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7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ㆍ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ㆍ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내원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안산 자락은 잔설의 설경으로 겨울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만 나무가지에는 새로운 싹이 움트는 등 봄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과 함께 금년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40만 구민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각 부서별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년도 시행할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강구해서 금년도의 각종업무와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추진되도록 구정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와 사업들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부분까지 심도있는 질의와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서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보다 좋은 구정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임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ㆍ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윤내원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내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은 구민의 복지증진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과 영유아보육, 노인복지 서비스, 대기오염, 공해방지 그리고 청소년, 주민복지 증진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찾아 보살피고 도움을 주는 일에 항상 정성을 두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과장들이 보고드릴 업무내용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위원들의 대단한 애정과 적극적인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위원장 홍성덕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의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계장 세 분이 승진시험 때문에 주임들이 대신 나오신 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위원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하시는 게
○위원장 홍성덕 그렇게 하시지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2004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저소득주민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등과 특수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 단체를 활용한 노인복지사업,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계획, 사회복지의 날 행사계획, 구청사 장애인 전용 민원창구 설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끝으로 별표 유인물에 의한 사회복지사무소 시험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들의 복지 욕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전문성 부족, 체계적 관리 등의 미흡 등으로 주민의 복지 욕구에 충족치 못 하고 있어서 복지 전문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구현하고자 시범 복지사무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지난 14일 신청하였으며 설치는 현행 2과 8팀 61명을 3과 12팀 76명으로 증원하여 직원은 5급 1명과 6급 4명이 증원되어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소장은 4급이며 생활복지국장이 겸직하며 사무실은 증축 공사, 구 청사 증축 완공 전까지는 현행과 및 1개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 사용한 후 증축공사가 완공되면 1·2층을 사용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나 국비가 1억원 지원할 예정이며 시범사무소는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6개 단체만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은 2006년까지 계속되며 2006년 7월후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 한 해 저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일단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계획을 지금 방금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전국 232개 단체중 여섯 단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할 계획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신청만 한 상태인데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선정이 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저소득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금방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중 월세 사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이 1급 또는 2급 가구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시비인데 1억 8,200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것은 1회에 2년, 한 번 계약을 하면 2년이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총 4년을 혜택볼 수 있고 4년이 지나면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해 준 전세금을 반환한 다음에 다른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봉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 기간은 아마 수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지원현황 8가구 1억 8,200인데 이게 올해 지원 현황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작년도까지 쭉 누적된, 작년까지 8가구에 1억 8,200만원 지원하고 있는 거죠.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장애인 자활 자립장 운영 해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 있는데 운영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운영 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떠한 실적, 몇 명이 취업을 하고 얼마씩 받고 있고 이런 사항을 자세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 그 다음에 인원은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체장애단체에서는 금은 세공이나 컴퓨터, 봉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기능장애인협회는 현수막하고 판촉 인쇄물을 제작하는데, 장애인들 전체 회원수도 거기 나와 있지만 연말이 되면 일거리가 조금 늘어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또 늘어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인원은 유동적입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로 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게 어떤 가시적인 효과만 노리고 또는 지원만 받으려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시라고 하면 뭐하지만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갖고 수시로 조사라든지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갔다 왔는데 그 곳에서 한국 사람이 장애인을 데리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을 데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외국인이 와 가지고 그 나라 농아라든지 장애인을 자기 사업장에 여러 명을 취업을 시켜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우리 보다 훨씬 더 후진국인데 장애인들을 기업주들이 쓸 때 그런 세심한 여러 가지 배려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여기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한 우리 서대문 지역에도 가내공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백 몇 십 군데 되고 있는데 그게 산업환경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산업환경과와 연계해서 장애인을 취업을 시키고 그런 공장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와줄 건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부서간의 상호협조라든지 그런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말씀을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환경과와 연계체계는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산업환경과에서 실업자 문제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노동부하고 연계해서 실업대책을 산업환경과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문제는 장애인단체 두 군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장애인이 취업한 사업장에서는 세금이나 이런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건 왜 질의를 하냐하면 가끔 장애인들한테 취업민원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면에 봉착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주무과에다가 부탁해 놓는 그런 사항인데 그게 주무과에서도 속 시원히 해결하기가 힘든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또한 이게 우리 부서간의 서로 긴밀한 협조만 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전적인 그런 면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할 게 많으니까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기초 푸드뱅드 사업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우리 이진수 위원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여기 보고에 의하면 형식적인 보고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1,240건에 대한 실적이나 이러한 문제 지원예산은 1,900만원 정도지요? 그 당시에도 이 문제를 다룰 때 음식물이 있어도 음식물의 이용과정에서 부패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문제점을 제기한 걸 봤더니 2004년도 1/4분기에 시에서 차량지원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예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산이 2004년도에 서울시에 확보가 돼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돼 있고 얼마 전에 여러번 독촉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데 예산집행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예정이 아니라 올해는 된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지요.
○김종철위원 그럼 올해는 우리 어려운 노인들에게 좋은 음식물이 유통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방금 김대봉 위원의 질의사항에 24페이지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문제입니다. 지금까지 3세대 3,2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것이 언제서부터 실시됐어요? 그러면 올해에는 이번에 계획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건 전액 시비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대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대부해 주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은행을 통해서 대부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그 사람들이 상환능력을 따지고 신용도를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종철위원 대출은 자립할 수 있는 자금대출 한도는 없다, 얼마든지 대출에 대해서 준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3세대밖에 없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신청은 7∼8세대 더 해 줬는데 은행에서 사업의 효과나 그 사업이 성공할지 여부 그 다음에 본인의 신용도 이런 걸 판단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건 알고. 그렇다면 홍보부족이 아닌가요? 장애인들이 어떠한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 것을 우리 구에서 홍보가 잘 안 돼서 신청이 적은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건 아닙니다. 홍보는 각종단체나 복지관 같은 데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홍보는 우리 구에서 바로 각 기관에서 홍보한 실적을 보여주세요. 무슨 방법으로 실적을 했는가. 그것이 같은 맥락으로 전세주택 8가구가 나와 있어요. 8가구 1억 8,200만원인가 되는데 이 문제도 여러 가지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제공받을 수 있는 문만 열어놨는데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알지 못해요. 홍보부족이라고. 홍보한 실적을 주시고요.
두 번째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셔틀버스의 운영개선이라는 문제는 제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5회 운영하는데 1회 움직이는데 7명 해서 하루에 35명의 장애인을 위해서,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서대문구에서 어른이나 장애인을 위한다는 타이틀만 가진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가, 그러면 소요금액 예산이 얼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1년에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1억 3,000만원은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말씀은 한 번 운행하는데 1주일에 5번 그리고 토요일 하루 그렇다면 총 33회를 움직입니다. 33회 곱하기 7 하면 1주일에 231명이라는 소요의 인원속에서 실제로 장애인은 여기 보니까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장애인이 몇 명 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1,128명입니다.
○김종철위원 연간이지요. 실제로 장애인이 타는 연에 대한 1억 3,000만원 한 번 타는데 만원꼴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건 평균 7명인데요.
○김종철위원 거기에 대한 걸 내가 조사해 봤어요. 하루종일 몇 번에 몇 명 타나. 실제로 장애인 7명 타는데 장애인 하나도 안 타요. 지나가다 노인들이 타는지 몰라도 이런 문제를 체계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는 작년에도 나왔고 그럴 바에야 콜로 해서 장애인을 가서 모셔다 주는 게 낫다 이거야. 1인당 만원꼴 이상이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콜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문제에서 1억 3,000만원이나 1억 5,000만원, 차량 감가상각비까지 하면 한 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그것을 콜로 하면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장애인을 위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겠다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복지부에서 16일까지 신청받았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신청 받은 것을 보면, 여기에 232단체에서 6개 단체만 하겠다 그랬으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여기 신청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서울시에서는 5개 구청이 신청했고요 마포, 용산, 강서, 서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5개라면 우리 서대문도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죠.
