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2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의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로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서대문구 건축 재개발 재건축사업 가좌뉴타운사업과 공원녹지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현황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 하에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북가좌2동 서동 연립 재건축 사업 등 12개 지구에서 민영주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남가좌8재개발사업 등 다섯 개 지구에서 사업시행 또는 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11월에 지정된 가좌뉴타운 사업 및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개발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5년도에는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축 불편 민원해소를 위해서 건축사와 합동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설계도 작성 등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170여 건의 건축 불편 민원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백련근린공원조성 등 35개소에 새로운 녹지조성공간 또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와 약수터를 정비하고 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근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교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협조 하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업무를 보고드릴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희 주택과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인희 주택과장 강인희입니다.
평소 구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택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ｏ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17, 18페이지 아파트관리우수단지 평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의 의미는 투명하고 안전한 아파트 관리 유도, 이웃과 함께 뭐 우수사례발굴로 다른 쪽까지 전파하겠다 하는데 지금 대다수 아파트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밀집된 노후된 그런 주택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굴해 갖고 상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 갖고 좋은,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자, 이런데 주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고칠 점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이거는 결국 우수한 단지를 표창을 주는 건데, 전체적으로 우수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걸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인희 네, 김대봉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아파트 우수관리 평가를 함으로 해서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파급효과로 인해서 스스로 유지관리나 운영관리나 화합이나 그런 것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서대문 입장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아파트나 대단지 아파트가 없어 가지고 사실 경쟁이 없습니다마는 아파트가 많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쟁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 문제는 저희가 점차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이면 소독도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거의 해주는 게 없거든요. 그러한 지원을 해 주면서 이런 경쟁을 붙여 가지고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15페이지 각 지역 구의원들이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예방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공사진이요, 이것은 누구 하나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의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 것을 보면 법적인 잘못이 행정적으로 잘못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과에다가 어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어떤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7, 8년 12년 전에 지어지고 10 몇 년 전에 옥탑을 지었다든지, 조그만 창고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까지 10년 전까지 가만있다가 10년, 12년 이렇게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철거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 선량하게만 살다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몰라도 지금에 와서 그런 계고장을 받으니까 참 답답하고 충격이 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정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만을 심하게 토로하는 사람도 있고 주무과에서도 그런 분들을 요새 많이 접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인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신 것을 저희 전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고충 심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주민들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현재 10년 이상된 것을 이제서야 하는 것은 물론 무허가가 생김과 동시에 제때 제때 적발을 해서 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재 저희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10년 전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은 대부분 항측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손을 대거나 하면 가차없이 항측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짜리도 항측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주민들에게
○김대봉위원 10년 이상 된 것도?
○주택과장 강인희 네, 손도 안대고 있는 것은 항측에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2004년도에 지금 나온 것을 보면 그전에 안 걸렸던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전년대비 160건 증가했는데 그렇죠?
○주택과장 강인희 예.
○김대봉위원 15페이지 밑에 보면 그러면 작년에는 전년대비 몇 프로나 증가했을까요?
○주택과장 강인희 매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정비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손을 대는 바람에 적어지는 것보다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160건 증가했다면 많은 건데.
○주택과장 강인희 여기에서 나온 160건은 철거대상이 아니고 5,058건이 유허가, 무허가 전부 총망라해서 160건이 많아졌다. 조사대상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철거 대상이 아니고요.
○김대봉위원 그러면 철거예정이 554건이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나머지는 전부 적법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는 조사대상이 5,058건까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올해 유난히 5,058건 중에서 간추리고 554건이 철거예정이라 이거죠? 그러면 554건에서는 오래된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0년 지난 것도 늦게서야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대학교 안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주택과장 강인희 학교 안은 학교시설로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학교도 우리 자치구 내에 들어있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철거예정이 554건이면 이것 다 할 겁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아니,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하고요. 또 사정상 겨울이 다가와서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은 우선 이행강제금으로 조치를 한다던가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전세융자금, 지금 회수된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고 연체자는 몇 프로나 되죠? 그런데 이 전세보증금이 주인이 보증을 서고 내주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인희 꼭 주인이 보증을 서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내주죠?
○주택과장 강인희 보증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은 미상환금의 대부분이 옛날에 미상환된 겁니다. 90년대 초반에 대출해준 것이 미상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하는 것은 적격자를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처럼 미상환되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것 아직까지 정리 안 되고 있는 것이 10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때문에 소 제기를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옛날 거라는 것은 몇 년 전입니까? 됐습니다.
○주택과장 강인희 98년도.
○위원장 최태중 아니 팀장들이 과장이 보고하는데 보조자료도 안주고 뭐 하러 와있는 거예요? 업무보고하면 보조자료를 줘서 빨리 답변할 수 있게끔 하고 없는 거 없다고 해야지 뭐 하러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김대봉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첫 번째는 은행에서 담보를 갖고 오라 그래 갖고 담보를 못 갖다 줘 가지고 중간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집주인보고 보증을 서라 그래 갖고 집주인이 섰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중간에 잘못 돼가지고 전세사는 사람이 나가게 됐는데 상환을 못하고 나가서 집주인이 지금 빚만 떠안게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알아보고자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이 출장 갈 때 누구한테 보고하고 나갑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과장 결제를 받고 나갑니다.
○홍성덕위원 계장은 출장 갈 때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마찬가지입니다.
○홍성덕위원 과장은 누구한테 보고하고 나갑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국장님한테 보고합니다.
○홍성덕위원 전혀 보고하지 않고 나간 일이 최근에 있었죠.
○주택과장 강인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 내에 있을 때는 보고하지 않고요.
○홍성덕위원 아니, 엊그제 저하고 확인했잖아요. 주택정비1계장이 어디에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강인희 철거반이나 단속반은 사전에 아침에 출근해서
○홍성덕위원 아니, 계장 얘기하는 겁니다. 전결사항이 일반직원은 계장한테 보고하고 나가도 됩니다. 지휘계통상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한테 반드시 보고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과장은 어디 가실 때 국장한테 직원을 시켜서 본인이 하든 유선상으로 하든 보고를 하는게 지휘계통상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엊그제 최근에 확인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관에서 령이 안서서 37명 직원을 통솔할 수 있어요? 35명입니까? 그래 가지고 통솔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계장이 어딜 나갔는지도 모르고 나가더라도 과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나가고 그래 가지고 관에서 령이 서서 지시를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복무규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택과장 강인희 네, 홍성덕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주로 저희 주택과는 업무의 특성상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철거반이나 단속반들은 아침에 사전에 출장하고 나갑니다. 근무시간을 외부에서 거의 근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성덕위원 강 과장, 지금 제가 일반직원은 방금 얘기했잖아요. 과장이 전결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계장이 나갈 때 반드시 과장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내가 일반직원 얘기 안 했잖아요. 일반직원들은 아침에 조회 때나 그때 이야기하고 하루종일 돌아다니니까 가능한 겁니다. 일일이 시시각각 보고할 수 없죠. 그러나 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장은 반드시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나가야지 어떻게 말도 없이 그냥 나가요. 그러면 가서 사생활하는지 공무를 집행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하고 나가면. 몇 시에서 몇 시쯤 귀청을 하겠다는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는 출장이라고 반드시 써놓고 나가야 되고. 그래서 민원인이 찾으면 아! 이 양반 어디 출장 갔구나, 물어보면 몇 시에 돌아오겠구나, 이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 그것도 안하고 나가? 강 과장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인희 계장 출장은 제 결제를 받고 나갑니다.
○홍성덕위원 최근에 확인해서 몰랐잖아요. 지금 그것을 꼬집어서 얘기해야 돼요? 과장이 계장이 어디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강인희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성덕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봉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형사소송법이나 민법이 사면이 몇 년이에요? 몇 년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냐고요?
○주택과장 강인희 형법은 모르겠습니다.
○홍성덕위원 민사소송법은 몇 년이에요?
○주택과장 강인희 채권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채권이 1년에서 20년까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홍성덕위원 지금 채권 장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채권장사 얘기했어요? 상거래법은 2년이에요. 지금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아는 대로 물어본 거예요. 10년이잖아요. 10년. 50년까지 갈 수 있어요. 적발하고 다시 재판 받아서 가면 다시 10년 연장할 수 있지만 최초에 발견돼서 재판했을 때는 10년이란 말이에요. 이의를 제기 안 했을 때는 10년이면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인데 내가 무슨 증권거래를 얘기했어요? 채권얘기를 했어요? 형사소송법하고 민사소송법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불법 건물로 하면 어느 법에 속해요? 증권거래소법에 속해요? 불법건물을 허가 안 내고 지었다, 어느 법에 속하냐고요.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아는 대로 답하시라고요.
○주택과장 강인희 이것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집행으로서 소추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것은 몇 년이에요? 불법건물을 지었는데 발견을 못했다 몇 년까지 한 백년가도 다시 적발할 수 있어요? 또 관에서 준공을 해 줬다.
○주택과장 강인희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는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됐다 하더라도 항측, 항공촬영에 나오면 조치를 하고요.
○홍성덕위원 항공촬영이 1년에 몇 번 촬영하는지 아세요?
○주택과장 강인희 지금 서울시에서는 매년 1회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매년 6월에 하죠. 내가 몰라서 물어요? 지금 김대봉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이 돼서 딱 지어서 그 해 그 장소까지 안 나타나면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100년 가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강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손을 댔을 때 증축을 했다든가 잘라냈다든가 나타나게 돼있는데 그것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인희 네,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불법건물을 남가좌2동에 건축물대장 떼어 가지고 조사한 일 있죠? 항측에 안 나타난 사항인데 조사한 일 있죠.
○주택과장 강인희 그렇지는 않고 민원이나 적발된.
○홍성덕위원 민원 없는 건데 조사한 일 있어요? 없어요? 건축물대장 떼어 가지고.
○주택과장 강인희 남가좌2동 전체 말씀입니까?
○홍성덕위원 특정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인희 특별히 적발되거나 하는 경우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지난번에 건축위원회에 물어보세요. 단속계장한테 물어보세요. 건축물대장 끊어 가지고 확인한 사실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세요. 지금.
○주택과장 강인희 예를 들어 무허가가 적발이 되면요, 이것이 적법한가 아닌가를 일단 건축물대장을 확인을 합니다.
○홍성덕위원 좋은 답변했어요. 속기사 속기록에 나오니까, 지금 내가 자료 가진 것 200건 되는데 건축물대장 지적과에다 의뢰해 놨으니까 다 조사하세요. 전체. 건축물 다 띠었어요. 그것 지금 정확한 얘기예요. 그것 내가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물대장, 일단 항측이 되었든 자체 적발이 됐든 나온 것은 전체 건축물대장 떼어 가지고 확인을 하시라고요. 특정지역 남가좌2동만 표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두고, 또 국장께서는 항측을 주로 위주로 해서 단속요원을 대폭 삭감할 용의는 없어요? 단속요원, 지금 불법 철거하는 직원이 기능직, 고용직 13명이 있잖아요? 항측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을 펼쳐 나가면 이 직원들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지금 항측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만 무허가건물 발생은 항측보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오래 묵은 것이 나오는 문제가 꽤 심각합니다. 사실상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대개의 경우 은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민원이라든가, 우리가 또 순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항측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약 5천 평이라는 평수가 나옵니다. 현장을 가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과 전 직원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 담당이 아닌 주택개발사업계 직원도 같이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덕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물론 대다수 공무원이 지난 번 신상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옛날 못지않게 지금은 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봉급도 대기업의 거의 80% 이상의 수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리는 않는 건 사실입니다. 않고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도 옥의 티라고 그런 행위가 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적발했으면 지시하고 안 그러면 행정조치하고 안 그러면 강제 철거하면 되는 건데 건축주로서 딱딱거리고 큰소리 뻥뻥 치고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1년에 5천건 이상 항측이 나오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일이 벅차단 말이에요. 업무 외 격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체적발 해 가지고 그것까지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 사항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현장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적발했으면 적발한대로 가면 되지 건축주가 주임 불러 가지고 딱딱거리고 호통치고 그러냐고, 그래서 의원이 들어가라 그랬다고 집행부에다 일렀다고. 아니 당연히 행정조치를 적법 하에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딱딱거리고 큰소리 치니까 전화 왔어요, 민원인이. 그래서 내가 전화 바꿔달라 그래 가지고 얘기했다고. 들어가시오. 적발하고 페널티 물고, 옐로우카드 발부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압류하고 건축물대장에 불법으로 올리고 별 짓 다하면서 딱딱거릴 일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일본 순사예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제가 직접 전화해서 들어가시오 그랬더니 내가 들어가라 했다고 집행부에 일렀더라 이 말이에요. 들어가게 했다고. 내가 당연히 들어가게 할 권한이 있지. 의원이. 왜 선량한 민원인한테 큰소리 뻥뻥 쳐. 불법이 있으면 불법대로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큰소리 뻥뻥 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하고 주차장 과태료가 얼마예요? 불법주차장.
