료및구료비,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3,190만원입니다. 과오납반환금이 600만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안설명을 마치며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주민보호를 위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덕 위원장, 김영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351쪽에 푸드뱅크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제대로만 운영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900만원 해놨는데 냉동차는 우리가 사준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구입해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이진수위원 또, 냉장창고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냉장고는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아니, 냉장창고, 냉장고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지금현재는 제과점에서 빵만 갖다가 시설에다 배부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주로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우리 관내에 뷔페로 영업하는 집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냉장차를 구입을 하고 냉장창고를 만들어주면 보관창고를 만들어주면 활성화할 수가 있다 이말이야. 돈 크게 드는 거 아니에요. 푸드뱅크 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입니까? 한 2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금년도부터
○이진수위원 한 2년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정식으로 지정된 것은 금년도부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푸드뱅크 사업으로 정식으로 지정한 게 금년도부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조금씩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그게 푸드뱅크 사업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탑차도 지원이 늦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사업이 인정받은게 금년부터란 말입니다.
○이진수위원 다른 예산은 펑펑 쓰면서 이런 예산은 너무 안 쓴다고. 900만원 가지고 뭘 기능보강을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사무실 유지에 쓰는 냉난방기, PC, 청소기 등 사무실에 비치한 비품들입니다.
○이진수위원 쓸데는 안 쓰고 엉뚱한 데다 퍼붓는다고. 이런 사업은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좋은 지적이신데요, 냉장창고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냉장창고, 냉장탑차, 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냉장탑차는 내년도에 지원합니다.
○이진수위원 1년간 어려운 사람들이 썩은 음식 먹으란 말이구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빵종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창고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뷔페식에서 남는 음식을 공급해줄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약간 위험부담이 되는 것은 공급하는 업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금방 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잘못 되어서 상한 것을 노인이나 어린이들한테
○이진수위원 뷔페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만 되면 어떤 행사하고 끝나고 전화만 주면 바로 와서 실어가면 되잖아. 지금 운전기사는 있지요? 인건비 지금 얼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4,000만원입니다.
○이진수위원 다른 비용은 얼마나, 인건비 이외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인건비 이외는 없습니다.
○이진수위원 바로 실어다가 냉장고에 넣어놓면 먹어도 이상이 없어요. 끝나고 나서 2, 3일 후에 수거를 하면 저거하지만 보통 행사가 웬만하면 8시 9시면 행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사 끝난 다음에 바로 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락망만 취해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음식 상할까봐 겁이 나서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나는 그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349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에 1,500만원을 책정하셨지요? 이 행사가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하루종일.
○최태중위원 하루종일 하면, 행사보험료가 650명을 책정을 했는데 1,500만원을 나누어보면 하루 행사에 한 사람당 2만 3,000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행사참여를 2만 3,000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650명 참여했을 때 한 사람당 2만 3,000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500만원 늘렸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충분하지는 않지만 작년도보다는 나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최태중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거든요. 좀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 351쪽에 시설비에 천연동 보훈단체사무실 수리비나 연희서고 개보수를 2,000만원씩 올렸잖아요. 간략하게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어떻게 수리하겠다는 그것을 설명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천연동 보훈단체사무실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추경에 보훈단체가 나가면서 개보수를 해가지고 칸막이가 전체적으로 되어있어요.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입니다. 2,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사회복지관이 부족한 편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희서고는 옛날에 연희1동 YMCA에서 청소년 수련관 건물입니다. 청소년수련관으로 쓰다가 철수를 하고 2, 3년간 방치되었기 때문에 각종 시설이라든가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4,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감액되어서 2,00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최태중위원 354쪽에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에 과장께서 52만 7,000원 그러셨는데 520만 7,000원으로 정정해주세요. 아까 52만 7,000원이라고 했다고.
그리고 35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 동에 150만원씩 21개동 나가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행사를 하게 되면 동네 어르신네들 부모님들 다 참여하는데 경로당 위문 해가지고 어버이날 5만원씩 해가지고 95개소 책정되었단 말이에요. 경로잔치하는데 또 구청에서 5만원씩 해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경로당 95개소로 가는데 모순이 있지 않은가, 다른 날을 택하지, 어버이날 행사에 150만원씩 나가는데 5만원씩 떡을 해 나간다는 자체가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각 동에서 어버이날 행사라고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노인의 날이 있는 경우는
○최태중위원 어버이날만 얘기 했어요. 어버이날 꼭 떡을 가지고 95개소 가야되느냐 이거야.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해야지, 어버이날 행사하는데 그날 또 떡을 가지고 간다는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동에서는 동별로 행사를 하고, 경로당 위문품은 과일하고 주류였습니다.
○최태중위원 어버이날 행사에 다 참여하잖아요. 그 뜻이 타당성 있는 예산이냐 이거예요. 조금 말이 안맞지 않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경로당에 과일이 가면 하루에 다 드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놔두고 계시기 때문에
○최태중위원 떡이라면서, 왜 아까 떡이라고 하셨어요.
○위원장대리 김영열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입니다. 35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거북이 할아버지 노인봉사활동비,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가 있는데 예전에도 봉사를 하면서 비용이 지급 된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급이 되었고
○서정수위원 시작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각 구 공통으로 2,000년부터
○서정수위원 2,000년부터. 어르신들 많은 여가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폭을 넓혀주시고요, 354페이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대비해서 금액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주된 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한테 무조건 급여를 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인원이 30명 수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5명으로 50% 정도 늘려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증액사유입니다.
○서정수위원 본래 줄여가는 추세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것은 늘려야 될 사업입니다.
차상위 계층 근로능력이 있지만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술을 가르쳐주고 지금 4개 사업을 추진중인데 이런 기술을 가르쳐줌으로써, 그리고 어느정도 이 업그레이드 사업을 한다면 창업해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장려해야 될 사업입니다.
○서정수위원 취로형 재활근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인건비입니다. 업그레이드는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고 취로형 사업은 공공근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취로
○서정수위원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늘은 것입니까, 줄은 것입니까? 2003년도에는 반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신설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서정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2003년도의 불용액이 대략 나올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아직
○서정수위원 지금 연말익 에산을 잡으려면 그 정도 불용액은 나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정확한 것은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서정수위원 지금 나온게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현재로 계상을 해보면 계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서정수위원 계상이 되지 않으면 올해 예산이 제대로 잡혔는지 우리가 기준이 애매해지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거기까지 계상을 못해봤습니다. 계상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그게 나와야 2004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있는지, 책정이 바로 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포괄적으로라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업무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금년도 연도폐쇄기가 지난 다음에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55쪽에 중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북아현2동 노인복지시설 건립 신문공고료 그랬는데, 노인복지시설 짓는데 신문에 공고하고 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설계도 그렇고 업자를 선정할 때도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하니까.
○이진수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재무과에서 하는데 일단 예산은 우리들이 편성해서 공고는 문화체육과에 의뢰하고 입찰은 재무과에 의뢰하지만 공고료 자체는 우리 과 예산입니다.
○이진수위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다른 사업도 다 편성돼 있을 것입니다. 설계비도 들어가 있고 일단 공고를 두 번 합니다. 설계현상 공고를 하고 현상설계 공고를 한다는 것은 신문에 공고하는 공고비입니다.
○이진수위원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지껏 어떤 사업이든지 신문공도를 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죠. 소규모 사업 빼고는 전부 다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알았어요.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으로 알아야지.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노인 문제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 경로당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94개소가 돼 있고 난방비는 88개소가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운영비는 구립이든 사립이든 다 지원해주고 난방비의 경우 아파트 내 중앙공급된 경로당의 경우에 지급이 안 됩니다.