○김종철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가 신청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구가 하는 거죠. 이 시범복지사무소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구에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단체가 아니라 구에서,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 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다.
○김종철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단체라고 나왔어요?
232 단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기초자치단체가 232개입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공부 좀 하고요.
다음에 노인잔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22페이지.
노인잔치는 5월과 10월로 두 번에 나눠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150만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한번에 150만원입니까 그것을 나눠서 준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1회에 150만원.
○김종철위원 1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작년도에는 100만원씩 하던 것이
○김종철위원 그러면 150만원인가 각 동에 한 번 150만원 주는 것을 여기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산출근거에 보면 2회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2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300만원이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알았고, 경로당 수리에 관한 건을 보니까 여기 20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에 관한 문제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15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를 하겠다.
지금 경로당이 우리 서대문구에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구립이 35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는 86개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체 20% 정도 개·보수하는데, 15개 개·보수하는 경로당을 일일이 가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저는 직접 가본 데가 있기도 하고요 못 가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이 가봤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담당계장은 다 가봤고 저는 몇 군데만 가봤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예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본 위원이 신청한 경로당 보수, 다시 얘기해서 보일러 설치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때 다른 예산을 줌으로써, 안 가본 것 같은데? 창천동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가봤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그 밑에 지하에 보일러 없어서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를 하는데 왜 여기서 뺐는지 모르겠어요. 제 동네 문제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김종철위원 다음에는 다른 위원 한 후에 또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29쪽.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이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질의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도 지적해 드린 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애인을 위한 어떤 편의 제공 차원에서 보면 이 아이템이 좋아요. 좋은데, 또한 어느 사업이든 간에 최초 단계에서 생각대로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장애인 셔틀버스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업 아니냐.
이 문제는 실무 선에서도 고민을 한 나머지 여론을 수렴해서 다른 방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놓은 것을 보면 2개 노선에 2대 운행을 1개 노선 양방향으로 교차 운행을 한다 이렇게 고민한 흔적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과연, 경제 용어를 빌리면 투자 대 효과가, 장애인이나 기타 우리 구민이 생각할 때 공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서대문구 자체 사업은 아니겠지만 부단하게 건의를 해서 다른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속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강구하는 이런 대안으로 방향이 설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아까 일자리 만들어 준다고 얘기하신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경로당.
○기창표위원 경로당을 비롯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틈새가정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어느 구 예를 들어드린 적 있어요. 산업과에서도 이 사업을 펼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그럴 듯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실적이 없는 사업으로 나중에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본 위원이 감사때 시시때때로 실적을 체킹하게 될텐데 미리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구에서도 성공한 구 사례를 빌려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정부 차원에서 지금 5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발버둥을, 대통령부터 발버둥을 치는 데도 이게 지금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구 단위에서 더군다나 정상적인 사람도 아닌 장애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렵게 사는 분들 직장을 만들어 준다는 게 생각은 좋고 그럴 듯한데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공한 사례의 구를 한번 방문하든가 실무자하고, 얼마만한 고통 속에서, 노원구인가 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노원구.
○기창표위원 그래서 하여튼 노동부 각계 현장 기업체까지 실무자들이 뛰어다니면서 만들어도 소기의 성과를 못 올리는 가운데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내용까지 참고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무료급식 장소 있죠? 독립문 공원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실무자들 선에서 어려울 것 같아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 답변을 얻어낸 내용인데 다시 얘기하면 공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돼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의 어떤 추한 모습을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을 이용해서 해서는 안 된다.
무료급식 하는 분에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해하실 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장소를 무료급식 할 수 있는 장소를 사전에 협조해서 타협을 해 가지고 이용하면 공원기능도 발휘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어떠한 지 간단히 실무과장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일단은 전년도까지는 예산지원 해 주던 걸 금년도 일단 예산지원 을 중단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안에 있는 컨테이너를 이달이나 늦어도 다음달말까지는 철거를 하고 정비할 것이며 그 다음에 한길봉사회 회장님하고 여러번 접촉해서 빨리 장소를 다른 데다 물색해라 그랬더니 그쪽 얘기는 기금이 조성될 것이다, 지금 기금을 조성중이다 그런데 한 2008년도에나 조성될 것이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도, 위원님들께서도 전년도 지적하신 다른 장소로 사실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옮기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일단 공원은 공원대로 정비하고 한길봉사회 측에서는 그럼 일단 임시로라도 파출소 앞에서 간단하게 고정시설물을 놔두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급식하는 당분간은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할 필요는 없는데 한길봉사회 김 회장 이야기를 듣고서는 우리 서대문구청이 하고자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1, 2년이 아니고 2008년?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기창표위원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게 할 수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본 속에 대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종교단체, 다시 얘기하면 교회마당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데 한길봉사회 뜻하고, 한길봉사회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도 안 가려고 하는, 이렇게까지 외람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꿰뚫어보고 행정을 펴야지 거기가 공원으로써 기능이 발휘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옮겨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교회공간 장소가 있는 곳을, 교회가 모르면 모르지만 아마 대환영할 거야. 일부러 노인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종교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무슨 뜻이
○기창표위원 내가 아는 모 종교 목사님하고 try까지, 내가 거기까지 앞장서기에는 나중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점을 예측해서 앞장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이 지금 알고 계시는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1억원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옮기는 조건하에서 공원보수를 하기 위해 1억 예산을 편성해 놨단 말이야. 옮기지 않고 다시 거기다가 하면 마찬가지야. 컨테이너만 없앤다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컨테이너를 없애는데 그쪽에서는 그 앞에다 라도 하겠다고 하고
○기창표위원 서로 협조해 가지고 예산 주던 것을 안 주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니까. 물론 이 방법 저 방법 집행부에서 써보는 것도 더 이상 얘기를 않겠어요. 그러나 다른 방안, 그 사람들의 생각을 꿰뚫으면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방안까지를 제시해 가지고 깊이 있게 해야만이 구청 답변대로 실행이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위원장 홍성덕 서정수 위원.
○서정수위원 17쪽입니다. 보훈단체, 국가보훈단체가 기타 유사단체인데 지원금이 임의보조금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침에 있는 근거법에 의한 보조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임의보조금입니다.
○서정수위원 옛날에도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총괄을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전년도 지원실적입니다.
○서정수위원 우리 서대문구 관내 유사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5개입니다. 고엽제, 북파공작동지회, 해병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6.25참전 전우회
○서정수위원 타구에도 이런 지원제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작년도 파악해 본 결과 5개 구청이 고엽제한테 사무실과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금년도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각 구청에 업무연락을 보내서 지원금액 또는 사무실 지원 여부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곧 파악이 될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고엽제나 북파공작동지회 같은 데는 예전에는 지급되지 않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고엽제는 작년에도 예산을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북파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서정수위원 강압에 견디지 못해서 예산낭비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건 아니고요. 타구 사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종합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정수위원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선심용으로 지급되지 않나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공정성 있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20쪽을 보시면 노후된 경로당 개보수라고 했는데 이번에 총 15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일단 15개로 잡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지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보수를 하자고 질의를 했는데 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했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눈치가 보여서 그런지 왜 장기적인 올바른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고 인심쓰듯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해서 땜빵 달라는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매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총괄만 보고드린거고 3개 경로당은 약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일부 경로당 소규모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서정수위원 다른 데는 물론 아무리 잘 지어놔도 1년이 지나면 미흡한 부분 보수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게 할 겁니다.
