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7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내원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을 뒤로 하고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어려운 서민경제는 뒷전으로 밀려있고 나라 안팎으로는 핵 관련 문제와 행정수도 이전, 국가 보안법 존폐를 둘러싼 정치권과 계층간의 갈등으로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생활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주차문제, 여성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조례안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사려깊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내원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내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는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제정과 서대문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촉진하고자 함이며 서대문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지난 98년 1월 책정된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그동안 수거 원가 상승에 따라 조정 요인이 있었음에도 주민의 부담을 감안하여 그동안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계속되는 업체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서비스의 저하에 따른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 수수료를 소폭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가능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각 담당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생활복지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석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석입니다.
항상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위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여성발전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과 서울시 조례, 타구 조례 규정 등을 참고 또는 인용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취지와 제정 내용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우리 구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구에서 추진해야 할 여성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27호로 2004년 9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 및 관련 법규는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헌법상의 남녀 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 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등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구의 책무,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여성 정책에서는 여성 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구정참여 확대, 여성단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여성위원회를 두어 여성정책, 권익증진, 여성문제 및 복리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여 헌법 및 여성발전 기본법에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나 조례안 제20조에서는 당연직(공무원) 위원의 임기를 거론하고 있으나 제19조 여성위원회 구성에서는 당연직(공무원) 위원의 구성내용이 누락된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제19조와 제20조는 상충되는 안이라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네, 김대봉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지금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보니까 마치 여성에 대한 배려가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전혀 없고 무슨 서대문구가 아프리카 원시 구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현재 여기 와 있는 걸 보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기본 조례안 말고 다른 어떤 조례나 무엇으로 인해서 이 속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상충된 부분을 따로 발전기본조례안으로 만드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진짜 무슨 원시 부족국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문은 나중에 하고 제가 큰 틀에서 그런 선입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태중 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윤내원 국장님, 여기에 출입하는 공무원들 명찰을 꼭 차고 들어오시도록. 생활복지국 직원들만 명찰을 안 차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명찰을 차고 들어오십시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시대적으로 남녀평등 그리고 여성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구까지 왔는데, 여성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아까 전귀옥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9조하고 20조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19조의 구성에 있어서는 당연직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20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정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고 싶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고맙습니다. 황춘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조에는 구성에 관한 사항과 20조에는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이 돼서 규정이 돼 있는데요. 구성에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서 구분이 되는데 당연직 위원이 여기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당연히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구성이 되겠고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구의원님들이 구의회에서 추천한 두 분이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분하고 우리 부구청장하고 또 여기에는 언급은 없습니다만 여성정책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공무원도 물론 위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경우에는 우리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당연직으로 생각해서 당해 직에 재직하는 근무기간만 위원으로 계시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20조에는 당연직 위원인데 구성에는 당연직 위원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건 조금 보안이 필요하다면 보완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구청장 1인과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두 분 이렇게 해서 세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일반 사회인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과 의원님은 당연직으로 보고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서대문구에 위원회 수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알아본 적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서대문구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총 45개 위원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려면 30% 정도 여성분들로 위원 인원수가 맞춰져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45개 위원회 중에서 위촉직으로 돼 있는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이 몇%나 되는가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현재 45개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은 총 385명이고요. 그중에서 여성위원은 76명으로 약 19.9%로 20% 조금 못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많이 보완시켜야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네, 이게 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평가사업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 정비할 때 여성위원으로 많이 보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30%가 오버되는 위원회도 있고 전혀 여성이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을 거 아니예요. 예를 들면 어느 위원회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 위원이 거의 70% 이상 되고 있고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는 여성위원이 드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회별로 편차가 심한 실정입니다.
○기창표위원 전혀 없는 위원회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공직자윤리위원회, 서대문구안전대책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주로 이런 분야에서 위촉이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기창표위원 공적심사위원회에 여성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당연직은 있습니다만 위촉직 위원 중에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서정식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의안번호 제122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22호로 2004년 7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3조제1항 중“법 제28조 제2항 및 규칙 제59조 제1항”을 “법제28조 제3항 및 규칙 제59조”로 개정하는 것은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규정이 2002년 9월 6일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제16조 2호중 “국가유공자 예우등에관한 법률 제5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로 제18조 제2항 중 5년간을 3년간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중 정화조 청소 수수료 기본은 17,680원에서 18,810원으로 6.4% 인상되며, 초과 0.1㎥ 당 1,160원에서 1,360원으로 17.2% 인상되고, 정화조 청소요금의 7%를 지하 할증료로 받을 수 있도록 신설되는바 인상 또는 신설부분이 과다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저항 요인이 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 물량 전체가 우리 서대문구에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전체 용량이 신성정화가 맡은 지역이 59,075㎥이고 연세테크가 맡은 것이 33,298㎥ 해서 총 92,373㎥입니다.
