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2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으로 소설을 지나, 찬 기운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제116회 임시회 이후 20여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도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정리하는 시기에, 뒤돌아 보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다짐으로 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 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40만 구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추진실적과 향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를 통하여 집행부의 한해동안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적극 장려하여 확대 발전시키고, 추진이 안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논의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호섭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영유아 보육에서부터 노인복지 서비스까지 그리고 대기오염과 자동차 공해 방지 그리고 뒷골목 청소에 이르기까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애정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장 최태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을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7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으로 인력과 담당별 사무분장 수급자 및 단체 등의 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저소득주민 보호 및 사회복지 시책추진 어른 공경사업 장애인 복지 시책 추진사업과 당면 현안 업무로는 북아현복지시설 설치,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연희1동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년에도 주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정호섭 생활복지국장님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노하우를 많이 가지시고 좀더 나은 우리 서대문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사회복지 쪽에 김승억 과장 애 많이 쓰시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매년 나아지고 있습니다. 애 많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적은 인원 가지고 힘들여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시적인 것 보다 실제적으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들이 자활할 수 있는데 대해 기반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까지는 보조해주고 뒷받침을 해준 것으로 치우쳤는데 그렇게만 하다보니까 항시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항시 불만이 있으시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으레 며칟날 되면 뭐가 있겠지, 뭐가 있겠지 하고, 이번에 새마을에서 김장도 지원해주고 했는데 성의껏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작년에는 주었는데 올해는 안 줬느냐, 이러다 보면 기대치가 점점 커진다 그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자활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하나라도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나게 배려해주시기 부탁드리고, 18쪽에 있는 북아현 복지시설 설치건에 대해서 밑에 보면 문제점을 아까 지적해주셨는데 북아현동 복지관 신축 후, 남가좌동 장애인복지관 이전 및 시립농아인복지관 운영검토 이것 좀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서울시에서 총 123억 5,400만원 예산 중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특별교부금 45억에다 건축비 33억 등 78억이나 됩니다. 또 최초 시에서 얘기하는 78억을 지원할 때 그 건물을 농아인복지관으로 쓰는 조건 하에 지원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남가좌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300평으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쓰겠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78억이나 지원해줬는데 그렇게 쓰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줄다리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서울시행정부시장도 만나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했더니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33억 예산을 못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대안으로 지금 남가좌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이쪽으로 옮기고 남가좌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중 거기 6층 규모의 300평입니다. 3, 4개 층을 쓰는 것이 어떠냐, 하고 시에다 제시한 상태인데 시에서는 시장의 공약사업이랍니다. 농아인복지관을 짓겠다는 것이. 시장이 농아인 회장을 만나서 직접 공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줄다리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좀더 새 건물이고 교통이 편리한 북아현동 쪽을 쓰는 것으로 하고 남가좌동에 있는 것은 6개 층 중에 한 4개 층만 서울시 농아인들이 써라, 그렇게 안을 제시했는데 어저께 공문이 다시 내려오기는 그것은 안 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감수를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 남가좌동에 있는 것을 다 쓰겠다, 그런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야될 문제고, 그 정책결정 결과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3, 4개층 정도 할애해 주는 것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우리 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농아인 시설을 남가좌동 쪽으로 하고 이쪽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전체를 쓸 수 있게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김영열위원 북아현 복지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북아현1.2.3동 창천동, 대현동 일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하다시피 해서 지금 처음 하나 설치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분소가 들어오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매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잠시, 의정참여단이라고 생겼잖아요, 각 위원회 업무보고를 참관 좀 하겠다고 해서 방청하겠다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입니다.
12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업자금 융자 추천 있잖아요. 이게 구청에서 추천을 잘 해줘도 은행가서 전부 퇴짜 맞아요. 그 대책을 강구해 보시라고. 구청만 욕을 한다고. 그 다음 14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제도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 전부다 나오는 게 실적이 수혜자 110명에 도우미 9명이라면 하나의 이런 것 한다는 얘기지 이 사람 가지고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인원만. 일인당 독거노인을 한 열 분 정도 관리하는 겁니다. 가능한 인원이고
○이기봉위원 한 사람 앞에 몇 명씩 제한되어 있는 거 그런 것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10명입니다.
○이기봉위원 도우미 한 사람 앞에 10명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그리고 우리가 직영하는 인원이 10명이고, 그 다음에 서부천사중앙회 거기서도 도우미가 있고, 이 9명이 서대문구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봉위원 그 다음 노인정 경로당 수련회 간담회 지원이 많은데, 어른공경 사업 추진해 가지고. 수련회 간담회 이것을 꼭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분들이 주로 경로당 회장단이거든요. 1년에 2회 정도 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는지,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기봉위원 야유회 행사도 구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이 선거 때 또 따로 이용을 해요. 이번 선거 때 이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주로 대상이 경로당의 회장단 2명 내지 3명이 가시는 것이니까, 경로당에 와서 애쓰시는 것은 사실이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거든요.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이번에 북아현 1.2.3동은 선거 때 야유회를 갔어요.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요?
○이기봉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노인분들이 그런 면은 있는데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합니다.
○이기봉위원 지원처에서 딱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우리가 지원한 것을 가지고, 그것은 아니죠. 북아현1.2.3동만 따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지원한 것은 선거기간에는 지원할 수가 없어서 못 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기봉위원 나중에 감사 때 한 번 보고, 그 다음 북아현 복지시설 가지고 좋은 말씀 나누었는데 처음에 복지시설 만든다고 했을 적에는 이름은 북아현동 시설이지만 이게 수도권 이쪽의 마포나 다 이쪽 것이란 말이에요, 농아복지시설로 만든 게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78억이나 지원해주었으니까 서울시 농아인 회관으로 쓰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서울시에서 지원은 해줬지만 우리 구 수입이 됐고 우리 구 장애인이 8,500명이나 되는데 남가좌동에 있는 것이 굉장히 좁습니다. 다른 데 임대를 해서 쓰는 실정이거든요. 다른 구에 있는 농아인들까지 우리 구에 와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쓴다는 것은 물론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바람직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장애인회관이 부족한데 타구 장애인까지 배려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구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라 북아현 복지시설은 노인여가시설로 돌리고 남가좌동에다가 장애인들 다 보내요. 서대문구 관문인 북아현동에다가 왜 마포에 있는 장애인들을 다 통합시키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산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78억이나 지원을 안 해주었다면 힘든 문제였고, 노인복지시설은 천연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세라고 봐야하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많이 말씀하시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이 된다면 경로당 이용인원도 완전히 지금 인원보다 4,400명이 있는데 그 보다 더 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은 장애인들 전체 모셔 오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자활 후견 기관사업 지원 이것이 1억 5,000 되지요? 주로 거기에서 지정돼 있는 것이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이거 하나만 지정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이대복지관이 자활 후견기관으로 지정되어있고,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간병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에 보면 재가복지시설 운영 있지요. 14페이지 보면 거기는 재가복지시설 11개소에서 8억 5,900만원이 예산이 보조예산이 쓰여졌어요. 14페이지. 거기는 재가복지시설 11개소에서 8억 5,900만원을 운영보조금 썼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 수행에 불편을 겪는 노인가정에 각종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11개소에서 서비스 제공한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실적 한 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받고있고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재가복지시설에서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주로 어느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중풍에 걸렸거나 치매에 걸린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렇습니다. 지금 타구의 경우는 노인 전문 요양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치매나 중풍 걸린 노인분들이, 지금 우리 구 노인 인구가 2만 8,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보호가 요구되는 노인이 그 중에 10%입니다. 그 분들을 수용하는 전문요양시설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게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노인 전문 요양시설은 대지 200평 이상만 구비로 구입을 하면 시에서 40억까지 건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에 치매노인이 있거나 중풍걸린 노인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자기 생활을 못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이 건립이 되면 이 분들을 계속적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는 가정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 그 말이지요.
○김종철위원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간보호소 6개소, 단기보호소 3개소가 있어서 9개 보호소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김종철위원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9개 업소에서 8억 5,900만원이라는 소유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불편을 느끼는 노인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과장이 얘기하기를 우리 서대문구에 2만 9,000정도의 65세 이상의 노인이 계십니다. 10%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추정입니다.
○김종철위원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론은 추정가지고 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조사를 해야됩니다. 실제로 조사를 각 동을 통해서 재가복지시설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말로 어느 집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해본 적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없죠.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8억 5,9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이 돈이 잘못하면 6개소 업소에서 업무처리비로 거의 다 소화되고 실지로 이 대상이 되는 노인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동에서 보내서 혜택을 주겠다는데 누가 이것을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재가 복지 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노령화되는 현 세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나는 이 돈을 20억도 30억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복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서 우리 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지금 현재는 8억 5,900만원이 금액이 아니라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감사때 이 문제를 따지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노인수당을 받고 있는 분이 2만 9,013명으로 돼있습니다. 56세 이상 노인수당 그렇다면 우리 구에 실제로 노인은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게 2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수당을 지급한 사람이 2만 9,013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의 노인은 그보다 많을 것인데 그러면 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신청하면 지급되지요.
○김종철위원 신청 않고 누락된 것, 몇 명이 요청을 하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당면문제 북아현 복지시설 문제입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 약속은 서울시 농아시설 하겠다고 약속하고 예산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와서 우리 구에서 오리발 내놓는 식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게 서면이나 문서로 약정된 것은 아니고 아마 구두로 그렇게, 물론 제가 오기 전인데
○김종철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처음에 해 줄 때는 그런 목적으로 우선 우리가 짓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도 좋습니다 해놓고 번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정을 함으로써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과장은 능력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 어려움은 없도록 해 주시기 재삼 부탁을 드리고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1,010평이 건축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복지회관으로 쓸 때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보건소지소도 들어가고.
○김종철위원 북아현지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면 실제로 복지에 쓸 수 있는 평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바로 옆에 있는 게 전용시설이고 장애인 복지시설, 맨 끝에 312평.
○김종철위원 312평에 대해서 농아인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가좌동도 300평밖에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것도 300평밖에 안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남가좌동 복지 일원을 이쪽으로 이관한다면 어느 부서가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복지관 전체가 다 와야죠.
