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26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내원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7박 8일간 일정으로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4개국의 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의정활동을 위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금번 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많은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지난번 임시회때 심사 보류된 서대문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태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실 줄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내원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내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에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지난 '98년 1월 책정된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수거원가 상승에 따라 조정 요인이 있었음에도 주민부담을 감안하여 그동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계속되는 업체의 채산악화 등으로 서비스의 저하에 따른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수료를 소폭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보다 나은 청소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이루기 위함을 감안하시고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생활복지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윤내원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이건 인상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신성, 연세테크 두 업체인데 신성은 13개 동을 관할하고 있고 연세테크는 6개 동을 관할하고 있는데 신성은 17명이고 연세테크는 12명입니다. 종사원이.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연세테크는 상당히 작은 동을 관할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나 장비는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균형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선할 어떤 건 없으신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2년 전에 청소대행업체 관할구역을 정비할 때 전에는 신성정화조가 했는데 2년 전에 연세테크가 와 가지고 양사 합의에 의해 가지고 관할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담당지역이 신성정화는 14개 동이고 연세테크는 7개 동이 되다 보니까 원래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다음 계약때 우리가 면밀히 검토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업체간에 피해본다는 그런 느낌이 안 가도록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지금 그 문제인데 신성정화하고 연세테크는 우리 서대문구 외에는 다른 데는 작업을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저희들 구말고는 다른 구 24개 구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고 저희 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두 군데는 그러니까 신성하고 연세는 서대문구만, 타구는 전혀 않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타구는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불균형, 우리 황춘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연세테크 같은 데는 운영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합리적이 될텐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건 처음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개 업체가 하다가 1개 업체가 진입을 하면서 현재 양자가 합의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 관할구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1년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균형이 있다고 하면 다음 계약때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신성정화는 또 나름대로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건 어차피 합의과정 그 다음에 계약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판단할 그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가 그것까지 할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게 그러면 신성하고 연세같은 경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우리 구외에는 작업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된다 그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용량은 되는데 타 구청보다 2개 업체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 구청으로 진출하기는 쉽지 않겠죠. 기존에 타 구청도 2개 업체들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업체가 타 구청에 가 가지고 서로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뒤에 7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정화조였을 때 기본이 18,810원이 되면 17,680원에서 몇 % 인상이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6.4% 인상입니다.
○김영열위원 밑에 초과분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초과분은 17.8% 인상입니다. 단지 분뇨쪽을 현재 동결시켰기 때문에요 현재 분뇨가 저소득층이 주로 분뇨를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을 현재 경감시키기 위해서 분뇨를 현실화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쪽의 요금을 분산시켰기 때문에 현재 초과요금은 1,160원에서 1,360원으로 17.8%가 인상됐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대비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서대문구 전체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서대문 관내의 분뇨는 800 내지 900 가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아주 미미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런데 어차피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분뇨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800 내지 900 가구가 되는데요. 분뇨청소하는 청소작업 현실이 아무래도 분뇨를 사용하고 있는 분이 고지대에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분뇨 치우는 데는 대행업체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당장
○김영열위원 정화조는 몇 세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정화조는 관내 정화조의 총 숫자는 28,597세대입니다.
○김영열위원 실제적으로 분뇨 800에서 900세대라고 해야 그건 주민들한테 미치는 그건 미미하네요, 아주.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렇죠. 미미한데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소득층 쪽을 감안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다른 구의 인상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지금 5페이지 보면 2003년도 인상된 구가 8개 구이고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현재 4개 구가 인상이 됐고 지금 추진중인 구가 13개 구인데요, 공히 현재까지 인상한 구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기본요금의 평균 6.4% 선에서 인상을 했고요 초과요금 17.2%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초과요금 같은 경우도 벌써 17.2도 아니고 17.8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0.6%가 차이가 나는데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건 아까 분뇨쪽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0.6% 정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게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해서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우리 가용자 측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걸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저희들 관내 정화조가 단독, 그러니까 기본요금만 청소 수수료를 내는 정화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현재 기본요금은 많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영열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정도 3,4만원씩 다 나오던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같으면 그 정도 나오겠죠. 여러 세대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단독가구는 기본요금만 적용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홍성덕위원 기본요금이 얼마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기본요금은 현재 17,680원에서 18,810원으로 6.4%를 올렸습니다.
○홍성덕위원 저희 집은 3만 5,000원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인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건 어차피 세도 주고 좀 여러 가구가 사니까 그렇겠죠.
○홍성덕위원 단독이라고. 세 준 일 없고 단독이라니까.