○서정수위원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실적이 미흡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보완을 해 주셔야 되는데 타 정상적인 운수운영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 주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추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홍보의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 36쪽을 보시면 경로당 활성 방안에 대한 운영계획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이 모범우수경로당에 대한 지원책이 우수프로그램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모범우수경로당은 가만히 둬도 정말 자기네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수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낙후된 경로당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러니까 일단은 경로당 86개 중에서 약 4개소 정도를 모범경로당을 선정해서 운영해 본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리적 여건이나 규모 이런 걸 전체 따져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정수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견해를 실무자가 참고해 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국가 보훈단체 지원사항 있죠, 서정수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보훈단체 4개 단체하고 유사단체 해 가지고 고엽제, 북파공작원, 해병전우회, 월남참전 전우회. 조금 있으면 이라크 참전 해 가지고 이런 식이다 보면 어느 자치단체는 어느 전우회는 해주고 어느 전우회는 안 해주고, 활동 상황에 따라서 해주는 구가 있고 안 해주는 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간의 선심성 지원으로 비쳐질 수 있는 오해가 다분하다 이거예요. 또 그럴 수 있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상이군경, 미망인, 유족, 무공수훈자회 이것은 정부 기관에서 이미 정해준 단체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다 이거야. 그러면 밑에 유사단체, 선심성의 오해가 오고 갈 수 있는 이 유사단체 지원 문제는 실무자들이 이 단체 회장이면 회장 이런 분들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한 데로 묶거나, 참전 전우회로 한다든가, 6·25든 월남이든 이라크든. 해병전우회, 나중에 육군 전우회, 공군 전우회 이렇게 하다 보면 실무자들까지.
○서정수위원 죄송한데요, 임의단체 보조금 다음번 예산때 많이 줄여야 돼요. 지금 다른 과에도 임의단체 보조금이 엄청 나가고 있다고요. 이거 뭐 무슨 환경단체, 무슨 환경단체, 이름도 없는 그런 데에 임의단체 보조금 다, 서대문에서 세금 걷어서 돈 벌어 가지고 임의단체 보조금 주다가 판 다 깨진다니까.
○기창표위원 물론 이 단체들이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워서 자체단체에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누차 얘기했지만 선심성으로 비쳐져서 예산낭비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단체를 묶어 가지고 그 단체, 미망인이니 유족이니 다 이게 묶어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육·해·공군 해서 다 묶어진 거거든. 그런 개념으로 회장들 내지 일하시는 분들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전부 지원을 해달라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실을 몇 개 단체에서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의있게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일단 협의는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는 해보겠지만 아마 통합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창표위원 그렇다고 해서 고엽제도 월남전 속에서 일어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월남참전 전우회, 고엽제, 북파 공작동지회, 북파공작 동지회가 요즘에 가스 터뜨리고, 이야기하기 곤란한데, 이러다 보면 방위병, 공익근무자협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도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까지 예측해서 좀 확연하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치단체도 이런 식으로 나갈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게는 안 하고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기창표위원 사업계획을 받은 단체가 있고 받지 않은 단체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해주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거야,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진수 위원.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서서 애쓰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의 제일 우선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의 38%를 들여서 7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저소득층 주민 보호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더 말할 얘기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틈새 저소득층에 대한 발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부양 의무자의 노부모 미부양과 무관심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에서 제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이 통·반장한테 제대로만 확인을 해도 발굴이 누락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일을 안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단절, 정보 미 접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미신청 사례가 발생한다. 이거 참 어처구니없는 계획서를 업무보고에 집어 넣어주셨는데 앞으로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시 보장비용 징수 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본인을 대신해서 부양금 청구소송을 대신 해줄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있는 데도 기피를 해가지고 보호를 할 경우 우리들이 예산으로 먼저 보호를 해주고 의무 대상자한테 보장 비용을 징수하는 겁니다.
○이진수위원 아니 글쎄, 어떤 방법으로.
자기 부모를 안 모시겠다는 사람한테 구에서 우선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돈을 어떤 식으로 받을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고지서를 발급해서 납부를
○이진수위원 고지서를 발부해서 또 안 내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아직 차압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잘못하면 구 예산만 지원했지 받아들일 보전 대책이 없단 말이야.
몇 년 전에 어떤 노인이 자기 아들을 상대로 해서 부양금 청구소송을 해 가지고, 큰 아들은 얼마 작은 아들 얼마 그렇게 판결을 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 돈을 물어주고, 미리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돈을 받아들인다 이건 조금 어려운 사실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좀 깊이 있는 연구를 좀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제가 작년에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기초 푸드뱅크 사업 이것도 금년 1/4분기에 시에서 냉장차가 지원된다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이진수위원 그런데 냉장 창고는 있습니까? 벌써 몇 번 제가 얘기하는데 냉장 창고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냉장 창고는 없고요
○이진수위원 아니 그러면 음식을 차에 싣고 와 가지고 밤에 바로 시설이면 시설에다가 갖다 운반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냉장고에 넣고 거기서 각 시설별로 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죠. 시설별로 냉장고를 비치해 가지고
○이진수위원 냉장 창고가 있어야 될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 창고는 없고.
○이진수위원 제가 이 얘기가 나온 지가 기억하기로는 벌써 3년째입니다. 벌써부터 이 얘기 나온 지 기억하기는 3년째입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냉장창고도 없고 냉장고든 뭐든간에 그냥 보통 냉장고 가지고는 안 돼요. 냉장창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음식을 넣어놨다가 시설에 배부해 주시는 형편인데 지금은 빵 종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제가 제일 빵보다도 우리 관내에는 뷔페, 먹고 남기는, 우리가 평통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2/3 정도는 그냥 남아요. 그런 아까운 걸 갖다가 냉장차로 실어다가 냉장창고에 넣어뒀다가 그 이튿날 시설에다가 나눠주면 좋은 물건을 우리가 어려운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 방법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냉장창고를 해 가지고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31쪽에 북아현 복지시설 설치 이렇게 해 놓고 나열이 됐어요. 금년 12월, 언제 착공한다고 했어요? 2004년 12월 착공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우선사업 7순위로 2004년, 2005년에는 예산지원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불투명한데 착공만 하면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건 복합건물로써 북아현1동 청사와 장애인 복지시설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아현1동 청사는 착공이 되고 금년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거의 동시에 착공되는 겁니다.
○이진수위원 2005년까지 예산지원이 불투명하다고 해 놓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집행부는 물론이고 시 의원님, 구 의원님, 국회의원까지 협조를 받아서 시에서는 확보를 해야지요. 2005년에는. 그래서 지난
○이진수위원 동사무소만 먼저 짓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거의 동시에
○이진수위원 착공을 동사무소를 먼저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기간이 12월로 잡았는데 금년도에 12월까지 착공이 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고 일단은 동사무소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빠르다면 동사무소는 먼저 착공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은 내년에 착공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진수위원 이 문제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성 있는 추진을 해야지 추상적인 추진을 해 가지고 벌써 북아현동 복지관 얘기가 이것도 나온 지 2년, 3년 되나? 2년 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동청사만 하는 건 2002년부터 추진했고 작년도초에 한성아파트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딜레이 된 겁니다.
○이진수위원 북아현동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노인복지시설을 많이 잡고 있는데 자꾸 계획만 세워서 세월만 보내지 마시고 착실하게 추진해 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제가 못 들었는지 금년에는 여기 없네요. 결식아동 점심지원 사업이 빠졌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건 가정복지과.
○이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덕 위원장, 김영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열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나만, 노인 우리 지역 지킴이 하고 우리마을 지킴이 그거 지금 동별로 8명씩 해 가지고 168명이라고 했는데 동별 8명을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건 동사무소에서 선정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노인네들이 신청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동사무소에서 동장의 책임하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대상자는 어떻게? 65세 이상이면 선별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영열 그런데 노인정이 어느 특수노인정만 얘기해서 귀뜸을 해 줘 가지고 다른 데는 모르고 있더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이 다 시달됐는데 각 동장들한테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다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국주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열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시설운영 지원확대가 예산이 94억이란 예산이 책정돼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대부분 그것은 시비, 국비로 조성돼 있는 것이 80% 정도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비는 얼마나 해당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구비는 약 50% 조금 못 됩니다. 48%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지요? 94억이면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94억 중에서 국비가 11억, 시비가 36억 9,500만원, 구비가 46억 이렇게 됩니다. 도합 9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33%, 27%에 해당되네요. 그렇다면 국공립 교사의 처우개선을 초임에 70%, 또 80%를 조정하겠다는데 우리 교사들이 초임교사 봉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구립보육교사 1호봉 월급이 109만 4,500원입니다. 1호봉입니다.