○주택과장 강인희 주차장 과태료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예?
○주택과장 강인희 주차장 과태료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무허가로 지은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택과장 강인희 용도에 따라서 요율은,
○홍성덕위원 주차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강인희 주차장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홍성덕위원 어디서 벌금을 매기는데? 건축과에서 매겨요? 산업환경과에서 매겨요? 지금 주차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장.
○위원장 최태중 주차장은 공시지가로 헤배당 매기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인희 네.
○홍성덕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매기나?
○주택과장 강인희 지금 요율을 외우고 있지를 못해 가지고요.
○홍성덕위원 창고는 얼마예요.
○주택과장 강인희 지금 요율은 전부 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래가지고 뭘 결재하고 있어.
국장님, 창고는 얼마예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저도 잘 모릅니다.
○홍성덕위원 뭘 가지고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건축물의 구조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홍성덕위원 아니, 결제할 거 아니에요. 결제 안 해요 이거? 결제 안 한 거예요? 국장, 과장이 안 하는 거야? 그럼 알지도 못하면서 결제한단 말이에요? 주택과 보류합시다. 이래 가지고 무슨 국록을 먹고 있어? 이것도 모르면서 집행을 어떻게 해.
○위원장 최태중 빨리 담당팀장한테 자료 준비시키고 또 다음 질문 이어 가셔야죠.
○홍성덕위원 다른 과를 먼저 하자고요.
○위원장 최태중 진행되던 사항이니까
○홍성덕위원 답변을 못하는데 진행을 어떻게 해요. 진행을 할 수가 없지. 이것은 보류하고.
○위원장 최태중 아니 우리 홍성덕 위원님이 질문한 취지 잘 몰라요?
○주택과장 강인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아는데
○주택과장 강인희 요율을 지금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요.
○위원장 최태중 어떻게 업무보고 하러 오셨다는 얘기야.
○홍성덕위원 도시개발과 합시다. 국록을 먹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말이지, 어떻게 결제를 해 주고 있어.
○위원장 최태중 자료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확인 됐어요?
○주택과장 강인희 예.
○위원장 최태중 답변하십시오.
○주택과장 강인희 이행강제금 요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세무과에서 책정하는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를 해서 면적을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랄지 주차장이랄지 창고랄지 건물과세표준액이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일 경우는 좀 많고 창고 주차장일 경우는 적고 이렇습니다.
○홍성덕위원 주차장을 얘기했잖아요. 주차장은 헤베당 얼마예요?
○주택과장 강인희 헤배당 얼마는 안 나옵니다. 건물과세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저희 서대문구 경우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는데요, 주차장일 경우는 건물과세 표준액이 좀 적습니다. 헤배당 금액으로 대충 어림짐작한다면 한 5만원 정도 6만원 정도 이렇게
○홍성덕위원 미니멈이 얼마라고? 미니멈이 5만원? 맥시멈이 6만원? 5만원에서 6만원?
○주택과장 강인희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홍성덕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수치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인희 대략 그렇습니다. 5만원에서 7, 8만원 정도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따져도 6만원 그 다음에 미니멈이 5만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창고는 얼마예요.
○주택과장 강인희 주차장이 창고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정확하게 같지는 않고 건물과세표준액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면 비슷하다 생각하면 되겠지? 비슷하다. 상가는 얼마예요.
○주택과장 강인희 상가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홍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 물어보잖아. 내가 모르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세무과에 과세표준액이 나옵니다. 건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다라고는 저희가
○홍성덕위원 수치가 안 나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강인희 예.
○홍성덕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세무과하고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표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표준액이 나와 있으면 표준액을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니요
○위원장 최태중 지금 우리 홍성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강 과장님 과세표준액이 다 다르니까 헤배당 금액이 다르다고 답변을 못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홍성덕위원 상가는 얼마냐고요?
○주택과장 강인희 그러니까 잘라서 상가가 얼마냐라고 하면 제가 답변 못하고요, 요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성덕위원 요율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요율을 얘기해 봐요. 요율이 한 백 가지 되나?
○주택과장 강인희 과세표준액이 요율은 100분의 50인데 과세표준액이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홍성덕위원 과세표준액이 몇 가지로 분류가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인희 몇 가지가 아니고요. 건물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 건물마다 번지에 다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 건물의 과세표준액에 곱하기 하게 됩니다. 저희가 샘플로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홍성덕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상가하고 같은 건물에 요율을 적용해 봐요. 같은 건물의 주차장하고 상가하고 요율 적용을 한 번 해 보라고.
○주택과장 강인희 요율은 똑같이 100분의 50입니다. 100분의 50이고 주차장 건물이 과세표준액의 얼마냐, 상가는 얼마냐 거기에 곱하기하니까 금액이 달라져요.
○홍성덕위원 계산기 가져왔지요.
○김종철위원 홍성덕 위원이 제시하는 주차장과 상가를 빨리 세무과에 연락을 해서 얼마냐고 물어보면 되잖아.
○위원장 최태중 번지수를 모르잖아요.
○홍성덕위원 왜 몰라, 알지.
○위원장 최태중 번지수를 알면 빨리 뽑으면 되지요.
○홍성덕위원 자, 계산기 가져올 때까지 대화하시자고. 주차장이 35.36㎡에 182만 1,000원 나왔어요. 같은 건물에 상가가 다섯 평에 72만 5,000원 나왔어요. 창고가 1.7평에 64만 4,000원 나왔어요. 근거를 대 주십시오.
5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강 과장, 저 산출근거 뽑은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뽑았느냐고.
○주택과장 강인희 지금 산출근거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업무보고를 어영부영 하시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홍성덕위원 이렇게 앉아있을 게 아니라 정회합시다.
○위원장 최태중 자료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네, 홍성덕 위원입니다. 확인되었나요?
○주택과장 강인희 예.
○홍성덕위원 주차장 얼마예요?
○주택과장 강인희 주차장이 182만 1,040원이 이행강제 되었습니다.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이 10만 3,000원 위반면적이 35.36㎡ 그래 가지고 이행강제금 산정율이 100분의 50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82만 1,040원이 주차장이
○홍성덕위원 100분의 50?
○주택과장 강인희 예.
○홍성덕위원 그러면 창고는.
○주택과장 강인희 예, 창고는 건물과세 이 건물에 한 한 겁니다.
○홍성덕위원 이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단일건물.
○주택과장 강인희 5월에 한 것인데 10만원 곱하기 위반면적 14.3
○홍성덕위원 14.3?
○주택과장 강인희 예. 14.3 곱하기 100분의 50입니다. 그래서 71만 5,000원입니다.
○홍성덕위원 창고가?
○주택과장 강인희 예.
○홍성덕위원 그 다음 상가는.
○주택과장 강인희 점포는 저희가 적발한 것이 없습니다. 점포는 그때 4월에 적발이 되어서 바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4월 29일날.
죄송합니다. 점포는 15만 6,000원 곱하기 8.32㎡에다가 100분의 50 요율을 해서 64만 8,960원입니다.
○홍성덕위원 상가가 얼마라고요?
○주택과장 강인희 64만 8,960원입니다.
○홍성덕위원 헤배가 얼마라고요?
○주택과장 강인희 헤배가 8.32㎡입니다.
○홍성덕위원 그래서 64만 얼마라고요?
○주택과장 강인희 64만 8,960원입니다.
○홍성덕위원 틀림없죠? 이거 틀림없죠?
○주택과장 강인희 예, 틀림없습니다.
○홍성덕위원 합하면 얼마예요? 두 개 합하면 창고하고 상가하고.
○주택과장 강인희 136만 3,960원입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면적이 얼마냐고.
○주택과장 강인희 면적이 22.62㎡ 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창고하고 주차장하고 차이가 얼마예요?
○주택과장 강인희 이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이 10만원하고 10만 3,000원하고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홍성덕위원 과표 10만원은 어디 기준으로
○주택과장 강인희 시가표준액.
○홍성덕위원 시가표준액 10만원을 어디다 적용시켜.
○주택과장 강인희 여기에 공시지가를 찾아서 세무과에서 매년 적용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공시지가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또 따로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기서 해당 구조물을 찾아서 합니다.
○홍성덕위원 이번 감사 때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감사장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인희 알겠습니다.
○홍성덕위원 메모를 했으니까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넘어온 것하고 정확하게 감사 때 가져오길 바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불법건물이 단속이 되었다 적발이 되었다, 그랬을 때 건축물대장을 다 떼어요? 건축물대장을 다 떼어서 다시 원점에서 그 건물을 조사를 하느냐고.
○주택과장 강인희 확인을 합니다.
○홍성덕위원 건축물대장 떼어서?
○주택과장 강인희 건축물대장을 확인을 합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확인근거가 있죠. 건축물에 대한 전체를 떼어서 확인한 것
○주택과장 강인희 적발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떼어서 확인을 합니다.
○홍성덕위원 항측이 되었든 우리 직원이 순찰해서 적발이 되었든 적발은 적발이잖아요.
○주택과장 강인희 적발되어서 위반건물로 판명되면 건축물대장
○홍성덕위원 항측은 무조건 판명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지, 그게 그렇죠?
○주택과장 강인희 항측 전부에 대해서는 Ep지 않습니다. 5,058건에 대해서는.
○홍성덕위원 그러면 어떤 건 전부 떼어요?
○주택과장 강인희 적발된, 적발 돼 가지고.
○홍성덕위원 적발은 항측이 있고 적발 이 두 가지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인희 예.
○홍성덕위원 항측하고 적발하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주택과장 강인희 예.
○홍성덕위원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민원제기해서 온 것.
○주택과장 강인희 그 다음에 항측에서 이것은 위반건물이고 철거대상이다라고 할 적에 건축물대장하고 확인해서 하는 겁니다. 항측 나오면 5,000 건을 다 떼는 것이 아니고요, 위반건축물이라고 확인된 554건에 대해서만.
○홍성덕위원 아니, 지금 항측이라고 위반건축물 100% 찍혀서 나오는데 건축물대장 다 떼어야지 그래야 원칙이지 지난번에 남가좌동도 그렇게 했잖아요. 항측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체 검문해 가지고 네 명이 가서 다 샅샅이 뒤지고 옥탑까지 뒤지고 2차 나갔다.
○주택과장 강인희 아니, 그것은 민원이 들어 왔거나, 항측에서.