3만 5,000원 나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용량이 큰 모양입니다.
○홍성덕위원 단독이라니까.
○김영열위원 요율을 기본요율하고 초과요율을 조정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98년부터 여지껏 근 7년, 8년 동안 동결이 돼서 채산성이 안 되는데 주민들한테 자꾸 서비스만 요구해서는 안 되죠. 업체도 나름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타구보다도 어떻든 간에 초과요금은 더 인상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율을 조정 좀.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모든 물가가 지금 다 올라서 그러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물론 이것도 올린다고 해서 별안간에 크게 경영 개선이 되리라 생각은 안 되지만 순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을 텐데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 것이고요, 단 기본요금 6.4%를 올린 사항은 기본요금에 0.75㎥는 현재 15인용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기본요금은 저희들이 편성해가지고 올린 대로 너무 많이 올리면 아무래도 보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6.4%이고 초과요금은 17.8% 올린 것이 정당하게 저희들이 인상안을 현실을 반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김영열위원 그러면 기본요금을 한 5% 정도 그 다음에 초과요금을 한 15% 정도 했을 적에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요금을 인상했고 금년도에 요금을 한번 현실화시키다 보면 보통 4,5년은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매년 건드린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타당성 조사도 많이 하고 심층 분석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안대로 이것이 제일 타당한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지금 올려줄 것인가 안 올려줄 것인가 이것부터 하고 조정은 나중에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토론 시간에 그것을 하시도록 하고, 질의만 해주시고 토론 시간에 하십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신성정화조하고 연세테크하고 비교표를 보면 지금 신성정화조는 수십 년 청소를 하다가 한 2년 전에 연세테크하고 분할해서 하는데 지금 봉급은 현재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연세테크가 봉급을 더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직원들.
그런데 물론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적용해서 올려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옛날에, 폭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96년도에 직원들 월급을 85만원 줬는데 그때 왜 85만원을 줬느냐 하면 그때 한 집 당 팁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2,000원에서 5,000원씩 받았다고. 청소 인력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따져보니까 그 85만원 받는 사람들이 보통 150만원 200만원씩 한 달에 수입이 됐단 말이에요. '95년도, '96년도에 내가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신성정화조가 지금 평균 146만 6,000원이면 지금 직원들 월급을 하나도 안 올려주고 전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요, 그게. '95년도에 135만원 주는 것으로 내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2004년도인데 지금 돈 10, 20만원 올려주고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인상을 시켜준다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우리 주민이 서비스 받는 차원에서 올려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가 2대때부터 했기 때문에 정화조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정화조 청소하는 방법도 그때도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개선도 안 됐고. 아니 그런데 뭘 어쨌다고 정화조 청소비를 올려주느냐고. 그때 지적한 지가 7,8년 됐는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그때도 올려주자고 했을 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침 '98년도 이후에는 의정생활을 안 해서 제가 그때 다루지는 못 했는데 그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그 조건으로 가는데 서비스 개선은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종사자의 처우개선하고 서비스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조정안이 끝나면 저희가 책임지고 확고하게 현실에 반영되도록
○홍성덕위원 그거 먼저 하고 올라오라고.
지금 내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우리 서 과장을 불신하는 게 아니고 이 정화조 하는 경영자들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먼저 조정을 하고 얼마까지 조정을 해서 직원 봉급을 얼마까지 올려주겠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그래서 해야지, 그때부터 얘기한 것이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이라고. 말하자면 청소도 개선이 안 됐고.
아니 왜 수지타산이 안 맞느냐 하면, 아니 흡입해서 하고 물은 다시 토해놓고 가면 한 집 치울 것 두 집 치울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두 집 치울 것 세 집은 치울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수지타산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인데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개선이 안 되고 그 환경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 회사의 수지타산에도 문제가 있다고. 물은 왜 다 가지고 가느냐고. 토해 놓고 가면 두 집 치울 것 세 집 치울 것 아니예요.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그런 개선은 않고 그냥 요금만 인상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글쎄요, 말씀하신 업체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숙하게 개입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차피 현실화를 시켜주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처우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비한 것이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과장 생각으로는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신성정화조 같은 데는 아주 형편 없어요.