○김종철위원 그러면 저쪽은 다 주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니, 그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농아인회에서 시에다 전체를 다 써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대개 평균적으로 각 구에 있는 장애인회관이 약 육칠백평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3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써야 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아인회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3, 4층 정도만 배정을 해 주겠다
○김종철위원 3, 4층 정도면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200평 정도
○김종철위원 농아인하고 직접 관계되는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묻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농아가 그리 온다면 농아의 숫자도 모르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서울시 전체의 농아인 숫자 말씀하십니까? 우리 구 농아인이 약 8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로 따지면 2만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그것 가지고 어림도 없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농아인회관이 물론 시립은 서울시에 없는데 사설은 강남에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노원쪽에 하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노인문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런 문제가 차후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 하고 시정을 요하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의 노숙자 어떻게 되는가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노숙자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서대문 독립문 소공원 홍제천 충정로역 한두 명씩 5, 6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바로 노숙인 시설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말씀하신 5, 6명 정도가 아니고 15명 이상 돼. 현대백화점 뒤에 창천어린이공원 거기에도 3, 4명되고 지하철역 부근 독립문공원 등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내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나중에 구정보고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겠지만 15명 내외로 알고 있거든.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겨울을 앞두고 노숙자 문제가 전국적인 사회화 문제로 됐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숙자들을 방치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동사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누차 이야기되고 있는 독립문 소공원에 무료급식, 겨울을 앞두고 또다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구청장께서 연초에 분명히 급식소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에요. 모르기는 모르지만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겨울날만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무료급식을 거기에 오시는 노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찬데서 겨울에 움츠리고 밥 한끼 드시려고 줄서서, 제대로 노인분들이 받아먹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정호도 만나기 위해서 20일에도 갔고 22일에도 갔는데 23일에 겨우 만났습니다. 20일은 가니까 토요일이라 밥 대신 빵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22일은 김정호 씨가 안 나왔고 23일에 가서 만났는데 한길봉사회 김정호 씨가 지난 9월에 천연동 복지관 짓는 입구 좌측에 있는 4층 세탁소 건물을 샀습니다. 저들 말로는 11억 8,000억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6일까지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2층에 있는 세탁소하고 2층에 가옥으로 쓰는 세입자가 각 3,000만원과 5,000만원의 권리금을 달라 그래서 못 나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한길 봉사회 사무원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 모양이고 그렇다고 해서 한 집당 3,000만원 지하에 있는 셋집은 이사비로 700만원 줘서 이사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반지하층만 수리를 해서 집기를 비치해 놓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 집에 그렇게 많은 돈을 줄 경우 각 집이 권리금을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기와 접촉은 안 하지만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기창표위원 물론 그분의 이야기를 참고 안 할 수는 없지만 겨울을 앞두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노인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볼썽사납게 추운 겨울날에 밥 한 끼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기창표위원 4대문 안 공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시정을 요하는 몇 가지 사항 마지막 업무보고니까 정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노인의 날 행사를 각 동별로 할 때 안타까운 소리인데 구청장 일정에 맞춰서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어버이날 행사를 해서는 안 되겠더라 지금 자치행정이, 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영, 내가 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동 실정에 맞는 일정을 잡아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든 노인의 날 행사를 하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번에 문제가 생긴 거 알고 계시지. 구청장 일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언제 하겠다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나중에 구청장이 바빠서 못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 동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그런 말썽이 생기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만이라도 어떤 행사를 할 때 구청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동 실정에 맞는 입장으로 행정을 폈으면 좋겠더라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구정을 전후해서 추석명절을 전후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물을 전하는 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구청장은 직접 그분들을 방문하면서 전달하는데 그 지역 구의원들은 전달하는지도 모르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니, 이거는 각 동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감독 부서에서 해당 구위원님하고 몇 분이라도 같이 격려해 줄 수 있도록 하라, 구청장은 선거법에 안 걸리고 구의원은 선거법에 걸리나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 설날과 추석에 주는 명절위문품은
○기창표위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업무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래서 그런 공문을 시달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시달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다른 건 모르지만 선거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명절때만 해도 그 지역 구의원이 몇 분이라도 찾아다니면서 격려하는 효과 그건 무심코 아무렇게나 의례적인 행사로 전달하는 것 하고는 소외계층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조해서 시달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천연동에 우여곡절 끝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노파심에서 누차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한번 더 말씀을 드려요. 여러 명칭의 복지관이 많이 있는데 천연동에 건립되는 복지관은 글자그대로 종합복지관이란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노인 종합복지관
○기창표위원 노인종합복지관으로써의 면모의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서대문구는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늦은 감이, 각 구에 이미 한두 개씩 종합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가 하면 그냥 여가 복지관 비슷하게 운영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형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다른 구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살피셔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장점 부분이 여기에 건립되는 천연동종합복지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비를 끌어 들여서 시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종합복지관이라 해서 강남 불 보듯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가 권한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지어지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면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종합복지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위탁업체가 아직 우리한테 통보가 안 왔는데 아마 새문안교회가 된 거 같고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하고 프로그램같은 걸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위탁업체 얘기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부지를 줄 때 우리한테, 서대문구에 팔 때 부지 주인이 나중에 가능하면 바로 그 밑이 구세군이 있단 말이야. 구세군으로 하여 금 노인복지관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때 당시 그것도 구두상으로 약속이 된 거야. 그런데 난데없이 구세군에서 딱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종합복지관을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새문안, 서울시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니, 그건 아니고 그때 당시 저나 구청장님이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도 서울시 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서울시 복지재단이 또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노력해서도 안 될 사항 같으면 최초부터 그건 그때 가서 알겠지만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딱 구세군으로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다면 지금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지 그런데 그때 당시 부지 달라고 할 때는 구세군한테 위탁업체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OK해 놓고 지금 와서 다른 핑계를 대면 그것도 우습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지켜 보는 가운데 구세군하고 땅 주인하고 나중에 질책 비슷하게 얘기했을 때 난감했었는데 아무리 구두약속이지만 앞으로라도 민간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확실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12쪽에 후드뱅크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여기 인건비를 지원하는데가 있지요. 몇 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1명입니다.
○이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같은 경우는 냉동차를 구입을 못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인수위원 작년에는 탑차도 구입이 안 돼서 감사할 때 한번 봤는데 인건비만 지원하는 격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기탁자가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몇 군데나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건 유동적인데요. 주로 하는 데가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막대한 우리 예산을 주면서 노인정이나 이런데 기껏 갖다주는데 빵 몇 가지더라고요.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감독도 해 주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노인정을 주로 주었다는데 어떤 데는 한번도 못받았다는 데도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노인정보다도 송죽원이나 애란원 그 다음에 노숙자 쉼터, 치매노인센터 주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로당보다.
○이인수위원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성과는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알겠습니다.
○이인수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자녀교육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장애인 대상으로 1, 2급 장애인 중 고등학생이 있는 대상은 다 지원을 해줍니다. 각 동에 사회 담당들이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줍니다.
장애인만 1, 2급으로 책정되면.
○이인수위원 책정되면 해준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예.
○이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 두 가지만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시면 가정도우미 아홉 분이 일백 한분을 돕고있잖아요. 그 분들 고생이 참 많으시거든요? 특별히 그 분들을 잘 대우해주시고, 그 분들 정년이 있지요? 몇 세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60세
○김영일위원 60세까지? 정년이 끝나면 다시 또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다시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 도우미 제도 자체를 서울시에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중인데 그래서 작년도까지 10명이었다가 9명으로 줄인 이유가 정년 되어서 나가고 다시 뽑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제도 방안은 확정은 안 된 것이지만 지금 연구중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분들 역할이 매우 크거든요. 그러면 확정되는 대로 모집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내년정도 되어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홍제3동 노인분회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철거가 되어야될 입장인데 사실 현재 그 도로가 급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위에 중학교가 설립이 되면 하루에 학생 1,500명 해서 몇 천명 유동인구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당장 급하게 현재 도로를 낼 단계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엊그제 15일날 구청장 기자회견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야말로 6년만에 홍제3동 청사가 들어서게 되는데 다행히도 그 청사 땅이 240평, 앞에 도로가 거의 300평이 되는데, 300평의 대지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동청사를 따로 분리해준다고 하는데 거기 땅이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1층에 노인정을 지어주는 것이 어떤가, 그것을 강구를 하시고, 사실 노인들 콘테이너박스는 안 되거든요. 겨울철에 춥기 때문에 일단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철거를 해서 지금 당장 노인정 철거를 하게 되면 오갈 데가 없잖아요. 대책을 세워놓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철거문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토목하수과에서도 금년도 사업이 다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되면 관에서 부담이 되는
○김영일위원 이월하면 지속사업으로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토목하수과에서
○김영일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경로당 관련해서는 원래는 한 가지 방법만 검토했다가 금방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거기는 또 오래 전부터 직거래 자매결연 해온 데고 또 교통이 빈번해 가지고 노인들 사실 위험합니다. 위치도 좋지 않고. 몇 천 만원씩 들여서 수리해서 하려면 차라리, 우리 서대문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노인 공경 으뜸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점을 참고하셔서 과장께서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중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지말고 과장의 생각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분들 한 달에 1만 3,000원 지급하는 것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교통수당 1만 2,000원입니다.
○홍성덕위원 그게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구세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서울시만 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규정된 것이 그렇습니다.
○홍성덕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똑같습니다.
○홍성덕위원 우리 서대문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노인 복지가 앞서가는 부분이 뭐예요? 25개 구청보다 앞서가는 사업, 노인복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거의 다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담하는 문제도 그렇고,
○홍성덕위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노인들한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경제적인 혜택이요?
○홍성덕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경제적 혜택은 타 구보다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구세가 강남이나 이런데 비해서 1/3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혜택보다도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홍성덕위원 그러면 상담만 일등구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제 생각은 전체가 다 앞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홍성덕위원 대표적인 예로 한두 가지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노인 일자리 사업만 해도 제일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노인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경로당 같은 데도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에어콘을 전 경로당에 설치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됐습니다. 감사 때까지 타 구 사례를 비교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청장이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일등구 그랬으니까 타구보다는 좋은 제도랄지 그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봤고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에서 조례제정이랄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더 줄 수 있는 게? 방법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연구를 해봐야겠는데요, 지금 노인교통수당만 나가는 것이 40억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가 20억, 구비가 20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고요,
○홍성덕위원 지금 1만 2,000만원 실제로 필요 없는 분도 계세요. 우리는 일률적으로 지급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신청하면요.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홍성덕위원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은 1만 2,000원 가지고 안 된다는 거고, 1만 2,000원 없어도 살 분들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재산이 많다든가, 그것을 분리하는 방법.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노인이 더 받을 수 있도록, 3만원이 되었든, 2만원이 되었든. 그런 제도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의장님 사는 동네 개미마을 노인정 있잖아요. 지금 현황 어떻게 되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리를 뻗고 앉아있을 수 없다고 해요. 필요하면 눕기도 해야되고 그런데. 같이 쓰니까 불편하다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지금 개미마을 경로당은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홍성덕위원 아니, 칸 막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콘테이너 하나 더 놔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산림청 얘기는 거기다 하나를 더 갖다놓으면 지금 있는 것도 불법이거든요? 그것까지 문제삼겠다고 해서 액션을 못 취했습니다.
○홍성덕위원 제가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있는 것도 불법이라고, 조금 더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두 평정도만 늘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히 쉴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고, 일 하기 싫으니까 불법 따지는 거여. 제일 게으르고 못난 사람이 연장 탓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놓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란 말이에요. 하기 전에 누가 공무원이 불법으로 하라고 해? 지금 있는 자체도 불법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장 열심히 일 잘 하고 머리가 좋은데 너무 겁을 먹어. 일을 해놓고,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야지 무슨 수용소예요?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홍은2동 종합복지관이 내년 1월이면 개관을 합니다. 개관하기 전에 몇 가지 점검을 해야되지 않느냐 싶어요. 아까 업무보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우수 구로 선정될 것이라고 하셨죠? 예정이지만 우수 구로 선정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인도에 걸어다녀보면 장애인 유도 보도블록이 있어요. 그 유도 블록을 따라 걷다보면 지장물에 걸리게 되어있는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은동 종합복지관, 북아현동 종합복지관을 개관을 하게되면 보건소 분소가 유치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주민자치센터 내에
○황춘하위원 네, 홍은동 종합복지관 일대 홍은1동.2동, 홍제3동 이 인근에 계시는 노약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 분소가 아닌 주 1회 정도 출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독감 예방 주사 보셨지만 마지막에는 백신이 남아도는 것이, 예전에는 동으로 다 찾아갔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 독감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금년에는 보건소로 방문해야 되니까 백신이 남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까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출장보건소를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선거법 때문에 못 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황춘하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또 하나는 복지관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유아보육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히 유아보육시설 구립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 사안인지, 가정복지과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것은 협의를 했는데요, 구립어린이집은 안 되고, 왜냐하면 구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전체가 1층 건물만 됩니다.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방과후교실이 수요가 많지 않을까, 유아원들은 몇 군데 있으니까. 방과후교실은 없습니다. 방과후교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인데 수요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래도 협의를 해 가지고 방과후 교실 쪽으로 돌리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은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니요, 방과후교실이 되면 완전히, 결국은 대상 아동만 다르다뿐이지, 결국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학교를 1학년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수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황춘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것이 위탁업체하고 얘기 중에 그것을 어린이집을 한다하더라도 충분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도 할 수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구립어린이집이 거기 들어온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 민간과 구립과의 차이는 없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인식 때문에 그쪽은 지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 취지에 맞게, 원래 구립어린이집을 하기 위한 취지 아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아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느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안인가를 검토해서 개관 전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관 후에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중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노인들 경로잔치, 그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천연동이나, 남가좌2동이나, 북가좌2동 같은 데는 노인분들이 600명이 넘는데, 황춘하 위원님 동네는 노인들이 한 50명, 이를테면. 적은 동, 큰 동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150만원요.