○홍성덕위원 민원이 안 들어갔다니까, 민원이 안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되어서 이것 내가 하니까, 그 날 그 건물을 빙빙돌면서 강강술래를 하는 것처럼, 네 명이서 그 집을 빙빙 돌아다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엊그제 또 네 명이 와서 또 빙빙 돌고 하니까 주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창피해서 못살겠다고 그래 가지고 옥상 문 열어 달라 지난번에 와서 재고 갔는데 또 문열어달라고, 내가 자료요청을 5백 몇 건을 신청해 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적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감사 때 천천히 한번 해 보자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봉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우리 동네에도 있습니다. 계약서만 보면 옥탑에 무수한 불법이에요. 학교라고 해서 치외법권이 아니에요. 없는 서민들은 이 난리를 시키고, 그런 것을 지적하고 또 위원이 지적한다고 해서 오기 행정을 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이 그것을 못하니까 우리 의원들을 뽑아놓고 그런 애로사항을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봐줘 소리 안 해 봤어. 가능하면 선처할 때까지 선처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라고 얘기했지.
좌우지간 이것 감사자료로 하고 이것도 건축물대장을 몇 건이나 신청해서 봤는지 그것 정확하게 챙겨서 감사장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5백 몇 십 건 자료 준비 해놨다고 지적과에. 그 중에서 여러분이 몇 건이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했는지 한 번 보도록 하고 그것도 감사장에 자료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재건축까지는 주택과에서 하지요? 재건축은 지금 몇 개나 인가 중에 있어요?
○주택과장 강인희 사업진행 중인 곳이 32곳입니다.
○홍성덕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허가신청된 곳은 몇 군데예요?
○주택과장 강인희 사업승인 된 곳이 15군데입니다.
○홍성덕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까요?
○홍성덕위원 예.
○주택과장 강인희 지금 착공진행중인 홍은동에 세한아파트 홍은3동에 있습니다. 홍제1동에 제일연립 재건축이 있고요. 연희3동에 펠리스빌 아파트가 있고 연희2동에 한성연립재건축이 있습니다. 다음 홍제3동에 공보처 직장주택조합이 있고요. 남가좌2동에 남가좌 쌍용지역주택이 있고 충정로3가에 충정로단독주택재건축이 있고, 북가좌2동에 북가좌 서동연립 재건축이 있고요, 홍제4동에 홍제동 어울림아파트가 있고 연희1동에 연세연립 재건축이 있습니다. 다음에 북가좌1동에 장미남양 연립재건축이 있고 북가좌2동에 정원지역주택조합이 인가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착공이 홍은1동에 미미주택하고 충정로3가에 충림재건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사용승인이 북아현1동에 경남아파트가 있습니다. 해서 전부 합이 15개가 지금 인가 중에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지금 진행중인 것만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인희 지금 말씀드린 12개가
○홍성덕위원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인가가 날 계획이랄지.
○주택과장 강인희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14개 지역입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난 것이.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인가 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군데가 지금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거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 중에서 가좌 뉴타운 지역에 MA에서 얘기하는 대로 두 군데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TV 보셨어요?
○주택과장 강인희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남가좌 연세대 좌측에 361번지 그 일대가 주민제안이 있고 그 다음에 남가좌동 5번지 명지대 뒤쪽입니다. 향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뉴타운 안에.
○주택과장 강인희 뉴타운 안에는 지금 저희가 안 돼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면 국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뉴타운 안에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뉴타운 안에 두 군데에 1지구, 2지구가 재건축 한다고 지난 번 MA에서 발표를 했죠? 그런데 재건축은 우리 주택과 소속이잖아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합이 구성이 된 상태예요. 인가는 안 났지만 조합은 구성된 상태라고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조합도 구성 안 됐지요.
○홍성덕위원 인가는 안 났는데.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러니까 조합구성이 안됐다는 얘기죠.
○홍성덕위원 조합이 구성됐어요. 한군데는. 내가 아는 거는 한군데는 돼있고 한군데는 안 돼있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조합은 주민들이 자기들이 합의를 도출할 수는 있지만.
○홍성덕위원 주민총회까지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조합인가승인을 받아야 행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조합인가는 안 나갔는데, 조합구성해서 주민총회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두 번씩이나.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뉴타운 안에 재건축을 새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관계과에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런데 뉴타운 바운드리 안에 있는데 그게 지금 재건축이라고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1지구, 2지구가. 그런데 그럴 경우 지금 뉴타운하고 분리해서 그쪽으로 내줄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분리는 아니고요, 뉴타운 안에 있지만 사업하는 기법이 다를 거예요. 사업하는 방법이 과연 같은 조정법 안에서도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할 것이냐, 그것만 떼어서 주택과에서 관장을 할 것이냐.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현재의 우리 구 업무분장은 재건축은 주택과에서 하고 재개발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1지구, 2지구, 3지구, 5지구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 두개는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재건축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향후 사업을 하려면 그렇죠.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언밸런스인데 어차피 뉴타운 안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로 떼어줘서 그쪽에서 업무분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포기하든가, 왜냐 하면 분명히 주택과인데 지금 뉴타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떼어서 업무분담을 한다면 조금 마찰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애로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뉴타운 안에 안 들었다면 상관이 없지. 그런데 뉴타운 35만평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 자체가 뉴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지 강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인가만 안 났지 주민총회까지 하고 있는데 뉴타운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어차피 지금 재건축을 한다면 재건축은 무허가건물의 노후건물이 총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이 시행될 시기가 되어야만이 조합도 결성되는 것이지, 아직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대상이 아닐 때는 행정적인 조합인가처리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뉴타운 안에서 서동연립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홍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사업은 누가 하든 간에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뉴타운 기본계획에 맞도록 추진하면 주택과에서 하든 도시개발과에서 하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아직 사업시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도시개발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장시간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취소할까 했는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당면 현안업무에 있어서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하면서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부분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그거는 평가할 때 발견이 아직
○황춘하위원 작년도는 어땠습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노후시설 그것은 따로 공동주택관리 차원에서 하고요. 우수단지 평가는.
○황춘하위원 노후시설이 일반 놀이터랄지 또 아니면 단지 내 가로등이랄지 노인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없었냐 이 얘기예요. 그런 것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인희 작년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노후관리가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따로 행정지시할 것은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것은 제가 지금 표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리는 안전점검에 따로 그것을 점검을 하니까 따로 떼어서 행정지시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점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그것이 권고사항으로만 남습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이것은 평가만 할 뿐이지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당신들 시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황춘하위원 무슨 과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저희가 하는데 그때는 안전점검을 다시 합니다. 이 평가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황춘하위원 간략하게 합시다. 노후시설이 적발되었을 때에 권고사항으로 끝나고 강제조치는 없죠.
○주택과장 강인희 저희가 노후시설은 육안으로
○황춘하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구 예산이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주택과장 강인희 현재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서대문구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89개 단지 387개 동이라고 하는데 총 몇 세대죠? 그러니까 공동주택거주
○주택과장 강인희 2만 1,700세대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50%에 해당하나요? 우리가 5만 몇 세대 되죠?
○주택과장 강인희 한 7만?
○황춘하위원 7만 세대입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냐하면 아파트우수사단지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우수단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이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우리 구 전체 규모에 있어서 한 3분의 1정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간접적인 어떤 혜택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단지 내에 노후화된 놀이공원시설이랄지 가로등이랄지 여러 부문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보조가 없어요? 극단적인 예로 주택과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작년도 동절기 때 아파트단지에서 염화칼슘을 요청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할 명분이 없다 해가지고 지원이 안 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이 작년에 개정된 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예,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시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강인희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내년쯤에 검토를 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원이 되는 구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초적으로 다른 구에서 한 이후에 우리 구가 따라 갈게 아니라 보다 더 앞서 가는 우리 서대문구가 되고 또 기왕에 우리 서대문구 구민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떤 복리증진 부분에 공용주택에도 개개인한테 돌려줄 부분은 없겠지만 돌려줄 수 있도록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보다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먼저 한 가지 할게요.
○주택과장 강인희 네.
○기창표위원 6월 초인가?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서 적발되었다 그래 가지고 무더기로 적발통고서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내지 행정력을 한 적 있었죠. 몇 건 했었죠? 우리 구 전체에?
○주택과장 강인희 항측 적발된 것은 554건입니다.
○기창표위원 그 건수 내용 중에서 5년 이상된 무허가건물이 항측으로 적발되어 가지고 통고서 내보낸 것.
○주택과장 강인희 5년 이상 계속해서 말입니까?
○기창표위원 5년 이상 된 무허가건축물.
○주택과장 강인희 예.
○기창표위원 그 다음 이런 이야기를 차제에 드리고 싶어요. 의원생활 10년 하면서 역대 주택과장 중에서 오늘 가장 곤혹을 치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지금 곰곰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뭔가 밑에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행태로 말미암아서 담당과장이 곤혹을 치르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야기를 안 해도 알겠지만 일선에 적발 민원신고를 받아 가지고 구민들을 대하는 직원들 인성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마치 그냥 가 가지고 말이지 범죄인 다루듯이 밀어붙이는 식으로, 지금 사법기관에서도 범죄인들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취조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선 당장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체 업무에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하시겠지만 우선 당장 일선에 돌아다니는 우리 직원들 인성교육을 시켜 줬으면 하는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징수교부실적에 있어서 청산금 미처리 건수가 세 건인가요?
○주택과장 강인희 청산금이 징수청산금이 있고 교부청산금이 있는데 교부청산금은 문제가 안 되고요. 징수청산금에서 55건이 지금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미징수 건수가?
○주택과장 강인희 예.
○기창표위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 주세요. 오래 됐는데도 아직 무슨 내용으로 징수가 안됐는지.
○주택과장 강인희 주로 청산금 납부의무자가 청산금 미납하는 상황이고요, 매매당사자간의 권리변동이 있어서 서로 간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감을 잡을 거예요. 업자와 부동산업자 실수요자 농간에 의해서 행정 공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죠.
○주택과장 강인희 예.
○기창표위원 진짜 실무자가 파고들지 않으면 징수금 회수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가운데 결국 민사소송, 형사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것도 내가 감사 때 하기는 하겠지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그리고 황춘하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이것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아파트 관리 우수단지 평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왜 이런 제안을 하냐하면 일부 맨션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행정을 하니까 자기네들 주권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마냥, 자체에서 다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구청에서 이것을 잘 하느니 못 하느니 이렇게 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는가, 맨션지역을 할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임대아파트에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식의 행정을 폈으면 하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강인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단지 평가는 저희가 강제로 89개 단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상이 3년 이상 되는 아파트로서 지원하는 아파트만 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에는 많은 아파트가 지원을 해서 붐이 조성되다시피 해서 발전을 거듭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신청하는 단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홍보를 하고 해서 금년에도 9개 단지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서만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모순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관리비를 잘 내는가 안 내는가, 회비관리, 입주자 대표회의, 자체에서 다 동대표회의 하고 동대표 회의를 통해서 관리비 안 내는 사람들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상품을 주고 시상을 한다? 그러느니 황춘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행정관서에서 도와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월동기에 눈을 쉽게 녹이게 할 수 있는 염화칼슘 지원 이런 방향으로 행정력을 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것은 부단하게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행정적 낭비 뭐 돈이야 구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간다니까 그렇다지만 이것을 위해서 1개 팀에서 말이지, 이것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강인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시간은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이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시개발과 2004년도 말 그간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네, 홍성덕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위치, 서대문구 남가좌1동 248번지 일대 그랬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홍성덕위원 이것 맞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대표 지번을 저희는 썼는데요.