○김종철위원 운영비는 다 주는데 그래서 그것이 6개가 차이가 난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노인경로당 유지비가 있죠. 이것 외에 시설유지비가 비품지원으로 1,000만원만 책정돼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신규 경로당 비품지원비고요.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88개의 경로당 중에 시설유지비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개보수비 1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억 가지고 88개 경로당을 보면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고 개보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1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1억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364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해서 364쪽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1억이라는 돈으로 88개소 경로당에 노후된 경로당도 많고 시설 개편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 먹는 것, 놀러가는 것, 초청하는 것 이런 것에 중점을 맞춰서 예산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유지할 수 있는 경로당의 환경입니다. 우리 구의 하나의 목표가 어른공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른공경이면 먹는 걸 갖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가 됐는데 나도 멀지 않아 노인이 될 것 같아서 경로당을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시설을 봅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개보수에 대한 노인들이 실제로 무엇을 고쳐야 되겠다, 창천동 경로당 상당히 좋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좋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지하에 난방이 돼 있는데 겨울에 지하에 가면 난방이 안 돼 있는 시설을 가지고 뭐 합니까. 겨울에 무슨 행사를 하려면 덜덜덜 떨고 바로 그러한 시설에 대한 환경적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창천동 경로당 참 좋아요. 지하에 가보면 난방이 안 돼 있어. 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한다고. 우리 동네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런 문제는 잡아서 해줘야 될 문제예요.
두 번째 시설비 1억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참작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노인교실이 몇 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8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노인교실은 누가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각 노인교실을 보면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시설은 보수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구립의 경우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노인교실 시설유지비가 38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1,8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35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장비유지비 380만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이고 노인복지시설 내에 있는 PC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이고 건물은 364쪽에 시설비에 나와있는 1억하고 1,800만원.
○김종철위원 그게 노인의 경로당 문제입니까. 노인교실 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경로당 개보수에 1억이고 재가시설 및 노인교실 유지보수에 1,8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행사비 줄이고 먹는데 줄여서 실질적인 방향으로, 그간에 과장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노력 많이 하고 있지만 한번 더 돌아보세요. 환경이 지금 현재 특히 노인교실들은 오래 됐어요. 이런 시설 보강에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늘려야 되지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범노인교실 4개를 3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4개만 30만원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4개를 노인교실에 대한 숫자들로 4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상해서 올리는데 주력을 8개면 8개 다 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예산을 줄여서 그런 전체 노인들이 관계된 복지시설에 예산을 올려주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남가좌1동에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것이 유보됐는데 그 유보된 예산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과장으로서 그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보된 금액이 우리에게 해당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갖다가 다른 데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많이 편성됐으면 좋겠지만 종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사정을 봐서 편성할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뉴타운 남가좌1동 고려한 예산을 본 위원이 말한 경로당 노인 노래교실 시설비에 유치되도록 국장도 노력해 주시고 과장도 노력해서 이것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도 심의 과정에서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347페이지 맨 위에 북아현복지관 운영위탁 심의위원회 수당 해서 10만원씩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 밑에는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수당이 다르거든요. 심의와 참석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인가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것은 참석수당이 맞겠고요. 그 위에는 길어지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뺀 모양인데 북아현복지관 운영위탁이라는 것은 북아현동에 복합 청사로서 동청사와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완공되기 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나 그 수당으로써 심의위원회를 하겠다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장애인복지 기금 1억을 출연했는데 그 복지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거기에 따른 위원들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1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왜냐하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고요.
○김대봉위원 이것만 특별히 10만원인 무슨 연유가 있는가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거는 주로 대상이 참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외부 전문가 대학교수 이상의 경우 10만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빙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래요. 다음장 348페이지. 부랑인단속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실적이 어떻게 부랑인 생태들이 어떻고 우리 지역의 부랑인들 단속을 하면 어디로 보내서 어떤 경로를 거치고 하는지 간단해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부랑인단속은 노숙자와 부랑인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신촌역, 북아현지역, 홍제역 주변 노숙자인지 부랑인인지 그런 분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우에 장기적으로도 단속을 하고 신고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데리고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김대봉위원 올해 지금까지 몇 명이나, 지금 실적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올해 단속한 것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개략적인 숫자로 7, 80명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대봉위원 다음에는 아까 최태중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하겠는데 349페이지 장애인 한가족 마당 행사 1,500만원인데 작년에는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가 어디서 치뤘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문화체육회관 옆에 공터 잔디구장에서
○김대봉위원 몇 명이나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때도 650명으로 잡았는데요. 그 때도 자원봉사,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등 해서 600여 명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내년에도 그 정도 올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35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써 7,200만원이 있는데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된지 오래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 노인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의 개인용 PC가 있는데 많이 낡았습니다. 그것을 교체해 줄 것이고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물리치료실에도 초음파기라든지 통증치료기 이런 기기들이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주는 비용입니다.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은 비교적 개관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놀이치료실과 마당놀이하는데 고무매트라든가 풍선풀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대봉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10년 됐고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356페이지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버이날 행사에 표창장이 4,500원씩 21매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표창장도 4,500원 곱하기 21매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에서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표창장은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버이날은 28만원, 노인의날은 104만원이거든요. 거의 5배 가까이 같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일단 행사 자체를 작년도의 경우 어버이날 행사는 각 동별로 했고 노인의 날 행사는 구 단위로 한꺼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분리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할 것인지, 분류해서 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약간 금액 차이가 지는데 각 동별로 할 때는 플래카드 같은 것을 일괄 제작해주기 때문에 104만원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할 때는 28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도 108만원으로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밑에 노인수련회 연수회 차량 임차료 40만원씩 12대 있지요? 노인 수련회랑 연수회 이게 뭐가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것은 비슷합니다. 경로회장단 연수회, 경로회장단 간담회 노인수련회 연 2회 가는 것인데 명칭만은 경로당 회장단들의 연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둘 다 명칭은 이렇게 변칙적으로 이렇게 썼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약간 차이를 둔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한 번 갈 때 차량이 여섯 대씩 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김대봉위원 이게 작년에 300만원 깎여가지고 말썽이 났던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 회장단 연수회는 연수회 이렇게 해야지, 노인수련회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변칙적인 용어를 쓴다면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앞으로는 통일시키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활기찬 노년을 위한 만남 주선 357페이지,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김대봉위원 어디서 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금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했고요, 내년도에는 할 예정입니다.
○김대봉위원 좋은 행사같은데 이런 행사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진행홍보비,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일단은 100여명이 모여서 다과회를 하고 거기서 커플이 맺어지면 그분들을 따로 대접하는
○김대봉위원 노인들이 되면 여러 가지 사교적인 활동이라든지, 성관계라든지 안 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파고다에서 있었던 게 매스컴에 많이 나왔는데, 잘 하면 좋은 프로그램, 앞서가는 서대문구, 노인을 위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359페이지 노인교실 및 경로이.미용실 운영, 이게 무슨 뜻이죠?
48만 1,000원 해가지고 12개월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358페이지 북가좌2동 노인여가시설이 있습니다. 그 여가시설 내에 경로식당이 있고, 경로 이.미용실이 있습니다. 경로식당 지원비하고 이.미용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반은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근무는 안 하고요, 파트타임으로 근무합니다.