○홍성덕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신성정화가 처리했던 금액이 8억 1,919만 4,000원이고, 연세테크가 4억 9,290만 1,000원인데 합해가지고 13억 1,109만 5,000원입니다.
○홍성덕위원 직원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직원수는 신성정화가 21명이고요, 연세테크가 11명, 2개 업체 합해가지고 32명입니다.
○홍성덕위원 21명 곱하기 200만원씩이면 얼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4,200만원이죠.
○홍성덕위원 곱하기 12면 얼마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5억 가까이 가죠.
○홍성덕위원 5억인데 지금 3억의 마진이 남잖아요. 나머지 기타경비가 또 들어가겠지만 쉽게 계산하면 3억이 남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정화조를 치워가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문제점이 지금 하수도준설토하고 정화조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21명 인원 중에서 5명 정도는 줄여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어제 저희 집에 정화조를 치웠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중에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정화조를 푸고 그 물을 다시 토해놓고 가야돼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예.
○홍성덕위원 그러면 한 집 푸고 난지도로 갈 것을 두 집 것 가지고 싣고 갈 수 있다고. 그리고 정화조를 푸고 물로 세척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한다고요. 양동이 갖다 물 부어서 다시 씻어가지고 간다고. 정화조청소법에 보면 그렇게 청소해가지고 가면 1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야 오수분뇨를 잡아 먹는 균이 다시 생긴다고. 그래서 그 물을 반드시 토해놓고 가야돼요. 그런데 지금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세 집 것을 한차례 싣고 갈 것을 한 집 것을 싣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지타산도 안 맞고 우리 구에서는 예산낭비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21명이 할 것을, 한차례 싣고 난지도로 갈 것을 세 집 것을 퍼가지고 갈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야. 지금 준설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설토도 물은 다시 토해놓고 가야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정화조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지금 어차피 조례개정을 하는 이 찰나에 우리 정화조 보면 돌 있지요. 이 돌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세균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돌이 20년, 30년, 50년이 되어도 그대로 있다고요. 10년 내지 20년에 한번씩 바꿔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해주고 있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정화조 거르는 토가 4개예요. 우리는 3개라고요. 이런 것도 조례제정을 해서 앞으로 기 설치한 것은 3개로 가더라도 앞으로 신축하는 정화조는 4개 내지 5개로 가면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 아니에요, 일본은 4개예요. 우리는 3개라고요. 3개인데도 정화조 청소하는 그것도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개정을 하려면 그런 것도 해서 법을 바꿔주란 말이야, 요금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래도 안 되면 요금 올려줘야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조례개정이 시급하지 않으면 다음에 한꺼번에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서 아까 하는 방법대로 그 법도 바꿔주어서 정화조 통이 3개가 아니라 4개 내지 5개 해주면 말하자면 환경에 획기적인 개선책이 되고 또하나는 그런 것을 명문화시켜주자고. 반드시 물을 토해놓고 가라는 얘기예요. 왜 물까지 다 싣고 가느냐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정화조 요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대부분 구청이 인상을 했고 지금 추진 중인데요, 요금자체가 98년도에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인상은 해주고
○홍성덕위원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제정을 할 때는 다른 부분까지 한꺼번에 해서 묶어서 해주라 그런 얘기야. 지금 내가 인상을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야, 인상은 당연히 해줘야지, 타산이 안 맞으면. 아까 계산 잠깐 하니까 3억 가지고는 안될 거예요. 왜냐면 50% 이상 남아야 회사 수지타산도 하고 사장 월급도 나갈 것이고 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타산이 안 맞는데 나는 그 부분을 올리지 말자는게 아니라 어차피 청소행정과의 법을 바꿔주면 한꺼번에 그런 것도 명문화시켜서 바꿔주자 그런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신설 조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홍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참고해서 보충하시기 당부드리고요. 우리 구에 지하 할증요금 부분에 있어서 빌딩 부분들이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일반 가정도 초과요금 받을만한 데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지하할증은 저희 구에 49개 건물이 있습니다. 동아일보사 외 48개 건물이고요. 현재 정화조 기본요금 그러니까 ㎦당 기본요금만 부담하는 가정은 수거 대상의 60%를 약간 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깊이 들어가서 뽑는 데가 많지 않은 거 같은데 빌딩에 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49개 건물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보편적인 추세가 우리 서대문구가 앞서가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중간쯤이라고 보면 됩니다.