지금 10년차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년차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지금 오히려 연세테크가 봉급을 더 주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 연세테크만 올려줘요 신성정화는 올려주지 말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렇게는 힘들고요. 올려주고 제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리고 타구도 현재 13개 밖에는 한 데가 없고 지금 진행중에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타구 하는 거 보고 해 주자고 보류했던 건데 지금 난 정화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불신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임금은 현장직은 아마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직은 조금 낮고. 그래 가지고 이게 아마 평균 내다보니까 146만원 되는데 현장직은 이것보다
○홍성덕위원 아니 비교표를 우리 현장기준을 이야기했잖아요. 미화원 월급이 우리 서대문구청 미화원은 233만 5,000원인데 이게 미화원 현직으로 따져서 이렇게 했잖아. 사무직으로 한 게 아니고. 여기 비교표를 했을 때 우리 서대문구 미화원을 비교표를 딱 해 놨잖아요. 이게 그럼 233만원인데 왜 여기는 146만 6,000원이냐, 이렇게 비교표를 딱해 놨는데 무슨 사무직이에요, 사무직이. 현장의 청소인력을 데이터를 내서 해 줘야지.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17명이라는 건 현장직하고 사무직하고 전부 다 연세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테크나 신성정화나 17명 하고 12명이 사무직 하고
○홍성덕위원 그럼 현장직만 얼마 받는가 그 데이터를 내봐야지 현장직만, 그래야 우리 구청의 미화원하고 비교가 되는 거지. 우리 구 공무원들은 평균치가 얼마인데, 말하자면 130만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비교표를 해서 해 줘야지 여기는 미화원 비교표를 해 놓고 여기는 현장사무실까지 다해서 해 놓으면, 우리 공무원 한번 해 보라고, 130만원도 안 돼. 우리 공무원 평균치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2개 업체 본봉 현실화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임금이 현실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우리 공무원 평균치가 130만원이 안 된다고, 간부 빼면. 그런데 우리 공무원보다 더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면.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어차피 미화원들 임금은 아마 신성정화나 연세테크나 타구의 정화조 업체하고 비슷할 겁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토의하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구만 많이 주고 어느 구 업체는 적게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신성정화조는 연세테크보다 봉급이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2년도 안 되는데 150만원 받으면 적은 월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월급은 180이나 200만원 받을 거 아니에요. 평균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무직은 안 나왔을 거고 그러면 적은 월급이 아니지 이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25개 구청에 말입니다.
○홍성덕위원 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대문구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서대문구만 지금 청소인력 하는 사람이 월평균 180만원 이상 받을 거 아니에요. 연세테크를 비교하자면. 그러면 적은 월급이 아니지. 연봉이 2천 몇 백만원 되는데 우리 공무원 들어가서 지금 대학 나와 가지고 연봉 얼마예요. 1,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그런데 사실 임금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 참 어렵습니다. 서로 노사간에 협의에 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그걸 올려줘라 마라 이렇게 하기가 그렇습니다. 타 구 업체 수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성덕위원 옛날에 폭리를 취할 때는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협의해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지금 당장 이거 올리면 우리 수수료, 정화조 청소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지.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어차피 이번 수수료가 인상이 되면 아마 임금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미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의결된 내용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물가대책위원회는 구청에서 산업환경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운영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인상안에 대한 사항을 현재 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아까 말한 기본요금하고 그 다음에 초과요금에 대한 인상안과 분뇨동결안, 야간할증, 지하할증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현재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부위원장 위원은 국장님들 하고 새마을부녀회장, 구의원님 그다음에 여성연맹서대문지회장, 한국부인회서대문지회장, YWCA지회장 해 가지고 환경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10명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거기 의결을 거쳐서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의결을 거쳤습니다.
○기창표위원 물론 저번에 심의를 할 때도 얘기가 된 내용이지만 실무진과 물가대책위원회 그분들이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의회에 인상분에 대한 심의 요청한 것을 보면 물론 구민의 입장에서 업체와의 로비설을 떠나서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연구 검토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시기가 우선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할 게요.