○김종철위원 70%라는 것은 무엇을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민간 보육교사는 지금현재 70만원에서 75만원 밖에 주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2004년을 기해서 70%를 인상했다면 민간도 120만원 정도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그게 아니라 10%만큼 더 인상시키기 위해서 70%에서 80%로 인상하기 위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월 10만원 주던 걸 월 18만 5,000원으로 인상해서 주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데 초임을 7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을 이해 못해서 묻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지금 민간시설 보육시설 보육교사 임금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공립교사는 1호봉 기준해서 109만 4,500원인데 민간보육시설에서는 70만원에서 75만원 정도 밖에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인상해 주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인상해 주는데 70%, 80% 올려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70% 현재의 수준에서 80%로 인상해 주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80% 인상하면, 70만원 받는 것을 80% 인상하면 56만원 플러스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민간교육원의 교사한테 구비로 8만 5,000원을 더 보조해 준다는 얘깁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그 중에서 시에서 보조해 준 돈이 5만 5,000원
○이진수위원 아 글쎄 전체가 8만 5,000원을 보조해 준다 이런 얘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김종철위원 민간 보육업체 이번에 10만원부터 8만 5,000원을 보조한다는 이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이 70%, 80%가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열 70%에서 80%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10% 인상하는 거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가 우리 서대문구에 16개가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니 뭐니 개·보수한다고 그래서 500만원씩을 책정해놨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16개 공히 500만원씩 나눠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설은 환경이 좀 열악해서 조금 더 보조를 해줘야 되고
○김종철위원 그런 식으로, 8,000만원 예산에서 거기에 맞게끔 해준다는 거지? 16개 공히 해주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 교육 및 간담회 개최해서 4·5월에 175명을 교육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이것은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교육 및 간담회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찻값 정도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것도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단기간 몇 시간 교육, 1주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에 여기에 보면 보육아동의 현장 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장 체험을 하려면 우리 구에 해당하는 16개의 구립에 해당에서도 현장 체험을 하려면 거기에 비용이 따라야 되는데 그 비용은 여기에 예산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이것은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가령 문화 공연을 관람해도 우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 하는 문화공연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무료로 관람을 권장하고 박물관 견학도 다 무료입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학부형들에게 보이지 않는 제2의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학부형들에게 제2의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행정 지도를 해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관내 청소년 330명에 대한 어울마당이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어떤 어울리는 장소를, 어울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청소년들이 너무 공부에 매여 있으니까
○김종철위원 됐어요. 그러면 33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냥 와라 하고 공고해 놓는 것인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가급적이면 학교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저소득
○김종철위원 그것도 예산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예산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어려운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데 평일은 270명 토·공휴일은 55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0원의 식권을 준다고 해서 3억 9,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원의 식사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지금 식당에 가면 2,000원짜리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것은 조사해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2,000원 가지고는 자장면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실정인데요.
○김종철위원 자장면도 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주려면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문제를 거론해야 되겠는데, 자원봉사자가 2만 5,000명이죠? 평상시에 1,500명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금년에 그만큼을 목표로 모집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2만 5,000명. 그런데 교육 및 봉사자들에게 인정된 봉사자 1,500명입니까? 여기 보니까 2만 5,000명에 1,500명 교육을 한다는데, 그겁니까?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같은 것도 교육을 전부 다 참여를 못 하고 교육시간이 나시는 분한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됐어요. 2만 5,00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복지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데 가령 노인들을 대상으로 빨래를 해드린다든가 말동무가 된다든가
○김종철위원 됐어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작년도에 2만 5,00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근거가 있는데 실적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우리 자원봉사자가 실지로 투입돼서 일한 실적이 있어야지 2만 5,000명에서 3만 명이나 뭘 하지 잘못하면 1,500명을 차출해서 교육하고 뭐하고 여기 무슨 실비를 주고 어쩌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안 주고 자원봉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필요한 것을 주더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급식비는 1식당 5,000원씩
○김종철위원 아니 총 예산이 얼마냐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자원봉사의 총 예산이 2,800여 만원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2,800여 만원 가지고 1,500명하고 2만 5,000명에 대한 모든 수급이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부족하지만 행사를 많이 한다든가 또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김종철위원 작년에 우리가 자원봉사한 실적을
(김영열 간사, 홍성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성덕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연중 업무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되고 또 전과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지적을 할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우선 48페이지, 방과후에 어린이 교실 추가 설치·운영 해 가지고 추가로 3개소를 설치 운영을 하는데 1개소당 3,000만원씩 지원해서 9,000만원.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이미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지금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아현2동 동사무소, 북아현3동 동사무소, 서대문 사회복지과, 은가 어린이집, 홍제동 성당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서대문 사회복지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기창표위원 남가좌동에 있는 거?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그렇습니다. 남가좌1동.
○기창표위원 남가좌1동.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하고 또 어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은가 어린이집
○기창표위원 은가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북가좌2동. 홍제동 성당, 홍제3동에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3,000만원씩 연중 지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여기에는 운영비 이런 정도 지원해 주고요
○기창표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운영비 정도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운영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이건 처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선심성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다시 경제용어를 빌리자면 시장조사가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선심성으로 다시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예산낭비 요소도 있지 않느냐, 5군데 지금 방과후 어린이교실을 운영한다, 지금 이미 5개소를 보면 적절하게 지역안배가 된 것 같아요? 이미 운영하고 있는 5개소를 보면. 그런데 또 3개소를 3,000만원씩 한 달에 거의 250만원씩을 줘 가지고 3개소를 운영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3개소 설치문제도 지역안배도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방과후 어린이교실은 저소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 어린이인데 학년은 1학년이라든지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윤국주 과장 잠깐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여기 3,000만원은 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시설설치비가 됐든 뭐가 됐든 3,000만원씩 줘 가지고 어린이교실을 바로 옆에다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지금 방과후 교실이 우리 관내 저소득
○기창표위원 예를 들면 북아현3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바로 그 옆에 신일교회에다가, 그러면 그 장소는 과연 3,000만원씩 줘 가지고 방과후 어린이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효과를 그 장소가 얻을 수 있는 곳이냐 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천연동 지역인데요. 천연동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기창표위원 윤국주 과장 정확히 소신있게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하셔야지 거기는 지역은 천연동 지역이지만 3개 동이 접하고 있는 지역이야 신일교회는.
바로 밑에 있는 북아현3동 바로 좌측에는 충정로, 바로 밑에는 천연동 거기에서 방과후 어린이들이 신일교회로 가려면 꼭대기 완전히 산꼭대기. 자꾸 원칙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감 있는 그 지역 의원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답변을 줄 수 있어야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라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어떻게 해서 윤국주 과장이 그 장소를 선정한 거야? 누가 선정한 거야?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우리가 방과후 교실 설치문제로
○기창표위원 제가 방과후 어린이교실을 하겠다 라고 하면 3,0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건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우리가 필요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방과후 교실이 현재 5개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창표위원 다른 데는 적을지 몰라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곳은 장소도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꼭대기에다가, 신일교회가 꼭대기에 있습니다. 금화아파트 철거하면서 맨 꼭대기에다가 지어진 교회가 신일교회야.
그 꼭대기에 방과후 어린이교실이 운영될 수 있으며 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거기서 그 지역의 의원님 계시지만 3~400미터 내려오면 북아현3동 어린이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내용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 줄테니까
○김영열위원 가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가봤습니다.