○황춘하위원 2년 전에 한번 올라왔었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황춘하위원 2년 전에 아직 올릴 시기가 아니다 해서 정리를 못한 거 같은데. 실제 49곳에 초과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더라도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동이는 물 갖다 부어주고 그 물 다시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황춘하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다른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요금 개정안에서 초과되는 부분에서 17.2% 되는데 줄이면 안 돼요? 기본은 올려주는 게 타당한 거 같은데 가정에 보니까 기본은 없더라고. 다들 초과하고 그 다음에 계기가 물론 저도 보는데 그분들이 관심있고 아니까 하는 거 같은데 계기로 봐서는 우리도 요금징수하는 걸 정확히 모르겠더라고. 그냥 자기네들이 몇ℓ다 하고 영수증은 주더라고. 물론 가정용도 1년 이상 있다가 정화를 하니까 기본은 넘을 거 같은데 통념상 정화조 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 기본료는 훨씬 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기본요금을 내는 과정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60%선인데요. 현재 기본요금이라는 거는 15인용 기준인데 기본요금 6.4%하고 초과요금 17.8%가 시 연구원에서 원가분석에 이렇게 나왔고 타구도 평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는 대로 초과하는 것은 6.4% 대부분 가정이 차지하고 있는 기본요금만 내는 6.4%만 인상하고 초과에 대해서는 17.4%에서 한 거예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는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안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거 좀 줄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다른 구에서도 반 이상이 추진중에 있는데 다들 요금 인상에 대해서 조정하고 고민하는 게 서민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거든요. 한번 정화조를 수거하는 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 알겠지만 요금이 꽤 나간다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기본요금이 대부분 가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6.4% 기본요금 인상이 굉장히 타당한 것으로 봤고요. 김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 안이 그래도 서민층을 보호하는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초과가 17.8%, 기본이 6.4%입니다.
○김영열위원 글쎄, 6.4%는 모든 물가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98년도에 한번 책정된 게 여지껏 있었으니까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요금을 적정한 선으로 해주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초과분에 대해서 한번에 인상폭이 너무 크면 서민들, 그렇지 않아도 각종 공과요금들 올리는 걸 억제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또 먼저 자발적으로 공공요금을 올리는 거 같은, 나름대로 서민한테 부담주는 거 같으니까 이걸 한번 조정해 봅시다.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2개 회사의 세무서 자료를 세무서에서 받아서 검토해봤는데요. 2개 회사가 연간 수입이 13억 3,707만 4,000원이고 세무서에 신고한 걸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세무서 신고한 금액을 보면 지출이 13억 1,120만 6,000원이어서 경상이익이 2개 회사가 2,500만원입니다. 신성정화가 1,400만원이고 연세테크가 1,100만원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현재 서울시 전체가 평균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도 이 안 인상하기 위해서 상당히 검토도 많이 했고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도 논쟁도 했기 때문에 이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올려주기는 줘야지요. 그런데 25개 구청중에서 중간쯤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우리가 중간은 갈 게 아니라 조금 더 보고 6.7%가 됐든 8.8%가 됐든 올려주는데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다음 회기 때쯤 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올려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달 동안에 회사가 크게 타격은 없을 거 같으니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려주기는 올려주는데 지금 우리가 중간쯤 왔다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해서 다른 데 하는 걸 보고 올려주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두 개 업체하고 저희들이 정화조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도 현재 전산시스템을 기히 구축을 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 전산에도 뜨고 대행업체에도 뜨고 한데 지금 말씀도 어차피 대행업체에 서비스 수준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정화조 요금 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청에서 오히려 주민을 무시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화조업체 한 군데만 하면 되는데 괜히 서비스 질을 높인다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나 또 선정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신성정화 한 개 업체로 유지됐는데 연세테크가 들어오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한 개 업체가 된 거지 구청에서.
○이기봉위원 왜 소송제기하게 만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아니,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허가가 들어온 걸 저희들이 안 해 줬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한 개 업체가 더 들어온 겁니다.
○이기봉위원 서대문 전체가 신성정화조하고 연세테크 둘밖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이기봉위원 하나는 은평구에서 한 걸 서대문에서 잘못해서 소송난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아니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소송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소송관계가 없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재산세 문제도 서대문구만 안 내려준다고 의원들이 뭐하는 거냐고 욕을 먹는데 이것만 대폭 올려주면 문제가 더 커지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대폭 올리는 게 아니라.
