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4년 3월 2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1.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
   2. 창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

---

심사된안건
1.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창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

○위원장대리 김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대문구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 외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창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김영열   의사일정 제1항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창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구민 복지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그간 추진해온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과 창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본 사업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용역비를 배정받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안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보고는 유인물이 많은 관계로 요약해서 요지만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번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과 다음 의안번호 제101번 창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ｏ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
   ｏ창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

---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의안번호 100호로 2004년 3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3월 14일 제102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2003년 5월 15일 제103회 임시회에 재 상정되어 2003년 5월 19일 찬성 의결된 안으로 서대문구청장은 2003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의 검토결과 회신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이며 현지개량사업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공공시설 설치 및 택지 개발시 건물의 전면 철거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과 국공유지 무상 양여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책이 미흡하여 단순히 사업지구 경계만 고시하는 경우 사업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우려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법령에 따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통보되어 2004년 3월 17일 개회된 제110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된 청취안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검토시 지적된 지구면적의 44.8%를 차지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공유지 매입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과 사업 시행시 건물의 전면 철거에 따른 주민의 이주 대책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창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101호로 2004년 3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인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주거 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요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사전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지구의 개발 방식으로는 현지개발 방식과 공동주택개발 방식이 있는 바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와 토지이용 계획도와 같이 시행할 경우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공람기간 내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의 관련 부서 의견과 소수의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에도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현지개발 방식과 공동주택 개발 방식 어느 방식이 주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인지도 아울러 검토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과장께서는 청취안이 올라오기 전에 해당지역 구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보고드렸습니다.
○김대봉위원   그것을 알고싶어서.
○위원장 홍성덕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죠.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청천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의견청취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홍은2동에도 27세대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거기 의견이 제출 안 되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청취안에 다 넣었고요, 구두로 일부 말씀하는 사항은
○황춘하위원   홍은동에는 서면으로 반대 제기한 사람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구두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구두로 일부 사업시행에 따라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져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업 자체는 다들 희망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27가구가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여기다가 43억 정도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주민들이 집을 짓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의견이 다른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반대한다는 어떤 프로테이지가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자체는 원한다는 말씀이네요, 서로 안 맞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사업의 필요성은 주민들이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업시행하는데 공동개발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간에 의견상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으로 어떻게 반대하느냐를 제출해줘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주민설명회 때도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태중위원   황춘하 위원 질문에 상충되는 질문인데요, 황춘하 위원께서는 인근지역이니까 27명이 집단 반대를 하는 쪽으로 간다는데 이해당사자간에 상충되는 입장인데, 토지소유자 63명이 반대를 하고 있고 건물소유자 53명이 반대했으면 그 부분도 나머지 분들도 그러한 맥락에서 그런 겁니까? 공동개발방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최태중위원   창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까지 되어 있잖아요. 5층 이하로 하향조정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5층으로 했을 때 옆에 저층, 저밀 지역하고 같이 맞추려고 했는데 불만이 없겠어요? 5층으로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청취를 했는데요, 5층 이하로 하는 것을 대부분,
○최태중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지구 의견청취안이 되면 5층으로 예상했다가 7층으로 할 수 있는데 이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층으로 했다가 개발하다보면 주민들이 7층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변경이 가능하냐,
○최태중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처음에는 5층도 고맙다 하다가 나중에 7층이라도 했을 때 가능하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말씀에 보고를 드리면 우선 지역이 협소합니다. 저희도 최대한도로 뽑으려고 7층을 검토를 해봤는데 건축법에 의한 차선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왜냐면 도로가 6m밖에 확보가 안 되는데 7층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최태중위원   주민들이 차선 때문에 도로가 좁아서 안 된다는 사항을 이해를 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최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시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시기반시설만 해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저희가 해주고요, 개략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지어라, 또는 단독으로 지어라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합니다.