○김영열위원 거기 주민들이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그런데 천연동이라는 데가 물론 약간 지대는 높지만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충정로동에도 없고 천연동
○위원장 홍성덕 윤 과장 방과후 어린이집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장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걸어서 5분 10분에 걸어야 되는데 꼭대기까지 가려면 20분 30분 걸리면 되겠느냐는 양 위원님들의 그 질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방과후 어린이집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장소가 선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기창표위원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정말 기가막힌 장소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말이야.
다시 49페이지. 시설장은 유아원 원장을 시설장이라고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 52페이지 구민 알뜰장 나눔장터 운영 이거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이건 정말 전시행정이라고 할까 누차 우리 의원님들도 하셨지만 이야기하기 난해한 사항이야. 나눔장터 매년 2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이게 정부에서 조만간
○기창표위원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너무 부녀회원들 매월 공원지역, 학교공터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작년 9월부터 처음 해 봤는데
○기창표위원 그 정도로. 그 다음에 53페이지 사랑의 김장나누기 이거 의원님들이 담당 전에 과장한테 이야기해서 구청 광장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벌려놓고 김장하는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각동에 100만원씩 내려줘 가지고 각동 새마을부녀회로 하여금 그러니까 동 자체행사로, 부녀회 자체행사로 해서 김장을 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기타 어려운 분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전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16개 동은 구청 광장에서 했고 5개 동은 각 동별로 실시했습니다.
○기창표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해줄 때도 전자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준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56페이지 내고장 알아보기 행사, 인터넷게임대회, 희망의 3인 4각 행사 이거 예산이 필요할 텐데 소요예산은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창표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얼마 정도 책정돼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보통 한 행사당 300에서 400만원 소요됩니다.
○기창표위원 예산편성 심의해 준 게 있을 텐데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에서 400만원
○기창표위원 윤국주 과장께서 아직도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그렇고 그 다음에 57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부자가정 34세대 1세대당 통상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보통 아동양육비로 월 2만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학생일 때는 학비가 분기당 31만 9,800원씩 지원됩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지원되고 분기당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기창표위원 분기별로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학비가 제일 많이 지원됩니다. 수업료가 분기당 31만 9,000원.
○기창표위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기창표위원 마지막으로 58페이지, 59페이지 저소득 가정 아동 후원행사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동 사업은 전부 비예산 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산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저소득 가정 아동 후원행사 등 대부분이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데
○기창표위원 아니, 예산 들어가는 것 있어요 내용 중에서? 전부 다 비예산 사업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홍보비 정도로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창표위원 전체에?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네.
○기창표위원 저소득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센터 전반의 예산이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교육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다른 부분은 조목조목 책정된 예산도 기록을 해놓고 했으면서 왜 여기는 전혀, 여러 가지 내가 오해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2개 과 업무보고는 오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고,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셨기에 지난 해를 무난히 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한결같이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ｏ산업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내용 중에서 모래내 서중시장 거기는 뉴타운 지역개발하고 상관 없나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요 특별법에 뉴타운하고 관계 없이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렇다면 관련이 없지.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이 해도 되긴 되는데요 먼저 시행을 하고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선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모래내 시장, 서중시장을 하고자 했다면 지금 앞으로 있을 뉴타운 개발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실무 선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질문 요지는 그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어떤 것들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실무선에서 파악이 돼야 될 걸. 그래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피해는 물론이고 또 나중에 시에서 시 예산까지 이중으로 중복 투자가 돼 가지고 예산 낭비가 됐느니 안 됐느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라 이거야.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리고 영천시장, 영천시장은 하여튼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전혀 감감 무소식이에요 아직까지.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요 재래시장을
○기창표위원 다시 얘기하면 홍제동 재래시장보다도 영천 재래시장은 오래됐을 뿐만이 아니라 크고 실지로 활성화 시켜야 할 재래시장이라고 나뿐만이 아니고 서대문구민, 서울시민이면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째 서대문구청 실무자들만 영천 재래시장을 제외시켜놓고 다른 시장들만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재래시장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등재도 안 시키다 보니까 그렇다 라는 답변을 듣기 전에 우선 산업환경과에서 주상복합상가도 관장을 하지요? 이 업무 주상복합상가 업무도 산업환경과에서 관장하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시장에 한해서 앞으로
○기창표위원 그렇다면 뭘 하고 있는지 몰라도 영천시장이 이미 주상복합상가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차원으로써만 주상복합상가 업무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다, 과장은 모르시지요? 내가 이야기한 내용 모르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알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알고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그 다음에 아파트 순회장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아파트 장소 대여비 같은 거 안 주나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현재 관내 문화촌 유원하나아파트에서 하는데요. 이것을 아파트에서 열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익이 많이 가요. 싸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아파트 자체 부녀회에서 장터를 제공해 주는 대신 거기다 그것을 내라 이거예요. 장터 비용을.
그래서 선뜻 산지에서 접근을 안 해요. 또 하나는 만약에 산지특산물 사과, 배를 판다면 인근 과일가게에서 반대를 해요. 왜 우리는 이 가격에 파는데 싸게 파느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직거래활성화가 못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기창표위원 그런데 그걸 알고 있나 싶어서, 그렇다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계획 아니야? 지금 문제점 제시한 내용에 대한 해결방책이 서 있지 않으면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홍보를 지역신문 같은 데 홍보를 많이 합니다.
○기창표위원 홍보를 해도 아파트 자체 부녀회 이익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속에서 이 사업을 과연 할 수가 있느냐, 행정력만 낭비하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걸 이걸 사업계획 제시를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토양오염 유발시설, 오염도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다고 했는데 석유류 저장시설만 하나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주유소 2만리터 이상 주유소도 해당되고요 관내에 있는 운수업체가 있어요. 두 군데가 해당되고 아파트도 한양아파트 두 군데고요, 호텔이 있습니다. 스위스에 세탁하는 스위스 호텔이 있고 대규모 병원도 세브란스 있고 경찰청이 지금 유류를 때요. 서대문 본청 본부지요. 그리고 군부대 중대본부 있잖아요? 여기도 저희들이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23곳하고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석유류 저장시설 해 놓고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장소를 구분을 안 해서 듣고자 했던 내용인테 굉장히 특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구민들의 불평불만 가지고 있는 시설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대충 이야기했어요 학교기관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것까지 철저히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여튼 올해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올 연말쯤 아니면 내년쯤이면 이런 토양을 오염시키는 시설물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재활용 분리시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안산일대의 재활용 분리시설 해 놓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곳이 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인력현황이 지금현재 정원이 40명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원은 33명 7명이 모자라는데 7명 모자라도 이 과에서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한 겁니까? 양보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인원이 부족하면 주민들의 양질의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인력보충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정원을 줄여달라고 하든지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해당 과에 요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과장이 능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뺏기는 거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원이 돼 있을 때 그 업무에 대한 배치 일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전체 40명에 7명이 모자라면 20%가 모자라는데 업무가능한 지 한 번 나중에 점검을 해 봐 주시고 안 되면 우리 위원장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인원보충을 요청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7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한 여기에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공장 대상업체는 등록된 대상업체여야 되고 그렇지요? 다음에는 등록된 공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데 장사꾼은 소기업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소기업 특별조치법을 보면 50인 미만 업체를
○김종철위원 무슨 업체를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제조업을 말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상공인이라고 하면 장사하는 사람도 상공인이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김종철위원 그리고 다른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소상공인이라고 했거든, 상공인이라면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공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상공인인데 그 분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소기업은 50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을 말하고요 소상공인들은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을 말합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얘기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매매행위 할 수 있는 것은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제조업
○김종철위원 제조업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78페이지에 보면 위조상품 유통단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셨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김종철위원 거기 보면 액세서리, 보석류, 의류, 이미테이션 등 유사품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누가 이것을 단속을 합니까? 우리 직원들은 못 할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주로 1년에 두 번씩 서울시하고 전문가들,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합동 단속을 해요.