○이기봉위원 30% 이상이면 대폭 올리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98년도에 계속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안 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태중 다 끝나셨습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청소행정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인근에 은평구도 올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은평구는 인상을 했습니다.
○김영일위원 언제, 몇 년도에?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2003년 6월 5일 인상했습니다.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이기봉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사실 행정소송에 져서 한 군데를 내줬는데 연세테크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은평에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원래 은평에서 그 업체를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은평에서는 업체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영일위원 인근 구에도 현실화시켜 줬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구에서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인상조례를 2년 전에 상정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한 이야기인데 지금 과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때도 세무서에, 그때 신성정화죠. 신성정화에서 연간 신고한 수입액하고 지출액하고를 비교해보니까 1,000여만원 정도뿐이 수입이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러니칼한 게 뭐냐하면 그때 금방 곧 올려주지 않으면 신성정화조가 망해서 결국 우리 구민들한테만 불편이 야기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민들 보호 차원이 우선돼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서 보이코트 해서 지금 다시 얘기가 되는 것인데 물론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 다시 얘기하면 수입 대 지출 그걸 안 믿을 수는 없지.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2년 전에도 그렇게 해오던 업체가 지금까지 건재하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해서 올려달라고 한다면 2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 얘기한 그대로 얘기하고 싶다 이거야. 지금 서민들은 물가 오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과금 오르는 것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물가품 오르면서 내려야 할 공과금이 있고 물가품과 같이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공과금이 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물가품 오르는 것 하고 정화조 요금 오르는 것하고는 반비례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야. 어느 회사가 1,000여만원 2년전부터. 나는 그때 당시 그 얘기를 생각하면 아, 1년 못 가서 신성정화조는 망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혹시 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도 건재한 속에서 요금 인상분을 의논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게 사시는 구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인상분 문제는 좀 더 기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춘하위원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환경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뭐냐하면 IMF때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는 거거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 경기가 좋을 때 이런 안이 올라왔으면 부드럽게 정리가 될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된다. 뭐냐하면 누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거보다는 꼭히 누가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또 어떤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으면 그렇게 하고 또 누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면 아닌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아까 우리 홍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달 후에 다시 하면 그때는 말미에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말씀 주신 것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한 달 후에 해주어야 될 사항이면 지금 해드리고 진짜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명확히 해서 문제를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해줄 건 해주면서 채찍질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저도 질의를 한 번 할게요.
똑같은 상황이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 집약을 정화조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또 시기가 어려운데 꼭 이때여야만 되느냐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본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신성정화에서 내보내는 1년에 한번 치우라는 게 위압적인 문구가 나가는 거예요. 무슨 문구가 나가느냐, 몇 월 며칠까지 안 치우면 과태료 얼마가 부과된다는 거는 신성정화가 내보는데 서대문구청으로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화조 치우라고 내보내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사정도 하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그걸 신성정화조에서 내보내는데 서대문구청 직인 찍어서 나가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구청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신성정화에서 보내잖아요. 다 아는 사실인데. 확실히 답변하세요. 신성정화하고 구청하고 해서 내보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맞습니다. 현재 예고통보서는.
○위원장 최태중 예고통고서가 주민들이 어려운데 몇 번 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안 하면 벌금을 얼마 매긴다 이렇게 보내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신성정화라는 게 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수수료 올리는 시기가 본 위원장으로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할 게 아니라 보류해서, 보류라는 게 홍성덕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안 다 정해서 그때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얼토당토 안 하게 주민들에게 신성정화에서 30만원, 몇십만원 벌금 물린다고 공갈 문구깨나 보내면 국가가 어려운 이 시기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위원장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문안 자체 인쇄는 신성정화에서 하고 있고요. 발송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문안 자체는 관계 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쓰다보니까 문안이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쪽에 근무자의 평균 급여가 월 140여만원밖에 안 되다보니까 2년째 환경미화원 230만원에 60%선밖에 안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 질 관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이 대상이 되는 단독주택이라든가 그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요금은 적게 올리고 약간 초과요금은 많이 올리는 형태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이번에 통과시켜서 질도 높이고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제가 질문해서 죄송한데 아까 홍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청소 인상분이 구의회에서 의결되면 주민들은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올려줘서 올랐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아까 우리 황춘하 위원님이나 홍성덕 위원님같이 한달 후에 오를 거면 지금 하겠지만 아직까지 13개 구가 남았습니다. 그거 인상이 얼마 되는가 봐서 참고적으로 종합을 해가지고 적정선에서 신성정화하고 질을 높이는데 그렇게 하자는 거지, 왜 지금 당장 이번에 해야 되느냐, 위원장으로서 그 뜻입니다. 아직까지도 13개 구가 남았는데 다른 구 형평성도 보고 참고로 해가지고 그때 해야지, 지금 꼭 해야된다는 특별한 대안이 없잖아,
○기창표위원 실무자로서 어떤 업체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러하겠지,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식으로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구민의 입장에 서서 업체를 최대한 어느 기간까지 이해를 시킬 수 있게 해봐요.