인상이 될 경우 지금 여기 내용대로라면 인상을 안 했을 경우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분뇨 정화조 관련 부실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역으로 인상시킬 경우 과연 구민에게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인상시킬 경우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인상시킬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창표위원 종업원들 봉급이나 인상시켜 주는 거 외에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아무래도 행정지도를 강화하면 아무래도 정화조 관련 민원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를 할 때 우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관계에 있어 가지고 친절, 더군다나 성심껏 청소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창표위원 친절하게 우리 구민들을 대할 수 있는 그 외에는 크게 없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저희들 민원도 지금 대행업체하고는 인터넷으로 그때 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창표위원 그래서 그런 면도 구체적으로 두루뭉실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만 업체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실무진에서 검토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화조 대행업체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달라지게 서비스를 해 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시를 해 주면 인상을 시키는 과정에서 해 주면 구민들이 좀더 다른 각도로 대행업체를 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각동의 노인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요금을 현실화 시켜 주고 지역의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창표위원 그런 것들은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실무진에서 조목조목 안을 만드시라고. 예를 들면 이전에는 인상하기 전에는 업체들의 횡포가, 횡포라고 얘기해야 돼. 횡포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쳐가지도 않고 와서 그냥 시늉만 내고 치워갔다고 해서 돈 받아가고 그 다음에 아까 홍성덕 위원이 얘기가 그런 내용으로 하고 이런, 이제까지 민원 제기된 내용들을 쭉 해 가지고 아무튼 인상하고 난 후에 만약에 이런 민원이 다시 제기 되면 그때는 뭐 단호하게 감독 부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 라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내년 초에 저희들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그 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황춘하 위원께서 제기한 내용인데 운영하는 기법이 신성정화조는 어떻게 특별한 지는 몰라도 어떤 식으로든 여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신성정화조하고 연세정화조하고 어떤 형평성이 노임 문제라든가 관할 동대 인원, 이런 것 저런 것을 보면 뭔가 하여튼 우리 구민이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신성정화조를 상대로 하는 동은 뭔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금 명세표대로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예민하게 발견해서 형평성있게 우리 구민이 돈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17명이 14개동? 십 몇 개 동이야.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14개 동입니다.
○기창표위원 14개 동. 그 다음에 12명이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7개동입니다.
○기창표위원 7개동.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성정화조는 운영 기법이 특별해가지고 17명 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뭔가 아리송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구민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것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지금 관할 동은 신성정화조 14개 동이고 연세테크가 7개 동인데 세대수는 현재 지금 신성정화 관할 쪽의 세대수가 정화조 숫자가 16,000정도 되고 13,000이기 때문에 동 숫자의 차이만큼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기창표위원 하여튼 차이 나는 것은 사실이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다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정말 현실성있게 인상을 시키는 과정에서 업체와 트라이(try)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잠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홍성덕위원 이의 있습니다.
부칙에다 확실히 달아주세요.
아까 그 방법, 올려주되 그 방법을 부칙에다 조건을 달아서 해주세요.
○위원장 최태중 속기록에 남으니까 청소행정과장이나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기창표 위원님 말씀이나 홍성덕 위원님 말씀을 꼭 해서,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기창표위원 구청장이 올려 달라고 하니까 올려드리기는 하는데 구청장의 권한을 좀 강화시키는 가운데 올려주자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위원장 최태중 그 정도 선으로 하면 되겠죠? 홍성덕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 2-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홍은 2동 극동아파트 밑에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거환경사업계획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어서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도시개발과장이 의안번호 제130번 홍은 2-2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참고로 본 공사에 들어 가는 사업비는 84억 7,000만원으로서 세대당 약 3,000만원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03년 11월에 서울시비 1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용역사업에 착수했고 지난 3월에 주민의견청취와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한 결과 단지내 도로가 6m는 좀 좁으니까 8m로 하라는 그러한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오늘 주민 의견청취를 거치고 그리고 구의원님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도면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가 극동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한산 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진입로는 이렇게 진입로가 되고 이 부분은 10m 도로가 되고 주변도로는 8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랗게 마킹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황색으로 마킹한 부분은 공동건물입니다. 그러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파란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하게 되고 녹색부분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도면 설명마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밑에 노란 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존치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들이 양호해 가지고
○김영일위원 그게 극동아파트 주변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진입로 폭이 10m로 상당히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공람 공고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걸로
○김영일위원 배치도를 상세하게 딱딱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야지. 초등학생 미술 하는 것도 아니고 번지수도 표시하고 했으면 좋았잖아요. 너무 성의가 없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동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에서 좀 성의 있게 앞으로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애들 초등학생 그림 그린 거나 미술한 거나 마찬가지지 누가 알아보겠어요? 번지수도 제대로 하고 지역도 확실하게 표시를 해 줬으면 알 수 있을 건데.