○홍성덕위원 똑같은 금액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50명짜리 하고 600명짜리 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원할 때는 예산을 더 생각하라고. 노인 숫자만큼 조정해가지고 노인분들이 많은 데는 돈을 좀 더 줘야지. 시정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 주사를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가정복지과장 박태석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가정복지과 금년도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ｏ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주요실적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지역 봉사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과장, 몇 가지 묻겠어요. 4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에 관해서 봉사자가 13,268명으로 기록이 되어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네.
○김종철위원 개인이 3,457명, 단체가 37개 단체, 단체 중에서도 242개 조직이 되어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과장이니 관계관들이 13,268명의 봉사자를 만나본 적이 있는지 얼굴을 대면해본 적이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자원봉사 등록은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 센터가 1998년도에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자원봉사가 설치 운영되면서 지금까지 운영된 총인원입니다. 그래서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3,268명의 자원봉사자는 방금전 과장이 얘기한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등록된 인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등록되어 있지 무용적인 인원이 아니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숫자놀음만 하고있지 않은가 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13,268명이라는 숫자놀음만 한다고. 하나의 장부에 이름만 기록되어있지,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활동도 아니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이나 팀장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1만 3,000명 중에서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오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름만, 봉사활동은 본인이 봉사활동을 하겠다고해서 신청한 사람들인데요, 한번만 봉사활동하고 끝난 분도 있고 또 주로 학생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 봉사신청하고 해서 등록을 시켜놓고 한번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매년 우리 구나 각 과에 통계가 없어요. 매년 학생들이 봉사 실적을 올려서 등록을 합니다. 그것은 끝나면 소멸되는데 그 소멸되는 인원을 거시적으로 숫자만 갖고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봉사라는 게 아니라 숫자놀음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해주시고, 답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37개 단체에 명단 좀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소요금액이 1년에 봉사단체에 총 소요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숨겨져 있는 뭐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38페이지 그 나라의 복지가 잘 되려면 통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해서 415명의 아동이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에 38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급식이 어려운 아동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는 415명 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숫자적인 것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일인당 2,000원에서 지금현재 2,500원 되었다 했는데 2,500원 돈으로 준다면 집에서 해먹는 데는 불편하지 않을 것인데 사먹는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이것은 한끼에 2,500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각 동별로 지정음식점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2,500원씩 해서
○김종철위원 그렇게 주기로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잘 되어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2페이지 제가 보육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꼬집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보육시설종사자 한마음행사 실시를 했지요? 보육시설종사자하고 교사, 이런 행사는 교사나 종사자가 학부형들이 보는 중에서 모범된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구안에서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좋은데 가서 하는 것 보다.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김종철위원 여기 보니까 450명인데 450명 수송비도 마땅치 않을 거예요. 차량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 소요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450명에 대한 우리 교사나 종사자들이 멋있게, 교사들은 어린이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홍보차원에서도 지역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숨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연합회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민간어린이집 연합회가 있는데 아마 이것은 연합회별로 자체적으로 시설장들이 모여서
○김종철위원 우리 예산 1,000만원이, 연합회에서 각자 돈을 걷어서 한다면 문제가 달라요. 예산 1,000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리 구에 있는 교사들 시설장들이 어린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함으로써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른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주방장이 결핵 걸린 곳이 있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금화어린이집
○김대봉위원 어린이가 감염됐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어린이가 감염됐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김대봉위원 어린이집 주방장 결핵환자, 어린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는데 어떻게 된 과정인가 그것 좀 설명해보시죠?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경인가 금화어린이집 시설장이 저희 과에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 근무하고 있는 취사원 아주머니가 한 분 있는데, 5월은 교사나 애들이 전부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게 나왔는데 검진결과는 갑자가 8월경부터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아파서 못나오겠다, 진단서를 띠어내라 했더니 진단서 결과 결핵 양성반응으로 나타나가지고 내 보낸 것입니다. 내보내고 원장이 모든 아동에 대해서 혹시 전염이 있을까봐 학부모 전부다 모여놓고 얘기를 하고 전부다 검진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받고, 병원에 가서 받고, 지금까지는 예방접종을 다 받고 약을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염되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봉위원 금화 어린이집 시설장님이 누구시죠.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김형숙인가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취사원하고 친척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그게 아니고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대봉위원 이게 우연치 않게 인터넷 게시판인가 구정창에 바란다 거기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정확한 기간이 가물가물한데 거기 나와 있는 것은 많이 문제도 있다 그런 생각 끝에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물론 앞으로 일할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미리 미리 얘기할 수는 없는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나중에 사무감사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구민 알뜰장 33페이지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녀회원들 괜히 벌판에 세워 놓고 고생만 시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이것은 하나의 행사라기보다도 시에서도 적극 하도록 지시가 돼있는 상황으로써 매월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해도 전 부녀회원이 한꺼번에 다 나와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조를 짜서 몇 개동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금년에 얼마만큼 판매 수입이 있었는가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월부터 10월말까지 총 실적이 850여만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금년 연말에 소외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대봉위원 몇 개 단체가 850여만원 나왔죠.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김대봉위원 전체 22개 동에서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몇 번을 해서 월 1회 신촌역전에서는 월 1회인데 몇 번 해서 850여만원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구민알뜰장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4월과 9월 연 두 번을 했고요. 4월과 9월 제외한 나머지 달은 매월 한번 씩 부녀회별로 나눔 장터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총 9번을 한 것입니다. 월별로 한번 씩 해서 다만 1월, 2월, 12월은 날씨 관계로 운영을 않고요.
○김대봉위원 지금 예산서에 내년 예산 배정해 달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네, 조금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부녀회 고생하신 분들 식사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보면 백일장 주간 기념행사 구민의 날 맛자랑 경연대회 이런 저런 행사가 많거든요. 지역 주민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정규 구청장 계실 때는 항상 우리한테 해당 과에서 통보를 했거든요. 지금 현동훈 구청장께서 취임하시고 그런가 없어지고 어떻게 소문 듣고 가보면 현동훈 구청장 혼자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구청장님 지시입니까? 아니면 관계 과에서 독단적인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질책 받은 일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과 행사가 각종 여성 행사라든가 또 청소년 행사 자원봉사 행사가 상당히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하루에 두 번씩 행사를 개최할 때도 있고 한데 행사 성격에 따라서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께 초청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때마다 전부 다 연락드리기도 뭐하고 해서 사실상 지금 까지 구청의 지시는 전혀 없었고요. 저희 과에서 아까 같이 여성단체에서 뭘 할 때는 단체별로 동별로 해서 구의원님들 알려 주셔서 오시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개별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그렇게 특별히 연락한 바는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까지 수년간 구청에 내려오던 체제를 과장님께서 엎으셨네요.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우연히 어린이집 주방장 사건도 접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 행사에 가서 그 행사가 잘 됐나 못 됐나 물론 주민하고 접촉 기회도 있지만 그 행사를 또 한번 돌볼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쓰라고 올려준 대로 깎든 어쨌든 해 주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 뒤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행사를 참석하든 안 하든 뒤는 봐야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해 준 거를 제대로 행사를 한다. 안 한다.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감시 또는 견제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김장 담궜죠. 그때도 다음 날 어려운 이웃 나눠줄 때 알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1년에 한번 있는 월동 대책으로 김장 담그는데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연락 안하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나 청장님의 일과 우리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구청장은 발로 뛰어서 아는 게 아니라 부하 직원이 많으니까 앉아서 보고 들어서 알고 밑에서 껄끄러운 것은 보고 안 하면 커트되고 우리는 직접 보좌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몸으로 뛰어서 구민에게 어떤 어려움과 예산이 똑바로 들어가는가 또 행동을 제대로 하는가 이렇게 발로 뛰어서 접하게 되어서 업무보고 구정질문, 사무감사 또는 보통때라도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그런 거는 어떤 선거직이나 인기나 표하고 상관없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의 접근하는 것을 차단시키고 구청장만 앞장세우고 만약에 과장께서 내가 과장이 돼서 이거 다 없앴습니다. 하면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의원들한테 말 한 마디 없이 7, 8년 쭉 내려오던 또는 우리가 구정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차단시킨 것밖에 안되거든요. 이건 과장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김치 담그기하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좌우지간 시간상 그렇게 하고 39페이지 결식아동이 있는데 아까 선배위원께서 질문했는데 결식아동 식당이 몇 개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56개소가 지정돼있습니다.
○김대봉위원 56개 식당 이름하고 결식아동 동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김종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 말입니다. 자원봉사가 숫자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그렇게 기초질서 자율방범 봉사 있죠.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제가 알기로는 저희과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거서 지원되는데 자원봉사 602명 타이틀은 이쪽에서 써먹는 것입니까? 하나로 만들어서 하든지 해야지 그 밑에 수해복구 지원 봉사활동 청원군 일대, 그 당시에 갔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저희 공무원도 갔지만 우리 새마을지회에서도 참여했고요. 주로 새마을단체와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한 실적입니다.
○김대봉위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각종 행사시에 의원님들에게 통보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행사를 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의회사무국에 다 통보만 하면 되겠습니까? 엊그제 김장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장때도 사실상 동별로 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새마을부녀회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번에도 같이 공동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제가 김대봉 질의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월별로 행사해서 각 의원님들 집에 그거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월별로 하면 12번도 안 오는 것인데 그게 왜 의회사무국에서 해요. 가정복지과에서 할 거면 가정복지과에서 해야지. 뭘 안 한다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김대봉위원 이게 과장님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이 아니예요. 왜 아니냐 다른 부서에서도 여태까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확 끊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행사때 초청을 안 한다든지 알리지도 않았다든지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다 짠거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럴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지. 그 말은 믿지 못하고 어찌됐든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질문했던 거 다음부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하여튼 최선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돈 많이 들지 않고 시간 많이 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뭔가 뒤에는 다른 게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아니,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거 알리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대답을 안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모든 행사를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행사,
○김대봉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초청장 형태로는 어렵고요.
○김대봉위원 아니, 공지사항 이것도 좋고 김장담그기라든지 이런 거는 여태까지 초청장 나간 적 없어요. 공지사항 이런 식으로 했죠.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그런 사항은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대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답은 확실한 게 있어요.