○김종철위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직원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부족합니다.
○김종철위원 못 하지. 악세사리 모조품인지 뭔지 아나.
그러면 이것을 1년에 두 번 정도 했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김종철위원 그런데 나 실적 한번도 못 봤는데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 권고를, 가벼운 거예요. 원래 법 규정에는 제조업자는 고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판매업자는 시정 권고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시정 권고를 작년에 3개 업소에 대해서 내준 데가 있습니다. 시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김종철위원 그것을 하고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김종철위원 언제 실적좀 내주시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김종철위원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지금 90% 내지 92%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10% 정도 아직 안 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불량주택재개발지역 있잖아요, 남가좌1동 8구역 같은 데, 이런 데는 옛날부터 안 되어 있고 재개발되면
○김종철위원 남가좌동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남가좌1동 8구역.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현저동 여기 그 다음 충정로 있잖아요
○김종철위원 천연동도 그 뒤쪽으로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천연동하고 충정로하고 인접되어 있을 거예요.
○김종철위원 여기 부담금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본 위원도 좀 알고 다른 위원도 알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160㎡ 이상의 건물이라면 한 50평 정도 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조금 못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 정도 되는 평수를 가진 사람은 건물이 다 해당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공장하고 주택은 제외됩니다.
○김종철위원 공장하고 주택은 제외하면 건물은 전부 해당되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모든 사무용 건물
○김종철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공장에서 더 물어야 될 문제가 되는데 왜 공장은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아니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공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김종철위원 상당히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장본인이 공장인데 그것을 제외한다. 그러면 50평 이상의 건물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집 외에는 전부 부담금을 낸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김종철위원 자동차하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자동차는 경유 때는 것
○김종철위원 경유 때는 것. 그 다음에 휘발류 때는 것은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해당 안 됩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수위원 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1년 됐습니다.
○서정수위원 1년 되셨죠.
81쪽에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대형 병원 불법 이동형 또는 고정식 소각로 단속의 실적은 작년에 있습니까? 2003년도에.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다시 한번
○서정수위원 대형 병원 또는 대형 병원에 가까운 중형 병원에 불법 이동형 또는 고정식 소각로 단속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계도나 또는 단속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몇 건이나 돼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저희는 소각장이 세브란스에 하나 있거든요.
○서정수위원 이동식 소각로 단속은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서정수위원 그것 좀 단속 해주셔야 돼요.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밤에 소각을 하는데, 이동식 소각은 제가 알기로는 법에도 없는 근거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민원 들어오기 전에 대형 병원을 한번 둘러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서정수위원 그리고 야간에만 이루어지는데 냄새가 주변으로 많이 퍼져요.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속이 안 되고 있고, 단속을 나가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왜 치우지 않고 놔둬요. 몇 군데 있어요. 필요하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서정수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서대문 관내에 영세 무허가 구두공장의 숫자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세 가내공업 식으로 하는 구두 공장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 미비로 해서, 아까 오존 얘기를 했는데 오존의 파괴를 하는 주범이에요, 이게. 그것도 주택가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냄새나는 것을 떠나서 거기서 중금속이 나오기 때문에.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본드
○서정수위원 아니 본드가 아니죠. 구도 유약을 칠할 때 스프레이, 고압 컴프레샤를 사용해서 유약을 스프레이 합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고 한데 지도나 단속이나 점검한 결과 없죠?
그것도 장소가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찾아서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서정수위원 우리 지역이 조금 영세 지역이다 보니까, 서대문 자체가. 옛날에 강남에 있던 것이나 다른 곳에 있던 것이 이 지역으로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계도를 좀 해주시고.
이것은 아까 병원의 소각로하고 맥은 비슷한데 동절기에 운수 또는 정비 공장에서 폐오일을 이용해서 드럼통을 개조해 가지고 난방으로 사용하는 것은 종종 보셨죠? 구청 앞에서도 때는 것 매일 보는데 못 보셨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기억이 납니다.
○서정수위원 보셨죠? 왜 단속을 안 해줘요. 폐오일이 뭡니까? 엄청난 환경오염인데, 물론 추운 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시커먼 연기를 주택가에서 때면 되겠습니까? 계도를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런 업소를 파악해 가지고 공문을 강력하게
○서정수위원 버스종점이나 정비공장은 100%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철저히 안 해주시면 당장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특히나 유해 환경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단속을 좀 해주시고. 올해 지적했을 때 내년에 저는 꼭 검사하는 거 아시죠? 내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작년의 지적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사진 처리로 필름을 인화하는 약품을 취급하는 업소인데 중금속 덩어리입니다, 그게. 인체에는 치명적이고, 뚜껑도 제대로 안 닫아놓고 20ℓ 말짜리를 수십 통씩 쌓아놓고, 그것을 쌓아놨다고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기억합니다.
○서정수위원 그런데 왜 한 건도 단속을 안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나가본 적이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음에. 나갔을 때는 또 없어요, 치워가서. 위탁이기 때문에 월 1회 치워가게 되어 있거든요.
○서정수위원 한두 곳도 아니고 허가된 곳만 137곳 아닙니까?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허술하게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런 업소가 전국 사진 현상소는 학교나 어린이들 인구 밀집 통행로에 집중되어 있어요. 한번 사고 나면 뉴스거리입니다.
안전 지도 단속을 다시 한번 강화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세차장은 말이죠, 물론 그것도 대형버스, 마을버스가 아닌 대형버스도 포함되는데 정화를 시키는 약품사용을 검사결과가 나온 거 있습니까? 수시로 안 하지요? 저도 세차를 자주 다니지만 가동하는 거 한 번도 못 봐요. 단속하는 것도 수시가 아니면 연중 1회라고 돼 있는데 수시로 검사해 주셔야 합니다. 검사 간단해요. 약품을 얼마나, 영수증을 받았나를 수시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하수도로 흘렸을 때는 지금 환경문제를 예민하게 받아주셔야 해요. 그나마 미약하게 힘이 닿을 곳이 산업환경과 밖에 힘이 닿는 곳이 없다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흘리지 말고 계도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이 얘기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75쪽 북아현 웨딩가구 및 대현패션거리축제, 북아현동 웨딩가구 축제는 계속 하던 거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예.