○위원장 최태중 제안설명 끝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 홍은2-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130호로 2004년 10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3월 29일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으며 2003년 5월 15일 제103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되어 2003년 5월 19일 찬성 의결된 안으로서 서대문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비계획을 수립 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통보되어 2004년 3월 17일 제110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되어 찬성의결 되었으며 2004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에게 홍은 2-2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04년 6월 11일 서대문구청장에게 회신하면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의 정비 예정구역 면적 2.6ha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안 변경절차를 선행하고 정비구역을 지정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서대문구청장은 주민들에게 홍은2-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안을 공람 공고를 통하여 기본계획안 변경절차를 선행한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주거환경 개선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으로써 본 의견 청취 안은 제102회, 제103회, 제110회 등 3차의 임시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된 청취 안으로 사료되는 바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조속히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앞으로 나가 칠판 앞에서 설명)
지금 여기가 개선지구 이게 유원아파트인데 이 사업할 때 도로 먼저 개설해서 확장한다는 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하고 도로를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전반기에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듯이 진입로 먼저 착수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유원아파트 허가 과정에서 도로 확장하고 이게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넓히기로 돼 있는데 유원아파트 다 짓고 다시 팔아먹어 가지고 이걸 집을 지었어요.
여기도 그때 감사해 보니까 여기서 6미터가 돼야 되는데 5미터밖에 안 되고 이것도 다 확장해서 하는 조건으로 이걸 허가해 줬는데 이걸 짓고 나서 유야무야 하고 이걸 다시 팔아먹고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좋다 이거야 도로확장을 지금 10미터라고 했죠. 10미터 확장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도로 먼저 하고.
왜냐면 내가 이걸 하면 그냥 도로폭이 모자라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여기가 그래요. 내가 극동아파트 옛날에 감사해 보니까 도로폭이 하나도 안 나와, 전부 8미터의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준공한 다음에는 유야무야 말고, 도로폭이 다 안 나온다고. 이 부분 매입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것 먼저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앞으로는 언제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거 해 주니까 이것만 슬쩍한 다음에 도로는 안 해 주는 거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조금 보충보고를 드리면 극동아파트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겠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이용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터 저희가 우선 정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홍성덕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나는 조금 전에 우리 유원아파트라 깜짝 놀랐는데 혹시 돌부처 있는 동네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말 들어보니까 준공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집을 매입했다가 준공 끝나고 다시 아파트 팔아버렸어. 그 도로가 완전히 구비져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극동에서 다시 또 길을 내달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 구비로 해서.
그런데 그 도로가 아주 열악하거든요. 조금 전에 홍성덕 위원장 말씀대로 먼저 도로를 개설을 해 주고 뒤에 허가를 내주는 걸로 그게 참 낙후가 됐거든요. 거기가 주민들이 진짜 숙원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아주 북한산 자락에 아마 지어 놓으면 진짜 좋은 환경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창표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할 일이야
○김영일위원 아직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을 선을 긋는 건 안 했죠. 앞으로 할 계획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예산도 2004년도 예산이 5억 8,000을 잡아놨고요. 2005년도 예산이 12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착수를 하고
○김영일위원 먼저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순서가 맞을 것은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진짜 그야말로 어려운 곳에서 낙후돼서 살고 있는데 하루빨리 좋은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원칙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갔다 왔잖아」하는 위원 있음)
제가 빠졌구나, 그 당시.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안에 빨리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홍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빨리 빨리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빨리 빨리 되지 아니하는 원인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여기 딱 보니까 서울시로부터 우리 서대문구의 관계 공무원들이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04년 3월 17일 110회 임시회에 제출되어서 찬성받아서 5월 28일 했는데 서울시로부터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면적이 2.6ha에 초과 됐다 그래서 반려받았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부분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본청의 도로국서부터 주택국, 도시계획국 다 유관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다 수합해 가지고 하나하나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것은 공개부분에 일부 그러한 문제가 해당되는 것을 그것을 특이 사항없이
○김종철위원 2.6ha 초과됐다는 것이 무엇이 초과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기본계획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 갈 때의 면적하고는 이질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하라고 그런 것은 기왕에 이렇게 좋은 단지를 만들면서 6m 가지고는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과감하게 10m 진입로를 만들고 더 환경을 만들고 8m,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확보한다는 그러한 대전제 하에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그 공사를 위해서 84억이 든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84억이 든다고 하면 84억 전체 예산을 우리 구에서 얼마나 부담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시비로
○김종철위원 84억 전부 시비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벌써 3월 110회 임시회에서 제출되어서 바로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왔다면 6, 7개월 지연을 안 받았을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계획과 또는 서울시에 이런 문제가 반려되지 아니하는 이런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려된다면 우리 서대문구의 관계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 하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남 보기가 안 좋다 이런 것을 재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기 전에 진입로 확보를 하는 부분은 도시개발과 소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 계획안이 확정되면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표를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합니다. 공사 감독은 저희가 하지 않고.