구 의원님들한테 행사때마다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이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여튼 우리 구예산이 지원되는 행사는 우리 구 위원님들은 당연히 참여할 의무가 있어. 예산 사용이 제대로 되는가 하는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는 반드시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해 주어야 돼요. 이건 행사에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은 위원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성격은 다르지만 토목하수과에서는 우편으로 인근동에 도로굴착이나 몇 미터 확장하면 의원님들한테 공지하고 알려준다고. 우리들이 의전 행사에 가서 무슨 인사받고 어디 출신 의원입니다 받자는 것이 아니고 알건 알 권리를 줘야지 왜 자꾸만 과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연락 안 하면 예산 안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예산 집행 안 할래요. 되는 소리를 해야지.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있는데 6개 시설 11개 반인데요. 어린이집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방과후 교실은 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용하고 있는 보육 아동은 26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6개 시설은 어디 어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홍제동 성당, 서대문 사회복지관, 은가어린이집, 북아현2동 동사무소, 3동 동사무소, 신일교회 이렇게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약 45명 정도되나요? 그러면 2005년도 신규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있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아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희1동에 현재 건축중에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내에 방과후 교실을 설치하려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두 군데죠. 신일 방과후 교실하고 구립 연희1동 노인여가복지시설 방과후 교실하고 그런데 바로 직전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홍은동 종합복지관이 2005년도 1월이면 개관하는데 거기에 내년에 2층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을 활용을 못하는 이런 형편이 됐고 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잡아놨기 때문에 방과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요. 그러면 내년 한 해는 그냥 그 시설물은 놀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이게 중요한 사항인 게 각 과별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업무 인수가 돼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방과후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방과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예산을 안 잡은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협의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큰일이죠. 당장 내년 1월에 개관해서 구립어린이집이든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이든 둘 중에 하나 선택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기초적인 계획도 안 잡고 있어요. 예산이 안 잡혀있다는 것은 계획이 안 잡혀있다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내년에 행정을 집행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나온 다고.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은 안 돼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안 돼 있으면 내년 2005년도 홍은동 종합복지관 어떻게 이용할 것이에요. 공가로 둘 것입니까? 지금 그런 식이란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제인데요.
○황춘하위원 그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방과후 교실은 시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다음 32페이지 보시면 아동보호자에 의한 구립어린이집 교차 평가를 하셨는데 이것은 박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보면 상당히 좋은 안인 거 같아요. 왜냐 하면 견제 속에서 발전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견제 이후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자 시설장이랄지 원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하게 돼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들이 가서 보고 저쪽의 어떤 장점을 이쪽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 평가결과물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바람직한 시설운영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해서 다른 시설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사항들을 여기에 적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서류로 결과에 따라서 보완이랄지, 권고사항이랄지, 모범사례랄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평가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36페이지 미혼모 보호시설이구세군 여자관하고 애란원이 있는데 구세군여자관하고 애란원하고는 보호시설 운영이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네, 좀 다릅니다.
○황춘하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구세군여자관, 애란원은 보호시설인데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아니, 운영주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내용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운영내용은 똑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구세군여자관과 애란원과 어떠한 차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구세군여자관 현원이 31명이고, 애란원은 26명입니다. 그런데 지원예산이 달라요. 왜 다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여기에 현원 31명과 2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월별로 항상 애들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연히 여기에는 이번 달에는 31명, 26명으로 많게 되어있는데 다른 달에는 구세군여자관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맞는 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원내역이라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구세군에서 보호를 받았던 현원, 그렇죠? 그리고 애란원의 현원 이렇게 뽑아서 지원내역을 적시를 해야지,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아마 현재 입소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넣어놓고 연 인원은 아마 못 넣은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연인원을 넣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애란원이 여기 보면 입소자 전원이 40명이 되어있고, 구세군여자관이 35명으로 되어있어서 애란원이 규모가 좀 큽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시설 지원액에 관한 부분은 그 시설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인원 그 사람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정원숫자에 따라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안 맞는 내용이고, 1월 1일서부터 10월까지 해서 몇 명을 구세군여자관에서 보호를 받았다 그 받은 인원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구에서 이렇다라고 나와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지원 생계비는 입소인원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시설운영비라든가 종사자 인건비는 정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큰 규모가 지원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두 가지 자료는 좀 주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질문하기에 앞서 그 행사를 인력이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안 한다는 그런 사고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과장님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면서 가정복지를 맡긴다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그렇게 숨기려고만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행사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개선점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런데 행사 그런 것이 그렇게 어려우시다면 연간 계획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예정날짜가 잡혀 있을테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는 바꿔 주셔야 돼요. 우리도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 보고 이것을 감사를 하라고 그러면서 명목만 쭉 놓고 나머지는 안 밝힌다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일수록 투명하게 아니, 앞에서 선배의원님들 지적을 하셨지만 그것은 청장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김장을 하면 하는지 알아야지, 슬며시 나중에 보니까 명단을 다 받으라고 했다고 해서 명단을 제출했다고. 가정복지과에서 행사를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격려는 받으셔야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에 변화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질책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아주 황당해서 그런 사고는 과장님 하나로서, 이런 사고라면 시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9쪽에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이 157개 있습니다. 35억 7,600만원을 지원했는데 보니까 월간 157개를 하다보면 230만원정도 추정치로. 전액 국.시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몇 대 몇?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보조금 비율이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0%, 시비가 35%, 구비가 35% 또 시설자체 자부담이 10% 그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이렇게 10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좋습니다. 지금현재 157개하고, 구립하고, 정부지원시설 23개하고 총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보육아동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180개소의 보육아동 수는 6,263명으로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김영열위원 6,263명. 이것이 구립이야 정부지원하고 하지만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은 굉장히 어렵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김영열위원 점점 영유아가 줄어드니까. 굉장히 열악해지죠. 이랬을 적에 앞으로 운영의 계획같은 것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금년에 구 자체 지원사업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작년까지는 3만원에 지급했지만 금년에는 1만원씩 증액해서 4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서는 영유아 보육료가 금액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내년에 조금 더 금년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되지 않겠나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게 신고만 하면 다 허가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이 시설 자체도 보육시설이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애로가 있어서 결국은 어떻든 우리가 떠안아야 될 그런 부분일텐데 신규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억제책은 없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아직 법적규제나 신고를 거부하거나 우리가 제한하는 사항은 아직 없고요, 내년부터 신고서 체제가 인가제로 바뀌도록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가제로 되더라도 사실상 제한사항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영열위원 우리가 180개 시설을 포함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신고 외에는 관리할 수 없지요? 180개를 다니려면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구립같은 경우는 직접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있습니다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전체 시설은 못하고요, 부분씩 나누어서 2년에 한 번 꼴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민간이든 구립이든 자율적으로 어머니들 자율봉사라든지 해가지고 그분들 최소한도 몇분이라도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 보육시설을 맡겼는데 있을 때는 잘 하고 없을 때는 때리고 자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누가 마음놓고, 아이사랑 일등구 캐치프레이즈만 해놓고 꼬집는 일등구 되어가지고, 6,200명 어린이 중에 한 어린이라도 그런 불이익이나 학대를 받았다면 전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사 기간에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살펴보면 간혹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필요없는 행정을 펴서 인력예산낭비는 물론이고 구청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는 행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나눔장터 얘기를 했는데 담당과장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급기관 지시사항에 마지못해가지고 부녀회원들이 싫어하는 행사를 조를 짜가지고 매월 동원 시켜서 실적을 위주로 하기 위한 짜증스러운 행사를 펴는 것,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행사에 임하는 부녀회원들이나 또 우리 예산을 지원해주는 집행부에서나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서 잘못된 것은 건의해서 불신을 야기시키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특히 가정복지과에 행사가 엄청 많아요. 이따가 자료제출요구도 하겠지만, 민간인들을 유도해서 행사를 해야할 부분도 하다보니까 예산이 헛되이 사용하는 오해도 받고 문제도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간단간단히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린이집 체육행사인가? 잔디구장에서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구립어린이집.
○기창표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기술이 안 되어있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직접 주관했고,
○기창표위원 여기 기술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은 반영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지원은 해 주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 보다 미미한 행사까지 다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왜 안 했습니까? 다음 이러한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앞두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도 하고 발전적인 측면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회복지과 못지 않게 투명해야 돼요. 다른 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보다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정말 투명해야 돼요. 왜, 소외계층을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없이 사는 사람들, 노약자들 도와주는 그 부서가 오해를 받게 하는 행정을 펴면 더 서러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특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틀에 짜여져 있는 행정을 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나눔의 장터 운영하는데 지원예산이 70만원?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네.
○기창표위원 월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이것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행사 때만 두 번 할 때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나머지 월별로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해가지고 치과치료 봉사활동, 이미용 봉사활동, 의료 봉사활동, 무료급식 봉사, 환경지킴이 봉사활동 쭉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되는 게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네.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기창표위원 전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네. 지원하는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실적은 따로 나와있습니다만 거기에 주로 봉사용품이라든가 활동복 이런 데 지원해준 것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담당과장이 아직도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되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구강검진치과, 이미용 봉사 이런 데 자체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기창표위원 10원 한 장이라도 봉사원 활동할 때 우리 예산이 쓰여지는 게 없느냐 이말씀이에요. 다른 거는 다 구체적으로 얼마 쓰고 해 놨으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자율 방범 봉사활동 예산이 지원돼요, 안돼요.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이건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동장을 해서 아는데 주민자치과에선가 아마 격려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이게 격려차원이 아니고 분기별로 되고 있어요. 감사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한 것만 해 놓고 지원금 타다가 계 모임도 아니고 헛되게 쓰는 동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지원 실적이 전무하거든요. 차제에 40페이지부터 하여튼 자원봉사활동하는데 쓰여지는 예산, 그 다음 단체 현황 이걸 구체적으로 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팜플렛에 제시해 놓은 것 외에 또 있어요. 아까 지적 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행사 내용하고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행사내용에 따른 예산과 총괄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38쪽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요. 아까 대상 이용 인원이 4만 8,000명이라고 했는데 천연동하고 북가좌하고 그 명세 좀 실제적으로 공부방 규모하고 홍은동하고 북가좌2동하고 이용 실적, 수치가 나와 있는 부분을 저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태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 업무보고는 점심시간을 위해 오후 2시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단풍이 산야를 물드는 가을인가 싶더니 오늘따라 첫눈이 내리는 어느 새 겨울 문턱에 성큼 다가선 오늘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환경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고)
ｏ 산업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산업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질의 답변 전에 제가 잠깐
○위원장 최태중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에 업무나 2004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중요한 거 다 빼버렸어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장장 6억 5000만원이란 돈을 주어서 추진을 한 실적을 여기 업무보고 자체에서 빼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왜 빠졌는지는 인왕시장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인왕시장을 저희들이 2002년도말에 사업을 시작해서 2003년도 12월 19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이 이미 끝났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뺀 것이 아니고 우리 계획에서도 이미 빠졌습니다. 2004년도
○위원장 최태중 장 과장님, 2004년도 현대화 예산이 인왕시장하고 영천시장하고 6억 5,000만원 지원된 게 2004년도에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감사 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장상근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52쪽에 주말농장 있지요? 올해도 보니까 김장들도 하시고 잘 하더라고요. 분양방법을 금년에도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시정이 됩니까 내년부터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지적해주신 부분을 뺐습니다.
○김영열위원 왜냐하면요, 신청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그렇더라도 농지를 유휴지로 둘 수 없겠지만 한 분이 3개 4개 한다면 그 주말농장 여가선용 보다는 경작을 한다면 의미가 퇴색이 되니까 내년도에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스공급 54쪽, 90%가 보급률이 되었는데 연료담당 부서에서도 애 많이 쓰시는데, 우리 지역구 얘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산동네 골목까지 감사를 해 가지고 도시가스 보급에 애써주신 것은 고맙고 그런데 이것 10% 남은 것은 도저히 가구 수만 있는 거지, 가스 공급은 못 들어갈 곳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충정로, 천연동 같은 데, 남가좌 8구역 재개발 사업지구,
○김영열위원 실제 못하는 데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실제 못하는 데는 어디냐면 고지대 및 암반지역인데요, 인디언 촌 같은 데는 고지대거든요? 수요가가 20가구 이상 되어야 공사를 한대요. 타산이 안 맞으니까 공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나봐요.
