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0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이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매우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6분)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2003년보다 9억 1,800만원이 증가한 4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드리면 주택과는 2003년도보다 1,179만원이 증가한 3억 7,714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2003년보다 7,922만원이 증가한 2억 4,900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와 신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건축과는 금년보다 3,666만원이 증가한 8,692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금년보다 7억 9,061만원이 증가한 33억 9,761만원으로써 공원녹지시설 확충,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에서는 주택, 건축, 도시계획, 재개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와 공원녹지 등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필요한 최소 예산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번 도시관리국 업무가 경상적 경비가 있고 내일 건설교통국 예산이 많으니까 내일 붙잡고 하고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이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가시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상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상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새해 주택과의 기본업무에 맞추어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4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3억 6,535만원이었으나 2004년도 세출예산은 3억 771만 14만원으로 1,17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 세출예산 세부적인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경비 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2003년도 1억 5,78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2004년도에 1억 8,040만원으로 편성되어 2,25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증액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2003년도에는 3,294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2,6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66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서는 2003년도에 166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122만 2,000원이 편성되어 4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2003년도 21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224만원으로 편성 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에서는 2003년도에 1억 1,223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1억 4,288만원으로 편성되어 3,0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급량비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업무추진 도시관리국 급식비에서 2003년도에는 9,98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4년에는 1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어 1인당 지급기준 16일에서 2003년도 20일로 조정되어 4일 추가 3,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4쪽입니다. 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순찰 및 단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급량비 지급기준일을 48일에서 46일로 조정하여 7만원이 감액되어 161만원이며, 주택사업추진 급량비가 60일에서 46일로 조정되고 직원 1인이 감소되어 58만원이 감소되어 92만원입니다. 자력재개발사업추진 급량비는 60일에서 46일로 조정 14일간 축소하여 21만원이 감액되어 89만원, 항측조사업무추진 급량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어 375만원, 항측관련 부수시설변동실사 및 무허가건물 단속 급량비에서는 지급일수 48일에서 46일로 조정되어 7만원이 감액되어 161만원, 무허가건물철거반급량비가 지급일수 48일에서 46일로 조정하고 철거반원 2명이 감소되어 58만원이 감액되어 230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는 2003년도에 6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559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44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액원인은 주택정비2팀 철거반대기실이 신축사무실로 이전되므로 47만원 감액되었고 무허가건물단속용 이륜차 10대분 연료비가 3만 8,000원 증액되어 559만 2,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이륜차 유지비가 2003년도와 2004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책정되었고 100만원입니다. 임차료에서는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장비 모사전송기 임차료가 2003년도에 186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120만원을 책정 6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억 5,246만원에서 2004년도 1억 5,776만원으로 5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95페이지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도시관리국은 2003년도에는 1억 2,48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2004년에는 1억 3,200만원으로 책정 정원 6명이 증가로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순찰및단속 단속일수 60일에서 50일로 조정 70만원을 감액하여 350만원이며 주택사업업무추진에서는 26명에서 현원 1인 감소로 48만원 감액되어 192만원입니다. 자력재개발사업, 항측조사업무, 항측변동실사업무는 증·감없이 1,314만원이며, 무허가건물철거반 여비에서는 11명이 현원 1명 감소로 72만원이 감액되어 7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2003년도에 2,166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2,116만원으로 책정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증·감 사항이 없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이 감소되어 1,470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도시관리국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720만원, 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20만원입니다. 주택사업업무추진비에서 55만원 증가되어 180만원, 항측조사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감액되어 200만원입니다. 무허가건물철거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감액되어 200만원입니다. 자력재개발업무추진비가 2004년도 미반영으로 125만원 감액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증·감 내역이 없이 39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3년도 282만원에서 2004년도 282만원으로 편성하여 증·감사항이 없이 기타보상금으로 주택행정서비스헌장착오 보상금 12만원,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시상금 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2003년도 1,945만 5,000원에서 2004년도 1,500만원으로 445만 5,000원이 감액하여 감액사유로는 민간위탁금 중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3년도에는 445만 5,000원으로서 2004년도에는 물품구매 계획이 없어 예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에도 쾌적한 도시의 주거환경과 내실 있고 진취적인 주택분야의 구정운영이 되도록 모든 직원들이 보람과 긍지 속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하면서 2004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윤상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항측업무에 다 들어가는 추진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주택과장 윤상현 그것이 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목별로 다 합해가지고 얼마냐고. 모르세요?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겠는데 여기 국내여비 항측조사업무추진비 750만원 항측조사업무추진하는데 200만원 항측업무변동 어쩌고 하는 것 400만원 항측 급량비 375만원, 찾으면 더 나올는지 몰라도 조목조목 따져봐도 1,700만원 드네. 항측에 관련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택과장 윤상현 11명입니다. 항측조사반 정비1팀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항측에만?
○주택과장 윤상현 예.
○김종철위원 주택과에 관한 인력편성에 있어서 몇 프로 차지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윤상현 34명 중에 11명입니다.
○김종철위원 30%를 차지하네.
○주택과장 윤상현 예.
○김종철위원 그럼 한 달에 제비용이 일인당, 1년에 150만원 정도 추정이 되네. 한 달에 15만원 정도 또 추진비 일인당
○주택과장 윤상현 급식비하고 여비하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굉장하네. 그런데 여기 보면 주택과에도 지금 뽑아달라면 못뽑을테니까 검토 좀 해보려고요, 이것 저것 해서 주택과의 추진비가 과연 얼마나 드는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윤상현 예.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306페이지 주택행정서비스헌장 착오 보상,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주택행정서비스헌장 착오 보상
○주택과장 윤상현 저희가 주택행정의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 주택행정서비스 헌장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가 실수를 했다든지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러 왔을 적에 일인당 5,000원의 교통비 수준에서 드립니다.
○황춘하위원 예를 들면 친절봉사하겠다는 의미인데 친절봉사가 안 이루어졌을 때 드린다고? 혹여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현 없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부서업무추진비는 396만원인데 이게 주로 어디어디에 많이 써요?
○주택과장 윤상현 저희들이 소모비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각종 손님접대용 커피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직원을 위한 음료수라든지
○위원장 홍성덕 직원이 34명이에요?
○주택과장 윤상현 34명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게 적지 않습니까? 직원후생복지차원에서 잡아놔야지,
○주택과장 윤상현 법정경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이 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도시개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도시개발과 예산은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시켰고 2003년 대비 7,921만 5,000원을 증액시켜 2억 4,908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증액사유를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583만 9,000원 감액된 6,258만 9,000원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6,530만원을 삭제하였으며 신촌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 위한 교통영향평가시설비 1억 6,000만원을 신설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에 없는 사항으로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및 가좌뉴타운지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2003년 11월에 서울시로부터 시보조금과 함께 일부 자치구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용역비 7억 5,000만원 중 시보조금이 6억이고 구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에 따른 기본용역비가 2억 4,000만원 중 시비지원이 1억 9,200만원이고 구비가 4,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소요예산은 1억 9,80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2004년도 기본개발용역설계비가 확보되어야 설계발주를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추진에 따라서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촌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 평가 1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원래 지구단위계획 지역에 대한 재정비는 5년 주기로 재정비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기본 여건이 변동이 있으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비로 약 6억 정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저희 구가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구단위를 시에서 해주고 그 대신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비만 부담하겠다 해서 시에서 12월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고 저희는 내년에 1억 6,000만원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신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것을 어느정도 시행해왔을 거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신촌 지역 전체를 그 나름대로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고 기왕에 종세분화된 1,2,3종에 대해서는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재검토를 하고 그리고 지역 내 특화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연초에 할 예정입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항을 알아야 되므로 거기에 과장이나 과에서 계획한 것이 대강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계획안을 만들어놓은 것은 없고요. 구상만 앞으로
○김종철위원 구상에 대한 것을.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알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 업무추진비 500만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하시죠.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404페이지 신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는 신촌만 있는 것입니까, 다른 데는 없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중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신촌입니다.
○김영열위원 한 군데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김영열위원 앞으로 차제에 다른 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타 지역은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재정비는 마찬가지로 5년 주기로 꼭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찿아봐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재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시죠.
○황춘하위원 404페이지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촌지구단위계획 정비 사업,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5년 전에 확정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때 용역비, 지구단위 선정해달라고 했던 부분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신촌은 5년도 더 넘었을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때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올렸던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이후에 시행이 안 됐죠. 아무 사업도.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은 물론 대부분이 공공부분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민간부분에 대부분이 민간 부문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짓는데 용적율을 1억을 준다든지 층수를 규정한다든지 공개공지나 공공공지를 확보하는 이러한 제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 목표로 하고 뜻하는 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됐습니다.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서울시에서 다시 전부 지구단위 계획 사업을 해서 6억 투자하신다고 했어요. 총 금액이 6억이라고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 정도.