○김대봉위원 364페이지 경로이.미용실지원 또 하나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것은 노인회지회 경로 이.미용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루종일 근무를 합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예산항목이 찢어서 놔야 됩니까? 이 밑으로 같이 들어가야 됩니까? 경로이.미용실운영지원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것은 일단은 민간이전인데 북가좌2동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것을 같이 모은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북가좌2동 쪽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35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모범노인교실, 전체적인 거고, 북가좌2동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인건비, 사회복지사, 취사원, 경로식당, 노인교실 및 경로 이.미용실 운영, 그러니까 이것은 북가좌2동 노인여가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김대봉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질문은 끝으로 하고, 올해 행정감사 시에 노인회 지회에서 감사거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이것 보다 더 많이 위하고 우대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산상 그렇게 못 해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주면 적절히 쓰여지고 있나 감시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회지회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끝으로 주무과장께서 내년에 또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일단은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지만 그 외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예산안 설명서 55쪽에 보면 보훈의 날 행사하고 국가유공자 위문 등에 업무추진비로 5,020만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 업무추진비가 5,020만원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보다 362만원이 감액된 부분이고 세부적으로는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예산서 348쪽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창표위원 348쪽 내용을 종합해서 놓은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면 348쪽을 보세요. 기관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국장이 300만원, 월 얼마씩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26만원 정도
○기창표위원 판공비조로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기창표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생활복지국업무추진 해가지고 720만원 이것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생활복지국 전체적으로 기타 소모품이라든가 각종 행사지원하는데, 전체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기창표위원 이 돈은 각 과 서무가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사회복지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되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월 얼마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60만원씩요.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업무 추진해가지고 36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0만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것도 사회복지과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각 과에 별도로 나가는 30만원씩 그 비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생활복지국업무추진비 720만원, 이게 각 과별로 분할해가지고 나가는 금액이 아니라 그말이야.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창표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업무추진비로 말미암아서 계속 시민단체 내지 위원님들도 혼돈을 가지는 속에서 관심을 표명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많은 시련이 되겠지만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주객이 전도된,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는 공통적인 것이니까 그렇다지만 업무추진비 내용들을 보면 고려할 사항이 많지 않는가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대봉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수당 이것은 몇 년전에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수당 액수가 통일이 되어있어 이미.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각 과에 어떤 회의수당을 어떤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교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분들 수당을 10만원 준다, 15만원 준다, 이렇게 하면 회의수당이 중구난방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5만원으로 통일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아까 보니까 위탁심의위원회 수당이 전문교수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수당이 1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7만원으로 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같이 수당은 7만원이 맞고 두 시간을 초과할 때 3만원 포함되기 때문에 10만원
○기창표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시키면 안된다는 게 뭐냐면 전년도에 5만원 했지만 올해 2만원 상향조정해서 7만원으로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두 시간이 초과되었든 안됐든간에 일괄적으로 5만원으로 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한 번 열리면 2시간 3시간 걸려도 5만원씩 줬어요. 왜그러냐면 몇 년전에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형평성을 유지시키자, 해가지고 했던 거야. 참고하시고, 담당과장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도 참고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담당과장 견해를 묻고싶은 거예요, 아까 천연동 보훈단체사무실 수리비 얘기하셨는데 연희2동 개보수하면 옮겨질 것 아니에요? 그 장소에다가 다른 단체들 유치시킨다고 하셨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 건물이 노후되어가지고 그것도 신학대학 건물인데 우리가 빌려쓰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건물에다가 2,000 여 만원 들여가지고 조금 생각해볼만한 것 아닌가, 천연동 노인정 월세 줘가면서 쓰고있지요? 곧 신학대학은 건물을 반납해달라고 한단 말이야, 노인정도 곧 옮겨줘야할 상황인데 2,000만원 들여가지고 다른 단체를 유치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사실 이것도 비워놓으면 고엽제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자꾸 거기 입주하겠다고 합니다. 단체 보다는 수리를 해서 각종 복지관의 프로그램운영실 정도로 활용을 하면
○기창표위원 우리 건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를 해도 고려를 해야되겠지, 그러나 우리 건물이 아닌 것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건물도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2층에 있는 노인정을 어디다 옮길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반납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땅은 감리교신학대학 땅이고 일부 구유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우리 고유건물인데, 3층은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쓰고 2층은 노인정을 쓰고, 1층은 보훈단체사무실로 쓰던 것입니다. 한 두 달 정도 되었는데 모 단체에서 그 보훈단체에서 연희2동 청사로 이전한다는 것을 알고 사무실을 무료로 빌려달라고 온 적도 있습니다. 거절했고,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감리교신학대학에서는 반환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기창표위원 담당과장이 나보다는 정확히 모를 거예요. 건물전체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노인정만은 다른 데로 옮겨주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신학대학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노인정을 비워주기를 바란단 말이야. 그런데 수리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보면 전에 신학대학하고 약속한 것도 틀려지고 수리하다보면 욕심이 달라지잖아.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서류상은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건물 3층을 신학대학이 쓰는 대신 토지사용료는 우리들이 안 주고 건물을 빌려주게 그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2001년도까지 서로 약정을 맺었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 진전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창표위원 생각해 보시고. 354페이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밑에 지역봉사 위탁관리비하고 재활프로그램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기술과 사업체 운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 이것은 참여자들한테 여비 및 교통비로 1만 3,000원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그 밑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라고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신으로 취로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취로형은 지원만 해주는.
○기창표위원 다음 357페이지.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께서 저 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 위문 해서 설날, 어버이날, 추석날 해서 위문을 하겠다고 한번 할 때마다 5만원 상당의 과일이나 떡을 노인정마다 주겠다고 했는데 어버이날은 행사는 각 동별로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뺐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아서들 하겠지만 내년에는 총선이 있단 말이죠. 총선 이후에 이러한 행사들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 뿐만 아니고 장애인을 포함한 기초생활 수급자 등등 매월 분기별로 지급해야 되고 기 계획된 행사 외에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뜻이고 특히 설날이라든가 추석날 노인정에 격려품 가는 것은 그 지역 의원님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드려서 그런 속에서 시간을 내서 인사라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어떤 때 보면 그 지역에 관계없는 시의원 내지 난 데 없는 저명 인사 대동해서 위문품 격려품 가져가서 인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주로 동사무소 통해서 전달하는데.
○기창표위원 한번만 내가 더 적발하면 그때는 서로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질 거야.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동사무소에 물품을 전달하면서 반드시
○기창표위원 반드시 그런 기회에 그 지역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난 데 없는 저명인사 같은 분들이 와서 생색내는 꼴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다음에 남가좌1동 아까 얘기가 된 부분인데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예산편성된 것은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전면 예사편성에서 보류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기창표위원 348쪽 시책업무추진비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조사하고 설치 업무추진하는데 200만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장애인편의시설 사업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편의시설을 조사하고 있는데 장애인 담당직원이 1명 있습니다. 보훈단체하고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편의시설 조사해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대상 시설이 설치를 안 한 경우는 매년 다시 조사해서.
○기창표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장애인편의시설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별도로 200만원 책정해서 여비 조로 준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그러한 식으로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돼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거는 아니고요.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기창표위원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던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든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시책사업이 됐든 예를 들면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구청을 펴겠다고 하면 거기다가 담당직원에게 업무를 떠나서 이런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서 쓰여져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담당직원이 쓰는 것은 아니고요. 혼자서 그 수많은 시설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요원을 쓸 수도 있고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같이 나가서 하루종일 일할 때 식사라도 하는 비용입니다.
○기창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기창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인수 위원님.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361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 있죠. 우리 구에 해당되는 노인수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2003년도 10월말 현재 2만 7,400명 정도 됩니다.
○이인수위원 이 인구에 해당되는 수는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이인수위원 1인당 금액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월 1만 2,000원씩 해서 분기에 3만 6,000원입니다.