○김영열위원 공사비 때문에 실제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영세 가구들이 남아있는데 기금도 융자해주는데 신청이 미미하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300만원까지 해주거든요? 융자를 신청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까다롭게 여러 가지 제한을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가스공사에서는 자기들 수지계산을 맞추느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할게요. 60쪽 하단에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월액이 1억 1,800만원이 있거든요? 그 이월액은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2003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거든요? 국비가 늦게 내려와요. 내년 구비가 먼저 지원하고, 시비가 지원하고 나서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국비가 연도말이나 지나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집행한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금년에도 사고 이월하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왜냐면 국비가요,
○김영열위원 시비, 구비 나온 뒤에 국비가 나온다 그 얘기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김영열위원 여기 보면 선발 프로테이지를 보면 2:1인데 두 명 중에 한 명 선발해주는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월이 되는 게 많아가지고 깜짝 놀랬는데 국비가 프로테이지로 나왔는데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LPG 가스도 관리를 하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홍성덕위원 지금 LPG가게 하는 사람들이 영세하다보니까 LPG통을 전부 길에다 놓고 있어요.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거든요? 그것하고, 지하수를 허가할 때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특히 모래내 홍제천 부근에는 지하수를 빼면 침하 현상이 나타나요. 집들이. 그렇게 하고 주택가에다가 허가를 해주니까 소음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쟀는데도 65.5㏈ 나온다는데 그럼 허가한 사항에서 위법이잖아요. 그러면 취소를 하신다든지 조치를 해야지, 주민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24시 이런 것을 하니까 저녁에도 물 트는 소리하고 소음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음도 다시 측정을 해서 우리가 건축현장은 70㏈이지요? 이런 데는 65.5㏈ 나오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낮죠.
○홍성덕위원 낮죠? 구청에서 쟀을 때 65.5가 넘었다면서, 임기응변식으로 소음방지 그것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만들면 2㎡내지 3㎡ 띄어서 해야하는데 바로 막아버리니까 컴컴해가지고 못살겠다는 거야.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사느냐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집이 전부 침하됐어요. 물론 20년 30년 된 집이니까 지반도 약하지만 약한데다 지하수를 뽑았으니까 침하돼요. 여의도 쌍둥이 빌딩 지을 때 보상 얼마 한 지 아세요? 주변의 집들이 다 가라앉아가지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줘야지. 지금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잠을 못 자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음막을 만들려면 2㎡내지 3㎡ 띄어서 해줘야지, 세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쪽에는. 소음방지 막을 쳐놓으니까. 그래도 지금 많이 난다는데 대책을 세워주시고 여기서 중소기업자금 나가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홍성덕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나 나갔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지금현재 45억 5,200만원이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집행 안 했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집행한 것은 29억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통장에 있는 것이.
○홍성덕위원 지금 12월이 내일모레인데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런데 저희들이 융자를 안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잖아요,
○홍성덕위원 홍보가 물론 알고 물어보는데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도 어제 신문 보니까 농협에서 8.5%인데 6.5%로 내려서 준다고 하던데, 실제로 중소기업하는 업자한테 이익이 가도록 주란 말이에요. 이자가 얼마예요, 5.5%인가?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4%입니다.
○홍성덕위원 4%입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주는 것을 4%정도면 쓴다고 말하자면, 6.몇 프로도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자꾸 금리를 내려줘서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싸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택자금이나 중소기업자금을 그렇게 낮게 해서 홍보도 해서 그 돈을 기업들이 써서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서대문구의 실업자도 줄어들 것 아니에요? 실제로 제도를 세워야지. 지금 돈 안 써서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잘못된 제도예요. 써서 다 써서 내년에 더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안전장치도 물론 필요로 하겠지만, 지금 통장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면 큰 일이지. 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서대문에 기업들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못써요. 그런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몇 가지 답변 좀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세차장 있잖아요. 승리세차장. 며칠 전에도 업주를 불러다놓고 얘기를 했어요. 어두워서 힘들면 투명한 유리 같은 것 있잖아요 플라스틱. 교체를 해준다고 했고 심야시간 대에 가급적이면 10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안 받는 것으로 자기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젊은애들 승용차 열어놓고 이상한 노래 틀어놓고 시끌시끌하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허가가 나가요. 세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세차장 자체는 허가사항도 아니고 자유업이에요. 자유업인데 세차장 비눗물이나 폐수 이것만 자체 폐수처리 용기가 있어요. 그것만 저희들이 다루는 거지, 그 폐수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자유업이 아니고 신고지.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자유업인데 왜 신고를 받냐면 폐수용기를 규격에 맞냐 그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는 거지, 업소 자체는 자유업입니다.
○홍성덕위원 지하수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지하수는 건설관리과에서 기금 허가지요. 그 자체는 허가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소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분을 구청장 면담까지 시켰어요. 세차장 주변을 잘 해놨어요. 최대한도로 했는데 주택가에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홍성덕위원 그런데 이건 무인 세차란 말이에요. 동전만 넣으면 된다고. 열심히 또 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주민들 잠 못 자고 그러면. 불 훤하게 켜놓고 잠 못 자잖아요. 장 과장 집 옆에서 훤하게 라이트 켜놓고 빵빵거리고 해보라고 잠자겠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홍성덕위원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니까. 아니, 세차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 펑펑 틀어놓고 세차를 한단 말이에요. 주인이 없어도 하는 거라고 무인자동시스템이라.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이 문제는
○홍성덕위원 10시까지는 좋다 이거야, 10시 이후에 계속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소음측정 해가지고
○홍성덕위원 소음측정 해서 65.5㏈ 나왔다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소음이 배경소음이 있고 순수 소음이 있어요. 길거리가 세차장이 없어도 거기가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배경소음이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세차장에서 나오는 소음은 4.7㏈입니다. 저희들이 쟀는데.
○홍성덕위원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말아, 물 틀어놓고 재보면 4.7도 넘어. 누구한테 변명을 하려고 해.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자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유업인데 폐쇄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홍성덕위원 민원인이 생길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집행관이에요. 또 가스는 어떻게 할거예요. 매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것은 가스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까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도로에다가 놓고 하면 건설관리과 부분이에요. 이웃에 위험이 있다 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자동차가 들이받으면 폭발할 수 있다니까. 운전 미숙으로 그 가스통을 들이받았다면 수십 명이 죽지. 문제는 보통 위험한 게 아니라고 가스통이.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하고 편지도 보내고
○홍성덕위원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매년 내가 물어봐요 불안해서. 겁난다니까. 그리고 인도도 막아놓고 있다고 사실은. 사고 나면 같이 날아가는 거야.
○위원장 최태중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6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현재에 관한 사항인데요. 아까 김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언급하면 신청 인원에 비해서 선발인원은 평균치가 48.1% 왜 그런 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러니까 신청자 중에서 48.1% 했다 이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채용되지 않은 사람은 왜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예산 한도가 있으니까
○황춘하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문제 우리가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예산을 13억 5,7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까지 집행내역이 10억 5,20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10월말 기준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10월 말 기준입니다.
○황춘하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2004년도 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12월 24일까지 기준에서 집행내역을 나머지 미집행 내역까지 포함해서 정리한 것이 아니예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집행한 것은 10억이고요. 예산은 13억 그러니까 지금 4억 정도가 안 나온 거죠, 미집행된 것이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해 주어야 내가 이해를 하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집행이 있고 사업비는 13억 5,000만원 하니까 빼면 3억
○황춘하위원 그래서 개요와 지금 현재 집행된 내역과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3억돈이 불용처분 처리가 되는데 국비 시비해서 70% 이상 된단 말이죠. 준 돈도 우리 지역에서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내용대로 라면.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그러니까 서류 작성할 때 이렇게 문서를 만들 때는 확실하게 이해가게 만들어 줘야지. 개요에는 12월 24일까지 딱 못 박아놓고 집행내용은 전혀 아닌 것으로 나오고, 3억 돈이 불용처리되는 이런 사항으로 나오면 누가 봐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 건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업무보고자료를 만들 때는 현재집행내역 미집행내역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해 줘야 마땅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걱정했습니다만 인왕시장의 환경개선사업한 이후에 근래에 말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임대료 관리비 인상분에 대한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나마도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고 장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측에서 임대료 관리비 인상을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잡아주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영세 상인들이 장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임대료 관리비를 올리는 이런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했거든요. 지금까지 잘 지켜진 거 같은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관리를 과에서 잘 좀 해야 할 거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관계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의 총인원의 대비 부족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18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는 우리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 것은 역으로 본다면 우리 구민 복리 증진에 상당히 역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원에 필요한 인원들을 채워줘야만 대민봉사 서비스를 할텐데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과중한 업무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그러다보면 불친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족분의 인원을 신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향후 2005년도에는 어떤 형태로 생활복지국 부족분 인원을 충원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대시민봉사 업무와 관련 해서 직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직원 부족인원 중에서 아까 지적한 인원 중에서 반은 청소과 기능직하고 고용직 운전원들 반정도 차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원이 될 것이고요. 일반직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금년에 반은 인원이 있습니다. 연말쯤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서대문시설관리공단이 생졌지 않습니까?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공단의 기본적인 목적은 파견 근무자들을 구청으로 흡수해서 업무에 과중을 느끼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해소시키면서 인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일정정도의 역할을 한다. 해서 서대문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파견돼 있는 공직자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빨리 본청으로 귀청시킬 수 있도록 그 고민도 같이 병행해야 될 거예요. 서울시만 쳐다 볼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는 서로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보면서 대구민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좀 봐주세요.
재래시장하면 영천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영전 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제일 빨리 설립되고 지원되고 체계를 이루려고 꿈틀꿈틀 많이 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재래시장을 살펴보면 모래내서중시장, 홍제시장, 서부중앙시장 옛날에는 재래시장의 이름도 없던 시장은 새롭게 시장으로 부각에 대해서 정부나 시, 구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영천 시장은 왜 지원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은 알고 계세요. 답답한 경향이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영천시장은 저희들이 과에서 파악하는 것은 노점상이 150개가 있어요. 복개도로였는데 그 위에 노점상이 형성되다보니까 노점형 시장으로 돼 있거든요. 무등록 시장이요. 그래서 대상에 안 넣었는데 노점상은 어떻게 보면
○김종철위원 등록은 누가 해야 돼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거기는 등록은 안 되고 상가진흥조합이라고 결성하게 되면 등기소에 조합등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세무서에서 세금은 내는 시장으로서 그때는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시법으로 봐서 그런데 그것을 하자고 우리가 영천시장 대표자를 엊그제 불렀지만 협조 좀 해 주시오 요즘은 또 재래시장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사업시가 1억이 들어간다면 시장측에서 천만원만 내면 사업을 해요. 그런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김종철위원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의지가 없고 시에서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여기 있는 담당 직원도 있지만 과장으로서 이것이 어떻게 재래시장활성화가 국책사업이에요, 저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감사때 거기에 필요한 자료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자꾸 얘기하면 힘드니까. 직거래장터 57쪽 우리 구청은 직거래장터의 영동군 농산물, 제주 감귤 수산물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실적이죠, 여기에서 했다는.
