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대문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5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북아현2동노인복지시설건립요청에관한청원철회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3. 북아현2동노인복지시설건립요청에관한청원철회동의의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홍성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을 비롯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3분)
○위원장 홍성덕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최홍대 재무국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재무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임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저희구에서 200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정호섭 재무과장께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 주신 예산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처리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면밀하게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홍성덕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호섭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 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 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과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수해피해 주택복구비가 90만원밖에 없었어요?
○재무과장 정호섭   네. 90만원 전액입니다.
○김종철위원   90만원 가지고 수해피해 주택복구금이라고 예시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산에 본래 없습니까? 예비비에.
○위원장 홍성덕   건축과장이 답변하시죠.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수해 피해주택 복구비에 대한 예비비 이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있었고 지출한 후에 모자라서 예비비로 지출했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지번은 북가좌1동의 김진호씨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전국에서 완파된 게 있습니다. 완파된 게 있고 또 반파된 게 있습니다. 완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900만원을 보조해주게 되어 있고 방침이, 반파된 부분에 대해서 45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450만원 중에서, 우리 구는 반파가 됐는데 450만원 중에서450만원의 20%는 구에서 지출되고 나머지는 80%는 국비 시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에서 370만원 지출하고 우리 구비에서 90만원 해서 총 450만원 지출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작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수해 피해 주택 피해가 한 가구밖에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네, 한 가구밖에 없습니다. 반파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매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건축과장 홍순영   한 가구밖에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한 가구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국가보조금 20%만 지출했다
○건축과장 홍순영   네, 구비가 20%.
○위원장 홍성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 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아현2동노인복지시설건립요청에관한청원철회동의의건      처음으로
(10시30분)
○위원장 홍성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북아현2동노인복지시설건립요청에관한청원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번호 제2호로 2004년 6월 7일 천순필 씨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으로써 청원인으로부터 동년 6월 24 일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22조에 의거 본 청원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북아현2동 노인복지시설건립요청에관한청원철회동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써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안건을 처리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다 한 본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와 희노애락을 함께 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