○황춘하위원 정회해서 토론을 좀 하지요?
○위원장 최태중 정회를 좀 할까요?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뭘,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우리 서대문 인구로 봐가지고는 신성정화조 하나 업체만 놔뒀어도 되는데 업체를 늘릴 적에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올린다고 늘려놓고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98년도에 인상되고 그만이라고 해도 98년도에 올린 금액이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추진 중인 구청하고 그 중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자립도가 제일 꼴지인데 제일 먼저 올려주려고 해요? 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개 업체가 들어온 것은 서비스 차원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과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연세테크가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는데 독과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해서 현재 구청마다 2개 이상이고, 1개 있는 구청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테크에 대해서 해준거지, 저희들이 하나의 업체를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인허가 해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좀더 심도 있는 심사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보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창표위원 하여튼 이거 올려주면 본 위원은 단식 들어갈테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태중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허찬욱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허찬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대문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자율요율제에 참여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에 대한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승용차 자율요율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인 환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춘구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귀옥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23호로 2004년 7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이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서대문구에서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조례안 제1조의3은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며 공영주차장의 가산금은 당해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는 조항과 승용차 자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의 20%를 할인하는 것은 주차장법의 개정과 서울특별시장의 조례개정 의뢰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나 공영주차장의 가산금 조항은 주차장법이 2002년 1월 28일 개정되었으며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도록 서울특별시장이 조례개정 의뢰를 한 시점이 2003년 10월 22일임에도 금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하여 조례 개정의 지연으로 주민들은 공영 주차장 이용시 가산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였거나 승용차 자율요일제 차량임에도 요금의 20%를 할인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조례안이 너무 늦게 올라온 감이 있는데 공영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이라고 있지요?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어느 경우에 공영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을 물어야 되는지,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 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 이미 한 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고 계속 주차한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또 두 번째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 또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이런 경우 등이,
○김영열위원 노상으로 된 공영주차장의 경우만 그렇다 그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예.
○김영열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는 어떻게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시간에 비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영주차장의 경우도 5급지 주차장으로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적용하는 주차장은 종일, 주간, 야간 이렇게 구분해서 월간단위 금액으로 책정을 해서
○김영열위원 거기다가 잘못 넣어놓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그쪽은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김영열위원 거주자우선주차는 아니다 그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이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에는 단속을 하는데 얌체만양 그 옆에 싹 대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단속을 안 하거든? 단속권이 없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구획선안에 잘 못, 물론 요금을 안 내고 간 것은 잘못이지요, 잘못인데 그것은 견인조치를 금방 시키면서 그 옆에다 대놓은 것은 놔두니까 그 댄 사람 입장에서 또 불만이 있는거예요, 자기는 어쨌든 티켓을 못 끊어서 그래도 주차구획선안에 놨는데 주차구획선 안에 놓은 것은 견인해가고 옆에 불법주차해놓은 것은 내버려둔다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항의를 하는 예가 있는데 그런 경우, 물론 불법주차를 너무 많이 단속을 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주요골자 보면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의 20%를 할인한다고 되어있지요? 그러면 1급지하고 5급지는 왜 제외가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1급지주차장은 4대문안 도심지 주차장이라든지, 번화한 지역의 가급적 주차수요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할인혜택을 주지 않도록 시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구 경우도 신촌의 명물거리 주차장 거기는 1급지주차장으로써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수단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배려에서 이렇게 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언제부터 이게 실시되었습니까? 또 5급지는 왜 제외가 되지요?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5급지는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주차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예, 좋습니다. 주차제한지역이 제한구역이라고 하지요? 지금 서대문 관내에 몇군데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저희 1급지 경우는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주차장 상한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봉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신촌지역 하나입니다.