○황춘하위원 용역 설계 비용이 거기에서 우리가 분담할 부분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1억 6,000만원이라는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이 투자돼서 현실적인 사업이 되겠느냐 이것이 의문점입니다. 지금 현재 균형개발촉진지구, 뉴타운지구지정 이런 형태로 서울시에서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침체돼 있고 관심 갖지 않는 계획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나왔는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대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대 주변의 중저가 물건 파는 데가 많습니다 그 주변을 본 용역 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삼십억 정도로 구에 배정해 줘서 상가를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왕에 계획된 토지이용계획이 저희로 봐서는 상당 부분 잘 못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업 지역도 욕심 같아서는 더 올리고 싶고 그리고 종세분도 위계상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바로 2종지구로 한 지역도 있고 부분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황춘하위원 됐어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올리면 신촌 이대 부근에 본격적인 서울시 예산이 투여된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본격적이라기보다는 이대 주변 상가 부분에 국지적으로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지금 홍제균형개발촉진지구 개발 기본설계 예산 설명서하고 가좌뉴타운 예산설명서가 예산에 안 들어가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그런데 서대문구 의원들이 아무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발표가 났는데 도면 한 장 없이 예산 설명서 올린 자체가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에 '홍제동 330번지 일대' '서대문구 남가좌1동 일대' 해서 현재까지 아무것도 안 주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지금.
○최태중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너무 구의회를 멸시한단 말이에요. 지역 구의원들이 홍제균형개발촉진지구, 뉴타운 지구 도면 한 장 없이 설명서 하나 예산 올리고, 늦게 책정됐지만 어디인 줄 알고 하느냐 이거예요. 구의원과 공무원과의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자 이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오늘 중으로 도면을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도대체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도면 한 장 없이 어느 지역인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기본설계 용역은 안 들어갔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가도면은 있을 거 아니예요. 이러이러한 기본 서울시에서 올린 그것이라도 깔아줬어야지. 무성의하게. 내가 지난번에도 의회 업무보고도 않고 서울시에 올렸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것 알죠. 전체적인 용역 설계가 안 나온 것도 알지만 구에서 올린 가도면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최태중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책자 397쪽입니다.
먼저 2004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691만 5,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안중 5,025만 7,000원보다 총액대비 3,665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 예산에 비해 4,415만 7,000원이 증액된 6,48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중 일반수용비는 2003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98쪽에 있는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는 안전점검의 확대 실시 필요성이 대두되어 547만 6,000원이 증액된 1,0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당은 3,632만 8,000원으로써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예산으로 소규모 건축물 사용검사시 제3의 건축사를 지정.대행하는 특별검사원 제도가 99년도부터 시장 방침으로 전액 시예산으로 지원받아 시행중에 있으나 그간 시의회 등에서 현장조사, 검사 등 확인 업무는 자치구 고유 사무이므로 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추후에는 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되 2004년도에 한해서 50%를 시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나머지 50%를 새로이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굴토공사장 안전점검비는 378만 1,000원이 감액된 3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축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수당은 특급기술자의 1일 지급금액 단가가 금년도의 14만 793원에서 16만 2,903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06만원을 증액한 8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399쪽에 나와 있는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에 따른 직원여비인 국내여비는 936만원으로 올해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에 비해 8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한 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400쪽에 있는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구민을 위한 행정과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가인 건축사 또는 토목기술사 등에게 자문과 협조를 구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인데 건축과에서는 2003년도 3월부터 동 순회방문 건축상담을 실시하여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04년도 예산은 지급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46만 1,000원이 증액된 34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이륜차 1대 구입에 168만 2,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 사업예산에 비해서 143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항목에 없는 건축민원 처리 전담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놓인 예산설명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전체 민원의 약 70%가 건축민원이며 그중 45%가 사생활침해, 조망권 침해 등 적극 처리가 어려운 민사적인 사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에는 각종 건축공사와 관련한 반복적 민원이나 사생활 및 조망권 침해 등 민사적 민원 사항에 대해서 민원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민원처리 전담반을 운영 실시코자 합니다.
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3인 내외로 기술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최하 733만원에서 1,000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민원 발생 감소 효과와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제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건축민원처리 전담반 운영은 사업이 고려되지 않아 본 200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내년도 예산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건축과 직원은 먼저 주민이 존재하기에 공무원이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전 직원이 구민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제출된 2004년도 건축과 예산안 원안과 앞서 당부드린 건축민원처리 전담반 운영에 소요되는 733만원의 추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아까 추가로 말씀하신 733만원 얘기 좀 다시 해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민원전담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초에 건축과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축민원을 효율적으로 해소할까 하고 유형별로 집계를 내서 만들어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사생활침해가 31%가 되고 일조권, 조망피해가 11.79%, 소음.분진이 25% 이게 주종을 이룹니다. 민사적인 사항은 법규에 없는 사항입니다. 법규에 없는 사항으로써 옆에 집을 짓다보니 소리가 나니까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 보상해 달라 이런 민원 사항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민원이 있고 건물은 위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준공 처리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나 이런 분을 모셔서 현장에 나가서 건축 관계자가 그 자리에서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 줘야 되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거기서 변호사가 종결지으면 내부적으로 종결짓고 아니면 건축 관계자들이 해주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 보상이나 이런 걸 해주고 이런 결론을 내서 내부적으로 종결짓겠다 그런 것입니다. 나머지는 2차적으로 법원에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책자를 만들고 이런 전담반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전담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종철위원 과장, 좋은 생각이고 좋은 발상인데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목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심의위원 중에서 한 분 정도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건축과 정원이 몇 명이지요.
○건축과장 홍순영 22명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원녹지과 2004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326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33억 9,760만 5,000원으로 7억 9,06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확충, 주민 체력증진 도모, 백련산 등산로 벚꽃길 조성, 홍제천변 종자털 날림목 정비, 공원·산림·가로녹지 유지관리 등 공원과 가로수 녹지대 경관향상 및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요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공원관리에서 3억 4,555만 8,000원 녹지관리에서 2억 9,972만 1,000원, 조경관리에서 1억 4,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예산서 제326쪽에서 제343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쪽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으로 인건비를 전년대비 40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327쪽, 328쪽 경상적 경비에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7,729만 4,000원을 편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29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직원 현장관리 및 순찰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30쪽입니다.
공원관리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공원시설물 보수·도색 등 5,197만 8,000원, 재료비의 공원관리용품 등 1,586만 5,000원으로 보조사업비 6,784만 3,000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원관리 재료비와 민간위탁금으로 8,1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설비로 1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원시설물 보완 및 보수로써 25개 어린이 공원내 노후·훼손시설물 보완 및 정비로 2억 6,600만원, 어린이 공원 현대화 재정비 사업으로 홍제3동 불천어린이 공원과 연희2동 궁말어린이공원에 2억원, 공원내 모래 교체사업으로 32개의 공원과 마을마당에 오염된 놀이공간의 모래교체 사업으로 5,000만원, 남가좌 2동 골목공원 조성으로 현재 남가좌 2동 재활용창고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부지 등 정비사업비 4억 4,000만원, 노후 전선교체 등 7개 공원의 전기시설 보수공사로 3,500만원, 안산·백련산 등 주요공원과 홍제천·불광천변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에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체육시설물 설치에 4억원 북아현 1동 골목공원조성 사업의 보상비 5억 500만원 등 공원관리 총 사업예산 18억 9,600만원을 편성 보다 낳은 공원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서 332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과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13만 3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제33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제333쪽, 제334쪽, 제335쪽에서 임야관리에 따른 홍보물 제작 산림보호 안내판 설치 작업용품 구입, 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4,9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제335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직원 현장단속 및 급량비, 출장여비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제336쪽입니다.
녹지관리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75만원과 자산취득비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 4억 9,652만 9,000원 편성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재료비로 병해충 약제구입, 국민식수 수목구입 등 2,4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설비로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산림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 안전사고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위험수목 제거정비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 주택연 접 산림에 생육하는 수목을 정비하여 주민의 재산·인명피해를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7,000만원 홍제천변 종자털날림목인 이태리 포플러를 정비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 매년 반복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백련산 등산로변에 벚나무를 식재 쾌적한 산책환경을 제공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련산·안산 등 현사시 종자털 날림목을 정비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 산림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목이 생장함에 따라 과밀화로 통기가 불량하여 수세쇠약 및 병해충 피해현상이 발생한 안산조림지 간벌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 산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녹지관련 예산액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과 지역주민의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제338쪽입니다.
조경관리 예산으로 인건비의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281만 7,000원을 편성 가로녹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제339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 339쪽, 340쪽, 341쪽에서 가로녹지 관리용품 구입,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3,191만 5,000원으로 1,99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여비, 업무추진비로써 488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직원 현장순찰 및 단속,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조경관리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의 재료비로 9,700만 1,000원을 편성 경관저해 및 훼손된 녹지대 수목보식, 자연학습장 종묘구매, 월동용품구매 꽃묘 구입식재 등으로 수목관리 및 가로경관 향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제342쪽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 1,400만원으로 가로수·녹지대 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가로수 보식 및 노후 보호판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독립문 소공원 보도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 노숙방지를 위한 정자 등을 이설하고 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규모 휴식공간 정비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예산서 제343쪽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 모래내길 등 10개 노선에 수년동안 가로수 전지를 하지 않은 버즘나무 등에 대하여 가지치기를 실시 가로수 수형유지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투리땅 녹화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를 주변여건에 맞는 녹지를 조성 도심 녹지량 확충 및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억 9,760만 5,000원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원의 질적수준 향상과 생활권녹지량 확충, 산림환경 적극보호 등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열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이 증액이 되고, 다시 계수조정하겠지만 331쪽에 민간이전 어린이공원관리 위탁 이것은 어린이 공원은 조그마한 소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어린이 공원하고 마을마당을 포함해서
○김영열위원 각 동에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김영열위원 민간위탁을 준다 그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김영열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줍니까, 아니면 노인회지회나 어디로 위탁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금년도에는 서대문노인회 지회에 주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구청에서 해당 경로당에 직접 줄 계획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리고 331쪽에 남가좌2동 골목공원 조성입니다. 여기는 뉴타운하고 달라요?