○기창표위원 아니, 진입로 확보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책임 부서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 도시개발과입니다.
○기창표위원 도시개발과가 잘못을 많이 했구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저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동부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진입로가 확보되지도 않고 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 입주들을 해 가지고 지금 진입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에 입주한 주민들 뿐만 아니고 그 일대의 주민들이 교통체증 내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고 있다고. 나중에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봤더니 재개발 조합팀들 하고 나중에 입주한 후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약조를 해놓고 입주 다 하고 난 뒤에 나 몰라라 해버리니까 지금 그런 폐단이 생겼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여기 저기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정말 그런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만. 난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만.
그래서 위원장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나중에 이런 말씀으로 거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위원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런 폐단이, 천연동의 동부아파트 내지 또 다른 지역에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는데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이미 벌어진 불편 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매듭을 짓고.
경각심 차원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 전 부의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후화 된 불량주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기 저기 사업을 벌이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목적대로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도 망신당하는 꼴이 자주 오고 한다는 말이지. 비단 지금 이것만 서울시에서 두세 번 반려 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하겠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긍정적으로 해서 보내줬을 것 같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의회도 망신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한 대로 해줬는데 서울시에 가서 도로 반려돼 왔어요.
이런 과정이 예를 들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현저동, 조금 전에 내가 실무자한테도 얘기했지만, 현저동 보세요. 누차, 10년 전부터 서울 4대문 안에 이렇게 사는 곳이 없다는 말이지. 내가 거기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여기 일을 주거환경개선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용역비만도 몇 번, 이것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년 전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또 몇 년 지난 후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또 용역의뢰를, 물론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무진들은 기간도 길어지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써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애로사항만 있어 가지고 기간이 길어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무진들의 어떤 적극성, 전문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자꾸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후환경 불량주택에서 사시는 구민들을 위해서 주거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내가 들어가서 사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만이 좀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예산을 절감시키면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막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 시켜달라고 하니까 대충 안을 만들어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좀더 심도 있게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아까 답변하는데 도로개설에 있어서 책임이 과장에게 있어요. 도시개발과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개발과 하고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 가지고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에서 사업비를 걷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발주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종철위원 그 과에서 발주합니까? 그러면 그 과에서 84억을 서울시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발주를 하죠. 발주감독은 누가 합니까? 최종적인 걸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사업공사에 관해서는 구에서 하지 않고 일단 발주기관은 시설관리공단에 다가 넘겨줍니다. 공사책임은 시설관리공단 책임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극동아파트에서 8미터 도로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같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기창표위원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업무한계가 다를 걸. 그런 것을 이해를 시켜 줘야
○김종철위원 이해가 지금 안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극동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준공을 낼 때 바로 8미터 도로조건으로 했는데 준공을 내주는 데는 어디에요? 주택과 아니에요? 어디서 준공을 내줍니까?
○위원장 최태중 재건축은 주택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는 도시계획사업만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히 해 주라고 내가 왜 묻냐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말씀에 도중인데요. 잘못 됐는지는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 동안 주민불편사항을 저희는 치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이 과장 아까 정확하게 답변했다고. 그건 여기서 발주하고 감독은 시설공단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요. 그리고 극동아파트에서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과가 아니고 그때는 주택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그걸 알고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장이 자꾸 시달림을 받을 필요성도 없는 것을 시달림을 받는다고. 우리가 개발해서 딱 넘겼어. 어떠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최종적인 것을 준공을 우리 정보에서 해도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도 우선준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됩니까?
그 최종적인 책임자들이 다 계획을 해서 넘겨주면 마지막 책임은 여기에 없는 거지 이러한 말을 정확히 넘겨줘야지 자꾸 안 당한다 이거지. 주택과 뭐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준공은 주택과해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주든지 준공 떨어지면 그 책임자가 약속된 것을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준공이 안 떨어지면 되는데 준공을 떨어지게 하고 나서 팔아먹는 형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다, 이런 문제는 바로 그러한 문제에 과를 정확히 얘기를 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이상입니다.