○이진수위원   그것은 기본계획을 제시해주는 것인데 여기 검토사항에서 보니까 '공공시설 설치 및 택지개발식 건물의 전면철거에 따른 주민이주대책과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의 문제점이 미흡하여'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국공유지가 우리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것만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인지, 나머지를 매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30%까지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개발사업의 양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3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 사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지요. 그리고 개발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의 일부 반대는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아니, 건물의 전면철거에 따른 주민이주대책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이주대책은 구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의심가는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현재 44.8%가 재경부 소관 국공유지라고 했어요. 그 토지매입에 따른 자금조달계획과 사업시행시 건물 전면철거에 따른 주민의 이주대책, 이 자금조달계획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우선 44%의 당초 계획을 30%로 맞추었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자금조달계획은 일단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진수위원   아, 기반시설은 우리가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주민이 집을 철거하고 다시 지으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금조달계획같은 것을 해줄 수는 없지요.
○이진수위원   여기 검토사항에 나와있으니까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철거해서 집 짓는 것은 우리가 조달해주는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검토보고가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거 하나 물어봐야지, 여기 홍은2동 같은 경우는 7층 이하로 지으면 몇 세대 정도 들어갑니까? 진입로 확보는 충분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10m, 6m 이렇게 진입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상으로 확보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확보 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계획을 그렇게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진수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재개발같은 것도 일단 사업승인을 내주고 집 지어놓고 나중에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구역을 확정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천상 세대수가 늘어나고 집도 많이 짓는단 말이야, 그럼 진입도로가 있어야지. 이 개발에 7층 이하를 지었을 때 몇 세대나 들어가며 거기에 인구가 얼마정도 들어갈 수 있는가 감안해서 진입도로가 몇 m이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계획해서 집을 지어야 되지 않나,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세대수는 저희가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 몇 평의 규모를 확정해서 짓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판단해가지고 50평도 지을 수 있고, 15평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쪼개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저희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공사를 하고자 하나 주민들이 일부 건축계획이 수립이 안 돼가지고 이사를 못 가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용역하고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용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잘 진행된다고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수위원   현재 8m하고 6m는 계획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10m, 6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진입도로 문제로 나중에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단계서부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이진수 위원님, 거기는 유원하나아파트 하면서 이미 그때 도로 확장을, 집을 내놓았는데 유원아파트가 준공 후에 그 집을 내놓지 않고 다시 집을 지었어요. 확장공사를 먼저 했다고요.
○김종철위원   그것은 과장이 설명하고요,
○위원장 홍성덕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창천동에 현지개발방식과 공동주택개발방식, 우리 구는 어느 것을 택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우선 서울시에서 지침을 받기를 현지개량방식으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개량방식이 다른 점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현지개량방식은 저희가 기반시설을 내주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규정된 건축법과 지침에 따라가지고 건축행위를 하는 거고요, 또 공동개량방식은 주택공사나 그런 데서 들어와서 몽땅 토지를 합쳐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현지개발방식을 택하려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침상으로, 왜하면요, 시에서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지만 그 밑에 상당히 양호한 집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나홀로 아파트 식으로 올라가면 주거환경이 아주 바뀐다고 해가지고 시에서도 현지개량으로 얘기가 되었고 주민들도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됐어요. 그렇다면 현지개발로 지을 수 있는 택지가 나누어져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개로 나누어져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14개입니다.
○김종철위원   14개에,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옛날에 주소가 많잖아요. 많은데 살고 있는 세대가, 그러면 14개로 택지로 분할이 된다면 지금 세대가 현 세대가 몇 세대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금 건물소유자가 70명이고요, 토지로 따지면 87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종철위원   토지소유자가 87, 건물소유자가 70, 그렇다면 그 소유자의 분류로 했을 때 몇 세대가 거기에 해당됩니까?
   (챠트보며 설명)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이 블록을 예시로 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블록에 대해서 주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몇 층 건물은 어떻게 짓고 그것을 어떻게 나누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됩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87, 70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분양된 것이 14개란 말이야, 그러면 그 옆에 길로 나가기로 했을 때 길로 나가는 사람과 서로가 상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했을 때 나는 길 저쪽으로 가야겠다, 나는 길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했을 때 그 분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로에 저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보상을 시에서 다 해줍니다.