○위원장 홍성덕 달라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북아현2동 골목공원도 마찬가지예요? 5억 500만원 들어가 있는 것도?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골목공원조성 5억 500만원 보상비만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보상이 끝난 다음에 추경에서.
○김영열위원 이것은 몇 번지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북아현1동 82번지 일대로서 현황사진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안산에 매일 가서 그러는데 산림병해충방제작업 이것은 지금 안산하고 백련산하고 북한산 이쪽하고 다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산림하고 가로수 녹지대 수목에 대해서 전체 방제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서대문구 녹지 전체.
○김영열위원 하는 것 별로 못 보겠대요.
○위원장 홍성덕 많이 해요.
○김영열위원 산불감시도 하고 그러는데 산불감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공원녹지과에서 12월 15일까지 저희 중에 6명 대기하고 공익요원들도 대기하고 산불방지 신고가 들어옴과 동시에 바로 출동하고 합니다. 오늘도 오전10시에 소방서와 경찰, 군인 400여명 안산에서 진압훈련을 하던 중에 달려왔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산림위험시설 정비공사 이것은 뭡니까? 337쪽.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이것은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데, 보수정비를 해가지고 현장여건에 맞게끔 사전에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과장에게 상당히 김종철 위원이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돈 안 드는 창천동에 서대문구 우체국 위쪽에 철로부지를 이용한 마을마당을 만들어달라고 2년전부터 민원이 있었어요. 구청장에게도 민원이 들어가고 또 본 위원이 과장한테도 했는데 타당성조사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김종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8쪽 상단 네 번째 줄에 연희3동 골목공원조성 관련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3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철도청용지가 1,832㎡이고 전체 면적이 700평 정도가 됩니다. 철도청하고는 무상사용협의가 진척이 돼가지고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연대 내에 서대문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하려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추진하는 것은 원만하게 될 때 내년도에 추경에 편성해서 하려고, 감정평가수수료만 잡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그 지역이 해당되는 지분이 연희3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연희346-3, 연희동 346-4, 창천동 6번지하고 3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창천동 소리를 넣어야지, 그러면 이것은 계획을 하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수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땅이다, 5억, 6억, 4억 들여서 땅 사려고 할 것 없이, 그 지역 가보셨지요?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33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공원시설물 보완 및 보수 2억 6,0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재정비 2억, 관내 공원체육시설 설치 4억원 이게 비슷한 공원 시설에 대한 것을 정비하고 보완하는데 중복되는 일이 안 됩니까, 이름만 바꿔놨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원시설물 보완 및 보수는 기 조성돼 있는 공원이 노후돼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그네가 떨어진다든지 주변 시설물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지 않으면 시설물이 낙후돼서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불편하고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비사업으로 2억 6,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어린이공원 현대화 재정비 사업은 전체 금액은 5억 90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3억 900만원 보조받아서 구비 2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린이공원 전체 시설을 현대화해서 새로운 시설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3억이고 우리 구에서 2억이라면 몇%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가 40%, 시에서 60%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편성하지 않으면 이 4억 자체를 시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관내 공원 체육시설 설치 사업 4억, 4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많이 체육시설을 설치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들 관내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형태라든지 이용이 거의 힘들어서 이번에 신규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각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설된 곳이 안산 연흥 약수터 옆에 시범적으로 설치했고요. 안산 정상에 이 달 말 안으로 10여 종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시비는 없느냐 그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시비는 없고 전액 구비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기 체육시설이 설치돼있죠. 작년에도 체육시설 예산을 받았죠. 작년에 안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작년에 체육시설물 선정한 것은 없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 보수하고 정비하고 예산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번에 보니까 시설에 4억이라면 굉장히 엄청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과연 필요한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텐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수위원 질의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관내시설물 체육시설물 설치 4억은 많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홍제1동 자투리땅 녹지 조성한 데 있죠. 거기에 미끄럼틀, 플라스틱으로 해서 아이들이 빙 돌려서 내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에 천 몇백만원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대형이 있고 소형은
○이진수위원 아니, 플라스틱으로 해서 굴같이 해서 불과 높이 2m에서 내려오는 것을 천 몇백만원씩 주고. 나는 가만히 보니까 공원녹지과 사업은 업자하고 결탁해서 하는 거 같아.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업자가 와서 이것 좀 사달라고 하면 꿈적거린다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인왕산에 등산로 정비한 데 있죠. 아무도 요청한 사람도 없는데 스텐 말목 하나에 15만원짜리 100여개를 등산로에다 했으면 옆에 쥐고 올라가기나 하는데 등산로는 여기 있으면 저만치 해서 나는 처음에 누구네 경계 표시한 것인줄 알았어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면, 나는 이해가 안 돼. 어린이들 미끄럼틀도 불과 2m도 안 되는데 천여만원 주면서 그런 것을… 물론 울긋불긋하니까 모양새는 좋을는지 몰라. 아이들 올라가서 평면으로 그냥 내려가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놓고 몇 백만원? 업자가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그런 사업은 재고를 해요. 아까 얘기한 데도 전부 마찬가지야. 현대화 시설이나 체육시설 설치 모두 마찬가지예요. 어린이공원 현대화 정비에 우리가 2억이고 3억은 시에서 받아온다고 했죠. 몇 군데나 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2개소입니다.
○이진수위원 한 군데 2억 5,000만원 해서 투자하겠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한 쪽이 3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3억 5,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2억이고 3억이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예요.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올려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위원장 홍성덕 이진수 위원님, 계수조정에서 따집시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할 때 물어봐야 되는데 홍제4동 인왕산에 등산로 정비하려던 거 있죠. 설계해서 입찰까지 해서 하도록 했는데 중간에 다른 데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중간 정산해서 일을 중단하고 말았거든. 회계법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입찰을 했으면 그 단가에 못했으면 입찰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추가 됐으면 그것만 추가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업 자체를 500m하기로 하고 입찰 나갔던 부분은 200m만 하고 업자가 돈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고 하니까 이만치만 하고 말겠습니다, 나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 입찰 나갔던 거 금년에 언제쯤 할 거예요.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과장님한테는 일체 얘기 한번도 안 했을 거예요. 이제 업무 파악도 하셨을 거고 서대문 관내가 어떻다는 것을 대강 아시겠죠. 그걸 언제쯤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 사항은 파악해봤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0m면 500m를 다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실제로 그 물량은 그 이상을 한 것으로.
○이진수위원 물량을 했는데 내가 그러잖아요. 입찰을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어느 구역까지 하겠다고 설계가 나가서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자가 난 이 금액으로 하겠다고 낙찰이 돼서 공사를 시행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일거리를 조금 더 했기 때문에 나는 못 하겠다 업자한테 전달해 주고 공사 중단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그런 입찰이나 그런 공사는 처음 봤는데.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사업을 하다보면 원래 계획대로 100% 다 완료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 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부득이 500m 하게 돼 있으면 그 사항보다도 다른 사항을 하게 될 때 설계변경 결정을 받아서 해서 그 금액을 준공처리를 해 줍니다.
○이진수위원 그렇게 해야 원칙이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설계변경을 했는데 물량이 500m는 아니지만 다른 공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가서 실제적인 그 업체로서는 사업을 다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업자 이득을 다 계산해 주고 나서 중간 정산해서 너 이만치만 하면 이득 볼 거 다 보니까 이건 다음에 하자 이런 얘기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과장이 일을 좀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옛날에 한강다리 1원에 낙찰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지 업자하고 같이 놀아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진데 공원녹지과,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야 돼요.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하면 결국은 우리 구에서 열심히 공원녹지과 일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현역 구의원인데 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보고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기안해서 끝납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이런 때나 물어보고 그런다면 해당 지역 백련산에 있는 지역, 안산 지역, 북한산 지역 의원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진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공사를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고 사전에 통보해 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하고 보내줘야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해서 나중에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보수한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보수하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말씀에 토목하수과는 잘 합니다. 건축이랄지 도로공사랄지 해당 의원님들한테 전부 사전에 공문을 보내줘요. 공원녹지과도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해당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토목하수과는 심지어 상수도, 수도 공사도 통보해 준다고. 굴착 허가 나왔습니다 하고. 지역 의원님들이 전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일 건설관리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토목하수과, 건설관리과를 하고 내일 오후에는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일 할 2개 과를 당겨서 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위원장이 허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회후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진석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건설관리과장 안진석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2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항은 도로관리며 세항은 건설관리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억 7,119만 9,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5억 8,677만 7,000원보다 8,44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의 규모는 5억 819만 9,000원으로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 총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를 대비하여 7,942만 2,000원이 증가된 바 이는 용지관리를 위한 측량비 1,453만원의 증가분과 건설교통국 직원에 대한 급량비의 지급 횟수가 2003년도에는 월 16식에서 2004년도에는 월 20식으로 인상되어 추가되는 소요액 3,192만원이 반영되었고 각종 수수료 및 소모품의 물가인상비가 보전된 바 2003년도에 비해 세출예산이 크게 인상된 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과목 일반운영비의 예산액은 2억 9,53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9,252만 1,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비 86만원과 소규모 수선비 21만 5,000원은 직원당 정액으로 산출한 사무보조용 비용입니다.