○김대봉위원 신촌하고 이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포괄적으로 하나로 보고
○김대봉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지금 주차제한구역을 서울시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1급지에서는 승용차 자율요율제 참여한 차량도 요금을 감면하지 않은 이유가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데는 가급적 승용차를 가져오지 말라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입니다.
○김대봉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도에 발표했습니까? 수년 됐지요? 몇 년 된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이 정책을 실시하는 목적이 차를 갖고 오지 말라는 데 있는데 과연 차를 안 갖고 오느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정책을 서울시에서 어떤 대의명분을 갖고 큰 뜻을 갖고 발표를 했으면 발표한 취지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것입니다. 차 가지고 올 사람은 다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다 세워놓고 있거든요. 이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로망을 지금 어지럽히고 파괴시키는 주범으로 이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서대문구뿐이 아니라 중구에서는 이미 시민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구청에서 서울시에다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면 어떤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당초 서울시에서 기대한 만큼 성과가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도 인센티브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로 가는 측면도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대봉위원 일단은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내겠습니다.
주차제한 구역이 서울시에서 발표된 게 언제부터였고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현재 제가 보는 눈으로는, 저는 하루에 여러번 보니까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서울시에서는 지역에 주차 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로 차량 문화를 후진국으로 후퇴시키는 그런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중앙차선으로 인해서 버스가 빨라졌지만 빨라진만큼 지금 그것도 서울시에서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유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것도 일부분에서는 많은 개선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70-80%로 중앙차선이 생겨서 고통에 신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며칠 후 구정질문에 넣었으니까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주차제한 구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네, 기창표 위원입니다.
김대봉 위원께서 질의한 시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자율요율제라고 하면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식으로 차를 운행하겠다 그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1주일에 한번씩 자가용 운행을 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내가 언제, 목요일이면 목요일 하루를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창표위원 바로 그거란 말이죠. 서울시장이 그런 방안을 제시하니까 시에서 상위법으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율요율제 그때 하라고 한 다음에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센티브 받으려고 자율요율제를 거의 다 등록시켜서 하고 있는데 자율요일제 지키는 사람 거의, 거의라면 모순이 있겠지만 자율요율제 신청을 해놓고 거의 안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키는 사람들한테 요금 내려주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까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신뢰성만 낮추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구세도 적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실무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행정적으로 성과 위주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실제 법이 구민들에게 실효성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지. 하여튼 자율요율제로 등록해 놓으면 이것 저것 혜택이 많으니까 안 지키고서도 너나 없이 등록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 대로 안 된단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우선 저희 공공기관에서부터 부착하고 지키지 않는 차량은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해주는 경우도 승용차 자율요율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붙이고 참여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주는 것이고요. 세수 감소분 걱정하셨는데요. 저희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급지에 해당돼서 감면을 해줘야 되는 공영주차장이 다섯 군데가 됩니다. 신촌 한 군데 빼고. 그렇게 세수 감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기창표위원 하여튼 감소될 거 아니예요. 대충 20% 할인혜택을 줬을 때 얼마나 세수에 영향이 있는가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 어차피 이 기간 끝나고.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자율요율제 하면서 엄청난 홍보를 했는데 지금현재 서대문구에 자율요율제 등록한 차량은.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저희 통장을 시켜서 파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까지는 못해봤습니다만 지금 구의 승용차가 6만 5,200여 되는데 4만 여 대가 신청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 걱정해주신 대로 실제 신청한만큼 실질적으로 부착을 하고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저도 걱정하신 취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4만 여대가 등록해서 그 요일에 쉬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이 사항은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안 했을 때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제도라든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따름이고 공공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을 통해서.
○황춘하위원 그런 강제규정이 없다보니까 등록한 차주 얘기는 (청취불능) 자율요율제 등록하면 처음에 지하철승차권 나눠주었는데 몇 개나 나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그것은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서 현황까지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정착 노력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원래 건설교통국에서 하던 업무를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나가자는 기조는 일관성있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에서 기존에 10부제를 운행해왔습니다. 기존에 10부제를 해왔는데 서울시에 자율요율제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거기서 교통정리를 해줘서 배치되지 않는
○위원장 최태중 과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황춘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조항이 나와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런 뜻으로 지하철승차권을 나눠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또 그 반면에 주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주는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달 이상을 자율요율제 한다고 해서 그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또 지키지도 않으면서 스티커만 붙이면 자율제를 지키는 것처럼 요금을 절감해주는 이런 사항이 돼 있으니까 굳이 생색내기 위한 행정은 펼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내일은 회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 교통지도과장 이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