○이진수위원 그리고 대현패션거리축제는 금년도 처음이고. 세 가지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작년에 북아현 가구거리 웨딩거리 축제가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고 보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 지역주민들은 잘 됐다고 하고요
○이진수위원 제가 그쪽을 좀 보니까 만국기 몇 줄 걸어놓고서는 그것이 축제였어요. 작년에도 거기 아마 3,000만원 이상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2,500만원
○이진수위원 금년에는 2,500만원. 대현축제가 얼마입니까? 예산이 기재가 안 됐네. 그것도 2,000만원 되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대현 2,500만원이고요 북아현이 올해 2,700만원
○이진수위원 5,200만원 해 가지고 5,200만원 들여 가지고 금년에 하신다고 하는데 만국기 몇 줄 걸어놓고서는 하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2,500들여서 한 것이 만국기 한 줄에 몇 백만원씩 들었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가시적으로요
○이진수위원 이렇게 가시적인 눈에 장미빛으로 보이는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귀한 구민의 세금이 그리 흘러갈 것 같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얘깁니다. 왜냐면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축제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지만 어떠한 준비가 어떠한 계획성이 없이 그냥 지역 의원님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어떠한 이벤트를 하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편성 됐다고 무조건 다 들여 가지고, 금년에 5,2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지요? 5,200만원 가지고 해 가지고 다만 천만원어치 효과를 가져와야지 효과없는 행사는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추진일정을 보니까 준비 회의도 하고 프로그램 선정하는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금년에는 5,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최소한 절반에 가까운 2,500만원 어치 이상의 투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에도 만국기 몇 줄 걸어놓고 유야무야 하는 이런 행사가 안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가스 보급을 말씀하셨는데 홍제동 40번지 주거환경 개선지구 있지요? 거기서 신청 한 번 들어간 거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가스공사에서 어렵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문제점이 뭐냐면요 홍제4-1 주거환경개선지역인데요 암반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가스공사에서 어렵지 않느냐
○이진수위원 하수관 매설돼 내려와 있거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수급가구가 많으면 괜찮은데 수급가구가 적대요. 그래서
○이진수위원 세대는 130 몇 세대인데 가구수가 34가구인가 그럴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가스공사에서 수익이 그 사람도 개인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도시가스공사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도시가스공사에서 놓겠다는 걸 여기서 보고 있는 그것이 업무추진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걸 되도록 힘을 써주는 것이 업무추진이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월요일 16일 주민대표 하고 도시가스공사 담당과장 하고 면담을 해 가지고 현장방문 해 가지고 주문설명을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진수위원 하여튼 그것도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얘기를 알아들으셨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진수위원 더 이상 질의 안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귀담아 들으셔서 축제도 활성화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헛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웨딩축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금년에, 작년에 3,500만원인데 금년에 700만원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업무보고에서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 금년에 봐서 내실있게 못하면 예산을 없애든가 삭감하는 방법으로 가시자고. 회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종료할 테니까 끝나면 저한테 오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끝으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홍성덕 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처리시설 광역화 추진 이미 이 시설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기 시설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수용되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시설 용량은 50에서 80건 정도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렇다면 광역으로 할 때 4개 구가 연결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김종철위원 4개 구가 연결됐을 때 4개 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김종철위원 전에도 우리가 처음에 신설할 때 그것이 충분히 된다고 인정을 해놓고도 안 됐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지금 시설은 우리 구의 처리 용량은 됩니다. 되는데 어차피 음식물류가 내년 1월부터 김포 매립지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방침도 광역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종로구, 마포구 등 4개 구가 추진하는데 저희 구가 4개 구와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관리는 구에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관리는 서대문구청에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랬을 때, 4개 구가 일했을 때 지금 계획한 상태에서 물량이 늘어난다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대한 대비는 연구검토를 해봤는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아직까지는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립 타당성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해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2003년 예산에 국비 시비가 타당성 이론을 검토하기 위한 겁니까? 한 13억이라는 돈이? 그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김종철위원 타당성을 하는 용역비가 13억이 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검토의 용역비하고요 저희들 기본 시설에, 어차피 추진하다 보면 고양시 이쪽에, 난지 하수처리사업소 내에 있는 부지의 그린벨트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 동의에 필요한 각종 비용과 그 다음에 타당성에 필요한 용역비 합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10억 6,000만원하고 시비 2억 6,0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김종철위원 굉장히 많이 드네.
○김종철위원 그런데 고양시에서 이 협약 체결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저희들도 지금 추진사항이 제일 문제점인데요 작년에 고양시하고 경기 제2청하고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접촉을 했어요. 접촉을 했는데 현재 보고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혐오시설인 관계로 계속 반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고양시하고 경기 제2청하고 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협의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2005년 1월 1일부터 매립지에서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2005년 1월 1일이라는 것이 한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인가를 받는다고 해도 21개월이라는 세월을 가져야 이 공사가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 안의 계획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공사기간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는 만약에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21개월 동안은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해 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 기간동안은. 공장이 건립되기까지.
○김종철위원 그러면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는 위탁장소는 지금 게획을 하고 있습니까? 물색을 해봤는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물색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직 않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김종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물색해서 우리 서대문에 음식물 재난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김종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청소차량의 유지, 여기 장비팀장이 계시죠?
그 전에 여기 감사를 나가 보니까 지금 우리 97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적인 이런 것을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던데. 그 정비소홀로 인하면 차량의 운영상태도 어렵지만 보존상태도 어렵다.
'뭐 한 5년 되면 바꾸니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한 철저를 기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지금 우리 청소차량이 가동률을 100%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유지를 위해서는 차량의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1일, 주일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여기에 정비사가 세 분이 계십니다만 경미한 사항은 거기서 처리를 하고요 중요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위탁해 가지고 가동률을 100%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우선은 기름치기, 조이기, 닦기를 열심히 함으로써 그 장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마지막, 지금 감시 카메라가 40대가 있죠? 이번 예산에. 그랬을 때 감시 카메라가 필요한 지역이, 21개 동이 있다고 하더라고 각 동마다 더 필요한 데도 있고 덜 필요한 데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은 이번 40대를 어떻게 21개 구에 배정할 기본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작년에 예산 편성때 저희들이 기초자료로써 남가좌2동을 뺀 20개 동에 2대를 잡아서 40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며칠 전에 각 동으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만 현재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대수하고 더 이상 설치가 필요 없는 동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수합이 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동별로 설치 대수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작년에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및 판매소 관리하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적당하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장소로 인정해 줍니다. 봉투공급에 대해서는 중소 대형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렇게만 관리하고요. 그러면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무단투기 단속강화 이렇게 해 놨는데 쓰레기봉투의 가짜여부 단속이나 관리 또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말씀하신 규격봉투나 현재 정상적인 규격봉투냐 비정상적인 규격봉투 민원접수 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1회 순찰이기 때문에 순찰하는 과정에 대행업체 들어가 가지고 판매한다든지 물량수급에 이상은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말씀하신 규격봉투 정상적이냐 비정상이냐 선별방법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그런 방법 밖에는
○서정수위원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렇지요.
○서정수위원 그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도 없지만 어쨌든간에 정상적 우리 동판에서 찍혀서 나갔든 아니면 위조되어서 나왔든, 위조라는 것은 똑같이 만들잖아요. 합법적이지 못해서 위조지 만드는 방법은 오히려 더 정확을 기해서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지금현재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조업체 하고 저희들이 한 번
○서정수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구분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서정수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심각성 때문에 제가 준비를 다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연간 한 자치구에서 한 가지 간단한 걸 바꾸고 나서 15억이 구소득이 됐어요. 한 구를 예를 들면.
우리는 왜 매일 집행부에서 뒷북만 치는지. 지금 바코드를 얘기하는데 이 바코드 힌트도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께서 작년에 얘기해서 내 연구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꾸준히 자료를 수집했는데 왜 좋은 제도를 다른 지자제에서는 시행 또는 시행절자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행할 기미를 안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2001, 2002, 2003년도 쓰레기봉투 판매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수치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바코드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 종량제봉투 판매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정수위원 우리 구에서 보면 변동율이 상당히 심해요.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변동율이 심하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부정적인 봉투가 나돌고 있다고 분명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메이저급 신문사가 할 일 없어서 이런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지 않거든요. 신문보도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어느 곳이든 한 곳도 안 걸린 곳이 없어요. 수 백 군데가 다 걸렸는데 그리고 가까운 서울시 양천구하고 인천하고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올 2004년도부터 시행예정에 있고 우리는 검토만 매일하고 답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5억이 증가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하니까 쓰레기봉투 전산화 바코드 도입 이후에 인천 남동구에서는 판매량이 15억이 늘어난 것이 수치로, 제가 인천광역시에서 팩스로 받은 겁니다. 보이시지요?
(자료제시)
인천광역시에서 담당자까지 연수부 김순이 설문조사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우리 구에서도 보니까 금액을 안 알려주시는데 2001, 2002, 2003년도에 금액이 들쑥날쑥해요. 아주 그 차이가 많게.