○이인수위원 전년도 지급 퍼센트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거의 다 신청해서 98%가 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우리 지역에 봤을 때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숫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거의 아마 없을 거고요. 일부는 이 제도 자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40억이나 되는 적지 않은 많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차라리 전부 다 주는 것보다도 재산이 100억이 됐든 한 푼도 없든 똑같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노인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순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인수위원 여기 예산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금액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거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이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거는 아니고요.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 노인께서는 여유있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 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아까 서정수 위원이 불용액을 얘기했어요. 그것은 2003년도 것도 필요하지만 2002년 불용액이 있다면 얼마가 있는가, 2002년도 것은 나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영열 너무 장시간 질의하시고 진지하게 하셨는데 김승억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하셨던 염려하시던 부분 말을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염려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이 바로 아마 특히 사회복지과에는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텐데 그런 일이 없어서 원만하게 집행하는 것을 의회에서 나름대로 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당연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연히 알 것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주고 나중에 용도가 어디였는지 모른다면 예산심의 조차도 안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예산 심의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마 그 의회 권위에 많은 손상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예산이 6,700만원 있죠. 그것은 동사무소로 직접 나갑니까. 노인회지회에서 선정해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동사무소로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비비 심사를 위하여 오후에 3개 과를 심사하도록 하고 정회 후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김영열 간사, 홍성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국주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위에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가정복지과의 2004년도의 예산액은 107억 3,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65억 8,300만원보다 41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복지 예산과 유아복지 예산이 많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 안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예산액은 1억 3,089만 5,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억 2,428만 4,000원보다 6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23만 1,000원으로 여성복지센터 운영비,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5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료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지도점검 급량비로 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여성복지센터 주요 기자재 수리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125만 5,000원을 편성한 바 맛자랑 경연대회, 주부백일장,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제언대회의 표창장과 홍보물 제작 비용입니다. 주부백일장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여성복지시설 지도점검으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민알뜰장 개장 운영비 70만원, 사랑의 김장 나누기 동별 지원금 2,100만원, 주부백일장 개최 행사비 200만원, 양성평등 여성제언대회 1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행사시상금 심사위원에 대한 사례비 등으로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8,331만 9,000원으로 여성복지센터 운영 강사료 8,064만원과 여성복지센터 모범수료자에 대한 부상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여성복지센터 작품전시회 재료비 구입비와 맛자랑 경연대회 재료구입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은 여성복지센터 운영 물품 중 주방용품과 미용기구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액은 11억 371만 2,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4억 3,490만 9,000원보다 6억 6,88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결식아동 급식비에서 2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비로 4억 7,000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637만 9,000원을 편성한 바 사진용품비, 청소년 문화의집 사무용품비, 청소년 지도 및 보호업무 추진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575만 8,000원이 되겠으며 37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795만 7,000원은 충정로 청소년 문화의 집 전화료와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으며 운영수당 882만원은 아동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 협의회의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점검급량비로 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장비 유지비로 31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839만 3,000원을 편성한 바 어린이날 행사의 홍보물, 책자인쇄비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시의 차량임차료, 홍보물제작 등의 비용이며 청소년유스 챔피언대회,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추진시의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청소년 관련시설 점검으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84만원을 편성한 바 아동위원회 회의비,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따른 비용 145만원, 청소년유스챔피언 본선진출자 업무지원경비 200만원 등으로 편성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행사지원금 42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강사료로 3,840만원 등 총 4,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381만원을 편성한 바 어린이날 행사 수상자 부상품,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청소년 어울마당 부상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청소년 뮤지컬 체험운영비 300만원과 어린이날 행사시 동요부르기 경진대회는 대행사에 위탁코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90만원으로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홍보물제작 등의 운영비가 되겠으며 37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시 학생들에게 기념품으로 문구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결식아동 급식비로써 연중 270명에게는 1식당 2,000원씩 계속 지원되며 그동안 교육청에서 실시해오던 중고생의 토.일요일, 방학중 급식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토록 된 바 이에 따라 학생 550명에 대한 급식비로 1억 9,8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기 때문에 총 3억 9,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2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한문.예절교실 운영강사료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청소년 공부방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으로 1,7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1억 3,200만원은 청소년공부방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중 북가좌2청소년공부방 시설 개보수는 시설물 보수비와 내외부 도색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정로 문화의집 공사는 도배 및 버티칼 교체 비용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 보상비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한 바 위치는 구청 주차타워에서 청소년 수련관까지 도로가 주식회사 한양의 사도로써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관 매설 등 공공도로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보상 매입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예산액은 94억 5,568만 3,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59억 9,557만원보다 34억 6,0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크게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41만 5,000원으로 보육관련 인쇄물, 위탁체 모집 공고료 등 일반수용비로 4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612만원은 보육위원회 수당, 보육시설 평가심사 참석수당 등이며 급량비로 보육시설 지도점검 특근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보육시설 지도점검 출장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수 보육시설 및 종사자 표창간담회, 보육시설 시설장 간담회, 구립어린이집 재위탁평가추진 등으로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우수보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표창부상품으로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구비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는 7억 2,580만원을 편성한 바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으로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로 1억 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시설 교재교구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립어린이집 보육기자재 현대화 비용으로 3,2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냉난방 연료비로 전 보육시설에 1억 5,24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보육시설종사자 한마음 행사와 보육아동 운동회, 그림그리기대회 행사비 2,000만원 지원코자합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규정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22억 5,071만원을 편성한 바 구립 등 정부지원 시설과 민간시설 영아반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교재교구 지원비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및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15억 8,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및 저소득층의 많은 인원에게 보육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은 13억 1,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교육료 지원으로 2,81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면제 보육료 차액지원은 법정저소득아동이 민간,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을 시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 8,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된 영아전담시설 장애아보육시설 원아에 대한 간식비로 1,6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시설 영야반 운영비 지원은 영아.장애아반을 운영하는 민간시설비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10억 5,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프로그램 보급비는 시설당 10만원씩 1,64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금액이 큰 것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육기자재 현대화 비용은 민간.가정보육시설 44개소, 200만원씩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출산 등 대체교사 인건비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수당으로 7억 8,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교사에게는 월 10만원씩 민간교사에게는 월 15만 5,000원을 지원되는 것입니다.
종교시설 교사 인건비로 1억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 보육시간 외 수당으로 1억 5,660만원 편성하고, 방과후 교실 운영비로 2억 2,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방과후 교실설치 기능보강비로 3개소에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중 구립보육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안내판이 없거나 노후된 표지판을 일제히 신설,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시설환경 수준향상을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로 필요한 소요액은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구립보육시설 소규모 보수비 지원으로 3,600만원을 편성한 바 어린이집에 보수예산을 배정해서 원장책임하에 신속히 보수를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립보육시설 놀이시설물 3개소 설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은3동 구립직장어린이집 비품 등 구입 지원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액은 3,998만 4,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2,837만 8,000원보다 1,16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06만 1,000원으로 과운영에 따른 기본사무용품비, 전산용품비, 각종 서식인쇄비 등으로 184만 6,000원, 38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따른 수첩제작비, 홍보물제작비, 자원봉사용품비 등으로 1,1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이동전화기사용료, 전화사용료, 팩스사용료 등이며 운영수당은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 참석수당 140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는 자원봉사평가보고회 표창장 및 홍보물 제작비 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360만원, 복지관련 행사추진비 150만원, 자원봉사평가보고회 행사비 45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자원봉사자 각종교육강사료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자 표창부상품과 자원봉사자보험료, 교통비, 급식비로 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열 간사, 홍성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성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윤국주 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올해 모범상하고 표창을 준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계십니까? 모범상이 84명 주고 여성복지센터가. 맞자랑이 21명, 주부백일장 22명, 어린이날 행사에 54명, 청소년유스대회에 100명이면 가정복지과에서 모범상 표창장이 221매란 말이에요. 청소년이나 이런데 상을 주는 것은 좋지만 281명을 주려면 한달에 23명꼴이란 말이야, 거기에 따르는 행사비, 간담회, 예산경비가 엄청난 플러스가 된다고요. 어디 과에서 평균 잡아서 23명씩 표창을 주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그에 제반예산이 엄청나게 든다고.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가정복지과는 행사가 많은 부서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여성주관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을 위한 행사, 청소년을 위한 행사, 거기에 따른
○최태중위원 적정한가, 안 한가 말씀해주세요. 1년에 281명 정도는 줘야 된다 그것만 말씀하시라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그리고 368쪽에 사랑의 김장나누기, 이것 100만원씩 21개동 나가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전시효과를 노리지 말고 각 동의 부녀회에서 김장을 하지만 각 동 유관단체와 같이 해가지고 동에다 나누어가지고 각 동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해야지,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 차량으로 급히 급히 그냥, 진심으로 사랑의 김장나누기 하려면 예산줘서 각 동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왜 김장 만드는데 힘드는데 각 동 부녀회원들을 구청에다 집합시키느냐 이거예요. 각 동사무소에서 하게 하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있는한은 각 동으로 배정을 해서 합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힘든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구청에다 모아놓고 말이야, 그런 것을 시정을 하시고, 또 한가지 385쪽에 시설비에서 구립보육시설 안내표지간판설치가 우리 구립보육시설 16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최태중위원 그게 한 군데 170만원 꼴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저희가 스테인레스스틸로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제작설치비로 약 2,400만원 소요되고요, 도로굴착복구비로 300여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2,700만원, 저희가 건설관리과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최태중위원 보육시설 놀이시설물 설치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가좌제일, 고은, 홍제2동, 세 군데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그러면 다른 13개소는 놀이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대부분 되어있는데 현재 세 군데가 없거나 노후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꾸준히 1년에 몇 회씩 교체를 한다든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 하고 구립보육시설 소규모 교재비 지원이 각 구립유아원을 보면 합해서 500만원 정도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최태중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 구청 슬로건이 '아이사랑 1등구' 아닙니까. 16개 구립유아원 500만원씩 들어가면 내년에 거의 완벽하게 보수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급한 것은 계속 보수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출입문이라든가 그런 거는 계속 매년 고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급한데 땜질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5년, 10년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하실 때 무리가 되더라도 슬로건만 해서 화장실 보수 100만원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올리시고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표창 관계는 무조건 표창장에다 10만원 주고 맛자랑 경연대회 심사위원 10만원 수당,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줄여서라도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는 218명씩 아무리 가정복지과지만 그렇게 표창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수당도 10만원이면 지역에 맛자랑 심사위원이 누가 하는 것이에요, 5명?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여성복지센터 강사 선생님들이 주로 합니다.
