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27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하루종일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0만 구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지혜를 한데 모아 고견을 피력하시고, 오늘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그에 따른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같이 하였습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어제 하기로 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o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19호로 2004년 6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하고 제2장에서는 기금의 설치 및 자금을 구분하면서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충족시키고 제4장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관리,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며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은 조례안이라 사료되나 조례안 제8조 제2항 3호에서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 하였으나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장이며 안건을 심의회에 부의하는 자는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구청장으로서 조례안 제8조 제2항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8조 제3항에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으로 정함은 기금의 조성, 관리, 집행을 구청장의 독단에 의할 가능성이 있어 심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자격과 위원의 수 임기 등은 구체적으로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봉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질의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대로 방망이 두드릴까봐 엉겹결에 손들었는데 일단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초생활보장법 하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전혀 3개가 틀린데 하나로 통합하려는 거죠. 기금을.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김대봉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서로 틀린 걸, 비슷하거나 같은 거라면 몰라도, 같은 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몰라도 지금 전혀 틀리거든요.
기초생활은 기초생활대로 우리가 어떤 복지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노인복지는 노인복지대로 이렇게 하고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복지대로 돼 있는데 이 3개를 왜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기금의 성격은 세부적으로 다른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소득주민 및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한 기금으로써 큰 틀에서 보면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금을 여러 가지 조례로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 보면 기존 조례들이 용어나 그 다음에 기금운영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서도 통합관리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새로 통합을 해서 최근에 제정을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럼 3개 기금이 따로따로 얼마씩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이번에 새로 작성을 하는 거고 장애인보장기금은 4억, 이자까지 합쳐 가지고 4억 3,139만원이 돼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5억 4,674만원이 지금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된 이 자금은 계정으로 그러니까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통장부터 다 따로 관리합니다. 지급대상도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분들을 지원을 하는 거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같은 종전 조례와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금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좀 더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돈은 따로 계정관리하고 그 다음에 지원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 계정하고 상관없이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 계정에서 나갑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대상도 조례안에 보면 목적이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계정은 2항의 7호까지 용도에 사용한다 라고 돼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6조에서 1호서부터 7호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고 또 기초생활보장 계정은 2호에서, 2항의 5호까지 그렇게 별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걸 왜 다시 용어만 합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용어만 합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큰 틀에서는 같은 사회복지를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통합관리하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노인복지기금 조례와 장애인복지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여기다 통합을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위원회, 장애인 도와주는 위원회 노인복지 위원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세 개를 통합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죠. 심의위원회도 지금 통합을
○김대봉위원 구청장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 심의운영위원장은 대개의 경우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정에 관해서는 구청장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과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전체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기금이 5억 여원, 장애인복지기금은 아직 적립중이고, 4억 3,000만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적립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이고 노인복지기금이 실지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금년도에 처음 지원이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지원한 적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금년도에 처음 지원이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 저소득 어르신들 모시메리 사 드리는 데 2,000만원
○황춘하위원 4,00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2,6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480만원, 금년에 처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계정은 금년까지 4억원을 적립했고, 목표가 5억입니다. 이자가 3,100만원인데 내년까지 적립이 돼야 내후년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황춘하위원 노인복지기금심의회를 언제 열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심의회를 작년 말에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작년 말에 열었어요?
2,600만원을 몇 분 정도 지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약 1,000분 정도 지원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5조 기초생활보장 계정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4항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대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무 부분을 변제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신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니 그러니까 변제까지는 아니고요, 보증기관에서, 그러니까 그 위에 4호에 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 대신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금식으로 그 정도의 비용으로 부담을 하는 거지 전체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검토의견에 대해서 조례 8조 2항 3호의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그 얘기가 타당한 것으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전문위원 얘기대로 안건 심의,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장이며 안건의 심의회에 부의하는 자는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구청장으로서 8조 2항 3호 규정에 있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부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이 안 맞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죠.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은 물론 내부적으로 구청장이 부구청장한테 지시해서 이런 것을 심의를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위원회가 구성됐다면 위원장이 안건을 부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부구청장은 구청장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심의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지시가 되겠죠. 그렇지만 구청장이 따로 심의회에 부의한다는 것은 논리상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아래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서 심의위원은 어느 정도 인원을 둘 것인가 또 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고 위원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규칙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이 조례에 많이 참고한 것이 서울특별시 조례를 참고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인데 그런 것까지, 꼭 조례를 상위법인데, 상위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단체나 이런 기금에 관한 문제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한 단체쪽에 지원이 많이 나갔는데 단체에 지원한 부분이 아닌 말로 청장께서 생색내기 위한 지원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저희들이 규칙안을,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안만 지금 구상중인데 거기 보면 다른 조례나 다른 규칙과 같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복지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단체 법인 등의 임직원,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한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황춘하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기금이 특정 어떤 단체에 편향돼서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지 못 한 부분이 많아요. 이것이 기금은 만들어 놨으되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이랄지 담보랄지.