○김종철위원   보상을 해주는데 양쪽에 주소가 분리되는 데가 있을 것이라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여기가 250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250평에 이해관계가 여러 명이 있고 여기 지분들도 또 있습니다. 다섯명이라고 하면 다섯분들이 건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김종철위원   과장 내 말을 잘 이해 못하는 거 같은데 길에 해당되는 사람이 북쪽 남쪽으로 쪼개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쪽으로 해당이 되느냐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줘야 될거 같은데 지정을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러면 개개인까지 여기 80명을 개개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갈라줘야 되는데 그거까지 저희가 못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조그마한 지역을 위해가지고 30, 40억을 시에서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로환경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종철위원   그 혜택은 좋은 혜택인데 그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환지를 지정하면 어느 주소는 어느 지구로 어느 주소는 어느 지구로 딱딱 정해주거든. 그런데 그것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를 다 냈다고 가정했을 적에 다섯 분이 있으면 자기 지분이 1/5이라든지, 그러니까 다섯분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자기 지분을 나누어야 되겠지요. 나누어서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과장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세요. 길이 있는데 길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내가 100평 있는데 동쪽으로 얼마 가고, 북쪽으로 얼마 가고, 서쪽으로 얼마 갔을 때 서로 자기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싸울 거 아닙니까. 했을 때 그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거냐 이 문제에요. 본인들이 해결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본인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양호한 건물과 당초에 건축물의 값도 많이 나가는 분들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조금 땅 몇 평 가지고 있고 건축물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 지분만 차지하고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립적으로 해결할 부분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가장 서민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가는 정책입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   길이 꼭 수도꼭지 같이 생겼는데, 이쪽에 녹지 있는 블록말이에요, 저쪽으로 올라가는 길 중간에 통로를 하나 내줘야지. 이 끝에서 저쪽으로 휘 돌아가려면 중간에 길이 없으면… 길이 있어요, 없어요?
○김종철위원   보도가 있어요.
○위원장 홍성덕   김영열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규상 과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 시비로 75억 받아왔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2건 합해서.
○김영열위원   시비 무상으로 받아온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무상입니다.
○김영열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 원인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지구지정을 아우트라인 식으로 했는데요.
   (차트 설명)
이렇게 노랗게 마킹한 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여기 직접적으로 사업 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뭐하러 넣으려고 하느냐'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존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영열위원   다시한번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기존의 도로에 접해있고 아무런 불편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도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만 놓고 생각할 때 도로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좋아서 이걸 존치를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판단한 것은 존치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전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 길 자체가 미로처럼 얽혀 있고 도저히 집도 지을 수 없고 소방도로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형화된 도로 계획을 수립했고 나머지 토지를 적당하게 블록을 지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공동주택 개념으로써 짓는 걸로 계획을 한 거죠. 저희도 여러 번의 계획을 수립했고 지역 주민들, 추진위원장들과 검토와 대화 끝에 만들어 놓은 안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5층 이하인데 5층 이하면 실제로 본인 부담률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니예요. 거기에 이해관계가 다 있을텐데. 여유가 있는 분이 있고 여유가 없는 분이 있고 그런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실제적으로 5층 이하면 사업성은 굉장히 떨어질텐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여기에 살았다 이거죠. 그런데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로를 시에서 다 뚫어줬다 이겁니다. 뚫어주고 나서 자기가 돈 들어가는 것은 건축하는 부분인데요. 자기 땅이 너무 작아서 혼자 지을 수는 없으니까 같이 짓자면, 예를 들어서 5층 건물 지어서 큰 땅 가진 사람은 난 2층 다 갖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층 건물 지어서 50평 짜리를 25평만 하겠다
○김영열위원   개발이라는 것은 필지대로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돈을 많이 투입해서 내가 다 사서 내가 다 짓겠다 하면 확인해서 짓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지역개발이 되는 거죠. 집 짓는 것까지 국가에서 돈을 줄 수 없죠.
○김영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5층 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들이 있고 지금 현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데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원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팔고 나가거나 그러면 누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관심있는 게 우리 지역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왜 반대를 하는가를 알고 싶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왜 반대를 하냐 하면 우선 유형별로는 자기는 도로나 그런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분으로서 이쪽은 집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를 할 것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도로를 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첫째 당장 내가 집을 지을 돈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눠준 블록 내에서 이해 관계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내 지분을 더 인정해달라는 등 자기네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가 양보해가면서 협의해가면서 추진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보드판을 이용해서 내가 잠깐.