○김종철위원 그래도 우리 구청이 연관이 있어야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충북 영동군 자매결연을 맺었고 제주도도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전남완도는 완도 특산물이 있어서 지난번 직거래를 해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직거래라고 해 놓고 농협이 와서 거래를 하는데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왔어요. 신촌에서 직거래장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일곱 박스 비싸게 샀습니다. 한 박스에 5kg짜리 만원씩. 이 말은 뭐냐하면 직거래장터라고 해 놓고 우리 구민들에게 행정력을 이용해서 싸게 주지 아니하고 동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게 하는 원칙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이죠. 먼저 직거래 장터를 하려면 바로 농수산물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5kg 짜리가 얼마냐 10kg짜리가 얼마냐라고 해서 우리 서대문 구민에게 싼 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줘야 돼. 직거래장터라고 해 놓고 동원해 놓고 비싸게 파는 건 직거래가 아니지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서 답변할 거 없어 시간만 끌잖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제주도나 영동 감은 온다하더라도 우리의 농수산 센터가 있습니다. 참 싸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싸게 구입하고 좋은 물건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서 직거래장터를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답변해 봤자 관계없는 답변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세 번째 가스점검 있죠. 54페이지 가스사용 일반점검에 대한 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가서 재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지적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스누출차단기, 가스누출여부 이 문제가 어디에 제일 많이 걸려있냐 하면 1985년에 가스 매설한 우리 길이, 가운데 길에는 얼마 묻히죠? 도로에 깊이가 얼마나 묻혀야 되냐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지표에서 30cm에서 50cm로 묻죠.
○김종철위원 가정에서 들어오는 것이 50cm예요. 길에는 1m 20cm인가 돼죠. 그런데 옛날 58년 전에 묻혀있는 가스관이 집에는 20cm가 안 묻혀있어요. 15cm도 안 되고 길에는 60cm도 안 묻혀있다고. 옛날 홍성덕 의원이 도시가스특별위원회 위원장 할 때 모 위원장 하셨죠.
○홍성덕위원 도시가스 부실시공
○김종철위원 사실은 그런 위험한 데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가스에 대한 설계도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옛날에 언제 묻혔는가를 점검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집 앞에서 공사하는데 파니까 가스관 조그만 거 터져 나오고 일반가스는 터져도 몰라요. 소리가 별로 안 나니까 그러다가 터진 거에서 담뱃불 하나 터지면 그 일대는 쑥대밭이 되는 거야.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저희가 가스공사에 협조공문을 띄우겠습니다.
○김종철위원 58페이지 환경교실이라고 해서 올 실적이 13개 학교를 이용했습니다. 이런 이용으로 1400명 정도의 환경교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1개 학교나 1500명의 학생을 차에 싣고 환경지역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공부한 것을 학교에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돼. 그래서 환경교실을 실제로 우리 학교에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지금 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중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도시가스 매설에 대한 걸 직원들이 모르실 거 같으니까 제가 97년도에 조사특위를 벌여서 실제로 포크레인 들여서 팠어요. 팠는데 우리나라 동심이 1m 20cm예요. 수도도 그렇게 그런데 1m 20cm도 되고 1m 30cm도 가능합니다. 30cm밖에 묻을 수 없을 때는 강판으로 보강을 해야 돼요. 견딜 수 있는 강판, 그러니까 30cm도 할 수 있고 50cm도 할 수 있지만 1m 20cm도 견딜 수 있는 강판을 덮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게 묻을 때는 모래를 덮고 노란색, 빨간색으로 경고를 해 주어야 된다고. 얼마 파면 가스관 나온다.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걸 점검을 잘 하라고. 그러니까 50cm도 할 수 있고 1m 20c도 할 수 있지만 경고표시가 노란색 빨간색 나온다. 경고야 그게 쫙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잘 알고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중소기업 육성 대책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이기봉위원 그러면 인왕시장에 서대문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1억 8,800만원입니다.
○이기봉위원 얼마? 1억?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이기봉위원 인왕시장 8억 얼마가 들어갔어,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구비가 1억 8,800만원 들어갔어요.
○이기봉위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특별법이라는 게 서대문구에서 지원해준 것은 뭐예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서대문에서 지원해준 것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해가지고 2002년 1월 26일날 재정을 해서 2002년 5월 27일날 시행령 공포를 했습니다. 2007년 3월 30일까지 한시 법률이에요. 이 앞전 대통령 그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재래시장현대화사업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해 주었단 말이에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육성기금은 우리 조례에 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갖다가 지원해주느냐 이거지.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것은 아니고요, 따로 위원님들이 1억 8,800만원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준 거지요.
○이기봉위원 그렇게 해서 언제 끝났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2003년 12월 30인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홍제지구 균형발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것은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요. 그 다음에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언제 시작하느냐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예산 투입하는 때부터 하겠죠.
○위원장 최태중 아니, 1억 8,800 예산을 준 다음에 공사 끝난 다음에 홍제균형발전지구로 지정된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이기봉 위원님? 그 다음에 지정됐다고.
○이기봉위원 인왕시장 거기는 홍제균형발전지구에 안 들어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들어가는데요, 이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만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인왕시장 끝난지 예산투입한지 얼마 안 되어서 또 헐게됐다 이거야 지금.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인왕시장 예산을 투입할 때는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이 된 것도 아니고 시도도 안 할 때요. 2002년 12월에 예산이 이미 배정이 되었어요. 되어가지고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언제부터 시도되었냐, 2003년 3월부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기봉위원 과장이 답변을 잘 하시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당신들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없다 이거야. 1년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고 돈을 퍼부은 거다 거기야. 그걸 묻고싶어서 얘기하는 거여, 앞을 내다보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을 했기 때문에 갖다 붓고 또 붓게 됐단 말이야, 그거지 딴 것을 물어보려고 물었어요 지금? 20년, 30년 근무한 사람들이 지금은 컴퓨터시대, 5T시대야. IT시대가지고 안 돼. 5T시대에 1, 2년 앞도 못 내다보고 말이야.
그 다음 북아현동 가구웨딩축제도 여기 소관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빠졌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축제가 이번에 두 가지이기 때문에 축제는 이번에 뺐습니다.
○이기봉위원 예산이 여기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해야지. 예산 들어간 것을 빼면 이게 장 과장 주머니돈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또 봐요. 국장님 보고하는 것 보니까 가구 웨딩축제에 거리에다 모형물을 설치하는데 3억 3,000을 준다고?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것인가 답변해봐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북아현 웨딩 가구 거리가 불황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점포가 웨딩하고 가구하고 300개 되는데요, 그 분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지역경제활성화도 좋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웨딩은 길거리에 나와있으니까 잘 보이는데 가구거리는 뒷골목이라 어찌 보면 마포 쪽이 더 나아요. 그래서 가구거리를 손님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간판을 아치형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기봉위원 본인이 또 뭘 얘기하고 싶냐 면 3,000만원 들여서 가구웨딩축제하고 3억 3,000을 들여서 조형물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서대문구청에 책상하나 볼펜하나 사오는 것 좀 서대문구민이 장사하는데 가서 사봐요. 서초구에 가서 사오지 말고. 구 예산으로 나가는 돈이라도 서대문구민이 하는 가게를 육성을 시켜봐요. 청계천하고 중구청이 청계천 공사하고 할 때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이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전부다 관공서 직원들 자녀들까지도 양말을 하나 사더라도 청계천에서 삽시다. 청계천 상인들이 자기네들 물건을 많이 팔아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 공무원들이 그 머리에 그런 아이디어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청계천을 비워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58페이지 환경교실 운영 처음 듣는 것인데, 그 다음 환경문예대회 개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 두 가지 설명좀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환경기초시설 견학은 우리 관내에 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아요. 이 학생들이 환경기초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월드컵공원, 정수장, 김포매립지 이런 데를 가면 현장에서 소개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설명도 하고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현장체험학습을 학생들한테 해줌으로써 환경보존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매년 1개교씩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0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예대회는 서부교육청에서 매년 환경보전시범학교라고 지정을 해요. 지정이 되면 이 학교로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이 학교한테 환경을 주제로 그림그리기 대회를 요청을 하면 학교 자체에서, 글짓기대회를 하면 자기들이 심사해서 우수작품을 뽑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상을 해주고 합니다. 저희들이 도서상품권 줍니다.
○김대봉위원 두 가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환경기초시설은 1,079만원, 그리고 환경문예대회는 246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대봉위원 매년 하던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제동 인왕시장 주체가 누굽니까? 서울시입니까? 임대료는 누가 받아가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임대료는 시장에서 개인이죠.
○김대봉위원 그러면 주체도 개인이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김대봉위원 지금 황춘하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임대료 관리비 현황을 제출했는데 상황파악이 어려워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개인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게 개인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관여를 못해요.
○김영일위원 왜 못해요, 우리가 지원해주면 해야지.
○김대봉위원 개인 것이니까 관리비 이런 것 상황파악을 요구했는데 해줄 수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임대료를 어느 때 올리냐 그랬더니 2년인가 한번씩 주기적으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들 환경개선 사업하고 나서 또 올리냐? 물어봤더니 그것을 안 올리다가 끝나는 시점에서 올렸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환경개선이 끝났으니까 사업비도 더 충당했다니까 더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대요.
○김대봉위원 그래서 이것은 좌우간 이것은 개인 것이니까 너희들이 관리비니 뭐니 터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못한다 얘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김대봉위원 인왕시장 주인이 개인이고 그 다음 임대료 주체도 개인인데 지금 과장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떠한 간섭을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6억 5,000만원을 주민의 세금을 개인한테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맞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김대봉위원 어렵게 장사하고 한 사람들이 6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그 사람들한테 갖다 줬는데 개인한테 그렇게 줘도 됩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환경개선 사업비다 이게 개인 것인데, 개인이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저거 하려면, 우리 집 리모델링하는데 줄 겁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더 잘못된 것은 환경개선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 돈 6억 5,000만원으로 여기 저기 고쳤지요? 고쳐가지고 끝나는 시점에서 관리비를 올린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산의 쓰임새는 어느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데 쓰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사업자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끝나는 시점에서 관리비 올리니까 그 다음에 장사하는 분들이 관리비 내리라고 아우성 치고 이런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 한 번 말씀해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관리비를 한 2년 안 올리다가 개선사업하고 난 뒤에 올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사업비 많이 들어갔으니까 자체 충당 많이 했으니까 보조하려고 올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몇 프로 올렸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인왕시장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입장에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인데 법에 따라서, 거기서 특혜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따라서 중기청에서 내려오고 사업이 이미 책정되고 그래서 했는데 개인의 특혜성 그런 것 없지요.
○김대봉위원 아니, 이게 특혜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서울시내, 대한민국 재래시장 몇 백개 했다고 했는데 그건 전부 특혜네요.
○김대봉위원 재래시장에 들어갑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들어가지요. 지금 추진하는 대상만 넣은 거예요.
○김대봉위원 여기 지금 서부중앙시장, 모래내 서중시장, 홍제시장, 4개가 나와있지요? 여기에 우리 예산 지원해준 것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여기는 공공장소예요. 조금 아까 서부중앙시장이라든지 홍제시장, 모래내 서중시장은 공공장소고 이거는 개인장소입니다. 홍제시장, 서중시장, 서부중앙시장 개인 거 있습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이런 상업적인 장소에는 지원을 안하고 개인 것은 지원을 해서 그것으로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리모델링해서 그 사람이 관리비를 안 올렸으면 되는데 관리비를 대폭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새로 시설을 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다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홍성덕위원 이거는 천지개벽 사업이에요.