○홍성덕위원 위원님들 맨날 얘기가 이를테면 홍제동 몇 번지 하지 말고 홍제3동이면 3동, 2동이면 2동 이렇게 표기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는데 남가좌1동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좌 뉴타운은 북가좌2동은 일부가 포함됐고 그 다음에 남가좌1동, 북가좌1동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표기를 해 줘야지 남가좌1동 248번지 일대 그랬으니까 남가좌1동만 들어 간 것이지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보여요 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홍성덕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바운드리인데 지금 저는 이 추가 지역이 법적으로 요건이 안 맞아서 이번에 추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가 이것 재건축으로 하는데 왜 재건축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법적 요건이 안 되어서 재건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랬습니다.
○홍성덕위원 이것도 법적 요건이 안 돼서 추가로 못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그림을 그려서 낼 때 이걸 빼고 넣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남가좌2동 북가좌2동 그런데 왜 뺐느냐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고, 법적 요건이 안 맞아서 빼고 서울시에 이렇게 그려서 냈단 말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고 나는 더구나 깜짝 놀란 게 엊그제 지역설명회에서 주민총회에서 이것은 향후 5, 6년 있다가 재건축을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향후 5, 6년이 지나면 다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20년 이상이 80%가 안됐으니까 법적 요건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재건축1, 2지구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5, 6년 있으면 다 요건이 되는데 지금 이 바운드리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종세분화에 묶여가지고 이 두 지역은 재건축이 허가가 나더라도 7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잖아요 현행법으로. 그런데 이것도 현행법으로 안 되는데 이것 집어 넣어 가지고 5, 6년이 들어가면 이것은 고도제한 해지하면 20 몇 층 지을 수 있잖아요. 전부 3종으로 묶어놓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넣어서 향후 3년 내지 5년, 7년이 지나면 같이 해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해줘야 되지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설명이 더 필요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법으로 안 맞는데 이것을 넣어서 향후 5, 6년 있다가 짓게 하고 이것도 향후 5, 6년 지나면 다 법적으로 요건이 이것과 똑같이 맞아떨어지는데 이것은 종세분화에 묶여서 7층 이상 못 짓고 이것은 이 안에 들어가서 이번에 발표가 됐으니까 고도제한을 해제해 가지고 최하 20층 이상을 지어야 사업성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처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이것만 하지, 왜 이것은 넣고 이것은 뺐냐 이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 지역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된 그러한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이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되어 있고요.
○홍성덕위원 그거는 내가 이미 들었는데 여기도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어요. 구획정리가 아무리 잘 됐어도 구획정리 잘 됐으면 앞으로 100년 200년 그렇게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낙후된 건물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지 구획정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구획정리가 되어 가지고 건물이 낙후되어 가지고 같이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따지고 보면 20%가 넘어서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0%가 넘어요. 사실은. 그러나 5, 6년만 지나면 이것도 법적으로 충분한 요건을 갖춘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갖추고 이것도 갖추고 다 같이 떨어지는데 이것만 특혜를 주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이것이 왜 되느냐고 그랬냐 하면 화성이라는 엔지니어링이 들어와 있어요. 또 이게 들어오니까 재건축으로 준다는 거예요. 줄 수는 있죠.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안 들어와 있어 지금 컨설팅이 안 들어 와 있다고. 법적 요건은 이것이나 이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야. 이것만 특혜를 줘서 지금 컨설팅 회사가 들어오니까 이것만 포함시켜 주고 이것은 안 들어 와있으니까 쏙 빼놨다고. 물론 서울시에서 반대해서 못 들어온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것 이것 법적으로 네 개가 똑같은 데 이것은 이 안에 집어넣어서 앞으로 5, 6년 있다가 재건축 해 준다고 발표를 했는데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알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여기는 현대산업개발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법적 요건이 안 돼. 그런데 자신만만한다고. 작년 8월 이후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종세분에 묶여 가지고 안 되는 상황인데 현대 산업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는 화성이라는 회사가 들어 와서 지금 하고 있고.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행정이 로비, 그 로비가 무슨 돈 먹고 술 먹었다는 로비가 아닙니다. 설득이야 설득. 영어 스펠링 정확하게 찾으면 독대해서 좀 봐달라고 그래 봐줄게. 그게 로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로비 그러면 무슨 술 먹고 돈 주고 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로비가 잘되는 데는 집어 넣어줬고 로비가 전혀 안 되는 데는 쏙 빼놔 가지고 이것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향후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부분 저는 연고가 없어요 여기는. 없지만 지도상으로 딱 떨어지게 해야지 뭐 이런 그림이 있냐고 이렇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로비 안 된 데는 쏙 빼놓고 로비된 데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사항은 두개의 추가 지역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검토가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 꾸준하게 추가 지역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 구에서 추가 지역으로 계획하는 지역에서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도 어려울 정도로 반대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추가 지역을 100% 안 해 주겠다는 것보다도 추이를 봐가면서
○홍성덕위원 이 과장, 잠깐 내 얘기를 들어요. 내가 시간 끌지 않으려고 막는 거예요. 저것 앞으로 추가로 된다면 앞으로 종세분화 적용 안 받고 뉴타운 조정법에 의해서 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요. 길게 안 끌겠다는 얘기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추가 지역으로 들어간다면 뉴타운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야죠.
○홍성덕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5년이고 6년이고 좋은데 만약에 그거 해서 딱 제해 가지고 종세분화법에 적용시키면 7층 이상 못 짓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은 연립주택이고 어느 것은 아파트란 말이에요. 한 지역 안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알았습니다.
○홍성덕위원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2년이고 1년이고 추가로 된다면 현재조정법이나 뉴타운 법에 적용시켜서 해 줄 건지 안 그러면 저것만 떼어서 종세분화로 묶어서 해 주실 건지 그것만 답변하시라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정확한 답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홍 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 말씀하신 뉴타운 지역지정에 관한 것도 이 과장이 보고한 대로 계획적인 개발 도시계획 개발인데 뉴타운 지정도 재개발사업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하라 그런 지침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무자들이 구역지정 사업지구 외는 어쩔 수 없이 제외시키고 진행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림도 많이 그렸습니다. 계획도를 많이 그려 가지고 서울시에 수차 보고를 해서 정말 긍정적으로까지 갔는데 마지막 뉴타운 계획 확정을 하면서 시행에서부터 문제가 많다 그래 가지고 일체 추가 구역을 인정치를 않고 있어요. 이쪽 균형발전촉진지구도 마찬가지고 현재로서는 일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 뉴타운지역도 구역이 넓으니까 뉴타운 지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여타 지역 도시계획에서 합류되는 지역은 검토를 하자 그런 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려면 어차피 차제에 뉴타운 사업이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구역으로 사업계획변경을 해서는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구역지정된 지역과 같은 어떤 법적인 것이나 계획아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말입니다.
○홍성덕위원 명확하게 시에서 재개발 허가가 떨어진다면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재개발이 아니고
○홍성덕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빠져 있잖아요. 같은 법에 저촉이 되는데도 가운데 두 개는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양쪽이 된다면 뉴타운 법이나 재개발법 말하자면 조정법에 의해서 같이 봐줄 것이냐,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말이 그 말씀인데 뉴타운 계획으로 하게 되면 현재 되어 있는 계획 저희들이 양쪽을 다 포함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저것만 허용되고 현재 진행된 뉴타운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 그때는 봐라 잘 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할 것입니다. 하고, 시에서 판단할 때 야 무리 없다, 사업 잘 되고 있다 그럴 때라면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계획에 포함시키게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홍성덕위원 별도 개발이 아니고 포함시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 얘기는 뉴타운계획과 같은 연속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홍성덕위원 정확하게 할 것이 포함시키되 별도의 재건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뉴타운 계획이 지금 상태로 완전히 고정이다. 시에서는 완전히 확정된 것이다 하고 확정시켜야 되니까. 그렇지만 차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간의 유연성 있게 하겠다 그런 뜻을 얘기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한 거예요? 구두로 주고받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서면은 없고요, 회의석상에서.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지금 뉴타운의 사업이 12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똑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잘 안 되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면 당연히 추가 지역이 어렵죠. 그러나 현재 지정된 뉴타운 사업장이 활발하게 진척이 되어 가면 나머지도 더 확대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홍성덕위원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이 현재 가좌 뉴타운이 0순위죠? 지금 시작한 데 말고 12개 중에서.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곳에 1차 뉴타운.
○홍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말씀드릴게요. 현재 1차 뉴타운은 어디가 가장 잘 되고 있다는 것보다도 어디가 가장 계획이 바람직하고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하는 그것이지, 지금 사실상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좌 쪽은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볼 때 그런 대로 가좌 쪽은 진행될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단합이 잘 된 데가 시에서 보기에 잘 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는 현재까지 민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받아도 되겠죠. 저 추가 지역 저 지역은 아니지만 그림으로 네모 반듯하게 떨어져야 된다고. 물론 한쪽은 지역구지만 한쪽은 우리 지역구도 아니에요. 그러나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앞으로 저것이 추가로 된다면 같은 법에 적용해서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만 간단하게 대답하시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현저 제2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옛날에 한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매일 이것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잘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 지역의 용적률이나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지역계획 수립을 다 완료했습니다. 주민합의 하에. 또 서울시에서도 많은 것을 이해 하에 다 됐는데,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국 공유지입니다. 국 공유지를 우리가 양여를 받아야지 사업도 원활하고 주민들한테도 유익하다고 보고 국 공유지 양여를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재경부에서는 30% 이상은 못 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관계만 풀어지면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국 공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국 공유지가 한 7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30%를 풀어준다면 얼마나 풀어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러니까 한 70% 정도가 현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이는 못 주겠다는 것이 재경부 얘기거든요.
○김종철위원 재경부에서 30%밖에 주지를 못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30%까지로 자기네들은 규정이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30%까지.