   (차트 앞으로 나아감)
노파심에서 실무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많은 것부터 시작해서 적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 분들의 민원 사항이 무엇인가를 꿰뚫어본 상태에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짓는 과정에서 부담이 덜 되고 짓고 나서 개발 이익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 지금 현지개량방식은 시에서 우선 예산을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블록을 만들어서 도로 만들어 주고 공공시설 만들어주어서 5,6가구씩 당신들 여기다 지으시오 하게 되면 과연 자기 이익을 조금이라도 추구하려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특혜를 주는 상태에서 집을 짓게 하는데도 쉽게 집이 지어지겠는가.
그리고 아까 간사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선 짓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블록을 형성해서 지으라고 하면 돈이 어디서 나서 짓겠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여기 뒤편에 있는 현저동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일괄적으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 지역의 특성 다시 얘기하면 지형, 토지소유 현황, 건물 형태 이런 것들이 최대한 반영된 상태에서 공동 개발 방식이냐 아니면 현지개량 방식이냐 이런 선택의 폭을 실무진에서 최대한, 아까 얘기한 대로 부담이 덜 되고 짓고 난 후에 개발 이익을 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가질 수 있는 선택을 폭을 실무진들이 충분히 연구해서 제시해주는 그런 실무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만이 최대가 아니라고 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결과를 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현지개량 방식이 사실 시비가 오는 속에서 우선 당장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현저동도 그런 과정에서 다시 용역 의뢰를 재검토시킨 부분이 있는데 창천동이나 홍은2동 지역도 전자에서 깔고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님들이 참고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지형특성, 건물 형태, 토지소유 현황 이런 것들이 고려된 상태에서 현지개량방식이냐 아니면 공동주택개발방식이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   단지 내 도로는 몇 m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6m입니다.
○김종철위원   주민의 의견에 의하면 현지개발로 집약됐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가조합이 형성돼 있죠. 그러나 가조합으로 했을 때 추진하는 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요. 그렇다면 현지개발에도 조합이 추진위원회에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거는 구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존치를 하면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현지개발이니까 블록에 의해서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블록에 의해서 조합이 됐든지 그 자체에서 했을 때 어떤 업자에게 주었을 때 자기 해당한 평수의 금액에서 건축비에 의해서 자기 해당하는 분량에 대한 돈만 내고 그 이상은 그 사람들이 처리하겠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거는
○김종철위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현 지역은 공동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바로 그런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가 참말로 열악합니다. 공동개발을 한다면 거기에 있는 주민 87세대가 살 수 없습니다. 다 떠나야 됩니다. 현지개발이라면 그것을 짓고자 하는 조합을 하든지 공동으로 한다든지 했을 때 해당한 땅의 비율에 의해서 더 들어가면 그 값을 내고 그 위의 것으로 공사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맞습니다. 최적 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가결이나 부결 등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일부 수정 의견중 한 가지를 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찬성, 반대 또는 일부 수정 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찬성, 반대 또는 일부 수정 중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모두의 의견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모두의 의견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영열 간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간사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집약한 서대문구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의견서 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재해발생에 취약하고 주민 일상생활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홍은동 8-235번지 일대 지역의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나아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1호에 의거 시장·군수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으로 쾌적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장의 검토시 지적된 재정경제부 소관 국공유지 매입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과 사업 시행시 건물의 전면 철거에 따른 주민의 이주 대책 등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이 생활하는데 받는 불편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창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서 안입니다.
창천동 240번지 일대는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재해발생에 취약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증진을 통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조성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안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1호에 의거 시장·군수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으로 쾌적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서울시 관련 부서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주민의 실질적인 주거생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이 생활하는데 받는 불편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덕   김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간사께서 보고해주신 찬성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내용과 같이 찬성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내용과 같이 찬성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0인

•    홍성덕   김영열   기창표   김대봉   김종철
•    최태중   이진수   황춘하   서정수   이인수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