○최태중위원 복지센터에서 봉사하고 음식이나 먹고 가야지 10만원씩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366쪽 서대문구 나눔장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환경부에서 앞으로 용어를 알뜰장터에서 나눔장터로 바꾼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저쪽 뒤에는 알뜰 뭐가 있던데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알뜰장이라는 것은 규모가 크고 지방의 농수산물도 다 하고 나눔장터는 순전히 나눠주고 바꿔쓰고 재활용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창표위원 필요한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필요합니다. 환경부에서 계속 재활용하도록
○기창표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최태중위원 죄송하지만 부녀회에서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은 뭐예요.
○기창표위원 우리는 환경부에 따를 것이 아니라 알뜰장이라도 제대로 잘 해보자고. 나눔장터로 용어만 바꿔서.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369쪽.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특히 맛자랑 경연대회 심의위원에게 10만원 주고 주부백일장 심사위원에게 10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과에 심의위원회하고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그마한 명분을 내세워서 올해부터는 각 과에 심의위원들이 많잖아요. 그 심의위원들에게 전년도에는 5만원씩 줬던 것을 올해는 7만원씩 주고 있단 말이야. 이것은 수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명분을 내세워서 특별한 기술직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10만원 줘야 되고 어디는 5만원 주고 이런 혼란성이 있어서 그러다보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일괄적으로 5만원씩 특수직에 있는 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이나 평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사람이나 통일시켜서 5만원씩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씩 했어.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물론 내규 규정에는 심사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넘으면 2만원인가 3만원씩 보태서 심사비를 주도록 돼 있다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러다보면 다른 과의 심사위원들도 이런 적용을 다 하다시피 해야 돼.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것도 고려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까지 짜증스럽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최태중 위원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질의를 하셨어요. 행사한답시고 주객이 전도되는, 내가 아까 과에서도 주객이 전도된 부분의 경상적 경비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예산편성이 잘못 된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지원비가 나가는데 과 업무추진비니 다 업무 볼 수 있도록 나갔는데 또 별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행사지원비보다도 시책업무추진비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가정복지과 행사하는 것도 그렇고 여성복지 행사하는데도 그렇고 또 그건 그런데 무슨 행사한다치면 표창장이니 인쇄비니 홍보물 그만큼 더 들어요. 보니까 매년 똑같은 행사를 치르는데도 인쇄비, 홍보물비 표창장 이런 것들이 개선이 이제는 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전년도에는 용역비를 두고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다음에 385쪽 이것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 4,800만원, 그 다음에 구립보육시설 소규모 보수비 이것은 2,0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는 2개 합해서 8,000만원입니다. 1개 시설에 500만원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출입문이라든가 소소한 것은 구에서 예산 품위해서 수리하자니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소소한 보수는 어린이집 원장 책임하에 돈을 우리가 동사무소에 전도하듯이 전해줘서 보수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거기에 1개 시설에 200만원씩 16개 해서 3,200만원을.
○기창표위원 됐어요. 참고로 할테니까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 또 구립보육시설 놀이시설물 설치 1개소에 3,000만원씩 1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 구립어린이집은 어디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가좌제일어린이집, 고은어린이집, 홍제2동어린이집입니다.
○기창표위원 홍제2동은 지금 짓고 있지 않나.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아닙니다. 지금 짓는 것은 은화어린이집입니다.
○기창표위원 홍은2동이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가좌는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북가좌1동에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구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교재구입비는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교재교구비는 40인 이상 어린이집에는 80만원 그래서 21인 이상 39인까지는 56만원, 20인 이하는 40만원씩 이렇게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기창표위원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숫자가 늘어난 비용만 반영했습니다.
○기창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특히 구립어린이집의 기자재 구입인가 모든 과정에서 전년도와 같은 특정인을 내세워서 일괄적으로 오해를 받아가면서 기자재 구입하는 일 없도록 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유아원마다 중지를 모아서 이런 식의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 같다 각 유아원마다 이런 기자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보완의 이야기는 해줄 수 있을망정 특정 품목을 일괄적으로 특정인에 의해서 구입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오해 소지가 많다고. 담당 과장도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에 따라서 벗어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올해는 그런 일 없도록 해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개 국씩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한 국도 못 끝냅니다. 그래서 체크하셨다가 꼭 필요한 것만 질의하시고 계수조정할 때 그때 하면 되는 것이니까 회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열 위원 질의하시죠.
○김영열위원 385페이지 하단에 홍은3동 구립어린이집 비품 등 해서 5,000만원 계상돼 있거든요. 직원들 보육시설 만들고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고 있는데 비품 등 해서 5,000만원이라고 큰 것만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소요되는 비용이 학습활동 교구라든가 시청각 교재, 주방용품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품목이 나와있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저희가 조사해서 5,000만원.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앞에서도 여러 선배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하신 것인데 구립어린이집 대체적으로 앞에 보면 보육시설 개보수비에서 300만원 일괄 편성이 되고 소규모 보수비 지원 해서 200만원 해서 500만원씩 16개소에 일괄적으로 편성됐는데 그것보다 더 들어가는 보육시설도 있을 거고 덜 들어가는 보육시설도 있을텐데 이렇게 일괄 지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적기에 공급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높낮이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야.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그 위에 4,800만원은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느 어린이집에 1,000만원 보수할 필요가 있으면
○김영열위원 300만원씩은 일괄 편성해 놨지만 들어가는 곳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38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비가 있죠. 이것은 국고 사업 지원액으로써 처리가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에 예산 편성된 것은 2002년에 불용이 나온 것도 있을텐데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2002년도 불용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또는 여기 보면 여성 출산 대체 교사 인건비. 예를 들어서 출산 대체교사 인건비 하면 출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예산 세워놨어도 불용액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나도 없다면 아기 안 낳는 것을 아기 낳게끔 만드나.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여기에는 최소한의 비용을 잡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10월 경이면 예산을 보조해주는 서울시 같은 데서 예산이 남았나 부족한가 특히 부족할 시 더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해주었지 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보육교사의 교육비, 교사 인건비는 어떠한 일이 있으면 교체할텐데 여기 보면 모자랄 수도 있지만 남을 수도 있는 여건이 많이 있는데 하나도 안 남는다니까 과장, 팀장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7쪽에 사회보장수혜 혜택에 관한 밥 못 먹는 어린 학생들에게 식비 2,000원을 일식 보조하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2,000원짜리 식사 하는 데가 있어요? 자장면도 요즘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3,000원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종철위원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김종철위원 보건복지부라도 현실성 없는 2,000원 짜리 음식을 사 먹을 데가 없는데 2,000원 짜리로 1식을 한다면 아웅하는 식이지. 이런 문제는 현실에 맞도록 보건복지부고 뭐고 법이 잘 못 됐으면 자체적으로 안 되는 일을, 누가 뻔히 봐도 아는 건데 2,000원 짜리 아무 것도 없어요. 자장면도 2,000원 넘어요.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충정로 청소년 인터넷 사용료가 평균 63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거기는 청소년 인터넷 이용자가 많아서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김종철위원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따오셔서 과장이 능력있는 과장 같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산업환경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산업환경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92쪽 하단 세항 환경관리예산부터 산업환경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2004년도 총 예산편성액은 전년도 13억 4만 3,000원보다 약 3억 4만 3,000원이 감액이 된 10억 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2쪽 세항 환경관리예산이 3,99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415쪽 세항 지역경제관리 예산이 2억 8,282만 4,000원 감액되었으며 424쪽 세항 중소기업관리예산이 5,41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목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 하단 세항 환경관리예산은 전년도 8,257만 7,000원 보다 3,69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9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환경과 총 예산 중 12%를 점하고 있습니다.