○김종철위원 재경부에서 70%, 100%로 풀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자기네들 내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저 제2정비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얼마나 풀어지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그렇다면 어차피 자기네들은 토지를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자 이렇게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재경부에서 그렇게 딱 안 주는 걸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가닥을 잡아 가지고 구에서 그냥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 초에는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김종철위원 여기가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벌써 이것이 시작된 지가 15년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재경부에서 30% 정도밖에 허용을. 30%는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무상양여가 가능하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향후 30% 주면 서울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집을 짓는데 얼마까지 허용기준이 가능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다시 보고 드리지만 주민과 서울시와 구와 잘 절충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창천정비구역 여기는 이미 과장이나 관계직원들이 수고를 해 줘서 잘 만들어 놨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가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2003년부터 200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이것은 공공시설을 하는데 저희가 투자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이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속도를 좀 빨리 내겠습니다. 추경도 요청을 하고 그래 가지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의 지역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미 이사 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투자계획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 행정적으로 구에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결정된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공사하는 것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도 잘 따라 오시고 있고 그래서 투자계획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5억 8천으로 되어 있고 추경도 요청을 하고 빨리 실현시키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는 김에 더 열심히 해 주길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중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작년 11월 18일 뉴타운 사업지구지정 발표 이후에 이번 설명회까지는 근 한 3차례에 걸쳐 발표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한 세 번 정도로 기억하는데 청장님도 또 지역에 나가셔서
○이인수위원 두 번 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이번에까지 두 번을 하면서 지역구 출신 의원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구에 네 분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내일 발표가 되도록까지 몰라 가지고 며칠 전에 현수막을 보고 우리가 알고서 우리 과장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설명회를 한다면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한테 굉장히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과장이 왜 이러느냐 한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MA회의만도 한 40회가 있었고요, 또 만든 계획안을 다시 또 서울시 실무협의를 한 것도 10번이 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12월 30일에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 시장님 날짜 잡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못했습니다. 이점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충분하게 날짜와 장소를 상의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해당지역 우리 남가좌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관심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문의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답변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것은 하나부터 열 까지를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요 골격만은 해당 의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과장께서는 3월에 착공을 한다 그런데 이 지역에 찬성하는 분도 많지만 반대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의견청취를 하셔 가지고 선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안이 먼저 나온 다음에 후에 착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하고 생각하는데 과연 3월에 착공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먼저 조합구성이 된데도 있고 해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굉장히 고맙습니다. 우리 구만 뉴타운 구 지정 해 가지고 그렇게 큰 민원 없이 오늘날까지 끌고 온 것도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의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공이란 의미는 금방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파는 것을 착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조그마한 재개발 하나도 2년, 3년 걸리는데 그것은 어렵고, 다만 지난번에 설명 들으신 기본계획안을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승인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게 되고 내년 초쯤 기본계획안이 확정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안이 확정되게 되면 요새 말하는 조정법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무슨 중장비가 들어가서 파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이런 것을 착공으로 보시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빠를 것입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기본계획안이 지난번 설명회 때까지 세 차례나 발표가 된 적이 있고 다음 달에 한다, 7월에 한다, 10월에 한다, 이러기까지 주민들의 여론은 이거 또 안 되네. 그래서 지금 과장이 또 3월에 뉴타운기본계획 발표까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일 적에.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규상 과장 애 많이 쓰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의선 지하 복개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주 전체적으로 다 빠졌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비도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설계용역까지 들어갔고 또 사업설명회가 수 차 했었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 돼있는데 그게 제가 중앙정치를 탓하는 게 아니고 경의선을 선로 자체를 폐쇄하겠다 해 가지고 총선에서 공약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아예 경의선 지하 복개하는 것, 모든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중단이 된 건지,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간략하게 요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북아현동쪽 하나가 있고요, 동아일보사 쪽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동아일보사 쪽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민간부문에서 하는 사업으로 월마트나 뭐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하는 계획을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김영열위원 검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죠.
○김영열위원 실제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러니까 협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도청이나 또 관련 부서간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북아현동쪽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사업계획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사업에 따르는 예산관계, 철도청관계 등 여러가지를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또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북아현동하고 또 천연지구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한번 정비계획으로 수립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 그래서 그런 것 등을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도 계속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경의선 폐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폐지 관계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폐지 관계는 알 수가 없고. 그럼 지금 복개를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에 다시 추진한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는데.
○위원장 최태중 할 수 있으면 한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산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보충설명 드릴게요. 철도문제는 그야말로 시설이 국가시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철도청이 공사로 변합니다. 철도공단이 있고 기존 철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교부 안에 철도부라는 것이 생겼고 그래서 이 내용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 하면 자기네 철도를 새로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태인데, 어차피 이 사업이 철도청 이 사람들의 재산이니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반환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누가 낼 것이냐 이것을. 철도청에서 낼 거냐, 시가 낼 거냐, 구비로 할 것이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철도청에서 복개해도 좋다 그런 언질이 아직 없어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예를 들어 건교부 철도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철도공단으로 보내라 철도공단에 알아보면 아직 조직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안 한 상대방이 아직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년쯤에는 이 사업이 전개되지 않을까, 철도청 직원들이 항간에 신문 보면 철도공사 가느냐 마느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정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거며 판단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
○김영열위원 총선 전만 해도 금방 되는 것같이 다 얘기가 됐다가 지금 와서 안타까운 일이야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김영열위원 위원장님, 몰아붙이시지 마세요.
○위원장 최태중 아니, 나는 끝나셨는 줄 알았지. 나는 급한 것 없어요.
○김영열위원 민감한 문제인데 그러면 예산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집행해야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무슨 예산 말씀이십니까?
○김영열위원 시에서 4,000만원인가 5,000만원 받은 것.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용역비 받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에 투자심사도 요청을 했고 철도청과 협의도 했고 했는데 철도청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서울시는 난색을 표명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나와 있는 것인데 북아현권도 뉴타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2차로 지금 현재 우리 가좌하고 홍제건도 아직 준비도 안됐는데 얼토당토않게 튀어나온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거 시에서 12월 말일까지 접수를 해 주면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그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지역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물량적으로 서울시에 상당부분 뉴타운 지역이 많으니까 추가적으로 할 지역은 자기네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건데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빨리 나갈 필요는 없고 북아현권도 대상에는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구 입장에서 당연히 해 달라고 해야지요.
○김영열위원 지금 북아현 지역구 중에서 두 군데가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추진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북아현, 충정은 조합간에 서로가 알력이 있어 가지고 서로가 조합을 하려고 하고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열위원 민감한 부분이니까 넘어갑시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어떤 식으로든 구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의선 지하화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두 군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공사하고 있습니까? 충정로하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위원님 기본계획 설계를 해 가지고요, 예산 착공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북아현동은 예산요청을 했더니 예산이 지금 현재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더 해라 그런 입장입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하화가 아니라 복개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김대봉위원 경의선, 본 위원이 인연이 깊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일부 못된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현혹시켜 갖고 표 몰아치고 세우려고,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그 당시에 발표 때와 지금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 건너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우간 두 군데는 지금 지하화가 아닙니다. 복개입니다. 설명 똑바로 말씀드려야지 아까 지하화라고 했거든요. 뉴타운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김대봉위원 가좌 뉴타운. 그러면 뉴타운 개념이 뭡니까, 도대체. 영어로 하면 새로운 도시라는 건 알겠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주택형 뉴타운은 기왕에 그 지역에 재개발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가좌 지역만 해도 아마 15개 소규모로 해 가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일어나는데 개별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난개발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충분한 기반시설확충은 물론이고 주민편익시설도 못 갖추는 그런 개발이 되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 부분 시비도 투자를 하고 계획적인 측면도 많이 도와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김대봉위원 처음에 뉴타운 발표됐을 때 정부에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인식들을 했는데 얼마 전에 뉴타운 그 다음에 홍제균형발전촉진지역 설명회를 들어 보니까 재개발 방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뉴타운 이쪽은 재개발 세 구역 나누어 갖고 바꾼 것 같더라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어차피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재개발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하는 게 제일 무난하죠.
○김대봉위원 그러면 재개발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재개발은 대게 보면 사업 주체가 민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을 대고 주거환경이라든지 새로 짓고 하는데 지금 과장 말씀은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재개발 어감이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다 대는 것이다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절차만 재개발 절차를 밟는 것뿐이죠. 사업은 뉴타운 사업개념에 의해 가지고 일정 부분 시비도 투입이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뉴타운은 어떻게 보면 행정용어입니다. 법정용어가 아니고 애당초 뉴타운이라고 서울시에서 추진할 때도 사업추진방법은 조정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적용시켜야 행정처분이 가능하겠죠. 지금도 뉴타운이란 것은 법정용어는 아닙니다. 뉴타운은 종합적인 용어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과장 설명대로 그야말로 자기 생김새대로 개발하다보니까 아파트만 막 올라갔지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어 버리고 지역현황도 보면 커다란 아파트 밑에 조그만 단독주택 있고 그래서 이것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어떠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한 번 해 보자 그러면서 뉴타운이라는 신조어 제도가 나온 것이죠.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전에 없던 신조어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렇습니다. 전에 없던 것입니다. 법정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적인 개발을 만들 때 사업하는 방법은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같은 조정법 안에서도 사업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적합한 기법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뉴타운하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기왕에 지역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중심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기반시설을 시에서 확충을 해 줘 가지고 또 필요한 시설을 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러한 전략이 홍제 균형발전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는 상업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상업업무시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김대봉위원 뉴타운사업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사업비가 5억 9천, 9억 3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용역비. 어떻게 면적이 뉴타운이 훨씬 많은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 홍제균형촉진지구는 실시설계비까지 들어간 것이고요, 가좌 뉴타운은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고 기본설계만 들어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것이 처음에 발표된 게 2003년 11월 18일이죠. 2003년 11월 18일날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이것이 그 전에 우리 구에서 어떤 준비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준비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발표를 해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서울시에서 그러한 지구를 지정한다고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리를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또 서울시에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포장도 하고 계획요소도 가미하고 그런 겁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17대 총선용이다 하고 주민들이 흔히 얘기를,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얘기 한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는 못 들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접촉이 원활하지 않은 걸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현 이 시장의 공약이 청계천복원이다, 그 다음에 서울의 남북간 균형개발이다,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가 강북 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시장이 된 뒤에 어떻게 강남북을 균형발전시킬 것이냐, 강북에 사는 사람 누구든 간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정책방향으로 균형발전촉진사업이라든가 뉴타운 사업이 구상이 되어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총선용으로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께서 공약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대봉위원 저도 그 말에는 공감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총선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왜냐 하면 저런 큰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몇 년 간 연구검토하고 용역 나가서 하고 충분히 하고난 다음에 확정고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준비 기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욕에 찬 그런 시설이 많았던 걸로 알아요. 어떤 예산도 제대로 세워놓지도 않고 무조건,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누구를 추궁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쪽에 떠도는 여러 가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이대 주변 환경개선사업, 전체가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40m 약 500m, 500m로 되어 있는데 약 440m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거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확대시킬 것이냐 물론 서울시 사업인데 주무과장으로서 먼저 답변하실 때는 앞으로 확장시키겠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적극적인 관심, 여기에 임하는 태도를 보거나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협조하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잘 될 것이라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 그 문제는 저희가 먼저 걷고 싶은 거리를 추진해서 성공을 했고요, 그 위로 올라와 가지고 기차역 주변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문화광장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찾고 싶은 거리 이대 주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에서는 그 사업이 되면 서울시 전체로 파급을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서울시를 졸라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유치할만한 장소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번에 저희가 유럽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무엇을 제일 많이 봤냐면 간판을 봤어요. 물론 간판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간판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나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아니더라고요. 아주 조그맣게 어떤 것은 없고,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았는데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다음에 대현2지역 관리처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관리처분은 들어 왔는데요, 들어온 서류 자체가 부적정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관리처분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은 저희가 처분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건에 맞아야 되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비 추산액이 들어간 게 있죠? 주민한테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고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시공사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선투자를 하고 애써서 고생을 하는 것인데 손해 보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익, 그 선을 확 뛰어넘으면 분명히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몫인데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좀 잘 컨트롤해 주시고 사업비 추산액 나와있는 것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앞으로 제발 도시개발과만이라도 이런 실수가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누차 도시개발과장한테 비슷한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자꾸 그렇게 하시면 위원 내지 의회를 능멸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책임한 답변, 거짓말, 또는 뭐라 그럴까 상식 이하의 이런 것들이 특히 도시개발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을 잡으실 수도 있을텐데 한 가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하루 전에 그 지역출신 의원들한테 얘기해 준다는 것은 사전에 어떤 교감도 없이 얘기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 이하예요. 그리고 어떤 위원님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질의를 하면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가려 하지 말고 이 도시개발과 업무는 중요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어느 과정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솔직한 답변이 아니고 "해 보겠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가 봐야 알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저번 달에 의견청취 오셨을 때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현저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표명하니까 "내일이나 모레 시에 협의차 가는데 그 다음 주에 별도로 시에 갖다 온 내용을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나하고 상의를 한 마디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느 때인가는 도시개발과 내지 산업환경과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촉진지구, 제가 속기록을 뽑아봤어요. 제109회 임시회 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인왕 재래시장을 빼놓고 개발촉진지구로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아요. 분명히 예산 중복투자 부분이 나올텐데 그때 가서 난해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행정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먼저 추진되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다시 얘기하면 예산중복이 투자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데 개발촉진지구가 될지라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된다고 지구지정이 되어서도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욱 앞으로 우리가 문제시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어떻게 개인사업체에 투자를 해 가지고 일종의 시책사업이고 정책사업이다 해 가지고 위에서 하란답시고 실무자는 바지저고리 역할을 하고 영세상인들만 결국 피해를 보게 하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놓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도시개발과장한테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대문구의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끔 할 수 있는 과가 도시개발과예요. 웬만하면 이규상 과장한테 더 이상 짜증스러운 소리 안 할라 그랬는데 지구단위 계획지구 지정할 때 본 위원 사는 집을 빼놓고 지정해 가지고 얼마만치 미안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댁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는 준주거지역으로.