예산서 443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 25만원은 각 팀별로 년1회 참고도서 구입비입니다. 기기구입비 43만원은 현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규모 장비 또는 복사기 부품 등 교체시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진용품비는 189만 7,000원으로 현업업무 특성상 현장사진이 매우 필요하여 필름구입 및 인화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및 구정홍보물 책자 제작비용 1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광고물정비 홍보문 제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쇄비는 444만원으로 각종 고지서, 안내문 발송용 봉투제작과 민원서식 인쇄, 옥외광고물 매뉴얼 책자 제작, 보상대장 등 대장 인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등기부 열람 및 등본교부에 소요되는 수수료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업무 추진과 관련 근저당 설정여부 확인과 보상이 완료된 토지건물의 촉탁등기후 등기부등본 교부신청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산서 444페이지입니다.
등기촉탁 수수료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관련 소유권 이전 촉탁등기에 대한 민원처리 수수료로 1건당 8,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입, 첨부하게 되며 대략 연간 300건 정도 개별 필지 및 건물의 이전.말소.변경 등이 발생합니다. 기타 제수수료로 6,5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유지 점유현황 측량수수료는 150건을 목표로 3,5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각종 공공용지의 점유현황을 측량하여 무단 점유자를 발굴, 부당이득금 부과 또는 점유허가 신청을 유도하여 세입 발굴에 활용코자 합니다. 분할측량 수수료로 1,3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할측량은 공공 용지 중 부분적으로 용도폐지가 필요한 경우 지적분할을 위하여 실시되는 측량수수료입니다. 재산감정평가 수수료와 보상감정수수료는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보상과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주로 사업부서의 시설비를 추산하여 집행되나 민원해소 차원에서 실시되는 3자 감정비용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할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하게 됨으로 이 경우 보상 부서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구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구구입은 가로정비에 필요한 절단기, 햄머 등 작업공구와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현수막 제거기 등을 구입 사용하게 됩니다. 단속 작업복 구입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정비, 광고물단속 직원의 후생차원에서 춘추용과 동절기 작업복을 구입,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용지 등 소모품 구입예산으로 1,0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건설교통국 4개 과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주무과인 건설관리과의 예산으로 포괄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445페이지 중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308만 3,000원을 게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각종 고지서, 계고문, 보상안내문 등 발송에 소요되는 일반, 등기 우편료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시 소첨되는 서울시 수입증지 구입비와 광고물 및 가로정비 보관창고의 전기 및 상하 수도료와 수위관측시스템 전화요금, 비상정호 전기료입니다.
참고로 수위관측시스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수량, 온도, 전기적 부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내 지하수 시설 중 4개소를 표본으로 지하수내 센서를 설치하여 컴퓨터와 연결, 수시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전화선을 활용하고 있어 부가 통신료를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446페이지 중단입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보상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실비수당으로 1회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토지보상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사업구역 내 보상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토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11명분의 민간위원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상 보상협의회에 참가하는 민간위원은 2명입니다.
직원 급량비는 총 1억 6,89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건설교통국 직원 129명에 대한 기본 급량비 1억 5480만원과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건설관리과 직원 특별급량비는 1,416만원입니다. 각 과별로 업무특성에 따라 야근 등이 많은 부서에는 별도로 후생 차원의 특별급량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저희 과도 야간단속과 야근이 많은 관계로 월 4회부터 6회까지 각 팀별로 특별급량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임차료는 신촌 등지에 있는 떡볶이 포장마차 등 노점의 대대적인 정비에 대비하여 운반차량을 임차하기 위한 예산으로 매년 편성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연료비는 351만 5,000원을 계상한 바 광고물보관창고 및 단속원 대기실과 도로에 설치된 가로정비 초소 난방용 석유 구입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680만원으로 지하수 수질 관측망이 설치된 비상 급수시설 4개소와 정수시설이 설치된 비상급수 시설 2개소의 유지관리비로 시설보수 및 교체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과목 여비 중 국내여비는 1억 8,5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3 예산액 1억 7,744만원에서 772만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내역별로는 건설교통국 직원 129명의 정액여비로 1억 5,4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관리과 직원의 송무수행, 야간단속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월 5,6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수행상 야간귀가 등 여비의 추가지급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44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268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액은 1,926만원으로 3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건설교통국장의 기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1,530만원으로 건설교통국 포괄 업무추진비 720만원, 도시관리과 용지관리, 보상, 지하수관리 업무추진비는 각 120만원, 직원수가 많고 업무특성상 현장업무를 추진하는 광고물과 가로정비 업무는 각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438만원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추진비로 내부 환경관리 및 민원대접용 차, 음료 등 구입비로 집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449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 포상금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주로 세외수입의 체납징수 실적에 대한 포상금으로 전년도 체납의 징수시는 징수액의 1%, 2년차 이상 체납의 징수 시는 징수액 5%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제도는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1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업비의 50%인 400만원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과목 민간이전비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불법 광고물의 철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보와 전단류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500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폐공되지 않은 지하수 관정을 찾아내어 원상복구하는 소요되는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미불보상금 1억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토지소유자가 구청을 상대로 미불보상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패소하는 경우가 생겨 부득이 미불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정수위원 서정수입니다. 447쪽에 기본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전년도하고 2004년도 예산안 업무추진비 잡는데서 비용이 많이 늘어났나요, 줄었나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기본업무추진비는 1,92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 중에서 저희 과에서도 먼저 부서에서
○서정수위원 그게 아니고 447쪽 얘기인데요, 늘어난 것이 전체적으로 보상업무추진비 등 모든 게 물가상승 대비로 상향조정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부서에서 임의로 상향조정을 했는지, 상향조정된 책정이 된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이것은요, 기본업무추진비 여비인데요, 여비 지급기준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액으로 기본업무추진비를 건설교통국 정액 직원 주는 게 매월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각 업무에 필요해서 업무특성상 더 필요한 여비를 각 계별로 더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448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보기에 업무비가 물가는 상승한데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는 낮춰진 거 같은데 특별한 사유는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342만원 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업무추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서정수위원 450페이지 지하수폐공찾기라고 했는데요, 왜 5개만 지정했나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저희가 지하폐공을 매년 찾고 있는데요, 사실상 은닉되어 있거나 아주 오래 되어서 묻혀있는 것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한테 탐문을 하고 시공업자한테 물어서 하는데 저희가 5개소를 찾고 그 5개소를 폐공을 하고 원상복구시킨다면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시설비로 포함시켰습니다.
○서정수위원 폐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수 옛날부터 쓰던 것인데,
○서정수위원 그게 산에 있는 겁니까? 개인건물에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개인건물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개인건물에 있으면 개인소유자 부담으로 시킬 수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작년에도 해봤지만 사실상 개인소유건물에서는 찾지를 못합니다. 뜯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노천에 있는 것을 찾도록 노력합니다.
○서정수위원 노천은 사유지인지,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사유지는 엄격하게 저희가 사유지 소유자한테 지시한 사항입니다.
○서정수위원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바로 밑에 미불보상금이 장기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미불예상으로 해서 1억을 잡았잖아요. 우리 서대문관내에 장기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아는데 미불보상금 1억을 책정한 것은 서너 평, 또는 10여평 밖에 적은 금액으로 잡힌 것 같은데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미불보상을 대개가 우리 구에서 잡은 게 아니고요, 옛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했다가 저희 구로 이관한 도로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거북길 쪽에 한 30억이 소요되는 미불보상 토지가 있습니다. 미불보상에 대한 연유를 찾아보고 보상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구에 그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 미불보상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만 대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예상치가 너무 적은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서울시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서울시 관리차원에서라면 요구사항 또는 협조사항으로라도 좀더 많은 금액을 잡아야지, 그 전에는 청구방법을 몰라서 못했지만 내년부터 주민들이 많이 알고 엄청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가 대응에 너무 미비하지 않나 싶어서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응이 어려운 게 도시계획사업 20년, 30년 된 것은 일체 찾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미불보상이 됐는지 여부도 서울시 창고에 들어가서 뒤져야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로는 미불보상을 쉽게 보상 해주기가,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송이 들어오면 해주는데 저희가 거북길 같은 데는 미불보상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미리 대안책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열위원 안 과장님, 전체적인 설명 안 해주셔도 되니까 조금씩 물어보면 단답식으로다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443쪽에 옥외광고물 매뉴얼책자 제작, 이것은 누구한테 보내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저희가 광고물특별정비사업을 할 때 거기 해당구간에 시범정비안을 만듭니다. 그 안을 책자로 만들어서 만약에 신촌로를 시범정비한다면 신촌로 구간에 계신 분들한테 보내집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 444쪽에 기타제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구유지점유현황측량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재산감정평가수수료, 보상감정수수료 이것은 지금 건수가 돼있는데 이것도 추정치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예, 전년도 사항하고요, 올해 할 사항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447쪽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정비가 있거든요. 1,080만원. 그 1,080만원하고 449쪽에 민간위탁금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하고 어느것이 다른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저희 단속직원들이 야간단속을 많이 합니다. 보통 저희 직원들이 똑같이 받는 여비 말고, 늦게 귀가할 경우 택시 타고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취약성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여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합니다. 15명에 대한 여비.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449쪽 불법광고물 작년도 3,000만원 전액 집행이 되었지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예.