293쪽 목 인건비는 임금단가인상 및 1명 증원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17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목 일반 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와 인쇄비 등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2,832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목 여비는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목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2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96쪽 목 일반보상금은 주민들의 신고정신을 거양키 위해서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키로 하여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 자산취득비는 환경오염도 간이측정기 9대 등 구입비 612만 7,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이나 학생들이 생활주변의 대기, 수질, 소음도를 직접 측정케 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15쪽 세항 지역경제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예산은 산업환경과 총예산에서 50.3%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억 8,282만 4,000원 감액된 5억 3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목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년도 대비 1억 6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6쪽 상단 계량기 정기검사인부임은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적 업무로 787만 5,000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91만 5,000원 증액된 2,8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417쪽 중단 모범업소 안내표지판 제작비 100만원, 물가인하를 유도키위한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비로 1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419쪽 목 여비는 물가 및 공산품단속, 가스안전점검직원 출장일수가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 중 서대문상공회 업무추진비 80만원, 상인간담회비 5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간담회비 20만원 등 합계 14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북아현가구 웨딩축제업무추진비 50만원, 420쪽 재래시장활성화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목 일반보상금은 2004년부터 시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연탄 사용 가구 안전진단비 372만 6,000원을 구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 민간이전은 전년도와 같이 북아현가구웨딩축제 예산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하단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8,353만 7,000원이 감액된 6,2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목 일반운영비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전년도 대비 13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목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물량이 줄어 전년도 대비 1,6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2쪽 하단 자체사업은 전년도보다 2,311만 1,000원 증액된 4,9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중 423쪽 목 재료비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다음 목 민간이전 유기동물 위탁처리비는 떠돌이 개나 고양이 포획량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동물구조관리협회 위탁비용을 전년도 대비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4년부터 시비 지원이 중단되는 LPG 시설 개선사업비 1,424만원을 구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목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241만 9,000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목 융자금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항 중소기업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5,417만 3,000원 감액된 3억 7,7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환경과 총 예산중 37.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목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억 1,95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부터 신지식산업센터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지식산업센터 일반운영비가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425쪽 목 업무추진비도 공단으로 이관되는 신지식산업센터 시책업무추진비가 삭감되어 전년도 대비 6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목 출연금은 신지식산업센터의 공단 이관에 따른 출연금으로 1억 7,530만 1,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목 기금전출금은 관내 영세 중소기업육성 융자기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4년부터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신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관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4년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9쪽을 봐주십시오.
신지식산업센터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5,445만 3,000원 감액된 1억 7,5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목 기타직보수는 신지식산업센터 청사내.외부청소 일용직 보수와 청사안전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수로 2,808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8,031만 9,000원 감액된 1억 3,9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39쪽 하단 홍보물제작비에서 330만원, 40쪽 상단 신지식산업센터 제수수료에서 360만원, 하단 전산소모품비에서 167만 9,000원, 41쪽 상단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6,045만 5,000원, 하단 기타시설유지비에서 450만원, 42쪽 상단 통신시설유지비에서 5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목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회수를 줄여 전년도 대비 62만원 감액된 5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 일반보상금과 자산취득비 예산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산업환경과 예산안과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신지식산업센터 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위원입니다. 42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34만 5,000원을 편성을 했네. 다른 과보다도 증액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지원 TO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요,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예산편성 외에 도시관련 1억 7천 얼마 된 것 있지요. 공단출연금으로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예, 출연금으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은 출연금 내역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산업환경과 소관이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예. 신지식산업센터만.
○기창표위원 그렇지. 신지식산업센터만 산업환경과 소관인데 신지식산업센터 예산편성 된 것 외에 출연금 이게 내역을 설명해보란 말이지.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도시관리공단 책자 그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아.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비축연탄융자에 대해서 424페이지 민간융자금에서 비축연탄융자라고 있어요. 그게 200원짜리 1만장 융자해준다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민간업자한테 저희들이.
○김종철위원 1만장?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예.
○김종철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이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충분합니다.
○김종철위원 다음 재산 및 물품취득비 고양이 포획장비 14만 3,000원인데 고양이를 잡는 기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저희 과에 현재 6대가 있는데요. 시골에 가면 덫 있잖아요. 쇠줄로 해서 망처럼 속에다 미끼를 달아놔요, 고기를. 열어서 건드리면.
○김종철위원 쥐덫하고 비슷하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비슷합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의원이 계속 얘기했는데 잘 됐네요. 두 번째 LPG 시설 개선 사업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14만 2,400원이네. 100가구. 그 돈 가지고 시설 개선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저소득층이나 희망 가구에 한해서 해주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했었어요. 내년도에는 중단이 돼요.
○김종철위원 그런데 무엇을 시설 개선해주는데 100가구인데 14만원밖에 안 든다는 것이에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연탄 사용 가구 중에서 LPG 호스를 연결해주면 LPG통은 본인들이 하니까 보수만 해주는 것입니다. 호스만 연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안 듭니다.
○김종철위원 100가구가 되는데 뭔가 착각한 계산이 된 것 아닌가. 호스를 사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100가구가 아무리 싸도 14만 2,000원밖에 안 든다는데 뭔가 착각한 거 아니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태중위원 네, 최태중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북아현 가구웨딩축제도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작년에 2,700만원 올해 2,700만원 나왔는데 작년도에 소요된 경비가 얼마나 돼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이 정도 됐습니다.
○최태중위원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이 정도라고 하지 말고. 2,700만원이 다 들어갔는가. 얼마 모자랐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 증가시켰을텐데 정확히 몰라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이 정도 오버는 안 됐습니다.
○최태중위원 얼마나 들어갔는지 예산 팀장, 2,700만원 다 들어갔어요?
○예산담당주사 안창효 네, 다 들어갔습니다.
○최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위탁처리비가 작년보다 곱절 올랐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고양이 포획을 하는데요. 고양이 잡아달라는 민원이 매년 증가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80마리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위탁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길러요. 길러서 분양을 해줘요.
○이진수위원 잡아가는 사람을 마리당 계산합니까, 아니면 월별 계산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월별로 계산합니다. 1년 단위로.
○이진수위원 220만원씩 12개월이란 말이야.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지금 저희들은 항상 동물 구조관리 협회하고 1년간 계약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잡아가라고 요청하면 강아지 같은 것을 놓아서 잡아서 이 사람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길러요. 좋은 것은 분양을 하고.
○위원장 홍성덕 간단하게 해요.
○이진수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2,700만원 지난번 아현동 500만원 받아서 가구 축제보다 훨씬 잘 하고 있던데 어느 해는 500만원 하고 어느 해는 2,700만원인데 이것도 500만원으로 2,200만원 삭감하면 안 되나?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이것이 전년보다 많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어쨌든 다른 데는 대신동, 북아현동은 500만원 가지고도 잘 하고 있던데 여기만 2,700만원 가지고 볼 것 없던데. 그리고 광견병 조사 약품은 제가 보기에는 위생과도 보건소로 넘어갔잖아요. 이것도 의약품 관계니까 보건소로 넘기는 게 어때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이것은 저희 과에서 수의사가 한 사람 있어요.