○기창표위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서대문구에 지정된 곳이 몇 곳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8개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지금 추진 실태는 어떻게 돼요? 몇 년도에 지구단위지구로 지정되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얼마나 그때 당시 뜨거운 감자로 핵심 업무였었냐고.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는데도 그 지역 주민들은 얼마만치 골탕 먹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데 가좌 뉴타운 지역, 홍제 개발촉진지구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그 다음에 27쪽 한번 봅시다. 하나를 알면 열 가지를. 하여튼 이것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27쪽에 추진실적 보면 현저2 정비구역추진실적을 보면 2004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됐다, 이렇게 됐는데 2004년이 12월이 지난 것이에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이것은 저희가 추진목표를 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2004년 12월까지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겠다 작성 당시에 된 것이거든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또 이해하라고. 지적을 하면 이해하라 그러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지역 사는 주민이 12월 지나서 이 팜플렛을 봤다고 봐요. 아, 고시되는 거구나.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기창표위원 만약에 안 되면 이것이, 이것이 말이죠. 제가 이런 것까지 지적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도시개발과 왜 그럽니까? 여기에 제시한 대로 정비구역은 12월에 지정고시 되는 것이죠? 이것 책임져야 돼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전 부의장께서 현저 구역 말씀하셨는데 10년 전부터 된다, 된다 해 가지고 이 지역 없이 사는 정말 서럽게 사는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계속 안겨주고 있다고. 실무자 바뀔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서러운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해야 되고 말이지. 이렇게 질질 끌어지는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는지 서대문구에서 한번 챙겨봐요.
그 다음에 이대주변환경개선사업 30억 이것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전액 시비? 우리 구 예산은 한 푼도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구 예산은 지금 시에서 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끝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도록 했고요, 약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고물정비를 위해서 한 3억 정도는 구비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창표위원 다음 달이면 예산심의가 있잖아요. 이런 기회에 업무보고 할 때 이런 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러시면 안 돼.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체 위원님들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야,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건지 이 과장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도시관리국장님은 본청에 심의위원회에 열린다니까 양해하시겠죠? 자,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받기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죠? 기초부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황춘하위원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절차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확정을 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지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사업승인절차가 들어갑니다.
○황춘하위원 기본계획 잡기 전에 거기 타당한가 조사는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타당성 여부는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전문.
○황춘하위원 자체적으로? 용역 없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통상적으로는 용역은 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립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홍은2나 현저 지구나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은 우선 기본계획지구로 정비지구로 확정이 되면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용역을 해야 되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 받기 위해서 그 전에 그 종합적인 타당성조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용역 발주하는 것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런 부분은 검토를 작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 홍은2동 2-2 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차 우리 구의회에 의견청취 받아서 결정된 사항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황춘하위원 그 이후에 변경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로를 8m로 변경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전면 변경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서울시에서 8m로 변경하는 조건부승인을 한 것이니까.
○황춘하위원 8m도로가 아니라 기초 안에서 180도 달라진 안이 잡혔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180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황춘하위원 아니에요. 처음에 그려 놓은 선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잡았다니까요 왜 그랬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서울시의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낸 도로는 6m로 계획을 했는데
○황춘하위원 도로의 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초 잡아 놓은 안에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아닙니다. 도로폭이 6m가
○황춘하위원 지금 도면 가져오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주로 지적사항이 6m보다는 한 8m로 하는 것이 좋겠다.
○황춘하위원 그 부분을 참고로 좀 하시고 어차피 감사가 있으니까 하고 개발촉진지구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되면 마음도 설레고 있어요. 주민이. 거기에 인왕시장 내지는 유진상가에 입점해 있는 점포수를 알고 계셔요 혹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아파트는 한.
○황춘하위원 아파트 말고 점포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164개
○황춘하위원 164개요? 유진상가? 인왕시장 내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주변에 한 400정도?
○황춘하위원 거기 센터에 들어 있는 점포수가 400여 개 된다고요? 거기에 있는 지주, 소유주들은 대책이 그대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과거의 대책으로 보면 좋은데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점포주들 말고 유진상가에 입점해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선 대책 수립을 하고 후 이주하는 것으로.
○황춘하위원 선 대책이라 하면 어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지역을 한데 묶어 가지고 전체 개발을 하면서 그분들을 이전을 시키는 방법이 우선 유력시되고요. 유진상가만 놓고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국지적으로 도로부지와 주변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 맞물려서 마무리하죠? 실시설계 언제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내년 말로.
○황춘하위원 내년 말?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실시설계 입안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주거환경개발촉진지구 지정하기 전에 부상하는 대형 할인마트를 유치해서 거기에 유진상가에 입점해 있는 입점인들을 대체상권으로 주고 유진상가 철거하는 이런 계획을 가졌다, 처음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하여튼 분명한 것은 그분들 아파트거주자.
○황춘하위원 아파트는 말고 상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상가거주자들하고 그 많은 물량 이상으로 거기다가 상가를 지어 가지고 입점권을 주기로 그렇게 해야지 대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처음과 지금과 달라진 것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그 근방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협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면에서는 상당한 불안감에 쌓여있다는 말이죠. 쉬운 얘기로 일반개발지역내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단지 3개월 영업보상이나 이런 정도의 보상을 받고 쫓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불안해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을 개발촉진지구 지정하기 이전 처음에 계획 잡을 때 내용하고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변함 없이 실시설계 끝나버리면 끝나는 것 맞죠. 실시설계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은 추진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는 모든 절차, 모든 결과까지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실시설계 입안 속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얘기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상당한 서로의 교감을 이루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오늘은 그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한 2년 동안 공백기간을 갖다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갖는 지역, 홍제3동 인왕시장이 제 지역이거든요. 중요한 계획이 제가 의장으로 있던 2년 공백기간 동안에 다 이루어져 버렸어. 사실 의장이란 직을 하다보니 지역을 무시해 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그 지금 우리 조금 전에 황춘하 위원께서 상인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그랬을 때 보호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유진상가 음식부가 한 30년 전부터 영업을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푼도 보상을 받지 않고 쫓겨났어요. 30년 동안을 영업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한푼의 이사비용도 받지 못하고 그 어려운 영세한 상인들이 그냥 눈물을 머금고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의 답변은 충분하게 우리 상인들을 보호할 마음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분명히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 상가 소유자분들한테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기창표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줬어요. 사실 우리 행정의 앞날에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을 펼치거든요. 지금 그 지원금이 어디 외국에서 차관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느 재벌기업이 그냥 투자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의 세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세금이죠. 심지어 앞에 계신 과장님께서 낸 세금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투입했을 때 지금 몇 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왕시장이 최고 먼저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제권에서는 우리 구청장 말대로 하면 그야말로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걸로 뭐 한 30층 고층 해 가지고 그 자리가 최고 좋은 자리예요.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너무 그 자리가 좋아지는데 막대한 세금을 투입을 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면 철거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다. 누가 그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건지 참으로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이 각자 우리 어려운 상인의 것도 아니고 95% 이상이 개인소유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개인 소유에 특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모르겠어요, 앞으로 임대상인들에게 얼마나 베풀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임대차 상인점포계약은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5년 간은 마음대로 계약을 하게 되면 마음놓고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년씩 계약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시고 이 자리도 분명히 공적인 자리입니다. 책임을 질 자리예요. 아까 조금 전에 분명히 어렵게 사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겠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큰 아주 중요한 답변이거든요, 거의 95% 개인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하게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큰 책임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사시던 모래네 가좌타운하고 맞물려서 가좌타운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왕시장 만큼은 그렇게 특혜를 줘 가지고 그 주인이 우리 서대문에 살지도 않으면서 온갖 지금, 앞으로 그것이 철거가 되었을 때 낭비한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소신
○김대봉위원 개발촉진지역에 안 들어가 있다고
○김영일위원 들어갔다니까, 그것이 최고 노른자위가 된다니까.
아니죠, 지금 인왕시장이 우리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는 최고의 노른자위거든요 그렇죠? 미리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위에서 시킨다고 하지 말고 소신껏.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제가 분명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신문에 보도된 것은 개발구상안을 보고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그 계획안을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상인들 문제에 대해서 이주대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그분들도 하나의 토지를 가지고 상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김영일위원 토지 없이 임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토지가 아니고 임대. 1년 계약으로 언제든지 1년 안에 그냥 나가라면 조건 없이 나가야 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임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영일위원 거의 다 95%가 임대라니까 인왕시장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은 실시설계를 최종적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처리 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을 소유했다면 당연하게 그 사람들한테 입점권이 돌아가는 것은 분명하고 임대하는 사람까지, 그것은 저는 책임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황춘하 위원이 지적하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다면 제가 그것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일위원 아니,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아닙니다. 저는.
○김영일위원 95% 가까이는 개인사업체고 95%가 임대예요 점포가 150개중에서 140개 정도는 다 임대예요. 1년짜리 그냥 언제든지 나가라면 나가야 돼. 그렇게 되고 불과 개인점포는 12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영세상인들이 쫓겨나도 책임을 못 진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임대는 제 상식선에서 보고 드리는 것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상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하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유진상가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모종의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거기서 임대다 누구다 이런 것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계획단계니까,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은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마무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고 과정에서 잘못된 말씀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게 회피를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분명히 황춘하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분들도 다 입점을 시키는 조건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그것은 상가소유자로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계획단계에서 그런 말씀은 적절치 않고요.
○김영일위원 이제 거기는 거의 다가 95%가 영세 임대인데 그러면 절대 그 사람들이 어렵게 쫓겨나도 책임을 안 진다고? 구에서는?
○김대봉위원 3개월 영업비 받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김영일위원 그렇게 하고 지원금이 있잖아요. 우리 구비 시비 국비해서 6억 원이 있잖아요. 6억 5천에서 8천이 지원되는데, 내일 모레 철거를 하게 되면 세금 낭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 부분은 우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투자를 했다는 것과 그 건물이 상당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이 있어요. 전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시설 그러한 안전상 위해가 되기 때문에 아마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분명히 계획이 철거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서지 않는 이상은 투자가 돼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일위원 개인한테 막대한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영세상인들은 책임을 못 지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개인에게 특혜를 준거는 분명하거든요. 지금 말이에요, 그저께 본 위원은 모 의원하고 시장상인을 만났어요. 거기는 거의 다 영세한 상인들이거든요,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아주 어려운 상인들인데 시설이 끝나자마자 임대료관리비를 100%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자꾸 말하니까 30%에서 50%로 됐다고 현재. 우리가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특혜를 받아서 다시 또 임대보증금하고 관리비, 임대료를 올린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구에서 우리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어려운 상인들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데. 우리 영세한 상인들이 그런 실정인데 그렇게 막대한 혜택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해 놓은 것에 관리비를 올린 데 대해서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김종철위원 과장, 과장이 답변 못하는 것은 답변하지마. 왜 그렇게 질질 끌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투자한 것도 아니고요.