○김영열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또 3,000만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금년에는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라서 2차선 미만 이면도로까지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고정광고물 철거를 할 때 철거용역비입니다.
○김영열위원 작년에 3,000만원 들여서 철거를 했는데 아직도 연차적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매년 지역을 확대해가지고 큰길부터 시작해서 이면도로까지 정비가 들어가는데요, 내년도에는 2차선 미만의 이면도로까지 불법광고물을 정비합니다. 올해는 이면도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합해서
○김영열위원 서울시에서 50% 지원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예, 이것도 서울시에서 아마 50%정도는
○김영열위원 '아마' 그러면 안되지,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정확히는 얼마 지원해줄지는 몰라도 서울시에서 보통 구예산보다 많게 지원해줍니다.
○김영열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3,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김영열위원 6,000을 썼다 그 얘깁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예.
○김영열위원 그 다음 포상금 있지요? 449쪽에 체납징수 포상금 1년차, 2년차 있는데 이것 500만원은 어느분한테 포상을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징수한 실적 담당자한테 줍니다. 우리가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도 하고 현장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요,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체납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체납들어온 것을 확인해서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나 세외수입징수에 대한 포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포함되어 있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타 실과도 세외수입의 징수 포상금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1%, 2% 되어있는 것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전년도에 체납 1억을 받았을 경우 2%, 전년도 체납된 것을 체납을 받았을 경우 100만원 포상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체납징수한 액수는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봐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최소한의 범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체납징수하면 징수한 포상금이 나간다면 700만원, 800만원 나가야 됩니다.
○김영열위원 지하수폐공 찾기 같은 것은 아까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450페이지. 지하수폐공 찾기는 보물찾기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사실 어렵습니다.
○김영열위원 못 찾으면? 못 찾으면 불용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못 찾으면 불용입니다.
○김영열위원 작년에 몇 개 찾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작년에는 못 찾았습니다.
○김영열위원 작년에 불용 됐겠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올해 불용이지요, 작년도에는 제가 업무를 안 해봐서 모르고요,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추진해나가고는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같은 건데 불법광고물은 구정질문에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스티커, 그 다음에 명함식으로 뿌리는 거, 여기는 근거가 확실하게 나와 있거든요. 조항으로도 나와있고 다 나와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돼요. 직원들이 광고물단속 이것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은 도로 같은데 한 장도 안 붙어있거든. 우리나라만 난무하다고. 뜯고나서도 지저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막아줘야 돼요. 패널티를 물리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근거가 나와있잖아. 전화번호도 나와있고. 업주도 다 나와있는데. 그것을 심도 있게 정리를 합시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예.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께서는 내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토목하수과 2004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토목하수과 총 사업비는 유지관리비 투자사업비를 포함 총 122억 9,887만 4,000원입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사업비를 포함해서 8건에 21억 27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는 19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관리 1건에 1억 808만원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에 재해대책비는 1억 5,573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430페이지에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가 총 31건에 99억 3,4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토목하수과 총 사업비가 122억 9,884만 4,000원입니다. 이것이 총괄보고가 되겠고 다음은 큰 책자로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 부문 42건 중 토목과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있는 홍제1동 332의 12∼332간의 3간 도로개설 공사부터 7번까지가 작년도부터 시행해온 계속 공사입니다. 8번부터 14번까지 7건이 신설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7건은 2004년도 소방도로 개설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요청했습니다. 17번부터는 도로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내 교통시설물 보수공사에서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보수, 난간 보수, 볼라드보수 및 설치 해서 3억 5,000만원 책정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미끄럼방지 과속방지턱을 별도로 1억 5,000만원씩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합해서 3억 5,000만원 했습니다. 18번 관내도로정비 공사 이것은 포괄예산입니다. 계속 뒷골목 포장하는 것으로 13억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거북골길 도로 정비공사 하려고 7억을 책정했는데 아시다시피 뉴타운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7억 하고 도로개설에서 6페이지 7번 항목 홍제4동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뉴타운 경계에 있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지역이라서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하는데요. 작년에 1억 투자했다가 금년에 7억 3,000만원 투자해서 2004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균형개발지구 경계에 포함돼서 7억하고 두 건이 사업을 취소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보충자료로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돌릴까 생각합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관내 육교가 13개소 있는데 형편 없어서 올해부터 보수에 들어가서 9페이지에 25번 보면 2004년도에도 육교 정비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희초등학교나 정원여중 앞 육교가 말끔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못 했기 때문에 금년, 명년 연차별로 하려고 합니다. 도로관리에서는 유지관리를 포함해서 금년이나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재난관리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부분 큰 책자 17페이지 재난.재해 부분 9건도 토목하수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8건, 치수관리에 1건 해서 9건입니다. 여기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대현동, 북가좌2동, 창천동 일대 하수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창천동 29의 92∼대현동 40의 31간 하수관 정비는 위치가 이대역에서 신촌역까지 간선도로변에 있는 하수관입니다. 차선에 하수관이 묻혀 있는데 하수관으로 묻혀 있어서 오랫동안 개량을 하지 못해 아주 노후돼 있습니다. 과거에 보도였는데 신촌로가 확장되는 바람에 하수관이 차도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내년에 개량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수십년된 하수관이 돼서 교체해야 됩니다. 이것이 3번 항목이고 1번, 2번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4번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는 매년 시행했던 것입니다. 하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빗물받이 정비공사도 금년에 2억 책정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빗물받이 숫자가 2만 개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더라도 명년에도 2억이 더 있어야만 도시미관 하수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봉원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봉원천이 소하천으로써 도시계획상 하천고시로 2년 전에 고시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는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프라자 뷔페 빌딩 건물 뒤 하천에 무허가가 다섯 채가 걸려 있습니다. 봉원사 올라가는 왼쪽에. 그것을 명년에 필히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괄호 속에 있는 2억은 보상비입니다. 5,000만원은 철거하고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수해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9번은 지방하천과 하천 시설물 정비인데 이것은 2003년도에도 5,000만원을 책정해서 했습니다만 하천의 길이가 길고 불광천과 홍제천이 사소한 것들 보수할 게 많습니다.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장기 계획이고 수시로 위험이 있어서 금년에 5,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1억 책정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뉴타운 지구하고 균형개발 촉진지구의 사업이 전부 3건이 취소하고, 별지로 깔아드렸습니다. 사업 취소에 따른 추가사업으로 해서 5건을 넣었습니다. 3건을 취소하고 넣은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밑에 사업 취소했다는 추가사업 현황을 볼 것 같으면 1번 사항, 신규로 넣어야 되거든요. 구의회 및 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큰 도로에서 올라오다보면 가각정리가 안 된 변전소 끝, 한전 땅입니다. 버스가 돌아가기 어렵고 해서. 거기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병목입니다. 올라가는 데가 잘 안 보입니다. 군부대가 2m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2개 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한전쪽 땅 보상비로 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양쪽 합친 공사비가 2억 7,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 필요해서 1번 2억 2,000만원을 써야 할 예정이고요.
연희3동 334의 46 도로개설은 위치도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연희3동 천주교 옆 골목이거든요. 거기도 취약한 데가 돼서 무허가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를 틀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상비 포함해서 전부 7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취소된 사업에서 조달시켜서 3억 2,000만원 추가로 됐습니다. 명년에 2004년도에 보상하고 2005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불광천 인도 교량 실시설계비인데 북가좌2동 증산동에 조그마한 철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서 철거하고 월드컵경기장 앞에 보도교가 있습니다. 차가 다니지 않고 사람만 다니는. 그것을 멋있는 것으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설계비를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번은 맨홀정비공사인데 이것은 간선도로 맨홀이 2년 정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차량이 많이 다녀가지고 자꾸 침하되어 있었습니다. 2년째 안 해왔기 때문에 2004년에는 관내 맨홀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노면이 낮거나 높여진 것을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연결 및 보수 이것도 5,000만원 정도 책정했는데 비가 오면 준설을 하지 않아서 물이 안 빠지는 게 아니라 깨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을 5,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취약한 데라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산 아끼기 위해서 조금씩 책정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취소된 사업은 이것으로 대체해볼까 해서 했습니다.
○이진수위원 홍제4동 취소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1억 해놓은 것 있었지요? 137-1호. 그 집 담만 헐어주라고. 그 집 담은 보상이 안됐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이것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에서 일부 빼가지고 137-1호. 왜냐면 그 한 집이 담장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차가 비키지를 못한다고.
○위원장 홍성덕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137-1호, 그것을 좀 해주시고, 그것은 어떻게 되나. 동사무소 뒷길로 올라가다 보면 무허가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내려가 있거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것은 도로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가 없어서
○이진수위원 그건 도로 도로계획이 아니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무허가를 전담하는 부서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두어야 하고, 무허가는 땅이 없고 건물만 되어있잖아요. 이 사람들 건물 값이 아주 형편없어요. 무허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주대책 일환으로 사업이 들어가야 아파트 입주권이 되지, 그냥은 안 돼요. 그것도 하나의 재산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익사업용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딱 하나 있어요?