○위원장 홍성덕 아는데 그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면 어떠냐 그 얘기예요. 산업환경과보다도 약품을 다루는 것이라 보건위생과로 넘기는 게 어떤가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광견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병원 신고 같은 것도 저희가 받거든요.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홍성덕 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청소행정의 전체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전체예산은 136억 9,643만원으로 서대문구 전체 예산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금년도 예산 134억 4,164만원보다 2억 5,479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은 102억 4,271만원으로 총액대비 74.8%이며 사업예산은 34억 5,371만원으로 총액대비 25.2%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87억 1,071만원이 인건비로써 환경미화원 인부임, 수당, 각종부담금, 퇴직금, 피복비, 특별청소작업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89억 2,940만원에 비해 2.4%인 2억 1,868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먼저 297페이지 중단에 있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환경미화원은 191명이며 금년도 연말에 11명이 정년퇴직하면 내년도에 환경미화원은 180명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63억 8,610만원으로 기본금이 14억 598만원, 근속가산금이 7억 8,2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상여금은 기말, 정근수당 및 체력단련비로써 총 9억 3,181만원이며 복리수당은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총 4억 2,876만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수당 등 총 9억 1,640만원이며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총 9억 3,174만원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후생복지비는 대민활동비, 간식비 등 총 5억 8,320만원이며 월차 및 연차 수당은 3억 5,6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3페이지 자녀학비수당은 중학교,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며 그 금액은 4,893만원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경상적경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부담금은 6억 9,791만원이며 퇴직금이 15억 8,505만원, 피복비가 3,537만원, 특별청소작업급식비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청소작업급식비는 휴일, 야간 행사지원, 강설.우기시에 특별히 지급되는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하단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5억 3,200만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13억 9,575만원으로서 91%를 차지하고 여비가 528만원, 업무추진비가 4,964만원, 일반보상금이 7,293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1억 9,126만원으로써 전체 일반운영비의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격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및 친절교육, 운전원 간담회, 골목지킴이 봉사단 운영, 음식물폐기물 광역화 시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건입니다. 그 비용은 4억 8,013만원으로서 생활폐기물용이 4억 50만원으로써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장폐기물용은 6,461만원, 공공용봉투는 974만원, 특수규격봉투는 5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중단의 음식물쓰레기용 봉투 제작비는 2ℓ, 3ℓ, 5ℓ, 10ℓ, 20ℓ 등 5종류에 3,0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5만 9,000톤 정도 되고 1일 약 43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총 1억 6,131만 8,000원이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화조청소 안내문 등 각종 우편료, 무인감시 카메라 모뎀 사용료, 청소차고 1개소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28개소, 공중화장실 14개소 전기 및 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중단입니다.
피복비가 771만원, 급량비가 594만원이고 청소차고 및 공중화장실 월동기 연료비가 566만원입니다. 피복비는 정비원과 운전원이 입는 피복이 되겠으며 급량비는 가로, 재활용, 공중화장실 정기 순찰과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 지도점검에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28개소 휴게실 보수와 14개 공중화장실 보수, 수하차 부품, 난지 퇴비화시설 혼합드럼보수비로 시설장비유지비가 9,47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4억 2,906만원이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청소차 51대, 살수차 4대, 중기로우더 2대, 순찰차 3대에 대한 유류, 고장수리, 세차, 소모성 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하단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생계보조비로 1인당 분기별로 180ℓ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6,198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수수료 감면자 봉투지급 현황은 27만 3,990매에 5,589만 4,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34억 5,371만원으로써 총 예산대비 25.2%이며 금년도보다 4억 1,331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정폐기물처리비가 3억 3,726만원, 대형생활폐기물(폐목재류, 가전제품)위탁 및 상차처리비가 3,630만원, 난지퇴비화시설운영비가 5억 8,740만원, 생활폐기물압축처리비가 4,022만원,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에 따른 처리비가 2억 4,412만원, 음식물쓰레기민간위탁처리비가 4,895만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잔재물비가 391만원, 청소차고 지정폐기물 처리비가 80만원, 폐형광등, 폐건전지 처리비가 1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중단의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4억원으로서 그 전부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입니다.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3,780만원으로써 가로휴지통 10개 교체에 400만원, 북가좌 적화장 유지 보수비가 800만원, 목재파쇄기 보수가 50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가 1,380만원, 청소차고 가로청소 준설토 쓰레기 적치용 박스 설치비가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21페이지 중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총 14억 2,278만원으로서 모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면청소차량 대폐차비로 1억 2,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노면청소차량 대폐차는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중점과제인 대기질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노면청소차량 2대를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청소차고지 노후된 비품교체 및 필요물품구입 1,300만원은 우리 구 청소차고는 고양시 도내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된 물품을 교체 또는 신규 구매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쓰레기무인감시카메라는 지역 주민들의 설치요구를 반영하여 올해 남가좌2동에 12대, 기타 20개 동에 40대 등 총 52대를 설치하였으며 아울러 추가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내년에 남가좌2동에 제외한 20개 동 전 지역에 40대를 추가로 설치코자 총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03년도 세출예산은 내용적으로는 136억 9,643만원이나 환경미화원인부임 87억 1,071만원을 제외하면 필요불가결한 공통경비, 극히 제한된 일반운영비와 유류비, 고장수리비 기타 필수적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재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대봉위원 315페이지 콘베어벨트 하고 송풍기보수 작년에도 보수비가 몇천만원씩 되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작년에도 3,000만원 올렸던가 했지요? 매년 고장이,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설명 한 번 해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난지퇴비화시설이 고양시 도내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연초까지만 해도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만 반입이 되었는데 확대되어가지고 10가구 이상 일반가정까지 확대실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계가 빨리 마모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다음에 골목지킴이에 대해서 317, 318, 319페이지 세 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골목지킴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 게 있지요? 노인들 해가지고 일당 주는 거, 그거하고 분리가 되나, 합칠 수 없나, 사회복지과에서도 각종 상품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하고, 지금 이원화 되어있거든요?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하면 안 되나.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골목지킴이 봉사단은 자율적으로 골목청소를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고요, 606개 봉사단이 5,599명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과 중복된 사항같지는 않고요, 내집 앞, 내 골목 자율적인 취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중복된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왜 사회복지과로 가야 되나, 골목할아버지는 청소하고 관계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청소도 있고요, 교통정리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교통할아버지는 또 따로 있는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골목할아버지는 자기 동네에 있는 공원청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게 청소행정과로 가야되는지, 사회복지과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다면 320페이지 가로휴지통 교체가 10개 가지고 되겠어요, 이 넓은 서대문구에? 하나에 40만원씩인가요 이게? 이렇게 비싸?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기존에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현재 247개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파손된 거 10개 정도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무인감시카메라 321페이지 이전설치비 새로 설치하는 게 23만원이란 말이죠, 설치비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예.
○김대봉위원 올해 몇 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신규설치는 40대로 잡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내년이죠. 내년. 올해는 몇 대 설치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올해는 52대 설치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게 한 개 동으로 중복되어가지고 몇 대가 갔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남가좌2동에 12대가 갔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2대씩 있는데 2004년도에는 남가좌2동은 빼고 20개동에 2개씩 해가지고 40개입니다.
○김대봉위원 내년에는 남가좌2동하고 비슷하게 골고루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대봉 위원님, 시에서 70%, 80% 지원한다고 이명박 시장이 그랬거든요. 지금 지적한 대로 골목지킴이 그 금액을 CCTV로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문제에요. CCTV가 골목지킴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서울시에서 70%이상 들어오면 80대 이상 설치해도 될 거예요. 그런 방법도 연구검토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정수위원 서정수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2004년도 예산 중에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 얼마 현재 책정해 놓고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4,964만원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2003년도 대비해서 상승인가요, 아니면 하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2003년도에 비해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정수위원 2003년도 비해서 증액이 되었다면 2004년도에 물가상승 대비로 인해서 상향조정되었는지 아니면 임의로 상향조정 또는 책정을 했는지, 정확한 근거나 자료에 의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금년도 업무추진비가 추진비에 비해서 2004년도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에 골목지킴이 봉사단을 7월에 만들면서 금년도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 돼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골목지킴이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서정수위원 골목지킴이는 시책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잡은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시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현재는 각 구별로 특성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열위원 작년에 마을마당 청소 예산이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과 예산을 잡혔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김영열위원 서 과장님 예산설명을 아주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잘 해주셔서 이해가 아주 쉬운데 고맙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을 보니까 총원이 181명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금년도에는 191명인데요, 금년연말에 11명이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80명
○김영열위원 그러면 인건비 보면 87억 6,000만원인데 180명 계산해보니까 연봉 5천 되거든요? 이거 맞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그렇게 되는데, 청소 인부임은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대충 맞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예.
○김영열위원 연봉 5,000만원이 맞는 거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예. 그 금액은
○김영열위원 글쎄, 그 금액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라도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청소차고지 시설물품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청소차고지가 고양시 도내동에 있는데요, 현재 거기에 청소원이 5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청소차를 대기를 시킵니다. 거기에 숙직실과 사무실이 있는데 현재 사무실과 숙직실 비품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비품을 내년에 보완을 시켜주기 위해서
○김종철위원 94년 처음에 실시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거기 보니까 50명 근무하고 있는데 캐비넷도 없고 의자도 없고, TV, 이불장도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비품이 지금까지 없었냐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있기는 있는데 비품이 오래되어가지고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과장님 새로 와서 환경개선시켜 주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환경이 열악합니다.