○김영일위원 추가로 내가
○위원장 최태중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허 국장님 오셨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홍은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홍은2동이 이쪽뿐만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홍은1동에서 저 위에 마을버스
○김영일위원 거기하고 여기 두 군데인가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여기는 시행이 안 됐고 마을버스 종점쪽은
○김영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로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한심한 도로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홍성덕 위원장도 아실 지 모르지만 최동섭 사장 그 양반 집을 가보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앞에 도로로 인해서 10 몇 평을 내놨는데 또 몇 년 후에 다시 또 그 코너를 도시계획을 하는데 전혀 거기는 사람 세 가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도, 일방통행으로 내려오게 도시계획을 그어 놨는데 아무 쓸모 없는데 그렇게 그어 가지고 피해를 막중한 피해를 그분한테 입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담당 실무자하고 여러번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대부분 실무자들은 자꾸 바뀌니까 잘 모르고 전임 담당자 얘기로는 사실 자기도 다시 도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라고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굳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남의 집 피해를 봐서 그렇게 도로를 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유지, 국유지가 많이 있어. 그러면 거기 넓게 해서 우리 돈 들어가지 않고 공사를 해서 차라리 턴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길로 쭉 연계가 돼서 아주 허름한 집에 몇 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길로 쭉 도로를 빼주면 주민들한테도 더 이용하기가 좋고 한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우리 허 국장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자세한 건 잘 모르고 다만 거기가 뭐냐면 지금 노후주택들이 있죠. 도로를 새로 뚫어주고 가옥주들이 재건축 하도록 하는 건데 이 도로가 폭이 4미터 정도 밖에 안 될 거예요. 도로라는 것은 항상 보면 막다른 도로보다도 뺑 돌아서 나와야 되거든요. 막다른 도로 해 놓게 되면 다시 4미터 밖에 안 된 도로는 차가 들어갔다 후진해서 돌아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도로도 똑같이 한 바퀴 뺑 돌게 돼 있을 거예요. 다만 도로선이 어느 특정인 집을 저촉돼서 안 된다 이건데 도시기능이 그렇습니다.
저촉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자꾸 하면 한이 없어요. 도로가 만일 피하면 구부러지고 곡선이 되겠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해 놓은 도시계획을 섣불리 한다는 것은 전체가 다 흔들린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김영일위원 그래서 돌지 말고 그냥 똑바로 도로를 떨어지면 오히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아니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돼 있고 여타 집들은 토지 보상까지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다 끝난 뒤에 약간의 특정인 집이 저촉이 됐다고 해서 그걸 다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일위원 특정인 집을 바꾸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저촉돼서 보상한 집도 전부 다 그분의 재산권을 우리가 돈을 주고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일위원 아니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발로 곧장 떨어도 되잖아요. 그 발로 그냥 변경해 버리면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건 선형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보상이 끝났거든요
○김영일위원 그리고 이런 오해가 지금 있어요.
거기 위에 보면 몇 만평 소유주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오해를 받았어요. 위에는 전혀 쓸모 없는 땅인데 그 도로로 인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그런 혜택, 그래서 어떻게 주민들이 오해를 하느냐 하면 그분 특정인을 위해서 도로를 뚫어줬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거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 근처 몇 만평 땅이라는 게 없습니다. 몇 만평 땅 있으면 국유지
○김영일위원 위에 바로 위에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건 공원입니다.
○김영일위원 공원인데 땅주인이 개인소유인데 그래서 오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도로를 변경해서라도 곧장 곧바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이게 공원부지기 때문에 이게 현장 보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어차피 이 지역은 매우 열악한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들이 제대로 된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와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와 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계획을 했고 도로라는 것은 연계기능이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와 가지고 이쪽으로 돌아나가야 되고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부분이 이쪽 선부분인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혜택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는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도로와 연접되게 계획을 가지고 연접도로를 만든 겁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그 도로 위에는 집이 없잖아요, 전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없어도 이 도로와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일위원 그 도로를 연결을 직접, 곧장 빠져버리면 쓰기가 낫다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형상 그게 안 됩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한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도로를 갖다가 이쪽에 산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도로를 어떻게 연결을 하겠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김영일위원 아니 큰길에 접해 있는 세대가 몇 세대가 안되거든, 거기가. 몇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특혜를 주면서 도로를 내는 그런 것을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리고 도로자체가 4m 도로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바위덩어리 떨어졌을 때 막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나는 사실 보면 그게 시사업이라고 그랬죠? 우리 구사업은 아니죠?