○이진수위원 딱 한 채가 있어요. 조그마한 거.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나머지는 구유지예요?
○이진수위원 그렇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러면 가각정리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진수위원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137-1호만 진행을 해주세요. 나머지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들어갔다니까 얘기할 것 없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5억 8,000만원이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8억만 신규로 한다 그 말씀이네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러니까 치수사업 1, 2번 8억 8,000만원입니다. 3번 거북길 도로공사 7억은 노후된 것은 공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포괄 예산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13억 있는 쪽은.
○김영열위원 이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인데 뉴타운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거기 비고란에 보시면 노후된 포장구간 도로정비 공사는 시공하고, 일부는 하고 일부는 그리로 돌리겠다는 말입니다. 남가좌동 길도 보도만 바꾸고 나머지는 가각으로 돌렸거든요.
○김영열위원 이 지역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하고 이진수 위원님 지역인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 보안등 보수 말입니다. 보수쪽인데 지금 현재 있는 그 보안등 기종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됩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골목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열위원 골목길하고 가로등. 왜그러냐 우리 보안등팀에서 아주 열심히들 하세요. 전구가 나갔다고 하면 와서 보수를 해준다고.
○위원장 홍성덕 위탁업체에서 해요.
○김영열위원 글쎄,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밤에라도 해줘서 좋은데, 자주 나가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정비를 하고 가면 최소한도 한 달이고 가야 되는데 와서 하루만 반짝하고 나면 그 이튿날 또 안 들어온다고. 미안해서 신고를 못하겠어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이 예산 받으시는 길에 포괄로 갈 게 아니라 정비쪽으로 더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책은 없느냐 이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시설물이 노후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량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년에도 물론 하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안등 쪽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명년도에는 북아현동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촌에 물난리 나는데 대책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절충해서 예산 갖다가, 현대백화점 그 골목이 도시 속에서 매년 장마가 지니까 그 대책을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대책 비용은 시에서 받아서 하게 되어있어서 주관과에 2건을 올렸습니다. 북아현 3거리하고 창천동 현대백화점하고 올렸더니 북아현동 3거리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신촌 것도 올렸는데 침수 세대에 비하면 투자비가 너무 과다하고 또 공원으로 쓰고 있는데다가 더 연구검토 해봐야 되겠다고 보류했습니다. 40억 투자에 비하면, 물론 주민들은 고통스럽지만 시에서 볼 때는 많은 침수로 안 보고 있거든요. 더 연구검토를 하는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반영이 못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2004년 여름에는, 국장님이 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북아현동 거기는 침수지 개량이 되는 겁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전문가하고 용역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하수관 관로를 개량하고 보완공사를 할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2004년도 예산이니까 내년 우기전까지.
○김영열위원 철길 밑에도 잡아주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북아현삼거리거든요,
○김영열위원 삼거리하고 같이. 그 다음에 지금현재 계단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이것을 90%는 찬성하고 10%가 반대해도 개설이 안됩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한 사람이 반대해도 못하지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계단도로를 깎아서 하기는 어렵죠. 자기네들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으니까.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전원 찬성을 해야 가능하죠.
○김영열위원 소방대책도 하나도 안 돼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 경사가 심한 계단도로를 깎아가지고 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골목에 있는 집들이 다 찬성을 해야 됩니다.
○김영열위원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민원처리는 이해관계인이 찬성을 해야 작업이 되는 거지요.
○김영열위원 공익을 위해서 하는 데도 10명이서 한 사람이 반대해도 그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첫째는 그 도로 경사가 차가 다닐 수 있는 경사도 맞아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안 맞는 지역입니다. 북아현3동 경우는.
○김영열위원 아니, 그거 말고, 맞는 지역을 봤을 적에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맞는 지역도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게 뭐냐하면 계단도로를 사도로 만들려면 각 집의 대문입구나 높낮이가 막 변해버린다고요. 어떤 집은 꺼지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인근에 도로를 쓰는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집 들어가는 계단은 집 내부로 넣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 홍성덕 끝나고 여쭤보세요.
○김영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준설토는 청소행정과하고 토목하수과하고 상의하셔서, 어차피 준설토를 토목하수과에서 치워가잖아요. 치워다가 버리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청소과에서도 1년에 450톤 준설토가 나온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하지 말고 토목하수과 준설업자한테 그것까지 승계시켜서 같이 준설토를 치우는 방법하고 어느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가를 상의해보시라고. 그것을 5,000만원인가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데 토목과와 상의해가지고 예산절감이 몇천만이라도 된다면 그렇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렇게 하시고, 거북골 길 뉴타운 때문에 취소한 것은 그거 가지고 그 일대 미보상된 게 많아요. 거기 주민들한테 몇 십년씩 보상을 안 해줘가지고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거북골 길 주변에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주시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같이 잘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교통행정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와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서 450쪽부터 4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4억 34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9,854만 1,000원보다 49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경상적경비가 2,657만 8,000원이 증액되는 반면, 사업예산은 2,166만 2,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경상적경비의 경우 대부분 행정사무용품 등의 물가변동에 따른 증감요인이며, 사업예산의 경우는 구민의 교통안전과 직결되고 민원 해결사업인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등의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서 주요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관항으로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책정된 것이 5억 1,172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52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항으로 교통기획행정으로 금년도 예산이 4억 349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495만 6,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세항에 있어서 인건비는 544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예산이 교통량조사 단가가 2만 7,700원이었는데 2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를 말씀드리면 1억 2,509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657만 8,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이 1억 9만 7,000원으로써 작년도보다 2,1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품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749만 5,000원이 책정돼서 이는 전년도보다 인원이 초과된 소규모 수선비라든가 전년도에 30명을 기본인원으로 잡았는데 35명으로 증원될 예정으로 인원 증가로 인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선비 및 도서구입비로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인쇄비도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됐습니다.
다음 4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봉투 A4 76만 8,000원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등록계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신설되었고요. 세 번째 환경신문고 서식 제작 해서 이것도 우리 정비팀에서 필요한 것으로써 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정밀검사홍보물 제작에 정비팀에서 필요해서 135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또 교통시설 현황판 제작은 각종 공영주차장 현황이라든가 교통개선 사업에 필요해서 28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과태료 부과 통지서는 등록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48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에 배출가스 안내문 제작에 35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 454쪽에는 신설된 항목이 없고 전년도와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5쪽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품목은 배달증명 사항이 있습니다. 방치 차량의 확인을 돋구기 위해서 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버스노선조정협의회 참석 수당이 전년도에 5만원씩 책정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2만원 증액된 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도 위원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증액했고 교통행정서버스헌장심의위원회 참석 수당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7쪽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20만원으로써 작년도보다 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여비에서 1인당 명수는 똑같고 교통기동반 현장 조사에서 금년에 24일로 편성되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48일로 증액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수사여비도 24일에서 48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990만원이 되겠으면 전년도보다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비가 30명에서 35명으로 증원돼서 3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280만원에서 금년도 2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가 자전거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료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운전자 교육 강사료로써 저희 관내 마을버스라든가 일반 대중교통의 운전자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품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10만원은 전년도와 똑같이 증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59쪽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써 금년도 예산이 2억 7,186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16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신설했습니다. 이는 자전거타기 활성화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입니다. 2억 4,492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70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홍은1동 방음벽 공사에 8,000만원과 또한 과속방지턱이 7,200만원 있었던 것을 금년도 방음벽 공사 사업비를 책정 안 하였고 과속방지턱 공사비는 토목과로 이관하였기 때문에 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역으로는 방치차량 보관소 정비로써 1,800만원, 반사경 신설 보수로써 1,500만원 다음에 자전거보관대 정비에 1,6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8,367만원, 보행자안내표지판 보수에 6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설에 5,300만원 편성했고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 정비에 1,520만원, 자전거 보관소 증축에 1,801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무료 대여 노후 자전거 교체비로 240만원, 문서세단기에 8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에 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0만원을 책정했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이 배상금은 매연단속 대상 차량 고장수리비로써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533쪽부터 534쪽이 되겠습니다. 533쪽에 자체사업이 220건인데 이 자체사업 중에서 교통행정과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와 중복되기 때문에 맨 아래쪽에 6억 3,000만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세웠는데 이는 북성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건립비로 6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과 총괄적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그린파킹 사업비 9억을 제외하면 20억 9,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2억 7,500만원보다 1억 8,025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등의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533쪽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53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시설부대비가 29억이 있는데 여기서 맨 밑에 그린파킹 2006년 지구조성 사업비가 교통지도과 사항입니다. 이것을 빼면 20억 9,500만원이 교통행정과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추진비에 6,000만원 그 다음에 유휴공지 및 활용 주차장 확장공사에 2,0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비는 북아현1동 외 3개소로써 12억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써 8억 5,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는 공영주차장 건립비 12억에 0,45%인 5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고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맨 아래 부분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통합 주차장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는 교통지도과 사항이고 그 밑에부터 저희 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 사항 통합 주차장 관리시스템 1,516만 4,000원을 뺀 시설비가 저희 과 소관으로써 이는 1억 4,148만 2,000원이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1억 2,80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에 8,740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49쪽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및일방통행제시행 시설물 설치에 500만원을 책정했고요. 주정차금지선, 보차분리선 홍제천 황색선 정비에 이면도로에 쓰는 사항으로 2,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부대시설비입니다. 이는 1,70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주차장 유지보수비는 전기, 조명 수리비 등으로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 중에 48쪽에 공단으로 이관된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교통행정과 업무가 일괄적으로 공단으로 추진돼 있기 때문에 여비 중에서 주차장시설업무추진여비 480만원이 교통행정과로 이관해야 할 항목이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600만원 중 이면도로주차구획업무추진 24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이면도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저희 과에서 공영주차장 설치 민원 및 유휴지 활동하는 업무추진비로써 240만원은 저희 교통행정과로 이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덕 위원장, 김영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주차시설업무추진여비 480만원 이것은 교통행정과로 가야 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에서 이면도로주차구획설치 업무추진 240만원 이 두 개 항목을 저희 특별회계로 이관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알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및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461쪽부터 봐 주십시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라고 현재 몇 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현재 1대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1대 가지고 가스차나 오일차를 다 측정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네.