○김종철위원 청소차고 준설토 쓰레기 적치용 박스를 설치한다는데 그게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가로청소를 하면 준설토가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차고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같이 봉지에다 보관하다보니까 비가 오면 자꾸 흘러나오고 하니까 현재 가로청소의 준설토를 집하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집하지에 보관하려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운반용?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보관용입니다. 일시 보관용.
○김종철위원 알았고요, 아까 다른 위원이 물어본 321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10대씩을 6회를 통해서 이전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하려면 돈이 20몇만원 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10대 이전 감시카메라는 인터네방식의 감시카메라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저희들이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전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전비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홍성덕 서 과장,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동식은 제가 보면 불가능해요. 그 이동식은 보험을 듭니다. 하나 장소에 보험을 드는데 이동하면 보험을 또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동은 불가능한데 자꾸 이동식이라 한단 말이에요,
○김종철위원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23만원씩, 아까 답변은 뭐냐하면 어떤 설치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 있는 것을 10대를 6번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60대가 이동하는 거예요. 한 번 이동하는데 23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냐, 그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렇죠.
○김종철위원 그러면 1년에 1,320만원이네. 그러면 1,320만원 이동하지 말고, 세 대나 더 설치를 하는게 낫지, 이동을 해서, 새 잡는 것이 아닌데 새 잡는 식으로 그물 치는 것이 아니거든. 왜그러냐, 투기지역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으로 선정해서 설치를 해놓아야지, 그것을 1년에 세 대를 증설하는 것이 낫지 이동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못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하면 프랑카드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다보면 그 지역에는 버리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곳에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당 동사무소에서 옮겨가지고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설치할 때는 무단투기가 많이 있었지만 설치하니까 다른 곳에 버리기 때문에 취약지역으로 이동하다보니까
○위원장 홍성덕 서과장, 저희 남가좌2동은 이미테이션을 달려고 합니다. 이미테이션이 한 대에 35만원이니까 그 효과가 엄청나요. 저희 동네는 잘 되거든 골목마다. 그런데 옮겨 다니는 것하고 효과가 똑같아요. 그게 오히려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해가지고 좋은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김영열위원 33만원이나 35만원이나 거기서 거기네.
○위원장 홍성덕 아, 그러니까 가짜를 다는 것이 훨씬 낫다고요. 그게 효과가 좋아요.
○김종철위원 그것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준설토가 450톤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321페이지 보면 그런데 700만원을 들여가지고 박스 하나 가지고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준설토를 지금 계속 1년 내내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차면,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450톤이면 1년으로 따지면 얼마 안 나오네. 우리 서대문에서 1.5톤 정도밖에 안 나오네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예. 매년 준설토가 450톤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김종철위원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맨 위에 환경미화원 명찰을 매년 이렇게 하나씩 제작해서 주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기창표위원 공무원들은 통상 패용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미화원들은 명찰 달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내년에는 180명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기창표위원 형식적인 것은 사소한 금액이라도 그 다음 무인감시카메라 312페이지에 무인감시카메라 전기료, 1대당 3,000원 그 내용은 뭐고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있는 무인감시카메라 전기료가 틀려. 왜 이렇게 전기료 사용량이 틀리죠? 여기서 얘기하는 무인감시카메라는 무엇을 얘기하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내년에 전체 우리 관내에 설치할 감시카메라 전체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다음 322페이지 쓰레기무인감시카메라 400만원씩 해서 20개 동 이것은 뭐예요. 올해 설치 금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300만원 짜리하고 400만원 짜리하고 뭐가 다르지. 진솔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322페이지 나와 있는 무인감시카메라 단가 4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조달청에서 구매했잖아요. 업자가 소개한 것이 아니고.
○기창표위원 조달청에서 두 번 구입했는데 1차에 12대를 뺀 40대는 300여 만원에 구입했고 12대는 2차에 조달 가격으로 구입했는데 400여 만원으로 구입했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400만원 가격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금년도 구입한 21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30만 3,000원으로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400만원 잡은 것은 단가산출을 여유있게 한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금년에 여기 제시해 놓은 가격은 상반기 때 구입한 300여 만원 기준인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기창표위원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구입한 400 몇 십만원에 구입한 것은 전반기에 구입한 것 하고 조달품 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자료조사한 것 보니까 나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400만원 짜리는 방식 자체가 인터넷 방식이고요. 인터넷 방식은 예를 들면 A동에 설치했으면 A동 청소담당 컴퓨터에서 쓰게끔 돼 있는 형태고 330만원 짜리는 현재 무인카메라 안에 칩이 들어 있습니다. 7일 정도 지난 다음에 칩을 꺼내와서 청소담당 컴퓨터로 확인하는 그런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40대를 하겠다고 하는 무인카메라는 뭐로 하는 건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시카메라 자체에 칩이 있는 것으로 단가 산출을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누차 얘기하지만 앞을 내다보고 과연 투자 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 무인감시카메라는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5년 이쪽 저쪽을 내다보고. 이런 식으로는 각 동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다보면 서울 장안에 무인카메라 천국이 돼서 나중에 국제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엊그제 신문 못 봤어요? 개인 사생활 침해해서 야단법석인데 무엇 때문에 40대를 더 최초 생각하고는 다르게 또 2억 여원 가깝게 예산 투입해서 합니까. 우리가 최초 목적이 뭐였어요? 시범적으로 각 동에 2대씩 하는데 2대를 각 동에서 순환시키자 해서 이 2대를 가지고 어느 골목에 고정 설치했는데 모니터에 감시자가 나왔다 그러면 한두 사람 적발될 수도 있고 어느 기간에는 적발 안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보면 그 소문이 동네에 확산되고 그러면 다른 동네에 옮겨서 효과를 얻고 이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2대만 해보자고 했는데 전혀 어떤 효과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대까지 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을 수 있는 행정이지 않느냐.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내가 얘기했듯이 남가좌2동을 제외한 각 동에 2대씩 설치한 감시카메라에서 모니터로 봐서 무단투기자가 적발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없죠. 내가 11개동인가 13개동 파악했는데 전혀 없어. 실무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이동시설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모니터 감시도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치만 2,3개월 동안 해놓고 있는 이런… 결론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실무자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 동에 2개씩 40대 하려고 하겠지. 그러나 내 이야기를 참고해 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2대를 전자에서 얘기한 대로 모니터 효과로 무단투기자 감시하는 속에서 옮겨가면서 각 동별로 해보다가 좀 더 필요했을 때 2대씩 하는 것이 옳은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내가 알아듣지 못 했어요. 321쪽에 노면 청소차량 있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5대입니다.
○이진수위원 2대는 노후 대폐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이진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준설토는 토목하수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형성되면 준설토는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 서대문구에 준설토 비용이 1년에 4억 5,00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별도로 청소과에서 한다면 예산만 괜히 낭비되는 것 같은데 토목하수과에서 어차피 준설토 하는 업자 선정할 때 청소과에서 나오는 준설토까지 그쪽으로 집어넣어서 하면 보관도 필요없고 그런 것을 토목하수과하고 상의해서 여기서 그쪽으로 이관시키라고. 내년도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청소과에서 준설토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성덕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길어서.
골목지킴이 너나 할 것 없이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데 한 마디로 얘기하면 행정력과 예산을 쏟은 것만치 효과가 전무하다고는 뭐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골목할아버지 등등 골목에서 일하기 위해서 행정력 쏟는 것 말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골목지킴이. 왜 그러냐 하면 참 한심한 것이 물론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어느 구에서 성공한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각 구의 골목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골목지킴이를 임명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권장 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구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골목지킴이 편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 이런 사람들로 편성해놓고 행사때만 불려 나가고 하는 이런 마지 못해서 하는 행정은 안 해야 되거든.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용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골목지킴이가 1,800만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판공비에 속해서 집어넣었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니까 기창표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골목지킴이 없애고 아까 말씀하신 감시카메라 한두 대 더 설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 청소행정과장 서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