시사업이니까 이왕 할 바에는 곧장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한 번, 계획이 되면 절대 변경 못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저촉되는 그분 집 말고는 나머지 부분은 계획대로 보상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이미 보상이 끝난 상태에서 그것을 없애버리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도시계획이라는 게 됐다고 하더라고 아주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도로거든요. 항상 도로는 막다른 도로가 아니라 서로 통해 있는 도로로 놓습니다. 막다른 도로는 갔다가 다시 끝에서 되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거기는 올라가지는 못 하지. 일방통행이 돼서 내려오기만 하는데, 이렇게 경사져서 올라갈 수가 없어.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러니까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이라고 하더라도 일방통행도 나가는 퇴로가 없으면 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김영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경사를, 어떻게 도로를 내서 겨울에 차가 이용이 되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지형이 그렇습니다. 지형 자체가 홍은 2-2지구도 굉장히 구배가 심합니다. 그래서 도로 구배는 불가피하게, 최선을 다 합니다만 구배를 평탄케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거 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연훼손을 시키니까.
○김영일위원 그렇다면 최동섭 사장을 빼주고 앞집에서는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집을 좀 해주면 되지. 그 집을 빼고. 조금 들어가는 거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로 선형을 그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아니 앞집에서는 자기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고 이 집은 싫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검토하시고.
나오신 김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홍제균형개발 촉진지구 기본계획안이 항간에 10월 말로 나온다, 금년 말로 나온다 하는데 언제쯤 그게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이 나오는 것인지. 가좌타운이나 홍제 균형개발 촉진지구 그쪽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뉴타운사업하고 촉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개발구상을 끝내고 서울시 관계 일부 부서의 협의를 받고 또 지난번에는 실무 총책임자인 부시장님까지 다 보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건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간이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받고 나서 저희가 개발구상안을 시장님 보고와 언론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11월 초순에 이루어 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거 끝나면 계획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의견을 들어서 좀 보완한 다음에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확정지을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에 12월이나 1월 초순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 공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앞서 나가는 구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2004년 12월 안으로 싹 모든 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는 노력을 하는데요
○김영일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두루뭉실 그러지 말고, 지금 항간에 엊그제 모 시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게 11월 안으로 싹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는 천지가 개벽한다고 홍제 유진상가 헐리고 홍제천에 물이 흐르고, 몇 년 안에 천지가 개벽한다고 막 가는 곳마다 홍보를 하는데 구민들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빨리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궁궁한 사항입니까? 11월 안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 말씀은 내년 1월 초나 2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최대한도로 앞당기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시의 절차가 있고요
○김영일위원 그동안 우리 도시개발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어느 정도 안은 나왔잖아요. 오래 전부터 된 거니까. 그렇죠? 안이 나왔잖아요. 안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굳이 1월초 2월까지는, 제가 가는 모 시의원은 그래요. 11월 안으로 모든 게 다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 말씀은 그게 아니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짚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기창표위원 개발촉진지구로 뭐가 몇 십억 간주처리 된 게 있던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개발촉진지구는 저희가 제일 먼저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부시장님까지, 그리고 타구는 아직 보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서가고 있고, 가좌 뉴타운지구도 저희가 늦게 가는 것처럼 의원님들은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민원 없이 현재까지 저희가 잘 끌고 왔고, 타구에서는 일부 반대 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포, 서대문 해 가지고 그러한 몇 개 구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먼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구도 공히 계획안에 대해서 확정된 구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구에 뒤지지 않게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태중 도시개발과장 더욱 더 다른 구보다 먼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지금 뉴타운지역이 당초에 저렇게 끊어서
(칠판에서 설명하면서)
이게 홍남교이고 여기가 명지대 사거리인데 뉴타운을 이렇게 이렇게 골목 샛길로 해서 뉴타운을 처음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딱 끊어서 네모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뱀처럼 해 가지고 이건 쏙 빼놨다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가로 주민 동의서 받아서 제출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당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해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안 넣으면 이게 되겠어요? 뉴타운 바운더리가.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네모반듯하게 하자. 지금 그게 우리 남가좌2동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제출했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좀 늦어져도 이거 넣어야 돼요. 이거 안 넣으면 절대 안 된다고. 아까 그 도로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이렇게 절도있게 딱딱 해야지 저렇게 골목길 해놓고 뉴타운을 진행했다고요.
○위원장 최태중 명심해서 좀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가결이나 부결 등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중 한 가지를 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또는 일부수정 의견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찬성, 반대 또는 일부 수정 중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찬성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 모두의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이인수 간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인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수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집약한 홍은동 2-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의결서 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동 8-235번지일대는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주택 밀집 돼 있어 주거지로써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재해발생에 대하여 취약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지역을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를 증진시켜 쾌적한 환경개선 조성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토지이용의 합리화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나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추진함에 있어 본 사업 계획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22.4% 건물소유자 27.6%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간사께서 보고해 주신 찬성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 2-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내용과 같이 찬성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에대한찬성의견서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