○서정수위원 1대가 성능이 안 좋습니까. 구입한 지가 오래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해야 됩니다. 용량도 적고 해서 교체하려고.
○서정수위원 459쪽 학술용역비는 자체 해결 해볼 의도는 안 해보고 신설로 올렸는데 용역이 꼭 필요한 사항이면 타당한 설명을 해주시고 규정은 어디에 근거해서 2,000만원 올리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우리 구의 자전거활성화 계획을 지난 10월에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었는데 우리 구 여건으로는 자전거활성화하기가 빈약한 구입니다. 산악지가 많고 고개도 많고, 그래서 홍제지하철역, 모래내 중심, 또 각 학교주변에는 아직도 자전거 보관소를 이용하는 학생들,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활성화를 전반적으로 한 번 보편화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뢰를 부탁할 계획입니다.
○서정수위원 이런 것도 용역을 2,000만원씩 들여서 해야되나요? 머리 좋으신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고 꼭 용역비를 2,000만원씩 들여서 외부용역을 줘야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 좋으신 공무원들이 하면 용역같은 결과가 안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잘 되는 경북 상주시와 전북에 있는 전주시, 제천시 정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했을 적에 일상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도로여건이라든가 주민의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전문가의 자문을 한 번 보고 듣고 활성화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서 책정한 것이지, 행정공무원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책정 자체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해서 물어봤는데 2,000만원이면 각 부서마다 학술용역비가 많이 올라와있는데 터무니없이 많이 잡지 않았나.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그 용역에 대해서는 2,000만원으로 했지만 이 2,000만원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하고나서 세부적으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서정수 위원이 질의한 건은 본 위원이 할 거였는데 먼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설계용역 2,000만원, 지금 말씀하신 제천이나 상주나 전주하고 우리 서울의 서대문구하고 입지조건이 다릅니다. 이것을 활성화용역을 하려고하면 자전거 다닐 길이 있어야지. 상주나 제천, 전주는 그래도 나름대로 도시 외곽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은 하나의 구호에 그치는 한심한 계획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 이외에는 소비성이라고. 서정수 위원이 말한 것처럼 우리 공무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활용을 해야지. 우리 직원을 못 믿으면 용역하는 사람 뭘 믿어. 두 번째는 자전거 3,800만원이 나와있는데 자전거를 보관하는 장소입니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홍제천 옆에 연희 2동쪽으로 보관소가 있습니다. 너무 좁고 협소해서 증축하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얼마나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약 10여평에서 30여평으로 늘려서 증축하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있는 보관소가 모자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자전거를 보관하기가 협소하고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도 많고 보관소가 비좁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자리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예, 그 자리만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그런 것은 가능한데, 자전거 갈 데도 없는데 무슨 설계용역을 2,000만원씩, 우리 공무원들 머리 좋은 분들 많은데 활용하도록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459쪽에 방치차량 보관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방치차량보관소는 현재 동심병원 뒤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칸막이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칸막이 한 방치차량을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청사 증축으로 인해서 구에 있는 관용차량들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보고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주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전부 다 회수를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 방치차량 보관소도 장소 이동을 해야만 합리적으로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주차장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예, 장소이동 및 정비차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넓어지네.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민원인도 쓰고 관용차량도 쓰고 하기 위해서 현재의 방치차량 장소가 좁습니다. 관리실태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것을 정비계획을 복합적으로 총무과에서 같이 세워놓는 품목입니다.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사항인데 민간위탁노상주차장반환금하고 시영주차장민간위탁반환금이라는 과오납을 반환한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그 49페이지 사항이 위원님 반환금 사항은 교통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시설비 사항만.
○김종철위원 그리고 마을버스는 거기에 해당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예.
○김종철위원 마을 공동주차장 유지보수라는 것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현재 주차장이 공단으로 이미 설립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중에서도 유지보수비로서 전구가 나간다든가 전기선에 자주 고장나는 게 주로 전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있는 기존의 주차장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종철위원 유지보수비가 10개소밖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예. 21개소 중에 오래된 10개소로 설립연도가 오래 된 것,
○김종철위원 마을공동주차장 개념이 뭡니까?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이 공영주차장은 말입니다.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으로 바꿨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452쪽에 교통시설현황판 제작 28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공영주차장 현황이라든가 교통개선사업 예정지 현황이라든가 마을버스노선 및 일반버스 노선같은 현황판이 없습니다.
○이진수위원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저희 과에 설치해가지고 민원인이라든가 있을 적에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의 획일화를 기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하기에 이것을 책정했습니다.
○이진수위원 자전거보관대 증축 있지요? 홍제천변에 그것을 증축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예.
○이진수위원 그리고 보관소를 정비한다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자전거보관대입니다.
○이진수위원 보관대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예, 그것은 도로변이나 역 그런데 있는 보관소가 협소하거나 이런 데
○이진수위원 전시행정인데 그게 지금 스위스호텔 교수단지 앞에 있지요, 그리고 스위스호텔 조금 내려오면 논골 들어가는 거기 보관소 있고, 유진상가 앞에 보관소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예.
○이진수위원 보관소 한 번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예.
○이진수위원 외국사람들이 보관대를 보면 한심하고 기가 막히다고 할 거예요. 거기 오토바이 고장난 거 세워놓은 거, 자동차 몇 개월 세워놓은 것, 거기에 낙엽 떨어지고 비닐조각, 내가 봐도 쓰레기장이지 자전거보관소가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저희가 일정기간에 월이면 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내 생각에는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그런데 정원단지 앞에 거기는 정원여중 학생들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고바위길이기 때문에.