○김대봉위원 천지개벽은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천지개벽은 하늘이 처음 열리는 것이거든요. 하늘이 처음 열리는 것인데 잘 몰라요. 하늘이 열린 다는 얘기인데 아무 데나 천지개벽이라고 해서 좌우지간 이게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러면 여기서 무작정 특혜다 그러기 전에 제가 여기서 답변자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사업, 리모델링사업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개의 해당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입니다. 특별법에 이런 데는 예산 지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리모델링 사업, 영천시장을 한다고 예를 들면 그게 다시 헐린다고 하잖아요. 새 단장한다고. 그런데 대상 시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부에서 판단해서 정부에서 판단한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내려 와서 한 건데 그것을 나보고 여기서 와서 그것을 왜 해 줬냐 내가 해 줬나요. 여기서 그렇게 편성을 해 주고.
○김대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 돈이 들어 갔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내가 그거를, 국책사업을 하는데 나보고만 그러면
○위원장 최태중 장 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김대봉위원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 요구사항을 관철 못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료 달라는 게 나쁜 것입니까? 거부당했는데 당신이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정회 요청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예의에 벗어난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장 과장님,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기 전에 생활복지과장과 산업환경과장과 우리 공무원께서는 우리가 40만 구민의 대표해서 우리 40만 구민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어느 특정 공무원을 위해서 질타하고 인신공격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40만 구민들이 질의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근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홍제3동 출신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십시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0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다 공복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다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장상근 과장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야겠습니다.
예부터 모래내시장과 홍제동 인왕시장은 그야말로 어려운 서민들이 즐겨찾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100원 500원 깎으면서 흥정하고 그런 재미로 여태 유지를 해왔습니다. 절대 우리 의원님들도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 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환경과도 단속 감독 감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막대한 6억 5,000만원이 우리 구비가 1억 8,800만원 시비가 얼마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시비도 1억 8,800만원입니다.
○김영일위원 국비는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2억 8,200만원입니다.
○김영일위원 총 얼마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9억 4,000만원입니다.
○김영일위원 이 세금이 어디에서 굴러온 것도 아니고 우리 다 같은 세금입니다. 맞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장상근 과장 몫도 들어가 있는 세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원한 것은 어려운 영세 상인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독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장 과장 그런 의무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그런 규정이 있으면 해야죠.
○김영일위원 그래서 현재 인왕시장에 총 점포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거기에는 그야말로 자리도 없는 땅바닥에서 오로지 다라 하나 놓고 장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파악이 안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루에 청소비조로 몇 천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인 점포를 가진 주민들도 있습니다. 인왕시장에서 상업을 하는 영세상인 중에 임대상인이 총 몇 명이나 되며 개인 점포를 소유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땅바닥에서 자리도 없이 다라 하나 놓고 마늘 팔고 도라지 까서 팔고 하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파악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청소비, 화장실비 등 해서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됐죠. 파악을 해서 자료로 성실하게 해 주시고 리모델링 사업 전과 현재의 임대료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 팔아서 원금까지 다 해야 임대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적은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어려운 영세 상인들의 임대료 관리비를 30%에서 50%씩 올려놓고, 절대 우리는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상인들을 해꼬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어떤 개인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왕시장 사장이 서대문에 거주하는 것인지 타구에 거주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 정리하면 리모델링 전과 후의 임대료와 관리비가 다 세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합니다. 나왔으니까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서대문상공회의소도 산업환경과 담당이시죠. 서대문상공회의소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갑자기 어떻게 급한 돈인지는 몰라도 2,000만원을 간주처리 해 주었어요. 간주처리는 그야말로 시급한 예산을 간주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서대문상공회의소, 무슨 일로 그렇게 급한 좋은 일을 했기에 간주처리해주면서까지 2,000만원 지원해 주었는지, 그 내용 아시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간주처리가 옛날에는 우리 과로 예산이 책정돼서 우리 과에서 직접 내줬는데 올해부터 주민자치과에서 지원 예산을 총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우리 과로 떨어지면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서대문상공회의소가 산업환경과 소관이잖아요. 그런 내역을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비할 때는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처음에 순수한 점포는 150개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옆에서 노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김영일위원 앞으로 파악하시라니까. 돈을 받아가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사업 전 임대료와 사업 후 임대료도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회장 거주지는 관내 안 산다는 것만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돈은 서대문에서 벌어서 세금은 다른 데로 가네요. 그러니까 어느 구에 사는지 주소도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상공위 2,000만원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우리 과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우리가 바로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각 사회단체 보조금은 주민자치과에서 총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신청하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우리 과로 떨어지면 우리 과에서
○김영일위원 일단은 산업환경과에 와서 돈을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다 그렇게 시급하게 간주처리할 정도로 썼는지, 그것도 감사때 자료로 해 주실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왜냐하면 간주처리했다고 해서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가 긴급히 나간 돈은 없어요.
○김영일위원 서대문상공회의소에서 2,000만원 간주처리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위원장 최태중 주민자치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확실한 답변 해주시라니까.
○김영일위원 이미 예산이 상공위에서 오니까 담당주사하고
○상공담당주사 도부돌 와서 간주처리한 것이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해서 그쪽으로 바로 나갑니다.
○김영일위원 2,000만원 나간 것은 나갔죠?
○상공담당주사 도부돌 우리가 2,000만원이 상공위에 나가고 별도로 1,200만원이 나간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직접 그쪽에 돈을 주는데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주민자치과에 잡혀있는 예산은 있거든요.
○기창표위원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모르고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설명드릴게요.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구 자체에서 나가는 것은 매달 120만원이고 시에서 예산 나가는 것이 2,000만원 있어요.
○김영일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주지 왜 간주처리로 주느냐 이거야, 급하게. 우리가 구에서도 지원해주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시에서 우리 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에 상공회의 지원금.
○김영일위원 예산을 세워서 1년 동안 쓸 걸 다 주는데 급하게 왜 간주처리해서 주느냐 이거죠. 무슨 급한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우리가 감사때 직접 회장이 어느 분인지 몰라도 회장을 우리 감사장에 요청해서 감사를 할 겁니다. 인왕시장 문제도. 그리고 조금 전에 모 위원이 인왕시장 임대료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우리 과장께서 소신껏 하셔야지 지금 눈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서 누구 눈치를 봅니까.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윗 사람이 틀리게 하면 과감하게 안 된다고 거부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산업환경과만큼은 과장이 소신껏 제대로 잘 한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소신껏 하십시오. 장 과장님, 누구 무서울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임대료건도 리모델링 전과 리모델링 후에 인상된 요금 등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왕시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면 도덕적이지 못한 부분이 깔려 있는 거 같애, 다시 얘기하면 국가 돈을 갖다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시기적으로 경제 어려운 영세 상인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이런 때에 영세상인에게 부담을 준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무 과장이 법, 법, 법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안 풀어지니까 인간적인 상대를 해보세요. 시장 회장이나 실무자들하고. 우리 구 행정이 먹혀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도 안 되면 권한 행사를 이모저모로 할 수 있도록 찾아봐야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춘하 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안이 될지 몰라도 이건 과장이 혼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원 현황 문제인데 내가 엊그제 집에서 보니까 유달리 교통지도과인가가 정원의 30여명이 부족하고 나머지는 중요한 2개 부서에서 10몇 명이 생활복지국에서만 인원이 정원 대 현인원이 안 맞아요. 보통 1,2명 부족한 상태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1년 전부터 산업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 직원이 많이 부족하던데. 정원을 조정하거나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얘기하면 정원이 만들어질 때는 업무량을 다 고려해서 정원이 만들어졌을텐데 1년 넘도록 현 인원이 정원에 많이 부족한 상태로 끌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업무의 공백 상태가 분명히 있어. 여러분이 추진하다보면 그런 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 정원을 조정하든가 하여튼 현원을 보충받든가 해서 내년부터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현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복지혜택이 제대로 못 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힘있는 부서에서 아예 끌어다 써버리기 때문에 진짜 일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일을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 없애기 위해서라도 정원 조정을 하든가 현인원을 채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당 국과장들께서 진지한 토론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서대문구에 재래시장이 네 곳이 있다고 했지요. 누차 제가 10여년 동안 얘기하는 내용인데 재래시장 네 곳, 20년 이상된 곳 한 곳 하고 30년 이상 된 곳 세 곳 말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30년 이상된 시장이 인왕시장, 서중시장, 홍제시장이고 20년 이상된 곳은 모래내시장입니다.
○기창표위원 좋습니다. 내가 왜 또다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영천시장을 재래시장으로 관리를 않고 있다면 재래시장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것이다, 집행부에서는 실무자들이 계속 재래시장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성이 있는 행정을 펴야지. 그렇지 않다하다보니까 인왕시장에 난데없는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영천시장 같은 곳에 정책 입안자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래시장특별법을 한시적으로 했는데 난데없는 인왕시장 사설 개인 시장에다 투자를 하다보니까 계속 억지로 행정을 하다보면 반드시 문제가 야기되게끔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재래시장법만 가지고 영천시장에 대한 행정을 펴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정책 입안자들하고 토론을 해서라도 법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면 영천시장을 빨리 재래시장으로 등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지금 재래시장을 재래시장 아니라고 할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행정에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이것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원 업체하고, 업체별 지원액수를 감사 전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제시장은 이번 홍제개발촉진지구에 포함이 안 되나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포함되지요. 안 돼요?
○기창표위원 이런 것도 실무자들이 정확히 파악해야만 개발촉진지구하고 홍제시장재개발재건축지구하고 이중 삼중으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부분인데요, 지금 도시가스가 90% 보급이 되고 팜플렛에 제시된 것에 의하면 10%가 보급이 안 됐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으로 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재개발지구를 빼면 10%도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0% 안 되는 그 지역을 어떻게 해야만 보급을 할 것인가, 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현황에 10% 안 된 것으로 제시해도 큰 의미가 없어. 다시 얘기하면 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뺀 나머지 2-3% 이 사람들은 소요계층의 사람들이야.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분들을 위해서 업무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펼쳐야 되는지 이런 아이템을 이런 기회에 제시를 해줬더라면 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예,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환경오염배출업소 부분인데 환경오염배출업소가 우리 관내에 207개소 뿐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우리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쉽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기타현황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중에 사진처리업소가 140, 세차 47, 이렇게 있는데 세탁이 2개 업소 이렇게 돼있단 말이야? 세탁이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세탁은 스위스호텔 그 옆에 세탁을 위탁하는 큰 세탁소가 있어요. 공장처럼. 거기하고 이대 기숙사,
○기창표위원 세탁소는 폐수배출업소에 해당 안 되나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기창표위원 아닐텐데 세탁소도 폐수 나오는데?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배출 허용치에 따라
○기창표위원 배출량에 따라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기창표위원 하여튼 폐수는 배출되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기창표위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폐수배출업소 현황을 가지고 감독을 할 것이 아니라, 세탁소에서 품어내는 폐수도 무시 못합니다. 물론 세탁소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스위스그랜드호텔이나 이대기숙사 여기를 떠나서 그 못지 않게 세탁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까지를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 지역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천연 동사무소 밑에 하수구가 있는데 거기서 말도 못하는 악취가 난다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누차 민원을 냈는데 왔다 조사만 하고 가서 무소식이에요. 특히 여름에는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정말 어디서 냄새가 나오는지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확인해가지고요,
○기창표위원 체크 해서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상근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소행정과의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현황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정화조 탱크가 건물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개나 있죠. 정화조는 건물 밖에 설치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건물 안에 설치돼 있는 것을 파악
○홍성덕위원 그러면 내년 이때쯤까지는 파악이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금년말까지는 파악이 됩니다.
○홍성덕위원 어쨌든 여기에 돈 들어가지 말고 청소대행업체에 이야기하면 정화조 풀 때 보고만 받으면 되니까, 따로 인력 투입할 필요없이. 내년도 업무보고때는 꼭 이야기해 주시고 그 안으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리고 엊그제 보고한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내년부터 반입이 금지되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량교체를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쓰레기 공장 짓는 것은 보고됐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차량 교체를 안 한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음식물 전용차량은 6대 있는데 내년 예산에 3대 잡아놨습니다.