○김종철위원 자기의 의사를 발표하지 말라고.
○김영일위원 아니, 조금 전까지는 이주하는 상인들을 보호하겠다고 해 놓겠고 이제는 그게 아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토지가 있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보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김영일위원 임대 상인들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임대에 대해서는 관련절차와 법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고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김영일위원 책임을 못 진다 이거지 임대상인들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법에 따라 가지고 보호를 받게 되면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김영일 전 의장께서 뉴타운 지역은 백지화시켰고 개발촉진 쪽은 진행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02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심의를 어떻게 받고자 했는가 하면 가좌뉴타운 지역에 무슨 하수도공사를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예산편성을 토목하수과하고 몇 개과에서 해 왔어요.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는 지금 인왕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왔을 때 몇몇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기는 개발촉진지구가 된다는 얘기가 있고 뉴타운 개발지구로 지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심의를 해 줬어요. 1년 지난 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가좌지역 예산 편성한 것은 전부다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뉴타운 지구지정될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런데 여기만 집행을 해 버린 거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항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도 앞으로 이 이야기가 진지하게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하고 산업환경과장은 여러분들 속에서도 책임 있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현저2 주거환경개선지구 국공유지가 몇 % 라 그랬어요 70%라 그랬지. 70%가 훨씬 넘고 90%가 가깝게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히는 82%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런데 왜 아까 답변은 70%라고 그랬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70% 정도로 저는.
○기창표위원 좀더 자세히 알고 업무추진 하시라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먼저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건축 2담당 임낙종 담당주사는 오늘 11시경에 어머님께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한다고 먼저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ｏ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태중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업무보고를 대체한다며
○위원장 최태중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는 해야지요. 질의를 하고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일위원 질의도 없어.
○위원장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조준수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제11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보고자료 51쪽에서 65쪽까지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공원녹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안산초등학교하고 이대부속중학교 생태연못, 파고라설치, 조경시설, 초화류 및 수목식재 등 있는데 1억 5,700만원인데 정확히 안산초등학교에는 얼마 들어가고 이대부속중학교에는 얼마 들어가고 또 안산초등학교는 무슨 일을 했고 이대부속중학교에는 뭐를 어떻게 했고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초등학교에는 9,447만 9,000원이 투자되고 이대부속중학교에는 6,301만 5,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안산초등학교의 주요 사업내용은 소나무 외 12종 2,261주 수목식재와 생태연못 1개소, 목재데크 및 자연석계단 등을 설치하였고 이대부속중학교에는 느티나무 등 8종 3,535주의 수목식재와 파고라 2동, 연식의자, 원형의자 등을 시설하여 학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대봉위원 안산초등학교는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공립일거예요. 그 다음에 이대부속중학교는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사립이죠? 안 찾아보셔도 돼요. 사립이니까. 그런데 이대부속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재벌아들이라든지 자녀들.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기에 진짜 참 경쟁률이 힘듭니다. 물론 학교도 좋고 교육환경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또 재정도 좋습니다. 왜 이 학교에다가 6,300만원씩 이렇게 나무 심는데 쏟아 붓는 까닭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 한번 말씀 해 보시지요. 다른 학교도 많은데, 더 열악한 학교.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산초등학교하고 이대부속초등학교하고 학교녹화사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학교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을 때 안산초등학교, 이대부속중학학교, 북가좌초등학교, 이대부속초등학교가 금년도에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거쳐서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북가좌초등학교하고 이대부속초등학교를 지금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무슨 공사를 하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학교 녹화사업, 춘계에 2개 학교하고 지금현재 2개 학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시비예요 구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시비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서울시 교육청하고 같이 합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 올리면 또 교육청에서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이 다 올라왔던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조성할 학교는.
○김대봉위원 그런데 사립학교를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왜냐 하면 올해 이대부속초등학교에 천문대를 만든다고 5,000만원이 또 투자가 됐거든요. 다른 학교는 200, 300만원 지원 받으려면 힘든데 왜 이대부속초등학교만 이렇게 양쪽으로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들이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학교에 순회를 돌아다녀보면 학교장님의 녹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곳은 이렇게 학교녹화사업을 신청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데는 신청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대봉위원 아니야, 이것 뭐가 있어. 부속초등학교 돈 많은 재단인데 그리고 후원비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에 녹화사업 천문대 만든다고 양쪽으로 이렇게 줬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가로수 문제. 우리는 의주로를 포함해서 27개의 길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가로수문제 때문에 얘기했는데 은행나무하고 벚나무가 주종을 이루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
○김종철위원 버즘나무하고 또 벚나무 세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종철위원 그 가로수가 실질적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가로수 식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점은 도시의 환경공해 라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도시의 굉장히 탁한 공기 그런 것을 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김종철위원 그걸 얘기하지 말고, 은행나무는 뭐가 좋고, 벚꽃은 뭐가 좋고, 버즘나무는 뭐가 좋다 그래 가지고 가로수를 선정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버즘나무는 미국 플라타나스로써 생장력이 굉장히 강하고 잎이 넓어 가지고 도시의 공해에도 강할 뿐 더러 탄산가스라든지 그런 것의 흡수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씩 전지를 하더라도 1년 동안 자랄 수 있는 높이들이 1m 이상씩 자랄 정도로 생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또 도시의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로 강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습니다.
은행나무는 자라는 속도는 굉장히 더디지만 하나의 나무로서의 품격이라고 할까 좀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가을에 노랗게 단풍이 들어서 상당히 좋고 거기에 있는 은행 열매를 먹게 되면 사람들도 건강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단가로 따지면 버즘나무보다는 은행나무가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벚나무는 봄의 4월, 5월에 꽃을 피게 되면 상당히 장관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꽃피는 시기가 좀 짧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꽃이 필 때는 상당히 좋지만 꽃이 져 가지고 떨어질 때 인생이 좀 서글퍼지는 그런 감이 있는데 그래서 꽃이 필 때는 상당히 좋지만 나중에 나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버즘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지를 해도 상처부위가 없어가지고 잘 자랄 수 있지만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지를 하면 그 자리가 썩어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 약을 발라줘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병충해가 가장 약합니다. 버즘나무나 은행나무는 좀 강한 편인데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신나간 여자 보셨어요? 키 커 가지고 정신 나간 여자. 바로 우리의 가로수들이 정신 나가서 머리를 제대로 단장하지 못하고 있는 나무 같아요. 과장은 지금 가로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얘기를 했고 좋은 점 있어요. 그것을 수없이 제가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에 가면 캐나다에는 은행나무가 그 나라의 나무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예쁘게 전지를 해 가지고 모양을 갖췄어요. 또 플라타너스도 어느 정도의 전지를 해서 예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해 주니까 도시환경이 엉망진창 돼. 은행나무 그냥 미친 사람처럼 올라가니까 모든 상가의 간판을 다 가려 버려요. 그것을 전지를 해 주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어려움이 또 있어요. 은행나무는 그대로 다듬으면 되는데 낙엽 처리하는데 엄청난 인력이 들어갑니다. 플라타너스 꼭 잘라줘야 하는 인력이 드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비교시찰 연수 가서 경상도지역을 다녀봤어요. 공원을 잘 해 놨는데 그 주종이 소나무였어요. 우리 서울에는 소나무로 가로수를 할 수 없는지. 경상도 쪽은 웬만한 곳에는 가로수가 전부 소나무로 되어 있어요. 보기도 좋고 낙엽도 별로 떨어지지 않고 전지도 3년에 한번만 해 주면 돼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소나무가 사람에게 상당히 많은 산소를 제공한다고 해서 소나무 숲을 다니면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서울의 환경과는 맞지 않는지, 부분마다 가로수를 바꿔서 현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한국적인 것은 이룰 수 없는지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소나무 가로수 식재를 일부 구청에서 일부 노선에 식재를 한 곳이 있습니다. 강북구청에 가면 있고 그 다음에 종로구청에 대학로 길거리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를 심게 되면 겨울에 상록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소나무에 눈이 앉아 가지고 나중에 가지가 찢어진다든지 또는 그 밑에 보도에 사람통행 하는데 음지가 되어 가지고 녹지를 않아서 보도 걷는데 좀 넘어진다든지 그런 우려가 또한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는 공해에 굉장히 약한 나무입니다. 양수기 때문에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소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자라는 속도 또한 더디고 그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식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부구청에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양호하게 잘 자라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식으로 가로수의 환경을 일부 바꿔서 보완을 하면, 은행나무 전지를 좀 하면 예쁘게 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하는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래서 은행나무 전지도 작년 연말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7,000만원 확보를 해 주셔서 지금 공사발주하여 1월부터 은행나무 전지를 신촌로 등 7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촌로 241주하고 양화로 82주, 연세로 31주, 이대로 68주 등 약 580주를 1, 2월에 은행나무전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은행나무를 전지할 때는 일반 전지하는 업자를 쓰지 말고 조경할 수 있는 업자를 감독해서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좀. 자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니까 창천동 우체국 뒤에 공원조성을 아직 않고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자재 준비하고 공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경작, 심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인들한테 일단 거두어들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파헤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 정리되는 대로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김종철위원 여기에 주요 사업추진에 없어서 달아났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여기에는 완료된 사업이고요, 그것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공원녹지과장, 애 많이 쓰시는데 작년 현황도 그렇고 추진사업실적도 그렇고 안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에 안산에 대해서는 수목식재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보여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64쪽에 녹지사업 도시생태림 조성에 홍은2동 11-428일대 외 4개소
○김영열위원 홍은1동 4개소 속에 안산도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세부내역은 거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만
○김영열위원 안산지역이 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김영열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봉원동쪽으로 해서 동교동쪽, 연희동쪽은 얼추 됐어요. 그런데 천연동, 북아현3동 쪽은 아무 계획이 없어요. 지금 여기 조림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올해에도 홍제2동 산33-98호 홍제한양아파트 뒤 등에 소나무 등 1,06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김영열위원 홍제동 한양아파트 뒤는 이 너머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쪽에도 구청쪽이 아닌 홍제동쪽 이쪽으로 해서 1,300에서 1,400여주의 나무 식재를 하였습니다. 또 내년에도 이쪽에 무단경작지라든지 콘크리트 잔재같은 것을 허물고 그런 곳에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쪽 구청에 있는 쪽은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재를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이쪽 홍제동쪽으로.
○위원장 최태중 북아현동 출신 위원님이에요.
○김영열위원 위원장님 동네가 홍제동이라 홍제동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홍제1동은 산이 별로 없습니다. 안산 이쪽으로는 천연동 이쪽 빼고는 전부 북아현3동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내년에도 북아현3동 산 1-1,767번지 그 일대에 되겠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어떻게 구두상으로 말씀드리기는.
○김영열위원 그 쪽에 잡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내년에도 식재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열위원 몇 주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내년에 전체 식재하는 것은 한 1000여 주 식재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쪽 지금 북아현3동에는 몇 주인지 세부내역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현안업무에서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등산을 쭉 하고 보면 이 강북에서도 남북이 갈려져요. 구청쪽 그 일대는 아주 숲속이 우거지고 벚꽃거리다, 무슨 걷고 싶은 거리다 별게 다 있는데, 박 계장이 공원담당이죠? 등산 안 다녀요? 이쪽 한 번 한 번 올라가 보세요. 전부 민둥이에요. 봉수대 밑으로 끼고 돌아서 연희동 그쪽으로 넘어가면 벌써 숲이 달라져요. 기창표 위원님 말씀하셔도 끝발이 없으신가, 여기 이쪽으로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최태중 조준수 과장님, 내년에는 좀 안 된 데를 검토해가지고 해 주세요.