○이진수위원 아는데 거기 한 번 가보라고. 과장님 말씀대로 정원여중 다니는 학생들과 교수단지 사람들이 타고왔다가 세워놨다가 저녁에 가지고 가면 문제가 다른데 밤이고 낮이고 다른 자전거가 갖다댈 수가 없어요. 몇 십대가 몇 달째 방치되어 있으니까. 도로변에는 안 보이는데만 하고, 도로변에는 그거 해놓으면 지저분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그것을 생각해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저희가 좀더 빠른 주기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오토바이 같은 거 어디다 처분을 하든지, 자전거타기에 관련된 예산이 몇 군데 있어. 전부 명목을 못 붙여서 예산편성을 못했지, 몇 군데 있단 말씀이야. 아까 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비 이런 거는 재고해요. 이거 누가 보면 웃어. 평평한데 같으면 자전거타고 하는데 거북길같은 데는 어떻게 자전거를 타겠어요? 못 올라가요. 홍제동고개 이런데 자전거 타고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시행정이야. 구청장이 젊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전시행정은 그만 하시라고 해. 서대문구는 도로여건상 안 됩니다 하고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타당하지만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환경보존 측면에서 저희 구도 꼭 안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못하는 것이고, 현재 여건이 나쁜 거지, 어떻게 하면 환경보존 측면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이진수위원 홍제천변밖에는 없어요. 다른 데는 해놓은 것이 오히려 가로환경만 지저분하게 했지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것은 알아서
○위원장대리 김영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관계는 사실은 홍제천변은 좋은데 우리 북아현동길 같은 데를 보면 자전거타고 다니는 분이 한두 분 있습니다. 우리도 굴레방다리에 자전거보관소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 그런 부분도 한 번 재고를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아래 저희 서대문구가 서울시 교통분야 종합 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매우 뜻깊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교통지도과 200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운수지도팀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주차관리팀, 주차단속팀, 교통과징팀에서 집행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책자 461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04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억 1,423만 1,000원이며, 경상예산 1억 12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32만 7,000원, 사업예산(자산취득비) 1,29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9,163만 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가 1,877만 5,000원, 4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4,829만 4,000원, 464페이지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 운영수당이 672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피복비 162만 7,000원, 465페이지 급량비 336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실 연료비 109만 9,000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장비 유지보수비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불법운행 버스·택시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직원 여비등 국내여비 840만원, 교통불편신고 심의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로 내구년한이 경과된 버스전용차로단속용 VCR비디오카메라 대체구매 및 노후된 단속원실 정비를 위하여 1,299만 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팀, 주차단속팀, 교통과징팀에서 집행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82억 2,347만 1,000원이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 42억 9,36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9억 2,987만 2,000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전년대비 16억 2,79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역시 82억 2,347만 2,000원으로써 경상예산이 23억 6,530만 9,000원, 사업예산이 57억 7,555만 1,000원, 예비비 등이 8,2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17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2억 9,360만으로써 11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청계천 복원공사 착공 이후 주차단속 강화로 견인차사용료가 4억 3,200만원, 거주자우선 주차요금 징수율이 70%에서 95%로 제고됨에 따라 7억 9,2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9억 2,98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8,393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3억 6,838만 1,000원, 과년도 과태료수입이 1억 1,555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11억 8,814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4,42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급이 9억 2,45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1,190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522페이지 수당이 2억 6,362만 1,000원으로 5,678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일시사역인부임 2003년도 예산 7억 6,618만 4,000원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관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1억 7,716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68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3억 1,235만원으로써 63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는 5,696만 8,000원, 525페이지 주차위반과태료고지서 및 스티커제작 등 인쇄비가 2,592만원, 526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보상 감정 및 측량수수료 84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OCR고속프린터 소모품, 복사용지, 기타 소모품 등의 구매비용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 CC-TV 국선사용료, 이동전화기사용료, 주차장전기료, 우편료,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이 1억 2,335만 8,000원, 528페이지 주차단속원 피복비가 950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급량비가 7,404만원, 차량유지비가 3,931만 8,000원, 53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9,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1억 23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668만원이 감소하였고, 업무추진비가 1억 856만원으로 12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공단 신설에 따른 주차관리요원의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공단출연금으로 계상되어 감액된 사항이며 531페이지 복리후생비가 4억 1,248만 8,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5,802만원으로써 불법주·정차 단속지원 공익 근무요원 25명에 대한 봉급으로 공단으로 20명 전출하여 1,84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과년도 체납금 징수로 세수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의 포상금으로 2,957만 4,000원이 책정되었으며,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5,381만 6,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 1억 1,700만원은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서울시 보조금 70％ 구비 30％의 비율로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도시관리공단 출연금은 별지로 설명드리겠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억 2,339만 6,000원은 유진상가 앞에 있는 홍제차량보관지소 위탁관리분담금으로써 분기별로 일정액을 차량 보관료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고 연말에 정산을 하여 견인한 차량에 비례해서 우리구에 환급 해주는 것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통행정과장이 먼저 설명을 드린 사항이며, 53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시설비 중 그린파킹 2006 지구조성 사업비는 북가좌2동, 남가좌2동, 홍은3동 등 3개 지구 사업비로 시보조금 70％ 구비 30％의 비율로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4억 3,200만원은 불법주차차량 견인료로써 견인된 차량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세출은 세출대로 계산해서 자치구가 지급하고, 차량소유주가 납부하여 들어오는 수입은 세입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구년한이 지나 노후된 주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및 핸드폰 대체구매 비용 1,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정·차 위반단속 DB 서버의 오류 발생시 자료 유실 방지를 위한 백업용 장비 구입비 7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상황을 민원인이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 2,500만원, 압류해제 담당자 외 작업을 방지하기 위한 지문인식기 구입비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8,261만 2,000원으로써 주차장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1%로 계상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출연금 중 주차장 관련 주차사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안 45페이지, 급여 및 제수당 등은 주차장 관련, 제반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직원 및 일용직 등의 인건비 등을 단가결정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추진팀에서 책정한 사항이며, 47페이지 경상적경비부터 설명드리자면 거주자 부정 주차단속에 필요한 이동전화기사용료 및 우편료 등으로 1,132만원, 공영주차장 전기료 768만원, 기본사무용품 및 거주자 우선 주차증 등 소모품 구입비로 1,870만 4,000원이 책정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 야간 부정주차 단속에 따른 급량비로 288만원, 여비 1,344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사무용품 수선비 등으로 48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시설비중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516만 4,000원이 책정되었으며, 나머지 시설비는 교통행정과장이 먼저 설명을 드린 사항이며 49페이지 하단, 반환금 2,226만원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일부가 공공에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구획의 일부가 감소하게 되면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 위탁금을 반환하여 주고자 책정한 것이며, 거주자 우선주차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138만원, 끝으로 장비구입비 등으로 1,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교통지도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공단출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529쪽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차량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소형승용차, 소형화물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지비가 수리비용인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뒤편에 견인차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무슨 사용내역인지.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그것은 소형승용차가 주차단속용으로 8대가 있고 운수지도차 1대가 있고 구청 견인차가 1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서정수위원 수리비가 소형승용차 1대 비용이 300만원이고 승용차가 8대인데 400여 만원인데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8대 400만원이 아니라 3,200만원입니다.
○서정수위원 대당 300만원 들어가는데 차값하고 비슷하네요.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차량유지비하고 유류대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기름값이 포함되면 가능한데. 535쪽을 보시면 DB서버 데이터 백업용 장비하고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및 웹서버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새로 신설하는 부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민원처리시스템은 현재 돼 있는데요. 민원처리에서 인터넷으로 하면 자기가 주차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것까지는 나오는데요. 주차단속된 것이 이의신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돼 있는 것을 보완해서 민원 서비스 편의를 위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없던 것을 신규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네.
○서정수위원 업그레이드비용 데이터 백업용 장비가 700만원,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및 웹서버가 2,500만원, 압류해제 지문인식 시스템이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소프트개발업체에 문의한 결과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압류해제 지문인식 시스템은 노원구에서 공익요원이 압류해제를 그냥 해주다가 사고가 나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담당자가 해제를 할 경우 본인 지문을 찍고 해주는 시스템으로 그것은 보완상으로 필요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그린파킹 2006 지구조성 사업비라고 있어요. 3개 지구인데 한 지구에 3억씩 소요되는데 3개면 9억인데 그 개념이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그린파킹이라는 걸 영어로 써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불법주차가 이면도로에 많이 돼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 상반기에 시에서 그린파킹 2006 추진 계획이라고 시달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뒷골목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로 돼 있는 것을 담장을 허물로 내집 마당으로 집어넣고 남는 공간에 거주지우선주차도 할 수 있겠지만 거주지우선주차는 주차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조경시설을 해서 녹지 시설을 만드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청하는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구조성 3개를 하는데 지구구성을 어떻게 단위를 계획하는지.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지구조성은 지금 현재는 3개 동 잡힌 데는 올 8월에 회의를 해서 신청한 데는 먼저 추천한 것입니다. 2006년도까지는 전 동에 절반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철위원 지금은 어느 동 어느 동이야.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21개 동에서 3개 동이 확정됐습니다 북가좌1동, 남가좌2동, 홍은3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만 지구별로 3억씩입니다. 그러면 그게 3억 예산을 확정시키면 시비로 7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3억을 해주면 7억을 가지고 오는데 개인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그렇죠. 개인주택에 해주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개인주택 면적 단위를 얼마로 두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10평이면 10평, 20평이면 20평 차량 몇 대 이것이 내규로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모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그것은 차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당 4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한 대를 세워도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예, 한 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김종철위원 평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예.
○김종철위원 그 말을 정확히 해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 두 번째는 지금현재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있는 것이 있지요. 민간위탁노상주차장반환금하고 시영주차장민간위탁반환금 개요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민간위탁노상주차장반환금은 우리가 지금현재 노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위탁을 준 게 100면에 1년에 얼마 이렇게 줬는데 그 100면을 준 사람이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도로공사를 하였을 경우에 그 주차면을 3면이라든지 4면이라든지 서너면을 한 두달씩 공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손실보존금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공단으로 넘어가도 민간위탁을 하네.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그렇죠. 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비디오카메라가 31대가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예.
○김종철위원 8대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31대에 더 보강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교체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5년인데요, VCR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풀타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5년 되면 즉시즉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쓰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단속을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하루에 7시간 8시간 쓰기 때문에 성능면으로 문제가 생겨서 교체가 필요하다, 비디오카메라가 내구연한이 얼마 되는가 그 회사에 알아보세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비디오카메라 5년 쓴다해도 성능에 대한 이상은 없고 부속에 대한 이상이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분석을 해주시고 연구검토해주시기 바래요.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본 위원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534쪽에 북성초등학교 주차장건설 6억 3,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몇 면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예산담당주사 안창효 100면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러면 시비는 얼마 지원 받아요?
○예산담당주사 안창효 40억 중에서 구에서 12억 부담을 하고, 28억은 시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12억은 우리 구비고?
○예산담당주사 안창효 예.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담당주사 안창효 예.
○위원장대리 김영열 지상은?
○예산담당주사 안창효 지상은 체육시설하고
○위원장대리 김영열 운동장에다가?
○예산담당주사 안창효 2층까지 해가지고 2층은 교사가 쓰고요, 밑에 들어가는 1층, 지하1층, 2층 해가지고 수영장, 체육관 해가지고 지하에는 주차장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총 공사비가 40억이다?
○예산담당주사 안창효 전체 공사비는 1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체육관하고 수영장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받은 게 있고,
○위원장대리 김영열 우리 구비 부담은 12억이다, 나머지는?
○예산담당주사 안창효 나머지 전부 다 합해가지고 28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하여튼 지금 교통지도과장 인센티브도 많이 받으셨고 금년 마무리 잘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각 부서별 예산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구상하고 계시는 사항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주택과장 윤상현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 교통행정과장 이범주
- 교통지도과장 이영구
- 예산담당주사 안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