○홍성덕위원 우리가 구입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우리가 구입해서 위탁업체에.
○홍성덕위원 서울환경이나 그 업체에서 사면 되지 우리가 사서 줘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제가 보기에 업체의 재무구조상, 내년 1월부터 전체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이 안 되는데 저희들도 예비용으로 차량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예비용으로 하고 또 구입했다가 대행업체가 부족할 때는 임대해 주는 것으로.
○홍성덕위원 쓰레기청소 차량하고 다르네, 이중플레이를 하네. 모자라면 우리 차를 투입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렇죠.
○홍성덕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몇 대나 필요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내년까지 소요를 9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처리시설이 타구청같이 영천으로 간다든가 화성으로 간다든가 할 때는 차량이 더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가까운 난지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9대면 가능할 것으로.
○홍성덕위원 서울환경하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정화조는 서울환경하고 서부환경입니다.
○홍성덕위원 우리가 몇 대 구입하고 회사에서 몇 대 구입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6대도 저희가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은 예비용으로 보관하고 전체 다 영업처에서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홍성덕위원 차량 구입비는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차량구입비 구체적으로
○홍성덕위원 이번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비비로 우리가 사야 되는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대당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6대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 어차피 차량도 노후됐기 때문에 앞으로 교체도
○홍성덕위원 그 차하고 내가 얘기하는 차는 달라요. 지금 쓰레기는 국물 흘리고 다녀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차가 구입이 됐잖아요. 그 차로 실어가야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러니까 지금은 쓰레기 차량에다 음식물을 싣기 위해서 옆에 하나 붙여서 싣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안 하고 음식물 전용차랑애 전체 수거를 합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그 차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 차가 9대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예요. 9대 중에서 3대를 우리가 산다는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홍성덕위원 엊그제 설명회에서 그게 없어서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아까 얘기했던 건물 안에 있는 정화조 숫자 내년까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과장이 엉성엉성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현재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6대가 있다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구 것인데 임대를 주고 있다는 것이야. 그런데 3대를 구입하겠다고 분명히 하고 3대를 구입하는데 확실히 얘기해요. 예산을 팍팍 깎아버릴테니까. 6대를 서부환경이나 서울환경에서 새로운 차를 산다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대는 저희들이 예비용으로 구입을 하고요. 현대 6대를 임대해주고 있는데
○김종철위원 그건 옛날 차지. 지금 얘기는 새로운 차 6대가 필요한데 라고 하면 그러면 옛날 차를 사용하고 3대를 새차를 사겠다는 거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렇죠.
○김종철위원 그걸 분명히 얘기해야지. 어물어물 넘어가면 안 되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6대는 전에 사용하던 차는 사용하는 연한이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구입은 대행업체에서 구입
○홍성덕위원 김종철 위원 말씀이 정확하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차는 국물 흘리고 다녀서 이제 못 쓴다고. 새로운 차 9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3대씩은 업체가 사고 우리가 3대는 예비비로 산다는 거 아니예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홍성덕 전 위원장의 말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는 식이야. 있는 6대는 쓰고 3대를 구입하는데 새차를 구입하겠다 그것도 새차가 뭔지 모르고 새 차 구입한다는 거예요.
○홍성덕위원 그러면 말이 안 돼. 업체에서는 하나도 안 산다는 결론이 나와요. 우리만 세를 줘서 9대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뭐야, 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6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장내 소란)
○위원장 최태중 홍성덕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홍성덕 위원이 보충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순서가 되니까.
○김종철위원 지금 홍성덕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새 차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 얘기는 우리 헌 차 6대에다가 이번에 6대가 연도가 다 됐기 때문에 새 차를 구입하겠다는 말인데 요구사항에는 홍성덕 위원은 새로운 차, 국물 흘리지 않는 차, 신형차로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현재 국물을 흘리지 않는 차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 옆에서 뭘 붙여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6대 우리가 임대해준 것은 음식물 전용 차량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쪽을 수거하고 있는데 그 차량 6대는 저희들이 현재 임대해 준 것인데 사용 내구연한이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6대 전체는 대형업체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 우리가 3대는 예비용으로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성덕위원 맞는 얘기예요.
○김종철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는 매립이 중단돼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직매립이 중단
○김종철위원 우리 구에서 90톤을 수거하는 능력으로 충분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김종철위원 그리고 난지음식물자원화 시설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환수해서 나오는 것으로 자원화를 하면 연간 이득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이익보다는 저희들이 처리비를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톤당 5만 5,000원씩 주고 위탁경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자원화'를 빼야 되겠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어차피 시설 자체가 퇴비화를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름을 자원화라고 붙입니다.
○김종철위원 이익이 있어야 자원화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저희 구의 이익은 현재 우리 물량을 처리하고 처리용량이 남기 때문에 타 구 3개 구청 것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 것 처리한 거에 비해서 금년도에 수입은 6,200만원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한 차에 5만 5,000원 낸다고 했죠. 퇴비화된 그 퇴비에 우리가 검증을 해봤습니까? 토양의 위치는 어려움이 없는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건 분기별로 서울시에서 수거를 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한 결과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결과는 퇴비로 사용해도 지장이 없다고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도 우리는 돈을 하나도 못 받고 5만 5,000원을 주고 처리.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어차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업체 자체도 시설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처리해도 5만 5,000원이고 타 구청은 8만원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거 처리할 때는 수수료 5만 5,000원 지급해야 되고 우리는 타 구 3개 구청 것을 처리해 주고 처리해 주는 댓가로 1년에 6,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난지음식물자원화에 대한 퇴비를 만들어서 자연환경을 거름으로 쓰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퇴비화될 수 있는지 검사해보니 이상 없다, 그러면 퇴비로 하는 쓰레기가 많이 있을텐데 우리가 운반비를 주고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업체들이 비료로 공급하기 때문에 1,000원 미만의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이 비료를 판매한 수익금은 미비한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쪽에서 비료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비료대금을 징수한다든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입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말을 바꿔서 우리 제재소에 톱밥을 갖다가 퇴비화를 합니다. 그 톱밥 한 차를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미 퇴비화를 해놓은 것을 쓰레기 한 차 버리는 것인데 6, 7만원 주는데 쓰레기로 버린다면 퇴비화가 아니지, 우리 톱밥을 갖다가 퇴비를 만들기 위해 가져가는데 5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퇴비화하는 것을 돈을 주고 처리를 하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 때 집중 감사를 할테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대를 임대를 준다고 그랬지요? 대여를 해준다고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대여를 해줍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 계약상에 대여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렇죠.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얼마죠? 그것은 나중에 자료 주시고, 그러면 그 내구연한 가지고 감가상각은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내구연한 감가상각은요, 거기까지는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6대는 임대해주고 3대는 새로 구입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6대도 교체 해줘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 차량은
○김영열위원 내구연한이 있어서 아직 폐차 처분을 못한다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못하죠. 98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대행업체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차량이 옛날에 구입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계속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점점 우리측에서 대행업체에게 끌려가는 자체적으로다가 독립채산이 되어야 되는데 두 군데서 차량을 임대해주는 것이 되는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1쪽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하는데 과태료가 113건 1,895만원에 포상금이 113건에 791만원입니다. 1회용품을 100% 신고를 해가지고 포상금 받아먹네요. 꾼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신고 전문꾼에 의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김영열위원 잠깐만요, 신고포상금제 전문꾼 같은 사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같은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말씀하신 대로 이름만 바꿔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어차피 보상금이 나간 것이고, 이 구멍가게 말입니다. 지금 30만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렇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면 15만원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30만원입니다.
○김영열위원 본인한테 인정하라는 것은 반 강제적인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이기면 과태료가 없고 그렇지 않고 시인하면 15만원 깎아주고, 그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영세성 있는 조그마한 식료품 가게가 15만원 한 달에 이익이 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영세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례전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세업체가 피해 입는 조항이 너무 많다고 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시는데 빨리 이것을,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남에게 피해를 줘 가지고 피눈물나게 해 가지고 몇 푼 포상금 받아먹겠다고 염려했던 부분인데 바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빨리 보완조치 해 가지고 영세성은, 큰 매장에 어느 정도 되는 이용객들이 많은 데라든가 이 정도 부과를 해도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영세한 사람들 더 어렵고, 구에서 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쓰레기를 밖으로 내놓는다 말이에요, 내놓을 때 바로 가져가면 좋은데, 고양이가 뜯어놔가지고 실어가는 사람이 그냥 들고 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골목이 지저분한데 고양이 문제는 산업환경과하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홍성덕위원 고양이 아주 많아요. 바로 내놓아서 가져가면 되는데 안 가져가면 고양이가 다 뜯어놓는다고. 연구를 해보세요.
○위원장 최태중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서대문 관내에 국물을 실어 나르는 청소차량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음식물만 전용으로 수가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거기서 국물이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아무래도 침출수가 나오지요.
○기창표위원 국물하고 침출수하고 용어가 다른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청소행정과 인원이 유달리 부족한 상태거든, 현 인원으로 12명이나 부족한 상태에서도 근무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저희들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지금 인원가지고 가능한데요, 여기서 부족한 인원이 차량기사도 있고 차고의 정비하는 정비사도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차량 기사하고 정비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창표위원 혹시 청소행정과가 기피부서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려고 해서 부족한 인원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정비사하고 기사하고 요청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보니까 빨리빨리 충원이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원과 정원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산업환경과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 무단투기 436건을 근절시켰다고 그러는데 감시카메라의 의해서,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이 사항은 현재 감시카메라로 적출한 것도 있고요, 동사무소 청소담당이 순찰하면서 적출한 것도 있고, 저희 순찰반이 적출한 것도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예,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다음에 70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야간에 5명을 명예 관리원으로 위촉했다고 하는데 명예관리원은 보수형태로 예산이 나간 게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변 분들을 위촉을 시켰는데요, 어차피 시설이 망가지면 전화 좀 해달라고 위촉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분야도 시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범 구로 선정됐습니다만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현재 인센티브에 참고를 했고 또한 주변에 계신 분이 시설이 파손되면 전화 해주면 빨리 고칠 수 있고 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효과를 얻어낸 것은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이것은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시장 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야간에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주간에 가보고 야간에 가보면 야간은 엉망진창이에요.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대문구 청소행정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 없어질 계획은 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지금까지는 정년퇴직을 하면 채용을 안 하고
○이기봉위원 자연적으로 소모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렇지요. 자연적으로 소모되면
○이기봉위원 청소행정 하는 게 열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다가 내년에 음식물 따로 또 수거해간다고 나오는데, 가정에서도 지금 내놓은 게 생활쓰레기, 폐기물처리, 재활용처리 해서 여러 가지가, 이것을 저번에 얘기했던 화요일, 목요일 두 번 해서 간단해지긴 했다고. 그래서 편해지긴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서부환경이나 서울환경이나 두 업체, 그렇지 않으면 4개권으로 묶어서 시스템이 움직이게끔 그렇게 연구를 해보자고. 주민들도 편하고.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연차적으로 줄면 그때 가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연구도 많이 하고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약간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장시간 이렇게 업무보고 받다보니까 피곤하실텐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지금 정화조처리 업체 두 군데지요? 신성하고 연세테크 수거량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6.5 에서 3.5정도로 6대 4 정도 납니다. 신성이 6이고, 연세테크가 4정도
○황춘하위원 그 부분에는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신생업체하고 기득권자하고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한 것을 공정을 기하셔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네.
○황춘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및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 청소행정과장 서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