이런 것들이 요구되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영세민들이 실지 어려운 분들이 도움 받지 못해요. 기금만 조성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이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빼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 조례안 제8조 3항 말이에요, 심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모든 조례가 위원장 같은 것은 조례에 다 넣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그렇지 않고요, 종전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정하는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도 그렇지만 규칙으로 많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규칙은 누가 만든 거야?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규칙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이기봉위원 규칙은 어떻게 됐든 구청장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그냥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조례규칙심의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대개 구청조례가 다 보면 위원들 위원장 그런 사람들은 다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대로. 그리고 그 밑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도 되고. 그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법에 규정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기초생활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기초생활기본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자에 대한 모든 지원은 정부, 국고, 시비 우리 자체적인 구비로서 충당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우리구민이 별도로 규정 돼 있을 겁니다.
기초생활법에 규정돼 있는 우리 구민이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규정돼 있죠. 조례로써 법으로써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보사부 령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령에 의해서 규정돼 있죠. 그렇다면 규정에 의해서 기초생활법에 해당하는 우리 구민을 도와줄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 범위내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생계비, 주거비, 급여 그 다음에 의료급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과장은 기금이라는 그 어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기금이라는 정의를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일반회계와 별도로써 조정을 해서 법상 보호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법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게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법에 규정돼 있지 아니하지만 바로 장애자나 또는 노인에 대한 문제를 법에 규정된 상태에서 지원할 수 없는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나 소득에 대해서 우리 장애자나 노인들에게 더 좋은 복지 일원을 우리 구에서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은 걸로 정의가 내려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우리 구민이 그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지금 노인이나 장애자들이 기금은 노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복지 문제가 새로운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법의 테두리에서 바로 할 수 없는 것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5억이라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5억이라는 것을 조례로 정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5억이 적다면 5개년이 된 후 또 5억을 해서 10억을 만들고 20억을 만들고 해서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우리 서대문구의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인데 그리고 장애자는 장애자로서 필요한 복지일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뭉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뭉쳐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이런 거죠. 기금을 없애 버리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닙니다.
계정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3개의 기금이 각각으로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기금계정 그런 식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별도로 관리하면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통장도 따로 관리하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통괄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이번에 신규로 만든 거고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기금은 기존에 있던 그 기금을 폐지를, 조례를 폐지하고 계정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종전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노인복지기금조례, 장애인복지기금조례,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조례를 따로 관리해야 될 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김종철위원 그럼 하나의 조례로 통합을 하되 기본법에 대한 장애자나 노인에 관한 것은, 기금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매년 그 기금의 적립은 하되 통괄해서 관리한다 이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조례만 통합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조례통합을 이렇게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이 됐든 부구청장이 됐든간에 그 모든 3개의 조직이 구청산하에 좌지우지 하는 입장이 될 걸로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8조 3항에 규정된 사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우려가 나올 수 있었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칙을 정할 때도 그렇다고 조례에서 위임했다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규칙안을 읽어드린 바와 같이 학계전문가 그 다음에 시설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구청장의 임의대로 기금을 운영하거나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이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운영에 대한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겠다 라고 가정을 하셨는데 다시 얘기해서 기초생활기금 위원회에서 노인에 해당하는 기금위원회에서 노인분야에서 몇 사람 장애인 분야에서 몇 사람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몇 사람 이러한 운영에 대한 세칙을 미리 얘기할 수 없던 이유는 무엇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안에 지금 보면
○김종철위원 규칙을 봐도 잘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사중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해 가지고 1호에 사회복지, 노인ㆍ장애인 분야 포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임직원,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임명, 관계공무원으로서 총 1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칙에 일단 안은 잡았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바로 이렇게 통합돼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효율성는 있을지 몰라도 바로 장애자나 노인들의 문제에 대한 기금의 활용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전에 있던 운영이 효율성이 있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야기되지 아니하는지 한 번 그것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보면 각 계정별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가령 노인복지계정이다 장애복지계정이다 하면 노인과 장애인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보면. 그리고 심의회는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약간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용도가 계정별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령 노인복지계정기금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테 지원을 한다든가 장애인복지기금계정을 노인한테 지원한다든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차입은 가령 노인복지법기금 계정이 부족하다 그럼 차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여기 보니까 10조 3항에 기금운영관은 당해 계정의 기금운용계획 시행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 또는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일시 차입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일시 차입한다고 하더라도 일시 차입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노인의 문제, 장애인의 문제, 기초 생활의 문제가 있는데 이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기금을 이쪽으로 차입을 해서 쓴다. 차입해서 썼는데, 노인의 문제를 장애인에서 차입해서 썼는데 노인의 문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그 돈은 또 어디서 가져오나?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상환을 해야 되겠지만, 가령 꼭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의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에서 또 차입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예외규정이고 원칙이 앞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계정은 7조에서 규정된 7조 2항에 규정된 그 용도에만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집행부의 일원인 구청장의 권한 속에서 자금을 필요 여건에, 필요 여건이라는 말은 내가 더 얘기를 않겠어요. 더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여건에 쉽게 이용해서 하나의 어떠한 문제가 야기됐을 때 문제에 대한 지지도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려가 됨으로써 지금 현재 내가 이 말을 합니다. 더 답변할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설치제정조례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타당성의 설명을 관계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의 묘가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희석되기 때문에. 좀더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기금 또 노인복지기금 만들어 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청장에게 융통성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통합해서 만들다 보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구청장에게 융통성만 제공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은 듣고 싶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성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전문위원은 조례안 제8조 3항에 대한 그 밑의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줘봐요.