○김영열위원 이대 그 일대를 휀스 쳐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휀스도 치우게 해야지 공원에 휀스를 왜 놓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쓰레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등산로에 있는 휀스 치워야 되는 거예요. 등산로에 휀스를 쳐놔서 되겠습니까?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안 다니는 거지 거기다가 철조망 쳐 놓고, 거기 불난 뒤에 식재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민둥상으로 계속 놔두니까. 일전에 누가 나하고 같이 가니까 잡목이 막 자라더라고 저것이 바로 자연생태라고 그러더라고. 할 얘기는 없지 자연생태라는데 그것보다는 이쪽에, 이제 저쪽은 얼추 이정규 구청장님 전에 조 누구신가 그 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그쪽에 식목을 해 놔 가지고 지금 보기 좋게 되어 있어요. 구청 뒤쪽은 아주 잘 돼 있는데 이쪽 앞쪽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조그만거 아무리 심어야 뭐, 겨울 되면 또 동사하고 내년에 없어지고 이러니까 안 되지. 이쪽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잘 안 되는데 내년에는 여기 당면 현안업무에 있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드리는데 실적도 하나 없고 내년 당면 현안업무에도 하나도 없으니까 또 1년 허송세월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여기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만 특화거리 조성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김영열위원 그건 아파트 지으면서 주택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빼놓으시고 하여튼 북아현동 쪽으로 집중적으로 식재해서 녹화 좀 해 주십시오. 구청일대 봉원사 뒤쪽으로는 얼추 식재 다 됐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그 쪽도 다했고 연대 뒤쪽으로는 많이 해 놨는데 안 보이는 쪽을 더 집중적으로 관심 좀 가져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리고 하나만 곁들여서 골목공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김영열위원 골목공원은 몇 평방미터를 골목공원이라 그래요? 골목공원 이러니까 규모가 적어도 골목, 커도 골목 이렇게 되는데 통털어서 골목이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면적이 어느 기준 이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조금 더 규모가 커도 이름짓기 전에는 골목공원이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골목공원이라는 이름은 법상에 있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의 자투리땅이라든지 골목에 있는 소규모공원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 공원이고 법상에 있는 공원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 자연공원, 체육공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면적이 1,500㎡ 약 한 500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800㎡든 1,000㎡든 어린이공원으로 고시되면 어린이공원으로 법적인 공원이지만 골목공원은 법적인 공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김영열위원 임의로?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골목공원 내년도 사업이 얼추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내년에 3개소 지금 현재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열위원 추가로 더 지으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지금 모든 자료가 구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의회의 상임위라든지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때 조정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서대문은 많이 좋아졌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김영일위원 특히 안산, 백련산, 인왕산 다른 구에 못지 않게 아마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서대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다듬어졌는데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골목공원 지난 번 우리 구청장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자투리 땅 도로를 확장하고 나머지 땅을 공원 나무 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때 들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김영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산은 나름대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특히 밀집지역에 있는 골목에 찾아 가지고 많은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선진국일수록 집에서 3분에서 5분 거리에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거의 다 많이 된 곳은 잘 되어 있고 또 조금 전에 북아현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골목공원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곳을 찾아 가지고 앞으로는 골목공원은 많이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골목공원에 보면 주민들이 애완동물, 개도 가져오고 고양이도 가져오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전염병을 일으킨다고 그러거든요. 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안내판 표시라도 있어서 애완동물을 삼가 해 주는 것이. 똥을 싸고 오줌도 싸고 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안내표시를 해 가지고 들어 올 수 없도록 해 주시고 대부분 공원도 보면 이름이 있는데 거의 다 골목공원의 명칭이 무슨 골목공원이라는 이름이 없거든요. 그것도 간판도 좀 해서 내년은 확실히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홍제3동도 공원이 꽤 많은 편인데 그래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낙후된 곳도 많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유가 있으면 그때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 홍제3동에서 낙후된 곳 찾아 가지고 50평도 좋고 30평도 좋고 커야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원계장 열심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요즘 보면 골목에 공원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관리를 못해 가지고 지저분한데 그래도 우리 홍제동에 있는 골목공원은 할아버지가 열심히 청소를 해 줘 가지고 참 깨끗하게 하는데 그분들의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청소를 하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서 노인들이 노후에 운동하면서 청소하면서 담배 값이라도 벌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주변환경을 맑게 하고 그럼으로써 주민들 정서도 안정되면서 삶의 질 향상이 되어서 서대문구 주민으로 자긍심을 갖고 사는데 주안점을 두고 고생하시는 공원녹지과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골목공원하면서 지장물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수거가 되어야 완벽하게 수거가 되었다고 보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수거를 해서 성토를 해 가지고 수목식재를 하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여쭤보는 것은 지하가 있으면 지하에 바닥이나 옹벽을 걷어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걷어내지 않고 그냥 깔아서 식재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런데 식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잔재를 다 긁어 내 가지고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옹벽이라도 있게 되면 나중에 수목생장하면서 뿌리를 뻗을 수 없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걷어내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전체를 다 걷어내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원칙적으로는 거의 다 걷어내야 됩니다. 식재를 안 하고 포장이라도 할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식재를 할 경우에는 걷어 내가지고
○황춘하위원 만약에 지금 다 걷어내지 않은 상태의 조치는 어떻게 돼요? 이후 처분.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시행사로 하여금 다시 공사를 재시공하라고 해야죠.
○황춘하위원 그것 말고는 없어요? 다른 조치사항은? 하자보수상태로 해서 다시 하고 그것만 하면 끝납니까? 행정조치 처분 같은 것은 없나요? 안 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행정조치처분은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예,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여러 분야에 복지행정을 펴고 있지만 안산 살리기 일환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몇 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산은 서울장안에서 남산 못지 않은 명산, 특히 우리 서대문구민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보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기억하시는지는 몰라도 현동훈 구청장께서 구청장 출마할 때 공약을 안산에 대한 공약도 하신 바 있습니다. 안산을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나중에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전 김영열 위원께서 기창표 위원이 끝발이 없어서 그런지 수차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이야기하는 대로 느낀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기는 너무 그렇고 지금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깊숙이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미 8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토질검사, 수질검사까지 다시 얘기하면 천연동, 충정로, 북아현, 현저동권이 산이 절벽으로 음지가 많아 가지고 토질이 그래서 나무를 쉽게 살릴 수가 없고 심어봤자 그런 이유가 대가지고 국회 전문위원하고 전문교수들 초빙해 가지고 토질검사까지 다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현저동 북아현동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종개량을 해 왔어요. 토질하고 음지하고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 해 가지고 가서 보시면 역력히 드러나.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하다가 수종개량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는 힘들고 시비를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시비를 끌어들여서 올해는 어디까지 무슨 나무로 하고 가을에는 어디까지, 이렇게 해 오다가 중단되었어. 가서 보면 내 얘기가 틀린가 맞는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를 참고로 해서 안산 살리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안산 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종도 개량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등산로도 줄이고 약수터도 줄이고 체육시설도 줄이고 경작지도 최대한 감시활동을 해서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서 안산 살리기가 이루어져야지. 근본적인 해결방책을 안 세워놓고 다른 어떤 행정력을 해 봤자 효과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이야기가 절대 옳다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정말 구청장께서 공약할 정도로 안산이 중요하다면 실무선에서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먼저 김영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렸어요. 서대문구청에서 저쪽 구청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유발시키는 행정을 펴서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행정을 펴고 있다라고 하는 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독립문 소공원 공원정비사업 하시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게 있는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으면 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예산 1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소 김종은 씨가 내년 말까지 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자진해서 내년 말까지 나갈지 안나갈지 그것은 모르는 상태지만 지난 1억원을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다보니까 하나의 부분적인 정비밖에 또 안 될 것 같고 올해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김종은 씨가 현재 자진 이전을 내년 말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지난 번 같이 또다시 언론이라든지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집행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이월을 시키면, 내년에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를 못했을 때 그 예산이 다시 또 불용 될 것 같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불용처분을 하고 내년도에 전면적인 정비를 해서 한 3억 원 정도 이번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만 그렇게 정비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도 대략 구상은 하고 있을 것 아니야. 3억 정도 들여서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 관내에는 녹지나 공원이나 이런데 보면 분수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문로타리 그쪽에는 하나의 종로하고 경계되는 지점도 되고, 다른 구에는 어디든지 중앙녹지대든지 이런 데 분수시설이 상당히 설치돼 있어서 그쪽에다가 분수시설을 한번 도입을 해 가지고 24시간 분수를 가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시간을 맞춰 가지고 하루에 4시간 가동을 한다든지 6시간 가동을 한다든지. 야간에는 조명을 켜 가지고 좀 밝게 한다든지 분수가동이 안 될 때는 사람들이 그 위로 다닐 수 있는 바닥분수 그래서 분수를 도입하고, 주변 정비를 하다보면 분수시설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지금보다는 상당히 쾌적하고 좋은 하나의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기창표위원 지금 얘기 들으니까 본 위원이 오해했던 의문이 다소 풀리기는 합니다만 왜 1년 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못하셨는가, 1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1년 동안 사용을 못하고 굳어버렸잖아요. 이것 말이죠.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에요. 각 과별로 현황을 뽑아서 있는데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1억원의 혜택을 1년 늦게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가 이해를 돕는데 적절할지는 몰라도. 어떻게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 서대문구가 1년 발전이 늦게 되는 거예요. 1억 원 만큼. 이런 부분도 차제에 반복되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소공원 정비를 하면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은 건설관리과 비단 거기에 노숙자문제라든가 무료급식 그 추한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만 공원녹지를 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서대문시설이 서대문구에 발전된 한 면을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려면 건설관리과,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소공원 내에 노숙자 정비를 하게 되면 노숙자하고 무료급식 그분들만 없애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효과를 얻으려면 그 주변 빙 돌아가서 잡상인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데 보행에도 서로 조금씩 더 차지하려고 내놓고 어떤 곳은 반영구적으로 지어놓고 하는데 시장안과 바깥상인들이 틀려요. 소공원 주변으로 만들어진 잡상인들, 이분들은 건설관리과하고 대대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그런 면모를 갖추는 속에서 재래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구나라는 인식이 가해 질 수 있도록 이런 아이템으로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료급식하는 부분을 하려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주변정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서니까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가능할 거예요. 그 주변에 잡상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장사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하시는 것이 너무 볼썽사납고, 영천시장 진입하는 과정도 그렇고 하여튼 볼썽사나운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독립문 길 말이죠. 이팝나무 심었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기창표위원 이팝나무 심은 것이 몇 번 얘기했는데 죽은 것도 있고 최초 단계에서 이팝나무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일률적으로 심지를 않고 상인들 입장을 들어 주다보니까 최초 과정에서 어느 가게 앞에는 안 심은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팝나무 거리가 아니고 마치 그냥 쥐 뜯어먹은 모양으로 말이지 이런 입장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이제는 죽은 나무 좀 갈아 심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식재되지 않은 부분
○기창표위원 식재를 시켜서, 야 서대문에도 이런 거리가 있구나 벚꽃거리도 있고, 이팝나무 거리도 있고, 단풍나무 거리도 있고 이런 장기적인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안산에 약수터 이용객이 약 9,000여명 된다고 통계수치를 제시를 해 놨는데 이런 부정확한 통계수치가 팜플렛에 제시될 필요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예, 고려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약수터에 하루에 9,000여명 이용한다 이것은 쉽게 납득이 안가는 수치인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들이 추정해 가지고.
○기창표위원 팜플렛에 정확한 수치도 아닌데 제시하는 건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잘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3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귀옥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주택과장 강인희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공원녹지과장 조준수