그것은 금액이 많을 때는 불법봉투가 적었다는 얘기가 되고 금액이 적을 때는 불법봉투가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인구는 증가는 거의 없습니다. 인구는 동등하고 사람 사는 것은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 봉투판매량이 어느 날은 10원이라면 어느 해는 천원이나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빨리 도입해서, 그럼 불법도 막을 수 있고 구 세수도 엄청 늘릴 수 있는데 그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검토만 하시지 말고, 여기 2003년 두달 전입니다. 12월 2일 문화일보에 서울시 쓰레기봉투 가짜가 판을 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뽑아온 건데 단 자료가 1995년부터 있는데 지금 2004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국적으로 엄청 많은데 그 양을 보면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너무나 큰 사건들이 많았어요. 이게 1, 200만원의 차이가 수 십억원을 불법봉투가 나도는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바코드는 수시로 아무데나 판매상점을 찍어보면 나오는 거예요. 바코드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런 제도를 검토보고 한 답변서가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연구검토 할 동안에 집행부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서 얘기만 하면 얘기 끝나고 다음에 또 검토하겠습니다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 결과물을 달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안주십니까? 그때도 12월에도 말씀드렸는데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뭘 조사했습니까?
이건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하면 따라와야지 우리 돈이 새는 건 둘째치고 죄송합니다, 공무원 들먹여서, 여기 나온 자료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들까지 욕먹는다고 이런 자료가 나돌면. 다 결탁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더라도 위원장께서 조금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성덕 철저히 하십시오.
○서정수위원 이런 것은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쓰레기봉투 담당자가 공금횡령 및 유용 관련해서 내가 잡아낸 것이 수 십억 수억, 천만단위는 없어요. 기본이 억 단위고 10억 단위인데 이 유가증권이 우리 구 세수로 해서 나돌아도 되겠습니까?
다른 데 벌써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데 먼저할 때 우리는 왜 서둘러서 먼저 할 수가 없고 뒷북만 치고 할까 말까 망설입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 몇 십배 소득이 생기는데.
공무원들도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흘려듣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것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이걸 보면 광명시 쓰레기봉투 제작비 불규칙하다고 딱 신문에 경인일보에 났습니다. 나고 검찰에서 조사를 바로 들어갔는데 세계일보에서 위조쓰레기봉투 2억 5,000만원 유통하는데 광명경찰서에서 잡아낸 게 2002년도 10월 18일 잡아냈다고.
이런 것이 죄인을 양성하는 것은 집행부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죄인 아닌 죄인을 양성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제도를 도입을 하고 다른 데 안 한다고 그러면 또 핑계댈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하는 거 다 가지고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이거나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결정문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동판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로 제작된 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제작하고 제작 안 한 건 창고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속기록에도 나옵니다. 동판이 나갔을 때 근무일지가 있어야 되지요? 근무일지 없지요? 지금. 그거 왜 안 만들어요? 그러면 나갔어도 안 나갔다, 안 나갔어도 나갔다, 동판만 맡겨놓고 유가증권 찍어내면 누가 그걸 단속해요? 그 근무일지를 지난번 속기록에 나와있는 걸 봤는데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게을러서 못 주든가
왜, 우리 의원들이 누구예요? 주민들의 대표기관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에 핫바지로 주민이 보낸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날 언제 가볼지 몰라요. 동판 다 보자고 하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동판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량제 쓰레기 봉투 관계에 대해서는, 바코드 관계는 여기서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서정수위원 뭐 처음 들어요. 제가 12월에 말씀드렸는데.
작년 9월에 바코드 이야기 했었죠?
○위원장 홍성덕 작년 9월이면
언제 부임했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저는 11월
○위원장 홍성덕 그러면 소관 사항이 아니었어요. 이영구 과장 시절이에요.
○서정수위원 그러면 그때에 그러한 문제가 생겼으면 보고를 했어야지 지금까지 보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돈이 새는 거예요.
우리는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몰라도 우리 돈이 다른 데로 새는 거예요. 불법으로 유용되고 있다고. 누가 하는 지는 몰라도. 불법에 대한 근절도 되는 거지만 엄청나 수익이 발생하는데 왜 굳이 그 제도를, 지금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답장 하나 없다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이거 명확하게 서면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철저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여기 참고자료가 메이저급 신문사들이 할 일 없이 이런 보도문을 내고 자료를 만들어 놓지는 않는다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다 돌렸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도, 물론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보다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시행을 하고, 지금 양천구는 올해부터 1월 28일에 확정이 됐어요. 제가 각 구에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전국적으로 15개 지자체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우리 또 꼴찌하지 말고 이런 데서 빨리 정리를 좀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모든 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사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한 문제 생긴 것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코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좋은 제도 같은 것은 도입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여기 보면요 인천을 제가 얘기했지만 서울도 있습니다, 분명히. 전국적인데 인천을 제가 보여드린 것입니다.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구가 있는데 단 한 곳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불법봉투 거래 발생 빈도수가 두 번, 세 번, 일곱 번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이 바코드 시행 이후에 조사가 나갔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시행 후에는.
이런 것은 정말 빨리 도입을 해서, 그리고 이 일이 얼마만큼 빨라졌느냐 하면,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행정 절차가 시간상, 시간은 돈 아닙니까, 시간상 불법 봉투 제기 가능성은 전혀 없어졌고, 효과는 각종 대장의 장부에 대한 정확성 여부도 너무나 명확해 지고 바코드가 찍혀 나오면 그게 전산으로 즉시즉시 들어갑니다. 몇 장 몇 장 나간다는 게. 그리고 검사도 나가서 딱딱 찍어보면 돼.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인건비 절감도 엄청 됐다고 나오고 업무의 소요시간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소요시간보다도 몇 배가, 검은 점으로 보이는 여기의 검은 점이 효과의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우리 구는 친절, 전산 시스템, 1위 구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실행을 안 하면.
이거 좀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유도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계장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작년 9월에 계셨죠?
○작업담당주사 김문학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그때 우리 존경하는 서정수 위원님이 지금 질의했던 사항 기억 안 납니까? 지금 바코드에 대해서.
○작업담당주사 김문학 네, 외부 바코드 제작 업체에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문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고 금년도에 시행 가능 여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작년도에 9월 26일인가
○기창표위원 아니 어찌됐든 지상에서 떠든 것도 그렇고 우리 서정수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내용도 바코드를 해서 하면 궁극적으로 구세도 올릴 수 있고 비리도 없앨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왜 빨리 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느냐고.
○작업담당주사 김문학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위원장 홍성덕 늦었지만 서 과장께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다음 업무보고때는 틀림없이 바코드가 설치돼서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보고가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업무에 좀 참고를 해줬으면 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실무 과장 내지 실무자의 어떤 소신을 묻는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안산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 저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이 빠른 시간 내에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우선 실무선에서 구청장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 지금 20대 설치한 것하고 지난번에 예산 편성 할 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기 설치한 감시 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여기 보니까 20대 설치하겠다고 하셨어. 그게 무슨 내용이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무인 감시카메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기창표위원 예산심의 올라왔을 때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었잖아. 하여튼 다시 한번 참고로 해서 기 설치된 감시 카메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설치할 수 있는, 꼭 필요하면 설치를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작업팀장이 무단투기 단속, 감시 카메라 설치 운영에 대한 사무만을 이야기 했는데 무단투기 단속 감시 카메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도 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포함시켜요. 다른 장비 관리 내용은 소소한 것까지 다 하는 것으로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2004년도 청소행정에서 하겠다고 한 내용중에서 꼭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담당과장 내지 실무자들의 어떤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면 무단 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감시반 3개조 74명에다가 골목 지킴이 5,600여 명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등등 운영을 하고 또 이용을 하면 우리 구 관내의 골목골목에는 이제는 무단 투기 지역이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믿어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대로 깨끗한 가꾸기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이 분야는 시 인센티브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 구
○기창표위원 다시 한번, 지금 보고한 대로 전자에서 내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내용만을 가지고서라도 하여튼 업무를 집행하게 되면 본 위원은 하여튼 우리 서대문구 관내의 골목골목에 무단투기 장소가 이제는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과장 입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2월 18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 청소행정과장 서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