○전문위원 전귀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3항에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 자체는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장이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제정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한 것은 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심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의 자격, 위원의 수나 임기 이런 것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돌려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성덕위원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그 보고를 다시 설명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윗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안 제8조 3항에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청장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 부위원장은 이를테면 생활복지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규칙으로 정하지 말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다루기는 좀 성급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반려를 시켜서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지금 보류를 시키면 다음 회기에 또 올라오는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반려를 시켜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우리가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위원장님 질의 순서대로 질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맨 끝에 멀리 앉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국민기초하고 세 가지를 지금 통합하자고 그러는 것인데,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세 가지를. 지금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것은 없고, 새로 만드는 것이고
○김영열위원 그래서 기초생활만 새로 만드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장애인이나 노인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기금 운영은 얼마입니까? 1년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
○김영열위원 아까 노인복지가 5억이 되어 있고 장애인은 4억인데 이자가 3,000만원 붙어서 4억 3,000 적립되어 있고 그러면 실제로 장애인복지기금도 5억을 적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그것은 아니고 타구 사례에 보면 약 10억 정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6개 구청에.
기초생활보장도 조례를 만들어서 적립중인데 한 10억 정도 되고 기타 장애인이나 노인은 별도로, 노인은 적립이 끝났고 장애인은 아직 1년 더 적립해야 기금 5억 목표가 달성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기금 5억원이 목표가 달성되면 실제적으로 기금으로 운영할 금액은 얼마나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연간 이자로 따져서
○김영열위원 이자 나오는 것만 운영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죠.
○김영열위원 그러면 4억에 지금 3,000만원이 이자가 나왔다면 실제로 4억 적립하는데 지금 몇 년 걸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4년째죠. 연간 1억원씩
○김영열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억에 1,000만원씩 이자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아니죠. 쭉 누적된 거죠.
○김영열위원 복리로 계산해서 3,000만원 이자가 나왔다. 4억인데. 그러면 노인복지기금하고 합해서 지금 3,000만원 이자가 나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니죠. 그건 별도로 관리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의 5억원은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금년도 지원한 것이 약 3,5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4,600만원이 있으니까 약 7,1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됩니다.
○김영열위원 이자가 발생된 것이 7,000만원이고 3,000하고 하면 1억 정도 발생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니죠. 4,600하고 3,000하고 해서 7,000만원 정도.
○김영열위원 4,600만원은 노인기금으로 지출됐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김영열위원 지금 본 위원은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조 3항을 보면 세입ㆍ세출안은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계획서가 결산보고서를 다 제공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우려하는 부분이 전문위원이 좋은 걸 지적했는데 말대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그 부분인데 그렇다면 세 가지 기금을 통합을 해서 한다 치면 지금 구태여 통합하려고 하는 건 너무 위원회가 많아서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지요. 위원회도 그렇고.
○김영열위원 소집하기도 어렵고 효율적으로 안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조례도 같은 사회복지 기금에 대한 조례인데 세부적으로 너무 세분화 하니까 가령, 조례관리 자체도 힘든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는 여기에 보면 10조 3항에 보면 기금운영관은 당해 계정의 기금운용 계획시행 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 또는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일시차입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차입할 수 있겠지만 바로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일시차입 한다는 것은 바로 상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영열위원 아니 우리 기관끼리 그거야 기금인데 어디서 나올 데가 있어야지 상환을 하는 거지 나올 데가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운영자금과 적립자금을 구분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김영열위원 상환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거기서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까봐 이런 규정을 집어넣은 거고 그 외에는 실제로 운영할 때는 각 기금의 적립된 자금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게 원칙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위원님 이런 사항은 거의 없을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까 봐서 그런 조항을 하나 삽입한 겁니다.
○김영열위원 행정적인 효율화를 위해서는 본 위원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통합을 했을 적에 소외계층은 더 소외를 받고 또 자의적으로 이런 걸 기금운용에서 자의적으로 나름대로 운용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런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에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 좀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11시23분)
○위원장 최태중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인수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인수 이인수 간사입니다.
금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3항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회 위원장은 서대문구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항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조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시간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및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계속)
(11시26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심사하신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인수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인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은 11개 항목에 3억 7,778만 1,000원이며 증액은 5개 항목에 2억 4,137만 2,000원으로 특별회계에서 삭감은 1개 항목에서 1,600만원이며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 7월 27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o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태중 이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도 제반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 사회복지과장 김승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